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윤기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제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로 하수경영담당 김진홍 계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전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윤기한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올 한해 흑호 호랑이해에 호랑이의 기상을 받아서 환경사업소 업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진홍 계장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장님, 요천생태습지 취사구간 3,000㎡정도 사업계획을 세우셨어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사실 일전에 말씀드려서 기왕이면 합법화하라고 해서 진행돼온 사업이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가 설명을 해주시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그쪽에서 요리 식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무분별하게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일정 정리해서 개수대도 설치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그쪽 지역에만 취사를 할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습니다. 모정이랄지, 잔디밭이랄지 다 이런 데서 그간에 취사를 했었거든요. 막는 게 전부는 아니니까 그렇게 합법화해서 지역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기업지원과 사매 산단, 사실 산업단지 폐수가 일일 150톤 정도 현재는 생산되는데 그런데 환경사업소에서 관리·가능하지 않나 검토를 해보셨나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검토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들은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데고요. 산단은 산업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처리시스템도 다르고, 운영방식도 다 다릅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운영해서 부분적으로 완전히 다르고요. 세 번째는, 정기적인 감독을 전북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통 걸리면 1천만 원, 2천만 원 과태료를 무는데 저희들이 매일 상주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를 옛날하고 다르게 상주해서 모든 시설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저희들도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하고 이런 부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지금 현재는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분 자체가 저희 생활하수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거라서 하수도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요. 거기는 폐수라서 물환경보전법에서, 또 폐수 종류가 다양합니다. 중금속도 나오고, 여러 가지 위험물질도 업체에 따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공장 가동이 어느 정도 돼서 폐수량이 많으면 사업비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부서 간에 협의를 해보라고 해서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양에 상관없이 양이 200톤이 되든, 300톤이 되든 인력은 다 필요합니다. 전기, 기계 분야 아니면 수질관리를 하도록 환경부에서 법적 상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출장 관리 이런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소장님이 전문가라 잘 아시겠죠. 아무튼 설명 잘 들었고요. 부서 간에 협의를 잘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스마트 남원하수처리장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돼 있고 예산이 40억이고요. 정보통신기술·인공지능 기반 감시·제어시스템 도입이 있는데, 내용상으로 볼 때는 인공지능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현재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 시스템 운영방식을 수시로 수질상태를 보고 있는데요. 스마트사업은 AI에 데이터를 계속 입력하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오더를 처리장 시설을 어떻게 가동해라,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윤지홍위원
조정한다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명령을 내리는 거죠. 펌프는 어떤 것을 돌려라 아니면 인발해서 슬러지 인발량은 얼마를 해라 이런 것을 자동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다보면 오차 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명령에 따라서 현장에서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그러다보니까 관련된 시설 보강하고 통신제어 시스템이라든지 분석하고 계측하는 시설을 현장에 설치해서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지홍위원
사람이 인위적으로 100톤의 물량이 들어오면 정상적인 가동이 된다 치면 120톤이나 그보다 50톤 정도 나오게 되면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펌프를 더 가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질개선을 하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주로 수질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계장비보다는 수질 계측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최적화를 시켜서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인데요.
오는
들어오는윤지홍위원
양에 따라서,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지금도 양에 따라서 자동 제어는 하는데요.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농도 변화라든지, 유량에 따라서 수질내용을 대신 분석을 해서,
전체
전체윤지홍위원
들어오는 오염량이 어떤 것인지 분석을 해서 그걸 수치가 나오면 거기에 빅데이터화 돼서 그것을 컴퓨터에서 자동 관리하도록 된다는 말씀이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여야겠네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2년 사업으로 합니다.
쌓인
쌓인윤지홍위원
그 데이터에 의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럴 때는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한다는 거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윤지홍위원
그것만 믿고 있을 수는 없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현장관리를, 폐수처리장은 현장관리를 다 해줘야 합니다. 물이 안 좋은 물이기 때문에 상태라든지, 계측자들이 물이 하수는 한마디로 똥물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파손이라든지 오차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무력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람이
사람이윤지홍위원
관리는 하지만 AI 기능을 통해서 세심한 것까지 관리를,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최적화를 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393쪽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남원처리구역이 31.7km이고, 운봉처리구역이 15.2km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저한테 운봉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도면으로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아영윤지홍위원
인풍지구 여기도 자료를 정리해주시고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또 396쪽을 보면 산내지구 그리고 비전마을 소규모 마을하수처리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 자료보다는 좀 더 세심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화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2022년도 사업 설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서 소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노영숙위원
388쪽에 공기업 효율적 운영 및 그 부분에 있어서 요금현실화가 있어요. 현재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얼마나 돼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15% 정도 됩니다.
노영숙위원
22년도 요금현실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된 계획이 있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노영숙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391쪽 요천생태습지공원 관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원 휴게시설 및 취사구간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휴게시설 주변에 취사허용구간을 조성하신다고 했어요. 음수대 1개소에 6구형인데, 휴게시설 공간을 어떻게 취사허용구간을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개수대를 설치하고, 기존에 잔디가 식재된 잔디광장이 있어요. 그 부분을 설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영숙위원
잔디구간을 이용한다는 거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그 옆에 모정이 있고 그다음에 파라솔도 있고, 모정이 19개소가 다 분산 돼 있거든요.
에는
여름에는노영숙위원
거기가 굉장히 다 차버리잖아요. 취사를 요리를 거기에서 조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잔디를 이용하는 분들은 그 부분은 해서는 안 되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그래서 모정 주변에······.
그런
그런노영숙위원
부분을 어떻게 허용하실 것인가?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원래는 공원에서는 취사를 하면 안 되는데, 주민들이 가끔 거기에 가서 고기도 꿔먹고 모정 내에서 하고,
모정
모정노영숙위원
같은 데는 허용을 하고,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는 그 시간만큼은 힐링을 하고 행복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그것마저도 막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잔디 식재작업이라고 여기에 기재가 돼 있어서,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잔디 식재는 거기에 식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안 된 데를 식재하는 것이고요.
노영숙위원
그 부분은 허용을 금지시키는 거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왕길성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2022년도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차집관로 계속 하고 계시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수를
불명수를김영태위원
차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남원시 하수처리시설장은 불명수가 어느 정도 데이터상으로 책정이 잡히나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시내권에 하수 우·오수 분류 사업하고, 차집관로 정비를 했는데요. 4만톤 정도 처리장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정비작업을 하고도 현재는 2만 7천에서 2만 8천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잡은 상태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내 구도심 지역은 정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합류식 관거에서 우수관이 들어와서, 또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문화재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공사를 못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영태위원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어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승인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우수, 오수를 완전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합류관으로 돼 있는데 비가 오면 그런 데서 불명수가 들어오곤 합니다. 관 자체에서 외부 불명수는 다 차단을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문제가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명수 차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하나 땅속에 묻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상태니까 철저한, 여기를 시험성적표를 내려면 데이터를 분기별로 합니까?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매일 유입량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차이가 많이 나면 상당히 어느 지점이 체크가 될 부분이 있겠네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체크 시스템은 아직 안 돼 있는데요. 어디에서 불명수가 들어오는 가는 체크가 안 됐는데, 그 사업을 환경부에서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서요.
그런
그런김영태위원
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고요. 남원 시내를 보면 가구수가 많고 부락이 크면 가능한데, 아직은 소규모 동네 같은 데는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앞으로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물론 환경부하고 연결이 돼야겠죠.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나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50톤 이하는 승인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 50톤이 나오려면 약 50명 이상 100명 정도는 상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데 여러 개 마을을 묶어서 관로를 연결하는 이런 것을 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기본계획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저희 재정도 어렵고······.
가는
언젠가는김영태위원
이것을 해야 한다, 같은 남원시민이 어느 부분은 혜택을 보고 어느 부분은 혜택을 못 보고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할 수 없지만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우셔서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영태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작년도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마을하수도를 하세요. 사업별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남원시를 보면 꼭 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은데, 혹시 장기계획에 그것을 반영을 시키고 있나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올해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확보해놨거든요.
것은
그것은김정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올해 해서 그런 부분을 다 챙겨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아까 염봉섭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게 있어요. 산업단지 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광치농공단지는 따로 폐수처리장이 없어요. 노암 산단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부 일괄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하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폐수 종류에 따라서 자체 처리장을 운영해서 그다음에 BOD 기준 100이하로 처리일자 처리한 다음에 방류하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중금속이 발견되면,
암동
노암동김정현위원
쪽에 폐수처리장 자체에서,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폐수가 발생되는 업체에는 자체처리장을 하고, 폐수가 발생되지 않은 업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만 나오기 때문에 공장 내에 생활하수만 나오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치처리장에는 자동차 말하자면 금속을 다루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당연히 폐수가 나올 텐데,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환경과에서 다 체크를 해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인허가를 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정현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현재 광치농공단지에서 자동차만 해도 7개가 들어있어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자동차 공장에서 폐수 발생량이 제가 알기로는 5톤인가 그 이상 나오는 업체들은 폐수 배출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그 업체들은 1차로 폐수처리장에서는,
에서
자체에서김정현위원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되어 있다는 건가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죠. 1차 처리를 한 다음에 하수관로에 방류를 하면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는 거죠. 그 지역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경과에서 고시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지금 자체 가지고 있는 공장이 몇 군데나 돼요? 광치나 노암동이나?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그것은 환경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과에
환경과에김정현위원
문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환경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깨끗한 물 보전을 위해서 2022년도 사업 추진 계획 세우느라 고생 많으셨고, 추진방향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님
소장님김종관위원
, 우선 자료부터 요구를 할게요. 아영지구하고, 산내지구 설계가 끝났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심사
원가심사김종관위원
들어갔나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곧 설계 최종 협의하고, 산내지구는 협의가 끝나고 있습니다. 환경청하고 재정 협의때문에요, 당초 계획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요.
김종관위원
하수처리장을 어디에 세울 건지, 중계펌프장을 어디어디에 세울 건지, 어디 마을로 선로가 갈 것인지,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그것을 자세히 도면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만
그것만김종관위원
도면으로 하나 만들어서 두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전체 설계서까지 가져 오지 말고, 도면으로만 부탁을 드릴게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항공사진으로 해서 표시를 해서······.
래요
그래요김종관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소장님 답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관리를 한다 그래서 1차 처리장을 거쳐서 나머지 부분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매일반산업단지도 1차 폐수처리장은 본인들이 전부 다 합니다. 최종집결지가 말하자면 400톤 계획을 잡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가동하는 것도 자체 처리장에서 일단 한번 거릅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은 우리가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하고 68개 사업소 소형 처리장이죠? 위탁주고 있는 게?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위탁
위탁김종관위원
주는 데다 같이 위탁을 주면 원가가 굉장히 싸게 먹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하수도법하고 물환경보전법하고 그 차이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데,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는 거의 다 종합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김종관위원
딱 하수도 것만 가지고 위탁받아서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수탁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종관위원
예.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수탁업체가 종류별로 자기들이 인허가 받은 사항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그 업체에서 하수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 업체들이 다른 수탁도 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님
소장님김종관위원
,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일반산업단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광치나 노암단지도 환경사업소에서 해도 안 돼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광치나 여기는 일반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처리장 자체가 산단은 산단 폐수처리장을 짓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설치가 된 것이고 농공단지에서는 폐수가 나온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일정량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예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산단 폐수처리장을 설치를 한 것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1차 걸러집니다. 1차로 걸러져서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업체들이 보통 보면 종합적으로 합니다. 물환경보전법하고 말하자면 하수도법하고 같이 전부 다 함께 관리를 해요, 그 업체들이 대개 보면. 지금 처리장하고 있는 처리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업체는 하수도법하고 관련된 것만 합니까?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현재는······.
리가
우리가김종관위원
주는 것은 그렇게 주지만, 업체가 그런 업체냐고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그 업체는 현재 산단 폐수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업체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그런데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추가로 그런 부분을 하려면 입찰을 한다든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곳에 추가로 위탁 주거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새로 선정위원회를 해서 선정이 돼서 하면 비용이라든지, 말씀하신 부분은 선정을 제출할 때 제안서를 제출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하면 운영비라든지 절감되면 가점이 있을 수는 있죠, 평가하는 차원에서요.
국에
결국에김종관위원
우리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거기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환경보전법에서는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서 도저히 일반산업단지는 검토할 수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수탁업체가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현재 그렇게 구분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추가로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더 맡아서 해라 이렇게는 법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김종관위원
법적으로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선정위원회를 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저희들도 수탁을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를 받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된 거거든요.
김종관위원
그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수탁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줬으면 좋겠는데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기업지원과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아니김종관위원
, 환경사업소에서 위탁준 업체 그 업체를 할 수 있는 사업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태나
업태나김종관위원
종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제출해주시고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는
나머지는김종관위원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되니까 그렇게 자료를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흥부골휴양림은 찾아봐도 나오질 않네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흥부골휴양림으로 해서 환경청에 협의요청을 했거든요. 환경청에서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됐다고 그것을 못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꼭 넣어야 된다고 해서 다시 발주를 안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부분 변경고시를 해서 시장님이 고심을 하면 되는 걸로 협의가 돼서, 1월 중에 협의고시를 한다면 그 지역을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그 지역을 고시해서?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고시를 별도로 해서 사업비를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70%를 받아서 넣으려고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서 다시 사업 전체를 발주하지 않고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려고 약간 한 두달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한 두달 정도 지연되고 있어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그래도 포함시켜서······.
그때
그때김종관위원
설계까지 나왔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았는데······.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설계까지 다 해서 환경청에 제출했는데, 환경청에서 컷트를 당해서요.
차피
어차피김종관위원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적극 노력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2022년도 더욱 더 환경사업소 빛나는 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의를
질의를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분들 작년 업무 처리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8쪽 남원하수처리장 운영 및 시설개선을 잠깐 보시죠. 실적에 보면 BOD, TOC, SS, 총질소, 총대장균군수 유입수 기준, 방류수 기준 이렇게 나와 있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안에
그동안에전평기위원
크게 문제없이 잘 관리를 해왔어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계획
금후계획전평기위원
중간을 보면 연중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운영시스템 가동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유기물 측정기기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전평기위원
개정내용이 뭐예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옛날에 COD라고 많이 썼거든요.
전평기위원
COD, 생물학적?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COD를 했는데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TOC라고 총유기탄소로 항목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입니다.
개정
개정전평기위원
법률안을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혹시 '몇 조, 몇 항'인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399쪽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남원하수처리장에 245kW를 19년 8월인가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치를
설치를전평기위원
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300kW를 설치한다고 했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전체 300kW입니다, 4군데에다가.
전평기위원
245kW는 별도로 했고, 남원 100kW, 운봉 100kW, 달궁 50kW, 용전 50kW 해서 300kW를 한다고 했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남원에 245kW를 했을 때 1년 수익을 보면 19년도 말고 20년도나 21년도에 총수입액이 얼마예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수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자체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남원처리장의 전기료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나오거든요.
전평기위원
4,300만 원.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거기에서 7~8% 정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245kW에서요.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전기요금 원가가 킬로당 얼마고, 발전단가가 얼마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전평기위원
그 기준을 묻는 것인데?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산업용 전기를 쓰고 있어서 거기 자료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일반사업자로 해서 일반 태양광업자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국고보조 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리장에 바로 연결해서 처리장 전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부지에 했어요? 지붕에 했어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하나는 지붕에 했고, 하나는 부지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산업용을 쓰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어떤 가중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가격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예를
예를전평기위원
들면 내가 쓰는 단가, 하수처리장에서 쓰는 단가가 있을 것이고 발전해서,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그게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받아서 처리장에 연결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7%밖에 안 되면·······. 245kW, 일반적으로 보통 1년에 100kW에 평균적으로 13만kW에서 14만kW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붕에 했을 때 가중치를 1.5를 준단 말이에요, 일반 부지 땅에 했을 때는 1을 주고. 그런데 그 계산을 한다고 봤을 때 농업경영체가 아니고, 그러면 보통 작년에 계산하면 한 138원에 계약이 됐어요. 20년도는 그 선에서 조금 아래쪽이고, 그러면 135원만 계산하면 1,755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비용 대체효과가 얼마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생산액이 644만 2천 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그 개념하고 약간 다릅니다.
민간인들은 SMP하고, REC를 분리하게 돼 있는데 REC는 보조금이고요, SMP는 전기가격이에요. 그것을 같이 받는데, 저희는 보조금이나 REC 가격 자체도 없고,
전평기위원
SMP 가격으로만 정산을 한다 그 얘기예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정산도 안하고요. 저희들 수전반이 있어요, 전기 자체적으로. 거기에 연결시켜서 같이 쓰고 있고, 전기를 수급해서 받을 걸 절약해서 쓰는 것뿐이지 돈으로 환산해서 받고 그렇진 않습니다.
쓰는
쓰는전평기위원
양을 대체해서만 쓴다는 거네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과가
효과가전평기위원
있어야 되는데.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그래도 효과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요즘에 신재생이기 때문에 정부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제로로 맞추려면 정부에서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2050년까지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를 70%로 대체를 하겠다, 지난번에 대통령이 작년 11월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쪽으로 권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정부에서 50%를 지원해서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소기의 계획대로 목적 달성을 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에 산업단지 폐수하고 일반 생활하수 폐수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남원일반산업단지 하수처리장으로 일반하수가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산업단지 폐수는,
윤기한위원장
따로 만들어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따로 들어가고요, 저희는 생활하수 처리를 해서 생활하수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합니다.
윤기한위원장
생활하수 처리장을 따로 만들어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그러니까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처리장에서 생활하면서 거주해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있고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있어요. 그 폐수 2개를 합쳐서 1차적으로 폐수가 나오는 업체들은 처리장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에 방류수 기준이 별도로 고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서 보통 지역은 방류를 하면 안 되는데 1차적으로 1차 처리를 한 다음에 기준고시 이하로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 이유는 산업폐수는 폐수 종류 성분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에 맞춰서 처리하기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생활하수는 폐수 성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차이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김종관위원
(발언권이 없는 상태에서 발언) 생활폐수가 하수종말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도 되냐고 물으시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1차 처리해서 저희들 기준 이하로 방류하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고시를 해서요.
주변
주변김종관위원
마을 것,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어떤 거요?
윤기한위원장
그 주변 마을 것.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주변 마을 것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고시를 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들어가도록 돼 있다고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서 당초 계획부터 폐수처리장을 할 때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고시를 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생활하수처리가 남원에 몇 퍼센트나 실행되고 있어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시내권은 거의 99% 다 하고 있고요. 시외지역은 저희들이 그 비율은 안 따져봤는데, 마을수로만 하고 있는데 61개 지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마을수로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처리장이 3개 마을 처리한 곳도 있고, 단독 처리한 곳도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언제까지 하면 완공이 될 건가도 아직 계획이 안 서 있네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부분 계획을 했는데, 독립가구라든지 마을수가 50가구 이하인 마을은 환경부에서 경제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50가구 이하는 환경부, 말하자면 국고 보조가 안 되는 거지.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가구로 따지는 게 아니라요, 50톤이거든요. 보통 한 사람당 발생량을 200리터를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50톤이 발생이 되지 않은 마을은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줘요. 왜 그러냐면 설치 운영비라든지, 관로 설치비가 1m당 4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상수도의 10배의 금액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명년도면 완공이 된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어차피 작은 동네들은 앞으로도 계속 안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게, 마을끼리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환경부에서도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건의하고 있는데 가정 오수정화시설이 각 가정에 설치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개선방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허브밸리를 보면 상단부에 운지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가 단독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이 불편한 게 아니라 옆으로 흘러내려오는 하천이 있어요. 하천으로 방류가 되다 보니, 그 하천에 오염이 생기거든요. 오래 전부터, 그때 원예허브과였죠? 그때부터 관로를 허브밸리에다 연결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었는데, 그게 어려웠던 거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살펴봐주셔서 그게 가능하다면 관로를 허브밸리에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밑에 하수처리장이 있으니.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니고 관로만 연결하는 거라, 그래야 밑에 오셔서 캠핑장도 있는데 거기에서 물을 사용하시고 아이들도 놀기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것을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아무튼 현장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오신윤지홍위원
분들이 그런 상황이라고 알게 되면 깜짝 놀랄 거 아니겠어요?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 많은 비용도 안들 것 같아요. 화장실이 상단부에 있어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몇 억 들 거예요.
윤지홍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들 거 같은데?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저희는 m당 40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100m만 돼도 4천만 원입니다.
기는
거기는윤지홍위원
토경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포장된 지역도 아니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그래도 관로공사가 만만치가 않게 들어서요, 아무튼 현장을 나가서,
마을
마을윤지홍위원
규모가 있다면 계획을 세워서 해야겠지만, 단지 1개 가구로 볼 수밖에 없어요, 사용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한번 살펴봐주셔서 가능하다면 소장님께서 원예산업과하고 같이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현장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위탁업체가 있죠? 위탁업체, 위탁범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전체 산업단지에 1차 저류하는 업체현황을 파악을 해주시죠.
윤기한위원장
어떤 거요?
정현
김정현위원
1차 처리하는 업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소장님, 자료요구 잘 메모했다가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같은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윤기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윤기한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박영재 상수도사업소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 2022년도 예산확보 및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노후상수도 교체공사를 220억을 들여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2022년도에 16억을 들여서 교체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차후에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됩니까, 차후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까?
영재
박영재상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1차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요, 추가로 사업지구를 발굴해서 2차 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교체공사를 함으로 해서 남원시 누수율이 얼마 정도 잡혔나요?
영재
박영재상수도사업소장
76.6%까지 올렸습니다.
자체
지자체김영태위원
평균적으로 한 50, 60%정도 되나요?
영재
박영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57%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남원시는 상당히 높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시는 상당히 높은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상수도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이 소장님도 아실 거예요. 터파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새는 남원시에서는 차량운행이 많이 다니고 그래서 '남원시는 땅만 파고 일만 하냐'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공사 업체측하고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민원발생이 안 되게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상수도사업소도 상당히 공사규모가 큽니다.
영재
박영재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영태위원
안전, 1월 27일부로 특별재해법이 발효가 됐어요. 이번에 광주 같은 사태 우리라고 해서 그럴 일은 없다 그러나 땅을 파다보면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사전에 방지하셔서 우리 남원시는 사고 없는 공사가 이루어지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에 김상규 계장님이 누수담당으로 오셨어요.
영재
박영재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상수도사업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경사업소에 있을 때는 주민들하고 '민원의 달인이다' 제가 이렇게 별명을 붙였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로 오심으로 해서 민원을 아주 다룰 걸로 생각이 듭니다. 격려해주시고,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남원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하는 데에 있어서 열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권역사업이 있습니다. 올해연도에 여기가 다 마무리가 되네요. 422쪽입니다. 운봉 주촌,
영재
박영재상수도사업소장
예. 마을상수도…….
부는
일부는윤지홍위원
급수공사를 하고 4개 마을은 계량기 설치를 함으로써 다 마무리가 되는 모양이죠?
영재
박영재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윤지홍위원
관련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시고 마무리가 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에
동부권에윤지홍위원
배수지 개선사업이 있죠?
영재
박영재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산권
지리산권윤지홍위원
사업이 있습니다. 1개 배수지에서 다 공급을 했었는데, 2개 배수지로 나눠져서 공급을 하도록 돼 있죠?
영재
박영재상수도사업소장
예. 당동마을 이쪽에 계획이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윤지홍위원
배수지 관련된 부분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권역들도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에 보면 예산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되고 안 되고의 관계를 떠나서, 물론 우리 상수도를 직접 받는 마을들은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관리를 하니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잘 세우셔서 어떠한 민원이든 긍정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이 앞전 업무보고 하수도 관련해서 운지사를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계곡물을 끌어서 물을 쓰셨어요. 그러다보니까 관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굳이 관정을 시설을 해서 도움을 주느니 차라리 허브밸리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나오는 하수도도 허브밸리에 연결을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상수도도 같이 병행해서 시설을 해주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영재
박영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독립가구에 대해서 읍면동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는
거기는윤지홍위원
개인시설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용하는 다중 시설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로를 하수도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지홍위원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22년도 남원시민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모든 사업들이 하나하나 계획성 있게 업무추진 보고를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상수도 업무는 이번이 처음인가요?
영재
박영재상수도사업소장
직원일 때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담당으로 1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가장
가장김종관위원
많은 민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재
박영재상수도사업소장
여름 같은 경우에는 녹물발생 민원이 많이 있고요. 지금은 물 공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민원이 있습니다.
영하
영하김종관위원
추위가 오래 되면 얼은 곳도 많이 나오고,
영재
박영재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종관위원
부분들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공사설계부터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노후상수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대개 보면 거의 쪽포장을 하잖아요. 어차피 우리 남원 시비로 사업들을 전부 다 진행하는 거잖아요. 국도비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고, 공기업특별회계로 하는데 기왕이면 쪽포장 보다는 항상 처음 설계를 하실 때 좁은 길은 전면포장을 하고, 예를 들어 국지도나 이런 선로를 갈 경우에는 한쪽 면만 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음 설계부터 반영을 시켜서 나중에 하고 나서도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재
박영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가장 안 좋게 생각했던 것이 쪽포장 하는 것인데, 전면포장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계획을 하셔서 하고 나서도 무슨 공사를 했는지 모르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소장님이 계실 때 체계를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재
박영재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2022년도도 더욱 더 상수도사업소가 시민들한테 칭송받는 그런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답변김종관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2021년도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을 겨울에도 상수도가 단수가 된 마을이 있어요.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영재
박영재상수도사업소장
단수된 마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냐면
어디냐면김정현위원
보절 용평마을이에요. 계속 몇 년째 상수도가 문제가 있어요. 광역이 아니고 결국은 지하수를 파서 간이상수도로 먹고 있는데, 물이 부족해서 아마 작년에 팠을 거예요. 담당자가 누구시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죠? 잠깐, 나오세요.
윤기한위원장
담당계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년에
작년에김정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이 부족해서 여름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남원시에서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마무리 됐나요?
담당
급수담당
김성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급이 안 됐고요. 거기가 현재 용평마을이 농어촌공사 저수지하고 인계에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지하수를 파게 되면 저수지 둑이 염려가 된다고 농어촌공사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진행상황입니다.
도가
상수도가김정현위원
그 밑에 안평마을까지는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
급수담당
김성빈 안평마을까지는 왔는데요. 사실상 기술적인 문제인데 거기까지 끄집고 가려면 가압을 해서 올라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압을
가압을김정현위원
하고 그래야 되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장기계획으로 거기 마을이 내년부터 용평 수상레저타운이 들어 설 계획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급수담당
김성빈 알겠습니다.
수도
하수도김정현위원
얘기는 안 했는데 상·하수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여름철에 물놀이를 하는데 생활하수가 상류부에서 유입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피부병이라도 옮으면 그 책임은 남원시가 다 져야 해요. 시장님도 현장을 갔다 왔고, 환경사업소도 갔다 왔고, 건설과도 갔다 왔어요. 같이 협업을 해서 원천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영재
박영재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앞전에 시설사업소에서 근무를 하셔서 아마 2022년도도 잘 해주실 걸로 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박영재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염봉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경제농정국장 류흥성입니다.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항을 이행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운영의 위·수탁 관계 단절 시 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사후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및 신청, 취소에 관한 규정을 정했고, 안 제40조는 시설물 관리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2조는 수익금 사용 및 정산, 수탁관계 단절 시 수익금 처리방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관
허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위임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을 위하여 시설물 위탁 취소 근거 규정과 수익금 사용 및 정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지정 취소 사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0조를 신설하여, 시설물 관리 위탁 취소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2조는 수익금 사용 및 정산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위탁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수익금 처리규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2조제5호의 '상점가' 의 정의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상점가의 범위)」에 규정된 "30개 이상의 점포"가 아닌 "50개 이상의 점포"로 잘못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소관부서에서는 제11조제4항의 확인서와 제13조에 의해 필요한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김종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5호 '상점가' 정의가 근거법령인 「유통산업발전 시행령」 제5조와 달라 바로 잡고자 조문 중에서 "50개"를 "30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방금 김종관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고자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종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경제농정국장 류흥성입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시운전 단계이며, 시운전 종료 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통한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안근거입니다.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관리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운영자가 할 수 있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에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시설을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983-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앙제어실, TMS실, 전기실 등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방법은 조달청 입찰공고를 통한 협상에 의하여 계약을 하겠습니다. 수탁자선정은 우리 시에서 선정하는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순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관
허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 일반산업단지 내 건립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시설 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 하여금, 운영의 안정성과 관리의 효율을 확보하고자 제안된 사항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규모와 처리하여야할 폐수량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요 예산의 예산과목을 '민간위탁사업비'가 아닌 '시설비'로 편성하는 등 추진에 있어 미비한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선행된 뒤에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이번 3월에 추경이 있으면 목 변경을 해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3월까지는 아직 민간위탁 업자를 선정 못 하겠네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
그 이후에 해야겠네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에
기왕에김종관위원
하시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가동은 안 되잖아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 정상적인 가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적인
정상적인김종관위원
가동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400톤인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은 155톤 그 정도밖에 안 돌아가잖아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시면서 기왕이면 정상적으로 400톤이 돌아갈 때의 총금액과, 155톤이 돌아갈 때의 금액을 구분을 해서 절약할 수 있는 인건비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일곱 분 중 원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염봉섭 위원, 김종관 위원, 김영태 위원, 노영숙 위원 네 분입니다. 반대하신 위원은 김정현 위원 한 분, 기권하신 위원은 윤지홍 위원, 전평기 위원 두 분입니다. 원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간 의결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을 위한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을 위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경제농정국장 류흥성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의하여 MOU를 체결하기 전 의회에 동의를 구하여야 하나 MOU의 체결이 늦어져 지난 회기에 동의안을 받지 못했고, 금번 제248회 임시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유입국인 몽골 우문고비도 달란자가드군이 되겠습니다. 유입대상 인력은 50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을 위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관
허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하여,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하고, 합법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지원하고자 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계절근로 도입과 격리비용 및 운영인력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구인이 어려운 농업분야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농번기 작업일정에 따른 체류기간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와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제4조, 제5조 등에 의하여, 협약체결 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함에도 절차를 생략하고 지난해 12월 27일 협약을 체결한 점과 사무가 긴급하여 의회와 사전협의 후 협약을 하였더라도 의회 의결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문 명기사항이 누락되었습니다.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입국관리소에 50명을 요구하셨나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수요조사를 보면 8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50명을 늘릴 방법은 없나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저희가 쭉 돌아봐서 숙소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50명을 산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81명을 신청했는데, 50명만 들어올 수 있게 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4명 신청했으면 2명 정도로 조정을 해서 50명을 맞춰놨습니다.
지금
지금김영태위원
농촌에 노동인력이 아주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분들은 몽골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자를
숫자를김영태위원
늘리는 방법을 저는 제안을 합니다. 국장님이······.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참고적으로 인력을 늘리게 되면 지금 코로나 시기에 자가격리를 하는데 10일 정도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김영태위원
14일로 돼 있네요.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많이 와요.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50명을 해보고요, 아까 농정과장이 얘기했듯이 농가에 숙소 그다음에 이 사람이 거주해서 잘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수요조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분들만 하더라도 이번에 해보면 잘 될듯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이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전문교육을 시키고 투입을 합니까?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한국어 교육을 시킵니다.
아니
아니김영태위원
, 일 작업.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잘 시키죠.
김영태위원
일 작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다 할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기술습득을 하게끔 농정과에서 한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저는
저는김영태위원
센터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궁금해서김영태위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농가에서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쓰지만, 원예농업 분야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어렵게 하신 것 같아요. 좀 아쉽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월 27일이 물론 체결날짜입니다. 그전에 이런 사업들을 처음 하다보니까 사전동의가 없었다는 데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고, 추진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을 위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한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순기입니다.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참고하여 유해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시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재 조항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2항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시 확인절차 강화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4항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11월 26일에서 1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한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관
허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사항을 참고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시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신청 시 포획 위치와 일련번호 및 사체원형 사진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4항에서는 포획보상금 부당 수령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한 피해방지단 제명 등의 제재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허위·중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부당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강화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종관위원
1년이면 몇 건이나 되나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1년에요? 포획수 말씀하시나요?
김종관위원
예.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멧돼지가······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려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지금·····.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멧돼지가 670마리 정도 되고, 고라니가 1,447마리입니다.
니가
고라니가김종관위원
1,447마리 되고, 멧돼지가 670마리 정도 되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신고를 하면 바로바로 와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포획 위치 GPS까지 다 하고, 거기에서 사진까지 찍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한동안은 그렇게 안하다가 계속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지금 명문화는 됐지만 1년 전부터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차를
절차를김종관위원
이행하고 있어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라도
혹시라도김종관위원
포수들이 불편해가지고 부르면 안 와버리고 그런 경황이 생기잖아요. 한번 처리해서 까탈스럽게 해버리면 포수들도 거부를 할 경우에는 할 말이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농가들 피해에 더 우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과장님께서 복안이 있으신가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저희가 일단은 젊으신 분들은 컴퓨터를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절차나 이행 같은 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들을 교육·홍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교육·홍보도 시켜야 되지만 이렇게 하려면 단가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에서 허위, 중복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청구한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
단지
단지전평기위원
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이잖아요?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아까
아까전평기위원
나이드신 분들은 스마트 국토 정보를 확인을 못 할 수도 있고, 어느 지역에 가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불편한 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전평기위원
어떻게 보완하실 건가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그런 경우는 법은 이렇게 돼 있지만 안 돼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현장사진 정도로 해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맞춰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탄력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보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보완이 돼서 오히려 포수들한테는 복잡하게 돼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복잡하게 되면 피해방지단 40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나이드신 분들이에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저희가 이번에 40명을 할 때는 젊은층이 이번에는 많이 들어와서 나이드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어쨌든 야생동물 방지단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환경과에서 잘 좀 도와주셔서 농가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순기입니다.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 개선」 권고안 제2020-140호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를 이행하여 가정 배출 폐의약품 관리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 폐의약품 수거 처리 등 관리 개선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12월 14일에서 2022년 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한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관
허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하여, 폐의약품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에 따르면, 시장은 폐의약품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 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의약품의 분리 처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상당량의 폐의약품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토양 수질 오염의 위험이 우려되는 바, 환경오염 방지와 건강 위해요인 제거를 위해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 체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 약사회와의 협력과 폐의약품 배출방법 홍보, 주민센터·아파트 단지 내 등 주민편의를 위한 수거지 확대와 표준수거함 배포 등 그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 4회 수거를 해서 최종은 소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최종 처리장은 어디인가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위탁처리 해가지고요.
염봉섭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위탁해서 외주로 나간다는 거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도 권익위원회 권고안이네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저도전평기위원
폐의약품을 약국, 보건소, 지소로 갖다 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민들께서 약국이나, 보건소, 보건진료소에 얼마나 갖다 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아이스팩도 상관없지만 원래 동사무소까지 갖다 줘야 되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아파트에 별도 분리함이 없어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공동주택에 저희가 배출분리함 설치를 해놨거든요.
전평기위원
안 돼 있어요. 제 이야기는 조례안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것처럼 이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약국이 아니고 쓰레기분리 처리함 있잖아요? 거기에 함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게 조례안하고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글쎄요, 그 개념보다는 저희가 사실 작년에도 이 업무를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800kg 정도 수거를 했었는데요, 잘못 하다가는 오남용 때문에,
오남용, 다른 사람들이 수거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를 환경관리원을 통해서 매립장에다가 별도로 보관을 해서 비치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위탁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은
안전은전평기위원
한데, 수거율이 높아질까 이게 염려가 된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의원
의원입니다. 경제산업 위원 여러분! 김정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고 축사악취로부터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히 하고, 안 제4조는 상대제한지역에서 동일지번의 면적의 증가없이 개축·재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기존 배출시설 이전 신축 조건을 완하하였습니다. 안 제4조2항을 신설하여 신축·개축·재축 시 악취제거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남원시장으로부터 의견이 1건 접수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관
허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고 축사악취로부터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권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상대제한 지역에서 동일 지번에 면적의 증가 없이 개축, 재축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가축사육 상대제한지역 내 기존 배출시설의 이전 신축 조건을 완화 하였고, 안 제4조 제2항을 신설하여 신축·개축·재축 시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별표2로서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축사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분쟁 방지 및 해결을 위하여 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제9호 신설 조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축사 이전신축 지역 주변의 민원 발생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서에 따르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40%로 완화하고, 시설면적의 20%를 증축하는 것은 민원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총량관리에 어려운 실정"이라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심사 시 나누어드린 의견제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을 내 축사 88가구 자료를 뽑아줬어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축산과에서 받은 자료로는 88가구가 되겠습니다.
혹시
혹시김영태위원
우리가 앞전에 과장님이 계셨나요? 그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했다, 이분들이 과연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나갈 분이 몇 분인가 해보셨나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그것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왜 안 하셨나요,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하셨나요?
기에
거기에김정현의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만요
잠깐만요김영태위원
,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고요. 안 한 이유가 뭔가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그때김영태위원
당시에 의회에 올라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속에서 몇 분이 나갈 건가 이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저희도 논의를 해봐야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한 이유가 뭔가 답변을 해주세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 하여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
김정현김영태위원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중열
손중열김정현의원
의원님이 2년 전에 이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축산과에 이 조사를 한번 시켰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때 준 자료는 120건 정도 됐어요, 지금 현재는 88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뒤에 의원님들 몇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갈 분들이 몇 분인가 조사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산과에 의뢰를 했어요. 축산과에 의뢰를 했더니 이것을 축산과에서도 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그분이 나갈지 안 나갈지 일일이 조사를 해서 여기에 반영해서 해줄 수가 없다고 축산과에서 반응이 그렇게 왔어요. 여기에는 일일이 의견을 반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시에서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때김영태위원
저희가 이 조례에 첨부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안했고, 의원님들이 과연 이 조례를 했을 때 몇 분이 나가는가 파악을 해보려고 그때 염봉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게 첨부가 된 것이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올라와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정현 의원님 그 마음을 아시겠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정현
김정현의원
예.
으로
이상으로김영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정해진 축종이 아니고 전체 축종의 '100분의 40'이네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이분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100분의 40까지 정해진 조례안에 나갈 수 있다,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지키고 있는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반발은 없을 것 같나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그분들 반발보다는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있겠죠.
민의
주민의윤지홍위원
100분의 70% 동의가 있어야 되고, 70% 동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오염총량제가 있어요. 오버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분의 20까지 증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거기는 적용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저희가 오염총량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5개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 4월 정도 되면 저희가 허가제한 고시를 내려야 될 입장이거든요. 축사로 인한 마리수가,
니까
그러니까윤지홍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나머지 전체 축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을 안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용대상이 되는데 적용대상이 되는 과정 중에 100분의 40에 나갈 수 있기도 하고 또 20%를 증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그렇죠.
축을
증축을윤지홍위원
할 수 없는 곳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글쎄요, 그것은 만약에 한다면,
지금
지금윤지홍위원
오염총량제에 걸려 있는 게 몇 군데 정도 되네요, 2군데 정도.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3군데.
윤지홍위원
'섬본C, 섬본D, 오수A'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20%를 더 증축을 하고 싶어도 못 할 거 아니에요?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인가? 아무튼 이게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발의하신 의원님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용역을 해서라도 조사가 어렵다고 하면 88가구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은 없는지, 이분들은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적절한지 몇 분이나 되는지, 이분들이 축사를 증·개축할 때 마을에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조례만 만들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사후 대책이나 조례에 적용하는 범위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게 저도 난처합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의원
설명을 드리면 안될까요?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원
남원시에서 현재 이의를 달은 의견에 보면 총량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어불성설이거든요.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허가가 몇 건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106건이 나갔어요. 11월 11일까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낙동강수계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섬진강수계 다 오버됐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자료 제출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허가해주셨어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법상으로는 아직 제한고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현
김정현의원
제한고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의견을 안 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조례 만든 거 누가 만들었어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저희 시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김정현의원
만들어서 의회에서 의원발의하라고 주셨죠?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저는 이거하고 달라서 지난번에 작년 6월에 시에서 제출한 조례예요. 그 조례 그대로 글자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제출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제출한 것은 가능하고, 의원이 발의한 것은 안 돼요? 그리고 오염총량제가 됐다면 이거 자체도 얘기를 꺼내지 말아야 되잖아요? 허가를 안 해주셔야 되잖아요? 허가 해줄 것은 다 해주면서 안된다고 의견을 내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기한위원장
답변 끝나고 하게요.
답변
답변김종관위원
끝나기 전에 저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현재 마을 내 축사 100m 이내에 있는 축사들에 대한 현황이 전체 88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의 이전에 관한 가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가 된 후에 조례안을 결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 '보류 동의안'을 내는 바입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으로부터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윤지홍 위원으로부터 본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지홍 위원의 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유 동의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여덟 분 중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염봉섭 위원, 김종관 위원, 윤지홍 위원, 전평기 위원, 김영태 위원, 윤기한 위원 여섯 분입니다. 반대하신 위원은 김정현 위원, 노영숙 위원 두 분입니다.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순기입니다.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콜택시' 운행규정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행복콜택시 운행대상마을에 관한 사항을 교통여건 및 수요상황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 행복콜택시 운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별표1에 행복콜택시 이용자 부담요금을 1인당 500원으로 변경하여 현실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9월 23일에서 10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한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관
허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복콜택시' 의 운행규정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행복콜택시 운행대상마을의 정의에서 '마을회관과 버스 승강장의 거리가 500m 이상인 마을'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는 행복콜택시 운행구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별표1에서 부담요금을 1회당에서 1인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행복콜택시는 12개 면 지역을 순회 방문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협의체에서 세부 운행방식을 협의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 체계는 동승자 무료 이용 시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회당 500원에서 인당 5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대상마을의 정의를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한 사항으로 운영방식이 변경되는 만큼 홍보를 철저히 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행복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고인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농기계 임대 대상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배상 책임을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업인 등의 입장에서 개선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명의 변경입니다. 기존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명을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농기계 임대 대상자를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임대농기계 사용 중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합리적으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1년 9월 28일에서 10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관
허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고, 안 제8조는 임대 대상을 관내 소재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확대 규정하고,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자에게 임대 농기계를 장기 임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농기계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완화하였습니다.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총 103종 1,158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여 영농비 절감과 영농편의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임차인의 대상을 관내 농업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관내 소재 농지 경작자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장기 임대가 원칙인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임대 농기계를 장기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포함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를 증진시키고자 개정하는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소의 기능의 각 호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사항만을 나열하여 명시하였을 경우, 영농편의와 공익상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범위가 축소되어 사업소의 기능이 약화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되며, 농립축산식품부의 2022년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의해, 주소지와 농경지가 다른 경우 임대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의무화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손해배상 책임 분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임대사업소 일이 하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이야기잖아요. ''책임을 하여야 한다'든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질 수 있다'는 것은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 고의로 농기계를 파손했다,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안 져야 돼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일 경우에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요청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농업인의 책임을 100% 전가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힘든 판단, 힘든 어구인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조례가 바뀌면 각 임대사업소마다 팀장님이 계시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의
그분들의김종관위원
책임이 굉장히 커요. 이제 이것을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과장님께서 어느 선까지인지 조례를 잘 파악하셔서 교육도 시키셔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과장님이 애를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농업인의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서 오는 것은 세부 매뉴얼을 작성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김종관위원
감사합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봉섭부위원장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대상으로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을 우선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안 제4조제4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다시 포함하고, 안 제8조제1항에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하는 내용을 삽입하고, 제13조제2항은 고의 또는 과실의 경우 손해 배상책임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장
방금 염봉섭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염봉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염봉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 그 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와 일반안건심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