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업무보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진용입니다. 평소 시민복지과 소관 업무와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늘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사회산업위원회 하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2018년도에 수립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 4개년 계획에 의해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여 시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목적은 지역주민의 욕구와 자원을 조사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합의 과정을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합니다.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우리시 지역특색에 맞게끔 자체사업 개발과 공모사업을 포함하여 수립하였으며 우리시 13개 부서와 26개 팀이 참여했으며 20일간의 시 홈페이지 공고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학교수,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함께 가야 행복한 희망복지도시 김해를 목표로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하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복지도시를 만들고자 6개 분야별 추진전략과 17개의 중점추진사업, 51개의 세부사업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함께 만들어가는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에 3개 중점추진사업, 10개 세부사업, 사회통합실현을 위한 일자리공동체 추진전략에 4개 중점추진사업, 8개 세부사업,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교육도시 추진전략에 2개의 중점추진사업, 8개 세부사업, 함께 소통하는 희망공동체 추진전략에 3개의 중점추진사업, 8개 세부사업,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안전도시 추진전략에 3개 중점추진사업, 9개 세부사업, 지원체계 조성을 통한 복지공동체 추진전략에 3개 중점추진사업, 8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부사업 총 51개 중 사업명칭, 예산, 성과지표, 성과목표 등으로 총 25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자원 및 예산 변경, 전달체계 변경, 행정절차 이행소요 및 운영방식 변경 등 환경의 변화로 인한 것이며 기존의 중장기 계획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일부 계획수정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계획이 되게끔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대비하여 세부사업 총 51개 중 수요변화자원 및 예산 변화, 전달체계 및 사업 수행기간 변화, 관련 조례제정 등으로 총 11개 사업을 폐지ㆍ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9개 사업으로는 중장년 1인가구 맞춤 원스톱서비스 지원,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추진, 공설자연장지 적극 조성,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위기청소년 안전망 체계구축, 주민주도형 우리가 만드는 김해복지마을 체계구축,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외국인 주민지원단 구축, 케어안심주택 조성이며 김해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가하여 더욱 풍성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중 17개 중점추진사업으로는 김해형 노인커뮤니티케어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 및 읍ㆍ면ㆍ동 돌봄안내창구 운영하였으나 김해형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김해행복교육지구사업 추진, 읍ㆍ면ㆍ동 인적 안전망 구축 및 찾아가는 시민복지아카데미 운영, 김해시민 안전보험 운영 및 민간협력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치매전담형 노인시설 운영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이며 2022년도 세부사업 총예산은 425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충실하게 추진하여 우리 시민들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김해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일 업무보고 때 별도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지만 올해가 4기 계획의 마지막 연도고 올해 또 5기 계획 4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올해 5기 계획 수립할 때는 과거에 용역사를 통해서 단순하게 획일적인 4개년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 우리 시하고 연관이 없는 복지부 지침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대부분 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조금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총괄추진기획단을 신설해서 우리 지역사회 전문 관련 분야, 각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직접 집필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라든지 시민들의 욕구조사를 파악해서 우리시만의 특화된 4개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500만 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00만 원 해가지고 정부추진협의회에서 우리시에 300만 원 정도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실제 보면 그렇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형수 의원님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성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문화콘텐츠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성자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수, 김진규, 김종근, 조종현, 김창수, 박은희, 조팔도,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형수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정책팀에서

발언대로 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일단 제가 관광과에 처음 가보니까

성함을 말씀드리고, 그래야 기록이 되니까

관광과장 박은숙입니다. 업무는 포괄적으로 너무 광범위한 부분인데 어쨌든 관광객을 유치하고 진흥을 활성화하려면 예산 부분이 수반되어야 하는 게 많이 중요한데 막상 가서 보니까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조직은 어쨌든 우리 지역관광협의회를 활성화시켜서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중점을 두고 앞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이유는요. 올해부터 김해관광택시 운영사업에 대한 지원 50%를 할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급하게

자문위원회 성격인 관광진흥자문위원회는

1년에 한 번이 있고요.

관광사업자로 이제 법인으로 설립되는 지역관광협의회는 민간주도형입니다. 그건 아직 설립되지 않은 사항으로

열심히 하겠단 말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