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산업건설국(농업축산과?농촌활력과?건설과·안전관리과·상하수도과·주택토지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이대형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진남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0쪽.

국장님! 우리 국장님 이번에 업무보고가 마지막이죠, 공직생활 중에서? ○

예.

6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는 동안 감회, 소감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에 와서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돌봐주시고 해서 공직생활을 6월까지 하는데 잘 돌봐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임실을 잊지 않고 열심히 임실을 위해서 제 마음은 항상 여기에 두고 모든 생활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국장님 수고하셨고, 퇴직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또 새로운 출발이니까 좋은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윤홍식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홍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윤미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전광호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한송희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김태호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오선정 가축질병팀장입니다. 이차주 동물복지T/F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까지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도 정책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2년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북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존 및 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환경 조성,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는 2년 이상 전북도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농지 1000㎡ 이상 실제 경작하는 농가입니다. 2022년도에도 34억 3800만 원으로 농가당 연 60만 원을 9월에 지급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사업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4억 8000만 원으로 3월에 신청을 받아 직불금 준수사항, 직불금 이행상황 등을 점검 실시 후 지급하는 사업으로 11월에 지급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경영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관련 투자 확대 및 농어가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에서 희망자를 선정하여 대출기관에 통보한 농가에 한하여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보전이자는 연 1.5%에서 2.5%입니다. 다음은 8쪽 농업인 복지 향상 및 영농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13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외 9개 세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농번기에 여성농업인의 영농 중단을 예방하고 농업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6400만 원의 예산으로 20개 마을을 선정, 농번기에 40일 이내로 운영할 계획이며, 2021년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일부 마을만 도시락 등으로 대체했으며, 금년도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농번기에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주체는 오수관촌농협이며, 도입인원 계획은 40명입니다. MOU 체결 및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3억 9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등 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어업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영농의 기계화, 공동화, 집단화로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12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을 적기에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기계화 촉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 지원의 목적으로 3억 8200만 원의 예산으로 수도작 농기계, 중소형 농기계, 농기계 안전등화장치, 농기계 종합보험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토양의 비옥도 증진과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 16억 2300만 원의 예산으로 95만 3000포를 2월까지 공급할 계획이며, 관내 생산량의 35% 정도입니다. 지역 생산 퇴비는 포당 200원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공동육묘장 시설 및 장비 지원입니다. 북부권 벼육묘장의 지역 편중 및 부족한 육묘 공급을 위해 17억 원을 투입, 공동육묘장 신설계획입니다. 사업자는 임실농협이며, 예정지는 청웅면 옥전리입니다. 금년 벼육묘를 생산, 공급을 목표로 임실농협에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원예작물의 생산시설 개선과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단동하우스 시설 개선 등 13개 세부사업을 사업별 시기에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ICT 스마트팜 연계 온실 지원사업입니다.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와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과수 생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과수 농기계 및 농자재 등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87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과수 및 서류 농자재, 복숭아농가 기반시설, 과수 농기계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임실고추 생산기반 확대사업입니다. 고추 재배에 필요한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재배면적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7억 5100만 원의 예산으로 고추육묘, 농자재, 건조기 및 세척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농 적기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FTA기금 사업으로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3억 원의 예산으로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하하는 복숭아농가에 대하여 친환경 과원관리, 지주대,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축산농가 사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축종별 특성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지원,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6억 4400만 원의 예산으로 축종별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한우 환풍기 지원사업 등 10개 단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가축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가축 개량을 통한 축산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8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한우 1군 정액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 개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입식우 2차보전사업입니다. 한우 사육기반 조성을 위한 한우 암송아지 입식자금 2차보전사업으로 21년도에 입식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부터 24년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3개년간 1000두 입식계획을 했으나 45농가에 309두가 입식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조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작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14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조사료를 생산하는 14개 사업단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동계작물은 845㏊, 하계작물은 22㏊, 1069㏊를 총 재배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 어려움 해소와 축분의 적정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축분의 자원화를 위하여 8억 5400만 원의 예산으로 한우 깔짚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분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인수공통 전염병의 근절을 목적으로 10억 900만 원의 예산으로 백신 공급, 차량소독시설 지원, 구제역 및 AI 차단 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축산차량 GPS 장착 등 8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입니다. 29쪽부터 35쪽까지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6쪽부터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농업정책 대주민 홍보 강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북 농민 공익수당 지급의 인상방안에 대해서는 형평성 및 재정여건을 고려, 점진적으로 확대토록 전라북도에 건의 계획이며, 농민 수당 등 각종 사업 신청 시 읍·면에 플래카드 및 안내 팸플릿을 비치하고, 마을방송, 이장회보를 통한 주민 홍보를 하는 동시에 저희 과에서 농가별로 직접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SNS를 통해서 직접 홍보계획입니다. 37쪽 세출예산 집행 만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저희가 2020년부터 사업 이월 시 차년도 사업에서 페널티 적용함을 농가에 홍보하고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38쪽 유기동물 보호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이 많으나 현행법상 길고양이는 포획 치료 후 포획장소에 방사토록 규정돼 있으며,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중성화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중성화사업을 희망하는 동물병원이 없었지만 지난해에 개업한 오수에 우리동물병원에서 중성화사업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9쪽 보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일몰제를 적극 검토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여 등을 적용하여 보조금의 합리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축사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는 축사가 441동 25만 3147㎡로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청소위생과에서 산출한 비용이 81억 원입니다. 담당부서인 청소위생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41쪽 동물복지 인증사업을 장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정책 수요에 맞추어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 동물복지 인증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금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4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축산과는 활력 있는 농촌, 함께 하는 희망농업을 위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농업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전 직원이 하나 되어 각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가시적인 군정성과가 나타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번 전북 농민 공익수당은 행감 때도 이야기했던 36페이지하고도 연관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어느 정도 도에다가 또 국가, 중앙에다가 건의를 좀 하셨나요? ○

저희가 회의 때 건의를 했는데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도 있고 하니 도지사님이나 후보님들을 모셔놓고, 이게 우리 군만 할 것이 아니라 14개 시·군이 합동으로 한번 공약을 걸게 하셔야 해요. 부탁드리고요. ○

예.

6페이지 기본형 공익 직불금사업이 있어요. 연관이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군비 직불금을 한번 놓쳤죠? ○

예, 한번 놓쳤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이 농기계 지원사업에 한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켜 줘야 하는데, 충족을 시켜 줘야 하는데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집행부에, 또 위에 계신 분한테 건의를 했더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노령화되니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좀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농기계를 충분히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이건 지원해서 나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사놓으면 오래 가잖아요. 사후관리는 잘해야겠지만 하여튼 기한이 오래간다, 한 번 사면.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주최는 우리 군에서 하고, 위탁을 하는 거죠, 오수관촌농협에다가? ○

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법무부에 신청해 주면 거기서 승인이 되면 그 상대, MOU 체결한 국가에서 비자.

그 뜻이 아니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1억 8000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농협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원을, 뭐 수요를 조절하겠죠.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오수관촌농협이 됐든 어떤 농협이 됐든 위탁을 하면 그분들은 뭘 부담을 하는지, 어느 정도 그분들이 부담하는 것이 뭔지.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그분들이 부담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10페이지 내용을 쭉 보면. ○

지금.

제 말 끝까지 듣고요. 사무운영비까지 다 여기서 지출이 돼요. ○

지금 농협에서도 총 예산의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이, 그러면 1억 8000은 순수 군비고? 무슨 말이에요, 이게? ○

1억 8000 중에서 2300만 원은.

아, 나와 있네. 총 사업비에 나와 있어. 그러면 이 3000만 원 속에, 제일 위에 있어요. 사무운영비 3000만 원 속에 혹시 인건비도 들어 있나요, 그 일을 보시는 인건비도? 그건 아니고 그냥 사무실 운영비만 들어 있나요? ○

사무실 운영비요?

예, 사업내역을 보시라니까요. 사업내역을 보면 1번 항목에. ○

아, 이것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바로 숙소로 가는 게 아니고 격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 사람들을 14일간 격리를 시켜야 합니다.

사무운영비는 격리비용 들어가는 것 들어가고, 사무운영비는 1년 동안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쨌든 사무실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그건 인력센터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이 있을 것 아니냐고. ○

예.

그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냐는 소리예요. ○

그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을 쓸 것 아니에요. ○

인력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인력센터는 누가 운영을 해요? ○

오수관촌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는 부담. ○

아니죠. 인력센터 운영하는 데 또 보조금이 나갑니다.

어디에서? ○

군에서요. 도비하고 군비하고요.

그러면 그걸 왜 농협에다가 위탁을 해요? 차라리 우리 주민들 중에 좀 전문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일거리 창출을 하시지. 이거 어떻게 보면 편리주의로 가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그러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인구 늘리기 정책이라도 하려면 이런 것은 독립을 시켜서. ○

아니, 자격이.

일거리 창출을 해 줘라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서 그래요. ○

아니, 외국인 파견근로자 프로그램 운영하는 자격이 일반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자격.

뭐가요? ○

자격이요.

어떤 사람을? ○

인력센터, 그 외국인을 파견근무할 수 있는 자격.

그거 과장님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실명은 거론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오수관촌농협에다가 위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우리 군비, 도비 다 투입하면서 이왕이면 자체적으로 위탁을 한번 해 보자는 소리죠. 그러면 일거리 창출도 되고 또 우리가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그전에는 했어요. 여기 농협에서 맡기기 전에는 했어요. 임실, 남원, 순창이 했습니다. ○

임순남 도농 인력센터를 운영했었죠.

예, 했다가 이제 그것이 기간이 끝나버리니까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검토를 해야 할 문제다. 그래서 우리 인력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자는 소리예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 있지 않습니까? ○

예?

농기계 지원. ○

예.

아마 과수농가 같아요. 과수농가에서 운반구 지원사업 있죠? ○

예.

지금 군에서 세우는 게 궤도형이라면서요? ○

예.

그런데 과수농가단체에서는 이왕 지원해 주는 거 구동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을 지금 위에 앉아 계시는 의장님도 또 다른 데서 받으셨더라고요, 저도 받았는데. 보니까 예산 문제 같아요. 가격 차이가 좀 있더만요. 어차피 농기계 지원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도 아니고 군비 사업인데 군에서 농민들이 원하는 걸로 바꿔주는 게 어때요, 추경에 세워서라도? ○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십시오. ○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보충질의 한번 해야겠네. 아까 이성재 의원님이나 황일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있잖아요, 과수 운반차. 궤도차하고 타이어하고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궤도차는 가격이 좀 싸요. 1400만 원 정도 되고, 타이어는 2100에서 2200 정도 되다 보니까 1400짜리를 선정해서 보조를 주면 자부담 양이 줄기는 줄지만 농가에서는 말하자면 타이어를, 2100에서 2200짜리로 책정을 좀 해 주십사 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지원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책정을 해야지 궤도차가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과히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 확실하게 알아서 도움을 주려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아까 우리 황 의원님도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지만 저도 전화를 받았거든요. 제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군에서 다시 와서 상의가 됐나, 안 됐나 알아보겠습니다. ○

검토해서 문제점이 뭐 없나 그걸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한테나 우리 황 의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식 과장님, 이성재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경문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한경문입니다. 평소 농촌활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진남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농촌활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은희현 농촌정책팀장입니다. 이차섭 먹거리정책팀장입니다. 한균섭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한상엽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정만 귀농귀촌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정책방향, 2022년도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농촌활력과는 생동감 넘치는 농촌 조성과 경쟁력 있는 농업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전년도 핵심성과입니다. 먼저 생동감 넘치는 농촌마을 만들기 결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우수 획득, 농촌협약시범 선정,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등 다양한 대외의 우수평가 및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활기찬 지역개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농업환경 구축을 위하여 관내 농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 임실군 통합마케팅조직 중심 유통체계 구축으로 인센티브를 확보, 농어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분야별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쪽입니다. 공모사업 선정결과 및 대외수상현황입니다. 먼저 공모사업 선정결과입니다. 농촌축제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국·도비 322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대외수상현황으로는 2021년 원예사업 종합계획 이행실적 연차평가에 A등급 외 6개 분야 수상을 통해 임실군의 경쟁력을 입증하였습니다. 5쪽 2021년도 정책방향입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업인과 함께 생동감 넘치는 농촌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활성화, 활력 넘치는 농식품산업 기반 구축, 농산물 가격 안정, 균형 잡힌 농촌개발, 귀농귀촌하기 좋은 임실 조성을 5대 핵심과제로 역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 2022년도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 행복 및 생생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마을의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로 역량 단계별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하는 마을 만들기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억 9500만 원입니다. 행복마을 만들기는 군 자체사업으로 9개소를, 생생마을 만들기는 도 공모사업으로 7개소를, 생생마을 플러스사업은 도 신규 공모사업으로 2개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마을 만들기 중간조직 구축과 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행복 도약마을 3개소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후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 공모에 8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을 만들기는 1월 중 신청마을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대상마을을 선정하여 조기에 사업 착수하고, 중간지원조직 지원 또한 연차별 추진계획에 맞추어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입니다. 마을주민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역량 구축과 조직화 교육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마을사업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900만 원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농식품부 사업 3개소, 도비 사업 2개소, 군 자체사업 임실N농촌축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추진계획으로는 공모 선정결과에 따라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후 1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마을의 소득 향상과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2년 사업비는 2억 3800만 원이며, 농촌체험휴양마을 14개, 정보화마을 3개소에 대하여 사무장,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보험료, 직거래행사, 마을리더 및 사무장 역량강화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1쪽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개발사업, 농촌융복합사업 등 기 구축된 지역 내 다양한 자원과 민생자생조직을 연계하여 산업 고도화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년까지 4년간 4개 분야에 75억 원을 투자하며, 22년 사업비는 23억 5300만 원으로 총 13개 세부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 12쪽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10월 공동체의 역량강화 및 제품 개발을 위한 공동체 맞춤형 사업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는 카페형 판매장 구축 및 홍보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분야 사업비를 보조금 교부결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카페형 판매장 3, 4호점 입점 선정을 위한 컨설팅 추진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임실군 농촌관광 및 체험 지원을 위한 공정여행사 구축사업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4년 차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모 및 대상자 선정, 상생협력 분야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4월 중 임실N농특산물유통센터 공사 완료 및 카페형 판매장 3호점 입지 선정에 따른 본격적인 사업 추진 등 신속하고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지역특화식품산업 고도화사업입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총 31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22년 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으로 고부가식품 개발과 통합마케팅, 상품화 지원시설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고부가식품 개발을 통해 매실 제품 2종과 막걸리 키트 2종이 출시되어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매장 등에 판매되고 있고, 제품 홍보 및 유통채널 확보를 위한 마케팅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실치즈N식품연구소 증축시설인 약용작물 상품화시설 구축을 위한 공정설계 및 건축설계용역이 완료되어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4쪽 지역향토자원 산업화사업입니다. 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 총 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22년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상품 개발, 역량강화, 홍보마케팅, 과수가공시설 보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과수가공사업장 재정비를 통해 병조림, 액상차 생산설비를 보강하고, HACCP 인증을 완료하여 현재 과수가공상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숭아 워터젤리 2종이 개발되어 시제품 생산 중에 있으며, 올해 6월 본격적으로 생산 판매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파우치 제품의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충진 설비 및 착즙 설비를 보강 구축할 계획이며, 임실치즈N식품연구소를 통해 생산제품 및 포장 디자인 등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15쪽 농촌융복합시설 유지 및 관리입니다. 22년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이며, 양념 및 과수가공사업장, 기능성식품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운영되면서 시설의 보완이 요구되는 바 사업장의 누수 보강, 급수배관 보강 등을 통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과수가공사업장에 잼 가공설비를 추가 구축함으로써 생산제품의 다양성을 확보, 시설의 연중 가동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6쪽 로컬푸드 기획생산체계 구축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는 28억 9400만 원이며, 22년 사업비는 6억 4600만 원으로 임실N농특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 생산농가조직 역량강화 연구용역,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임실N농특산물유통센터 준공률은 2021년 12월 말 기준 70%이며 22년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6월까지 생산자 역량강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임실군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22년 사업비는 6억 7000만 원이며, 무상급식 지원비,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으로 6억 2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금 68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22년 사업비는 3억 1500만 원이며, 농식품기업 시설 개보수와 기기장비 교체, 브랜드 개발, 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1년 12월까지 확정된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22년 상반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9쪽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조성 및 지원입니다. FTA 시행으로 불안정해진 농축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 최저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 운용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1년까지 7년간 약 93억 원을 조성하였고, 농산물 차액 지원 등에 7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1년 10월에 22년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월 중 농협 자체수매 차액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년산 농협 벼 자체수매 차액 지원사업은 2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10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 20쪽 APC 출하농가 최저수취율 보장사업입니다. 22년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농가의 출하금액과 수취율 차를 토대로 산출하고,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선별비, 상장수수료, 출하수수료 등 통합마케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선전략품목 복숭아, 딸기, 토마토, 오이에 대하여 최저수취율 조사를 통해 공선출하농가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1쪽 임실군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농협 협력사업입니다. 정부의 시·군 단위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정책에 따라 행정·농협 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실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임실조공법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이며, 생산자 조직화 및 상품화 사업, APC 조직 전문화를 위해 군비 2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1월 초 통합마케팅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22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2쪽 농특산물 상품화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임실군 생산자단체 및 쇼핑몰 입점업체의 유통원가 절감을 위해 포장재 및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특산물 포장재, 택배비, 해보드미 포장재, 농산물 소포장 용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3쪽 임실군 우수 농특산물 판촉 홍보입니다. 도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LED 전광판, 택시 광고 및 판촉 홍보, 물품 구입 등을 통해 임실군의 우수 농특산물과 청정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1300만 원이며, 1월 중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한국언론인진흥재단에 집행 의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4쪽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입니다. 2019년부터 22년까지 총 11억 2000만 원을 투입하며, 22년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농가의 농번기 소요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활성화 지원입니다. 22년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입니다. 고추가공센터 시설 개선, 호객버스 임차료 및 홍보비 지원, 임실홍실 포장재 지원 등 명품임실고추 품질과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장을 넘겨 26쪽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140억 원을 투자하며, 22년 사업비는 24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에듀케이션 플랫폼 구축, 생활문화나눔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상황으로는 21년 6월에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7월에 농촌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에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2년 6월까지 농식품부 중앙계획지원단 자문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8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7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3년까지 총 사업비 177억 1800만 원을 투입하며, 22년 사업비는 63억 2400만 원입니다. 읍·면별 주요사업으로 성수면은 행정복지센터, 중심 가로정비를, 관촌면은 체육문화센터 신축과 소재지 보행로 정비, 신평면은 신평시장 정비, 어울마당 조성, 보행로 정비, 지사면은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지사랑마당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28쪽 추진상황입니다. 성수면은 21년 5월 건축기획용역에 착수하여 8월에는 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하였고, 10월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촌면은 20년 11월에 시행계획 부분 수립 및 다목적회관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21년 7월에는 사선1길 보행로 정비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신평면, 지사면은 20년 5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21년 4월 기본계획 수립용역 수립과 승인을 완료하고, 5월 시행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성수면은 22년 1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7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관촌면은 22년 1월에 체육문화센터 2층 바닥공사를 추진하고, 12월 중 체육문화센터 및 보행로 정비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신평, 지사면은 22년 1월에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2월에 실시설계 완료 및 하드웨어사업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9쪽 농촌협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2년부터 25년까지 총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하며, 22년 사업비는 21억 6000만 원입니다. 읍·면별 주요사업으로는 하운암은 복지회관 및 작은목욕탕 조성, 지역 역량강화사업 등을, 신덕면과 덕치면은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지역 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30쪽 추진상황입니다. 21년 6월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7월 사업승인과 함께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2년 1월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2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9월까지 전라북도 광역계획지원단 자문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0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을 완료하겠습니다. 31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낙후마을 주민들의 안전, 위생 등의 기본인프라를 구축하여 기본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19년부터 24년까지 총 사업비는 74억 300만 원을 투입하며, 22년 사업비는 17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마을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주택 정비, 담장 정비, 마을 안길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 32쪽 추진상황입니다. 임실 갈마지구는 21년 7월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웅 발산지구는 21년 7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오수 한암지구는 21년 7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실 갈마지구는 22년 1월 주택 보수, 담장 및 배수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22년 12월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임실 연화지구는 22년 1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2년 2월 마을회관 신축 등 하드웨어사업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33쪽 관촌 방동마을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며, 22년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장제무림 하천띠숲 가꾸기, 오솔길 정원 조성 등이며, 추진상황으로는 20년 12월 기본계획 수립을 하여 21년 1월 실시설계용역과 역량강화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1년 12월 구 전주시 취수장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2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월 경로당 리모델링 등 하드웨어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며, 22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임실, 관촌, 성수면을 대상으로 마을 안길 정비 등 농촌 생활환경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1년 11월에 사업대상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2년 1월 사업대상지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3월까지 공사 발주 및 착공, 10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작은목욕탕 확대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작은목욕탕의 지역주민 만족도가 높아 주변지역으로 확대를 통해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은목욕탕 3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며, 22년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9년 7월 청웅면 작은목욕탕 신축을 완료하였고, 20년 11월 삼계면 작은목욕탕 신축을 착공하여 21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 하운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6쪽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인구 증대 및 농촌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2800만 원이며, 귀농귀촌인 정착지원금 외 4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년 1월 귀농귀촌 정착 지원대상자 선정 후 사업 추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37쪽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전원생활 체험을 희망하는 가족 단위 도시민 등이 일정기간 귀농귀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택 및 실습기반을 구비한 체류형 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1억 3400만 원이며, 22년도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1년 12월 임실 정월리 임시거주시설 12세대와 청웅 구거리 임시거주시설 10세대를 완공하였습니다. 현재 예비 귀농귀촌인에 대한 입주자 모집 신청을 2월 4일까지 접수받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 38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38쪽부터 44쪽까지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농촌활력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45쪽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환경 개선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양곡창고 일제점검 및 양곡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기본장비 구비 여부 및 보관상태 등 일제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개선사항 발견 시 즉시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비축미 수매 시 농민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난방 유류비를 2022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읍·면에 재배정할 계획이며, 읍·면과 협조하여 천막 등을 설치하여 대기장소를 마련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6쪽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대도시 카페형 판매장 추진입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시장의 위축 등으로 대도시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임실군의 대표관광지인 옥정호와 연계하여 카페형 판매장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전주 외 대도시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물류 및 인력 관리 등이 용이한 충남권을 검토 중이며 사업 추진 전 대상지에 대한 컨설팅을 통하여 입지 및 경제적 타당성 등을 분석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고추가공 생산증량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고추가공센터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폐수시설 제4종사업장으로 증설은 불가하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변경 신고를 추진하고, 상하수도과의 하수관로 기본계획에 포함 반영하여 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군비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세 고령농 운송비용은 현재 킬로그램당 200원을 지원 중에 있으나 예산을 고려하여 추경에 편성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8쪽 귀농귀촌 주택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애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사업뿐 아니라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대해 불편함이 없도록 귀농귀촌인에게 사업 설명 및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주택 구입 및 신축, 수리 지원사업을 포함 귀농귀촌 정착 지원에 대하여 수요가 많을 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 사업을 확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49쪽 출자출연기관 성과 도출입니다.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주식회사는 그동안 경영 안정화와 효율적 경영에 힘써 최근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매년 실시되는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 및 조치하여 책임경영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2년도 중점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50쪽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농촌활력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진남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살고 싶은 농촌 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페이지 보면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 있잖아요. ○

예, 선지급이요.

그 보전해 주는 게 이자 보전이잖아요? ○

이차보전이요?

이자 보전. 거기 쓰여 있구만. 이자 보전금 지원. ○

예, 월급제.

이자가 지금 밑에 보니까 3.3에 대손이 1.5%, 그러면 총 4.8% 그걸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소리잖아요? ○

예, 농협에다가.

그다음에 이자에 자부담은 없고? ○

예.

앞에 과에서는, 좀 그 과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앞에 과는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군에서 2.5%, 자부담이 1.5%예요. 그런데 그것을 따지면 4%거든요. 그 정도는 맞춰줘야 한다. 자부담은 안 한다 할지라도 왜 여기는 리스크가 커서 그런지 0.8%를 더 낸다는 소리예요. 이게 농협에서, 관내 농협에서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대출을 받더라도 일반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예, 저희 관내 농협에서.

그 농협이 같은 농협 같은데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다. 0.8%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거 좀 고려를 해야 해요. ○

저희가 관내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농가들은 무이자로 일단 받고요.

그건 알아들었는데 일단 이자율이 높다. 이것은 좀 앞에 과하고 상의하셔서 그 정도는 맞춰줘야 한다. 자부담도 안 하면서 0.8%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에도 이차보전이 있어요. ○

예, 그 사업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4%인데 거기는 또 자부담을 해 줘요. 1.5%는 자부담을 해야 해요. 그러면 여기도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

저희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농가들한테 100%, 농가들은.

없는데 어쨌든 군비로 4.8%를 줘야 해요. 0.8%가 더 나간다는 소리예요. 이것을 좀 줄여라. 더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이는 줘야지 왜 더 줘야 하냐.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자는 3.3% 나가고, 대손충당금이라고 1.5%가 있는데 이거는 좀 안 갚는 사람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런데. ○

예, 리스크 때문에.

그 앞에 과도 마찬가지, 그분들도 리스크가 있어요. 그걸 우리한테 넘기면 안 되지. 그래서 4%는 맞춰야 한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경문 과장님,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업무보고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셔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 업무보고 순서는 건설과, 안전관리과, 상하수도과, 주택토지과 순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규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규현입니다. 희망찬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군민을 대변하여 군정 발전에 노력하시고 평소 건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장진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두성 도시토목팀장입니다. 강대권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소경미 시설건축팀장입니다. 김형욱 개발행위T/F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22년도 정책방향, 22년도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에서 3쪽 2021년도 주요성과와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년도 중점추진과제 첫 번째입니다. 도로 및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303개 노선에 939km이며, 80여 명의 도로관리인력과 4종 73대의 장비로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로유지 보수용 굴착기를 상반기에 구입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주요 도로변에 차선 도색,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설치 등의 안전시설물 보수와 도로변 풀베기 작업 등도 연 3회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 제설작업도 신속히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 6991등입니다. 사업대상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야간통행 취약지역에 읍·면별로 균형 있는 가로등 신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 이용이 저조하거나 불합리한 가로등은 이설 및 교체를 실시하겠으며, 고장 난 가로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수하여 군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오수 시가지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일대에 노후된 간판을 총 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간판 신규 설치 및 건물 입면 개선 등 정돈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1년 3월 공모 신청하여 7월 사업대상지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당초 사업계획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30여 개 업소를 추가로 반영하여 간판디자인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인 만큼 주민협의회 회의를 네 차례 진행하였으며, 금년에도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우수선진지를 견학하는 등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디자인용역을 완료하고 상반기 내로 사업을 완료하여 정돈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임실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임실군의 행정구역 596.9㎢에 대하여 총 사업비 7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용역으로 2018년 6월에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군관리 재정비용역은 5년마다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22년 완료를 목표로 기 수립된 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공간체계 확립과 비시가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등 장래 임실군 주요 개발지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작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군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군의 주요현안 및 장기 발전방안이 반영되도록 22년도 12월 이내에 재정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가지구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읍 성가리 일원에 총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인구 감소를 줄이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생활편익 SOC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전북형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20년 7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전라북도에 승인받았고, 9월에 활성화계획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21년 상반기에 토목 분야 사업의 보상 협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하였고, 올해 6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축 및 조경 분야 사업은 금년 2월까지 디자인 및 마스터플랜용역을 마무리하여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으며, 7월에는 착공하여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임실 제일극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732-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하여 구 제일극장 리모델링을 통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부동산 공급이슈를 반영한 신규 유입 인구 주거수요 대응책으로 당초 사업계획인 복합문화시설을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안으로 사업방향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질적인 사업시행 검토를 위해 공공기관인 전북개발공사와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추진의지가 낮아 현재는 민간개발사업자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사업입니다. 임실읍 성가리 도정공장 일원에 총 사업비 29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창고건물 리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가지구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예산 중복 방지를 위한 마스터플랜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콘텐츠 개발을 위해 임실지역의 젊은 청년기업가와 문화예술인 등을 포함한 중간지원조직 구성과 운영협약을 체결하였고, 21년 12월에는 베이커리, 커피 등 주민 역량강화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월까지 마스터플랜용역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는 본격 사업을 착공하여 연말까지 단계별로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개량사업으로 운암면 선거리 구고-선거 간 외 3개 노선과 신규사업으로 성수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정비 1km 구간에 대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청웅면 구고리 구옥선 외 2개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여 올해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선형 개선사업입니다. 운암 청운마을 진입로인 운암-학암 간 위험도로 선형 개선사업 1.05km 구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신평면 가덕리에 군도 41호선에 대한 선형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입니다. 오수면에 오수초와 강진면 갈담초 통학로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66억 원을 투입하여 통학로 구간에 배선선로 및 통신선로를 지중화하여 통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도 병목지점 개선사업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실읍 갈마리에서 보건환경연구원 구간 2.56km에 대해서 총 사업비 23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는 완료된 상태로 상반기 중 발주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운종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국도 27호선상에 운종교차로는 전주 방면 진출입로는 있으나 순창 방면 진출입로가 없는 교차로입니다. 총 사업비 150억 원이 소요되는 운종교차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여 운종교차로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국도 병목지점 개량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발주되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수리시설 개보수 및 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총 사업비 29억 원을 투입하여 수리시설 개보수, 관정 개발,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 습답 개선사업, 농업용수 유지관리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들은 1월까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월 중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저수지 제체 등 시설물의 노후화로 담수능력이 저하된 시설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영농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신평면 탑곡제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11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제당, 취수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상반기 중으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저수지 정비, 양수장 설치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오수면 둔덕리에 농촌 취입보와 임실읍 신안리 정촌제, 운암면 쌍암리 쌍암제에 대하여 1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리시설 등을 보수 보강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 중으로 착공하여 12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임실 한가실제, 삼계 목동제, 강진 죽원제, 오수 노산제를 재해 위험 저수지로 지정하고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6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 위험 저수지 4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저수지 정비공정 특성상 익년도 우기 도래 이전 시설물 일제완성을 목표로 추진해야 함에 22년도 계속지구 3개소 잔여사업비 전체와 신규지구 1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행안부의 2022년도 예산 미확보로 인한 소요예산 사업비 지원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기 이전에 재해 발생 위험요소가 큰 공정부터 순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정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상습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대한 배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오수면 대정리, 용두리, 둔기리 일원에 총 사업비 89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문 2개소와 용배수로 6.1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 2월에 전라북도에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3월 중 공사 착공하여 24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촌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총 사업비 71억 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체육관과 생활문화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성수면 성수산에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에 연면적 889㎡로 객실 12실과 세미나실 등을 갖춘 휴양관 신축사업입니다. 20년 11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6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6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관촌면 사선대 일원에 7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1752㎡로 4인 객실 30실을 갖춘 숙박동 증축사업입니다. 현재 설계공모를 완료하고 설계 중에 있으며, 22년 5월 설계 완료 후 8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산공원 편의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운암면 입석리 427번지에 총 사업비 19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편의시설 및 관리사무소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기획용역 진행 중이며, 2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6월 설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임실군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429-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4000㎡에 종합체육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공모 중이며, 향후 체계적으로 설계용역 및 공사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오수면 금암리 일원에 총 사업비 51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300㎡에 21실의 숙소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공모 추진 중이며, 22년 3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11월 설계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개발행위허가 체계적 관리 및 신속처리입니다. 개발행위를 통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며, 신속한 처리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허가기준 검토 및 개발분과위원회 심의 등 처리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지속적인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주변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개발분과위원회 심의주기를 월 1회에서 3주 간격으로 단축 시행함으로써 신속한 처리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임실천 아도교 설치사업입니다. 임실천변 주요 통행로에 교량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이내에 45m의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2월 중으로 설계를 완료하여 3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계획도로 유지보수 및 미불용지 매입입니다. 지역주민과 밀접한 군계획도로 정비를 통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도로 내 사유토지 매입을 통한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임실읍, 관촌면, 오수면 도시지역 군계획도로에 4억 원을 투입하여 상시적으로 도로 보수 및 미불용지 매입을 위한 사업입니다. 군계획도로에 정기적인 현장조사를 통한 신속한 유지보수 등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36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36쪽부터 41쪽까지 공통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3쪽 우리 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임실 제일극장 리모델링사업 조속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민간회사인 중흥건설을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며, 현재 민간시행사에서 사업성 검토 진행 중으로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4쪽 태양광발전시설 공사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T/F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좀 더 체계적인 개발행위허가 및 사업장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재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로 파손된 농로는 원상복구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향후 사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6쪽 노후 저수지 정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 정밀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노후 저수지 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사업 추진 시 주민 설명 및 의견 수렴을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및 설득과정을 거쳐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가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등 전수조사를 통하여 필요지역에 적절히 신규 설치하고 또한 불필요한 곳은 이설 및 철거를 추진하겠으며, GPS자동점멸기를 활용하여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가로등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관내 위험도로를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실고 앞 우회전 관련하여 전주 방향 임실고 앞 도로 우회전 시 진출도로의 선형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 의뢰를 도로교통공단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색현황과 관련하여 12개 읍·면에 도로 차선 도색 필요구간 조사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결과를 토대로 현장확인 후 검토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부의장님 및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오수 시가지 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몇 번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려서 부탁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곡성 장미꽃축제 열차마을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곡성마을 갔더니 중심지 간판사업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저도 한 12~13년 전에 관촌 중심지사업에 총무를 맡아서, 지금 현재 간판을 제작할 때 제가 총무를 맡은 적이 있어요. 아마 과장님께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곡성마을 가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들과 선진지견학 계획이 있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 임실 제일극장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됐는데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아파트를 27층까지 고층아파트로 짓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북개발공사와 협약을 해서 짓겠다 했는데 결국 전북개발공사와 협약이 안 되고 민간사업자와 결탁을 해서 업무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저도 보면 지난번 관촌에 아파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많이 건의를 해 봤지만 LH나 전북개발공사에 의뢰해서 협력해서 하겠다 해서 그 말에 반대급부의 의견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전북개발공사에 30억을 주면 된다 했는데 지금은 100억을 달라고 그래요, 아파트를 지으려면. 그래서 제가 우리 순수 군비로 100억을 줄 것 같으면 민간위탁을 시켜서 사업을 시행해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와 얘기를 해 봤는데 민간위탁을 시키면 페널티를 먹는대요. 그래서 무슨 페널티를 먹냐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LH나 전북개발공사에서 주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같이 사업을 해야만 한다고 딱 점을 찍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일극장 리모델링사업은 민간위탁을 한다는 소리예요. ○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는데요.

아니,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

지금 현재 개발공사하고 양쪽 다 타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아보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 소리 아니에요? ○

예.

잠시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조례가 강화되기 이전에 인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개발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 건 관련해서 민원이 자꾸 제기가 돼요. 왜 여기에 갑자기 또 태양광을 설치하냐, 조례에는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대민 설명이나 이런 것을 하고 계십니까? ○

실제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뭐 주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생각을 해 보는 게 각종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을 읍·면에 알려주고 있는데 주민들이 조금 싫어하는 사업들, 쉽게 말하면 허가 들어온 상태에서는 알려드리기가 좀 그렇거든요. 허가가 나가고 나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읍·면에라도 통보를 해 주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큰 민원이 발생 안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조례가 강화되기 이전에 인허가를 받아놓고 이제 개발행위를 시작하는. ○

그런 사례들이 임실군이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선로가 꽉 찼네, 어쨌네 해서 부랴부랴 허가만 받아놓은 놈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어떤 적당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 좀 검토해서 개발행위를 시작하는, 오래전에 인허가를 받아서 개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달라는 어떤 설명 정도는 있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고 전화 주시면 충분히 설명드리는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민원이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세요.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서, 개발행위에 대해서 물론 T/F팀이 이번에 형성이 됐는데 이제까지 보면 개발행위를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여기에는 돼 있는데, 개발행위에 대해서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시행하는 데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실질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단속을 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이렇게까지는 못하는 실정이고요. 상대적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현장 가서 그걸 원상복구명령도 하고 그게 안 이루어질 때는 고발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폭우 시에 정말로 흙탕물이 내려오고 하수구, 배수구가 막히고 하는 것들이 불법적으로 그 흙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그런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또 그러한 것을 지적해서 저도 말씀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고 그런데도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더 이상의 뭐 어떠한 조치는 없습니까? ○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우량농지 조성일 경우에 2m까지는 성토, 절토를 허가를 안 받고도 가능하거든요. 그게 사후에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을 가보면 또 2m를 가지고 논란거리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행위를 하신 분은 2m가 안 된다 그러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2m가 된다 그러고.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현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애매모호한 게 있거든요. 하여간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로 주민들끼리 아는 처지에 그것을 고소, 고발을 하기도 그러니까 행정에서 나서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강압적으로 강행해서라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다시 한 번 추가질의할게요. 관촌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지금 다목적체육관 체육시설하고 생활문화센터, 거점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빠졌죠? 농촌활력과에서 도서관. ○

도서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

여기는 기재가 안 돼 있는데 도서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사선대.

그러면 북카페. ○

예, 그게 옮겨오는 걸로, 작은 도서관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카페가 없어요? ○

아니요.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3개 다 들어가 있어요? ○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 군청에 근무하고 계신 직원분들이 많은데 전부 다 출퇴근을 전주로 거의 합니다. 바로 좌회전하려면 다리 난간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빠졌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

예.

그런데 그것이 빠졌어요. 그래서. ○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아침에도 출근할 때 보면 차가 그냥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사고도 여러 번 났었고 그래서 그 난간을 어떻게 하든지. ○

간격이 좀 넓은 걸로.

방향을, 각도를 틀든지 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사고 많이 납니다.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현 과장님, 장종민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연호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과장님 꼭 해야 할 보고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의원님들이 숙지를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과서 읽듯이 하지 마시고 이 보고서를 보고 꼭 오늘 드려야 할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대로 안 해도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

예.

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국연호입니다. 평소 안전관리과 업무에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섭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최진옥 재해예방팀장입니다. 김은배 재해복구팀장입니다. 김수성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정책방향, 2022년 중점추진과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3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 2022년도 정책방향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총력 대응입니다. 2020년 1월 코로나19가 발생하여 2월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임실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2021년 7월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였으며, 2020년 3회, 2021년 3회에 걸쳐 전 군민에게 마스크를 1인당 5장씩 배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17일부터 행정명령 대상시설 819개소에 1개소당 8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 6억 55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지속에 따른 사적모임, 행사, 집회 등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및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홍보를 통하여 우리 군에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비상 대비 및 통합방위 역량강화입니다. 내실 있는 비상사태 대비와 각종 재난 및 전시 대비를 통한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893명의 민방위대를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불가한 민방위대원에 대한 사이버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대피시설 1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장비 등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훈련 및 집합교육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6월에는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입니다.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8년 10월 조례를 제정하여 1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농기계 사망사고 8건, 농기계 후유장애 4건, 화재폭발장애 외 2건 등 현재까지 15건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군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민교육 등 각종,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임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하천 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상습 침수지역에 도시침수 방재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 369억 원으로 임실읍 소재 내 상습 침수지역에 하천 정비 1.3km, 우수관로 7.8km를 개설하고,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현재 작년 11월에 전라북도 기술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계획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오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80억 원으로 2021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오수면 소재지 내 하천 정비 1km, 용배수로 정비 8.5km, 펌프장 1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3년 5월에 사업에 착공하는 등 계획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원으로 2021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두기지구는 관촌 신전리 두기마을 하천 0.3km, 교량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작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올 9월에 사업 착공하여 계획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봉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소하천 미정비로 우기 시 하천 범람에 따른 농경지 및 주택 침수로 인한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총 사업비 214억 8200만 원으로 관촌면 도봉리, 병암리 일원 하천 3.87km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축제 및 호안 3.18km, 교량 16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 10월에 전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달구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45억 원으로 강진면 부흥리 일원 하천 1km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3월에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축제 및 호안 토공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전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물량 증가 등의 사유로 총 사업비가 당초 25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족사업비 20억 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쪽 하천 재해 예방복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 시 재해피해가 우려되는 소규모 재해 위험지역을 신속히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관내 재해 예방복구, 선제적 재해 예방 하천 관리, 재해 위험지역 해소를 위해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6월까지 모든 사업을 준공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악골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98억 2600만 원으로 임실읍 현곡리 일원 하천 2.98km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에 소하천 정비계획을 변경 승인받아 현재 행안부와 사전설계 검토 및 총 사업비 변경 협의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마무리하여 금년 4월에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삼봉천 하천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를 통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친화형 하천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157억 7900만 원으로 성수면 삼봉리에서 양지리 일원 하천 2.9km를 17년부터 2022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축제 및 호안 3.9km, 교량 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전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서이지천 하천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3억 4300만 원으로 신덕면 삼길리 일원 하천 1.7km를 19년부터 2023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축제 및 호안 0.6km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에 전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윤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6억 원으로 강진면 학석리, 갈담리 일원 하천 6km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3월 전라북도에서 설계 착수하여 작년 3월,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설계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에 전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재해예방 지역개발입니다. 마을 안길, 농로, 배수로를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영농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고, 우기 이전에 준공하여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현안 숙원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모정 및 마을 안길 정비, 아스콘 덧씌우기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해빙 동시에 착공하고 우기 이전에 준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보험으로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입니다. 현재까지 주택 5219개소, 온실 388개소,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55개소가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주택, 온실에 대하여는 가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은 보험 가입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에 대해서도 많은 주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읍·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CCTV를 연중 24시간 관제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군민회관 지하에 있으며 13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CCTV 491개소에 125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범죄 취약지역 등 추가로 CCTV 설치대상지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으며, 9월까지 CCTV를 추가 설치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22쪽에서 25쪽 공통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안전관리과 지적사항은 2건으로 먼저 세출예산 집행 철저 건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집행 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철저히 이행하고 집행계획과 실행여부를 점검하여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철저 건에 대해서는 2021년도 7월 5일부터 8월까지 호우 및 태풍 오마이스 피해 복구를 위해 예산 3억 500만 원을 각 읍·면에 재배정, 집행, 복구 완료하였으며, 2022년에도 호우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정비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진행 중이며, 차년도 소하천 중기계획 수립 시 피해 예방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전관리과 직원 모두는 각종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임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역현안 숙원사업이 잘 진행되다가 중단되는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 현안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

지연 현안사업에서 저희가 발주해서 중단되는 것은 극히 드물지만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 사용승낙이 안 돼서 중단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현재도 몇 건 정도 토지 사용승낙이 안 돼서 중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뭐 이유가 있겠죠? ○

지역현안 숙원사업에서 주민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편성되는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을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유 외에 진행되다가 중단되는 경우는? ○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지역 현안사업 중에서 진행되다가 중단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끝나면 담당자한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한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또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과와 한번 협의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겨울철 고층아파트에서 화재사건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만 해도, 저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제 지역만 하더라도 5층 아파트, 최고가 9층 아파트까지 있는데 소방시설인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어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각 층마다 배치를 시켜 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화기는 초기에 진압이 가능하잖아요. 물론 각 집에 다 비치를 하면 좋겠지만 이런 시골 분위기에서는 각 집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고층 아파트 정도 되는 데, 3층 이상이라든가 이런 데는 소화기를 비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소방서라든지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호 과장님, 황일권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수도과장 하영진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경숙 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최대훈 상수도팀장입니다. 신구용 하수도팀장입니다. 다음은 무릎수술을 했는데 몸이 불편함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김현식 정수장팀장입니다.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1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정책방향과 중점추진과제,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상하수도요금 관리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상하수도요금 관리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목적이 있으며, 작년 말 기준 상하수도 급수 수용가는 1만 2537가구입니다. 작년 말 기준 상하수도 사용료 요금을 37억 7100만 원 부과하였고, 36억 2600만 원인 98.7%를 수납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과년도 이월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9500만 원을 징수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매월 상수도요금을 부과 및 징수하겠으며, 연 2회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상하수도요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임실군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사업입니다. 유수율 향상 및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임실군 급수구역 전체에 대해 2019년부터 23년까지 사업비 330억 원으로 노후 상수관로 정비,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 3월에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 12월에 블록구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노후 상수관로 정비 및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2023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유수율이 85%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임실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관망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실시간 수질 관리와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임실군 전체 급수구역에 대하여 34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배수지 자동수질측정장치와 유량 감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6월에 1차분 공사에 착수하였고, 12월에 1차분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상수도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임실군 생활용수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 간 상수관망을 연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임실읍 갈마리, 감성리와 오수면 봉천리 일원에 30억 원의 사업비로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 관망 연계와 가압장, 배수지 1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5월에 1차분을 완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간이급수시설 51개소에 대해 3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관 보수, 수중모터 교체, 에어써징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유지보수공사를 착공하겠으며, 12월까지 노후관 교체 및 보수공사 등을 준공하여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오수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의 노후로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상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오수, 삼계, 성수면 급수지역에 대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상수관로 21.1km와 가압장 8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성수면 5차분, 삼계면 4차분 공사를 추진하고, 2023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관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노후된 정수장 시설과 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실 급수구역에 대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60억 원의 사업비로 취수원 시설 이전과 정수장 시설 확장 그리고 배수지에 상수관로 등을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 2020년 9월에 1차분을 착공하였고, 2023년까지 급수구역 확장 등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정수압 관리로 누수 방지 및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임실군 전체 구역에 대해 16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로 파손 복구, 노후 계량기 교체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을 위해 연중 상수도 파손 복구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추진하겠고, 3월에 상수도 비상자재 등을 구입하고, 4월에는 노후 계량기 교체사업 등을 완료하는 등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급수되지 않는 마을에 확장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 임실과 운암 등 7개 마을에 7.5km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성수면 외 4개 면 일원에 15억 8100만 원의 사업비로 상수도 확장사업을 완료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후 옥내 급수관 개선사업입니다. 상수도 수용가의 노후 옥내 급수관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실군 관내 상수도 수용가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노후된 옥내 급수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12월까지 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완료한 바 있고, 금년도 3월에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6월까지 지원사업을 완료하여 상수도 수용가에게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임실·오수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실·오수·관촌지구 내에 있는 생활하수를 91억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5월에 신전지구 4차분을 완료하였고, 7월에 오수 처리구역인 용정, 내동지구 5차분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월까지 감성, 도봉지구 4차분을 완료하고, 2023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하천 수질 개선과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임실군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노후 하수관로 조사를 실시하여 불량 하수관로를 조사하는 용역으로 임실읍 외 3개 면에 대해 11억 2500만 원으로 하수관로와 맨홀 등을 CCTV로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2021년 2월에 1차분을 준공하였고, 금년도 12월까지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전체분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오촌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수면 오암리, 봉천리, 오산리 일원에 87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와 중계펌프장 그리고 배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3차분을 착공하였고, 금년도에는 4차분을 추진하고, 2023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원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사면 관기리, 원산리, 안하리, 영천리 일원에 98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1일 처리능력 100t의 하수처리시설과 중계펌프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7월에 1차분을 착공한 바 있고, 2023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금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생활하수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신덕면 금정리 일원에 19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 중계펌프장, 배수설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 2021년 4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한 바 있고, 금년 2월에 2차분을 착공하고, 2023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오류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생활하수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성수면 오류리, 월평리 일원에 2021년부터 23년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류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12월에 전북지방환경청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 원가심사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본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전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성수산 관광개발 상하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성수산 관광개발에 따른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과 생활하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수산 일원 개발에 40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1일 80t의 하수처리시설과 상수도 배수지 그리고 가압장과 상하수도 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12월에 1차분을 착공하였으며,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상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6월까지 환경부에 기본계획 협의를 통해 국비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오수 공공하수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수면 오수리와 금암리 일원에 161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차집관로, 하수관로 그리고 배수설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2차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1차분 공사에 착수하여 2023년까지 전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정수시설을 안전하게 운영 관리하고 군민에게 맑은 물 공급과 수질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임실, 강진정수장에 대해 12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수처리시설 및 전기, 소방시설의 관리와 원수 등의 수질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연중 정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읍·면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2022년 3월과 10월에 상수도시설 정기 안전점검용역을 완료하는 등 정수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3쪽에서 26쪽까지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상하수도 체납요금 관리 철저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체계의 이월체납액과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상하수도요금 징수를 위해 수시로 SNS 발송 및 전화통화를 실시하여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 체납액 납부 독려와 연 2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만전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하고, 하수관로에 대한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매년 공공하수도시설 준설 및 관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소재지, 전통시장 등 사용이 많은 하수관로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사면 계산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시행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 후 국비 지원 신규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상하수도공사 효율적 추진입니다. 상수도공사 완료 후 원상복구에 철저를 기하고, 상하수도공사 추진 시 사업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중복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상수도관로 매설 후 도로에 대한 원상복구 시 노상 및 보조기층 다짐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상하수도공사 추진 시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하여 중복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 요구사항 반영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공사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하는 바 입안단계부터 사전에 설계에 반영하여 잦은 증액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사업 진행 시 설계단계에서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사전에 현장을 철저히 확인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감면 방안 강구입니다. 상수도 동파 등 누수로 인한 상수도요금 감면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에 대하여도 이런 경우를 감안하여 감면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않는 하수량에 대해 감면 적용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상하수도과 직원들은 맑은 물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영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주택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염진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택토지과장 염진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임인년 새해를 맞아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토지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지형 주택정책팀장입니다. 가현미 건축민원팀장입니다. 김동곤 지적팀장입니다. 오명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오태경 국토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정책방향, 2022년도 중점추진과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2021년도 주요성과 및 2022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입니다. 2022년도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 유치입니다. 출산 저하 및 고령화로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우리 군에 공공임대주택을 유치하여 젊은 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정책을 위하여 관촌면 관촌리 관촌 문화마을 옆 쪽에 총 사업비 200억, 120세대 10층 규모로 공공임대주택 유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추진하고, 3월에 부지 협의 매수를 완료하여 6월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협의하여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신덕지구 대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지원으로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신덕면 신덕리 산 11번지에 총 사업비 44억, 단독주택 21세대 규모로 대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1년 2월에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였고, 3월에서 4월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 중에 군관리계획 변경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6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공 부분 보수공사 지원을 통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임실군 관내 공동주택 38개 단지 1998세대 중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된 13개 단지 569세대에 대하여 5개 단지를 선정,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단지별 사업비 비율은 보조 80%, 자부담 20%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 및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을 받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확정한 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노후·불량주택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정비로 지역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 개량사업 60동, 빈집 정비사업 50동, 지붕 개량사업 50동,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43동을 차질 없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 안정 및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저소득계층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에 50동 계획으로 예산액은 2억 50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중에 대상자 신청 접수 및 결정을 하고, 3월에 관내 재활업체와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 체결 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입니다. 농어촌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13동 계획에 예산액은 494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중에 대상자 신청 및 대상자를 결정 완료하여 3월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자 선정 및 위수탁 체결 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실시를 통해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 도모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하여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에 매월 20일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다음은 14쪽 수선유지사업입니다. 자가주택을 소유한 기초주거수급자에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보수를 실시하여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보수범위 및 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이며, 사업시행은 LH공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건축행정 건실화 강화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건축행정 처리를 투명화하고 대형건축물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단속 및 안내 홍보를 철저히 하여 위반건축물이 정착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건축민원 신속·정확 처리입니다. 건축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 건축행정 처리를 투명화하고자 관련 법률 복합민원 협의와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로 건축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17쪽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실질검사 강화입니다. 지적기준점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고품질의 지적측량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초측량, 세부측량, 개발사업 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적기준점 표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멸실되는 일이 없도록 국토정보공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적기준점 보호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8쪽 지적·임야도 이중경계 도면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계 분쟁 예방 및 정확한 토지정보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내 및 시·군 간 지적도상 인접 토지의 이중경계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관내 도면 이중경계 정비는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시·군 간 이중경계 정비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위수탁사업으로 2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6개 인접 시·군 167km로 대상지역은 현황측량 및 드론촬영을 실시하고, 정비가 난해한 쟁점지역은 시·군협의체를 구성하여 이중경계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이 지적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역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사업 대상지역은 관촌, 덕천지구로 지적 불부합지 토지 1512필지에 대하여 2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월에 측량수행자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고, 4월에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 현황을 조사한 후 11월에 경계 협의 및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 및 강화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로 주소정보체계 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1억 11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부동산의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위해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전 필지 15만 5000여 필지에 대하여 정기분 1월 1일 기준 약 15만 3000여 필지, 수시분 7월 1일 기준 약 2000여 필지에 대하여 토지의 특성항목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과 10월 31일 결정공시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4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의심거래에 대하여 검증을 통하여 실거래 신고를 정착시키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이행사항 준수 여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동산중개업소 질서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는 택지 개발사업 등 8개 분야의 인허가사업에 대하여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6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소유권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는 법으로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이며, 등기 신청은 2023년 2월 6일까지 2년 6개월입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및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입니다. 또한 일반보증인의 원활한 보증사무 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해 군비 672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보증인 710명에게 1건당 개인별 2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저소득층 주택 정비사업은 주택에 한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산사태나 주변 위험요소가 있는 주택에 대하여 읍·면, 안전관리과, 건설과 등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를 통해 재해 위험요소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입니다. 향후 중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부서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신속 처리하겠으며, 법정처리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민원인에게 진행상황을 안내하는 등 민원인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처리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만전입니다. 이의제기 또는 이해충돌 건에 대해 협의 및 설득, 조정을 통한 민원 해소와 적극적인 사업 홍보로 주민 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택토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주거급여사업이 있어요. 저소득층에게 전월세 등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신규 대상자 발굴 및 기존 대상자 변경사항 등 정비, 80%가 국비 사업인데 이게 군에서 신청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임의로 내려보내는 건가요? ○

군에 기초수급자가 얼마 정도 되는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 사업물량을 정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억 7000 이상이 삭감돼서 내려와서 그만큼 우리 임실군에 수급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하면 더 내려올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걸로 픽스가 되는 건가요? ○

작년에 물량이 너무 많아서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반납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려왔다? ○

금년에 사업물량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 유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무엇인가 아주 잘못됐어요. 우리 주택토지과 과장님들이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여러 명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고, 새롭게 말하고 뭐가 빠져서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 팀장님들도 계속 바뀌어서 하다가 중도에 다른 데로 가고 해서 인계인수가 되더라도 뭐 어떻게 대충 그냥 아파트 건립만 하면 된다 이것만 알고 있지 제대로 뭔가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저도 이거 말하기 싫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해서. 그런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목적에 대해서도 제 생각하고, 제가 말하는 의도하고 다른 것 같아요. 시간상 줄여서 말하자면 인구 유입을 위해서, 진짜 임실군에 5000억 시대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다 사용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또 군민들이 있어야 예산을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구 유입도 바라고 또 인구 유입이 됨으로써 우리 경제도 살아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는 지금 뭐를, 아파트를 짓자, 임대아파트를 짓자, 다세대주택을 짓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하도 하다 보니까 빨리 건물 신축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가 늦게라도 꼭짓점을 달았어요. 예산 17억을 세웠는데 그 17억은 부족해요. 땅 매입하는 데 아마 한 30억 들어갈 겁니다. 지난번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다섯 분하고 상의를 했는데 감정가 이렇게 해 보니까 한 30억 가까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17억 예산이 서 있는데 다음에 추경 때 빨리 모자란 부분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없어요,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빨리 세워야 하고, 땅이 매입되면 바로 건물을 신축해야 한다.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려면 우리 행정에서는 LH나 전북개발공사에다가 의뢰해서 해야 한다. 그런데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우리 임실군에 100억을 달라. 그러면 해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무슨 뜻이냐. 주택개발공사나 LH에다가 100억을 주려면 뭐 하러 100억을 주냐. 민간업자한테, 민간건설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짓자. 그러면 100억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화되게 싸게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지어서 이것을 무조건 임대아파트, 무슨 아파트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맞는, 정말로 직장인 임대아파트라든지 신혼부부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아파트라든지 무슨 이런 명칭을 지어서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입주시키자 이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대충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정말로 본인이 원하는 거하고 우리 행정에서 원하는 거하고 뭔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구심점을 찾아서 새롭게 출발해야지 무조건 그냥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집행부에서 공약사항에 관촌 구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다세대주택을 짓겠다. 공약 1호로 나왔었어요. 다른 건 공약을 다 지켰음에도 이건 안 되고 거기에다가 지금 체육관 짓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모 어떤 의원도, 지금 당선된 의원도 관촌에 아파트 건립을 해 주겠다 플래카드에 다 썼었어요. 그 양반 뭐 이런 말도 없어요, 선거용으로만 써먹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총망라해서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데 어떠한 아파트를 지어야 우리 임실군의 미래가 사는가 그런 것을 연구해서 명칭을 짓자 이거죠. 여기서는 뭐 더 이상 말하면 그렇고, 과장님 차후에 저하고 말씀을 좀 해서 정립을 좀 시켜보시죠. ○

예, 알겠습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만 3월에, 앞으로 있을 추경에 부족분 토지 매입비와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추진방향과 시행자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 의원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1쪽에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개별적으로 동당 500만 원 한도 지원한다고 책자에 보고해 주셨는데, 맞죠? ○

예, 맞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도 같았죠, 동당 500만 원? ○

전년보다는 좀 상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년도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쪽에 업무보고 3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4쪽 노후·불량주택 지원사업 그다음에 5쪽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6쪽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8쪽까지도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상황이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상황이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긴급 추경을 해서 사업의 자재비 등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40%, 50%씩 다 증액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 희망의 집 고쳐주기라고 하는데 이게 절망시키는 거지 뭐예요, 이런 것들이. 아니, 세상에 늘 얘기하는 거지만 4쪽에도 보면 안 하려면 말지 지붕 개량사업 같은 경우에도 동당 200만 원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게 전시행정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사업을 하기 위한 그냥 연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그냥 본 의원의 생각이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돈 가지고는. 아니, 세상에 저소득층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동당 500만 원 가지고, 이게 나열식이지 그냥, 지붕, 화장실, 부엌 개량.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실에 충실하고 군민 복지, 다가가는 행정, 슬로건은 참 많습디다마는, 이거 올해 반드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의하세요. 본 사업비, 총 사업비 규모에서 동 수를 줄이더라도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

지금 현재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개축 그런 사업이 아니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이중창호라든가 단열재, 방범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전체 인구 중에 한 250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어떤 지원자를 대상으로 사업금액을 높이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현장여건에 따라서, 집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 지붕 3분의 1 고치고, 화장실 바닥 타일 조금 보수하고, 부엌에 싱크대 반절 놓고 그러겠냐 말이에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겠어요, 과장님? ○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잘못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집행부 전체의 의지라고 본다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가 있는 것들은 내용에 집중하고 충실해야지, 하나를 주더라도 서로 교감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지 주고도 욕먹을 짓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맞지 않다. 주택 개량사업 같은 경우에도 동당 2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냐고. 철거사업도 마찬가지, 장비대 상승,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 다 했는데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 줘야 맞죠. 하여튼 본 의원이 목소리를 높여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 혼자 고민하실 문제가 아니고 사업방향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용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추가질의도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잘 새겨들으시고 앞으로 일하시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토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진선 과장님, 황일권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