최진규 의원 발언

예,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언제나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안전도시위원회 김동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범천동, 가야1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진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2013년 11월 8일에 개정된 후에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으며, 그동안 관련 법령이 바뀌었고 또한 현행 조례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과 최근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현행 조례 제명이 너무 길어서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자 합니다. 둘째, 제2조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제3조, 제13조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각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들 구성이 다르므로 제4조와 제14조에서 각 위원회의 위원들 구성을 구분하여 명료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보낸 파일을 담당자가 정리해서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사양의 차이로 몇 군데 띄어쓰기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질의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고 본의본 의원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게 옳을 것 같고 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연임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본 의원이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관련된 위원들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거를 해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한 번만이라는 거를 뺐는데 그런데 사정이 다릅니다. 중앙의 서울 같은 경우는 해당 위원들을 위촉하기가 쉬운데 사실 지방에는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연임을 허용하지 않으면 위촉위원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조금 전에 나누어드린 거를 보면 1회는 조금 부족한 거 같고 그래서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그냥 임기만 정해놓은 거지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임기는 그냥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임을 할 수도 있고, 연임을 허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그래서 8조에 보면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어떤 위원을 했을 때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거지 그 연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조례로 정하도록, 나머지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예.

어렵죠. 양성평등법에 따라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제21조에 보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와서는 젊은층에서 보면 이공계 쪽으로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쪽에 진출하는 젊은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쉬워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예.

아닙니다. 이거는 지적재조사계가 있으면 지적재조사계가 이거를 지적재조사추진단 업무를 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조사계가 있습니다. 지적재조사계가 있기 때문에 지적재조사추진단은 따로 구성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둘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적재조사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계에서 지적재조사추진단을 운영하면 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추진단을 둘 수 있기 때문에 둘 수 있다고 근거 규정만 마련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지적재조사계가 있기 때문에 지적재조사계에서 일을 추진하고 그 일을 그대로 추진하면 됩니다.

시·도에만 두는 게 아니고 지적소관청이라는 거는.

지적소관청은 자치구를 이야기합니다.

앞에 부분 말고 뒤에 시·도에 지적재조사지원단을, 실시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책임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지적재조사추진단을 둘 수 있다.

포괄적이잖아요. 시·도에는 지적재조사지원단을 둘 수 있고.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중앙에는 지적재조사기획단이 있고 그다음에 시·도에는 지적재조사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소관청에는 지적재조사추진단을 둘 수 있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필요가 없죠.

그것을 근거규정을, 그 지적재조사계가 계속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은 지적재조사계가 있지만 그 조직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따로 지적재조사추진단을 둘 수도 있고 지금 현재로는 지적재조사계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뿐이지 그거는 얼마든지 상황이 바뀔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거규정은 필요하다는.

예.

예, 본 의원이 처음에는 한 번만 해서 했는데 집행부에 검토를 해보라고 했더니 위원 위촉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제가 말씀을.

위원님들 제4조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따로 간단히 표시를 해 놓았는데 특정 성별이를 특정성으로 고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어디에 이 문구가 처음 등장하는 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그때 이게 등장합니다. 아마 이때 처음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게 국어적으로 특정 성별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느냐 해서 계속 의문을 가졌는데 최근에 만들어진 공무원 징계 법제처에서 만든 겁니다. 공무원 징례령 제5조에 보면 특정성이 민간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특정 성별이를 그대로 두어도 관계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특정성으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논의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칙에 보시면 제1조 시행일 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소한 문제인데, 그거는 아닌데 어느 것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칙이 있는데 이 부칙을 다음에 추가 될 게 있을 거를 대비해서 하면 제1조 시행일 해 놓고 나면 그다음에 개정을 하더라도 다른 어떤 내용이 있으면 제2조를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제1조 시행일을 빼고 그냥 부칙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음에 시행일 외에 다른 조항이 들어가려면 부칙 자체도 다시 새로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1조 시행일을 두면 다음에는 다른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거 같으면 제2조 해서 거기에 추가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제1조 시행일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되고 그냥 제1조 시행일을 빼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양쪽으로 그거는 다해도 됩니다. 그거는 그냥 편리성 차원이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1조 시행일을 빼고 해도 되고 붙여서 그대로 두고 해도 그거는 양쪽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