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조성칠 의원 발언
본환
구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교육가족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19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학생들이 더욱 행복해 지는 대전교육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2개 기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석진 교육국장께서는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에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리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본청, 교육지원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엄기표 기획국장입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인사) 오광열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인사)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조승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승식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오석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기관별 주요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나.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기본 방향은 올려드린 자료 7쪽, 9쪽과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담당관 3국으로 조직되어 있어 저는 공보관, 감사관 및 기획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이후에 교육국장과 행정국장이 각 국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의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공보관입니다. 21쪽 감사관입니다. 다음은 27쪽 기획국입니다. 향후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의 2022년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의회, 교육공동체,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본환
구본환위원장
엄기표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진 교육국장께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2022년도 교육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은 총 6개 과로 교육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직업정보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추진계획을 63쪽에서 79쪽 총괄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본환
구본환위원장
오석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광열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2022년도 행정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총무과, 행정과, 재정과, 시설과 등 총 4개 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63쪽부터 164쪽 총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앞으로 우리 행정국 모든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본환
구본환위원장
오광열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유빈 교육장께서는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유빈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동부교육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임인년 새해 소망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일반 현황과 192쪽 기본 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194쪽 2021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본환
구본환위원장
고유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민수 교육장께서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입니다. 대전서부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구본환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 일반 현황과 226쪽 기본 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총괄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본환
구본환위원장
임민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벽두부터 교육청에 폭탄이 터져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부디 시교육청 본청 내에서만 머물러서 잘 처리되고 동·서부교육청이나 직속기관까지 안 넘어가도록 조치 잘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해왔던 현안문제 몇 개 점검하고 갈까 생각합니다. 사립학교 중에 지금 계속 성희롱 문제, 성 미투가 추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관실에서 업무보고를 따로 별도로 받긴 했습니다만 너무 교육청이 지금 미온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관님이 1차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의견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상
박홍상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특히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있을 정도로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립학교는 학급정원을 우선적으로 감축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강력하게 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홍상
박홍상감사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쪽에, 언론에 보도되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많은 부분이 사립학교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다만 작년과 올해 바뀌게 된 게 올해 3월 25일부터 사립학교법이 개정돼서 교육청의 징계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교육청이 징계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됐고요. 그다음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이 부여됐기 때문에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에 저희 쪽 법과 원칙에 따르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 갖춰졌다고 보입니다.
정기현위원
교육청 감사 실효성 확보방안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걸 실제로 한번, 이거 시행을 안 하니까 사실은 그냥 지나온 거지요. 물론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교육청 권한이 강화되는 측면은 있는데 좀 더 본질적으로 법인에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생겼고 지금 안전문제가 전국적으로, 아파트 붕괴 사건 보듯이 저런 부분도 사실은 처벌이나 페널티가 약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페널티를 확실하게 줘야지만, 상응하는 페널티를 줘야지만 근절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대전교육청이 6년 연속 최하위 내부청렴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는 감사관실에서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거 아니냐, 감사관실에서. 그런 평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과를 좀 내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상
박홍상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학급정원 감축 시행하는 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박홍상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다음에 유치원교사 정원 감축이 됐는데 이건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정기현위원
이거 11명이나 감축이 됐어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주로 교무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 아닙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교육부가 정원 줄였어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정원 문제는 저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고요, 교육부에서 정원이 계속 줄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원을 줄이면 안 된다 누차 이렇게 강조를 하고 건의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커다란 방침은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교원 수도 줄인다 이런 기본적인 방침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줄어든 그 범위 내에서 학교 구성을 볼 거 아닙니까? 그 구성상에서 그래도 가장 피해가 적은 부분에서 조금씩 어쩔 수 없이 감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이게 학급수가 줄어들면 모르겠습니다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렇지요.
정기현위원
학급수가 유지되거나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까지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러니까 인원수가 주니까 학급수를 줄이면 정원을 줄여도 사실은 커다란 문제가 없잖아요. 당연히 줄어드는 건데…….
정기현위원
그러면 학급수를 줄이라는 뜻인가요, 교육부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일단은 총 정원을 생각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인원수를 계산하는 것 같고요.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대전시만 해도 과밀이 생기는 곳도 있고 또 실제 한 학급을 구성하는데 아주 소인수 학급도 있잖아요. 그 소인수 학급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교원이 대개 준 부분들이, 소인수 학급이 있는 데서 줄일 수는 없지요, 최소인원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큰 데서 줄고 있는 형태입니다.
정기현위원
사실은 이미 감축하기 이전에도 유치원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그래서 공립유치원의 유아교육의 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의 대책을, 오히려 증원해달라고 해왔는데 현상유지도 아니고 감축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전국적으로 교육청 공동대응을 하든지 자체 대안을 마련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대응은 계속해서 시·도교육감회의라든지 또는 기타 담당자회의에서부터 얘기될 때마다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또 이게 교육부 문제뿐만 아니고 기재부에서 예산 관계하고 또 정원 관계를 총괄적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교육부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참, 대책 없네요. 지금 공립유치원 확대하겠다고 대통령 공약도 해놓고 거기다가 우리는 20%도 못 넘는 상황 아닙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공립유치원 확보율도 지금 충원율도 아니고 뭐지요, 치원율은 20%를 못 넘고 있고 40%가 목표인데 충원율은 또 60%대에 머무르고 있고, 충원율이 낮다는 것은 유아교육의 질도 관련돼 있는데 유치원교사들의 여건을 더 악화시키면 공립유치원 정책은 포기하겠다는 뜻인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저희들 교육청에서 묘안을 짜는 것은, 사실은 정원이 준 것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인근 유치원들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시범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공립유치원 문제, 유아교육 문제가 기왕에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딱 끄집어내 놓고 우리가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냥 순간순간 땜질하는 식으로 지나갈 생각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찾고 국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또 할 건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유치원뿐만 아니고 초·중·고 다 그렇거든요, 전체 교원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계속 근거를 찾아서 정부에 요구를 하고 또 그 이외에 주어진 조건에서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시행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최소화하고 또 학생들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원칙이 그런 건데 교육청도 살을 깎는 혁신을 해야 됩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현장교사를 파견교사 숫자를 대폭 줄이고 교육현장으로 보내야 돼요. 그거 하시겠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최대한 검토하고, 확대를 요구하는 업무가 계속 새로 생기고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최소화시켜서 지금 파견을 억제하고 있고요. 또 그 교사들도 전부 정원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견교사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길게 답변하시면 그러니까, 그리고 용산지구 학교용지 확보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행정국장님?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현재 대전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용산개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지구 내에 다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요. 빠르면 이달 중에 용산개발에서 입장을 알려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지금 시간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입주가 올 연말, 내년 초되면 입주 예정인데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들, 용산중학교 부지에 모듈러교실 설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흔쾌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용산지구 내에 학교용지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 이것도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언제 될지 이것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용산중 부지하는 게 정말 임시적으로 하는 거다 이런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도 탐탁지 않고 또 용산초 학부모들도 기존에 용산초에 다니는 아이들이 모듈러교실에 갈까봐 그것도 지금 불편해 하고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관건은 학교용지를 확보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방향성은 그렇게 정해놓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확정적이지 않아서 아직은 이해관계는 학부모님들한테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병행해서 모듈러교실 설치 부분도 같이 그와 맞물려서…….
정기현위원
지금 병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학부모들이나 입주예정자들이 흔쾌히 지금 수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듈러교실 자체를 지금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용산지구 내에 학교용지가 확보돼야지 그때서야 임시적으로 가는 거구나 하는 확신이 들 테고 그런 불편도 감수하자 이런 반응이 나올 텐데 그게 용산지구 내에 학교용지 확보하는 게 사실은 더 우선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같이 병행하되.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지금 학교용지 확보 부분은 설사 확보가 되는 걸로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학생배치는 수년 후에 가능한 부분이어서 지금 2개가 다 시급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용산지구에 입주하는 학생들 배치는 시기에 맞춰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간에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금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이해와 설명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는 게, 지금 진행 중인 원신흥초 분교 개교가 언제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올 3월 1일 개교 예정입니다.
정기현위원
3월 1일 개교잖아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정기현위원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가고 통학에 따른 시연도 해봤는데 그때 참여했던 학부모들 수십 명 되시는데 그분들 의견 정리해서 받은 거 있습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학생들 통학차량을 운행하기로 그 부분은 확정이 지어졌는데 학생들이 어디에서 하차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 입주자대표 측에서는 통학버스가 학교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하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요구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거기 학생들 급식을, 구 유성중학교체육관 지하가 종전에 유성중학교에서 사용하던 급식실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급식실로 이용하려고 공사 중인데 그 급식실을 조리실하고 식당을 분리해서 그렇게 해달라 하는 요구사항이 있고요. 모듈러교실에 대해서 유사시에 안전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실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 또 이런 내용하고요. 교실 벽면의 창이 대형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학생들이 혹시 추락의 위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정도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기현위원
현장점검 이후에 나온 의견입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가장 최근에.
정기현위원
최근에?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러면 학교 안에 하차해 달라 하는데 그때는 학교 바깥에 하차하면서 후문도 내달라 했는데 그것은 취소된 건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신흥중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또 거기 입주자대표, 저희 교육청 관계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었는데요, 일단 학교 내에 버스가 진입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 걸로, 그리고 입주자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양해를 한 상태고요. 그 주된 이유는 등교시간에 학생들이 도보로 등교하는 학생도 있을 테고요, 또 승용차로 해서 등교하는 학생도 있을 테고 거기에 같이 동선이 얽히면 안전사고 위험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또 통학차량이 1대도 아니고 여러 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걸로 내부적으로 입주자대표하고 협의를 했고요. 쪽문 내달라는 부분은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었는데 사실은 거기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있는데 입주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쪽문을 내달라고 해서 일단 그 부분은 추진하기로 해서 개학 이전에 대로에서 들어갈 수 있는 쪽문은 개설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게 지금 모듈러교실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사실 쓰는 거잖아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사실상 처음인데 이게 이후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하면서 계속 활용돼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호수초도 그럴 거고 용산초도 그럴 거고 계속 이게 되는데 처음에 이 모듈러교실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확 불거져버리면 이후에 아마 굉장히 큰 차질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긴급 대비하는 인력들도 배치를 해서 늘 대비태세를 갖추어서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전히 우려가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사실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실제 모듈러교실이 그냥 이동해서 조립하는 그것 말고는 일반교실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내진이라든지 또는 소방법 적용해서…….
정기현위원
국장님 우리는 만 가지 중의 한 가지 안전문제를 우리가 대비하자는 차원이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치부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여론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도 하나 생기면 모든 핑계는 전부 모듈러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운영하는 게 굉장히 차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하자는 뜻이지 “안전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그걸 예측합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안전하다는 그런 말씀보다는 우려하는 그냥 종전에 컨테이너교실하고 자꾸 혼용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여전히 계신 것 같아서 그와 다르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 부분은 모듈러교실을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서 더 지금보다 강화되는 그리고 또 상시 저희가 관리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운영하도록, 특히 초기에 그런 부분을 주의를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지금 원신흥초 분교는 검은색으로 외벽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설치하는, 지금 거기도 도색을 좀 하든지 아니면 뭔가 미술작품으로 하든지 다른 조치를 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인데 이후에 설치할 모듈러교실은 밝은 색으로 아이들 정서에 맞게 그렇게 주문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 했던 부분도 좀 있고요. 실제 가서 보니까 너무 어두운 색이고 그래서 특히 초등학생들 정서에는 좋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첫 시행학교가 원신흥초 분교이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점검과 또 개학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안전 문제의 대비태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산지구의 학교용지 확보에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정기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주 큰일 났습니다. 교육청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나올지 상상도 못 했는데 정말 더 바싹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재작년 2019년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건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교육국에 관련된 거지요, 스쿨미투 관련한 건 교육국 관련이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제가 2019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하면서 그때 있던 국장님하고 굉장히 논쟁을 했던 거 기억나시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얘기 들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때 분명히 제가 전수조사하자고 했고요. 전수조사하기 어려우면 여중·고만, 여학교만이라도 하자 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안 하신다고 버티셨고요. 그래서 꼭 사고 터진 다음에 하시려고 하냐, 미리 해서 미리미리 점검하자, 나중에 터지고 나서 하면 그때 그 상황에서 피해를 당했던 아이들, 말 못 하고 있던 아이들은 그 사이에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 얘기 해가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끝까지 안 하신다고 하시다가 작년에 국장님 바뀌시고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교육부에서 할 거니까, 교육부에서 하면 그때 전수조사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다시 회의록 찾아보시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가을에 한다니까…….”, 계속 그랬습니다. 봄부터, 여름 계속 물어봐도 “가을에 한다니까, 교육부에서 한다니까…….” 그렇게 했는데 가을이 오고 겨울이 지나고 올해 넘어왔습니다. 2022년도까지 넘어왔는데 아직도 하지 않고 있고요. 보도에 의하면, 저한테 보고한 것도 아니고 보도에 의하면 “5개 학교만 선별해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발언했던 것, 의원 얘기가 그렇게 중하게 안 느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의원은 주민들 대표로 나와서 발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 한 마디가 굉장히 무겁고 중하게 느끼고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더구나 상임위 자리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렸을 때, 그전 얘기를 알고 있고요. 17개 시·도교육청 공동대응으로 교육부지침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작년도 하반기에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11월 중인가 왔을 때 교육부에서 약간 축소를 해서 5개의 표집집단을 해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대로 움직였고요. 또 이 내용은 지금도 교육부 자체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현재 그 표집집단에 의해서 아마도 금년도에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모든 학생들한테 전수조사를 할 것인지 하는 판단이 내려지고 각 시·도교육청에 그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보도로 접한 거에 의하면 전수조사를 하자고 얘기가 돼서 교육부에서 하려고 했더니 시·도교육감님들께서 반대하셨답니다. 그래서 “표본을 해봅시다.”라고 했답니다. 교육감님들은 뭐가 그렇게 불편하세요, 여학교만이라도 한번 전수조사하는 게 그렇게 불편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2019년도에도 그랬고 제가 2020년도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대전만이라 해보자, 어떤 식으로라도 해보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 같은 정치인이나 국장님들은 전문가가 아닐 수 있으니 전문가한테 맡겨서 해보자 하고 방법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안 하시고 결국은 자꾸 피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5개 학교만 표본으로 하자 그러니까 거기서 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 결과는 현재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조성칠위원
대전은 했습니까, 5개는 표본으로 했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초·중등 이렇게 해서 5개 학교 선정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그 와중에도 계속 성비위 얘기는 터지지요, 그렇지요? 계속 언론에는 나오지요, 잊어버릴 만하면 하나씩 나오고 잊어버릴 만하면 하나씩 나오지요. 그거를 조사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면, 이걸 줄이자고 해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든지 최대한 억제해 보자고. 교원들에 대해서 교육하겠다, 뭐하겠다, 연수교육하겠다 이런 계획서만 자꾸 넣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사고 나오는 것들은. 계속 사고가 나오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의 얘기 외에 대전시교육청에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고민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교육부에서 다행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방안에 따라서 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최후에 표집학교가 선정되어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후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발생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로 전수조사해서 그거에 대해 추가로 나온 거에 대한 사안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실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하지요. 그것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발생했는데?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학교들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대안들을 만들 건가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드러나지 않고 언론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안에 없다고 장담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전수조사하자는 거였던 거고요. 대전시교육청만이라도 뭔가를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러니까 전에는 그렇게 아마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는 학폭 문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개 부분에 이런 문제가 포함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도 시스템을 분리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표본집단 검사한 것을 갖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스템을 분리해서 조만간 아마 어떤 조치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 얘기는 지난 2019년도부터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때 만약 조사했으면 이게 언론에 안 터졌을 거 아니에요, 미리 그때 했으면, 그때라도 했으면. 그런데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터지잖아요, 지금. 선생님들 이상한 발언하고 이런 것들 계속 나와서 아이들이 모욕감 느끼고, 그래서 대안 좀 만들어달라는데, 국장님 거의 임기도 다 되셨는데 제대로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놓고 가시지요, 퇴직하기 전에.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제가 당장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성칠위원
의지예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제 생각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육부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표본조사를 하고 그런 결과 속에서 저희들 자체로 미흡한 게 있다고 하면 더 보완해서 문항도 개발하고.
조성칠위원
그런데 사실은 국장님이 어쨌든 담당이고 하시니까 그렇지만 여기 교육감님하고 국장님, 그다음에 현재 담당과장님들이 마음먹고 “우리 합시다, 우리 대전만이라도 합시다.”, 그래서 어떤 규모라도 어떤 형태라든지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합시다.”라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못 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시민단체도 얘기 많이 나오고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또 사건도 터지고 그러는데 터진 다음에 하는 거 말고 미리미리 사전에 해보자는 건데 그건 의지라니까요, 두려워할 게 없다니까요, 그게. 사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전면적으로 나서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는데 오히려 자꾸 안 하면 점점 더 두려운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뭔가 터지지 않을까, 안 터졌는데 미리 우리가 조사해서 괜히 터트리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 두려움 벗어나면 돼요. 담대하게 부딪치면 되고 또 그러면 교육환경이 깨끗해져요, 더 좋아져요. 그러면 국장님 시스템 잘 만들어놓고 나가시면 다음 국장님들이 수월하게 하시지 않겠어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최대한, 위원님 뜻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이나 또 관계자들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어쨌든 대전이라도 합시다. 다음에 3월에 또 할 겁니다.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 관련인데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이 있지요, 그렇지요? 기초학력진단…….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DTBS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조성칠위원
예, 영어 안 쓰려고 제가 애쓰는 거예요, 영어 써놓으셨길래. 영어 앞 자만 떼어 써서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 그걸 자꾸 쓰는 건 저는 반대니까요. 한글로 기역, 비읍 이런 건 안 하시잖아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영어도 그렇게 안 썼으면 좋겠고요, 가능한 우리말로 바꿔 썼으면 좋겠고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만들어서 하는데 이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일단은 교육과정이라는 게 학습자에 대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찾아서 교육하고 또 평가하고 그 이후에 결과분석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이고…….
조성칠위원
해야 되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조성칠위원
예.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래서 나름대로 3월 초부터 이렇게 해서 학교별로 실시를 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별 학습지도가 그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게 인터넷에 떠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 여기에서 죽 들어가서 아이들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로그인 해서?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기에 띄워놓고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에 교육청에서 만든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 안에 가서 진단을 하게, 여기 동부교육지원청 쪽에서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한다는 말이에요. 그거 갖고 여기 어떤 선생님이든 누구든 평가를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거기 들어가서 하라고 하든 어느 날짜에 들어가서 하라고 하든 이렇게 해서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진단은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90점대는 몇 명 있고, 60점대는 몇 명 있고, 30점대는 몇 명이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계획도 세우고, 그런 평가를 하려고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이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렇지요.
조성칠위원
그런데 이걸로 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효과가 있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성과부분을 어떤 데이터로 말씀하시는…….
조성칠위원
아니, 그러니까 데이터가 됐든 이거 이용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당연히 하고 있지요.
조성칠위원
이거 할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이거 하고 있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우리 교육장님들 맞나요? 대개 초등학교 3·4·5학년들이 많이 하는데, 그렇지요? 이거 직접 하나요, 해서 이거 어떻게 하나요? 교육장님들께서 답변을 한 번만 해주시지요.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현황을 얘기를 좀 해주시지요. 이게 정확하게 잘 안 되시지요, 자료 모아진 게 없으시지요?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한번 정리한 적은 없는…….
조성칠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래서 여기 죽 보니까 기초학력에 관한 고민들 요즘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기초학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문해, 한글 해독을 못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이런 시스템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기초학력을 올려야 되는 문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 진단처방과 학습 시스템이 있길래 이게 얼마만큼 실현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얼마큼 받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효과는 대단히 있다고 보고요.
조성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이게 보통 연 3회 정도 실시를 하거든요.
조성칠위원
그러면 이거를…….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러면 처음에 이거는 옛날처럼 어떤 점수제가 아니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달, 보통학력 이런 식으로 3·4단계로 나누어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거든요. 지도하는 중간에서 또 측정을 하고 7월경에 또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학생의 형태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지요.
조성칠위원
아니, 도움이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데이터화된 건 없는 거잖아요, 어느 학교에 몇 명의 학생들이 몇 학년 아이들 몇 명 정도 했는데 해 보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지금 선생님들한테 만족도가 얼마나 있었냐, 효과가 있었냐는 데이터는 사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왜냐하면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라면 효과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대충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각자 알아서하는 거라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실력, 아이들이 꼭 “내가 이건 몰라도 되고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해서 그렇게 데이터는 정확하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런 과정이, 그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하는 과정이요, 그동안에 전수평가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교원단체라든지 여러 쪽에서 경쟁을 유도한다, 사실은 진단하는 건데 이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수평가를 하지 않고 있고 이런 자료들을 줘서 학교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고 또 지도하고 이런 방법들로 변한 거예요.
조성칠위원
예, 그러니까 얘기를 짧게 하시지요, 아는 얘기들이니까. 근데 제가 알아보다 보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처음에 서열화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교원단체들에서 다 반대하고 그래서 일제고사 같은 것을 못 했는데 그렇게 한참 오랫동안 지내왔어요, 그렇지요? 벌써 한 십수 년을 그렇게 지내왔어요, 10년 넘게,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게 되고 옛날에 일제히 보는 일제고사 같은 거를 못 보게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서열화시켜서 오픈했을 경우에 다 알려지고 저희들 다닐 때처럼 학교에 1등부터 100등까지 붙여놓고 이래서 더 문제됐던 거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초학력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생겨서 그걸 안 해 버릇하니, 지금 경기도에서는 다시 시작했거든요, 교원단체가 동의해서.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대전에서도 2019년도에는 했었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했었지요. 2019년도에는 한 번 했었지요, 진단평가를. 그런데 그 평가에 대한 내용의 점수를 공개하지는 않고. 그러면 한 번쯤 그걸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이것은 뭐…….
조성칠위원
물론 교원단체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건지 자체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아이들 진단을 잘해야 그다음에 처방을 하지요,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진단을 해야 처방을 하고 처방을 해야 치료가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진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교원단체가 반대하니까 일제히 하지마.”, 옛날 일제고사 생각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서 전체 우리 학생들이, 전체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금 수준이 어느쯤 되는지, 그래야 우리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학습계획도,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고민 좀 해보십사 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런 어떤 부작용이 나온 걸 어떻게 극복할 건지 그전에 반대했던 분들의 논리들은 어떤 식으로 여기에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더 하시고요. 어쨌든 이건 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저는 동감하고요. 제가 작년 부임해서부터 교육감님한테 “이거 전수조사해야 됩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학교 선생님들의 평가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장학사로 있을 때 전부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 있고 시행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걸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서 자꾸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 애들이 기초학력이 떨어져.” 이런 얘기 듣고 이럴 게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계획들을 세울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얘기를 꺼낸 겁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조례에도 한 번 했던 게 있는데 학생선수 관련한 겁니다, 학생선수. 학생선수하고 학력문제, 학생선수.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운동선수 말인가요?
조성칠위원
예, 운동선수들, 학생선수에 대한, 운동선수들을 방과후학습으로 해서 진행하는데 희망자를 대상해서 야간에 보충수업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 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실제로 어느 정도, 전원은 안 할 것 같고 어느 정도 합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지금 공부하는 운동선수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죽 알고 계시고 우리 학생들이 엘리트 체육에서 운동기능뿐만 아니라 기초학력을 가져야 된다는 취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게 시행된 게 한 10여 년 이상 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지금 금년도에도 개관된 초등학교 59개, 중학교 60개 또 고등학교 38개 이 정도에서 운영을 하는데 보충수업뿐만 아니라, 이거는 보충수업으로 별도로 또 하는 거고요.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운동선수들이 오전수업도 안 하고 운동만 하고 이랬거든요. 지금 운동선수들은 전과수업은 다 이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성칠위원
아, 그래요? 다만 경기 같은 데 나갔을 때 그 시간에 빠진 것만, 수업결손만 보충하나요? 별로 없었어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도 대부분이 평일에 하지 않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런 때 개최를 하잖아요. 그래서 학업교육과정 미이수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운동관계자들도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이 보고에 보면 공부하는 운동선수 방과후학교 운영 그리고 학생선수 중 희망자 대상 야간 보충수업 실시 이렇게 해서 초·중·고 22교로 했는데 그게 그러면 그 위에 보면 학교운동부는 한 157개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학교 학생들은 방과후학습을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거는 별도로 또 추가로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전과수업 이후에 보강수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어쨌든 학업손실 없도록 학생들이 나와서 결국 학력이 떨어져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게 진행되지 않게 특별히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예드림홀 구축하잖아요, 학교에?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 조건이 어떻게 돼요, 예드림홀을 그냥 신청하면 해주는 거예요, 어때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일단 환경적인 여건이…….
조성칠위원
여건만 되면?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시설여건이 되어야겠지요.
조성칠위원
공간이 확보되면?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공간이 일단 있어야 되겠고요. 학교에서 그런 걸 구축하면서 또한 거기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든 원하는 부분을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현재는, 다 해줄 수 있다면, 예산이 된다면 충분히 해주지만 그래서 점차적으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구축해 나가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올해는 중학교 3개 학교만 하네요, 예드림홀?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3개, 지금 현재 예산상 그런 정도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아이들 많이 줄어들어서 교실들이 남는 데도 많은데 그런 데, 특히 유휴공간이 꽤 있는 데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래서 예드림홀 같은 경우는 공간 넓은 곳, 유휴공간이 있는 곳 이런 곳이고 학교에 음악예술 이런 특별실이 있잖아요, 특별실 구축은 또 비용이 조금 적게 들기 때문에 그 대상학교를 많이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시설여건도 최대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조금만, 하나만 더 할게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조성칠위원
최근에 시민단체에서 학교규칙을 전수조사해서 발표한 거 보셨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봤습니다.
조성칠위원
언론에도 몇 개 나오고 했어요. 그걸 전체 점검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우리 시에서 그때 상황을 점검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 학기 초에 사실은 원칙 같은 걸 재정비하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 미비한 학교 이런 내용들은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는 제가 확인해봐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엊그제 언론에 한밭고등학교 얘기 나온 것 보셨나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봤습니다.
조성칠위원
뭐 고쳐달라는 거 안 고쳐주니까, 국민신문고에 넣으니까 바로 고쳐주던데.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아니…….
조성칠위원
아직도 학교에서 그런 정도 수준이면, 그래서 제가 학생자치 얘기를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 자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인 거지요. 학생들이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들어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국민신문고에 넣어버리니까 학교 측에서 바로 해주는, 들어주는 이게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렇지요, 요즘 세상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부탁을 드리는 건 어떻게든지 학생자치를 좀 강화시켜서 아이들 의견을 자꾸 듣고 학교를 같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일상화되게, 이 사회가 점점 더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학교만 안 바뀌고 있고 학교 운영자만 안 바뀌고 있으면 아이들은 그 괴리감에서 학교랑 자꾸 멀어지는 거잖아요. 학교는 내편이 아니거든, 학교는 너무 후져, 막말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너무 떨어져, 우리들 사고하고. 그러니까 학교는 그냥 마지못해 가는, 가라고 하니까 가는 이런 꼴이 되는 게 다 그런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학교규칙에 여학생이 치마 입으려면 의사소견서 있어야 된다고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바지 입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치마 입고 다녀야 되는데 바지 입으려면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규칙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걸 아무런 문제없이 누구도 여태까지 몇십 년을 그렇게 지내온 거 아니에요, 아무런 저기 없이?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는 그냥 여태까지 해온 대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학교 아이들을 위한 학생자치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바꾸는 방법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규칙이 학교 상황에 따라서 또 교육 당사자,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 또 지역사회까지도 같이 동참해서 의견을 듣고, 모든 학교에 똑같은 규율이 적용될 수는 없잖아요.
조성칠위원
없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때 전제가 반드시 의견수렴을 통해서 공통사고를 갖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계속 방향을 유도하고 있고 또 안 되는 곳은 직접 저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건 가서 권유하고 컨설팅도 하고 확인·지도감독도 하고 이런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학생들이 활발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금년도에 또 많은 면이 변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투입되고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하여튼 똑같을 수는 없고 대신에 보편성은 있어요,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최소한의 보편성들은 있는 거니까 그 보편성을 찾자는 얘기고요. 똑같이 하면 그것도 전체국가고요,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첫 번째가 하여튼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칠위원
그런 데 보면, 그거 하나만 더 하고, 학생자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자치회 운영비 지원은 별로 없어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아니, 자치운영비도 있지요.
조성칠위원
아니, 보니까 예산에는 별로 그렇게, 그 항목으로는 없고 다른 항목으로 학생예산제, 참여예산제 정도 있고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참여예산제 있고 학생회 공약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있고 또 자치활동운영비라고 해서 또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조성칠위원
그거 잘 좀 챙겨주세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아마 기본운영비인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알겠습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에 했던 것과 달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확대해야겠지요.
조성칠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조성칠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23쪽 공정하고 투명한 종합감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쪽 추진 내용을 보면 종합감사 외부 전문가 참여범위를 조례 개정을 통해 공개모집방법으로 개선한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합니까, 맞지요?
홍상
박홍상감사관
감사관 박홍상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저희가 청렴시민감사관이 열다섯 분 계시고요, 종합감사할 때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그보다 집중된 전문성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인원수도 늘리고 그다음에 모집방식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역할도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례 개정을 올해 할 예정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올해 하신다고요?
홍상
박홍상감사관
예, 여기 인원수랑 역할이랑 다 조례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런데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제3조제2항에 보면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홍상
박홍상감사관
그거는 자격요건으로 기본적으로 대전시에 주소가 있고 그다음에 임명, 임명이 아니고 어쨌든 작은 위촉절차에 대해서 기술해놓은 것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동안 조례 개정이 안 돼서 공개모집을 못 했다는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상
박홍상감사관
기존에는 일단 임기 만료되신 분의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청렴시민감사관 말고 저희가 감사자문위원회라든지 몇 개 서포트해주는 기구가 있는데 그분들의 추천을 받거나 해서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서 한 건 아니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또 청렴시민감사관의 참여범위를 여기 보니까 사립유치원 종합감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하였는데 같은 규모의 학교라도 학교 특성상 직종별 소요인원이 다를 수 있지요?
홍상
박홍상감사관
예.
애자
우애자위원
또 업무량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학교 규모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홍상
박홍상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학교뿐만 아니라 또 행정 및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이고요. 각 과마다 업무량이 다르고 직속기관별로 업무량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홍상
박홍상감사관
예.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각 학교나 기관의 특성에 맞는 인력배치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지요?
홍상
박홍상감사관
예, 맞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이에 대한 의견과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홍상
박홍상감사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종합감사의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우리 교육국장님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학교현장의 종합감사를 할 때 장학사님이 한 분 같이 추가로 가시고, 지금 저희 종합감사팀에 장학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한 분 더 추가로 가시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은 청렴시민감사관이 한 분 계시는데 필요한 경우에 예컨대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는 운동경기지도사라든지 그런 자격증 소지자가 한 분 더 추가로 가시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 제262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기술직공무원의 업무폭주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공업고등학교 등 특성화학교에 기술직 정원을 배치해서 신규자들에게 업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정예요원을 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 배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김선용 행정국장님은 “그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기관과 학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졸업학력에 기술직공무원이 학교나 기관에 배치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경력이나 경험이 좀 짧기 때문에…….
애자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치되는 기관장님 또 학교장님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협의는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원 조정과 맞물려서 인사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하는데 지금 유예기간을 두어서 한 1년 정도 후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말씀 올린 대로 실행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다음에 또 주요업무 추진계획 37쪽 효율적인 조직·정원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37쪽 추진 내용을 보면 학교 규모에 맞는 인력 배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업무의 양에 따라 그에 맞는 인력 배치를 한다는 의미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해석이 맞나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학교 규모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학교 규모는 산술적이지만 업무의 양은 조금 추상적인 면도 있지요, 국장님?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 추진하는 일은 거의 종류는 같고 양이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뜻풀이를 하는 것은 산술적인 학교 규모에 맞는 인력 배치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교 특성에 맞는 인력 배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 생각도 맞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지요.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정원도 고려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 정도로 하고 제가 다시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제4조제1항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에 각종 감사과정에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종합감사뿐만 아니라 특별감사, 사안감사 또 민원감사 등 전반적인 감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종합감사에 시민감사관이 참여한 것입니까?
홍상
박홍상감사관
감사관 박홍상입니다. 주로 종합감사에 참여하셨습니다. 작년에 106회 같이 참여하신 걸로 되어 있고요, 그 감사과정에서 다른 여러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제도개선 안건도 3건이나 제안을 하셔서 그게 수용이 됐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지난 3년간 시민감사 참여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끝나고 나서 시간이 될 때 저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상
박홍상감사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위원의 외부위원도 전문성 및 실무경험과 공정성 또 신뢰성, 투명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지요?
홍상
박홍상감사관
예.
애자
우애자위원
아까도 공개모집을 하신다고 하셨고 또 더 나아가 대전시교육청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들도 공개한다고, 각종 위원회 말이지요, 외부위원도 공개모집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상
박홍상감사관
일단 공개모집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예컨대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감사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가 특별히 업무 자문회에 있어서 변호사 자격증이라든지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그걸 공개모집할 때 제안조건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거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렴시민감사관은 학부모, 어쨌든 대전시에 주소를 가지고 대전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광범위하게 자격조건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거는 공개모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모든 위원회가 그렇게 공개모집으로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좀 더 검토를 해보신다는 거지요?
홍상
박홍상감사관
예.
애자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90쪽에 에듀힐링센터 교육과정 마음건강.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여기 보면 지난번에 시장님과 제가 시정질문을 감정코칭에 대해서 했잖아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그때 우리 시장님한테는 아주 만족한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 교육청은 조금 제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듀힐링센터의 힐링 프로그램에 감정코칭 프로그램을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아주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거 보면 에듀힐링센터에서는 주로 요새, 또 감정코칭도 들어가고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주요내용?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이 되는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아니,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에듀힐링센터를 한번 현장답사 하도록, 제가 가보려고 합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러십시오.
애자
우애자위원
서면으로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다음에 대안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4쪽, 지금 대안교육의 필요성이 점점 갈수록 대두되고 있잖아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런데 그것은 즉 말하자면 부적응학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이지요, 핵심적인 내용은.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부적응학생들을 혹시 전수조사는 해보셨나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부적응학생들의 전수조사는 아닌 거 같고요. 여러 단계로 정서·심리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런데 의외로 수치가 높게 나오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그러면 대안교육에 많이, 그런 학생들은 대안교육에 맡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4개 기관에 10학급으로 되어 있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점차적으로 확대가 앞으로도 지속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추진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지금 현재로는 꿈나래교육원을 활용하고 있고 그동안 중학교 학생만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도부터 고등학교 학생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 아마도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추진 이 관계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애자
우애자위원
교육감님이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부지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내면적인 문제가 지속돼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당장 어려우니까 민간위탁 대안학교에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나름대로 민간위탁 대안교육기관에도 위원님들 조언을 주셔서 지원금을 확대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부에서 또 약간 잡음 같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직접 현장에 가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래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추후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강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대로 우리 어려운 학생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잘 교육을 받아서 다시 정상적인 교육 형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기획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입니다.
정기현위원
그냥 지나갈 줄 아셨지요. 질의 안 하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질의하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왜냐하면 지난해까지 계속 논의하던 현안 문제가 있는데 업무보고를 잘 전달받으셨는지, 올 계획은 어떤지 점검할 게 있어서요.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운영주체 변경하는 건인데 이건 내용들은 다 보고받으셨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정기현위원
올해 들어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이사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교육청에 운영권을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 만학도분들한테 학교급식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이후에 추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대전시립중고 설립주체 변경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신 거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금 설립주체 변경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설립주체를 확정하는 일입니다. 설립주체는 법상으로 공익법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 교육청 자체에 보면 행복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한번 운영하는 걸 먼저 검토했었는데요, 거기가 순수한 장학재단이다 보니까 사실 예지중고등학교는 학술재단이 맞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장학재단이 아닌 학술출연재단을 설립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설립주체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내부자료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기현위원
이거 지금 이미 대전시의 진흥원에서 이사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 운영을 교육청으로 위탁해서 교육청에서 그냥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위탁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체를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검토하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일단 재단 설립하는 것은, 법인을 별도로 하는 건 좋은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정기현위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라도 법인 설립 전까지는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법인이 설립되면 위탁 부분도 해소하면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그렇게 과도기적으로 병행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위탁에 대한 근거의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거 저희가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것도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학교급식 문제인데 이것은 2학기부터 가능한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그 관계도 예지중고등학교가 자체 조합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시립중고등학교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지금 학생들은 기왕에 시작할 거 새학기부터 해줬으면 좋겠다는 반응이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러면 오는 3월 임시회에서 정부도 특정 몇 개 긴급추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몇 가지라도 그냥 원샷 추경을 대전시하고 검토해 보는 건 어떨까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지금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그 상황을 저도 보고를 받았지만 전반적인 아주 세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그것은 방법상의 문제인데 학교 공간이 크게 여유가 있지 않은 상황이고 몇백 명이 또 활용할 급식실을 만든다는 것도 별도의 예산이 들 테고 거기에 또 인력을 채용해서 연간 운영비를 해야 되는 그런 방안도 있겠지만 지금 위탁형 대안학교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하는 것처럼 좀 현실화시켜서, 지금 위탁형 대안학교는 7천 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급식비 포함해서 추가로.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리고 결식아동은 올해부터 8천 원으로 결정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면서 학교 주변에, 동구지요. 학교 주변에 있는 식당들을 좀 활용하면 추가적인 급식실 건설이나 운영비용이 없이 지역주민들과, 지역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인근 지역에서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꼭 정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필요하다면 동구에서도 뭔가 더 협조할 사항이 있을지 이런 부분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학교 구성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동구하고의 관계를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서 추후 자리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학생들과 같이 상의를 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대전시교육청 2021년도 성과가 많이 나온 걸로 되어 있어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요, 보고는 저희들은 받지만 우리 위원들에게만 보고할 게 아니고,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전국 최다 입상,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최우수 교육청 선정 등등해서 많은 성과를 낸 거에 대해서 각종 학교에 있는 교직원 여러분께 아니면 우리 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그동안에 현장을 갔다 왔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한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 보관함(무료자판기 등)을 화장실 등 학생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하고 생리대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녀보니까 전혀 전달이 안 된 학교도 있는 거 같고 주목적이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갖고 논했던 말씀인데 의견을 잘못 전달한 것 같아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것 좀 우리, 어느 과지요? 교육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또 하나는 특성화고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올해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미달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미달된 학교가 있었고요. 지난번 추가모집을 선정해서 인문계에서, 일반계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추가합격이 되어 있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80여 명 정도 미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인문계고 떨어졌다고 실업계를 자기 적성에도 안 맞는데 가는 경우가 생기면 결국에는 중도 학업포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중간에 학기 초라든지 1학기 중에 전환하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본환
구본환위원장
지금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모집률이 44%로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특성화고의 인기 있는 과가, 여러 가지 학교에서 이걸 다루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학교마다 특성화고의 학과를 분리해서 선발하게 되면 미달사태가 정리되지 않을까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지금 이게 금년 한 해의 얘기가 아니라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교의 특성화과를 살리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지금 보니까 100% 된 학교가 대성여자고등학교,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 100% 된 것 같아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충남기계공고도 그렇고 등등, 생활과학고등학교도 그렇고 이런 데는 잘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관심을 학교에서 덜 갖는 거예요, 아니면 사립학교는 자생하려고, 자기들이 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릴게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위해서 각 학교에 특성화학과가 계속 중복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될 수 있도록 학과를 계속 변경 배치하고 있고요. 그런데 당장 안 되는 게 교원수급 문제라든지 시설 문제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전에 각 중학교에 홍보활동, 진로진학 관계에 대해서 철저한 홍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나름대로 지금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지금 특성화학교가 한 교실당 18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18명이 된 게 아마 마이스터고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런데 자료에 보면 8명, 5명, 6명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러면 결국 운영비만 더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쓸데없는 운영비는 절감하고 그러니까 잘하는 데, 공통적으로 예산은 가는데 잘하고 못 하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렇지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에서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진짜 잘하는 데는 가보면 눈에 띄게 잘해요. 제가 어느 학교라고 얘기하면 또 저기할 테니까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데 또 못 하는 학교를 가보면 무사안일 같아요. 왜, 교육청에서 인건비, 운영비 모든 걸 지원해 주니까 그냥 안 돼도 그만 잘돼도 그만 이렇게 인식을 제가 받았어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발 벗고 나서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학과라든지 이런 과를 개설하고 재구조화해서 학생들이 고루 분산 배치되고 이런 방향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하여튼 모집인원이 50%가 안 되면 그 학교는 다른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 모집미달인 학교는 학과를 폐지하기도 했고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재구조화 이런 것을 통해서 특성화고가 미달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지금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나 대성여자고등학교 100% 된 학교는 왜 100% 됐느냐를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이런 걸 하라고 권장을 해주시든지 해야지 이거 그냥 사립학교가 특히, 우리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이 초장에 말씀드렸지만 사립학교의 문제점이 인문계뿐만 아니고 공립계도 똑같은 거 같아요, 전혀 힘을 안 써요,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아마도 지금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율이 금년도에 약간 다른 해보다 저조했던 이유는 연말에 산업 실습학생들의 사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아마 낮아진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홍보와 그들이 나갈 수 있는 진로를 안내하고 또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재구조화를 시켜서 학생들을 위해 어떤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사실 고등학생이라고 그래서 취업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 수준에 맞는 데를 가야 되는데 취업률만 고집하다 보니까 수준이 안 되는 취업현장에 가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업현장에 갔을 때 거기에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실습비를 지원해줘서 오로지 근로착취현장이 아닌 학습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안전대책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장 앞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된 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상 너무 오려 걸려서 안 되는데 이게 초등 생존수영 수영장 계약 민원에 관한 사항,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업무분장 관련된 민원, 고경력 과학기술인 연계 과학영재교육 및 진로체험교육 활성화 이런 등등의 민원이 있으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저희들 3월 회기 때까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청취한 주요업무보고는 금년도 대전교육정책에 대한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이 교육현장에 잘 융화되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1월 2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9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