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배영식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4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박재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2022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금년도주요사업은11개사업에17억73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첫째,미래를선도하는정책기획조정입니다. 군정주요현안사업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군정종합조정역할강화등이주요내용이되겠습니다.민선7기의안정적마무리를위한현안사업관리,정책백서발간과민선8기안정적시작을위한인수위원회제도기반을마련하고지역균형발전사업을전략적으로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둘째,대내외성과관리를통한군정성과창출입니다. 군수공약및성과를관리하고시군종합평가에대응하는사항으로서민선7기공약이행률을최대한끌어올리고외부평가에대비하여지금부터실적제고에박차를가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1쪽입니다.셋째,군민중심의적극적인군정홍보추진입니다. 홍보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적절한언론매체를활용하여주요정책및군지역을홍보토록하겠습니다. 다음14쪽입니다.넷째,효율적인재정운영입니다.지방재정신속집행을초기부터적극추진하고지방재정확충을위한국도비등의존재원확보에도지속노력하겠으며지방보조금관리를좀더투명하게관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입니다.다섯번째,군민신뢰법무·통계행정서비스제공입니다. 불합리한규제의발굴및정확한통계조사실시로양질의법률서비스제공과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사항입니다. 주민불편,권익제한자치법규와상위법령재개정사항미반영자치법규를지속적으로집중정비토록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8쪽입니다.여섯번째,의회지원및소통을통한정책추진력제고와일곱번째공정하고투명한열린감사로공직기강확립은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21쪽입니다.여덟번째,투명하고공정한클린가평실현입니다. 2021년공공기관청렴도평가에서2등급으로상승함에따라청렴시책들이효과가있다고판단되므로금년에도청렴문화확산을위한노력을더욱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아홉번째,저출산인식개선및맞춤형인구정책추진입니다. 지난해10월우리군이인구감소지역으로선정되어2022년부터시행되는정부의지방소멸기금지원대상에해당됨에따라인구활력계획을상반기에수립하겠습니다. 그동안추진하고있는인구정책사업과함께지역맞춤형인구정책을새롭게발굴하여시행토록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25쪽입니다.특수시책첫번째,혁신사례발굴을위한인센티브도입입니다. 직원들이지향하는조직문화혁신을위한교육을추진하고중앙정부혁신평가대응자체평가제도를실시하여우수사례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제공토록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두번째,모바일소식지발행입니다. 군정홍보를위한소식지의접근성제고를위해앱으로제작하여홈페이지,블로그,모바일등을통해누구나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온라인접근이어려운계층을위해오프라인소식지도병행하여발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담당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네,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
이상현의원
네,우리기획감사담당관으로오신거를축하드립니다.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의원
우리가장중요한부서지요.가평군에서가장중요한부서로막중한임무를맡계되신것을아무튼잘해나가시길바라겠습니다.이번에3월달에추경이있지요?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있습니다.
이상현의원
추경규모가얼마정도가됩니까?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지금650억규모입니다.
이상현의원
네,상당한액수인데저번에우리가본예산할때경기도특조금에대해서해프닝이있었지요?그렇지요?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의원
150억?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네.
이상현의원
그거내려왔습니까?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왔습니다.
이상현의원
내려왔지요.그럼그걸우리가본예산에편입을시켰는데이제그게빠져나와야되지요?그렇지요?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의원
그추경예산.그때우리가추경을본예산을하면서코로나에대한대응을좀강구를하라고그랬는때지금추경이어떤식으로편성이되어있어요?방향이어떻습니까,지금추경방향이?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지금아까650억규모를말씀드린건데요.이제500억규모에다가지금특조금150억포함해서이제650억규모정도가될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그런데추진편성방향은일단기본적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를하고요.또의원님들께서지난정례회때권고해주신대로소상공인위기극복을위한지원사업에확대토록해나가겠습니다.또한현안사업마무리에도편성을하고요.특히채무제로를위한지방채조기상환도이번추경에좀담고자합니다.
이상현의원
지방채조기상환이요?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의원
지방채는지금뭐그렇게많지도않은데지방채를조기상환할게뭐가있어요.지금내가봤을때는군민들이코로나때문에지금상당히고통을많이겪고있지않습니까?그렇지요?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의원
그다음에정부에서도지금코로나때문에추경도하느니이런이야기가나오는데우리가가용재원이있으면은일단은먼저코로나극복하는데소상공인이든아니면농업인이든뭐어떤식으로군민들한테직접적으로혜택이갈수있게끔예산을좀편성을해주십시오.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래가지고군수님한테도지침을받아가지고의회에서는강력하게맨처음에150억을삭감을안하고그렇게한것도추경에우리군민들한테직접적으로코로나로어려운걸혜택을갈수있게끔해가지고우리가전제조건으로해가지고그때본예산을저기통과를시킨거에요.알고계시지요?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알고있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래서그게말로만하지말고이번에는실질적인성과가나올수있도록그렇게추경을편성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리고신규사업은뭐지금뭐어차피우리의원들도임기말이고집행부수장께서도임기말이시니까신규사업은가급적지양을하고그다음에있는사업마무리잘하시고그런식으로추경을좀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이상현예결위원장님께서지난본예산예결위때말씀을해주셨기때문에중복이라면추가로긴얘기는하지않겠습니다.다만,의회에서,의회에서전제조건을달고거기에대한예산편성을심의를끝냈고요.그리고모든주민들이이미알고있는상황이됐습니다.그게말씀드리고싶은것은행정부와의회에신뢰를좀구축해가는데포커스를맞춰달라는말씀을꼭드리고싶습니다.지금이렇게어려운시국에다른뭐시설이나이런것보다는코로나로인해서힘든분들을챙기는것이최우선이되어야할것이다라는말씀을한번더강조드리고싶습니다.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
최정용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2페이지입니다.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
최정용의원
여기에보면은군정홍보해가지고언론매체2억있잖아요.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
최정용의원
지금언론매체가몇개업체가되지요?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저희지금출입기자현황을보면148명이출입하는걸로.
최정용의원
141이요?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8명이요.
최정용의원
최근몇년간상당히인터넷매체가상당히많이늘었지않습니까?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
최정용의원
그게몇개업체정도가더늘은거지요?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기존에는이제오프라인이라고그래서이제언론사를신문지면만갖고했었는데요.최근한10년,5년이내에온라인매체를이용한인터넷신문사가급증을하고있는입장이지요.
최정용의원
그래서제가보면은우리가이제거의4년다돼가는데4년전예산이나지금예산이나이예산은똑같아요.언론매체는상당히늘어났는데.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
최정용의원
그러다보니깐이게제대로이홍보가제대로이루어지지를않는것같아.그래서그것좀신경써주시고요.그아래보면홍보대사또9백만원이있지요?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네.
최정용의원
이게작년,재작년에는1200인가로올랐었어.다시또내려갔어요이게홍보대사비가.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알기로는……
최정용의원
이홍보대사가13명인데활용을안하다보니까우리의회에서도누가홍보대사인지를모를정도야.그래서그분들을적극적으로활용하려면예산을적당선에서만들어놔야지의원들도홍보대사가누구인지모르는데그군민이누구인지알겠습니까?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
최정용의원
그래서이거예산을정확히하셔가지고좀홍보대사를많이이용해서홍보가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하여튼간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금추진계획을마련하고요.거기에따라서추경에좀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지금언론사들이뭐그전에는오프라인으로이렇게많이있었지만지금온라인으로도많이지금신규로생겼다는말씀을하셨지않습니까?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
강민숙의원
그리고우리가평군에홍보팀에서도지금온라인으로유투브방송을하고있어요.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네.
강민숙의원
그렇지요?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
강민숙의원
그게이제소재라든지인물이라든지이런거에대한고민을많이가지고계실겁니다.그리고2022년도새로운모습을보여주기위해서홍보팀의직원들이꽤나밤낮으로많은노력을하고계시다는걸유투브를통해서보고알고있거든요.그래서이런곳에좀우리가가평군홍보대사를온라인으로활용할수있는방법들도있을텐데예산조차도계속지속적으로위에서예산을늘려서홍보대사들활용방안을좀넓혀봐라고하는데도뭐코로나비대면상황에축제가없고뭐가없고뭐가없고……모든게지금비대면온라인으로전향하고있는이시대에왜그런것을온라인으로하려고생각을하지않을까요.저는좀답답한생각이들고요.선제적으로좀그런우리홍보대사들을적극적으로활용한유투브방송에뭐활용을한다든지그런것도생각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을가져봅니다.가능하시겠습니까?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하겠습니다.네,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기호의원님!
최기호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그인구늘리기정책에대해서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인구늘리기정책에그저출산문제는가평군에의지갖고는안되고대한민국에서도인구정책을상당히고민을하고있지만뜻대로안되는게인구정책입니다.천상우리가평군같은경우에는10만을좀넘겨야자급자족도시가되겠다라고해서인구유입정책을쓰고있는데그동안에이제우리가평군에많은아파트들이준비중이고또건설중이고또앞으로예정인그런데가많잖아요.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네.
최기호의원
그런데하고우리베이비부머세대가퇴직을해서귀촌을하고귀농을하겠다라는게약한7백만명정도된다고그통계에나와있어요.그래서전원주택에서살고싶다.그리고또귀촌·귀농하고싶다.그런데우리가평군에서는인구늘리기정책이가장효과적인게그런부분이아닐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예산이좀미숙한것같아요.그래서과장님의인구늘리기정책에대한소견을듣고싶고요.그런부분에대한관심도를좀가져주십사하는바람으로질의드렸습니다.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답변드리겠습니다.다행히지난해10월18일날이제인구감소지역으로행안부에서89개소를이제지정을했는데가평군도해당이되고있습니다.또금년5월까지상반기인구활력계획을수립해서행안부에이제제출하게되면은8월에이제평가를최종적으로결정을해서금년부터뭐한5개년선정이되면,5개년동안에연단위로한150억내외로이렇게지원해준다고합니다.그래서이제올해상반기에그인구활력계획을잘수립토록하고요.아울러서이제감소지역으로지정이됐지만은지금한6천여세대,1만여세대가이렇게관내에이제인구,아파트단지가이제신규로건설되고있는데요.제가알기로는1966년도에인구가7만4천명으로최정점을찍었었습니다.그래서이제인구계획을수립을할때중기계획으로는7만4천회복운동을먼저펼치고요.그리고이제군에서추진하고있는10만자족도시건설에이제부응하지않을까이렇게봅니다.하여튼간금년도에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인구활력계획을잘수립해서적극대응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하여간집행부에서는행정적인지원을통해서그분들이불편이없게끔그렇게좀많은도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
이상현의원
지금최기호의원님께서잘지적을해주셨는데요.저는우리가인구소멸도시라고얘기를해요.저는거기에대해서동의치를않습니다.지금설악면같은경우만해도아파트가4200세대들어와요.2인따져도8천명정도가되고나는수도권배후도시로써우리가평이충분히여건을갖추었다.다만,그런기반시설을할수있는기반시설이지금상당히인프라가부족하다는거지요.그렇지요?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의원
그래서지금뭐상수원보호구역이니뭐수도권이렇게계속걸려있는데이거를풀어야되고그다음에이150억정도에만약에정부에서지원을해준다고그러면은우리주거인프라에나는투자를해야된다.설악같은경우도상수도,하수도가문제이지요.그리고이제대단위가들어오면그용량이있어야될거아닙니까?그게가장우선이다.그거만들어오면은우리소멸도시절대로아니라고봐요.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의원
그다음에수도권에서그예로보면은마석이그렇게커질줄누가알았습니까?거기에서이제퍼져나오는게설악,청평,가평인데그래서나는인구소멸도시라고보지말고그걸역이용해가지고기존인프라를더욱구축을하면은충분히더들어올수가있다.아파트도지금담당관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1만여세대가지금추진중아닙니까?그리고인구가젊은층들도충분히올수있다.대신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어설픈정책말고진짜피부에와닿는인프라,뭐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그다음에SOC도로망을구축을한다든지그런거를신경을좀더쓰셔야될것같다.그렇게권고를드립니다.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하여간상반기에모든걸담아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러니까뜬구름잡는식으로뭐이상하게하지말고직접적으로피부에와닿게그렇게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강민숙의원
네,과장님!23페이지에기반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우리가평군에서저출생인식개선및맞춤형인구정책을추진하고계시지않습니까?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
강민숙의원
여기내용을쭉보면이미이제결혼을한신혼부부나자녀를출생한이후에가정에대한지원들만이렇게있어요.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
강민숙의원
그러면결혼하고난이후에지원을하겠다는거잖아요.이제뭐물론신설된것도있어요.아이가초등학교를들어가면뭐입학축하금을준다는이런내용도있는데저는청년들이결혼을하기까지에문제가분명히있거든요.결혼을해야지출생도하고할거아닙니까?그런데모든출생,인구증가에인구정책을보면출산하고이렇게다거기에다포거스를맞춘거예요.초점을맞춰서하다보니결혼을하고난이후부터지금딱모든정책들이다진행이되고있는데저는일단결혼을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줘야될거아닙니까?청년들의경제적인지원을통해서라도.그래서여기에빠져있는청년세대에어떠한뭐전세자금지원이라든지결혼을준비할수있는단계를만들어줘야된다.그런것이빠졌다라는거를말씀드리고싶습니다.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네.
강민숙의원
그래서빠진부분에대한정책개발에대한검토도같이이루어져야되지않나.그래야지결혼을안정적인상태에서결혼을해야출산계획도세우고뭐자녀계획도세우고하지요.동의하십니까?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네.그래서하여튼간금년상반기에아까반복돼서말씀드리지만은계획을담을때인구정책에대해서새롭게발굴해서그렇게추진토록해나가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상현의원님!
이상현의원
우리엊그저께,어저께이지요.임시회의에우리조례올라온거를보다보니까민원처리에관한법률이있어요.민원처리에관한법률23조가있습니다.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의원
우리기감쪽에서어차피이거는통제를하셔야될것같아가지고각부서에해당되지만은제가기감에질의를하는겁니다.거기에보면은“행정기관의장은민원인이동일한내용의민원을제출한것은,3회이상반복하여제출한것은2회이상그처리결과를통지하고그후에는그민원에대해서는종결처리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지금현재가평군은되는것도없고안되는것도없지요?그렇지요?아주민원에보면은되는사업이없습니다.그렇지요?그런데이런규정이있는데이거규정을지금준용을하고있습니까?안하고있습니까?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지금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이상현의원
하고있어요?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의원
그런데그게계속적으로반복되는민원이계속들어오잖아요.그거를종결처리하게되면어떻게되는겁니까?만약에계속똑같은동일한민원이지금계속들어와가지고이게공무를수행하는데있어가지고막대한지장을초래하는게있는데그다음에또민원을아주재미삼아서내시는분들도있지요아주.그런데이런거를준용을해요?아니면은그냥이거가지고만약에계속동일한민원이들어오면행정력이엄청나게낭비되지않습니까?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의원
그런데이런거를어떻게대처를해요?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일단그해당지금33개부서에서,부서에서이제대응을하고있는데요.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반복민원에대해서는지금말씀하신대로뭐종결처리는할수있는데요.지금민원지적과에서관장하고있는민원조정위원회가있습니다.거기에서도지금반복민원해소및방지대책에대한심의기능이있는데요.지금그런기능을좀더전부서에공지를해서더활성화토록해나가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아니,이게지금민원조정위원회가있지요?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의원
네,지금그인원이외부인도있습니까?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의원
외부인도있지요?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네.
이상현의원
그러면의견을참조를해가지고결과를통지를하면은그다음에서부터하는거는법적으로하든지이렇게해야지행정력이계속낭비되는데법무팀기능을좀강화를해가지고이거에대해서뭐대처할수있는방법이있어야되는거아니에요?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개별부서에서이제민원처리를하는입장이고요.저희쪽에서는이제감사부서에서는개별처리를1회를됐든3회를했든뭐종결처리를했든그건에대해서공무원들의이제직무태만으로감사부서에이제고충민원을제기하는사항이거든요저희쪽에서는.그러니깐고충민원제기하게되면은감사담당공무원이관련규정에저촉이있는지또뭐상급기관에질의도하고또변호사자문도구하고이런종합적으로검토한후에자체처리를하는데작년같은경우에도한170여건의처리를했다고합니다.그래서그자체처리건보다33개그부서에서3회이상됐고종결처리이런기능을좀더강화토록한다고그러면민원지적과에서관장하는심의위원회의기능을좀이렇게빌려서하면좋지않을까이렇게보는데요.저도하여튼간더공지하고민원부서하고또협의해서활성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그게지금만약에3회이상이들어온다고그러면그거필터링을하는역할이있어요지금?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지금없어요.
이상현의원
그렇지요?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의원
그냥무조건또들어오는거아니야.들어와가지고또그걸검토하고이게또찾아봐가지고그러면그런시스템을만들어야되는거아니냐는얘기지.동일한민원이들어오게되면은이게3회나4회가되면은시스템으로좀걸러내야되는그런게있어야되는게아니에요?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그게어떻게보면말씀드린대로민원조정위원회의기능을좀이렇게활용하면은적극대응이되지않을까.
이상현의원
그러니까적극적으로활용!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민원지적과하고이건협의좀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래가지고이게행정력이상당히많이낭비가되는거아니에요.그다음에공직자들도동일한민원가지고정당하게처리했는데거기에대해서상당히위축감도많이갖게되고그래서이거는좀근본적으로,근본적으로시스템을개선할필요성이있다.그래서이거는기획감사담당부서에서좀중심이돼가지고적극적으로이거는시스템을개선을요구하는바입니다.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쉬시지요.쉬시지요?
배영식의장
그러실래요? 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시지요? 네,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의원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회의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보건소장박정연입니다. 2022년보건소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총15개사업중특수사업1개,계속사업14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1쪽에서6쪽,건강100세마을사업추진까지보고서로대신하고8쪽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한삶을위한마음돌봄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청년등을대상으로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역사회인식개선교육및홍보,사회복귀촉진,재활프로그램운영등정신건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주요성과는중증정신질환자및아동,청소년고위험군등록및집중관리223명4600회,코로나19자가격리자등정신건강서비스제공에있어상담3543명8861회,심리패키지지원3321건,위기상황신속계획18건등을추진하였습니다. 10쪽생명사랑지역사회안전망가축입니다. 우리군인구10만명당자살자수는2019년32.3명,2020년은25.9명으로6.4명감소하였습니다. 2021년도자살자수는코로나19로인해증가할것으로예측됩니다. 주요성과로는자살시도자및자살고위험군등록관리175명,생명지킴이양성326명,마음건강조사를통한고위험군발굴141명,등록관리31명,자살시도자응급교육8건등을추진하였고향후자살예방센터운영을기반으로자살률감소를위한지역사회내관계망을통한생명존중문화를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2쪽행복한임산부,내일을꿈꾸는영유아!14쪽건전한의·약무질서확립은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16쪽안정적응급의료체계강화입니다. 올해는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3억4천만원,건유의원은3억을지원하여안정적인응급의료제공및자금흐름등관리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18쪽건강한내일의첫걸음예방접종사업입니다.22,23절기인플루엔자예방접종에따른군민무료예방접종은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사전승인이확정되어약3억7천만원을1회추경에반영하여추진하겠습니다.접종대상자는14세에서18세의인구나50에서64세인구의50%인1만223명을적용하여접종할예정입니다. 20쪽감염병유행대비대응확립체계는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22쪽조속한일상회복을위한코로나19예방및대응입니다. 첫번째,코로나19예방및대응책입니다.일상적으로운영하는부분은생략하고우선가장이슈가되는오미크론에대해서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1월19일현재오미크론확정자는총5030명으로국내2391명인47.5%,해외는2639명인52.5%로해외입국자와20에서29세연령대에서오미크론환자가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향후오미크론의점유율이1월말이후로급격한유행규모가예상되며3월초중순2만명도달가능할것으로전문가는예측하고있습니다.우리군은현재다섯명의환자가발생하였습니다.오미크론변이대응을위한직원들의역량을총집중해서최선을다하여주민들의건강을지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1월19일현재재택치료진행자는52명입니다.총누적수는344명입니다. 두번째,코로나19예방접종관련입니다. 외국인확진자수가전체확진자의25.6%로3차접종이불가피한상황으로우리군외국인접종률은1월17일현재32.9%로경기도29.5%,전국27.1%보다높습니다.또한전연령층에있어서도1월19일현재1,2,3차경기도평균보다높고3차접종은57.8%로경기도평균45%보다매우높은수준입니다. 끝으로1월19일현재확진자는총897명으로관내644명,관외237명,해외16명입니다. 어제598건검사의뢰건은모두음성입니다. 주요성과는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24쪽튼튼한심장혈관,깨끗한뇌혈관만들기사업과26쪽,가가호호함께하는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28쪽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로건강증진사업과SNS를통한건강정보제공및사업홍보로주민건강증진을위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주요성과는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31쪽담배와의거리두기,금연환경조성사업은보고서로대신하고33쪽짱짱하게기억을지키는기억보듬이치매사업입니다. 만60세이상주민2만4천여명대상으로치매조기발견지원,등록관리,치매가족부양부담완화등치매친화적환경을조성하여치매예방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선별검사1차1373명,진단검사2차140명등10종의조호물품을지원하고치매치료관리비를291명에게지원하였습니다. 특수시책첫번째38쪽입니다.놀이형건강교실오감에빠진신동운영입니다. 두뇌발달이활발한18개월에서40개월유아기아동대상으로주1회운영하는오감발달프로그램으로유아기아동에게신체적,정서적성장에도움을줄수있는프로그램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
이상현의원
네,보건소장님요새연일고생이많으십니다. 아무튼코로나가빨리종식이되어야되는데보건소식구들이전부다고생을너무많이하시는것같아요.페이지수는18페이지를참고하시는데요.뭐참고하실것도없고사실은저기무료독감,무료백신인플루엔자그거지금예산이1회추경에지금세웁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반영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1회추경에얼마반영한다고요?3억얼마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한3억,아니,4억조금못되게반영합니다.
이상현의원
그러면은충분합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이상현의원
그래서이게보건복지부에서협의가끝났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이상현의원
그래서전년처럼2021년처럼행정절차를미리해가지고누락되는일이없도록그렇게보건소에서각별하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
최정용의원
네,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여기16페이지에보면은요.HJ거기청심병원3억4천나갔잖아요작년에.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최정용의원
건유의원은1억5천이에요.왜1억5천이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건유의원은작년7월1일부터오픈을새로시작해서요.1억5천만지원하고올해는이제1년간?
최정용의원
6개월간?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그래서올해는3억원을지원하게됩니다.
최정용의원
그래서3억1년간이네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최정용의원
그래서지금가평군이종합병원도없고공공병원도없고이래서이거를확대시행을했으면좋겠는데예산때문에못하는거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예산때문은아니고요.일단이제각의료기관이랑저희가계속몇년동안누차협의를했는데운영하는거를되게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왜냐하면병실도있어야되고또이제의사들도채용하는문제,인력문제,뭐인건비문제또야간근무에대한굉장히부담을많이느끼고차라리야간운영을할바에는그냥데이근무만하면서편하게운영을하겠다이제이런논리들이가지고있는의원들이많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래서제가보면여기청심도3억4천갖고는이예산갖고는안맞다고말씀하잖아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자부담이있으니까.
최정용의원
그러니까현실적으로안맞는예산을갖다하라고그러니까이게그병원에서안하려고그러는거아닙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이제청심……
최정용의원
그래서제가보면군비를세워서라도청평이나조종에도예산에그사람이쓸수있는예산을정확하게뽑아가지고그거를지원을해줘야하는데이거를병원응급실열라고그러고자부담으로해서보충을하라고그러니까이분들이안하는거지않습니까?그래서예산이얼마가정확히들어가는지그걸뽑아가지고그걸군에서부담을하겠다고말씀을하시면은그병원에서응하지않겠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예를들어서이제홍인의원같은데는이제1년간한번그거를산출을해보라고그럴때한6억정도든다고했거든요.그런데도사실은부담스러워합니다.그래서하여튼의원님말씀바탕으로해서올해다시한번또트라이를해보겠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러니까6억이들어가는걸갖다가3억4천50%지원해주고하라고그러면거기부담이너무크니까안하는거니까현실적인예산을세워가지고해주시면은청평이고조종이고그렇게한군데있으면가평군이혜택을보는거아닙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다시한번……
최정용의원
그래서인구를늘리려고그러면병원,학교이게정말중요한거아닙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맞습니다.
최정용의원
한쪽으로인구늘린다고그러고이예산은안쓰려고그러고이러니까인구가늘겠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의원
이것좀적극적으로검토좀하세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강민숙의원
네,소장님이게연일이라기보다는2년에걸쳐서코로나19로이렇게보건소직원들이정말어려운환경속에서요즘은또뭐추위와또이렇게싸우면서외부에서고생하시는거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와더불어서지금우리가평군관내에서도오미크론확진자가발생을했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강민숙의원
그게이제언론에서연일다루고있지만오미크론이확진자가발생하면이제감염속도가워낙에빠르다고하는데우리가평군에서는그에대한대책이어느정도확진자수가이렇게만약에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대비를해서어떤체계로이렇게될지계획을좀듣고싶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그래서이제저희는오미크론확산이됐을경우에는가장뭐가큰문제냐하면은환자들이재택치료를하게됩니다.그래서이제재택치료반을구성해서관리하는부분이거기가인력이가장많이편성이되어야되고요.그거로인해서저희가이제고심하고어제반편성을사실다해놓은상태인데만약에우리가예측하지못한또인원이상상외로또많이초과할경우에는저희가군청인력도흡수해서그렇게가야만이저희가오미크론발생을최대한막을수있는길인것같습니다.일단은저희가최대한지금이제보건소인력으로충분히커버를지금하고있는데만약에3만명,5만명이렇게될경우에는비례해서가평군확진자도많이늘어날것으로예측이된다면그때는군인력이다같이흡수해서해야되는거지보건소인력만으로는이재난을이길수는없다고봅니다.
강민숙의원
이미델타변이가발생했을때우리가한번그런상황을맞았었잖아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강민숙의원
그때엄청나게힘들었잖아요준비되지않은과정에서.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강민숙의원
그런데이제우리가한번은그런경험이있지않습니까?그러면오미크론확진자가발생을했으면그때가서할게아니라이미어떻게할것인지계획이저는수립이되어있어야된다고보여지거든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저희가지금계획을다수립해서요.지금까지계속해오고있는거고또이제몇만명이라든지대비해서저희가구체적으로반별로편성을해서지금운영을사실해나가고있습니다.
강민숙의원
알겠습니다.그래서재택치료라든지좀더중한환자에대해서는그런확진자들이이미확진을진단받은사람의마음의상처도있을텐데그런행정적인우왕좌왕하는그런시점때문에또다른추가의어려운환경에놓여져서는안되겠다하는생각이들고요.그래서재택치료에대한홍보라든지거기에대한불편함호소에대해서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저희가철저히관리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
이상현의원
지금우리자가격리자재택치료자가52명?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이상현의원
52명이시라그랬지요아까보고에.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이상현의원
그런데지금우리키트를지금공무원들이발송을하고있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이상현의원
그런데그거지금택배회사로전환한다고그랬는데전환이됐습니까?뭐그거까지배송을하려면상당히힘들것같은데공무원들이.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저희가이제물품같은거는하나로마트랑협력을해서물품을하나로마트에서이제배송을해주고있습니다.그리고이제키트같은거는저희직원들이배송을했는데저희인력에도한계가있기때문에또이제한시적인력을또채용을했습니다.그래서1월24일부터그분들을활용해서물품을전달할예정입니다.
이상현의원
지금저기하나로마트에서협약이됐어요?아니면뭐CJ하고두군데가들어왔다고○보건소장박정연네,저희물품관련해서는하나로마트에서이제따로자가격리물품같은거를배정을하면서배송을하면서그물품도같이배송을그렇게해주고있습니다.
그러면은그거로지금전환이돼서시행을하고있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이상현의원
그러면업무가좀많이경감이됐겠네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그래서이제업무를그쪽으로그렇게경감을시키고직원들업무부담을졍감을시켜서재택치료관리반에집중투여하고그다음에심층역학조사그런쪽으로이제인력을저희가투입을하고있습니다.
이상현의원
만약에그게확진자가많이나오거나급증하거나,재택치료자가급증하게되면은하나로마트아니고다른배송회사도확보할수있도록그렇게신경을좀쓰십시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그것도2차적으로저희가계획을해보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전환돼서시행하고있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이상현의원
그래서업무가.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직원들업무부담을경감을시켜서재택치료에투입하고심층역학으로투입하고있습니다.
이상현의원
만약에그게확진자가많이나오거나급증하거나재택치료가급증하게되면은하나로마트아니고다른배송회사도확보할수있도록그렇게신경을쓰시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것도2차적으로저희가계획을해보겠습니다.
이상현의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기호의원님!
최기호의원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그병의원.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최기호의원
우리가평군에한40여개되나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병의원이요?
최기호의원
병의원이?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치과의원이나뭐한의원다해가지고.
최기호의원
네,그런것까지다해서.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40개소가넘는거로……
최기호의원
40여개되는거로제가기억하고있는데.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최기호의원
그런데이제일부에서그렇지않은병원도있고요새이제새로신설돼서개업해서손님을받는데는상당히깨끗하고현대식으로갖췄는데이제병의원이오래된데는상당히그환경이열악하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열악해서요.
최기호의원
특히화장실이라든가대기실,특히이제진료실같은데도그냥뭐외부에서의사분들이오셔서가평에서돈을벌어가는그런구조더라고요보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최기호의원
가평에다가주소를두고가평에서사시면서병원을운영하시는통계같은건없나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런것까지아직파악을못해봤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런거는없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최기호의원
거의대다수가아마.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일단저희가의원주소들은관할주소지로되어있기때문에그런것까지는저희가파악을못해봤습니다.
최기호의원
그이유가가평에서돈을벌어간다는그런목적을두고서네병원을운영하시는것같더라고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최기호의원
그래서그보건소에서그런부분에대한지도·감독할수있는권한이있으시잖아요.없나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거주지까지같은거는저희가제한해가면서……
최기호의원
아니,그거말고병원의환경,환경개선에대한거는보건소에서어느정도지도감독할수있는권한이있으시잖아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지난번에저희가감염병과관련해서너무청결하지않으면감염병요인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으로저희가접근을해서지도감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제가몇군데가보면은요.진짜너무하다싶을정도로환경이열악해.그런거를보건소에서지도·감독할수있는권한이있으시다면좀권고를해서라도좀쾌적한환경을만들어서진료를받을수있도록그렇게지도감독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최기호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
강민숙의원
네,소장님우리가평군의회에서의원연구단체가있어요.그래서의료환경개선을위해서지금연구용역을준상태이고용역결과가조만간에나올텐데요.거기저희중간보고회때보면이제응급의료에대해서의료환경을개선하려고하면어쨌든관내에기관과민과행정부,의회의이런협력협의체구성을좀요구하는부분이있어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강민숙의원
그래서용역결과가나온이후에한번협의체구성에대해서업무적으로좀이렇게살펴보시고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기를이자리를빌어서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이병연입니다. 2022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재정건전성제고를위한수도요금을징수입니다. 2022년징수목표액은69억2900만원입니다.수용가의납부편의를위하여자동이체,가상계좌납부,카드납부등을지속적으로홍보하여요금징수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으며다자녀감면비율확대및신생아가정수도요금감면규정개정내용을적극홍보토록하겠습니다.참고로수도요금징수실적은2021년11월말기준98.4%입니다. 다음은두번째,설악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설악정수시설을2천톤증설하는사업으로사업내용은배수지취수원개발,관로2.2km를매설하여,매설하는사업으로작년11월수자원공사와위수탁협약을체결하였으며실시설계를완료한상태로2023년12월완료예정으로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세번째,통합정수장개량사업입니다. 늘어나는생활용수급수수요에대응하기위하여1만1천톤을증설하는계획으로2025년12월완료예정으로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네번째,지방상수도유지관리사업입니다. 안정적이고깨끗한수돗물공급을위하여연중일상적인점검정비를확행하여안정적인수돗물공급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섯번째,지방상수도확충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가평읍하색2리양태봉,하색2리부터두밀리간,상면임초2리,상면덕현리조가터등4개소10km를관로를확장하여지하수부족으로생활용수가부족한지역에상수도를공급할예정입니다. 여섯번째,유수율제고사업입니다. 유수율제고를위하여연중지속적으로누수탐사및시설물을보수하여유수율을높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일곱번째,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입니다. 현재수자원공사에대행하고있으며사전기술검토승인시당초사업비보다약10%,25억9700만원이증액된254억2400만원으로사업계획을승인받았으며경영개선계획및실적평가,인센티브를달성하여2021년국고보조율을10%추가상향받았습니다.원활하게추진이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여덟번째,스마트관망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이사업도수자원공사에서대행추진하고있으며수돗물공급과정에감시체계를구축하여사전에사고를예방하고사고발생시신속하게대응하기위한인프라를구축하는사업으로수질개선장비구축,수량및사업간시스템구축,원격검침시스템구축등수도공급과관련된다양한사업을통하여안정적인수돗물을공급하기위한사업으로2022년2월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아홉번째,마을급수시설유지·보수사업입니다. 2022년에는콘크리트물탱크를스테인레스물탱크로7개소전부교체할수있도록추진할예정이었습니다마는일부예산만반영되어올해상반기에3개소를우선추진하고4개소는추후계획에반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으로특수시책2건은서면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
이상현의원
네,상수도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요새기후변화때문에그런지겨울가뭄때문에그런지지하수쓰시는분들이물이달려가지고생활을못하겠다고그런민원을다니면많이들어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지금……
이상현의원
네?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말씀하십시오.
이상현의원
그래서그마을마다뭐취수장이또있지요?동네마다취수장이있는데도있고그다음에설악같은경우에는지금2천톤에서4천톤으로증설을하지않습니까?그렇지요?그런데이제설악을제가이보급률을뽑아봤더니급수보급률을.청평,설악,아니,청평,상면뭐이렇게해가지고보면한60%되고그다음에현리가한43%,설악정수장은계열이한24%밖에안돼요상당히.그런데이제2천톤을더증설한다고그러면단순계산을해도한46%그정도의수혜를받는데지금설악같은경우에도신천리같은경우에도중심권인데도상수도가안들어가는데가상당히많이있어요.그런데이제거기에서는물이달리니까영업하는데나이런데에서도자가수도를이용하시는분들이그런경우가많은데그런보급률은언제쯤그게개선이됩니까?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지금저희가이제제가이제설악면에서도산업팀장을저희가1년정도했었는데요.그때당시에도그때는이제그고속도로가준공될무렵이었습니다.무렵이었어서그때까지만해도설악면에서생활용수를사용하는데불편함이있다는얘기는들어본적이없었습니다.그런데이제고속도로가완공되고나서지금에와서는외지인들이많이유입해들어와서외지인들은들어오면소형공을뚫지않고대형관정을뚫어서이제생활을하다보니까그게지금거의고속도로한지가한10년정도됐지요.그러다보니까지하수가달리는것으로판단됩니다.그래서제가있을때만해도상수도를뭐보급해달라그런얘기는들어본적이없었거든요.그리고가평군관내중에서지하수가제일그래도원활하게나오는데가설악면인걸로알고있습니다.뭐다른데지금그위곡리강가만빼놓고,회곡리강가만빼놓고요.그래서지금부터는설악면에도급수수요가이제많아질거로판단이됩니다.그래서이제먼저군수님한테도업무보고를드릴때설악에2천톤을증설을한다고하더라도이제취수원개발하기가어렵습니다.그래서그렇게말씀드리고지금저희가가평권에1만1천톤을저희가증설할계획으로있기때문에지금삼회리하고회곡리쪽그쪽도지금물이굉장히달리니까청평댐을건너가는관로를추진해야될것으로판단된다고저희가보고를드렸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제수도정비기본계획이6월말승인이나지않을까하고기대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게1만1천톤으로증설계획이승인이나게되면가평을이제설계를해서그걸로이제급수를,설악을가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현의원
지금설악같은경우는지금뭐아파트가들어올게4200세대가준비중인데그렇게되면거기에도또지금이2천톤을가지고증설하는거가지고도결국은또부족하다는얘기가나오지요.그리고이제또취수원은더개발할수가없으면그러면그거를좀서둘러가지고해야되는게아니냐.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지금저희도수도정비기본계획을빨리추진을하고있는데도이게이제수도정비계획이10년마다시군에서각자하는거기때문에수도정비기본계획이많이들어와있는걸로지금판단되는거지요.전국에서다한거니까.그런데그걸관장하는부서는한군데이다보니까그거를다검토를지금못하고있는걸로판단됩니다.그래서저희도지금수자원공사에서여기상수원이있기때문에지금저희정보에의하면환경부에서수도정비기본계획을지금관리,관장하는팀들이상수,수도,수자원공사직원들이가있다고합니다.그래서거기를통해서라도빨리좀승인을받을수있도록지금자꾸접촉중입니다.
이상현의원
지금바짝서둘러주시고요.그다음에상수도에대한민원이들어오게되면은이제급수에대한민원이들어오면긍정적으로검토를해가지고적극적으로반영을해주시기바랍니다.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저희야뭐다해달라는업무이기때문에물론이제예산만반영,저기뒷받침된다고그러면무조건해줘야지요.
이상현의원
상수도사업소장님의그런마인드아주좋습니다.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상현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
최정용의원
네,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요즘지방상수도가상면지역에도상당히많이들어왔는데소장님이열심히하셔가지고.이게이제원선은가는거는문제가없어요.지선,지선이어느정도가줘야그사람들이물을먹는데이원선만가고지선을어느정도안끌어다주니까이거물을먹고싶어도이게예산이너무많이드는거야,가정집에서.그래서될수있으면최대한가까운거리까지지선을끌어다주시면은그분들이1인당한가구당1천만원내라고그러면못먹지않습니까?그래도2,3백정도해서드실수있게그거리까지는갖다줘야이분들이상수도혜택을보지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지금가정골목골목하고자하는데워낙금액이많이들기때문에저희도좀끌어쓰면좋지요.그런데금액이너무많이듭니다.지금상수도미보급이된지역에상수도가가려면사실은집이다드문드문있잖아요.물론이제전원개발,전원주택단지로해서는합쳐져있는데는좀좋은데그렇지않은경우는이쪽,멀리떨어져있기때문에사실그런거를다챙겨주기가사실은예산만반영된다면저희합니다.그런데그게문제입니다.
최정용의원
소장님말씀은다아는데요.이게한집이있으면그게어렵겠지만은한두세집,뭐네다섯집이렇게몰려있잖아요.그러면그근방까지갖고가야지.왜그러냐하면원선은큰길로가잖아요.큰길옆에집은다먹어요.그런데거기에서한200m떨어지면이게1천만원돈나오지않습니까?그러면그게안된다는거지.예산을많이들여서갖고는갔는데너무예산이많이들으니까개인이부담이너무많이오니까한집은못하겠지만몇집씩있는데는끌어다주시는게좋다는얘기입니다.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적극반영해보겠습니다.
최정용의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기욱의원님!
송기욱의원
네,소장님말씀잘들었고요.5페이지,5페이지보면요!지금가평상수도요금장기체납자가어떤분들이주로체납이되어있지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장기체납자는없습니다.지금아까도말씀드렸지만작년11월말기준해서98.4%를징수완료를했습니다.그러니까장기체납자는거의없습니다.
송기욱의원
거의없어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저희이제직원들이단수를한다고이제뭐체납자들한테도단수를한다고그래서단수를한다고그러면불편을끼치는거니까아주더확실하게해라.압류를해라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98.4%입니다.
송기욱의원
그래서제가소장님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요.혹시나요새뭐다아시다시피코로나로인해서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혹시나단수로인해서피해보는그업종이나자영업자들이있을까봐혹시여쭤보는겁니다.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저희도제생각도요금못내는게오죽하면또못내겠습니까?그래서그거를물까지못쓰게한다고하면그거는너무과하니까.그래서압류를한다고그러면그건뭐돈을내면압류를풀어주면되는거기때문에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송기욱의원
그러니까돈을내는게중요한게아니라이럴때는우리가군에서분할연장을해준다든가.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그정도로지금밀려있는데는없고요.지금예전에새마을회가그렇게밀렸었는데다정리가됐고요.그렇게밀리는데는없습니다.
송기욱의원
혹시나그렇게앞으로자영업자중에서장기체납자가생기면은그런방법으로검토좀주시기바랍니다.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송기욱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강민숙의원
네,아까보충질의를했어야되는데제가놓쳐가지고요.지금가평읍마장리에제가매번소장님어디인지아시지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
강민숙의원
상수도가들어가있지않은곳.지금좀구체적인계획이라도들을수없어요?언제까지예산이없어서안된다고하고.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강의원님말씀대로저희가추진을하려다보니까그진입에토지소유자들이있어요.
강민숙의원
네.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그토지,사유지들이있는데일단토지소유자들한테동의는받아오라고저희들이해놨습니다.
강민숙의원
아,그러면동의만받으면어쨌든상수도는가능하다?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그연장은많지않기때문에.
강민숙의원
그렇지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동의만받으면저희가한번해드린다는말씀드렸습니다.
강민숙의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본의원석에서)쉬었다하시지요.이병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김대식입니다. 2022년도하수도사업소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및2021년도주요성과,예산총괄은서면으로보고드리며5페이지북면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북면5개리에하수관로를정비하는사업으로써사업비는188억9800만원이며공정률은82%입니다.현재잔여구간지선관로공사및백둔리,소법리,목동리지역에배수설비공사를진행하고있으며금년도7월경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7페이지가평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입니다. 가평읍읍내리,대곡리지역내우수관로6.87km를신설및교체하는사업으로써사업비는235억1500만원이며현재82%의공정으로금년도6월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9페이지봉수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봉수리및율길리지역에발생하수를현리처리장으로연계처리하는사업으로써사업비는221억7100만원이며현재59%의공정으로2023년12월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11페이지북면·설악차집관로정비사업입니다. 북면및설악면일원기존차집관로7.9km및펌프장배수설비를정비하는사업으로써사업비는148억7300만원이며현재34%의공정으로2023년2월중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13페이지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제1차증설사업입니다. 기존5천톤규모의현리처리장을1300톤증설하는사업으로써사업비는146억1800만원으로현재실시설계용역중에있으며2024년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15페이지!산유공공하수처리시설제1차증설사업입니다. 기존400톤규모에산유처리장을200톤증설하는사업으로써사업비는45억7500만원으로현재실시설계용역중에있으며2024년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17페이지,가평군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가평읍읍내리및대곡리일원노후우수관로3.9km를정비하는사업으로써사업비는39억4600만원이며현재62%의공정으로금년도6월경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19페이지!청평공공하수처리시설제2차증설사업입니다. 기존9300톤규모의청평처리장을3100톤증설하는사업으로써사업비는180억6700만원으로현재실시설계용역중에있으며2024년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21페이지.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제1차증설사업입니다. 기존750톤규모의천안처리장을450톤증설하는사업으로써사업비는105억9500만원으로현재실시설계용역중에있으며2024년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23페이지,현리·산유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현리및산유하수처리구역내8개리에대한하수관거23.2km를정비하는사업으로써사업비는195억7300만원이며현재실시설계용역쪽으로2024년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25페이지!청평-설악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청평및설악하수처리구역내에10개리에대한하수관거46.9km를정비하는사업으로써사업비는457억2백만원이며현재실시설계용역중으로2024년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27페이지.가평읍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가평읍10개리에대한하수관거18.5km를정비하는사업으로써사업비는5천만원이며현재실시설계용역중으로2025년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29페이지북면·설악면상면노후관로정비사업입니다. 북면및설악면상면일원에노후우수관로2.34km를정비하는사업으로써사업비는118억6천만원이며현재실시설계용역중으로2024년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31페이지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지원사업추진입니다. 수변구역및특별대책지역내개인하수처리시설에대하여실태조사및기술지원등을실시하는사업으로써사업비는5억8500만원이며3000개소에대하여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32페이지북면하수관로2단계정비사업입니다. 북면화악리및적목리일원에하수관로44.6km를정비하는사업으로써사업비는400억3600만원이며현재실시설계용역중으로2025년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34페이지운악·상판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조종면운악리및상판리일원에하수관거10.6km를정비하는사업으로써사업비는104억9500만원이며현재실시설계용역중으로2025년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36페이지,청평면노후관로정비사업입니다. 청평면지역내노후우수관로4.1km를정비하는사업으로써사업비는65억7800만원이며현재실시설계용역중으로2025년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39페이지기타하수도사업추진입니다. 관내자체사업으로써사업비는8억3천만원이며임초리380-9번지일원우수관로정비사업외1건의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39페이지,신천·호명공공하수도설치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입니다. 2021년9월가평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이승인됨에따라신천처리장은기존2600톤에서1600톤을증설및호명소규모처리장은기존80톤에서290톤증설을위하여기본및실시설계를추진할계획입니다. 총사업비659억1800만원은2023년은국고보조사업으로신청할계획입니다. 국비확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특수시책두건은서면으로보고드리며이상으로2022년하수도사업소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연만희의원님!
만희
연만희의원
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만희
연만희의원
11쪽에청평·설악하수관로정비사업이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만희
연만희의원
이청평면4개리,설악면4개리는있는데청평면4개리는어디어디입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11쪽인가요?설악·청평하수관거정비사업말씀하시는건가요? 아,11번이요.
만희
연만희의원
청평면4개설악면4개.그것좀한번……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청평면4개리는요.청평리에우대골선불사쪽이고요.
만희
연만희의원
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그다음에상천리쪽은삼봉터,챗골,작은묏골이고요.하천리는마지기,소툴이렇게들어갑니다.그다음에행현리는,청평쪽만말씀하신거지요?
만희
연만희의원
청평설악거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대성리는……
만희
연만희의원
청평면하고설악면두개거만알려주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아,네,네.행현리는잣향기푸른숲하고서울학생수련원쪽하고요.그다음에덕현리에는썰매장,후안교회,돌섬유원지.그다음에대성리는큰가롤,작은가롤쪽이고요.그다음에설악쪽은신천리명장,그다음에위곡3리마을회관쪽.그다음에엄소리마을회관,사용리AK리조트쪽을설계하고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
이상현의원
네,하수도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조금전에이제우리명장하고위곡리하고엄소리하고사용리하고하수도가들어가는거지요그렇지요하수관로가.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아,그런데지금설계를하다보니까요.저희가이사업이지금457억인데기존에우리가2016년도에기본계획을수립하고난다음에집이늘어난집들을갖다가이번에다포함을하다보니까500억이초과가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어느한지역을좀빼야되는데지금신천처리장을또설계가들어가서엄소리구간만은지금다시재검토에들어갔습니다,사실.
이상현의원
그거를지금제가가평군하수도보급률을갖고있어요.잘된데에서빼야지안된데서빼요그걸.내가지금보니까가평읍이하수도보급률이95%,설악면이58%,그다음에청평면이81%,그다음에상면이81%,조종면67.4%,북면이53.9%이렇게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이자료?제가하수도사업소에서뽑은건데?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상현의원
맞지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이상현의원
그럼지금지역균형발전이나인구증가로보면은설악쪽에하수도에대한거를많이투자해야되는거아닙니까?그만큼지금소외되고그만큼지금인구는가장많이늘어나는데가설악아니에요.그런데도지금보면58%야.여태까지되게많이소외가됐다는얘기지.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소외는아니고요.설악이의원님아시겠지만인구가급작스럽게많이늘다보니까이계획자체가기본계획이2016년도에계획된계획이기때문에그뒤에늘어난집들은지금현재설계에반영해서아마이게다설계돼서시공되면은아마90%가넘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상현의원
그러니까인구가늘어난대비행정이못쫓아간거아닙니까그렇지요?맞지요?행정이못쫓아간거아니에요?보급률이그렇게나온거니까.그래서좀적극적으로설악면이나북면에낙후된데에실질적으로더많이투자를해야된다.그만큼소외가되고있는거아니에요?지금뭐혜택을덜보고있는거아니에요그렇지요?인정을안하시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일단뭐하수도는저희들이예상해서짓는거는아니고요.또지어놓은거를유입하기때문에그런부분은있는데저희가적극적으로설악하고북면쪽은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제가당부를드리는거는수치상으로이렇게나타나면은그지역에사시는분들은주민분들은소외감을느낄수밖에없지요.그렇지요?그다음에우리똑같은가평군민인데어디는혜택을많이보고어디는만약에우리는보급률이이렇게수치로나타났으니까.그러면이런거에대해서개선을해야된다.본의원은이렇게권고를드리는겁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래서설악면에500억이되든어떻게되든간에소외된지역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재원발굴빼지말고재원을더찾아내서그대로진행을하셔야된다그런말씀당부의말씀을드리는겁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
최정용의원
네,소장님아까잣향기가는데라고말씀하셨는데거기는환경성센터얘기하시는건가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의원
거기한군데들어가는거지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그쪽에안돼있는구간들이좀있습니다.잣향기푸른교실가는쪽에안되는쪽이있는데추가로더이제늘어난집들도이번에반영을할계획입니다.
최정용의원
그래서거기는거의다들어갔는데환경성센터가안들어가서말씀여쭤봅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거기도이번에반영을하고요.또집들이더늘어난곳들있는데그부분까지더반영을하려고그럽니다,이번에.
최정용의원
그래서거기가상류쪽이니까상류부터이렇게깨끗하게하는게아주훌륭하신소장님생각이십니다.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대식소장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었으므로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의원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평생교육사업소장소장이승규입니다. 지금부터평생교육사업소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주요사항위주로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에일반현황과2번에2021년도주요성과,3-1번에2022년주요업무추진전략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에사업예산총괄은계속사업9건,공약사업4건,특수시책4건등총17개사업에99억8100만원을투자할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첫번째,가평군평생학습관건립추진입니다. 가평군평생학습의중심거점으로써의역할을수행하고자2022년부터2023년까지180억원을투자하는사업으로2021년도에7월에기본설계와11월에실시계획인가고시를완료하고편입토지에대한수용재결신청을통해서12월에국유지1필지와사유지3필지등총4필지에대한토지보상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2022년도에는미협의한토지2필지에대해서1월달에토지보상협의를완료하고기본및실시설계를2월달에완료하면서건설기술심의와건축허가를득하고공사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2023년10월에평생학습관을개관할예정이며2022년도투자사업42억2천만원에대해서는1회추경에반영할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두번째,평생교육문화활성화를위한주민주도평생교육지원입니다. 2021년도에는13개사업에5억2300만원을가지고유형별특색과실생활요구를반영한평생교육프로그램을지원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세번째,가평군인재육성재단설립입니다. 가평군에우수인재발굴육성과체계적인평생학습을제공하고자2020년7월부터2022년10월까지추진되는사업으로사업비는9200만원입니다.주요추진상황은기본타당성검토용역을2020년12월에완료하고경기도에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1차협의를2021년5월에완료했으며현재는경기연구원에타당성검토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2022년도에는1월에재단출범및운영을위한TF팀을현재구성운영하고있으며3월에경기연구원에전문기관타당성검토용역을완료하고용역결과에대한주민공람공고및가평군출자·출연기관심의운영심의를거친후6월달에2차경기도출자·출연기관심의를거쳐서9월에발기인구성과총회를개최하고10월에재단을출범시키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네번째,기획과협력을통한체계적인인재육성입니다. 2022년도에1천만원으로학생,교사,학부모등을대상으로교육지원사업에대한평가를위한수요자설문조사및인터뷰를하고그결과를토대로가평군중기교육지원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5페이지입니다.다섯번째,교육재정지원을통한미래인재육성입니다. 2022년도에39억7700만원으로교육지원경비외29억6900만원,무상교육지원에10억8백만원을투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7페이지!여섯번째,학업활동지원을통한지역인재양성입니다. 가평군인재가경제적인부담을두고학업에열중할수있도록2022년도에4억1백만원으로우수장학생장학금지급2억3천만원,대학생군정체험활동운영에1억7100만원을투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일곱번째,가평장학관운영및기숙사지원운영을통한인재육성입니다. 2022년도에3억7천만원으로가평장학관운영및가평장학관등대학생기숙사입사생을선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여덟번째,디지털교육지원활성화를통한도서관운영선진화입니다. 2021년도에는4개도서관에6억7100만원을가지고무인스마트도서관설치와디지털기술정보혁신및비대면교육서비스를강화시키고열린도서관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입니다.아홉번째,함께하는독서생태계조성입니다. 변화하는사회환경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도서관의대외에협력체계를강화하고자2022년도에7천만원으로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활성화와작은도서관및스마트도서관운영,도서관자원연계공유를통한협력체계구축으로시스템을강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열번째,한석봉도서관조성및진입도로조성입니다. 한석봉도서관에부족한주차시설의확충과2023년도에개관예정인평생학습관의주차장진입로를조성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1년부터2023년까지이며사업비는52억2천만원입니다. 사업량은노외주차장210면과도시계획도로215m를개설하는사업으로다음쪽보시면은2022년도에3월까지실시설계와실시설계인가용역을완료하고3월부터12월까지토지매입비보상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이후2023년1월부터4월까지공사를추진하는계획에있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는평생학습관건립시기에맞춰서사업을추진해야된다는내부검토에따라서준공시기를2023년10월로조정하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부족한사업비42억에대해서는올해1회추경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열한번째,독서문화활성화를위한도서관운영입니다. 비대면독서서비스와도서관별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고자2022년도에4개도서관에2억1700만원을가지고독서문화프로그램과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이용자편의를위한시설환경을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9페이지열두번째,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청소년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의역량개발지원을위해서2022년도에22억1500만원으로가평·설악·조종청소년문화의집운영과가평청소년문화의집환경개선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31페이지입니다.열세번째,위기청소년의올바른성장지원을위한통합서비스제고입니다. 청소년의건강한성장도모를위해서2022년에14억4900만원을가지고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과청소년위해환경개선등청소년지원및보호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34페이지특수시책입니다.특수시책첫번째,민주시민교육활성화사업입니다. 건전한사회공동체를위한성숙한민주시민으로서의자질과역량을함양시키고자가평군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에따라서2022년도에2200만원을가지고관내초·중·고교주민자치센터,장애인시설마을등을대상으로찾아가는민주시민교육을실시하겠으며이를통해서지역사회에문제해결의능동적주체적참여촉진과공동체질서를정립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특수시책두번째,군민지식강화를위한‘양서꾸러미’운영입니다. 군민의편향된독서를지양하고폭넓은독서를유도하고자2022년도에4개도서관에대하여3천만원을가지고특별도서8대와양서꾸러미800개를제작을해서하겠으며도서관양서꾸러미는일반도서120개와아동도서80개로구성을하겠습니다. 이를통해서각도서관별양서꾸러미를홍보하고대여를통해서독서문화를확산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특수시책세번째,비대면서비스를위한도서관기획영상콘텐츠제작입니다. 코로나19등외부상황에관계없이지속적으로지속가능한서비스를제공하고자2022년도에1천만원으로저자와의대화라든지책읽어주기등제공가능한영상콘텐츠를제작해서도서관홈페이지와SNS등에게시를함은물론정기적으로영상콘텐츠를제작개시해서도서관온라인플랫폼을활성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네번째입니다.내:일프로그램운영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를이끌어갈미래세대인청소년들이4차산업혁명과관련된다양한미래직업을체험할수있도록2022년도에1500만원으로가평청소년문화의집에서드론교육과3D프린터기체험을,또설악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스마트맵핑(우리동네보물찾기)과미디어크리에이터를,조종도서관에서는팟캐스트FM가평프로그램을운영을해서청소년들이4차산업의핵심기술을이해하고진로개발역량갖춘미래인재가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021년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지적사항에대한조치계획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는1건이있으며이중평생교육사업소소관의지적사항에대해서는2021년11월에조치를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네,질의에앞서제가한가지만확인을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보면은과장님책자의원님들도잠깐참고해주세요.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배영식의장
6페이지에주요세부추진계획해가지고17개사업이있는데그쭉사업,계속사업내용하고실질적으로보고된내용이3번부터틀려요.이게뭐인쇄가잘못된건가어떻게?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아,이목차에나와있는부분과뒤에업무계획이좀차이가나는부분이있습니다.이부분은별도의뭐사업명과내용이틀린부분은아니고요.목차부분이일부.
배영식의장
그러니까전혀……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배영식의장
전혀내용이틀리는게있어요.그럼이게뭐맞는겁니까?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네,맞는겁니다.그런데……
배영식의장
아니면지금보고하신내용이맞는거다?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네,네.
배영식의장
앞에있는종합적인내용보고사항은개수는맞는데그내용이틀리는것은보고하신내용이맞는거다?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네,네.순서가조금차이가있을뿐이고요.
배영식의장
……제목이틀리고요.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네,네.
배영식의장
잘좀확인을해주셨어야되는데.이해가되셨어요의원님들? 자,그럼지금현재보고받은내용중에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
최정용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여기16페이지에보면은.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정용의원
평생,아니,책이달라져서……교육재정지원사업이있어요.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정용의원
거기보면은사립유중고급식비해갖고6억원이있어요.여기는청심을얘기하는건가요?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페이지다시한번만말씀해주시겠어요?
최정용의원
16페이지.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16페이지,네.
최정용의원
거기보면은사립유·중·고급식비지원해갖고6억있잖아요밑에쪽에.보편적교육복지실현.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네,네.유치원하고초·중·고등학교요.
최정용의원
네,네.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그사립도관내사립다포함되는거고요.청심만해당되는거는아닙니다.
최정용의원
유치원이사립이또있는건가요그러면?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네,네.
최정용의원
중고,관내에중학교,고등학교다해당됩니다.
사립이라고쓰여있잖아요.국립은빠진거아니야?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이부분은제가다시한번확인하고별도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용의원
그거는나중에보고해주시고요.제가보면이게이제무상교육해서지원이상당히많이나가는데현재여기보면은내용중에교육자지원은없어요.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네,별도로는없습니다.학생교육과관련된부분들……
최정용의원
그래서지금가평에고등학생이몇명정도돼요?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1,3,3학년다합쳐서?
최정용의원
아니,3학년.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3학년만요.관내에보통졸업자가한4백명정도됩니다,3학년이.
최정용의원
이4백명되는데진학률이몇프로예요?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한77%정도됩니다.
최정용의원
77%요.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정용의원
여기에서명문대로가는확률은몇프로나돼요?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그거는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래서제가보면은이게학생들지원은많은데교육자가훌륭해야학생들이명문대를가고그러는데제가보면여기교육자지원은싹빠졌더라고요.그래서훌륭한교육자를모셔오기위해서는그만한뭔가이시설을해줘야훌륭한교육자를모셔오는거아닙니까?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저희말씀하신것처럼그런쪽부분까지확대를해야된다는이런얘기도있는데요.문제는현재저희가있는뭐학교에대한교육비지원이라든지이런부분쪽에대해서지원기준이학교학생들학과에관련된부분에집중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만약에추가로지원한다면은내부적으로지원기준을별도로세워야할것같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래서제가보면은거의예산이39억7700만원중에도비6백만원빼고다군비잖아요.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정용의원
그래서군비가이정도들어갈것같으면은그것도생각할필요가있지않습니까?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그부분은뭐교육청이라든지해서더……
최정용의원
제가왜그러냐하면가평군민이옛날에는가평고등학교가명문고,조종고도명문고,청평고도명문고라고그랬었잖아요.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정용의원
가면갈수록진학률이떨어지는것같아요제가보면은.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정용의원
그래서이거를교육청이나학부모측이나군청측에서좀신경을쓰셔야한다.그래서이게명문고가생김으로써인구도많이늘어요.그옛날에가평고등학교에서뭐서울대를몇명을가니까갑자기인구가확상당히늘었었어.그러더니요즘은주춤해요.그것좀신경을쓰셔야할것같습니다.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
강민숙의원
네,소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페이지는19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지금저희가서울에가평장학관운영을하면서기숙사지원을통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강민숙의원
서울이나경기수도권에이제대학진학을학생들기숙사를지원을하고있는데요.이기숙사를이용하지못하는대학생들도있지않습니까?그리고지방대를간다거나혹은아까말씀하신400명그졸업생중에진학을하지않는일부학생들도있을것이고요.그래서이기숙사를 활용하지못하는지방대학생들이나타청년들에대한지원책을좀강구해달라계속평생교육사업소에요구사항이있었는데그에대한답을올상반기중에내놓겠다말씀이있으셨거든요.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강민숙의원
우리소장님지금오셨는데거기에대한계획을어떻게하실지지금의견을좀듣고싶습니다.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저도이업무보고준비를하면서강민숙의원님께서2022년도업무보고받는데서작년에업무보고를받으실때지금과같은말씀을질의하신거를봤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어떻게준비하고있나를또확인을했고요.또현재는그와같이수도권뿐만아니라타시군에학생들이많이가고있는데그걸보면서전국에서어떤지원을하고있는지현황을좀조사하는걸로저는파악을했고요.현황조사가어느정도되고그걸통해서분석이된다면은보고드린대로상반기중에는별도의지원책이나오지않을까이렇게봅니다.현재조사중에있다는것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알겠습니다.하여튼간아이들이공부잘하고싶지않은아이들없을거고요.서울쪽에있는학교가고싶지않은아이들없을거예요.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강민숙의원
하지만뭐사람이세워져있는제도권안에서1등과뭐마지막꼴찌에순서에의해서학교를갈수밖에없는입장이고아이들이자라면서지역에서소외되는그런생각을가지고저는사회시작을하지않았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꼭드리고싶습니다.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최기호의원님.
최기호의원
네,소장님잘듣고있습니다.올해그가평장학관이지금학생들모집중인가요?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네?네,지금2022년도에입사생을모집중에있습니다.
최기호의원
모집중에있습니까?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기호의원
현재몇명정도입사신청했는지혹시통계는없나요?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신청을지금이번주부터받고있거든요.그래서초기라아직정확한숫자는파악하지못하고있고요.여러분들이지금접수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기호의원
작년같은경우에는109명선발에148명이신청을했네요.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네,네.
최기호의원
그게이제엄격한심사에의해가지고선발을할텐데아까강민숙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제외되는학생에대한후속조치가반드시있어야된다.꼭서울에진출하는학생이학생만이우리지역의학생은아니잖아요.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러니까거기에대한지원책이확실히있었으면좋겠고요.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기호의원
그일부에서는이제그게아쉬움이있다.너무학생수앞으로점점줄어들겠지만떨어진사람들에대한아쉬움,이제그런거를떨어진사람들은상당히그기준에안들어서떨어진거는생각을안하고떨어진거에대한아쉬움을많이표시하더라고요.거기에대한대책을좀세워주시기바랍니다.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네,네.알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상현의원님!
이상현의원
이건질의보다도건의를하나드리고싶어요.이게뭐일자리경제과랑연관이되는지아니면평생사업소랑연관되는지.저희가지금청소년들이이제해가지고대학진학을하지요.그런데이제대학진학뿐만이아니라요새는취업이너무어렵습니다.그렇지요사실은.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이상현의원
그래서취업준비생들이상당히많고그거에대해서부모들이또서울에서취업준비를하다보니깐경제적인고통도좀있거든요.그래서나는청년쉼터를좀하나어떤일정공간을4,50평이라도만들어가지고좀인프라를해주면은전산이나뭐이러면은취업준비생들이거기에모여가지고정보도교환하고그다음에취업에대한정보도제공해주고지역기업에서.그다음에또어떤지역에뭐취업공고가있거나그러면은그런거를지속적으로좀해주면은청년들이서울에가가지고취업에때문에있는것보다도여기일정공간이있으면서로상의도하고많은정보가공유가될것같아요.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이상현의원
그래서이거를뭐일자리경제과하고하든지일정공간을좀확보를해줬으면좋겠다.우리가대학끝나고나서취업을못하고고등학교끝나고취업을못하고집에서여러가지혼자서고민1하는거를바깥으로끌어내면은정보공개의장이돼가지고훨씬더우리청년들한테일자리기회나취업정보를줄수있지않나그런생각을하거든요.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이상현의원
그래서이거는만약에집행부에서이거를긍정적으로생각해가지고한다고그러면은나는참좋은선례가될것같아요.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이상현의원
그래서좀긍정적으로검토를일자리부서가일자리경제과하고연관이되어있습니까?어디랑연관이되어있습니까?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일자리경제과하고많이연관이되어있을것같고요.그부분은……
이상현의원
그다음에또청년들의쉼터나이런거는또평생사업소아니에요.평생교육이나뭐이런거니까……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이게이제평생교육사업소에서는학생들과관련된청소년업무를보고있고요.그다음에청년에관련된일은복지정책과에서하고있습니다.그리고일자리에대한부분은일자리경제과에서하고있는데요.하여튼그부분은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해당부서하고논의를해보겠습니다.
이상현의원
논의를,여기우리기획담당관님!지금부군수님대신앉아계시니까이거는부서간에협의를좀해가지고결과를좀보고를해주세요.
재근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
강민숙의원
과장님37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강민숙의원
지금청소년문화의집을통해서드론이라든지뭐3D프린터기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시겠다고예산을1500만원을편성하셨는데요.이게이제학교차원에서도드론에대한교육이있었어요.이제명은체험이지요미래진로에대한진로체험식으로이렇게했는데사실드론이라든지이러한것은1회나2회에체험으로끝나버리면의미가없지않습니까?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네,네.
강민숙의원
그래서이내일이라는프로그램에대해서좀전문성을요하는이런드론체험같은경우에는조금더심도있는횟수,아이들에게전문성에가까운학생이니까거기까지는아니더라도이기회를통해서이쪽으로갈수있는아이들과그렇지않고한번1회성에이런아이들이좀이렇게구분할수있어서정말자기의미래에뭐이러한쪽으로갈수있는아이들에게기회부여가제대로좀될수있도록되는체험인지그게좀궁금해요.그냥한두번에체험으로끝나는프로그램인지아니면전문성까지끌어줄수있는그런프로그램인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말씀하신대로청소년문화의집그운영단체하고좀얘기를해서이부분은드론에대한뭐미래어떤직업수요랄까요?그런것과드론조작방법이런전문성들이좀더심도있게진행이되도록협의를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게그냥단순히1,2회체험으로끝나버린다면그냥,그냥학교에서진행하는것처럼예산낭비형의프로그램이될수있는상황이라한번말씀을드렸습니다.
승규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승규소장수고하셨습니다.
14시25분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농업기술센터기술기획과장이원산입니다. 2022년도농업기술센터기술기획과소관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현안사업2건과특수시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저희기술기획과는계속사업10개사업과특수시책3개사업등총13개사업에51억3백만원으로업무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16쪽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인육성을위한맞춤형평생교육추진입니다.금년에는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코로나19로인해서벼농사,사과,포도등10개과정을비대면온라인교육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동영상으로교육영상콘텐츠를자체로직접제작하여농촌진흥청사이트를활용하여별도의가평군E-러닝사이트를연동시켜PC와모바일에접속하여2월3일부터2월28일까지농업인들이원하는시간에교육을수강할수있도록하고모바일이나PC활용이어려운농가들은읍면에있는농업인상담소를활용하여교육을수강할수있도록알차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라섬남도꽃테마관광농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봄꽃으로꽃양귀비와수래국화를지난겨울에파종하였고무지개공원과호주공원에는비올라를식재하여모양을디자인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해식재하였던일월오봉도를대신하여금년에는임인년을상징하는호랑이민화를이용하여디자인토록하고다년생인가오락꽃을식재하여볼거리를제공해나가겠습니다. 또한현재농업기술센터에서육묘중에있는팜파스그라스5천본과미니팜파스그라스4백본,잉글랜드라벤다18만본을식재토록하겠습니다. 가을꽃으로지난해와같이백일홍과미니백일홍,핑크뮬리,버베나국화작품등으로볼거리를제공하여전국에서제일가는명실상부한최고의꽃정원을조성하여봄꽃과가을꽃축제가성황리에개최될수있도록준비해나가겠습니다. 26쪽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걷고싶은시골길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 이사업은농업인단체의주관으로군에3개소를선정하여마을길이나농로에관상수나초하류등으로풍경이있는시골길,추억의옛길,정겨운농로길등특색있는테마꽃길을조성하여지역의명소로발전하여관광객들이찾고싶은거리로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이되겠습니다. 특수시책두번째로디지털기반에농업교육콘텐츠활성화사업이되겠습니다. 현재급속하게변화하고있는시대의흐름에맞추어온라인교육및콘텐츠제작을위한스튜디오를설치하여다양한디지털콘텐츠를제작하고밴드,SNS등을활용하여농가들에게제공하고관내에체험농장,교육농장과치유농장에도비대면으로체험할수있도록동영상및체험키트를제작하여가족단위유치원학교에서비대면체험을실시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 특수시책세번째,거점형농산물종합가공센터건립입니다.이사업은제2차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농업기술센터부지내에지상2층,연면적800㎡에거점형농산물가공센터를건립하여1층에는야채전처리및소스가공시설을,2층에는쌀을이용한즉석밥및레토르트가공실을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당초에는2023년까지추진할계획이었으나현재건축설계가모두완료되고공사입찰중에있으므로1회추경에도비사업비를확보하여금년내에사업이준공되어시설을활용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술기획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다음은업무보고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
최정용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9페이지에보면은거점형농산물종합가공센터건립이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네.
최정용의원
이도비가아직확보가안된거예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도비가지금17억이확보됐습니다.원래는29억도비가확보돼야돼서전체사업비가35억이거든요.그래서아직이제상반기에1분기에집행하는거를보고도비를추가예산을주기로하였습니다.그래서금년1회추경까지는다확보가될거로보고있습니다.
최정용의원
아,그래서현재확보된게17억이고.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의원
나머지를1회추경에확보하신다는말씀이시지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네.
최정용의원
군비는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군비는15%라서요.군비는그거에따라서이제비율에따라서받으면군비는그렇게많이부담되지가않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러면그가공센터가1층은뭐채소소스이거하신다고그랬고.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네.
최정용의원
2층은쌀가공이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쌀즉석밥입니다.
최정용의원
즉석밥?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뭐아로니아밥이라든가뭐취나물밥이라든가이런햇반시설을만들수있는시설이되겠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러면이상품은만들때개인이와서도만들수있어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그럼요.
최정용의원
그래서자기상을갖고가서만들어도되는거예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그렇게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개인이직접본인들이하려면10억이상이들기때문에여기에서해놓고그렇게추진을여기에서와서저희가제조허가까지해썹(HACCP)허가까지다해놓기때문에요.여기에서제작을해서판매만할수있는하는시설입니다.
최정용의원
제가봐도상당히좋은사업같아요.과장님훌륭하신데그래서항상이렇게도비를많이갖다가사업을해야가평군이혜택을보게매일군비로만하면안돼요.그래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고맙습니다.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우리가공센터가이제건립이되면이가공센터를농민들이정말학수고대하던사업이잖아요.그러니깐농민들이이용할수있는농가비율이지금어느정도됩니까?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농가들이지……
강민숙의원
이게일반적으로아무나올수있는거는아니잖아요.교육을좀통해서.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그렇지요.사실은저희센터에서하는거는저희일반농가에서간과하고있는것들이저희농업기술센터지금시설은교육을받아서그교육을받은농가가와서직접자기가만들거는자기가만들어서포장해가는시스템이거든요.
강민숙의원
아직도그것을잘모르시는분이너무많아요.그래서제가지금짚고싶은내용은이게농민들이필요하다고해서가공센터를짓기는하는데이걸지어놓으면정말와서제대로활용할농가는어느정도이게쉬지않고돌아갈수있나.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제가보기에는지금저희가운영하고있는게음료시설하고다건조시설이런것들이되기때문에.
강민숙의원
이미지금하고있지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그런것들은제가보기에는원하시는농가는다와서지금하시고있다고보고요.
강민숙의원
네.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지금새로짓는것도어차피친환경농산물을이제부터납품을하려면학교급식이나군납을하려면그냥뭐무나파를예를들면그거를가지고그냥갖다가박스에담아서파는게아닙니다.이제는그런데서하려면전처리시설을해서다씻어서낱개포장을해서납품을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지금그런시설을해서농가들이학교급식이나이렇게군납을할수있도록하는기반여건을만들어주는거기때문에그래서지금현재관내에도그렇게하는농가가개인사업체가있지않습니까?그래서거기하고협의를다해서거기하고중복되지않는시설로저희가그런용량으로지금시설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활용하는데는큰문제는없을것같고아마지금말씀하신것처럼활용도를얼마만큼높이느냐가중요하기때문에그런거를활용도를높일수있도록해서시설을맞추어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서거기에맞게또항상교육프로그램을제가많이하고있기때문에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통해서교육을받으시는농가들이활용을할수있도록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알겠습니다.그래서뭐이런시설이지금오랜기간계획아래에건립이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아직도여기에대한활용을어떻게해야될지도모르시는농가들이있다는거에대해서조금인지를하시고요.그래서농가들이몰라서이용못하지못하도록.그리고그분들이교육을받지않고그냥무조건가면된다이런생각도하지않게끔그런홍보가좀사전에더필요하겠다라는말씀에서말씀드렸습니다.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송기욱의원님!
송기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8페이지보면요.올해그자라섬남도에그꽃정원특산물홍보전시관판매장운영을봄에개방한게45인,가을에한게60일105일하셨나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송기욱의원
올해는어땠어요?매출이전년도에비해서지난해,전년에비해서더나아졌나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지난해에는이제3억정도판매가됐고요.작년에는가을에5억정도,봄에1억2천정도해서한6억5천정도가판매가됐습니다.
송기욱의원
그럼100%더늘어났네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그래서작년에봄에더했으니까그렇고가을에는사실재작년보다기간은조금더가을이단축이됐지요.10월달에서리가오고그래서.그랬음에도불구하고저희가보기에는가평군농업인들이생산한농산물은웬만한농산물은다판매를하지않았나그렇게생각이들고요.그래서올해도그런것을대비해서아마농가들이거기에맞는농산물을생산하는그때가서거기에시기와양이라든가이런것들을잘만생산해서판매를하면아마작년이상의성과를거둘수있고그러한장이될수있으리라고확신을합니다.
송기욱의원
제가하나권고를드리면은제가나가보니까올해가을에.우리지역상품권5천원씩받지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송기욱의원
어느농가가머리를상당히효과적으로썼더라고요.뭐냐하면이게5천원이니까소포장을해갖고5천원에맞추어서제품을가공식품이나과일이나그렇게판매를전략적으로하더라고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
송기욱의원
그래서머리를잘썼다.아마그효과가상당히매출에올리는데도움이됐을거다이렇게제가생각이들어요.그래가지고직접물어봤더니또상당히도움이됐다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올해도뭐거기참여하시는판매장에모든분들이조금소포장을해서뭐이를테면사과를파는데한박스에몇만원하면은잘안사가잖아요이를테면.상품권의효과를보려면예를들면2개에5천원한다든가작게포장을해서효과적으로판매할수있도록그런전략을좀세우는게낫지않을까본인이느낀바로는그렇게느꼈습니다.과장님생각이좀……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당연히옳으신말씀이시고요.의원님말씀하신거를참고를해서그런것들을농업유통마케팅팀에서전략담당을하고있어서요.그런쪽으로얘기를했었고요.또올해그렇게해서아마포장소포장재이런것도지원해서그렇게판매할수있도록계획하고있는것같습니다.여하튼의원님말씀잘알아들었고요.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송기욱의원
네,네.그런전략을한번잘짜봐주시기바랍니다.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네.
송기욱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기호의원님!
최기호의원
네,과장님하여간농업·농촌을위해서연일수고가많으십니다.저는6페이지에보면요.농촌지도공무원역량강화그거에대해서질의를하고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사실이제기후다변화로인해서농산물이다양하게변해가고있잖아요.가평에서옛날에생산되지않았던것이지금이제생산되는시절이왔는데그래서공무원,지도공무원들이여기아닌외지에나가서새로운소득작목을개발할수있도록그렇게역량강화를해줬으면좋겠고요.그리고농업인들이사실외부세계에접할기회가사실없습니다.왜그러냐하면은자기농사에치중하다보니까견학할기회가거의없는데좀전문적인그런분야는견학을통해서새로운작목을개발하고또이렇게기술을익힐수있도록그런쪽에도좀관심을가져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거기에대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그렇지않아도신규로지도하는선생님들이,지도사들이많이들어오고그래서전문교육을분야별로이렇게장기,단기보낼수있게지금올해도준비를했고요.또이제국비로벤치마킹할수있는여비도확보를해봤습니다.그래서분야별로자기관심분야별로벤치마킹도갔다올수있게그렇게예산을확보했고말씀하신대로농업인들도그렇게전문분야별로벤치마킹갔다오실수있도록이렇게예산이있습니다.코로나시대가지금돼서작년,재작년그렇게많이못했는데요.그런것들이해결되고하면말씀하신대로그렇게전문능력배양을위한벤치마킹이라든가연찬교육을실시해서가평군농업이더욱발전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이원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김창하입니다. 2022년도소득개발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2년도소득개발과는총14개사업중계속사업8개사업,공약사업2개사업,신규사업1개사업,특수시책사업3개사업으로총50억3백만원으로금년도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고품질친환경쌀생산단지육성사업은계속사업으로3개분야5억7900만원으로병해충예방및생산비절감을위한드문모재배시범등5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밭작물특성화사업및친환경종합관리시범은찰옥수수생육과제별시범과신규로친환경감자생산단지조성시범등2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농업재해예방과수안정생산시범은이상기후대응과원재해예방시스템구축시범등4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기후변화대응채소안정생산사업은친환경농산물집하장비가림시설과과채류연작장애방지를위한관비재배기술시범등8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검역및돌발외래해충적기방제사업은검역해충인과수화상병,가지마름병예방및신속방제를위한예찰방제단운영과갈색날개매미충,미국선녀벌레등돌발해충방제비지원사업으로해충의신속방제로농가피해를최소화하는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 16쪽친환경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운영및컨설팅은화학비료사용절감을위한토양정밀분석,농약안전성검사,가축분부숙도검사,친환경농가의무교육등친환경농업을확대하는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친환경농업육성을위한액상미생물배양시설운영사업은축산용320톤,탄저예방균등특수미생물50톤,친환경농가병해충방제및생산성향상을위한클로렐라,은나노이온수,전년도실증시험을통해자체개발한친환경유기자재로목록고시한비티플러스등을공급하여친환경농업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20쪽여덟번째,친환경농업활성화를위한고용미생물공급사업은축산용생균제및토양미생물제350톤을생산,공급하고오분,계분등축분을이용한유기질비료개발및농가실증시험사업을병행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축산·양봉농가경쟁력강화기술보급사업은축사공기정화질병예방기술보급시연등4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24쪽열번째,친환경축산관리실활성화및초유은행운영사업은한우농가100농가를대상으로초유공급및한우조기임신및송아지설사병진단,축사환경모니터링및냄새를분석하여축산농가의조기폐사율감소,질병예방,냄새민원을최소화하는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 26쪽농업인을위한농업기계임대사업소운영은농기계응급처치등농업인안전교육,임대사업소운영,콤바인등노후화된농기계구비로농가의경영비를절감하는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 28쪽특수사업첫번째,키틴분해미생물(GCM)도입토양환경및연작장해개선사업은멜론,양파,딸기등에선충및병원성해충이많이발생하여친환경농가에서일반약제로는방제가어려워젤라틴및키틴미생물을배양공급하여병충해방제및토양개량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 29쪽특수사업두번째,씨없는포도시설재배기반조성시범은우리군에주요품종인캠벨대체품종으로금년도에시범으로다섯농가를선정,샤인머스캣,블랙스타등씨없는포도품종을시설재배하여소비자가선호하는가평주작목소득원으로육성토록하겠습니다. 30쪽특수시책세번째,가평군고유옥수수품종개발및브랜드화사업은전년도에농산물전통농산물유통전문기업인파인애플과업무협약을체결하고가평군단옥수수품종개발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금년도에채종용3.0헥타르,판매용10.0헥타르를식재하고사업비는포장운영비,재료비,브랜드개발비,디자인등제재(題材)비용이며사업중점추진방향은옥수수식재에서수확까지철저한생육관리및식미검증평가회를개최하고하반기에상표및종자등록전시회를열어서가평단옥수수브랜드로연차적으로육성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소득개발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
최정용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0페이지에보면은고유옥수수품종개발있지요?3억들여서하시는거.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최정용의원
이게올해1월에서부터12월까지하신다는말씀이에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금년도사업기간이1월부터12월까지로……
최정용의원
그럼이게품종개발을언제에서부터언제까지한다는거예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전년도에한5천평정도심었거든요.그래서종자를한400kg정도수확했고요.
최정용의원
21년에서부터한거예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작년부터했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럼사업기간은21년서부터따져야하는거아니에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그렇기는한데요.
최정용의원
아니,내가보면품종개발을하는데1년만에단옥수수가나온다고그러니까이게1년만에나올수가있느냐는얘기이지.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아니오.연차적으로올해도하겠지만내년에도계속사업으로계속추진할계획입니다.
최정용의원
그러면은사업기간을1년으로딱정해놨잖아요.그래서나는1년안에이게끝이나나나는이래서여쭤보는겁니다.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그건작년부터그상당히기간은많이투자……
최정용의원
그럼여기다가2021년도계속사업이렇게해놔야이게맞는거지1년만에이게뚝딱한다고그러면누구나개발할거아니야.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다음부터는그런거를표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연만희의원님!
만희
연만희의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여기26쪽에보면은농업기계임대사업소운영이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만희
연만희의원
여기에보면콤바인못해이거는이제대수가있는데굴삭기있지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네.
만희
연만희의원
굴삭기는몇대지금보유하고계신거예요임대하는거?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굴삭기3대보유하고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네?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3대요.
만희
연만희의원
3대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만희
연만희의원
그러면그거저기용량은3톤인가요3톤미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1톤입니다.최고작은거1톤이요.그러니까농업용이기때문에.
만희
연만희의원
1톤이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1톤이요.
만희
연만희의원
1톤이요.아,1톤짜리만3대하고있어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굴삭기중에작은거.
만희
연만희의원
하루임대비가이게얼마지요지금.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10만원인데요.지금반값이니까5만원입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작은거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만희
연만희의원
얼마예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10만원에서이제5만원이지요.
만희
연만희의원
아,5만원.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만희
연만희의원
자부담?자부담이5만원아니에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자부담이5만원이지요.반값,올해6월30일까지연장해서반값운영하고있거든요.
만희
연만희의원
아,그래요.자부담이5만원이다만.하루에?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네.
만희
연만희의원
네,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
최정용의원
네,과장님여기임대농기계대여현황보면이게3297대로되어있는데이게그러니까한번을한대로치는거지요이게?3297번을빌려줬다는얘기잖아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래서7200인데이게50%인하돼서7200이지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50%인하된가격으로그러니까……
최정용의원
정상적으로하면1억5천이네?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정상적으로1억4천이되는거지요.
최정용의원
몇백만원이있으니까.그리고그옆에보면은임대농기계도크설치라는게이게콤바인이고뭐고차에올라타는거이거말씀하시는거지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맞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럼현재까지는이거뭘로했어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현재저희들차가좀이렇게나오는차가있어가지고우리간이로이렇게해놓은게있거든요.간이로철판으로만들어놓은거.거기에서이제해서불편해서.
최정용의원
그차에서이렇게내려서사다리같은거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네.차가두대가있는데한대는그렇게하는데한대는또그시설이안돼있어가지고간이로철판으로만들어놓은걸그시설로해서.
최정용의원
차를딱대면은콤바인이고뭐고자동으로내릴수있다이시설을말씀하시는거지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네.
최정용의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저희가임대농기계사업에맞추어서왜고령농가에대해서인력까지좀이렇게같이농가도우미얘기가계속사업쪽으로펼쳐졌으면좋겠다는얘기가있었지않습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강민숙의원
혹시그게올해부터이렇게가능한거예요?아니면아직도지금뭐이런농가조사나이런뭐계획중에있는겁니까?어떤지좀알고싶습니다.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그걸시행하는게지금몇년전부터하고있는데요.장기,이게어르신들하고연세드신분들하고부녀자분들은모내기하고예치하고이런게힘드시잖아요.그래서이게장기로,이렇게장기로15일,20일씩이렇게빌려주면그분들이주변어르신들하고같이해서합동으로해서하는그런식으로지금몇년째추진하고있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러면인력은아니고그냥농기계에대한것만그대로?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그렇지요그렇지요.
강민숙의원
그러면뭐인력을요구한거기에대한해결방안은아니지않습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아직까지는그러고있습니다.
강민숙의원
아직까지는거기까지는뭐현황파악을했을때아직인력까지는그러면지원할단계가아니다라고파악을하신거예요?어떻게된건지.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아니다고표현하기는그러는데현실적으로조금어려운감이있어서지금전에하던방향으로지금까지추진하고있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알겠습니다.좀그게현황조사가돼서정말고령농가가몇농가나있고그냥말씀으로만도와달라고하는건지실질적으로인력이필요한상황이,상태가어느정도인지농가파악이라고한번해보시면계획을세우시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듭니다.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상담사를통해서최대한인력수급사항을전부파악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
최정용의원
네,과장님올해새로운농기계구입하는거없어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저희가저기9종24대구입하고있습니다.지금저27쪽맨아래쪽에있는데요.
최정용의원
책을덮어가지고……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콤바인등이제9종.
최정용의원
콩콤바인더사나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콩콤바인은큰게있거든요.큰게있고좀작은게2개있고그래서나머지그거는……
최정용의원
아니,작년도에도보니까그게콩콤바인이맨처음에는뭐필요없다고그러더니점점수요가늘어가지고그큰거는가정에서쓰기가불편한가보더라고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네.
최정용의원
그러니까작은거그거를좀구입을했으면좋겠다고말씀하더라고요.건의드리는거예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협의를해서요.사는쪽으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
최기호의원
네,하여간노고가많으십니다.농기계에대해서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가장많이선호하는임대가나가는농기계가뭡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뭐거의비슷한데요.저기이앙기,트렉터가가장많이나가고있습니다.일반부속기같은거로더,같이겸해서같이가는건데요.
최기호의원
그런데이제농기계특성상이게자기개인거면은아끼고좀이렇게과부하가걸리지않도록해서내구연한이오래되도록관리를하는데이거는내게아니다보면좀험하게쓰는경향이있거든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러다보면은내구연한이안되는데도이제정비비용이라고그러나요.이게많이들어가는유지비가많이들어가는그런경향이있잖아요.그렇지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네.
최기호의원
그래서.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반정도생각하시면됩니다.
최기호의원
그래서이제가장중요한게이게과수요,그농기계를쓰고자하는분들은많은데농기계는한정되어있고그러다보니깐이렇게순번을기다리는그런단점이있고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런데가장궁금한게뭐냐하면내구연한이다된거있잖아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최기호의원
내구연한이된거를대고만수리를해갖고쓰게되면그게작업이나가서거기에서또고장이날확률이높잖아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그렇지요.
최기호의원
그래서내구연한이된거는어떻게처리를하십니까,지금?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일부저기저몇년전에는가평군관내,관내농가에추첨식으로해서몇대를이제공급하고나머지는이제조달을해서그렇게했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런데이제농민들이내구연한이다된거는공매를통해서농가에보급해줌으로인해서그분들은다시재정비해서3년쓸거5년도쓸수있고10년쓸수도있거든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럼그분들이농기계를보유함으로인해서과부하가좀덜걸리지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네.
최기호의원
그런효과가있는데이게내구연한이다된그농기계를공매하는과정에서이게약간공개적이지를않고대다수가모르는경향이상당히많거든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그런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요즘에계속전화오고있는데요.올해도콤바인하고트렉터몇대팔려고그럽니다.
최기호의원
그래서그공매를내구연한된거는더이상뭐괜히질질끌고나가지말고정확한선을그어서공매를통해서농가에보급이돼서그리고또새로운농기계를보급을해서운행될수있도록그래서그공매절차를투명하게많은농가한테알려서필요하신분들이이렇게매물로다가가져갈수있게그렇게홍보를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네.
최기호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김창하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그럼제3차본회의는1월21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304회가평군의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