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중점 추진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 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상수도행정팀장 지윤성, 급수팀장 박경한, 시설팀장 조용익, 용강정수장팀 김대열 주무관, 마동정수장팀장 윤상용 소개) 상수도과는 21건 중 중점사업 1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350페이지 옥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입니다. 도비 46억원을 포함 59억원의 사업비로 옥룡면 죽림리부터 논실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3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용역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2차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비 1억 3,800만원을 포함, 1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 시 관내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상수관망에 대해 2차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노후상수관 정비사업 국비확보 기초조사 후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용역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규조류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구환경변화로 2021년 봄철에는 미생물인 규조류가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여 마동정수장과 용강정수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여과지 폐색 현상 등 수돗물 생산 중단이 우려될 만큼 위기상황에 봉착하게 됐으며 수어댐에 녹조가 심하게 발생해 정수처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에 규조류 응집과 침전 기능을 돕는 폴리아민 투입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3천만원입니다. 3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마동정수장과 용강정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마동정수장은 31년이 경과하였고 용강정수장은 33년이 경과함에 따라 2020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B등급을 받았습니다. B등급의 경우 2년에 1회씩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어 금년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용역비는 5천만원입니다.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딜사업입니다. 354페이지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시설자동화 및 정보화시스템 도입을 위해 국비 89억원을 포함, 12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착공하고 금년 말까지 총괄 준공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기 확보 완료했습니다. 355페이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1차 사업입니다. 관내 25년 이상된 노후상수관 37km를 교체하고 블록시스템 17개소를 구축하며 누수지역 164개소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60억원을 포함, 237억원의 사업비로 공사 추진합니다. 2021년 11월 관망정비공사를 발주하였고 금년에는 국비 35억원을 포함, 49억원의 사업비로 6월부터 누수탐사 등을 실시하여 2024년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와 357페이지입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정수장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비를 1억 4천만원을 포함, 3억 5천만원 사업비로 마동정수장과 용강정수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합니다. 금년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358페이지 노후주택 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4694세대에 대해 노후주택 옥내급수관을 개량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포함 5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1500가구에 대해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정비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진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입니다. 진월지구 출수 불량 및 수질개선을 위해 도비 84억원을 포함, 106억원의 사업비로 2018년에 공사 착수했습니다. 금년에는 35억원의 사업비로 관로 7.5km와 광영 고지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까지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옥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입니다. 도비 69억원을 포함, 88억원의 사업비로 2018년에 공사 착수했습니다. 금년 5월까지 총괄 준공 예정입니다. 본사업이 완료되면 옥곡면지역은 100% 지방상수도 공급이 완료됩니다. 361페이지 정수시설 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국비를 포함 99억원의 사업비로 마동정수장과 용강정수장 간 송수관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0년 7월에 공사 착수했으며 금년 말까지 총괄준공 예정입니다. 일반사업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에 옥룡지구가 올해부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봉강 옥룡권 생활용수 확충사업이 계속해왔잖아요.

예 봉강은 해왔고 왔고요.

옥룡도 아직 마무리 안 됐잖아요.

옥룡은 마무리가 아직 옥룡 일부는 됐는데 상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상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1단계 끝나고 새로운 단계죠?

그렇습니다. 옥룡은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옥룡도 진월, 봉강권을, 봉강 옥룡권 같이 하나로 묶어서 했잖아요.

예 옥룡 일부가 봉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직 마무리 안 됐죠?

마무리가 거의 다 돼갑니다.

초암지역은 안 됐잖아요.

초암이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조금 남았습니다.

초암은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배수지까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민원하고 해결해서

토지주가 승낙 마지막에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다 마쳤어요?

예 거의 다 마쳤습니다.

언제쯤 개통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한 달 내에 통수 가능합니다.

상부 고지대까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하는, 아무튼 더 많이 신경써달라고 했던 것이 대부분 계곡수를 포함한 오지마을이거나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시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분들이 절대 일반 공급하는 수돗물보다도 절대로 질적으로 저하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특별한 문제가 아직은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여름철에 갈수기 때 물이 수원이 부족해서 공급이 어려워지는

계곡수 15개 나머지는 지하수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수질검사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수질검사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막론하고 여기도 수도를 설치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하지 아니해도 그분들이 더 나은 식수를 공급받으면 되는 거니까 더 많은 연구하고 노력하셔서 차질없이 좋은 물 공급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민기 위원입니다. 지금 노후주택 급수시설 개량사업 있잖아요. 2020년에 보면 주공1차하고 주공2차 아파트 사업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주공1차 같은 경우가 재개발 재건축 형태가 진행이 되고 거의 이주가 되고 아파트가 비어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정됐던 사업이었고 그때 문제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금 이 사업을 해놓고 결국 예산만 사장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에서 근무를 안 해가지고

알아요. 과장님이 근무를 안 했는데 주변상황과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지, 그때 문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가 됐어야 될 사업들이, 보십시오. 1년 만에 예산 결국은 필요 없는 곳에 썼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체크를 해서 사업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정밀안전점검용역 마동정수장과 용강정수장 B등급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수도 관련해서 보면 B등급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소규모 부분 보수가 필요한 정도

소규모 보수

그렇습니다.

지금 30년 정도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33년 됐고 하나는 30년 됐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구연한 정도로 본다면 어느 정도가 예정이 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기준으로 따지면 50년 정도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3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0년이 향후 사용 정도밖에 여력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유지관리하고 보수해가면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연상태로 둔다면 20년 정도밖에 여유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내구연한이 다 됐을 때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시민들 속에 다들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잘 살피고 대안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 차질없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하수도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이승희, 하수시설팀장 고병기, 하수관리팀장 박종우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5건, 뉴딜사업 2건, 역점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376쪽 광양읍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양읍 구도심권 일원에 하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시행하는 기술진단 결과에 의한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 필요성이 있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국비 포함 58억원이 소요 예정입니다. 2020년 기술진단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에 의거, 금년 국비 신규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재원 협의 등을 하여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77쪽 정산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골약동 정산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12억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중마 중앙처리장으로 하수를 유입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2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금년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어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재원협의 및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78쪽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원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7개소가 원거리 및 산간, 계곡 등에 위치하여 수내 점검 관리한계가 있어 고장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모바일 운영시스템과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17개소에 대해 모바일 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79쪽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다압면 다사1, 관동, 도사 3개소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20년 정도 되어 각종 재질 및 구조물 노후화로 처리시설 교체 및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방류수질 강화로 최신공법 적용하여 처리효율 향상으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3년부터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0쪽 소규모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봉강면 부지와 옥룡답곡1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기술진단 결과에 의거, 관로 등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3년부터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딜사업입니다. 381쪽 스마트하수도 도시침수 대응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한국형 그린뉴딜사업으로 전국 5개 시범사업 중 도내 시군 중 광양시가 유일하게 선정된 사업으로 가뭄 시 하수월류로 인한 도시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측정장비를 활용한 하수도 연계 운영 등 침수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해를 신속하게 대행함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양시 일원으로 사업비는 86억 소요예정으로 금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3년부터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22쪽 스마트하수도 자산관리 선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한국형 그린뉴딜사업으로 전국 10개 시범사업 중 도내 시군 중 광양시가 유일하게 선정된 사업으로 하수도 모든 자산을 조사하고 DB를 구축하여 자산의 내용 연수 산정하여 잔존 수명을 예측하고 소요될 비용 등을 산정으로 하수도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자료를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금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3년부터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3쪽 광양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양 동서천에 설치된 관로가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로 불명수가 많이 유입됨으로 광양 공공처리장에 수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동천, 서천 일원으로 관로 정비 및 맨홀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19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0월에 공사 착공되어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4쪽 중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마 및 골약권역에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처리구역 확대 등으로 처리장이 증설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중마동 중앙처리장 내이며 사업내용은 기존 하수처리장 2만 5천톤에서 3만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0억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2월에 공사 착공되어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5쪽 중앙 공공처리장 시설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앙처리장 내 처리효율 저하로 인한 반영조 및 침전지 등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재원협의 및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하반기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86쪽 광양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양읍 일원 각종 도시개발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광양읍 공공처리장 내 일원에 기존 하수처리시설 2만 4천톤을 3만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6억으로 6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87쪽 사곡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사곡리, 죽림리 일원 6개 마을에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광양 공공처리장에 유입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차분 공사가 완료되었고 금년 4차분 공사를 6월까지 완료하여 총괄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읍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 확보상황에 보니까 국비만 5억원 편성을 해놓았고 시비 대응투자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니까 이 사업이 5:5 사업이네요. 그럼 시비도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실시설계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차년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을 먼저 시행하고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예산 조기집행 이런 것 때문에 추경이나 이럴 때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공사 발주하면 하려고

58억 9,700만원이 전체사업비인데 이 중에 실시설계용역비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5억 5천 정도 됩니다.

5억 5천. 일단 확보된 국비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돈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낙찰차액 생기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5억원 한도 내에서만 어차피 발주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 조기집행이니 뭐니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우리가 연말까지 가서 시비 부담 부분은 다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혹시 편성이 안 될까 봐 걱정이 좀 되는 겁니다. 해서 차질없이 이 사업을 하려면 연내에는 다 예산을 확보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죠?

예 이제 착공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광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6천㎥를 지금 계획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서천 차집관로가 노후돼가지고 상당히 많이 거기에서 유입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대략 어느 만큼 정도나 유입됐다고 추계하고 예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온다고 그것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상당히 많은 유입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죠?

중앙처리구역은 작년까지 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광양 중동분구 사업이. 그래서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사업을 하는 것하고 기술진단용역은 별개인데 법률로 기술진단 용역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어떤 때 5년, 6년 이렇게 하고 있어서 묻는 거예요.

사업이 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탄력 있는 것입니까?

예?

5년이 기준인데 법적 강제사항은 아닙니까?

법에 그렇게 5년마다 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어떻게 안 한다고 해가지고 큰 법적인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글쎄요. 그 말은 쉽게 이해가 어렵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아니고 이 정도 큰 중대한 건데 이것을 법에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해가 쉽지 않아서 그래요. 이다음에 그럼 법에 맞춰서 5년마다 올라왔는데도 좀 더 하라고 해서 의회가 예산 삭감해도 할 말이 없겠네요.

중마동에 작년에 35길 정도를 그런 사업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행이 겹치다 보니까 1~2년 늦어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별도로 한번 설명 더 듣겠습니다. 그리고 수어천댐이 우리 시 상수원은 맞죠?

예 알겠습니다.

가령 거기도 그렇고 지금 옥룡면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하수관로로 연결될 수 있는 관망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불구하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미리 만들어놓았던 마을하수처리장들 내구연한 묶여가지고 아직 연결 못 해서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은 맥락으로 기 공공하수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잘 풀어보도록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복덕 소장님. 금방 내가 했던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은 다 안 되셨겠지만 어차피 공공하수관로 앞으로 연결해야 될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그것 하기 전에는 마을하수처리장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놓았는데 그걸 아마 환경부에서는 20년을 써라. 그래서 이 부분 옥룡면지역 같은 경우는 관망을 만들어놓았는데 불구하고 연결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100%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가장 큰 연결 못 하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할 계획 있는 지역은 아예 마을하수처리장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강면도 일부 마을하수처리장 만들려다 안 만들고 했던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 맞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1쪽에 스마트하수도 도시침수 대응사업. 전국에 5개소 시범사업 중에 광양시가 선정이 됐어요. 공모사업이었죠?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고 사업도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86억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침수가 많이 우려된 지역은 시설 보완사업도 할 수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고 지금 보이는, 조금만 비가 오면 침수가 돼가지고 문제가 됐던 지역의 사업까지도, 그리고 예정된 부분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향후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만 지금 현존하는 그런 지역도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비 속에 일정 부분 그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조금은 이 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공모사업 선정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잘 노력하셨다. 준비를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이 공석으로 중앙하수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하수처리과장이 인사발령에 따른 공석으로 중앙하수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양하수팀장 김영진, 진월하수팀장 장영수, 광영하수팀장 강용우, 태인폐수팀장 이근중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2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 신규사업입니다. 전문적인 계측기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공정관리입니다. 기술진단용역 결과를 반영한 공정별 계측기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점검결과에 따라 수질계측기 4종 36대를 매월 2일에 점검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측값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추진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96쪽 공공하폐수 처리시설 TOC 측정기기 구축입니다. 2019년 10월 17일에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인 화학적 산소요구량 가 COD가 총 유기탄수량 TOC 항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23년 6월 30일까지 원격감시장비인 TOC 측정기기 5대를 하폐수처리장에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각 처리장별로 측정기기를 차질없이 구축하겠습니다. 397쪽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실시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광양처리장은 2019년도에, 진월과 광영처리장은 21년도에 실시하였으며 5년이 도래한 광양과 태인처리장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300만원입니다. 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신청하였으며 올 상반기 중으로 진단을 실시하여 연차별 공정 및 시설개선 등으로 체계적인 정비를 하겠습니다. 398쪽 태인폐수처리장 활성탄 여과설비 구축입니다. 유입수 성상에 따라 철, 망간성분이 오존과 접촉하여 부유물질 증가 시 수질기준 초과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질측정지표 COD에서 TOC로 강화됨에 따라 난분해성 유기물질 및 부유물질 적정처리 중에 활성탄 여과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입니다. 상반기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99쪽 역점사업입니다. 광양 국가산단 태인연관단지 차집관로 보수공사입니다. 1985년도에 준공된 차집관로가 노후화로 이음새 부분 이탈 및 균열 부분에 대해서 관로 보수공사를 시행해서 하폐수 유입에 문제가 없도록 관로 내 이물질 제거 및 관로 정비를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상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00쪽 통합실험실 숙련도 실험 및 현장평가실시입니다. 2019년 12월 30일자로 정도관리검증 적합판정을 받아 통합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자로 통합실험실 운영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실험요원 숙련도 평가 및 현장평가를 통해 재인증받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재인증을 통해 예산절감 및 전문화된 실험검사로 안정적인 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담당 팀장님이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하수처리과 주된 업무가 공공하수처리장들을 운영 관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어려운 것은 이번에 일부 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공공하수처리장들을 증설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증설하고 조성하는 업무는 하수도과가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에서 중앙처리장 5천톤하고 광양처리장 6천톤

그러니까. 알아요. 그런데 보면 공공하수처리장들 방수공사 같은 것, 정비, 개선사업 등 하수처리과가 하고 있죠? 상식적으로 봐서는 하수처리과 옛날에 없었어요. 있기 전에는 하수도과가 해야지 당연히 맞는 것이지만 지금 하수처리과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하수처리를 해야 될 부서에서 필요에 의한 조성도 하고 또 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한 증설도 하고 관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것 뭔가 좀 업무분장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까? 나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수처리과에 대해서는 지어진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것 있고요. 새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수과에서 처리장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균열이나 보수가

무슨 말인지 아는데 하수처리하는 시설 아닙니까? 공공하수처리장이. 하수처리하는 시스템이에요, 거기가. 그러면 하수처리하는 시스템을 맞고 있는 부서가 조성도 하고 관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일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하수도과에다가 이러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보강해달라. 설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같은 부서인데. 맡고 있는 실무 부서가 직접 계획 세워서 예산 배정받고 하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수처리과에서는 토목직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목직을 배치를 해야지 맞죠. 왜 제가 진단할 때는 당초 하수과만 있었거든. 그런데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뒤에 하수처리과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하수처리과 주된 업무가 그 업무인데 그 구역을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차라리 보수나 이런 것도 거기에서 해달라고 해야죠. 그런데 보수나 이런 것은 하수처리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얼핏 그쪽 근무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얼핏 전해 듣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 들어보니까 제가 보더라도 당초 하수도과 갖고 있는 업무라 하더라도 당장 쓰고 있는 현장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옆 부서하고 그것을 협의해서 한다. 그것을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행정적인 효율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김복덕 소장이 보기에 대략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죠? 와서 보니까 약간 안 이상하던가요?

제가 하수도과에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하수도과에서는 대규모처리장이나 대규모시설에 대해서만 증설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 하수처리과는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만 하는 것으로 지금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만약 이것을 검토한다면 전체적인 업무분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다음에 업무, 금년에도 조직개편한다고 안이 올라와 있어서 7월 1일 이후에 조직개편 용역을 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업무구조를 다시, 뭐할 때는 적절하게 업무를 분담해줬으면 좋겠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광양공공하수처리장에서 최종 방류수가 바다로 바로 직방입니까? 저류지를 거쳐서 나갑니까?

바다로 바로 방류...

방류가 바다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류지를 전혀 경유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럼 세풍 저류지하고 광양하수처리장하고는 특별히 연관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따로 거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바다로, 하천에 의해서 바다로

바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세풍저류지하고 광양읍 공공하수처리장하고는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09쪽에 태인폐수처리장 건축시설물 구조안전진단 용역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33년 경과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을 하시고 나서 어중간하게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필요하다면 신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땜빵식으로 보수보강했다가 몇 년 지나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외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 기회에 예를 들어서 C등급 이하를 받는다든지 했을 경우는 차라리 신축을 해버리자.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이번에 기술진단을 태인처리장에서 하는데요. 이번에 기술진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보수보강 같으면 괜찮은데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는 폐수처리장에 지장을 주고 폐수처리하는 데 지장을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혹시 신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과정에.

그 부분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폐수처리하는 데는 어떻게 되는지, 원활하게 하고

그렇죠. 유지하면서

하면서 신축하는 방법도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중앙하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팀장 최수근, 자원화팀장 김양계 소개) 생활폐기물과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1건, 일반사업 5건 총 9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417페이지입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속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노후화 및 선별공법 현대화 추세에 따른 중장기적 시설자동화 필요성 대두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21년도에 국도비 포함 사업비 4억 9천만원으로 재활용선별장을 시설, 증설 및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환경부 정책 추진동향을 보았을 때 향후 폐필름류를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하여 2023년에는 국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 역점사업인 스마트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생활자원회수센터를 반영하여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를 빠른 시기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노후 송풍기 교체사업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송풍기 내구연수 경과에 따른 성능 저하로 퇴비 발효조건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공기공급량 탄력조절이 가능한 터보송풍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고효율 전동기 교체로 인한 에너지 절감과 발효상태 개선에 따른 퇴비품질 향상이 예상됩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 2억 2천만원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재생화로 수익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폐수처리 시 유분분리기를 통하여 회수한 유분과 음식물류 폐기물 중 고형물과 미강 등 부산물을 활용하여 발효후숙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퇴비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6천만원 세외수입을 거뒀으며 금년 2022년에는 약 1억원의 세입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0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2단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우리 시 생활폐기물 준영구적으로 매립하기 위한 2단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책자가 우리 책자하고 페이지 수가 달라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장 운영 위탁 추진하는 것 설명을 보면 반입량하고 반출량하고 선별률이 있는데 여기 반입량하고 반출량은 어떤 기준입니까?

반입량은 전체적인 재활용쓰레기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페트필름이라든지 공병이라든지 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선별해가지고 나머지 폐기물로 처리해야 될 것들은 매립장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별률로 되어 있는 85.6%는 재활용으로 쓰는 거고

재활용으로 전부 다 판매한 것입니다.

판매하고 나머지 14.4%는 다시 폐기처리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분류했던 것을 다시 한번 재선별하는 거군요.

재선별하는 과정이 아니고

아니, 일단은 반입량은 재활용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들만 한 게 반입량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대해서 선별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85.6%, 85.6%고 남은 14.4%는 재활용되지 않고 다시 매립장에 매립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것이 단 여기에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더 큰 목적이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일차적인 수단이고 그것을 그만큼 매립장 수명이 연장되는 거거든요. 케파를 아끼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영리를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 이쪽 지역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쉽게 말하자면 누구입니까? 광양자원관리공사가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 투자해서 만든 법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만들 때 이분들 대표로 모아놓고 마을에 상당한 이런 불편을 주고 있으니 마을회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만든 거예요, 시에서. 본인들 만든 게 아니고 시에서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로 만들었는데 그 주민들이 분배할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단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냥 일자리 정도로 거의 되고 있어서 그 전에는 쭉 시에서 해왔던 이야기가 뭐냐. 고철값이 너무 폭락해가지고 지금 방법을 찾겠다고 해왔는데 부서장은 계속 바뀌고 하면서도 결국 이대로 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봐야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번에 지켜봤지만 인근지역에 있어서 쓰레기매립장을 어디에 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 지역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인센티브 마을회관, 대략 보도받아서 알겠지만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15년 동안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는데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그쪽 지역주민들 상당히 많은 것은 착한 마음으로 시에 대해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이렇지 않아도 그쪽 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시가 약속했던 사업인데 주민들을 아예 없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 부서장들 노력하다가 얼마 있으면 가버리고 가버리다 보니 연계 안 되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내용 잘 알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최소한 시가 해야 될 약속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상황 짐작하고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한 최종 처리수를 세풍 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죠?

광양하수처리장으로 이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수가 그 사이에서 뭔가 누수가 되거나 재침출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해주시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재생으로 수익창출에 보니까 음식물류 폐수, 음폐수죠. 음폐수에서 유분분리기를 설치해서 유분을 제거하고 이 유분을 판매해서 세외수입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유분 제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공정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유분을 제거해서 추출해서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유분을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유분분리기 설치된 게 3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용 정도만 있습니다. 그리고 유분을 모으는 유분탱크는 업체에서 지금 설치한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분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유분은 바이오로 가지고 가가지고 연료화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료화?

유분이 310원까지 올라가게 된 배경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자면 지난해부터 자원화팀장이 생활폐기물과로 와서 그 부분을 예전에는 ...처리쪽으로 흘러가면서 저희들이 처리공정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그쪽에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상수도과에서 그것을 바로 유분을 제대로 분리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공정개선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물입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가져가시는 분이 기존에는 50원에 가져가시다가 310원 올라가니까

설명드린 부분이 전에는 유분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순도가 99.9%라고 하면 지금 가져가는 것은 그 앞에 가져가는 것의 60%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연료화를 하기 위해서 다시 정제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가져가시는 분도 이 정도 금액에 가져가더라도 손해는 아니다? 충분히 남는 장사다 이거죠?

동의하고 그 부분은 2020년도 예산을 확보 못 한, 집행기관에서 일단 그 부분은 추진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 최대한으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자원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인건비 인상 부분은 집행할 수 있도록 같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인상시켜 주시면 감사한데 지금 동결되어 있어서 최소한

경비 부분을 갖다가 민간위탁부분에 있어서 보면 경비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 해서 최소한 경비를 줄여보자 해가지고 올해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오면서 2,500만원 절감한 돈으로 인상분에 대비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택지과, 산단과,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택지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택지행정팀장 이미영, 택지개발팀장 박성준, 택지지원팀장 서옥수 소개)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으로 30만 자족도시 정주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택지과 소관 2022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0쪽 광양인서지구 스마트그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양읍 전남도립미술관 아래 62만 5,682㎡에 1,006억원을 투입하여 4,173세대, 9,648명을 수용하기 위해 우리 시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20년 10월 8일 조사설계용역을 착공하여 2021년에는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 사업시행자 동의 70%,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은 1월 전라남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3월 말까지 승인 고시하고 6월까지 실시계획을 완료하여 8월까지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광양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이동 대화마을 일원 29만 3,283㎡에 496억원을 투입하여 1,838세대, 4,412명을 수용하기 위해 우리 시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20년 12월 16일 조사설계용역을 착공하여 2021년에는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 사업시행자 동의 75%,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1월까지 전라남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3월까지 승인 고시하고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8월까지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지능형 스마트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3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275억을 투입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위탁, 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20년까지 와우지구, 광영의암지구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완료하였고 2022년에 성황도이지구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완료하여 품격있는 주택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인서 및 성황도이2지구 단지 조성사업을 착공하면 한전과 협의해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3쪽 광양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성황동 도이동 일원 65만 4,753㎡에 1,239억원을 투입하여 2,732세대, 7,104명을 수용하기 위해 광양시장이 혼용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7년 6월 15일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90%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3월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6월까지 도시개발사업 및 환지처분을 완료하여 7월부터 환지청산금 징수 교부 및 등기 촉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광양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양읍 목성리 일원 66만 4,362㎡에 1,656억원을 투입하여 6,630세대 1만 7,238명을 수용하기 위해 ㈜부영주택이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8개 공동주택 단지 중 7개 단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85%에서 87%까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은 15%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3월까지 나머지 1개 블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5월에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입주를 실시하고 나머지 6개 단지는 단계적으로 건축공사 착공하고 도시개발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다음 435쪽부터 일반사업 황금지구, 황길지구,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택지과 소관 2022년 시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제가 팀장님들을 소개할 때 팀장님이라고 호칭을 보지 못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들 팀장님이라고 호칭을 해 주시네요.

예 제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지금 시대가 평등시대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직원들 이름을 부를 때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저희는 직원들을 부를 때 뒤에 ‘님’자를 붙여서 합니다. 그래서 주무관도 주무관님, 팀장도 팀장님. 그렇게 호명을 합니다. ‘씨’로 호명하기도 그렇고 이름을 부르기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 굉장히 저는 신선하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보면 부하직원들을 부름에 있어서 팀장이라고 부르지 ‘팀장님’, ‘주무관님’ 이렇게 잘 부르지 않는데 업무보고받는 자리에서 택지과장님만 그렇게 호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선하기도 하고 제가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말씀에서 언급을 한번 드립니다. 저희 의원님들 호칭할 때도 보면 ‘의원’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과가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조금 불편한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인접해있는 농경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그 전에는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접근성이 양호해서 농사짓는 데, 경작하는 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는데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경계부에 석축을 쌓는다든지 옹벽을 쌓는다든지 해서 그 바로 있는 경작지에 경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죠?

일부 들어와서 저희들이 사후에 사업을 해서 일부 해결해줬습니다.

광영의암지구도 그렇고 와우지구도 그렇고 황금지구도 보니까 그런 불편한 민원이 발생을 해서

그렇습니다.

사후에 우리가 해소를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을 설계할 당시부터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중간에 변경을 했습니다. 철제형에서 화단형으로 변경을 하면서 차선이 좀 변경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불편함이 생기느냐 하면 원래 우리가 그 전에 오수맨홀이나 우수맨홀을 설치할 때 특히나 차선 중간에 설치해서 차량들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차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뒤에 가서 중앙분리대를 변경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맨홀 위로 차가 다닙니다. 계속 덜커덩덜커덩하고 정속주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중앙분리대도 철제형으로 했으면 철제형으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신중하게 화단형으로 해서 이런 불편함을 가중시키지 않아야 하는데 설계 다 끝내놓고 맨홀 다 설치해놓은 다음에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변경해버리니까 차선이 다 옮겨져버렸어요. 그럼으로 해서 지금 와우지구 앞에 있는 도로에는 주행할 때 보면 맨홀이 다 걸립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중앙분리대 부분을 탄소중립시대, 그런 것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도로도 지금 녹색도로로 지정하다 보니까 아마 중앙분리대 전체적으로 화단을 설치하는 쪽으로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가 설계를 했다면 이후에 그런 불편함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처음 설계할 당시부터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영의암지구 쪽에 아까 연접해있는 농경지의 어려움 때문에 배수로를 우리가 길도 좀 새로 내주고 했는데 배수로가 집수정이 너무 적어서 우수기 때 이게 침수가 지금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현장 확인하셔가지고 비가 올 때 침수가 되지 않도록 개선을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스마트그린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앞에 스마트그린이 붙어있지 않은 도시개발지역하고 특별히 차별화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아직 차별화된 것은 아니고요. 스마트그린을 넣은 것은 국가정책에 그린뉴딜정책 중에서 신규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하게 되면 국비를 공모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새로 신도시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가능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착공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한번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에 접근해서 처음 계획할 때부터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스마트그린으로 넣어놓았습니다.

그럼 함께 개발하고 있는 다른 도시개발지역하고는 좀 차별화된

좀 차별화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국가정책에 동참하는

그렇습니다.

컨셉으로 해서 준비해서 국비 지원받아보겠다?

그렇습니다.

꼭 국비만 받는 게 아니라 스마트그린도시로 개발된다면 시대에 맞는 좋은 그림이 만들어...

그렇습니다.

말로만 하는 스마트그린이 아니라 이름으로 처음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스마트그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광양 인서지구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개발지역 내에 들어있는 계획지구 밖에 있는, 연접되어 있는 토지들 있잖아요. 그것 누가 보더라도 가장 좋은 택지개발 대상지역인데 학교랄지 도로망이랄지 만들 때 지금 계획 중 내만 갖고 결정지어버리면 이다음에 지금은 계획지역 바뀌겠지만 연접되어 있는 토지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개발되어야 될 토지들인데 그때 서로 자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금부터 거기가 개발될 것으로 보고 아직 도시계획상은 안 되어 있지만 지난번에 도시재생과에서도 그 부분, 다시 바꾸겠다고 했으니까 대상 지역으로 머지않은 날 개발대상지역이 될 것으로 보고 함께 맞춰서 모든 것 준비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령 학교는 여기가 지금 4,173세대 계획이라면 지금 초등학교는 들어오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연접지역 땅들이 개발된 경우도 몇 세대가 되는지 모르지만 초등학교로 수용이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확충시설 규모를 정할 때, 교육청 합의할 때 도로과장 함께 해서 이다음에 별도로 학교를 또 만들 수 없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미리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능형 스마트 배전선로 지중화사업들이 있는데 와우지역하고 광영의암지구 지난번에 한국전력공사 협의해서 우리 시비 매칭해서 지중화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지중화가 민간개발 때는 한전이 우선 더 많은 부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없습니까?

민간이 했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가지고 민간하고 협의해서 50:50 비율로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87억이고 88억이니까

예 7:3입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공개발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두 군데는 인서지구하고 성황도이2지구를 착공을 하면 지중화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의견 들어오거나 조합원들이 의견이 들어오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목성지구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지중화가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야기가 돼서 지중화를 하는 쪽으로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지중화를 추진할 거고요.

이야기하고 있는 목성지구는 당초는 지금 지중화 아니었습니다. 2020년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중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목성지구에서 결국 답변을 지중화하기로 결정됐다고 통지를 받았는데 그럼 그것은 100% 부영이 부담해서 한 것입니까?

하게 되면 50:50으로 하게 될 겁니다.

50:50 조건으로?

그렇습니다.

단 우리가 3:7인 것은 공공개발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다음 개인, 민간이 개발하는 용강2지구랄지 이런 쪽, 민간이 개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쪽도 우리 시가 중개해서 다 지중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부담하든 막론하고 지중화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학교문제 때문에 수없이 도교육청하고 광양교육지원청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초등학교는 북초등학교를 증축해서 전체가 다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고요. 중학교는 광양여자중학교하고 광양중학교를 증축해서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동초등학교를 목성지구 쪽으로 옮기면서 남쪽에 있는 초등학교부지하고 중학교부지를 교육부에 저희들이 개발해 달라고 신축을 해달라고 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신청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승인이 안 됐습니다. 아예 검토가 안 하는 그럴 단계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실질적으로 광양중학교하고 광양여중에 학교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 여유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새로 신축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전남도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목성지구에 아파트 계속 들어오게 되면 그때 가면 상황에 따라서 변하겠죠. 그 대신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 법상 6천 세대가 넘기 때문에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부지는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둬야 되기 때문에 두고 나머지 추이는,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야 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설명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거기 6천 세대 넘으니까 지금 북초등학교 외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부지가 현재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으면서 학교는 지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다음에 지어지면 차라리 학교 짓겠다는 말이 되겠지만 기 있는 광양중학교하고 여중학교를 증축을 해버리고 나면 다 수용될 수 있다면 뒤에 이쪽 주택이 건설되더라도 기 증축되어 있는 남중학교하고 여중학교 뚫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법하고 도시개발 수립 지침상 6천 세대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그 지역에는 도시개발법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둬야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도시개발법상 사항이고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학교배치기금 특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광양읍에 전체적인 학생 배치를 판단해가지고 결정을 일단 해놓은 것은 초등학교는 북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추세라든지 아니면 아파트가 부영주택이 아파트를 짓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다시 우리가, 그 대신 그 필지를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됐다 할지라도 도시개발법상 정해져 있는 필지를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애면 다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놔두고 계속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주장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무튼 자꾸 반복되는 질의답변 같으니까 별도로 설명 듣겠습니다만 어쨌든 6천 세대가 넘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학교는 못 짓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거거든요. 단,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교육청도. 지난번에 교육장이 가기 전에 마지막 만나봤어요. 안에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는데 우리측 의견은 뭐냐. 약간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자기들 이야기는 2km 이내에 초등학교 있다는 거거든요. 초등학교가 동초등학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동초등학교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북초등학교는 이미 차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기는 동초등학교가 같이 합해있는 거예요. 기 하나 있던 학군을 동초등학교 학군을 같이 합한 것이기 때문에 보태봤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는 이야기 정리되기를 2천몇백 세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종 주거지역이 일부 있어서 좀 더 된 데다가 부족하다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초등학교 학군이 같이 통합되니까, 그래서 동초등학교 동문이나 이런 쪽으로 아까도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충분히 타당성을 인정하고 동초등학교가 이쪽으로 이전한다면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절충 안 해봤습니까?

그것도 이야기가 됐는데요. 교육부에서는 그것을 난감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학교를 왜 폐쇄해가지고 새롭게 신축을 하려고 하느냐. 교육부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는 현재 학생 수가 발생하는 세대 수를 가지고 학교를 배치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도시개발사업은 미래 수요를 보고 배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특별법인 학교에 관한 법률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반영을 해 주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논의합시다. 소관 소장께서도 이 부분은 이다음에 전남도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 시가 시장이 되시든 누가 되시든 우리 실정에 맞도록 다른 지역 대부분이 전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대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국적인 기준으로 접목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별도 생각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별도로 이다음에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 대안 제시할 수 있도록 미리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 기회를 만들도록 주선하도록 노력합시다. 끝으로 광양 덕례 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남도시개발공사가 아무튼 이게 수용이든 사용방식이든 하게 될 텐데 지금 상당히 많이 전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주민제안방식으로 추진합니다. 개발공사에서 하더라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공사에서 조사설계용역을 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행정절차를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수용 여부를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전남도에 입안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가서 아마 용도지역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도 들어야 되고 시민들의 주민 공람공고도 거쳐야 되고 주민설명회도 거쳐야 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남도시공사 도에 지금 의결까지 받고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 이쪽 지역 개발을 빨리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시에서 시장의 답변은 전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왔는데 어떻게든 우리 시의 개발 필요를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남도시개발공사 일방적으로 자기들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요구나 요청에 의해서 우리 시하고 협의해가면서 해야지

그렇습니다.

전남도시개발공사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저희들이 수용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관계기관 협의나 모든 것을 절차 거쳐서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가 개발 의지가 있다면 민간개발도 할 수 있고 우리 시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방법 있지만 여기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남도시개발공사에 맡긴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광양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그냥 민간개발자로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장 괜찮은 방법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함께 참여해 달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5년에서 7년, 8년까지도 갑니다. 5년에서 7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맞죠?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토지구역정리조합을 설립해서 민간이 개발할 때는 지금 답보상태에 있거나 잔류가 안 되는 기간이 황길지구는 지금 25년이 소요돼요. 그럼 지금 22년 2월에 공사착공이 가능합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황길지구 조합장 선거 임원 선출 때문에 지난번에 총회를 개최했는데 총회 때 좀 문제가 있어서 정회가 됐다가 재판에 동산 임도 부분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동산임도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서 그 재판이 1차적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해서 각하돼서 1월 7일날 조합에서 속개를 해서 현 조합장, 기존조합장이 조합장인 것을 선출을 하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선출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 기간 연장하고 공사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그쪽 반대쪽에서 항고를 하고 본안소송을 또 들어갔기 때문에 착공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어 있네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 할 때는 저희 공용개발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서지구하고 성황도이2지구하고 나머지 부분에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자연녹지지역 부분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 공영개발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제3섹터방식인 환지방식으로 할 계획으로 가고 있고요. 나머지 민간이 하는 것은 최소 면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10만㎡ 이하, 적은 면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국가지침 요건에 맞고, 또 우리 시가 주장하고 있는 고급형브랜드 아파트라든지 좋은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허가를 해 줄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도 있고 하지만 지금 도시계획으로 해가지고 섹터를 일정하게 정해놓고 용도지역도 다 정해놓고, 특히 옥곡 같은 경우에, 진월도 일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당장은 못 하더라도 언젠가, 물론 여러 여건을 봐서 인구가 만약 많이 유입되고 그러면 개발하지 말라고 해도 개발을 할 텐데 그 부분은 중장기계획 정도의 순서가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그게 딱 정해진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필요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도시개발계획을 단계별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어려워서 이해하고자 싶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로 봐보면 광양 인서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62만 5천㎡에 사업비가 1천억쯤 들어갑니다. 4,100세대 규모고. 나머지도 거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덕례·도월지구만 보면 인서지구보다 50%쯤 많은 95만㎡인데 그럼 사업비 일반적으로 1,500~1,600억 가늠하게 되는데 여기서 4,484억이에요.

덕례·도월지구 전남개발공사 하는 것은 사용수용방식, 그러니까 땅을 전체 사들여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것들은 전체 환지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환지가 상당히 많고

저희 시는 전체가 다 환지방식이니까 1천억 정도 되고요. 혼용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고

전부 다 수용해서

예 덕례 도월지구는 100% 수용해가지고

일단 땅을 매입합니까? 수용합니까?

다 매입해가지고 100% 매입해서 100% 개발하게 됩니다.

환지형 일체 없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민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회의 석상에서도 의장님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 속에 경관심의 광양시 지침을 검토반영하지 않았던 부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방송이 나왔습니다만 오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방송이 나와서 그렇게 되는데 원래 경관기본계획은 법상으로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 지침이 아니고요. 경관기본계획은 쉽게 말해서 참고하는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이나

과장님 내가 지금 법적인 부분의 문제를 전제로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과정 속에서의 광양시에 어차피 격려가 되고 했어야 될 부분에 광양시 경관심의 지침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전혀 이 부분에 검토나 반영이 됐냐고 내가 지금 여쭈는 겁니다.

그 부분은 경관에 대한 심의는 전라남도에서 받았고요. 일차적으로 영산강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할 때 거기에 한 항목에 기본에 경관기본계획이 있으면 경관기본계획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가 조사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영산강환경청에서 그 용역하는 업체한테 거기에 대해서 실수했기 때문에, 착오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재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용역사가 제재를 받았는데 우리 광양시도 경관심의 했을 때 읍면은, 15층입니까?

예 1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층 이하, 동지역은 또 다른 기준이고. 이 기준에 지침이 있잖아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들, 어차피 전남도가 인허가권자지만 이 지침을 광양시에 어떻게 보면 기준인데 이런 부분에 관련 부서가 이 부분을 놓쳤다고 그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했을 때 이것은 각 개별법에 의해서 심의를 받는 사항이고 경관도 경관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경관심의 내에서는 이것을 법적으로 관련법에서 상위법에서 정해져있는 부분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침은 그렇게 되어있더라도 그 기준에 맞게 했기 때문에 나머지 실질적으로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층수라든지 이런 것을 지침에 넣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지침에 들어있는 부분이 요소가 아닌데 요소를 그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잘못된 그런 부분입니다.

지구단위구역 지정하고 도시개발사업 관련된 부분에 서로 상충됐을 때는 도시개발법이 우선하잖아요.

예 기본계획이 우선이고 도시개발법이 우선입니다.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충되기 전에 그런 부분의 의견이 광양시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이 속에 검토 선상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궁금한 겁니다.

관련 실과에 그때 당시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 최초로 갈 때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것 갔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을 지을 때에 대한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경관심의나 건축심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했을 것입니다만 크게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도내에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오래됐습니다. 18년도엔가 됐던 사항인데 기 어쨌든 인허가권자가 도가 아니더라도 광양시 내에 소재하는 부분들이고 광양시에 의견을 어쨌든 물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그것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전남도의 기준을 받더라도 광양시 입장들이 그 기준들이 전달되어야 행정의 신뢰이고 기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저희 시에서도 경관기본계획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관기본계획을 참고하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의견이 간 것 같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그것이 서로 의견이 상충됐을 때 도시개발사업법이 우선이잖아요.

층수 제한에 대한 부분은 건축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조례가 우선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도 의견을 줬을 때나 도도 마찬가지지만 그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이죠.

전혀 이런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민간 용역자가 과태료나 징계를 받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받았잖아요. 받으면서 언론상에 문제 제기가 됐었고

그 부분은 용역을 했던 회사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기초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기초조사를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주면 그런 자료를 보고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검토가 빠졌던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검토가 안 됐건, 아니면 나는 오래됐던 부분이지만 광양시 관련 부서에서 광양시 지침에 대한 부분들에 의견전달이 안 됐건 둘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을 갖고 민간 용역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를 놓쳐서 결국은 페널티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길지구 토지구역정리조합 사업 기간 연장이 2020년 9월이던가요? 2021년이 아니고?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이? 황길지구?

2021년 9월 21일까지입니다.

2021년이죠?

그렇습니다. 2020년 9월 20일은 사업시행인가고요.

거기 사업기간 연장이라고 괄호 열고 있잖아요. 연장 어쨌든 이것을 신청했다는 이야기입니까?

9월 18일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1년 9월까지 연장 만료기한이었잖아요. 어찌 됐든.

그렇습니다. 만료기한은 2021년 9월 2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업이 진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부 간 계속 송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잡음과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이 계속 피해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광양시 역시도 일정 부분 지도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얼마 전에 총회가 이루어져가지고 항고하고 본안소송 진행이 되면 이것이 지금 2년 갈지 3년 갈지 5년 갈지 10년 갈지 모르겠어요. 그럼 연장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가 나는 연장했을 때 상당히 중요한 기준을 갖고 봤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조합구역 정리조합 부분에 보면 외부회계 전문가한테 회계자료 부분도 확인하게 되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연장이 됐습니까? 여기 황길지구?

확실한 연장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저희들이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은 조합에서 경관이나 법상, 옛날 토지구역정리사업법상 사업 기간 연장은 조합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총회 의결을 거치면 저희들이 특별한 요건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9월 이십며칠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사업 기간은 끝났고요. 9월 20일에 끝났고 사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신청서를 처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경관법상 조합총회를 개최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한 후에 제출하라고 보완을 저희들이 4번을 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와서 최종적으로 했다고 회의록이랑 첨부를 해서 보냈는데 그것도 반대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 중이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정리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총회 여부도 하나의 중요한 절차지만 이게 지금 몇 년에 이뤄서 진행된 사업이 아니고 향후 예단할 수 없는 마지막까지도 예단할 수 없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쟁에 계속 휩싸여있다면 지도관리에 책임이 있는 부서로서 행정기관으로서 연장했을 때 총회만의 전제가 아닌 지금까지 우리 집행됐던 외부 회계자료랄지 이런 부분도 보면서 향후 연장에 이런 부분도 동의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도 그 속에 연장 여부에 반영될 수 없냐는 말입니다.

회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할할 수는 없고요. 자기들이 총회 때 회계감사를 해서 내부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1번씩 내부적으로 그것은 지도를 했냐, 안 했냐는 지도감독하고 자료만 받을 뿐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다른 사업 기간 연장이라든지 다른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광양시에서 외부 회계감사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요.

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도시개발법도 그것은 어렵습니다. 민간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도감독이라는 것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 행정적인 것, 우리 시나 도에 승인받은 개발사업대로 만 추진하라고 하는 것이지 내부적인 회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자기들 회계 내부적으로 경관이나 지침에 회계감사를 해서 제출을 1년에 한 번씩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그것을 결과보고서를 받는 것뿐이지 나머지 회계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나도 황길지역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토지구역정리조합법과 도시개발법을 그때 한번 확인을 했어요. 정확하게 내가 인지하지는 않는데 그 당시 내가 봤던 기준이 이것이 있었던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팀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정리가 맞는 겁니까?

입니다. 맞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사가 있습니다. 3명이. 그분들이 감사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서류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외부 회계감사를 하라 이런 것은 좀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도관리감독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도감독에 대한 범위는 우리가 사업시행계획을 허가를 해주면 사업시행계획에 맞게끔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내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못 하고요.

20년, 30년, 40년 향후 답보상태가 되더라도 지도감독상에서 행정이 자유롭다고

예 할 수 있는 요건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물론 구법에 문제도 있기는 있지만 아니면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허가취소 한다든지 벌금 먹인다든지 과태료 먹인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봤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어쨌든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라고 저분들이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기가 난감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행정행위를 안 했다고 볼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민간이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결국은 우리 광양시민들과 우리 지주들이 계속 시간이 이렇게 가면서 피해가 양산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전부 다 협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들끼리 전체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해결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쉽게 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부를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법상 한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참 딱합니다만 지도관리감독의 범위속에 있는 지역이고 광양시민들이 이 속에 피해가 양산되는 부분들이고 예정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지원과 지도와 감독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줄 압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단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단과 2022년도 주요 업무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단행정팀장 조동수, 국가산단팀장 박영주, 일반산단팀장 원용해 소개) 일반사업 보고는 생략하고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기반시설 확충공사입니다. 필요성으로는 산단의 도로는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중소형 맞춤형 산업시설 용지 확보로 분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는 위치로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도로신설이 165m이고 소공원 신설 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도 당해연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4월경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시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국가산단 내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본사업은 산자부 주관 공모사업으로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사업개요는 위치가 국가산단 내 태인동 일원이고 사업비는 14억 2천만원이며 국비가 70% 10억이고, 시비가 30% 4억 2,200만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도 당해연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단지 내 특화디자인을 위한 사업단지 가로 환경개선 교통개선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2021년 12월 21일에 산업단지 환경조성 공모사업 설명회에 참석했으며 금년도 1월 19일 공모 신청하고 3월부터 6월까지 공모평가 및 선정할 계획이며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시행 및 정산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2022년도에 5억 6,800만원을 투입하고 2023년도에 8억 5,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이 또한 신규사업으로서 대근지구 서측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대근상업지구에 통행로가 동측 1개로로 대체 및 우회도로가 없어 교통성 및 전문성이 매우 좋지 않아 상업지구의 교통안전 및 주민편익을 위해 서측연결도로가 추가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적사항에 해당되기도 하며 사업개요로는 도로개설이 450m, 교량이 50m이며 폭은 20m 4차로입니다. 사업비는 72억원 가량 예상되며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고 2월부터 5월까지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으며 7월부터 12월까지 토지보상을 하고 2023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당해연도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근지구와 같이 연계해서 같이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2022년도 35억이며 2023년도에 37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 설계비 3억이 확정되어 있으며 보상비 32억원은 추경 때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역점사업으로서 가칭 금호2교 가설공사입니다. 광양제철소 동호안 매립지와 명당지구 등에 공장 입주가 증가되고 금호동 지역 내 각종 지원시설이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동인구에 교통량 증가로 인한 체증 해소를 위해 가칭 금호2교의 조기 가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가 와우지구에서 금호동 금섬해안길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교량이 300m이며 연결되는 도로가 163m로서 총 463m입니다. 사업비는 600억가량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도 1월부터 실시설계하면 약 5개년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포스코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8년도 7월경부터 해서 현재까지 교량가설공사를 위한 조속시행협의를 포스코와 하였고 현재 교량사업비로 동호안 설비확장 부지조성공사 사업비로 인정협의하였으며 202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동호안 개발계획 반영 협의를 할 계획이며 6월부터 12월까지 설계서 작성 및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포스코에 구체적인 제철 관련 설비 확장계획이 없어 공유재산 매립부지 조성에 따른 사업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따라 내측 공유수면이나 포스코 폐기물 자가매립장 등 동호안 매립사업으로 추진을 독려하고 포스코그룹의 신규사업의 원활한 입주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과 함께 상생동반추진으로 본사업을 조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역점사업으로 가칭 태인보도교 가설공사입니다. 필요성으로는 금호동과 태인동 양 지역주변의 원활한 교류와 양 지역 방문객 편의를 위해 보행 육교 설치 주민 요구가 있어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가 금호동 금섬해안길과 태인동 도촌마을 간의 가장 좁은 해협 사이입니다. 사업량은 교량보도교 64m이며 폭은 4~6m로서 사업비는 26억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도 12월 현재 추진 중이며 2023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포스코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8년 7월부터 교량공사 조속 시행을 위해 협의를 포스코와 진행하였으며 이미 포스코가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현재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설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설계서 작성 및 사업시행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역점사업으로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양 도이동 산1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7만 8,782㎡이고 사업비는 409억원의 추정사업비이며 사업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으로서 시행자는 광양시장이 시행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도 3월 22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그해 5월 10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았고 12월 9일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도 1월 11일부터 1월 13일까지 현재 터널 안전성검토 협의에 따른 터널 현장조사를 철도안전관리공단과 추진하고 있으며 2월에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고 3월에 공사착공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단과 신규사업 및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금호2교하고 태인보도교는 사업을 포스코가 하는 거죠?

사업비로 포스코에서 대고 사업시행도 포스코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만든 것 우리 시가 인허가를 맡고 있는 거죠?

주요 유형은 사업 필요성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태인동 주민과 금호동 주민 간의 교류 관계도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쪽을 자전거도로로 해서 지금 태인동 배알도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인원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보도교이기 때문에 출퇴근용으로는 좀 안 맞지 않냐 싶었습니다.

글쎄, 그게 어떤 교류 목적인지는 모르지만 한쪽은 산업시설들이고 한쪽은 주거공간이니까 출퇴근, 이런 거라면 모르지만 주민들끼리 양측 주민, 기업체하고 주민들이라면 몰라도 이쪽에 주민들이 없잖아요. 산업시설들이지. 안 맞는 설명이 붙어있어서 제가 의아해서 묻는 거예요.

태인동 주민보다도, 태인동 주민하고 금호동 주민하고 교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왕래보다는 이동, 산책로라든지 그런 쪽으로

내가 봐서는 포스코가 기업 운영상 필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금호2교도 가설하고 태인보도교도 우리 시에 요청해서 자기들 부담 놓고있는 것 같은데 의견을 알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원활한 양 주민들 간 교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도시개발사업의 주목적이 도시개발 끝나고 나면 택지하고 산업용지하고 양쪽이 다 발생합니까? 개발이 끝나고 나면 주 목적이 택지개발 목적입니까? 산업용지 개발이 목적입니까?

산업용지입니다. 주 목적은 산업용지고요. 내부에 지금 현재 거주민들의 주거지 안정 확보를 위해서 50여 가구에 준주거지역으로 용지 자체를 택지를 확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은 아마 환지방식으로...

그렇습니다.

나머지 대부분 산업용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산업용지고요. 공공시설 빼고요.

그러니까. 산업용지로, 그러니까 산단과 했을 거고 택지개발은 맞지 않다 싶어서

산업용지가 주고요. 그동안 두 번째로 화물차고지가 있고요. 세 번째로 문화예식장 부지가 있고요. 네 번째로 주거용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산단이 주 목적이라 그 말이죠?

예 산업용지가 주 목적입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양 국가산단 명당3지구는 올해도, 여러 해 동안 항상 체비지 매각 항상 펑크가 났던 데가 대표적인 예인데 현재 30필지는 의미가 없는 거고 면적이 30%쯤 분양이 됐죠? 나머지 70%쯤 남아있죠?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분양률 자료가 좀, 과거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줬던 자료를...

1월 19일 현재 총 산업시설용지가 34필지에서요. 15필지가 분양이 되어있고요. 19필지가 미분양돼가지고 그 44%가 분양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가산단 명당3지구 분양 말이에요. 지금. 351쪽.

예 명당3지구요.

거기 보면 지금 면적별로는 30%가 분양되어 있어요.

자료 내줄 때 하고, 계속 그동안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용지들이 많이 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입니다.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일이 앞에 통보가 됐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어제 저희들이 계약을 한 건 했습니다. 그래서 약 6천평 계약을 해가지고

2021년 1월 이후에 몇 건 했습니까? 계약? 1건?

1월에 1건 해서

1건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면적이 약 5,937평입니다. 1만 9625㎡.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39.2%가 됐고요. 면적으로 따지면 지금 30%로 나와 있습니다만 36.4% 분양이 됐습니다.

어제 했던 것 6.몇%쯤 늘었다 그 말이죠?

예 그것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비금속 광물제조업이 작년 연말부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8억 계약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벌써 47억, 약 반을 1월달 1건으로 메꿨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분양실적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 말이죠?

현재 상황으로...

단 그런 것이 없다면 저희 의회로 봐서는 공식적으로 제출된 문건을 갖고 물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오래된 자료라고 부인해버리면 지금 내가 여기서 화낼 수도 없는 것이지만

어제 퇴근시간 쯤에 계약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1분 전에 있다 하더라도 설명 지금 하고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추가로, 5분 전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해줘야 맞다 그 말이에요.

예 앞으로는 정정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그런 핑계 대고 나서 의미 있는 자료로 만들면 전혀 의미 없는 보고가 되는 것 아니에요. 하찮은 것을 가지고 자꾸 변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성의있게 검증된 자료로, 변화가 있다면 성의 있게 해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광양시에서 2022년 시정 업무계획 보고를 하면서 이 책자가 참조용이란 표현이 적절합니까? 책자가 참조용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정하냐고요.

제가 참조용이라고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조동수 팀장 참조용이라고 했잖아요.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드리지 않았는데 조동수 팀장이 실수로 말한 것 같은데요. 참조용 아니고요. 보고서가 맞습니다. 다만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변화가 있었으면 변화가 된 것에 대해서 즉시즉시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금호2교 가설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금호2교가 개설이 되었을 때 금호동 내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금호동 내. 여기는 지금 4차로로 교량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발생 안 하려면 금호동 내에 있는 도로도 똑같이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편도 1차선 2차로로 개설되어 있거든요.

접속부가.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사업 시기가 얼마나 늦춰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금호2교가 개설된다고 가정하고 이 준공 시기에 맞춰서 금호동 내에 있는 도로도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 아마 백운아트홀에서 금호2교까지 아마 이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백운아트홀 앞에 못 가서 도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것을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또 여기 와우지구 앞으로 도로가 접속이 되는데 지금 혹시 계획은 거기가 신호등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생기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접속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거기가 청암로라고 하거든요. 청암로에 갖다 붙여서 연결도로를 만들 것이냐. 또 아니면 건너서 오버브릿지를 할 것이냐. 램프를 형성할 것이냐. 이것은 실시설계 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청암로에도 과장님 잘 아시지만 거기도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고속으로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오버브릿지나 램프로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거기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해버리면 신호등 옆에 신호등 계속해서, 시내 도로 거의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후에 우리가 설계할 때는 거기를 램프같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 이렇게 하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산단 명당3지구 관련해서 우리가 다 계획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제일 앞장에 보니까 산업시설용지하고 지원시설용지를 분리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확충공사비를 별도로 편성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비가 편성이 된 겁니까? 편성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10억원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 기반시설 이렇게 한다.

완전분리는 안 되겠지만 그쪽이 어찌 보면 섬진강하구 포구를 활용하고 오토캠핑장이라든가 많이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차폐하고 격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같이 겸하겠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좀 더 대형 필지에 3천에서 4천평 정도 되어있는 산업용지를 맞춤형으로 중소분으로 분할을 해서 팔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일부 설치하겠다. 그런 의미가 더 큽니다.

당초에 계획 세웠을 때는 큰 필지를 예상하고있다가 분양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필지를 잘라서 하기 위해서 분할하기 위해서 이런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호2교 가설공사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이 사업 하겠다.

사업신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금 사업 포스코 경영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호2교 가설공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조건이 있었죠?

그런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까?

법적인 상황이나 서로 상호 MOU라든가 그런 협약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고요. 지금 필요성이 제기돼가지고 이것을 저희 시가 포스코에 요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자체 필요성에 의한 것에 의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는 겁니까? 기존에 그쪽에 개발을 공유수면매립이랄지 이런 것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이 부분들이 진행해야 될 상황 아니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호안에 설비확장부지 공유수면 매립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지에서 발생되는 차액에서 그 차액으로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70% 상당의 금액으로. 그런데 그 금액을 어떤 기반시설을 하든 그것으 ㄴ서로 간에 상호협의해야 될 사항이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반납하는 조건을 필요에 의해서 가설공사로 계속 계획은 세우고 있되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의 계획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사업 진행이 안 되잖아요.

아까 문제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동호안에 설비확장 공장 부지는 포스코 철광석을, 제철 고로에서 나오는 슬래그를 투입해서 만드는 부지입니다. 부지는 형성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부지 이후에 상부시설 설비확장 제철 확장 공장이, 들어설 공장이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취득세라든가 계속 발생되는 세금, 이런 문제들 발생되지만 실질적 이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매입에 주저하고 있고요. 그 비용은 실질적으로 90억밖에 되지 않는데 금호2교는 최소 600억 이상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램프라든가 오버브릿지 검토했을 때는 더 비용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 발생이 되는데 비용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스코하고 협의가 어렵습니다. 무조건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무사항이나 조건으로 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교가 의무사항은 아닐지라도 이런 부분에 보완사업을 안 하면 국가에다가 그 금액만큼 반납을 해야 될 조건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금호대교나 광양시민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제철소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서로 윈윈하는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언제까지나 이 부분에 집행을 안 하면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역점사업 해가지고 보고만 하고 마는 성격의 사업인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회나 입장은 저희 시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추진요구를 하고 있는데 포스코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포스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0억에서 800억,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업비여서 그런지 선뜻 결정을 빨리 추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포스코 입장에서는 발생되는 부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면 좋지만 이용계획이 없는 상황에서는 국가로 반납해도 별 하등의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국가로 반납했을 때는 저희는 하등의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가로 반납하지 않고 우리 시로 귀속시킬 수 있는 대책시설 기반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서로 간에 좀 입장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좁히느라고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겠고요. 개별적으로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와서 좀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동측배후단지 상업시설용지 분양 있잖아요. 지난번에 1필지에 대한 분양을 계획을 잡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분양을 그때 당시 의회에도 보고드렸다시피 갑작스럽게 분양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조건이 좀 달라졌습니까?

상황이 달라져가지고요. 그래서 분양 보류가 되어있어가지고 계속 분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향후 계획을 보면 항만법 개정이 되면 이 부분에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상대측에서 그런 입장인 것 같네요.

상대편 쪽에서는, 제안측에서는 자기들이

이것 관계없이.

이것을 자기들이 하자 부분을 자기들이 치유해서 해나가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대단한 오만한 이야기였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저희들 책무가 분양을 해야 되는데 안 판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가장 적정한 선으로 분양을 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지금 지연되고 있고

그러면 향후 항만법 개정이 될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10년 양도제한 적용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처분 제한을 받습니다.

항만법이 바뀌어야 이런 부분들이 완화될 것 아닙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질의했을 때 해수부하고 계속 저희들이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의사소통을 했더니 자기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정책 문제점이 사무관 한 사람의 해석이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무관님의 해석이 상부시설을, 원래 토지라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에서 제한을 받는 것인데 이 부분은 위에 상부시설, 건물들도 항만시설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법을 항만법에 근거해서 되지 않느냐. 항만배후단지가 항만시설이니까. 이렇게 확대해석을 해가지고 그 적용을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된 것인데 저희들이 계속 이의를 주장하고 문제 설득하고 이런 원인을 국가에 있을 수가 없다고 했더니 결국 법제처에 질의를 했더니 법제처에서는 법규 문구상으로만 봐서는 항만시설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것은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를 한다. 이렇게 유권해석 법제처에 질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항만시설로 묶여있기 때문에 양도처분을 못 하는 것이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법을 꼭 바꿔야 될 수도 있겠지만 담당하는 사무관님이 바뀔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으로써는 해수부 입장이라고 해야되겠죠? 사무관의 입장 역시도 완강하게 자기들 입장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원칙이 계속적으로 존중된다고 본다면 항만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이 부분들의 사용이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명료한 규정을 그 부분에 대해서만 명기해서 교체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정요구를 법제처에서 권장을 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지난번에 본예산에 이 부분들이 언급이 됐던가요?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행정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농락 아닌 농락을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상당히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자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이 공석이므로 공원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원과장님 공석으로 공원행정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공원관리1팀장 김동순, 공원관리2팀장 허태구 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신규사업 5건, 뉴딜사업 2건, 역점사업 3건입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슬세권 공원 내 산림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기금과 도비 포함 4억원으로 마동 현충탑 둘레길을 따라 화목류를 6월까지 식재하여 경관숲을 조성하는 사업과 단절된 눈소공원과 장애인복지관을 연결하는 산책로를 설치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복지시설 나눔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출두길 주차장사업입니다. 구봉산 등산로를 찾는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추경에 보상비를 포함한 13억원을 예산을 반영하여 주차장과 우산각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서산어울길 조성사업입니다. 광양읍 서산은 접근성이 좋은 생활권 중심에 있어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비롯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숲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기 설치된 무장애 산책로와 제1체험시설까지 연결하는 데크산책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원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하여 7월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옥곡면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폐철도를 활용한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일환으로 옥곡의 옛 정취를 살리고 옥구슬센터와 보행동선을 연결하여 역사를 공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을 추경에 반영하고 공모사업 등을 통해 재원 확보하여 옥곡역사를 휴식과 산책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합니다. 463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관리단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공원관리와 신속한 민원처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공원관리단을 운영코자 합니다. 금년부터는 읍면권역과 중마권역으로 나누어 예초반, 제초반, 수목전정 및 민원응대반 등 2개반 6조 40명의 작업단을 구성하여 공원 관련 민원 수요에 신속대응하고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도심생활권 유아숲체험원 조성입니다. 아동의 다양한 숲체험활동과 놀이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여 10월까지 수목식재 및 짚라인 등 놀이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원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 확대를 위해 단계별로 전남도 산림사업 신청을 통해 시설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서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서산근린공원 조성 용역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부근 서산주차장 방면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확정된 특별교부세 3억원의 사업비로 전문가 안전진단 및 토지조사를 추진하고 6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여 옹벽 및 배수로 등 10월까지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서산유휴지 녹색휴식공간 조성 및 도로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광양읍 경관광장 조성입니다. 시민휴식공간을 필요한 광양읍 용강지구와 동천변을 연결한 휴게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동천 경관광장 및 보도교 실시설계를 상반기에 완료하고 경관광장을 위한 보상비 등 45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부지매입하고 시민쉼터 조성의 공모사업 등으로 재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광양읍 동천 경관보도교 조성입니다. 광양읍 목성지구와 용강지구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동천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보도교를 조성하여 동천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경관보도교 형식 특화공법 타당성 검토, 디자인 등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 이행을 6월까지 완료하고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보도교를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백운유원지 조성입니다. 봉강면 백운저수지 일원에 운동시설과 휴양시설 등 유원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백운제 농촌테마공원이 조성되었고 현재 민간업체 2곳에서 휴양시설을 조성 중에 있으며 한 곳은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운제둘레길 실시설계 용역을 연 내 완료하고 수변공간에 따라 서천변과 연결된 자연친화적 시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재원확보 및 민자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담당 과장이 없으니까 필요한 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우선 슬세권 공원의 산림 인프라 확충이라고 되어있는데, 양준석 소장. 이 슬세권 공원이 무슨 말인줄 알아요?

저도 와서 알았습니다.

이런 정신없는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슬세권이 뭐냐. 슬리퍼 할 때 ‘슬’자입니다. 슬리퍼가 말하자면 세권, 역세권. 합성어예요. 젊은 아이들이 만든 신조어예요. 아까 담당 앞에 부서 과장이 이야기하던데 요즘 우리나라 모든 중앙부서에 나온 것 보면 이런 법령이든 뭐든 지침, 이런 것들이 젊은 사무관들이 만들어놓은 것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일부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딱히 내가 고집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의사전달표현, 국어를 순화해야 될 책임도 있고 순화한 국어를 잘 유지 보전될 수 있도록 행정이 앞장서도록 법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자로 만들었다고 해서 우선 쓰기 편하다고, 편한 말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슬리퍼와 같은 편한 복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의 근린은 ‘가까울 근’자에다가 연결된 ‘연접된 연’자니까 그게 바로 근린공원이에요. 이미 쓰고 있고 좋은 말인데 근린공원 중에서 더욱 가까운 것을 말하고 싶으면 앞에다가 생활근린공원이랄지 이러면 될 일인데 전혀 불편하지 않은 말인데 갑자기 이렇게 전혀 검증되지 않은 신조어가 어느 날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것 참 부끄럽다. 우리 시라도 왔으면 이행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시에 맞는, 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가장 정서적으로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용어를 권고합니다. 양준석 국장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출두길 주차장은 저희가 며칠 전에 현장을 나가봤지만 여러 우여곡절은 맞습니다만 아무튼 나름대로 결정된 것이지만 현장 다시 한번 잘 보셔가지고 거기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앞에 있는 대로가, 광로 같습니다. 8차로 같은데 거기를 계속해서 도시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게 광로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광양읍에 보면 칠성쪽 호북지역 잘못되어 있는 도로 끊어진 것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가 이왕 개통 안 하기로 결정이 됐다면 정책 결정이. 그것 주의해야 될 텐데 한껏 해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상당히 무리를 해서 아마, 협의 매수도 아마 불투명하다고 하고있는 것은 기어이 무리해서 이것을 수용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 동의는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 가지로 잘 지혜롭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대한 집행 권한 위임해 드릴 거니까. 그리고 우리 서산어울길 조성사업. 김동순 팀장 나왔죠? 여기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나가서 한번 의견을 줬습니다. 모든 것 과유불급이라고 했어요. 어떤 산이 낮은 산이고 상당히 지대가 급한 산이에요. 그게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욕심내서 개발하다 보면 나머지 전반적으로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염려되지 않도록 충분히 잘 고민해 달라. 당초는 1, 2, 3차 계획 있던 것을 1차로 다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차는 구 서산사까지 이 정도로 해서 마치기로 해서 무리 없도록 해서 마치도록 해야지, 너무 그것만 욕심부리다 나머지 전반적으로 버리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 드리니까 인천시 남동구 같은 경우도 2,756m 잘 만들었다고 홍보하는 거예요. 거기 가만히 제가 뉴스 유심히 보니까 지대가 상당히 좋은 지대예요. 숲이 상당히 많이 우거져 있는 데다가 완만하고 일출과 일몰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음지쪽이거든요. 거기가. 다음 봐서 필요치 않은 건 아니라 의회에서 승인했던 것이니까 지금 제가 염려했던 바,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원만하게 잘 하도록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서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중에, 장한용 팀장이 답변하시죠. 중간 설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필요성이 뭐가 있냐. 광양읍 도심생활권 첫 관문에 위치한 뷰포인트이나, 여기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절개지 수목 미식재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아주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적을 했잖아요. 이것은 나무만 심어져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 수 없는 조건으로 잘못 안총과에서 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할 때 사십몇억 예산을 투입했는데 불구하고 예산 한계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항상 안총과에서 위험지구개선사업 할 때는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마무리해야 될 부서하고 항상 서로 함께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전혀 다 못하고 그 사업비 마치고 끝내놓고 나서 공원을 만들 수 없는 조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제든 나무는 심을 수 있는 거니까 이번에 사업비가 배정됐던 것은 또 지난번 약속됐던 것도 여기에 금방 앞에 있었던 정말로 광양읍권에서 봐서 가장 좋은 뷰포인트이기도 하고 그때 시 집행기관에서도 타 지역 몽마르뜨 언덕을 만들겠다고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했던 거예요. 그런 구상을 했는데 안총과에서 했던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전혀 못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워서 나무만 심는다고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이대로 나무 심으면 큰일 납니다. 그 부분 후에 필요한 것을 또다시 투입해서 나무를 심으면 되는 것이니까 나무 심을 수 있는, 정말로 우리 시하고 이야기했던 파리 몽마르뜨언덕. 이런 구상을 했다면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무가 안 심어지니 나무를 심겠다. 이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전문가 합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몇 몇 사람들, 나도 전문가 아닙니다. 여기 일하시는 정말로 전문성 있는 사람들 의견을 듣고 해가지고 준비를, 이번에 만들면 다시 만들 수 없는 조건이 됩니다. 지금 광양 그 지역민들은 그 산을 많은 돈 들여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정현복 시장부터 포함해서 의원들 엄청 욕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마무리하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될 것인데 지금 적당히 해서 잘못해버리면 가장 후회될 일이 있으니까 잘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광양읍 경관광장 조성사업은 지금 용역 발주가 됐죠?

그렇습니다.

광양 동천 경관보도교도 지금 용역 발주했죠?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업이니까 몇 군데 우리보다 먼저 했던 지역을 한번 벤치마킹하자. 성공한 지역도 가보지만 실패한 지역도 가보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 했던 시행착오를 줄이고 잘 된 것 벤치마킹해서 이것을 서산시티 관문으로서 정말 필요한 보도교 만들어져야 되고 경관광장 3호광장은 그 일대가 엄청나게 많은 주택이 건설되는데 그 공간 말고는 다른 평도 없습니다. 나머지가. 이것을 정말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꼭 계획을 만들어 주시고 계획 만들게 되면 함께 관심있는 의원들이 함께 동참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꼭 기회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운유원지 조성사업은 어제 저희가 업무보고받을 때 농업지원과에서는 이 부분 7월에 물놀이장 개장하겠다고 이야기해서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이번에 지금 공원과가 인수받도록 우리 시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농업지원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인수는 안 받고요.

계획서 보니까 3월 인수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예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데 그랬으면 협의하고 있다고 어제 농업지원과장도 보고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반드시 잘 가동하겠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길래 절대로 그렇게 되기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공원과 인수받아봤자 이 부분은 원칙적인 뭔가 대전환을 해야 됩니다. 거기가 이것하고 같이 있는 게 뭡니까? 오토캠핑장 아니에요. 113억을 투입해서 만들었던 두 가지 시설이지만 만들어놓고 작년에 개보수공사까지 했습니다.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공원과가 아마 앞에다가 산책로 만들고 이런 사업 중복되니까 공원과 쪽으로 통합하는 것도 일리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지금 이 상태 큰 변화를 방법을 찾지 않고 무조건 인수만 받는다고 해서 1년에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가동되는 물놀이장은 절대 안 된다. 이것은 결국은 공원과 주도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민간 수탁자가 받아서 1년 12달 가동할 수 있는 다른 아이템을 개발해야지 이 하나만 갖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 하게 되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함께 상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것은 정식적으로 의견을 요청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천로 산책로 정비공사. 이것 할 때는 여러 가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이 사업 읍사무소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공원과가 뭐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공원과 배정된 것이니까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면 읍사무소도 함께 담당 부서에서 읍장이나 함께 참여해서 같이 하고, 관심있는 시의원들 함께 해서 의견을 줄 수 있도록 시행 전에 먼저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남았네요. 서산 정자 있죠? 10년 정도밖에 안 되고 다시 허물고 짓게 되는데 정자는 지난번에, 정상범 과장이 가고 없으니까 이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간단한 정자가 아니에요. 이번에 잘 지어봤자 10년 만에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난번에 방부목이 완전히 방부처리 안 되어있던 것도 있었겠지만 이 자체가 고지대에 있는 비바람이 거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할 때 저는 서산, 서천운동장 쪽으로 보면 정자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며칠 전에 가서 보고 사진을 담아왔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배울 것이 많다. 지난번 정상범 과장 있을 때랑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 자리에 하란 말이 아니라 거기에 답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지대이지만 불구하고 1층을 콘크리트로 만들었어요. 저도 정자를 나무로 100% 만들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것 만들어놓으면 몇십 년을 써야 될 텐데 최소한. 그것을 금방 뜯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1층까지만 하더라도 콘크리트 해서 돌붙이로 잘 만들고 나서 위에다가 목조를 만든다면 2층까지만 지금... 남겨놓았습니다. 뜯어도. 그래서 거기까지 만 동의 석조로 하고 나서 위에다 만들면 그것은 절대로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입구에 있는 아쉽지만 밑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놓았던 그런 것을 잘 보시고, 그것도 여러 군데 잘 된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이번에 잘 만드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소장님 안 가봤죠? 광양 서산

가볼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정자 있을 때 봤습니다. 지금 현재를 못 가봤습니다.

공원과, 녹지과 거기에 있으니까 언제 한번 중요한 위치니까 한번 휴일이나 이럴 때 그쪽으로 산행하셔서 보고 나서 오래 갈 수 있는 훌륭한 위치니까 꼭 이번에 다시 시민들이 실망되는 건축이 안 되도록 우리가 봐서 하는 방법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62쪽에 보니까 옥곡면 테마공원 조성한다고 지금 22억 2천만원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 사전행정절차 이행하지 않고 그냥 예산요구해서 또 예산이 삭감돼서 예산이 사장되는 예가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1월이지 않습니까? 2월에는 회기가 없고 3월에 회기가 있죠? 3월에 회기가 있기 때문에 3월에는 사전행정절차를 지켜서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되고 나서 뒤에 가서 서운하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관리단 운영과 관련해서 산림소득과에 물어보니까 가야산은 공원과 관리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산림소득과에서 안전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사업설명을 하시길래 가야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본인들 소관이 아니고 공원과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은 공원과에 이야기하겠다. 했는데 가야산 등산로 주변도 정비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둘레길도 마찬가지고 산 정상까지 가는 데도 마찬가지고 가야산 정상에서 또 광영쪽으로 가는 쪽도 그렇고. 마침 우리가 도시공원관리단 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도시공원관리단이기 때문에 가야산공원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다 포함시켜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15명 정도 인건비 정도 했는데 올해는 40명 정도 확장이 됐기 때문에 이 인력으로 곳곳을 누비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여름철에 보면 수풀이 많이 우거지지 않습니까? 우거져서 아예 등산로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리 잡초 제거해서 가야산을 찾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해줬으면 좋겠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운유원지 조성사업 내용 추진계획 중에 백운제 둘레길 조성 실시설계 용역추진이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우리가 예산이 삭감되려고 하다가 일부만 편성을 했습니다.

5천만원...

예 2억원을 요구해 오셨는데 지금 5천만원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또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삭감하려고 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5천만원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선편성 후 보완이라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실시설계용역비가 2억원이라고 했는데 5천만원 가져가면 사업을 또 못하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발주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충분한 타당성검토를 하시고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전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관내에 회전로터리 있죠? 그 회전로터리 안에 수목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그 관리는 공원과에서 합니까?

녹지과에서 합니다.

그럼 녹지과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각종 숲 조성사업들, 미세먼지 차단숲을 포함해서 엄청 많은 사업이고 많은 사업들인데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를 말씀 안 드리고, 하나 주문한다면 사업지구 아직 안 된 데 있다면 사업지구 선정할 때 제대로 된 데를 정해 주셔야되고, 그리고 수종 선택을 정말로 전문가하고 상의하십시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도 민생 농학을 전공해서 기본은 아는데 일부 지역 우리가 광양 동천만 하더라도 나무가 물가에 물에 사는 식물도 있고 물을 좋아하는 수호식물도 있고 절대 물가에 못 사는 것도 있는데 동천만 보더라도 지금 일부는 고사했지만 내년 봄 되면 일부는 살아있는 나무들도 일부분만 가령, 살아있으면 뒤에 그 자체 기형이 돼가지고 결국 폐목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어놓은 것은 할 수 없지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전문가에게 충분한 자문을 구해서 수종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한참 하다 보면 뒤에는 오히려 나무들 납품하는 묘목 업자들이나 나무 납품업자들 그 사람들 취향에 맞게 심어진 것 아니냐고 시민들은 오해까지 하고 있는 것 현 상태니까 그 말씀 흘려듣지 마시고 수종 선택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옥룡 봉강지역에 있는 특색있는 테마형 가로수길 조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봉강쪽 한때는 일대를 전부 백일홍을 심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거의 다 백일홍이 도로 확장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다시 정리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제거했습니다. 맞지 않는 거라고. 그것 또한 수종 선택 잘 해주고 시대에 따라 가로수 역할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도로가 무너지지 말라고 심어놓았고, 차가 떨어지지 말라고 심는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역할보다는 오히려 경관이나 미세먼지 차단이랄지 시민건강, 이런 것 우선해서 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 아주 몇 십년 전에 가로수 아닌 도로 보호, 차량 이탈방지가 아닌, 공원입니다. 가로공원, 그래서 어떤 데는 일부 포켓 쌈지공원처럼, 그렇게 신중했으면 그쪽에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해서 작은 쌈지공원화 시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너무 딱딱하게 옛날식은 지양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대되는 것이 처음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이렇게 세 번 했던 건데 가로수 뿌리도 보도정비사업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올해 처음 해본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떤 시내 가서 보면 전부 다 사람들 간판 안 보인다고 나무 잘라달라고 난리인데 저희가 변명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 내가 보기에도 명분이 있잖아요. 전부 보도블록이랄지 전부 뿌리가 올라와서 치이고 밟히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 사업을 처리해보고 잘 엣지 설치에 애써주시고 엣지를 설치하느라고 기 심어진 나무를 보도블록 교체할 때 가서 확인해보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지평으로 되어있는, 있었던 부분 잘라줘야지, 그리고 나서 위에 새로 교체해줘야 되는데 그대로 흙만 덮어놓으니까, 뿌리 때문에 불과 2~3년 만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 컷해줘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그리고 동천하고 서천 산책로 조경수들은 다시 말씀 드리지만 동천은 많이 심어서 탈이고 서천은 없어서 했던 거니까 거기야말로 급류 때문에 심는 거거든요. 거기는 글만 하다 보면 좋지만 그 나무가 물이 많은 데 살 수 없다면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야말로 정말 전문가 자문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을 찾아보십시오. 다른 시 지역도. 그쪽 가서 보면 같은 조건이니까 물가에 잘 사는 나무. 이렇게 정해서 잘 심어주시도록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제일 싸게 심은 동천 산책로 이번에 황금수양버들. 거기 아마 이 부분 불과 400m 심는 것이지만 작년에 심어놓았던 29그루, 200m쯤 돼요. 그 2개는 불과 2천~3천만원 투입했지만 몇십억을 투입했던 이 사업보다 훗날 오히려 명소화될 것이다.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 심었던 것은 이미 확인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항상 많은 돈을 심어서 많은 나무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지역에 적게 투자하더라도 아주 효과 있는 것이니까, 엄청 많은 예산입니다. 잘 전문가들하고 자문하셔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98쪽에 도시숲 정원관리단 민간위탁 운영이 있죠?

지금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기존에 저희들이 실내정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가든 같은 데 저희들이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받은 사람을 한 사람 이상 배치를 해서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이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민간위탁은 당연히 해야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사정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거해서 영리단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영리단체라든지 사단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기업만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다음에 492쪽에 도시숲 자원관리단 운영하고 있어요. 도시숲 자원관리단 운영. 작년까지는 74명이었는데 올해는 92명으로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74명으로 운영이 안 돼서 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녹지 관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새로운 도로도 나고. 또 택지정리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녹지 관련 수요가 많아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인원을 늘려서 그래서 신속하게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늘렸습니다.

그런 것은 직접 운영하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회전로터리를 형성해놓으면 설치하면 그 안에 있는 나무를 식재하죠?

지금 로터리 안에 수목관리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시정질문을 한 사항인데요. 하동쪽에 교량 있는 데하고 다압쪽하고 비교를 해서 제가 그때 사진까지 해가지고 그것 좀, 준비를 하고 보완을 하라고 제가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어요.

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번 현장을 다녀왔고 어찌 보면 경남도와 전남도의 관문이기 때문에 뭔가 그쪽 수목관리부터 정비를 해야겠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2023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을 받아서 그쪽 주변을 경관림을 한번 조성해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크게 확대해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고 그 안에 현재 수목이 소나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만약 도로부서나 다른 부서에 이야기를 하면 당초에 시설할 때 그 수목을 상당히 큰 계획으로 심으려고 하는데 운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까지 큰 계획을 잡았으면 실질적으로 가보셨죠, 과장님이? 가보면 어떻던든가요?

작은 소나무가 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만 보완할 게 아니라 주변에 보면 기존에 심어놓은 나무도 생육상태가 극히 불량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섬 주변에도 일부 보도블록 일부 걷어내고 또 수목 식재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국비확보가 안 되면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시비사업으로라도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런 소소한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그 한 나무만 우선 보식을 하든지 다른 걸로 교체를 해가지고 그 한 나무는 제가 판단해도 얼마 안 들어요. 그것 보기 싫어요. 누가 봐도 그것은 너무 한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시정질문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급성을 감안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소나무를 좋은 나무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직고가 낮더라도 보기 좋게끔 해가지고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시설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강승원, 가로등팀장 박종선, 경관조명팀장 윤동근, 기반시설팀장 서동기 소개) 시설관리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4건, 뉴딜사업 1건입니다. 507쪽입니다. 커뮤니티센터 다목적홀 개보수 추진입니다. 중마권의 각종 행사 및 공연 장소로 제공되고 있는 커뮤니티센터가 준공한 지 20년이 지나서 관람석, 조명 등 각종 시설의 노후화로 장소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설 개보수사업비는 2억 5천만원입니다. 시설개선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만족도 제고로 커뮤니티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08쪽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승강기 교체사업입니다.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준공한 지 20년이 지나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증가와 승강기 안전 검사기준 일부 개정으로 15년 이상 장기사용 승강기 정밀안전검사가 강화되어 관련 기준 통고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입니다. 승강기 교체로 이용객 안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509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사업입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야간산책 등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가로등 미설치로 인해 민원이 집중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도로 등에 우선 설치하는 사업으로 광양읍, 중마동 간 국지도 58호선 가로등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4억 7천만원입니다.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도시미관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스마트보안등 양방향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안등 양방향 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고장파악과 신속한 수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절약과 민원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511쪽 스마트 블랙박스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로등과 CCTV 설치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로등과 블랙박스가 결합된 형태의 가로등으로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며 한전 KPS 지역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50개소 설치에 3억원입니다. 지난 8월 5일 한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커뮤니티센터 개보수 추진한다고 해서 유심히 봤더니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은 보면 하드웨어적 개보수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적 개보수예요. 제가 10여 년 전에 거기를 방문해서 지하까지 가서 봤을 때 그때 관리했던 쪽 이야기가 뭐냐. 이게 너무 구조적 결함이 많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염려했던 건물인데, 그래서 그때 10년 전부터 이미 정밀진단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밑에 내려가서 지하 구조물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누수가 계속되고 그러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쪽에 배전설비들이 노후화돼가지고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 개보수하면서 쓰고있는 실정입니다.

부서장들 오면 1년이고 2년이고 가버리니까 우선 아무튼 처방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커뮤니티센터를 우리가 어디 던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언젠가 아무튼 잘 분석하셔서 원칙적인 종합정밀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잘 쓰기 위한

공감합니다.

종합진단결과. 처방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그게 지금 조기에 투입되면 훨씬 오래 안전하게 쓰는 거고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멀지 않은 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훨씬 더한 사업비를 투자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벌써 10여 년 전에 전문성 있는 분이 간곡히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담당 소장께서도 항상 가까운 데 있으니까, 한 번도 안 가봤죠? 이번 기회에 가보세요. 지하 둘러보세요. 전문적인 아는 분하고. 엄청나게 깜짝 놀랄만한 염려가 많이 될 거예요. 안 보면 속 편합니다. 보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도 들어가 보셔서 담당 소장이랑 담당 과장이 한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 위원 이야기처럼 한번 300억짜리 사업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빨리 조기에 정밀진단을 해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보안등 양방향 시스템 설치사업은 4억 중에 국비가 1억 6천이고 우리 시비가 2억 4천인데 사업 주체는 산자부예요. 그런데 이것 우리는 우리 시비 2억 4천 부담해 주는 사업은 정부 기관이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합니다.

우리 시가 합니까? 사업 주체가 산자부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 공모했던 데가 산자부고요. 시행은 우리 시에서 합니다.

사업 주체 우리 시가 되는 거죠?

이게 아마 전라남도에서 총괄을 해가지고 산자부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주체가 공동으로 되어 있다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여기에 출연을 사업비 분담이 공동으로 되어 있었을 때 3개 기관이 공동되어있어야 되는데 전남도는 없기 때문에 혹시 전남도가 배분하는 균특이 우리 시가 포함되는지는 몰라도 아무것도 예산에 부담이 없다면 그런 경우를 공동으로 사업 주체 아직 안 봐서 물어본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분수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음악분수대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가하니까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비가동기에 연수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전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올해 운영하는 사람들 선진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쭉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양쪽 음악분수대에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씩 맡았잖아요. 공무직이잖아요. 공무직이지만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고있는 역할은 양쪽 음악분수대 운영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분수 공연 연출책임자예요. 아무도 코치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 재량으로 하고있는 거예요. 잘 하라고 격려는 해 줄지 몰라도 기술적인 자문은 아무도 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에는. 이 사람들이 연출책임자고 바로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직접.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받으려면 벌써 10여 년 전부터 200만원쯤 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해서 쓰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녹지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는 산단녹지센터를 끝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0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