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조경수 의원 발언
동수
서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는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항만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석
채행석경제항만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항만혁신국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16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7쪽 경제항만혁신국 2021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항만혁신국은 모두가 잘 사는 경제도시 실현을 목표로 지역경제분야에서 군산사랑상품권은 다양한 결제수단 연계로 편의성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추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사회적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사업이 신속한 대응 등으로 소상공인 생활안정화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산업혁신분야에서는 실질적인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지원센터 및 시험연구장비 구축 등으로 혁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신산업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분야는 전북군산형일자리사업이 정부의 상생형일자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고 우리 지역의 전기차 생산이 시작되었고 창업과 육성과 청년맞춤일자리 제공으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새만금에너지분야는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을 비롯한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및 국내최초 RE100 실현을 위한 스마트 그린산단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하여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 추진 등 시민이 함께 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분야는 군산항 항만 이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신규사업 발굴과 신규 물동량 유치를 통한 군산항 활성화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및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등 해양관광 경쟁력 강화와 어촌경제 활성화 성장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수산분야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어촌환경 조성을 위한 어민 공익수당을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어선어업과 양식산업, 수산식품산업 확충으로 소득기반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2022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추진목표는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자생력의 강화와 미래성장산업 인프라 구축, 지역특화 일자리사업 추진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자립도시 에너지 자립도시와 글로벌 해양항만도시의 인프라 조성, 다함께 잘 사는 자립어촌 실현으로 설정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군산사랑상품권 발행과 배달의 명수 확장 운영으로 소비층 확산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힘을 기울이겠으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신산업중심의 투자유치와 체계적인 기업활동 지원, 강소특구의 본격적인 육성과 친환경자동차 핵심기술 개발지원 등으로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으며, 전북군산형일자리를 통한 전기차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일 경험이 필요한 청년에게 다양한 청년일자리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뜰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정착과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재생에너지사업이 군산의 신성장동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장서겠으며,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 그리고 RE100 산단조성으로 관련기업 유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군산항 재도약을 위한 항만물동량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어촌, 섬지역 정주여건 혁신에 앞장서겠으며 지역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수산물가공, 유통 및 식품산업을 전략적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양식어업 개발과 수산자원 조성 관리를 통하여 수산업 어촌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소상공인지원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석
채행석경제항만혁신국장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GSCO 효율적 운영으로 MICE산업 활성화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동수
서동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상공인지원과 업무보고에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위원
과장님, 페이지 35쪽이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과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일정정도 파악을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어요.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그 부정유통문제라든가 발행비용 때문에 지류로 하는 것보다는 인제 모바일이나 카드로 이렇게 전환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10%만, 아니 10만 원까지만 지금 지류가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현재 인자 일부 인자 어르신들이 전반적으로 인자 좀 장년층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가 상품권을 위해서는 어차피 많은 군산시민을 위한 이 상품권을 행사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바일로, 모바일과 그다음에 지류를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류로 하면은 저희 1%, 100억을 한다면 거의 10억을 하면 100억으로 발행을 한다, 그러면 10억정도는 우리 시민들에게 가들 못 하고 있는 것이 수수료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자 다른 지자체들 보면은 현금카드를 지금 대단히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근게 앞으로도 인자 이런 문제점이 있지마는 저희들도 인자 어느 정도 되면은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어렵다 하면은 현대카드를 아니 우리 모바일이나 카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읍면동별로 나눠서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 조금 어르신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인제 어쨌건 지금 사실은 군산시가 선도적으로 상품권 발행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류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을 해서 처음부터 아주 카드라든가 모바일로 갔어요, 지류가 없이. 그니까 인제 거기에 대한 운영상에서 인제 정착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종이로 가다가 인제 발행비용이나 부정유통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한을 하고 인제, 종이를 제한하게 됐는데 문제는 과장님 말씀대로 어르신들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전통, 특히나 어르신들은 전통시장에서 상품권을 많이 쓰시는데 결제수단이 카드나 모바일로 하기에는 결제를 못 해요. 결제장비가 구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떤 비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마는 하나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불편함을 시민들이 느끼지 않게 하는 것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군산시 인구사항, 고령인구가 우리 어르신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10%만 지금, 아니 10만 원까지만 지류로 하는 것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요 근래 지금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과 불만의 목소리가 들어오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시 전체적인 경제를 위해서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조금의 불편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 깊이 있게 좀 검토해서 시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뭐, 상품권에 대해서 또 다른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우리 4개 금융기관에 74개 지점에서 카드 발급하셨죠? 하고 있고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이게 맨 처음에 농협에서부터 카드발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발급을 했을 때 한 9천 건 정도 이상이 발급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북은행이나 뭐 신협이나 수협에서도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건수를 보면은 2만 1천 건이에요. 그죠?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이 건수가 지금 많은 건수라고 생각 하시나요, 혹시? 아니면,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좀 잘 못 들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맨 처음에 농협에서 카드발급을 했을 때 한 9천 건 정도가 카드발급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2만 1천 건이 발급이 됐거든요. 이게 홍보가 덜 돼서 카드발급이 안 되는 것인지,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근데 지금 현재는 3만 5천 건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3만 5천 건?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지금 군산시에서 농협이나 수협이나 그런 데를 이용하시는 그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건수가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인자 저의 생각으로 군산사랑카드를 지금 실질적으로는 모바일과 뭐 크게 지류, 모바일, 인제 카드가 있는데요, 저도 사용하고, 저도 예를 들어서 모바일을 사용하는 것보다 카드를 사용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여기 와서 고민을 해 본 게 이것을 현금카드를 사용하도록 홍보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왜 그냐면은 모바일로 하면은 조금 시간이 조금 딜레이되는 그런 불편점들 있더라고요, 제가 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인자 어느 정도 되면은 한번 카드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군산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또 애로사항 있는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나와 가지고 조금 어르신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폭을 확대시키고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 카드발급 충전하는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고민 한번 하셔서 시민분들이 좀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열심히 해서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리고 은행쪽하고 얘기를 잘 하셔서 하시면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그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시장 있지 않습니까.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전통시장이요?
한안길위원
전통시장.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역전시장 옆에 어디죠, 우리요? 신영시장 말고요,
「신영시장.」하는 위원 있음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공설시장이요?
한안길위원
공설시장. 공설시장 문제는 지금 어떻게 가닥이 잡혀져 가고 있습니까? 운영위원회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현재는요, 결론은 안 났고요, 상인회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나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너무 그쪽에다만 맡겨 놓지 마시고, 시의 정확한 정책을 제가 들었어요, 기준도 들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끌지 말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하고 서로 간에 죄가 있다고 하면 서로 간에 묻고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군산사랑상품권에 더 추가적인 질의 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경수위원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보시면은 인자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그 상권활성화재단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다시 수정보완해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골목상권 마케팅 공동 마케팅 추경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에서 한 3억, 4억 5천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차적으로 해서 사업이 좀 그렇다 해서 다시 한 번 사업을 올려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확보 안 됐지만 조금 우리 어차피 상권도 하나의 개인을 위한 상권보다는 다수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보면은 인자 골목상권 공동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업계획서들을 상인회들별로 사업계획서에 대한 것들을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보면은 대부분 거기의 일부 상인회에서 뭐 기념품 제작해서 그 지역주민들 상권에 이렇게 나눠준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수정보완해가지고 변경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에요. 단지 그냥 1회성의 어떤 뭐 선심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상인들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역량강화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로 변경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나눠서 뭐 예산에 대한 것은 그 추후에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추가질의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누차에 걸쳐서 말씀 저희가 드리고 여기 의회에 계셨으니까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상권화재단이 군산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저는 공모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장기계획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용역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외 사업들, 그러니까 직접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상권화재단이 바로 설 수 있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매번 해 봤어요. 여기 의회에 계셨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마찰들 내부적인 이야기들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이 부분을 가지고 뭐 다시 재추진해서 뭘 하겠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고민하셔서 상권화재단이 공모부분으로 그래서 외부에서 예산을 가져다가 우리가 인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뭐 한두 군데 이렇게 업소를 지정해서 그 업소에 뭐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만약에 다음에 저희한테 뭐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다시 업무보고를 하신다든지 그럴 기회가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재단은 운영될라면 상식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출연금 자체만으로 할려고보다는,
한안길위원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가나 도비를 받아가지고 많은 상가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안길위원
예, 그리고 과감하게 정말 이걸 활성화재단을 활성화시킬려면 과감하게 전문가도 초빙하고 인제 무엇인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프레임도 좀 작성을 하고요, 이렇게 한번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상권활성화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원들의 많은 이야기로 어떻게 가닥이 잡혀 있어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가닥이 잡혀 있습니까?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근게 지금은 제가 인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단은 아까 우리 한안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인자 공모사업으로 많이 발의해서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해야 되고, 또 개인적인 개별상가를 위한 사업보다는 다수가 할 수 있는 또 군산시의 발전을 잇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다면 거기 내려가셔 가지고 지금 며칠 됐죠? 며칠 됐어요, 내려가신 지?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한 1주일 정도 됐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1주일 됐습니다.
김경구위원
1주일 됐어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면 1주일간에 이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겠네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계하고 또 상권활성화재단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해 보셨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까?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많은 시간은 없었지마는 한 번은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차피 이 사업을 잘 이끌어갈라면 저는 공모사업을 꼭 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사업보다는 군산시 전체로 큰 틀에서 봐서 사업추진하고 방향을 좀 설정을 필요하지 않겠냐, 가장 우선적으로는 저는 공모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여기까지는 생각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앞으로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에 상권활성화재단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인가, 그리고 운영한다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방향은 어떻고 그 지역에서 잘된다고 하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런 걸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추진계획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계획을 올릴 것이 아니라 그런 데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한다는 것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1차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된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대로 추진해야 되겠다, 돈 예산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담아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 시작하고 있으면 거기에 정확히 파악하고 정말 그런 데는 상권재단활성화를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그 방향을 이끌어 가셔야지. 지금 이게 분명히 얘기하지만 전혀 용역에도 맞지 않게끄름 지금 우리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 전국에 우리 재단을 운영하는 데도 한번 파악해서 현지도 가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고 그것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뭔가 하는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안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정말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재단이 그렇게 가야 된다. 이것은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 수조원이 있어요. 상권활성화 이거에 대한 재원이 수조원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공모해서 갖다가 활용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시비로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니까, 그건 정확히 그렇게 앞으로 방향성을 좀 잡아가지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위원
지금 골목상권활성화사업 이거 1억 지금 책정돼 있잖아요. 이것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인테리어 지원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인가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거는 골목상권 맞춤형 지원사업하고요, 인자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한 5천씩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뭐 인자 선정한 업체,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선정은 아직은 안 됐고요.
조경수위원
선정은 아직 안 됐어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안 됐고요, 예.
조경수위원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업을 좀 지양하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개선에 대한 의지는 없으신가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어차피 궁극적인 것은 우리 군산시를 위한 사업이니까요, 어차피 좋은 쪽으로 방향이 좋다면 좋은 걸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어쨌든 인테리어 지원사업은 어느 한 개인의 업체나 그런 것들을 선정하는 상황에서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많이 해 보셔야 할 것 같애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
이것을 좀 변경 수정할 수 있으면은 좀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조경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 공모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 것 같애요. 공모사업은 어떤 공모사업인가요? 저희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사업, 이거.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아직은, 현재 아직 공모를 뜨도 않았는데요, 인자 몇 년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지금 몇 군데, 지금 전국적으로 몇 군데 공모선정 된 데는 몇 군데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게 저희들이 인자 그 된 데를 한번 가볼라 그래요. 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가, 그럼 우리 군산시도 여기다 접목을 시켜 가지고 하나씩 공모사업을 따야 향후에라도 다른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도 점차적으로 딸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한번 가봐서 그 사례를 봐가지고 한번 공모에 참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은 이런 일들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죠.
조경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전력을 다해서 이 사업이 우리시에 필요하다면은 적극적으로 해서 꼭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자위원
과장님, 저는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해 짧게 한 말씀 드리고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신영자위원
사실은 저희 상권활성화 때문에 우리 군산의 전통시장, 공설시장 그 5개 그 시장이 오히려 더 굉장히 침체가 됐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인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45쪽에 보면 군산사랑시민운동 지속 추진하고 계시는데 인제 착한 임대료 동참인들이 우리 군산에 얼마만큼 확산이 됐는가, 그것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신영자위원
예.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현재 동참은 한 91명 정도 입찰을 했습니다.
신영자위원
91명이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신영자위원
굉장히 많이 된 편이네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신영자위원
지금 뭐 세액 같은 거, 그런 거 한 70% 정도 차감해 주는 거죠?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한 70% 정도로 세액공제를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신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계실 때 여러 가지 좋은 면들을 많이 보여 주셔서 그쪽으로 가셨을 때 굉장히 많은 기대를 많이 해서 이렇게 자꾸 묻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이래서 자꾸 귀찮게 합니다. 배달앱, 배달의 명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 업체에 가서 느낀 것이 있어요. 의회에서 바라봤던 배달앱 하고 우리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말하는, 보고할 때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 사용자가 느끼는 거하고 점포에서 느끼는 거하고 각각각 네 가지의 온도차이가 있었더라.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부 다 파악하고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글죠?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한안길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민선7기 들어서면서 굉장히 야심차게 했고 지금 대통령후보로 있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도 여기 오셔서 MOU도 맺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운영에 경상적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그에 반해서 효과면에서는 그렇게 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절실하게 이번에 제가 느꼈고요. 특히 점포에서는 점포대로 ‘나 이거 해봤자 아무런’ 모르겠어요. 잘 안 돼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내가 기대했던 만큼 아니야’, 근데 또 사용하는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해요. ‘아, 그거 해보니까 다른 데 같이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도 없고 또 하니까 어떤 가게에서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극단적인 얘기까지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랬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필요하시면 의원님들을 설득하셔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한번 내놓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기회에 많이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유명무실한 것밖에는 되지 않을 것 같애요. 그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점검 한번 하시고 개선책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그 38페이지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은 단계로써는 아직은 건축설 계까지 건축업까지,
해춘
지해춘위원
아니 건축설계 말고. 건축설계 말고,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설계 전까지,
해춘
지해춘위원
그전에 있었던 그런 얘기들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무슨 얘기냐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신축에 따른 추가적인 사업비 그 증액부분이 있잖아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 10억을 지금 증액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지금 우리 의회에다가 그때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 그니까 그 부분에 담아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근게 지난번에 간담회 때 실질적으로 인자 지금 최근에 작년에 철골이나 철근가격이 한 1.6배정도 인상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 우리 인자 공공기관 지다 보니 녹색건축이나 에너지효율 뭐 BF인증에 따른 자재를 사용하다보니 단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한 27억 정도가 예산이 늘어나는데요. 실질적으로 17억 정도는 뭐 낙찰가, 낙찰가를 이용을 해서 그 17억 정도 재원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 10억 정도를 만들면 확보를 하면 이 사업은 마무리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추경을 얼마 더 하신다고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10억이요.
해춘
지해춘위원
그게 뭐 철골자재 그런 부분들이 올라가서 그런 부분들을 세우시는 거란 말씀이시죠?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여기에 관여되신 분들에 대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혹시 좀 간담회라든지 그런 분들을 좀 만나서 어떻게 좀 대화가 됐는지.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들이 2월정도 총회를 한 번 개최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인제 슈퍼소통조합이나 마트연합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서 제안을 받고 좋은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수시로 이렇게 간담회를 이렇게 만나는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때 당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남을 많이 가져서 완만하게 절충을 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듣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물론 잘 아시다시피 골이 깊어서 그 골을 한 번에 캘 수는 없어도 그래도 좀 노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면 몇 번이나 그렇게 만났습니까?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전에, 근게 지난번에 인자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2월달에 제가 총회하는 것은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어요. 인자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안 됐을 경우에는 수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어차피 뭐 인자 이 공사는 곧 시작이 된다고 하시니까 인제 그 전에라도 꼭 그런 부분들을 좀 잡음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과장님, 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있죠. 자재금이 올라서 지금 예산을 증액을 해돌라고 그러잖아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그 당시에 철근 값이 올랐어도 지금에 와서 또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철근 값이 올라서 예산을 올려달라? 거기에 맞게끔, 100억에 맞게끔 건물을 지으면 돼요. 우리 힘들게 예산 세워줬잖아요. 원래 자부담 10억이었는데 3억으로, 우리가 말하면은 너무 많이 디씨를 해 줬잖아요. 그면 거기에 맞게끔 건물을 지어야지 하루하루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자재 값이 바뀐다고 그래서 군산시에다가 그 예산을 돌라?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과장님? 아까 우리 지해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전에 어떤 되게 힘들게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분들하고 옛날에 뭐 그 뭐야, 마트나 마트연합회나 그런 부분이 지금 아마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저희들은. 그때는 뭐 어떤 비율을 5대5로 해 주네, 아쉬우니까. 그렇게 안 하면 통과를 안 시켜 주니까 그니까 지해춘 위원님이 그걸 지금 질의를 하는 것 같애요, 과장님 계셔서 아시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 다,
나종대부위원장
조금 축소해서 하면 돼요, 그 건물을. 조금 적다고 그래가지고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면 하루하루 그 시세가 바뀐다고 그러면은 주식시세도 아니고 거기에 맞게끔 설계도면을 하는 것은, 입찰을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입찰을 들어오냐? 다 맞춰서 들어와요, 그면 사전에 그 단가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에서 군산시에다가 또 10억을 업 시켜돌라고 하면은 문제가 잘못된 거죠. 그면 중간에 짓다가 또 철근 값이 올랐어. ‘우리 못 하겠다, 만세’ 하시면은 또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근게 위원님 무슨 말씀, 알아들었고요, 인자 저희들도 인자 저도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인제 보고한 것을 인자 여기서 들었는데요, 저희들도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근게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100억 사업비라면 100억 사업에 맞춰서 규모를 축소하든 그런 식으로 가야 맞지 않겠냐, 인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지난번 간담회 때는 하다 보니 이런 자재나 이런 공증인증자재로 쓰다 보니 단가가 올라가서 인자 필요하다고 그때 간담회에서 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나종대부위원장
이것도 또 올라가면 그분들 자부담도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럼 한이 없어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도 한번 이거를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추경 전에,
나종대부위원장
인자 이런 부분을 간담회 올라오기 전에 제가 과장님이라고 하면은 커트시킬 것 같애요. ‘좀 거기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 전에도 이렇게 힘들게 가지 않았냐, 우리가 여까지 요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또 부담을 주는 것 같다’,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동수
서동수위원장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위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인자 어쨌든 인자 설립하기로 진행이 되기로 했잖아요. 그면 인자 이 실질적으로 이거 운영을 할 때에 어떤 일부 어떤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로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제가 인자 다른 데가, 지금 다른 데는 유통물류센터를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자 되면은, 어차피 인자 건축공사가 어느 정도 되면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수, 다수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군산시 골목상권 상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장도 다른 사례도 많이 가서 문제점이나 상황을 파악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런 조합과 상의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향이 다수를 위한 그런 조합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지금 이거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뭐 한 슈퍼협동조합이 한 20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트연합회에서는 한 20개 업체, 인자 그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그 의사를 밝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가겠다라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죠, 예.
조경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도 하고 계시나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제가 전에 한번 전주를 한번 가봤는데 그 회원 수는 이렇게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인자 처음에는 참여 않다가 또 참여하는 그런 점포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숫자는 이렇게 유동성이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예, 어쨌든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이 설립이 되기 전에 먼저 군산시에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세팅을 잘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한 일부 몇 사람의 전유물로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지난날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10억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발생부분에서 논의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간담회를 했다고 해서 의회에 동의를 해 준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뭐 일부 위원님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피력하셨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또 예산편성도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어느 정도 가부적인 동의가 이루어져야 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좀 이렇게 고려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 조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한 사업자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전체 군산시에 마켓을 하신 이 우리 상인분들에 대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가야 되는 이 중점적인 사항이라 거기에 담아져야 된다고 봐요.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반드시 거기에 핵심을 두시고 우리 의회와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애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어쨌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제구조에서 군산시 관내에 자영업자 비율이 대한민국 평균보다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자영업자 비율이 많은데 그중에서 전국평균보다도 높은 것 같애요, 군산시가. 인구는 줄어가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인제 공단에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또 관광객은 한해에 한 300만, 선유도만, 선유도만 봤을 때 300만 명이 방문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관광객들과 연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좀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코로나시기에 배달문화가 자영업자들 배달하는 건수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최창호위원
근데 대부분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 대형플랫폼 사업자들이 다 수수료를 챙겨가고 있죠? 수수료 얼마 받아 가는지 아십니까?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1.4%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2.4%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1.이요, 1.. 배달의 민족은요, 근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자 3억, 예를 들어서 3억 이하로 봤을 때는 저희들은 인자 저희 배달의 명수 1.4%고요, 근게 0., 저희보다는 0.4% 정도가 높습니다.
최창호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 배달의 명수가 수수료를 받아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한 14%로 정도,
최창호위원
14%면 엄청나죠. 배달의 명수는 안 받잖아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최창호위원
이렇게 좋은,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 배달의 명수를 벤치마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대형 자본력하고 떨어지죠.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에 뭐 같이 가자는 정도는 아니지만 이분들 14% 받아가는 이 돈은 다 수도권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에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배달의 명수에 좀 더 많은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하게는 못 갈망정 반절 정도라도 가야 이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현재,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잘 들었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어차피 될 거 다른 곳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위원
구도심 상권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하드웨어중심의 시설위주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애요. 예산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시설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프로그램이나 상권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이나 그런 차원이나 그런 것들이.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하드, 지금 현재 시설은 정확한 비율은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조경수위원
그니까 보니깐 뭐 구건물 안전진단, 테마상가 인테리어, 상가 내 인테리어, 권역내 상가 점포 임차료 지원이라든지 환경개선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애요. 일단 상권이 활성화가 될려면은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건은 있고 판매가 되지 않으면은 실질적인 그 상인들한테 수익이 못 돌아가잖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더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는 좀 하고 계시나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아직 깊숙이까지는 연구는 못 했지만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마케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업 모든 것은 어차피 상권을 살리자는 그 본래의 취지는 상권을 살리자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인자 이 상권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인자 시설보다도 인자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어차피 홍보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지금 인자 이거 보면은 실질적으로 상인회 구성원들을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운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그런 마케팅을 할려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인자 좀 상대적으로 또 청년들은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청년들과 기존 상인들과 1대1 뭐 어떤 MOU라든지 그런 것들을 체결해서 마케팅을 청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 주고 또 어르신들은 물건을 양질의 물건을 생산해내고 그래서 그렇게 협업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애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
그 부분에 대한 좀 연구를 많이 하시고, 지금 장터수다꾼 홍보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있는지도 잘 몰르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잘 하셔야 할 것 같애요.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상품을 판매하는데 있어 상권을 군산 내에만을 가지고 상권을 형성하지 마시고 전국 단위형 상권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할 것 같애요. 그래서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면은 실질적인 수익이 얼마 돌아가지 못해요. 근데 전국단위의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어쨌든 과장님 우리 소상공인지원과로 업무를 맡으시면서 우리 의회에 계시면서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중소유통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또 더 나아가서 상품권 발행, 공설시장 이런 전반적인 사업들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들이 많이 빈번하게 이렇게 됐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기존의 업습을, 업무만을 답습하지 마시고 좀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또 변화된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져야 한다고 봐져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런 추진되는 사업들이 잘 원활하게 우리 지원이 돼 주고 또 활발하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강구대책을 좀 마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산업혁신과장 황관선입니다. 산업혁신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석
채행석경제항만혁신국장
산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지속성장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동수
서동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국장님, 먼저 우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관련 진행사항을 지금 우리 자료로 주셨는데 이거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
행석
채행석경제항만혁신국장
이 자료를 저희들이 인제 배포를 했는데요, 사실 이 자료는 꼭 보안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 그 현대중공업에서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오늘 언론에서도 나왔던 사항인데요. 앞으로 실무선에서 계속 협의를 통해서 우리 현대중공업이 어떻게 하면 가동을 할 것인가, 재가동을 할 것인가 그것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갈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뭐 우리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이미 가시적인 그런 내용들은 다 지금 보도가 돼 있는 상태인데 뭐 이게 인자 블록제작으로 해서 오냐, 어떤 공공 우리 함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건조선박으로 해서 오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되는 과정 중에서 지금 블록배정으로 인자 거의 가닥이 잡혀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부분이 물론 어떤 유치에 따른 기밀사항이 될 수도 있지만 원론적인 부분들은 그래도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요.
행석
채행석경제항만혁신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정회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그래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저기 70페이지 비응도 군부대부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70페이지요?
광일
박광일위원
예.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업무보고에서 들으셨듯이 작년에 12월달에 비응도 군부대를 저기 기업을 유치할려고 산단 산업단지공단과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세 군데가 응모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업계획에 좀 미비한 점으로 인해서 세 군데가 다 탈락을 했고요, 또 올 1월달에 산단공에서 공모가 나와서 지금 한두 기업들이 지금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 지금 우리가 지금 평당 그 감정평가액이 한 126만 원정도 나오죠?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전체가 한 180억 정도.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당 우리 단가문제는 안 나오나요? 우리가 그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이 미비해서 이게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비싸서 누가 이거를 안 덤비는 거예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사업계획상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비응항 군부대에다 어떤 계획들을 세울 거 아닙니까? 호텔을 짓는다든가 뭐 도시형 생활숙박을 짓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자금이 예를 들어서 3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사업계획을 냈는데 자기들은 사업계획 조달계획을 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계획대로 로드맵이 안 됐을 때 플랜B, 플랜C가 심의위원들이 물어봤을 때 그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계획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이 안 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준비해서 추진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래서,
광일
박광일위원
그 땅의 감정평가액은 뭐 상관이 없고만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그거는 관계없이,
광일
박광일위원
제가 외부에서 듣기로는 인자 ‘땅 감정평가액이 좀 비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아니 그니까 땅 값은 여기에서 한 180억 정도밖에 안 가고 있고요, 지금 사업계획들이 적게는 3천억에서 4천억 정도의 사업계획들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럼 지금 두 군데 정도가 지금,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준비를 하고 있고만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아니 두 군데 거기 뭐 어디가 준비하는가는 모르겠고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알고는 저희는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알고는 있어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오후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입니다. 새만금에너지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석
채행석경제항만혁신국장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동수
서동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위원
과장님, 일반업무 140쪽 2022년 도시가스 공급사업 관련해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도시가스를 인제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이 융자를 받을 때 500만 원까지 지금 받던가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거치기간 이율이 지금 2년 거치 3년 상환인가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예.
이한세위원
이율은 고정으로,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1.2% 정도.
이한세위원
1.2%요? 근데 인제 문제가 지금 현장에서 보니까 1년에 인제 그 난방비로 등유를 쓰시는 분들이 난방비로 거의 한 100여만 원 이상 200여만 원까지 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가스를 또 이용을 해서 음식을 해서 드시는데 1인 가구 혼자사시는 분이라든가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이 이 거치기간과 이율 때문에, 이율은 그렇다 치지만 거치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래서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지금 어떤 사업지구가 결정이 되면 87%정도가 찬성을 해야 사업을 하던가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현장여건에 따라서, 그 현장여건에 인제 집 간의 간격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한세위원
제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나 저소득층 그리고 인제 혼자사시는 분들이 자녀분들이 들어와서 인제 농촌 같은 경우는 살 분들도 없기 때문에 이후에 인제 그 상환문제 때문에, 공사비 때문에 부담이 돼서 거의 지금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치기간을 최대한 좀 늘려서, 그니까 1년에 난방비라든가 들어가는 것 정도의 수준으로 좀 맞춰주면 부담이 없을 것 같애요. 그러지만 인제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거치기간 늘려주시는 부분, 1년 난방비를 좀 맞춰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도시가스에서 인제 공사를 맡기기는 하겠지마는 공사하는 업체가 거의 독점인 것 같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타 업체에다가 견적을 넣었을 때보다 상당히 예산이 비싸게 나와요, 공사비가. 그래서 지금 그런 현장에서는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도시가스 시행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업체 선정을 할 때 독점으로 주지 말고 인제 견적을 받아서 좀 해서 그 공사비를 좀 낮추는 이런 부분도 도시가스공사하고는 조금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애요. 그 두 가지 관련해서는 지금 인제 개정쪽이라든가 농촌지역에 들어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좀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거치기간 연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사비를 좀 낮추는 부분, 업체 선정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누차 말씀드리는데 도시지역은 거의 한 87%정도 공급률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떤 면지역 같은 경우는 2%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급률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사업비가 27억 정도 20억 7천만 원정도 되죠? 이 부분이 있으면 도시지역에 한 70% 아니 30% 그다음에 인제 공급이 공정률이 낮은 농촌지역에 한 70%정도 배정을 해서 일정정도 농촌지역의 어떤 도시가스 공급률을 좀 높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에너지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도 공급추진위를 인제 하시면서도 집행부의 의중을 좀 실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그렇게 좀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인제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인데요, 작년부터 지금 인제 그 읍면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비율을 지금 5대5로 지금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율을 인제 공급률이 조금씩 그 농촌지역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비율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니까 인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려서 5대5까지 갔는데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지역은 거의 80~90%의 보급률이 돼 있는데 농촌지역은 10%,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 2% 이하인 데도 있기 때문에 한 비율을 3대7정도 도시와 농촌을 그렇게 좀 해서 농촌지역의 보급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도시가스공급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어요? 그러면 다른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위원
시민참여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태양광발전 이 사업이 준공이 되어 있습니까?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설치는 완료가 됐는데 사업자체가 준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조경수위원
준공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지금 인제 마무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행정절차가 남아있어서 원래 인제 이 본사업 기간이 6월 30일까지입니다.
조경수위원
근게 행정절차는 어떤 것이 남아있나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최종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맡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준공신청을 해서 또 준공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조경수위원
지금 그 준공이 안 떨어진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제강슬러그 문제점 때문에 준공이 못 떨어지는 거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준공을 신청해서 못 떨어지는 상황은 아직 아니고요,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면 현재 환경부하고 새만금개발청에서 지금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강슬러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났나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최종적으로 뭐 결정이 나진 않았지만 인제 지금 현재 우리 저 2구역에 설치돼 있는 제강슬러그라든지 이런 처리실태 자체를 환경부에다 문의를 해서 환경부에서 환경부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그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인제 환경부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조경수위원
지금 현재 환경부의 의견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환경부의 의견이 예를 들어서 ‘제강슬러그를 처리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환경부에서도 기본입장이 우리가 지금 2구역에 제강슬러그 들어간 자체가 지금 현행법, 현행제도 안에서 설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결정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PH농도가 12.8까지 나왔다라고 이게 알고 있는데 그정도 나왔다면 상당히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PH농도가 12.8이 나온 지점은 저희 2구역이 아니고 3구역 구간인데 그중에서도 세 군데를 측정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나온 거고요,
조경수위원
어쨌든,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우리 2구역 지역에서는 그렇게 높게 나오질 않습니다.
조경수위원
지금 그게 인자 뭐 조사해 보면 알겠지마는 안 나온다라고 장담은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아니, 실제로 그때 시험을 한 거고요,
조경수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실험을 같이 했습니다.
조경수위원
현재 환경부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조사도 진행되지 않는 상태고. 지금 현재 이렇게 준공도 안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펀드모집을 하고 계셔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펀드모집절차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나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사업준공하고 펀드모집하고는 굳이 이게 꼭 사업준공이 돼야 만이 펀드를 판매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조경수위원
아니 그게,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다만, 인제 발전시설 자체가 발전시설 자체가 완료가 돼서 사업을 개시하고 있으면 그 자체로 인제 사업성이 있는 걸로 보고 펀드를 파는 것이죠.
조경수위원
어쨌든 준공이 떨어져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준공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로 같은 걸 보더라도요, 총 준공이 정의되기 전에 우선통행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경수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과장님, 준공이 떨어져야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잖아요. 글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준공이 안 떨어졌는데 사업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준공이 되지 않는데,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준공이 되고 사업이라는 말씀이 좀 제가 알아듣기가 조금,
조경수위원
아니, 그니까 그것이 확실해야만이 준공이 떨어져야만이 이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없다가 선정이 되는데 준공도 안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어차피 그 태양광발전에 의해서 나온 전기를 갖다가 한전에 인제 보내는 사항은 사용전검사, 안전공사에 사용전검사를 통해서 검사 끝나면 공인이 되고 공인이 된 이후부터는 인자 전기가 한전으로 가게 되거든요.
조경수위원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은 준공 없이도 사업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인가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그 사업이 펀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경수위원
아니, 그니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냐고요, 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이제 여건에 따라서 틀리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꼭 사업준공 한 다음에 펀드를 팔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니까요.
조경수위원
아니, 펀드 하는 규정은 그것은 안 해도 돼요, 솔직히. 근데 지금 현재 펀드를 하시는 분들은 안정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를 하는데 준공이 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펀드를 모집한다라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인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기가 지금 2구역에서 인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게 제강슬러그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전기가 나오는 판매수익이 나오는 것은 전기를 생산해서 파는 데에서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경수위원
그니까 그것은,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그런 거에 대한 인증을 받는 거죠.
조경수위원
그 부분은 다 이해가 간다고요. 근데 준공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그 사업을 위해서 펀드를 모집할 수 있냐, 이거죠.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저는 그렇게, 전기 사용전검사가 완료가 됐고,
조경수위원
우리 예를 들어서,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전기설비가 완료된 상황에서 지금 인제 최종적으로 설비인증 확인신청을 지금 산자부에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경수위원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해 볼게요. 일반사업자들이 준공이 떨어지지 않는데 ‘사업을 해도 됩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경수위원
발전사업이요. 이거 우리 펀드를 모집을 할려면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펀드를 모집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아파트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조경수위원
아니,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현장에 가보시면 정상적으로 다 돼 있다니까요.
조경수위원
아니, 그 얘기를 아니라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해요?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도 ‘사업 먼저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본사업 최종 준공일은 6월 30일로 돼 있고요, 작년 말로다가 전기설비나 이런 사항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조경수위원
아니, 6월 30일날 준공이 된다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6월 30일 전까지는 준공이 될 겁니다.
조경수위원
‘준공이 될 겁니다.’지, 지금 확실히 준공이 됩니까?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아니 계약기간이 그때까지 돼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되더래도 만에 하나 제강슬러그 때문에 6월 30일날 준공이 못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그러면 인제 책임소지를 따져야겠죠, 어떤 문제 때문에 준공이 안 됐는지.
조경수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펀드 가입하신 분들은, 그런 식의 답변을 해 보세요, 한번. 펀드 가입하신 분들한테.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아니 그니까요, 펀드는 펀드를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조경수위원
그러면은 펀드 가입하실 때 거기다 명시를 딱 써 봐요.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쓰고서나 펀드가입 모집할 수 있어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펀드에 대해서는,
조경수위원
아파트가 준공이 되지 않는데 입주할 수 있어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최종준공이 되기 전에도 사전입주라는 게 있어요, 아파트도. 사전입주 허가를 받으면 사전입주 가능합니다.
조경수위원
이게 사전입주하고 뭐냐, 비슷한 사항이에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이게 펀드도 같은 개념입니다.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한전으로 송출이 되고 있어요.
조경수위원
지금 가장, 지금 핵심적인 게 제강슬러그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걸려있어서 지금 준공을 못 넣은, 지금 환경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글죠?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근게 협의는 하고 있지만 지금 설치돼 있는 제강슬러그 자체가,
조경수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한테,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제도를 위반한 사항이 없단 얘기죠.
조경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준공검사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펀드를 받아야 합니까?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면 책임지실 거예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뭐…,
조경수위원
군산시가 책임져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군산시가 아니고,
조경수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육상SPC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자체를.
조경수위원
그리고 이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걸 군산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주변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거 군산시에서 책임져줍니까?’라고 물어봐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근데 어차피 뭐 군산시에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만들고 이 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해서 SPC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군산시에서는 인자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죠, 총괄적으로.
조경수위원
도의적인 책임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향후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을 때도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인가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그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경수위원
도의적인 책임은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끝날 거냐고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아니, 문제점이 생기면 그것을 인제 같이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조경수위원
우리 과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군산시가 뭐가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을 짓고 난 다음에 펀드를 모집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 또 펀드모집에, 지금 펀드모집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죠?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2월, 2월 중순 이후로 지금 펀드 금융권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종 이제 시기가 나오면 그때 발표를 할 겁니다.
조경수위원
그다음에 이 시민펀드 이거 시민참여형태양광사업의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어차피 시민참여형태양광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시민들로부터 펀드모집을 받고 그 돈으로다가 공사비를 충당을 해서 거기에 나온 시민이 참여한 만큼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이죠.
조경수위원
이것은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죠?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예.
조경수위원
근데 펀드모집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규모가. 100% 시민들로만 모집을 하게 돼 있나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펀드자체는 인제 그건 뭐 제도적인 한계점이 좀 있어서 우선, 그래도 군산시민들을 우선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경수위원
지금 대주주단하고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하고 규모가 어떻게 돼요? 몇 대 몇이에요, 지금? 총 얼마의 펀드를 모집할 것인데 그중에 시민들한테,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시민펀드는 600억 정도 규모가 되고요,
조경수위원
600억 정도 되고, 또 나머지 분들은?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나머지 대출은 한 300억 정도가 될 겁니다.
조경수위원
대출이 아니라 대주주단으로 해서 모집할 거잖아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아니, 그게 인제 대출로 대출성격입니다, 그게. 대출.
조경수위원
그게 대출성격이에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대출성격이면 300억을 대출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7% 이자 중에 인제 대출이자 3.5%를 빼고 나면 그걸 가지고 인제 그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펀드가 안정화될 때까지 이 사업자체의 안정화를 위해서 안정자금으로 쓰는 거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익금을 좀 배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러면은 이게 시민펀드의 의미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시민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모집을 하고 난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지금 최대한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300억은 빼놓고 600억만 시민펀드로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그 300억을 하게 된 사유는 지금 현재 돈이 없지 않습니까, 시공비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300억으로 단기대출로 300억을 해서 시설대를 갚고 그것이 나중에 인제 장기로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펀드를 모집했는데 시민들이 우리가 600억을 모집했는데 600억이 시민들이 다 찼다, 그래서 더 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 300억도 나중에 펀드로 돌릴 수, 그 2차로 해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시에서의 착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300억 정도는 대주주단으로 모집을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다른 업체쪽에서도 어떤 어느 정도 제안을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펀드단의 프로테이지를 좀 줄여야 한다라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그거하고는 이거하고는 좀 별개고요, 다만, 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금융권에서 인제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600억의 일반시민 펀드모집은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까지 선례로 봐도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견은 있었어요.
조경수위원
그 의견을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이 다 제시를 했었어요. 우리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몰르실 거예요. 그걸 모집을 못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업 처음부터 100% 시민펀드로 모집하겠다라는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긴 거잖아요. 글죠?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된 거잖아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이제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질문하고요. 그리고 그 펀드모집을 할 때 계획이 어떻게 되죠?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어떤 계획을 말씀…,
조경수위원
군산시민을 위한 펀드와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모집을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조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 우리가 지난 회기 때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펀드모집관련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주를 이뤘던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다시 재수립을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토록 했는데 그 부분에도 불문하고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 시민펀드모집 광고를 지금 다 보냈죠?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그 내용은 인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확정이 되면 다시 보고를 할 건데 그래도 시민펀드를 시민들이 준비할 때는 2천만 원이나 4천만 원정도 돈을 갖다 뭐 하루아침에 준비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좀 안내를 한 것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사전에 안내문만 보낸 건가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그런 형태로 보낸 겁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러면 지난날에 그 핵심적인 요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의회에서 그때 보고를 받을 때 당시에 ‘우리 군산시민만 참여할 수 있는 펀드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아, 최초에 말씀이십니까?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그러죠. 그리고 ‘자기자본이 없어도 은행에 대출을 일으켜서 시민들이 참여할수록 하겠다, 신용불량자도 가능하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서 먼저 얘기가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실태파악을 하셨나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그 인자 그런 내용은,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 가지고는 책임성이 회피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의회에다 보고할 당시에 시민을 상대로 해서 보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정확한 근거를 대서 해명을 해 주셔야죠. 그렇죠? 뭐 지난날에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다른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던, 이 집행부는 연속성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얘기가 논의가 돼야 펀드에 대한 어떤 구심점을 찾아서 갈 그런 논의가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2019년도에 인제 본 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위원님들께서 인자 우려했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처음에는 인제 군산시민들만을 위한 펀드를 하겠다고 인자 말씀을 하신 것 같애요. 근데 이 사업자체가 처음에 시작하게 된 의미가 그렇잖습니까. 재생에너지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참여하신 시민들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자. 그런 취지로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처음에 인제 그런 군산시민만을 위한 그런 펀드를 만들겠다, 또 융자도 그때 당시에는 뭐 이율이 그렇게 높지를 않았기 때문에, 2% 초반이었기 때문에 융자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인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 인제 현시점에서, 현시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자체에서 이런 대규모사업을 또 펀드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행정력에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니까 이율이 7% 보장성에 대해서 은행대출을 일으켜서 이자부분 빼고 5% 보장성을 해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근데 지금에 와서는 뭐 이율이 지금 변동금리라 뭐 지금 3~4%대라고 해서 그 수익률이 1.2% 미만대라고 해 가지고 뭐 이런 과정들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에 와서 그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하시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의회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게 해명으로써 될 일은 분명은 아니다고 봐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정확한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소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이 융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제 금융권에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율이 인자 2% 초반대였기 때문에 5% 수익은 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인제 이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한 3.7~3.8% 그다음에 개인이 만약에 융자를 한다고 하면 뭐 그 펀드자체가 아니면 다른 걸로 담보를 제공해야 되고 하는 문제점도 생길뿐더러 이율자체가 한 4%에 육박하기 때문에 제수수료하고 세금 떼고 나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그 융자는 좀 힘들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저희들이.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니까 결론을 냈든 어쨌든요, 의회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보고를 하시든지 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그 당시에 했던 말하고 지금의 말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요. 지금 과장님이 앉아있는 자리가 공신력 있는 자리 아니에요. 과장님 하는 말씀은 정확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예전에 우리가 몰랐던 것을 지금에서 바뀌었다고 하면은 누가 그 말을 믿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사적인 공간에서 커피 먹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속기에 다 남게끔 이렇게 하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그때 잘못된 생각, 그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야지 이제 와서 그때, ‘우리가 그때 좀 뭔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군산시민이 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시민펀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 받아보신 적 있어요?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주인입니까, 군산시가 주인이십니까? 이거. 과장님.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어떤 펀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종대부위원장
예, 주인이 누구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법률적으로는 SPC가 맞고요, 군산시는 인제 같이,
나종대부위원장
군산시민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군산시민들께서는 시에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뭐 연대보증인입니까, 군산시가 지금? 아니잖아요. 정확히 명시를 해 줘야죠, 펀드에 참여를 하게끔 하면은. 펀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투자하는 거예요. 손실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시민이 알 권리를 왜 숨기고 얘기를 안 해 주냐는 얘기예요, 지금. 시민들이 너무 불안해서 SPC 전화해 보니까 대답해 주는 누가 없다는 얘기예요. 군산시에도 전화를 해 보니까 대답을 누가 명확히 해 주들 않아요. 그러면은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면 높으신 분, 나한테 전화를 줬는데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문제예요. 제강슬러그문제 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느립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정확히 알려주세요. 정확히 알려줘야 시민들이 따라갈 거 아닙니까, 뭔 문제점이 있으면은. 어떤 한쪽에 편향돼서 그렇게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정확히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뭔 문제가 있으면은. 제강슬러그가 문제가 있는가 뭔 정확히 알려주셔야 몇 개를 검출을 해서 덜 해서 이렇게 됐다든가, 근데 너무 텀이 길어요, 지금. 근게 사람들이 다 기다리다 지쳐버렸어요, 지금. 이 펀드도 제가 봤을 때는 모집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좋은 것을 갖다가 해 주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펀드 어떻게 될란가 모르시죠, 지금 과장님? 처음에 생각했던 거보다는 아마 많이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군산시민만을 상대로 뭐까지 해 주신다고 그랬냐? 군산시 알선까지 해 준다고 그랬어요, 군산시에서 그때. ‘대출을 하는데 은행문이 어려우니 군산시민들한테 알선까지 저희들이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어요, 처음에는. 지금에 와서 다 달라졌어요. 어떤 일관성이 없어요, 군산시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설령 과장님이 아니실 수 있어요. 그치마는 그놈을 이어서 ing는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안 알려줘요. 그리고 맨 핑계만대는 것 같애요, 지금. 정확히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이 좋은, 군산시민을 위해서 이런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시민발전중개사 14분이 있어요. 그분들 뭐하시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지금 어떤 일을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지 아시냐고요. 그거 한번 대답 한번 해 주시죠.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시민발전 직원은 6명이고요, 대표이사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임이사가 4분 있고요, 감사가 2분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니까 이런 지금 문제점들을 그분들이 매일 검토하시고 저거 하고 있어요, 군산시하고 같이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인자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근게 검토를 어떤 주로 검토를 하냐는 얘기예요. 준공이 안 나는 이유가 아까 조경수 위원님, 군산시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건물을 지었어요, 일예를 들어서. 준공이 안 났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장사하는데, ‘나 나중에 세무서가서 사업자 낼라고 하니까 먼저 하고 있을게.’ 그거 말이 안 돼요. 군산시에서 그렇게 했다면 행정명령이에요, 일반사람들한테. 그분들한테는 저기하고 군산시에서는, 나중에 틀림없이 지금 설치 다 시스템이 다 끝났으니 틀림없이 할 거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천재지변으로 잘못될 수도 있고 제강슬러그로 인해서 걷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6월 말에 준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대답을 해 주셔야지. 공사는 다 끝났는데 준공이 안 된다? 뭔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연을 알려주셔야 되죠, 저희들한테.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준공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준공신청을 아직 안 했어요, 시기가 안 돼서.
나종대부위원장
근게 신청 안 한 이유, 공사가 다 끝났는데. 대부분에 우리가 글잖아요. 공사가 다 끝나면은 뭣부터 갖고 가냐? 서류 들고 준공부터 하러 가요. 근데 왜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2구역 같은 경우에는 35만 평 중에 1만 7천 평에 공원이 새로 조성된 데가 있어요. 당초에 거기는 인제 미군 전파방해 때문에 제외지로 돼 있었는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받을 때는 제외지역으로 돼 있었는데 실측의 인가과정에서 거기를 그냥 노출지역으로 놔두지 말고 공원으로 만들어서 혹시 찾아오는 시민들이나 학습효과나 이런 걸 쓰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라는 조건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조건 이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에서는 그 자체 행정절차가 그걸 마무리, 그 변경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준공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면 지금 그 서류작업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본 사업의 준공은 6월 30일까지로 계약이 돼 있고 아직 준공시기는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준공이 되고 또 뭐 펀드도 팔고 하면 좋겠지만 부수적인 이 지금 현재 이 태양광사업의 주가 99%가 태양광발전으로 나오는 이 전기가 생산이 돼서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냐, 그게 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완료가 돼서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도 받았고 그걸 첨부한 설비인증도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그런 전기에 대한 사항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인제 부수적인 사항만 남았단 얘기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뭔 말씀을 하시냐면은, 과장님 근게 태양광사업을 처음에 하신다고 그랬을 때 군산시민이 이 100억을 투자를 하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지금은 마음이 바뀌어 갖고 100만 원부터라고 그랬죠, 또? 그때는 2천만 원. 왜? 은행까지 알선까지 해 주는데 어떤 사람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 신용불량자도 돈을 띨 일이 없으니까 이자가 2% 빠지면은 5%는 그분들한테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법인얘기는 나온 일이 없어요. 왜, 법인얘기까지 지금 나오냐? 돈을 맞출 데가 없으니 법인 5억까지 한도를 늘려놓은 것 같애요. 그때는 법인, 왜? 군산시민이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는데 법인까지 순서 살 이유가 없었어요. 왜 법인까지 또 맞춰지, 사전에 이런 부분들 뭔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외적인 사람들을 들이대는 거잖아요. 이 좋은 안을 군산시민이 혜택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집행부에서도 법인도 갖다 5억까지 맞추니까, 금액이 그놈은 크잖아요, 덩치가. 없으신 분들 그때 우리가 말씀을, 영세민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한테 혜택주고 그러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자꾸 말이 바뀌니까, 그리고 정확히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순간만 다 넘어갈라고 하는 것 같애요, 위기만.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냐면 이렇게 길게 딜레이 되는, 왜 딜레이 되는 문제를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솎아서 나쁜 것은 다 빼놓고 좋은 것만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문제가 되잖아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법인이 들어간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법인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때는 지역에 있는 단위농협, 축협, 요런 데만 보냈어요, 공문을. 참여의사가 있는지를 거기다만 보냈고 또 하나는 장학재단 쪽으로만 보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위농협이나 이런 데서도 직원들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부분 금액을 갖다가 축적해 놓은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이자가 발생이 되면 실질적으론 나중에 또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나종대부위원장
아니, 왜 과장님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당시에는 법인얘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물론 그땐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왜? 그러면은 군산시에서 골고루 혜택이 가는데 법인까지 순서가 간다고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시민들한테 이익을 창출해 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게 어쨌든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바뀐 이유가 뭔가는 모르겠어요. 왜 그 좋은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을 시민이 가져가야 될 것을 그런 데서 가져가야 되나. 법인은 말 그대로 법인이잖아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토착법인으로만 한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한안길위원
진행발언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한안길위원
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만요.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아마 이 자리에 아마 세 번째로 이렇게 첫 번에 이 시민발전주식회사를 하기까지의 세 번째로 아마 앉은 지금 과장으로서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자료를 주실 때에는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얘기했던 것은 분명히 여기에 깔아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깔지 않은 것이 대단히 잘못된 거고 불성실한 거예요. 바로 이거 하나만 보더래도 우리 시민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픈을 해야 됩니다, 위원들한테. 그리고 원래 이것을 할 때에 이건 우리 시민의 발전주식회사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득을 다 안겨준다라고 행정에서 홍보를 많이 했어요. 다 했죠, 여기서? 군산시민이라면 다 알고, 아마 방송을 들은 전국에서도 이거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발전주식이란 게 무색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민발전주식회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지금 처지가 됐다면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풀어나가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고 그냥 뭐가 어쩠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지금 계속 대시는데 이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익을 갖다 우리 시민들한테 연금식으로 돌려주는 이런 형식으로 한다라고 하고 분명히 신용불량자도 어려운 사람도 은행대출을 일으켜서 하겠다라고 했으면 이런 것들이 안 될 때는 분명히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과문을 발표를 해 주시고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민발전주식회사 재단이라고, 재단이라 하면 우리시가 관여가 되는 거예요. 재단법인, 그러면 이건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분명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도 만들고 거기에 의해서 100억도 지금 현재 우리 시민의 혈세가 지원된 사항이에요. 그러죠? 그렇다면은 분명한 건,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그동안에 얘기해 왔던 시민들에게 했던 것들 조목조목 나열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에 통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줘야 된다. 이 부분을 그냥 처음처럼 시민들을 위해서 이익을 돌려주는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이 의장을 했을 때도 이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많은 기업들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업이 조건 없이 여기에서 사업을 착수하면 발전에 대한 이익 7%를 시민들에게 줬을 때 27만 시민들이 복지를 다 혜택을 누린다. 그런데 ‘4천 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다, 힘들고 안 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걸 계속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시민발전주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계획과 틀어지는 사항은 분명히 행정상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의회에 보고사항으로도 돼서는 안 돼요. 이것은 분명한 시민들에게 기자회견 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무슨 뭐 공문을 통해서 뭐 이게 보내고 이런 거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과장님, 아마 그게 도리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안길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만요.
한안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잠깐만.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쌍방향을 서로 쳐다보면서 계속 허공에 메아리만 치고 있는 것 같애요, 이 건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돌아오는 답이 없으니 저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진실은 파악해야 되고 진상은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책임소재도 확실히 해야 되니까 초창기에 담당했던 계장부터 시작해 갖고 국장까지 전부 다 다, 지금까지 담당자들 전부 다 다 불르셔서 특위를 구성하기에는 지금 현재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물리적으로 촉박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밤샘토론을 한다든지 어떤지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군산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진실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더 이상하면 이거는 시간이 다른 건도 있는데 굉장히 시간낭비니까 여기서 이걸로 종결하고, 이건에 대해서는 종결하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진행발언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정회시간에 잠깐 논의한 바와 같이 이렇게 별도로 간담회를 구성해서 비회기중에라도 이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하나, 과장님 우리 지금 138쪽에 보면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에 지금 도비사업으로 지금 옥산면의 백석경로당 하나만 돼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2개, 대상하고 백석하고 2개 들어가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2개인가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경로당 태양광 보급률이 지금 몇 %예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지금 한 40% 정도 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근데 지난날에 이거 태양광 우리 시비재원으로도 지금 지원을 했었죠?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시비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있어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사업이?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요, 작년도에 시작했던 마을태양광이라고 해 가지고 마을공유재산에다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거는 창고부지 이런 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근게 그것도 마을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창고 이런 공유재산에다 하는.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 그러면,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거기에도 인자 경로당도 한 30몇 곳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 30몇 곳이 들어가 있어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예, 이 사업은 인제 전라북도 지역밀착형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옥산면에서만 인자 두 군데 신청이 됐기 때문에 도비로 하는,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그건 아는데 저는 인자 이 부분을 두 가지 사업만으로 진행하는 줄 알아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어쨌든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초
백운초새만금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님은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안녕하십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입니다. 1월 17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항만해양과 소속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속 계장님 소개드렸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석
채행석경제항만혁신국장
항만해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45쪽이 되겠습니다. 항만 중심의 지역경제 성장동력기반 구축입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동수
서동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수출복합단지센터 이 부분 지금 굉장히 많이 고심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PF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하고 다른 것은 없고요, 저번에 업무보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안길위원
거기까지만 돼 있습니까?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예,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이고요, 그와 곁들여서 지금 사업성검토라든가 토지 용도변경이라든가 토지매입이라든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최종설계가 한 5월달정도 끝나거든요, 그 5월달 두 달 정도 우리 내부적으로 실시계획승인 검토 중에 있으며 그때 검토와 동시에 PF 일으키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토지매입계약이 체결됐다고 그러는데 이 토지매입대금은 전부 군산시에서 저기 사준 거죠?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일부 공공재원으로 하는 것은,
한안길위원
그렇죠.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저희 토지, 우리시에서 사주고요, 그 민간재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용도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새만금,
한안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군산시에서 것만 지금 체결된 거잖아요.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럼 얼마씩 지금 군산시에서는 체결했습니까? 평당?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평당 한 82만 원정도, 그렇게 100만 원 조금 안 넘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리고 지금 200억 납입한 거 있죠.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대로 보관돼 있습니까?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그대로 저희들이 현금 통장 계좌이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안길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200억은 어느 때 쓸려고 하는 거예요?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용지매입과 그리고 또 설계비, 기타 부대경비로 지금 사용,
한안길위원
그니까 우선 쓰고, 그쪽 협상대상자에서 납입한 자금을 우선 쓰고 그다음 에는 이제 PF를 일으켜서 쓰겠다는 말씀이시죠?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PF를 일으켜서,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한안길위원
지금 우리 포트세일즈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 과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군산새만금항, 새만금항 지금 현재 만들고 있죠?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위원
그 부분에 우리가 철도가 거기까지 들어가죠?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항만과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그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항만해양과의 계획은 뭐예요? 행정구역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관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그러죠. 인자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명분이라든가 축척을 위해서 나름 지금 작년에 지금 용역비를 일부 세워서 했는데 그 용역기관이 협의를 한 결과 여하튼 무슨 이유로였든지 극각이 나서 이렇게 좀 내용을 알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를 해 보니까 좀 그런 용역에 대해선 좀 난감하다, 그래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고요,
한안길위원
아니 지난번에 용역비 저기 예산 세워지지 않았나요, 작년에?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예, 작년에 1억 세웠는데 그 조기집행 신속집행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세워주신 용역비를 작년에 지금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고 새로 지금 그런 내부적으로 그런 용역기간을 선정을 해야는데 그런 용역기간 선정에 대해선 사실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사실 국가 국책기관으로 하여금 용역기간을 할라고 하는데 사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한안길위원
지금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저기 입찰로 했습니까?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아니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할라고 이렇게 추진했는데 뭐 인접 시·군 또 국가기관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용역과업 수행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한안길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저희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입찰하면 뻔한 업체가 와서 뻔하게 할 수밖에 상황이니’, 아니 저 ‘수의를 하게 되면 입찰을 해서 무엇인가 띄워놓고 하자’, 이런 말씀을 그때 드렸었어요.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예.
한안길위원
근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향후에 해양항만과의 지금 현재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저희들도 지금 김제시라든가 우리의 그 새만금신항에 대해서는 예의, 저희들도 대응에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우리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군산항의 역학관계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정립을 해서 저희들도 한번,
한안길위원
아니 그렇게 널려놓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새로운 용역사는, 묘수를 찾는 바둑에서 말하는 묘수를 찾는 그런 용역사하고 법률적 검토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그거 묘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용역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그렇게 어렵게 용역비를 세워줬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상반기에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필요한, 사업비가 필요할 것 같으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내부적으로 그런 마련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지금은 투 트랙으로 가지만 인제는 과끼리 서로 협력해 가지고요, 시 전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그 새만금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토지이용변경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지금 전부 몇 평이죠?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지금 한 21만㎡, 약 평수로는 한 6만 5천 평정도 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이용변경내용이 지금 이게 자동차 관련사업만 할 수 있는 용지라 지금 상업용이 들어와야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거죠, 지금?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예,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원래 그 유통시설이었었는데 새만금개발청이라든가 그런 내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산업입지코드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자동차물류지원 중고차복합센터는 지원용도가 안 맞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이 협의를 한 결과 그러면 들어갈라면 어떻게 하냐? 물류지원시설로 아니 지원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작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제 그제 새만금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나서 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처음에는 이게 식당이나 뭐 커피숍 이런 것들 땜에 그 용도변경을 해 줘야 한다고,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광일
박광일위원
그거 아니었어요?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그 중고차에 대한 뭐야, 주차장, 주차장 근게 주기장을 주기장이 해석이 좀 우리 청하고 좀 다르고 또 자동차매매업이 서비스업종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광일
박광일위원
그면 현재 지금 바뀌기 전의 용도로는 이걸 할 수가 없다?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그러죠. 일부 시설은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최종 그 자동차매매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유통업이 아니고 서비스업종이다, 지원시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까 인자 매매업이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면 그 건물동만 용도변경을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어요.
광일
박광일위원
왜 그냐면 저희가 지금 매입을 할라고 하는 데는 뭐 경매장이나 이런 데는 그 매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놓고 지금 용도변경하고 땅 매입하면은 저희가 비용이 더 들어가죠?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 용도 변경함으로써 지가에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되고요,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까 인자,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분할해서 그렇게 나눠서 지금 해 줘야지 않냐, 그래서 내부 그 부분도,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깐 사업자가 투자하는 것은 변경을 해 줘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변경을 않고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싸지 않냐, 이 얘기죠.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그 전체적으로 단일필지라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사업비 토지매입부분이 상당한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했는 결과 그렇게는 좀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은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낀 거 아니에요? 행위를 할 수 없는 장소에다 허가를 해 준 건데. 이건 말이 안 맞아요. 그분들한테 어떤 어드벤티지를 주는 거잖아요.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사실,
나종대부위원장
토지 용도변경을 했을 때 이익금 환수합니까, 안 합니까?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그 어드벤티지라고 지금 위원님께서,
나종대부위원장
아니 행위를 하지 못하는 장소에다가 자동차 쉽게 수출복합단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면 행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나요?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당초에는 그 부지가 아니었었거든요. 아니 인자 검토과정에서 인자 최종부지를,
나종대부위원장
아니, 당초에 그 부지가 아니건 기건 간에 지금의 어떤 장소가 현장소가 행위를 할 수 없는 장소라면서요.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아, 그면 행정에서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행위를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왜 위치에다가 처음에 이걸 하느냐는 얘기예요.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그 새만금개발청이라든가 농어촌개발공사에다 협의,
나종대부위원장
근게 개발청 핑계 될 것이 없어요. 군산시에서 쉽게 말해서 내가 뭔 행위를 할라고 그 장소에 들어가 보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면 안 되는 것이지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해서 용도변경을 해 준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익금 환수해요, 안 해요, 과장님?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이게 용도변경에서 말씀 뭐 그 업체한테 특혜를 준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나종대부위원장
아니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제가,
나종대부위원장
토지 용도변경을 하면 토지 상승해요, 안 해요?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상승하죠.
나종대부위원장
상승하는 그면 그 이익분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되죠, 군산시에서.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그 이익금에 대해는, 그렇게 인자 어떤 개발이 안 된 원형지 같으면은,
나종대부위원장
그러면은,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위원님,
나종대부위원장
과장님,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지. 지금 가는 과정 중에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는 지금 도중에?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아, 그 말씀은 종전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라든가 최종 그때 말씀을 한번 업무보고에 한번 드렸던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업체한테 뭐 특혜를 준다, 근데 원형지 같으면 맞아요. 원형지 같으면은,
나종대부위원장
그게 지금 한 평이 아니고 두 평이 아니잖아요.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용도변경해 주는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전체 다 용도변경 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몇 평인지는 몰른다고요? 전체 다 몇 평이에요?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6만 한,
나종대부위원장
6만 평인데 용도변경을 하지 않았을 때 땅금하고 용도변경을 했을 때 이 땅금이 시세차익이 얼마나 되죠?
행석
채행석경제항만혁신국장
위원님, 제가 그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아니, 아니, 아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예, 제가 말씀을,
나종대부위원장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근게 저희 아까도 말씀, 한안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나대지에서 자연녹지라든가 그렇게 해서 용도변경하면 충분히 특혜의혹이고 거기에 대한 환수도,
나종대부위원장
아니 특혜가 아니라, 특혜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그렇지마는 그 이익금에 대한 환수를 할 수 있냐, 없냐는 얘기예요.
행석
채행석경제항만혁신국장
아니 그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예.
행석
채행석경제항만혁신국장
그 새만금산단 같은 경우는 제조시설용지 같은 경우는 개인이 샀을 때에는 50만 원입니다. 평당 50만 원인데 이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용도변경이 되는 상태에서 83만 원으로 지금 매입을 하는 겁니다. 이 용도변경이 되고 나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그 개발비환수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관에서 매입을 했을 때에는 조성원가가 68만 원인데 68만 원에서 관에서 매입했을 때는 34만 원으로 매입을 합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인자 국장님 뭔 말인가는 알았는데, 나중에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지마는 혹 행여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행석
채행석경제항만혁신국장
만약에 그런,
나종대부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전에 어떤 저기가 아니고 한 행위 다음에 그 금액을 정했다는 산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행석
채행석경제항만혁신국장
예, 만약에 그런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이익환수가 가능합니다. 이익환수가 가능하고요, 만약 그 50만 원으로 구입을 했다가 83만 원으로 땅값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 차익분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은 이익환수가 가능합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제가 깊히를 몰랐어요. 몰르는데, 거까지는 아직 뭐 보질 않았으니까. 우리가 글잖아요, 사람이. 행위를 할 수 없는 장소에다가 신청을 했잖아요, 엄밀히 따져 보면은. 어디가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어요. 행위를 할 수 없었잖아요, 그전에 그걸로만은.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그 협의과정에 새만금개발청이라든가 그 용도지역상 들어가는 분류코드 산업분류코드라든가 그런 것들을 실무주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인자 돌출된 문제고 그러면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니면 다른 부지로 선택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냐, 안 하냐, 법적으로. 그런 걸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나종대부위원장
과장님, 이분이 원래 뭐하셨던 분이죠? 원래 뭐하셨던 분이죠? 신청하신 분이?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토지개발하고 하는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위원장님, 잠깐 정회.
동수
서동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위원
질문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향후에 우리 군산새만금쪽에 군산신항만이 건립되죠?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러면 인제 우리 군산항은 어떤 계획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쪽으로 흡수가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일정부분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부분만 있는 건지.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이게 당초 신항만 입지 할 때 명분이 뭐냐면, ‘왜 군산항이 있는데 또 신항만을 하냐?’라고 그때 말씀도 원론적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신항만은 신항만대로 가야지 않냐, 그리고 또 군산항은 군산항대로 가야지 않냐라고 그때 당시 뭐 사업계획이라든가 항만기본계획에 그런 연구로 해서 신항만이 건립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 군산시에서 그대로 간다고 볼 때는 어떤 그 신항만에 대한 지역갈등의 중심선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산항하고 신항만하고 같이 가야 될 한 몸이다, 그래서 신항만은 군산항하고 같이 가야 한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또 방향을 그쪽으로 정립을 할라고 그래요.
최창호위원
같이 간다? 그럼 운영주체는 지금 에처럼 또,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군산항에서 관리를 해야 하고 또 옛날의 투 트랙으로 가야지 않냐, 근데 명분은 그렇게 돼 있지만 내부, 겉으로는 군산항하고 같이 군산항하고 한 몸 되어서 가야지 않냐, 일부 군산항에서 소화를 못 한 것은 신항만에서 해야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가야 하고 또 앞으로 그런 지역간의 갈등문제에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명분을 찾아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운영주체는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또 그쪽 기업들한테 또 지분투자해서 그렇게 운영처리를 협의하겠네요, 차후에?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차후에는 인자 일부 국가재정사업으로 하고요,
최창호위원
평택이든 광양이든 이런,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하고, 또 인자 일부 민자로도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국가예산,
최창호위원
계획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인제 앞으로 한번 좀 그 부분도 신항만이 생기면 이쪽 지역이 어떻게 될 건지도 한번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예상을 하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고 힘쓰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님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박동래수산진흥과장
수산진흥과장 박동래입니다. 수산진흥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석
채행석경제항만혁신국장
수산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쪽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확대로 어가안전망 구축입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동수
서동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종대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석
채행석경제항만혁신국장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전북 군산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이거 묻고 있는 건데요, 에디슨모터스 지금 어떻게 하실, 어떻게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에디슨모터스는 군산에서는 버스를 중점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버스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한안길위원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군산공장을 어느 정도 가동이 되면 지금 저쪽으로 다 옮겨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전혀 그게 아니고요, 쌍용을 인수해서 완료가 되더라도, 3월 중순경이면 완료가 되거든요,
한안길위원
그렇죠. 다 됐어요. 지금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계약은 만료를 했는데 인제 3월 중순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쌍용을 인수해서 합병이 되더라도, 쌍용에서는 버스를 생산하지 않잖아요.
한안길위원
아니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지금 현재 자금력의 여력 때문에 지금 이쪽에 자금을 더 이상 투여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집중력을 다하기 위해서, 저쪽 원래 했던 어디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함양이요? 함양.
한안길위원
예, 함양. 함양은 그대로 운영을 하는데 군산에서는 좀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그런 내부적에서는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지금 내부적으로도 불안해 하고 있는 여쪽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 산청으로 갈래 아니면 쌍용으로 들어갈래,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근데 군산에서는 그런 걸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접촉했을 때는 군산은 계속해서 버스를 집중적으로 생산을 하고 함양공장은 탄소 관련제품인 드론이나 선박 이거를 중점적으로 생산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한안길위원
계획성만 말씀 듣지 마시고요, 내부적으로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국장님,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도 다뤘지만 현대조선소 현대중공업 이 건으로 우리들이 진짜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지금 저 군산형일자리로 해 가지고 만약에 이 에디슨모터스가 빠져나간다면 이 빠진 것이라서 이게 무너질 수도 있다, 군산형일자리가. 그래서 저희들 군산시민들은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형성이 되는 것도 염려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도 염려를 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군산시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석
채행석경제항만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한안길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펀드 조성해 갖고 100억도 지금 이 사람들이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발목을 잡든지 아니면 지금 줄 곳이 없으니까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사업이 원활하게만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더 투자할 수 있다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더 투자할 수 있으면 더 투자를 해 줘서라도 이런 부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걸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행석
채행석경제항만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활동 동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상부에서 들리는 소리만 듣지 마시고요, 저 밑바닥에서 지금 현재 불안해 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엄밀하게 좀 접촉을 하셔서 그런 일이 사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들리는 소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98쪽 창업 희망키움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지금 창업공간 같은 데는 지금 이 창업희망자들이 공간을 지정해서 사업공간 지정해서 하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인자 창업자금 500만 원 주고 월 100만 원씩 그 장소 운영할 수 있는 그걸 주는데 인자 이 창업가들이 개인 민간건물을 렌탈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공간을, 우리가 지원할 때 공간을 좀 한정지어서 어느 국, 예를 들어서 우리 영동이나 저기 중앙로 오시요거리나 이런 데 상가들이 엄청 많이 비어 있잖아요. 이런 데를 좀 구입을 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는가, 그래야 좀 그 표도 날 것 같지 않아요, 여기에? 여기저기다가 중구난방으로 창업가들 뭐 지원하는 것보다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안 한 건 아닌데요, 인자 먼저,
광일
박광일위원
전에 제가 알기로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 건물, 대규모의 건물을 매입을 할려면 시 자금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아니 매입이 아니라 임대비가 지금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죠? 매입이 아니라 인자 임대료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근데 임대료만 내는데 그 이미 인제 문을 닫아놓은 건물을 임대를 할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가능하잖아요.
광일
박광일위원
그렇죠. 어디를 가도 리모델링은 할 거 아니에요, 창업가들이.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이 민간건물을 시에서 리모델링한다는 거는 조금,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임대료 지원해 주고 뭐 그런 거잖아요, 이 인건비 지원해 주고. 지금 이 지원금이 그거구만요, 100만 원씩 임대료 인건비, 매월 소요경비 이걸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창업가가 당신이 하고 싶은 장소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죠. 그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두 번째는 민간건물 활성화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일
박광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인자 그것을, 뭐 본인건물에다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광일
박광일위원
그니까 그거를 좀 제안을 두면 어찌냐, 지원을 할 때. 여기에다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 그건 좀 힘들랑가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조금 근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해요. 영동에 비어있는 공간이 많으니 거기를 지정해 주고 거기서 창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광일
박광일위원
예.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근데 인제 그렇게 되면 그 민간인, 영동에 있는 문을 닫은 민간인건물을 리모델링할려면 일단 민간인건물을 리모델링을 못 하니까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리모델링을, 왜 민간인 그 점포에 리모델링 못 해요? 사업자가 들어가서 리모델링 당연히 하는 거지.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리모델링을,
광일
박광일위원
우리는 단순히 지금 인건비나 임대료 이런 걸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금 100만 원씩 월 100만 원씩. 그니까 예를 들어 임대료 월 1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리모델링을 떠나서. 리모델링은 인자 사업자가 하는 거고 창업자가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창업 리모델링을 여기서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돈으로.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죠. 리모델링을 해 주는 건 아니죠.
광일
박광일위원
우린 임대료만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광일
박광일위원
임대료 아니 리모델링이야 창업자가 하는 거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근데 그 부분은 좀,
광일
박광일위원
한번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나종대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과장님, 이번에 군산대 총장이 새로 선임되셨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혹시 새로 되고 난 후에 군산대하고 어떤 이야기는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군산대학교,
김경구위원
총장이, 총장이 새로 선임이 된 후에 지금 우리시 우리 일자리정책과하고 서로 대화하고 얘기한 적 있어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업무적으로 저희는 뭐 협약해야 되는 사안들이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하는 데가 산학협력단인데,
김경구위원
그러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산학협력단장님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경구위원
서로 아직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가고 안 했다?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왜 그러냐면,
김경구위원
총장이 새로 바뀌었는데도?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는 인제 산학협력단에서 센터장을 발령내가지고 저희는 센터장하고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김경구위원
저기 지금 현장에 작년에 한번 같이 가봤었죠? 우리 의회하고. 경제건설위원회하고 같이 갔었죠, 현장?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거기는 명신하고 에디슨모터스를,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갔었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갔었죠? 근데 가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그렇게 못 느꼈어요? 우리, 본 위원은 그걸 느꼈는데 과장님은 못 느꼈어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인제 어떤 문제점을…,
김경구위원
그러시다면, 그러시다면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배워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하는 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쓸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이 이게 안 맞아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서 대학교에서 가르쳐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해서 우리 군산의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다고 진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새로운 총장이 바뀌고 그랬으면은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정립을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뭔가, 그런 걸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은 많은 지원을 해요. 뭐 신중년 지원도 하고 일자리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줘요. 근데 우리가 지원만 할 것이냐, 지원 후 여기에 대해서 평가분석, 어떻게 됐다, 이것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결과보고치가 나와져야 앞으로 여기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무엇을 고쳐갈 것인가 신중년은 어떻게 고쳐가야 할 것인가, 이리 지원했더니 이렇더라, 공공일자리는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 문제점은 뭐고, 좋은 점은 뭐고, 그래서 거기에서 해 나가야지, 일률적으로 매년 그냥 이렇게 지원만하고 얼마 해서 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발전하고 좀 더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 줄라면 적어도 그런 분석데이터들이 나와서 연관적으로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위원들과 고민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더 할 수 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쓰겠고요. 대학에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새롭게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으니까 이번에 지원하고 예산이 섰다고 그래서 그냥 지원할 게 아니라 그런 분석 좀 해감서 했으면 고맙겠다. 그래서,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의견제시하는 겁니다.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업무를 그렇게 해 주면 더욱 좋을 것 같애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95페이지에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8월달에 완공이 되면 운영의 주체는 우리 군산시에서 합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전라북도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창호위원
군산시는 그냥 시비만 투자하고 건물 짓는 데에 투자만 하고 그걸로 끝이네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인제 저희 군산시에 있는 200여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여기에 인제 그,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영의 주체는 아무튼 전라북도다?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 7 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