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교육복지과장 김상림입니다. 한 2년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민생을 챙기시느라 여념이 없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복지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길종수 의장님과 김동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복지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명옥 교육정책담당입니다. 김정남 교육협력담당입니다. 최인한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안근영 창조인재담당입니다. 김미숙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신효진 청소년육성담당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교육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총 54개의 단위사업 중 연례 반복되는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신규사업과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추진으로 저희가 10년간 중장기 추진계획에 의거 2017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2,427억 원을 투자하게 되는 계획으로 2021년 현재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2,000억 원을 돌파해서 목표 대비 82.4%를 달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2021년도 현재 3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말 12월 30일 자로 공사 중지 중에 있고 금년 2월 중 장기 일기예보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업 재착공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화천형 온종일 돌봄 서비스 추진 기반 마련입니다.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가 완료되게 되면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완료되고 나면 한 4개월가량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확보했습니다. 그에 따른 홈페이지와 운영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고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계획 수립, 조례 제정, 화천군 지역돌봄협의회 구성을 해서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화천군 스마트 안심 셔틀 운영입니다. 지난해 시범으로 운영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화천 권역에 2대, 사내 권역에 1대 해서 3대로 증차하게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교육정보제공 스마트 챗봇 운영입니다. 이건 지난해에 예산을 의결해 주셔서 12월 말에 저희가 완료는 했는데 금년도에 넘어오면서 사업 계획이 조금 변경된 게 있어서 수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2월부터는 교육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화천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으로 지역 인재육성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으로 연중 운영하게 되겠으며, 금년에 특히 3월 중에 이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해서 2021년 결산 보고와 2022년 1학기 지역인재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화천학습관 운영으로 2022학년도 졸업생 진학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도권에 11명, 교육대에 2명, 비수도권 3명 해서 총 16명이 다 입학을 했고 그중에 의예과에 진학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더 좋은 대학과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학습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외국어 아카데미 운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외국어 아카데미하면 초등학생까지로 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중학교 학생들도 좀 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어민을 고용해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30여 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 사업입니다.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으로 화천-양구-인재 연계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일단 시설 개선이라든가 집기 구입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지역 주민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을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1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비교과 과정으로 교육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교과 과정으로 창업교육, 하반기에는 적응교육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이건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2년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도 코로나 추이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연간 토론 강좌 개설입니다. 관내 중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24명 정도 화천 12명, 사내 12명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고차원적 사고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배움의 기쁨, 함께하는 평생학습’입니다. 학습센터 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격증 취득 강좌에 25개 과정, 취미 강좌에 28개 과정으로 해서 한 53개 강좌가 운영하게 되는데 3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성인학습 동아리 지원으로 금년도는 작년보다 2개 동아리가 증가해서 25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 48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5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학교별 방학 중 돌봄 프로그램 시범 운영으로 관내 7개 초등학교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돌봄을 하겠느냐?’ 했더니 한 7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 돌봄을 추진하고 있고 여름방학을 통해서도 계속 돌봄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화천고등학교 풋살장 지원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교육지원청이 80%, 저희가 20%를 지원해서 풋살장 1면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한 3월 중에 지급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에티오피아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2년 동안 못 가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174명입니다. 그래서 기 선발된 장학생에게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교육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두서없이 설명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의원입니다. 2022년도 교육복지과 업무보고,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2021년도 주요 성과를 보니까 우리 화천군,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에 걸맞게 아주 주요 성과를, 성과들이 분야별로 아주 많이 성과를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 사업을 2022년도 사업을 보니까 54개 사업인데 추진하고자 하는, 2022년 또 달라지는 사항,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스마트 안심버스 셔틀버스를 1대를 운영하다가 화천에 2대, 사내면에 1대를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내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초등학교별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안심 셔틀버스는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학교 방침대로 그냥 운영하면 되고요. 저희는 저희가 운영하는 공공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위주로 해서 밀집지역으로만 다니게 되는데 사창6리부터 삼일리 그 사단, 27사 들어가는 입구 그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를 계속 순회하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순회하면서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그렇게 하고, 아니면 도서관.

네.

또 복지센터 그, 장난감, 이런 식으로?

네.

여기까지는 화천까지는, 또 만약에 혹시나 이제 복합키즈센터가 이제 지어진다고 하면 화천까지는 운행할 생각은 없고요?

그 안심 셔틀 운영이라는 게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범위에서는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까지 1대가 왔다 가는 동안에 거기에 기다리는 학생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확대하지 못하고 시내권 위주, 밀집지역, 거주 지역으로만 저희가 순회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2021년도에 성인학습 동아리 발표를, 아주 코로나 때문에 힘든 과정에서도 발표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인원이, 인원이 이제 보니까 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많이 준 상황이 좀 보이고, 또 앞으로 올해는 또 2022년도에는 주말 및 야간 강좌를 확대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인원들이 많이 지금 신청을 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좀 줄었나요?

지금 현재 성인학습 동아리는요. 25개 과정, 작년보다 이제 2개가 더 늘어서 지금 한 187명 그렇게 들어와서 벌써 1월 10일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또 평생학습 강좌를 저희가 또 모집을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모집해서 그건 3월부터 추진하게 되는데 한 7명 정도로 그거는 저희가 보고 7명 이하는 프로그램 폐쇄하겠다, 이런 식으로 방침을 정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말 및 야간, 야간에도 이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어떤 생활문제 때문에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야간에 좀 해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또.

알겠습니다. 그래요. 교육복지과는 정말 세계적인, 세계적으로 1위가 될 정도로 아주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화천이 교육에만큼은 정말 제일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올해에도 더욱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인데, 우리 비진학, 특히 이제 정산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원책을 좀 강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동안에 좀 바뀐 생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비진학자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부의장님께서 몇 번째 질문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떤 법을 갖고 하자면 맞습니다. 안 되는 게 맞는데, 그 안에서 한 번 더 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나 저희가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법 갖고는 어떤 특별한 답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정산고가 지금 진학률이 얼마나 돼요? 진학률. 취업률 말고.

지금 금년도는 지금 아직 계속 합격자 발표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2020년도.

2021년도에 71%가 진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71%요. 사실은 정산고는 특수목적까지는 아니지만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학교이지, 화천고등학교하고 달리 진학을 위해서 있는 학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71%라고 그러면 어찌 보면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보이거든요. 정산고가,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이제는 정산고하고 화천고등학교하고 통합돼야 되는, 그건 굉장히 복잡하고 큰일이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71%나, 그럼 화천고등학교는 진학률이 얼마나 돼요? 거기는 한 90%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화천고등학교 100%였습니다, 작년에.

100%. 그럼 이제는 예전처럼 고등학교, 고졸이라는 표현이 좀, 비하하는 것 아닙니다. 고졸이라는 게 예전에는 대학을 못 간 사람들이 고졸이었지, 이제는 안 가는 거지, 못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두 학교가 저는 이제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면 그 학교가 정산고가 취업이 아니라 진학을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어느 정도는 내가 화천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아니라 진학을 하고 싶은 학생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보면 통합을 하는 게 맞다고 봐지지만, 그래도 71%라고 하면 기형적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취업을 하기 위한 학교에서 어떻게 진학을 이렇게 많이 하나. 우리 화천이 ‘아이 기르기 좋은’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진학자에 대해서 거주지원비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주니까 제가 부모 입장이라도 ‘놀면 뭐 하니, 대학 가봐라. 장학금 주고 거주지원비 주는데.’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71%라는 게 나오지 않나. 그래서 차라리 비진학자들한테 다른 뭔가, 예를 들면 콘테스트를 통해서 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 가능한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는 제가 답변 드리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좀 찾아봐야 되겠다. 좀 폭넓게 전문가,

저희도 그렇고 우리 과도 그렇고 공부를 좀 해서 대책을, 지원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 시점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공부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산고에서 올해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금년도에 행정정보과에서 국가직 2명 합격해서 성과를 거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과에서 1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기업입니다. 거기에 또 합격을 했습니다. 3명 했습니다.

3명이 우리 수준에 굉장히 뭐 ‘많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매년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힘쓰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나왔다는 게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먼저까지는 1명이었고 금년만 3명이다 보니까 후배들이 어떤 동기부여를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이게 진학보다 취업하는 게 정상적인 학교라고 봤을 때는 이런 것이, 진학을 안 하고 취업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대학이 프로를 못 가는 사람들의 2부 리그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정산고도 자체적으로 대학 가는 학생들보다는 취업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동아리를 이제 성인학습 동아리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7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30%인데 70%를 지원해 준다는 게 강사에 대해서 70% 지원을, 강사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강사 비용입니다, 네.

그러면 그 강사 비용은 그 강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과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과목도 있을 것 같아요.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게 기준을 두지 않고 이제 모임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어떤 강사를 쓰겠다.’ 하면 그걸 인정을 해줍니다.

자격증 같은 건 필요 없고요?

꼭 뭐 자격증을 원하진 않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그래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그런 정도는 저희가,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경우는 몇 급, 몇 급이 있어서 가르칠 수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수를 놓는다든가.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건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건 어떤 기준으로 강사를.

경력.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경력이요?

네. 본인들이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 어디서.

과거 어디에서, 그러면 경력이 전혀 없으면 쓸 수가 없나요?

전혀 쓸 수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골프 동아리가 있어요. 골프 동아리가 있는데 골프 동아리에서 누군가가 그중에서 좀 나은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코치로 아니면 선생님으로 채용을 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요. 골프라고 한정을 두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골프는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말씀하셨지만 예술 부분 뭐 통기타라든가 그런 자격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일부 허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탁구 같은 경우도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수 출신이거나 이러면 경력사항 자체가 자격증처럼 치환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골프 같은 경우는 어디를 ‘대회를 추천해서 몇 등을 했다’ 아니면 ‘아카데미를 다녀서 수료증이 있다’ 이렇게 되면 가능한데, 우리보다 저보다는 나은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티칭을 한다, 뭘 가르쳐준다, 그러면 그거는 자격증이 없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애매한가요?

네, 개인 레슨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자격증을 딸 수 있는데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저희가 동아리는 좀 완화는 많이 됩니다. 꼭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모현미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정체된 부분도 있었고 또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요. 한 가지 제가 살펴본 결과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3쪽인데요. 초·중·고 동아리 방과 후 학교 지원에 있어서 제가 예산안, 우리 예산 편성했을 때는 이거 초등학생 방과 후 학교 지원으로 해서 2억 5,500만 원이 부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액이 지금 5억 6,780만 원이나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초등학교 외에 중학교·고등학교가 지금 다 뭉쳐져 있는데 이건 어떠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세운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문제는 초등학교 부분은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 부분도 나타나 있고, 근데 중학교 부분이 이제 저희가 청소년 부분 쪽에 별도로 또 예산이 있어서 이걸 좀 합쳐놓다 보니까 금액은 커진 거고요.

묶어놓은 거죠?

네.

그래서 묶어놓은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암만 찾아봐도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 예산은 이제 학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방과 후.

네, 저희가 지원해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8쪽인데요.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성과를 보면 2017년도에서부터 2020년도까지 수상을 하셨는데,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을 2020년도에 하셨어요, 우리 화천군에서. 그런데 이게 수상 타이틀이 된 ‘저출산 대응 정책과 발전 방향’에, 발전 방향으로 그 틀로 제시된 수상을 하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혹시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계시고 있는 건지, 그때의 그 계획들이 앞으로 미래지향성,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될 계획이 있는 건지, 어떤 사업들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아래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그것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따로 갖고 계신 게 있는지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라는 게 이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교육 분야를 가지고 지금 통학버스, 학생들 운영해 주잖아요. 이제 이 사례를 가지고 가서 발표를 통해서 이 상을 수상하게 됐고요. 저희가 어떤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실·과에서도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육만이 아니라 문화, 뭐 주택, 이런 여러 가지가 갖춰져야 저출산에 대응할 수 있는 문제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일단은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과와 함께 운영이 돼야지 되고 또 실시가 돼야지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과에서는 도저히 뭘 어떻게, 이 출산문제라는 것은 인력으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 이거 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인구가 늘려면 5가지가 필요한데 제일 먼저가 이제 일자리, 주거.

기본적인 문제.

네, 그다음에 저희 교육도 들어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신금철 의원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사업에 대한 교육복지과의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함축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2년도도 주요업무 사업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추진해 가면서, 화천은 모든 분이 아시다시피 트렌드가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화천에서는 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대두된다,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22년도도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주민을 위해서 교육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에티오피아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지금 현재 1억 2,0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몇 명의 학생에게 이거를 나눠주고 있고 예산이 이게 지금 1억 2,000이 계속되는데 이것 갖고 모자라지 않나, 또 예산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현재 에티오피아에 내전이 많이 심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장학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308명을 저희가 관리해 오다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거나, 대학교 졸업하고 나고 작년까지 빼니까 174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전문제는 제가 뭐 듣긴 들었지만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뭐 잘 모르겠고요.

지급에는, 지급에는 상관이 없다, 문제가 없다?

지급에는, 지급 문제는 거기 현지인을 1명을 고용해서 거기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외에 우리 또 기간제근로자 1명이 수시로 넘어갑니다, 에티오피아로. 그래서 분기별로 정리해 주고 넘어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대사관에다 저희가 입금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찾아서 이렇게 지원해줬는데 그 대사관에서 이거는 지자체에서 하는 역할을 자기네가 해줄 수 없다는 그 근거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사관에서 못 해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입금을 시켜서 그때마다 지급해주고 영수증 뭐 이런 것 저희가 수시로 메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모자라지 않고요?

예산은 조금 옛날보다 좀 줄었죠. 지금 졸업하고 나서 신입생을 선발하지 못했으니까.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대학생들을 여기 우리나라에 초청해서 가르치는 것 있잖아요.

유학생.

유학생.

네.

그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졸업해서 이제 다 가고, 작년 9월에 명지대 1명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에 한림대 1명 또 들어옵니다.

또 들어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꾸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교육복지과는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대한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수준 높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현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 올리겠습니다. 윤경한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이정심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이단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박청영 경로복지담당입니다. 김옥선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연서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영아 희망복지담당입니다. 홍달샘 실버복지T/F팀장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길종수 의장님과 김동완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해 드림스타트 사업평가 대상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기초연금 수행 최우수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민생활 지원 관련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257가구에 2억 281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자가격리자 식료품세트도 총 1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84가구 1억 7,047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계비 및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얼지 않는 인정, 따뜻한 화천 만들기’ 등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53가구에 4,566만 원의 의료 및 간병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보고 드리는 사업들은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관련해서 변경사항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종합문화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상황은 생략하고 사내면 힐링토마토사우나 2층에 체력단련실 증축 공사를 작년에 설계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 상태로 내년 4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들어가는 훈련 장비들은 내년 추경에 추가로 반영을 해서 운동기구들이, 양질의 운동기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훈 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이 전년 대비 3만 원 인상한 금액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가 40개 과목으로 11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전년 대비 1개월 연장하고 과목도 4과목 더 증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기간 연장과 과목 추가 개설에 따라서 부속 예산이 한 1억 2,500만 원이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계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여성 친화도시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96개 시군이고 강원도에서는 7개 시군이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화천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올해는 여성 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가족센터 신축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화천군 관내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5층에 저희 가족지원센터를 신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 카드가 지급되겠습니다. 사용 기간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유흥업소나 사행업종 이런 사항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기준 출생아는 21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생아의 경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자격증반 개설입니다. 아이들에게 초등학생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화천군 공공 이불빨래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남면 논미리 300-3번지 구 논미1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사업비 2억 8,000만 원으로 도비 5,000, 군비 1억 3,000,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1억 이렇게 해서 지금 추가 공모 중인 사항인 화천수력발전소에 2억 5,000 사업을 신청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 논미1리 경로당 리모델링을 2월에 완료하고 공사 착공을 3월에 해서 상반기 중에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 대상은 취약계층으로 65세 이상 저소득 및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불 수거와 세탁, 배달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20명과 관리인력 3명을 일자리 창출을 할 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맞춤형 문해교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노인생활지원사가 2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노인은 570여 명 되는데요. 이분들에게 우리 생활지원사가 문해교육을 받아서 지금 독거노인분들에게 생활 관련 한글 공부, ATM 기기 이용, 키오스크 단말기 사용법, 스마트폰 사용법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을 1:1 교육으로 시행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어르신 건강증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욕비와 이미용비, 목욕비는 만 65세 이상, 이미용비는 만 70세 이상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역봉사 지도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총 96명으로 경로당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 경로당 소독 등 노인회 및 지자체 주요 일정을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도원분들에게는 매월 활동수당이 5만 원씩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치매 전담형 종합노인요양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사창리 소재로 지상 2층 440㎡로 1층은 주·야간 보호센터, 2층은 치매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지난번에 완료를 했고요. 공사 발주는 3월에 해서 내년도 12월 이전까지는 준공해서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독사 위험요인 예방 확대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국비 1억, 군비 5,000만 원 계상을 해서 총사업비가 1억 7,800만 원의 사업으로, 응급 비상벨이 있습니다. 119와 연계돼서 응급상황 시에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가구가 한 527가구, 그다음에 추가 설치가 168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100대는 설치를 완료했고 68대는 2~3월 중이면 다 설치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일반사업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요. 3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난방비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까지 지난해까지는 집수리 상한 금액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가구당.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인건비나 자재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올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조례 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상반기에 완료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상정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과 변경, 신규사업 위주로 2022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의원입니다. 2022년도 주민복지과 사업을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과장님이 수상 실적을 먼저 서두 보고를 하셨던 것 같아요. 대통령 드림스타트 사업평가 대상 대통령 표창, 또 보건복지부 장관, 또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수상 실적이 2021년도에 우리 주민복지과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실적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복지과에서도 정말 우리 화천군의 세계적인 1위, ‘교육과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실적 수상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화천군에 이렇게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복지에 대한 만큼은 우리 화천군이 정말 잘하고 또 최고의 복지를 사업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니면서 봐도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화천군의 이런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정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이사 가기가 싫을 정도로 이 어르신들 또 지역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분들이 하는 이구동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다니다 보니까 통합관리사하고 생활관리사분들이 많이 다니시면서 케어를 하고 계시고 관리를 하시는데 통합관리사가, 예를 들면 사내면 지역에 통합관리사가 그 관리하는 인원이 한 30명 정돈데 계속해서 주간에 다니시면서 관리하고 하는데 이분이 한 분으로서는, 한 분으로서는 굉장히 벅차지 않을까. 그래서 주간에는 가능하지만 주말에 또 야간에 이럴 때는 관리하는 데 굉장히 소홀하고 취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래에 사내면에 좀 약간 나이가, 노인은 아니신데 그분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적인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분들을 야간에 어떻게 그 관리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통합관리사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주간에는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하지만 야간에 또 주말에는 좀 취약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올해 2022년도에는 새롭게 대책을 세우실 방향은 없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현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주간은 활동을 하는데 야간이나 주말 같은 경우 수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독사 관련해서 예방사업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런 응급상황을 대비해서 지금 대상 가구 전체에 대해서 지금 응급 비상벨하고 지니 등 노래 막 나오는 기계도 있습니다만, 다양하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비상벨은 응급상황에만 쓴다고 치는데 일반 가정에 노인분들 가시면 연락번호가 아주 크게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지원사분들이 주간에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야간이나 주말에도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면 또 가서 지원도 해드리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일정하다 보니까 야간이나 주말이 좀 취약한 건 사실인데 유선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좀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상서면 같은 경우에도 한 분이 돌아가실 상황이 됐었는데 유선으로 감지를 하고 현장 방문을 해서 긴급히 또 아산병원에 이송해서 뇌경색 오신 분을 또 생명을 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꼭 주간에 방문 안 하고 야간에 방문 안 하더라도 보완적으로 이렇게 안부전화도 계속 하고 그러니까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고독사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사업 이렇게 보고를, 올해 또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응급 벨을 달아줘서 작동하게끔 하고 아니면 또 자기가 본인이 아팠을 때에 누르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채널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혹시나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를 안 하고 정말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을 한다든가 이렇게 마음먹었을 때 이런 분들에 대한 주말, 야간 이런 것이 조금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한번 통합관리사분들하고 한번 또 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것을 한번 협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방안을 한번 끌어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신장투석 차량을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1대로 운행을 하는데 기사가 1명이다 보니까 지금 사내면 지역이 신장투석 차량이 운행을 계속 저번에도 한번 제가 한번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사내면까지 운행이 됩니까?

이게 이제 콜센터 통해서 사전에 예약을 하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단체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우선순위로 일반적인 장애 가지신 분들보다 신장투석 환자가 오랜 시간도 걸리고 또 관외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면 지역에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다니면서 만나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차량을 기사가 1명밖에 없어서 사내면을 들어올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사 1명을 어떻게 더 추가적으로 채용을 한다고 하면 사내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고 이렇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장애인협회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사내면에 신장 투석하신 분들이 콜을 하고 하시고 아니면 또 자기 차로 가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같이 좀 차량을 운행을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올해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건 사내면 지역에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추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올해,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올해도 우리 사내면에 아니, 사내면뿐만 아니라 화천군 전체적으로 복지에 대해서 주민복지에 대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잘하다 보면 또 삶의 질 향상도 높여지는 거니까 올해도 고생을 하시고 또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에도 좀 관심이 많았으나 자료를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동면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것 같아요. 퍼센티지수를 보니까 35.6%, 간동면은 상서면하고 비교를 해보면 인구수가 거의 2배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노인 인구수는 더 많네요. 그러면 간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에 관한 시설이 타 읍면에 비해서 좀 많이 있나요, 아니면 뭐 비슷한 수준인가요? 절대 인구수는 많지 않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복지시설, 구체적으로 어떤 복지시설을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좀,

대체로 어떤 복지시설이든지 노인에 관한 것.

노인에 관한 거요?

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관내에는 92개 경로당이, 최근에 생긴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경로당 중심으로 사실 노인회는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남면 종합사회복지관 외에는 읍면에 상서하고 사내, 간동에 복지관이 있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은 경로당 중심으로 생활을 많이, 혹서기나 혹한기에 경로당에서 음식도 해드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약이 지금 있습니다만 경로당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지금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체육시설 자체가 많이 신설이 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추가로 지금 요구하시는 사항들은 특별히 추가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인구는 이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비율이 이제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간동이 타 지역에 비해서 노인복지시설이 좀 적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으나, 이게 비교 대상 자체가 없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럼 우리 과에서는 앞으로 간동면에다가 좀 더 복지시설, 특히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추가하거나 노인 일자리, 특히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절대량으로 보면 퍼센티지로는 비슷하겠죠? 다른 읍면하고.

네, 하시고자 하시는 어르신들은 거동하시는 분들은 다 거의 다 참여하시니까요.

추가적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하실 계획은, 우리 간동면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요가 있나요?

올해가 작년 대비해서 더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일자리 원하시는 어르신들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신금철 의원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27페이지 고독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라서 질의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 대상이 695가구인데 695명 정도 되나요? 이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가구이지만 명도 된다. 이분들은 혹시 가족이나 친척 이런 분들이 안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출타해서 돌봐야 되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되죠?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주민등록상이나 호적상에 부양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멀리 타지에 있다든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주가 혼자 생활하는 형태는 저희가 다 독거노인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이고 수급자고?

그거는 이제 수급자냐, 아니냐는 그 기준 자체는 저희가 이제 그,

그거는 아니더라도.

구분을 하고.

혼자 계시는 분들.

네, 혼자 계시는 분들.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물어봤습니다만 혹시 고독사를 하게 되면 대처는 어떻게 하게 돼요?

저희가 좋은 사례도 있고 안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활지원사분이 매일 갈 수도 없고, 아까 의원님 류희상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야간이나 주말에, 특히나 정신적인 어떤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활지원사분들이 다 커버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아니고 그래서 분야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주어진 상황에서 일단은 최선을 다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비상벨을 또 미처 못 누르시고 이제 당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기고 그래서 모든 걸 완벽하게 24시간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저희 직원들하고 지원사분들이 열심히 해서 하여튼 최대한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그건 아까 말씀 들어서 알고 그 이후에 처리를 어떻게, 대처를 돌아가신 다음에.

아, 돌아가신 다음에요? 보통 이제 연고가 있으시면,

가족이 없을 경우에.

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 생활지원사분들이 장례를 다 치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다?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장례를 성대하지는 않지만 같이 모여서 같이 장례를 치러드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치러드리고, 그런 경험이 우리 화천군에 물론 많겠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1년이면.

1년이면 한 5~6건 정도는.

그래요?

네, 우리 생활지원사분들이 다 저기 뭐야, 상 다 차리고요.

뭐 그런 장례식장 장례를 절차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보통 생활지원사분들하고 저희 사례관리사분들하고 저희 직원분들하고 같이 장례를 치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시는 길 또 외롭게 가시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미담 사례 같은 경우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 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차라든지 아니면 봉사를 한 경험이 있는데 연락이 없고 그래서 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런 사고가 이런 사례가 각 읍면별로 나면 물론 뭐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도와주시는 봉사원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어려우시겠지만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는 이런 부분도 한번 준비를 해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독거노인뿐만 아니고 우리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를 포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착실하게 올해 한번 준비를 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안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분들 케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복지사라고 그러나요?

생활지원사.

생활지도사요?

생활지원사.

생활지원사.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요양보호사분들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해서 우리 요양에,

복지과에서는 안 하고요?

네. 재가복지 서비스 받는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요. 그 이외의 독거노인분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과에서는 생활보호사라는 게 있다.

네, 생활지원사요.

생활지도사.

지원사.

생활지원사. 이분들은 몇 명이나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지금 총인원은 한 20명 되고요.

화천 관내에?

저희 과 소속의 근무요원이 있습니다.

20여 명? 공무원은 아니고?

공무직도 있고요. 일부 기간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무직도 있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1인당 한 작게는 25명 많게는 30명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르신들을 전부 다 가서 케어를 하고, 시급제로 나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지.

네?

시급제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월급제로 나가요?

월급, 공무직이니까 월급제죠.

공무직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2022년도도 우리 주민복지과의 적극적인 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모현미 의원입니다. 지난 2021년 수상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인사 말씀드리고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신규사업도 많이 늘어났고 또 공약사항도 많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처음에 보니까 ‘여성 친화도시 지정 추진’ 신규사업이 기재가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작년에 화천군 여성발전 계획에 관한 정책 연구를 용역을 제시했었어요. 어제 요약문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조사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컨설팅을 또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그 본 결과지를 좀 보시고 따로 컨설팅하시지 마시고 그거에 접목해서 활용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화천군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천군에 장애인이 전체 1,800여 명이 되시죠?

네, 그 규모입니다.

네, 조금 부족한 1,800여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123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답한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장애가 있으시다고 해서 집에만 머무르고 계시는 분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을 하실 수 있는 부분도 계시고 또 그만큼 또 능력이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자리 직업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발굴해 주셔야 되는 건지, 그분들이 알아서 취업에, 취업을 찾아야, 진로를 찾아야지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우리 행정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생계를 해결을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원칙인가요? 어떻게.

저희가 발굴을 해서 위탁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호 협의해서 신사업을 발굴해서 운영하는 사항도 있는데요. 그거는 뭐 딱히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협의해서 추가 인력 창출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지금 보호작업장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업 통해서 일자리 발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인력이 구인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그렇게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은 계속 저희가 일자리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아이템을 개발해야 된다, 그런 것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일자리를 보면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생활폐기물 선별장이라든지 쓰레기집하장 사실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도, 일반인들이 혐오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신체가 조금 부족하시다고 해서 그쪽에다가 일을 갖다가 하시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편치 않는 부분이 있으며, 여기가 사실 또 매연이나 환경적인 그 여건이 사실 아주 부적절한데 거기에다 이렇게 방치를 한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런 분들이 쾌적한 부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사실 지금 우리 대학생, 우리 행정에서는 대학생 지금 알바, 산천어축제로 인해서 지금 그 일자리 알바 자리가 이제 없다 해서 지금 보니 공공기관마다마다의 방역지킴이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이 학생들보다는 이분들의 생계가 우선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그런 자리에 앉아서 좀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의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건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난번에 회의 때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확실하게 대안을 지금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서 송구스러운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렇게 한 상황은 아닌데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지적해주셨다시피 다른 사업으로 발굴·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게 마땅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모두적으로는 일자리를 원하는 장애인분들이 어쨌든 일자리를 찾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게 저희 기본적인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별장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올해 사업 추진을 일단 공고를 다 하고 채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에는 만들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갑공장에도 여러 번 가봤지만 사실 겨울에는 추워서 조금 더움을 피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거기가 그 코팅 작업장 안이 500℃ 이상이 넘는다고 해요. 여름에도 엄청 더운데, 사실 일반인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라고 하면은 사실 안 할 것 같아요. 기피할 것 같아.

네, 그래서 지난해 작업장 부분은 리모델링을 싹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한기나 혹서기 때 피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제가 의견 드리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분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조금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올 한 해도 또 우리 계장님들 우리 화천군의 주민 편의를 위해서 엄청 많이 애를 쓰시고 또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올 한 해도 또 수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요.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신금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8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보수인데요. 여기 ‘사창1리 분소’라고 돼 있는 부분 이 분소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마을별로 경로당이 하나씩 있었는데요. 지금 장방형으로 내지는 특히나 이제 풍산리나 대이리 이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쭉하게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이시기도 힘들고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풍산1리, 그다음에 지금 서오지리는 이제 풍산1리하고 서오지리는 지난해 준공을 했고요. 보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분들이 이동거리 내지는 모이는 회합 장소가 너무 멀고 그러면 또 ‘따로 이렇게 휴식공간이라도 조그맣게 해 달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기존의 경로당이 있고 머니까 거기다 조그맣게 다시 하나 더 하는?

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이 아침에 나오셨다가 추운데 어디 가실 데가 없고.

지역이 너무 멀다 보니까.

네,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그래서 작게 휴게공간이라도 좀 해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화천 관내에 노인 전체적인 총수가 나오나요? 본 의원이 생각은 어디를 돌아다니다, 마을을 좀 돌다 보니까 노인이지만 경로당에 가입을 안 했다, 그러면서 심하게 또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노인 수가 화천군에 몇 명이고 또 경로당에 등록돼 있는 사람은 몇 명 이게 따로 돼 있는지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 주셨지만 지금 65세 이상이 한 5,700명 됩니다. 23%인데 아까 그래서 간동면이 35%여서 아주 초초고령화 상황인데요. 생산 기반 자체가 지역별로 다르다 보니까 다른 상황인데요. 이 65세 이상 분들이 사실 경로당 가면 제일 막내니까요. 안 가시려고 그러고, 경로당도 이렇게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또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여기서 파악하는 부분에서 지금 5,700명 정도 되시는데 경로당에 가입된 사람들은 따로 분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건 노인회에서 따로 명단을 관리를 하는데요. 이 인원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맞지는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 들으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인당 이렇게 지급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경로당 회원 수 기준으로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나는 거기에 가입돼 있지 않는데 왜 내 돈을 거기서 타 처먹느냐?’ 좀 비속어가 나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관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노인복지법 관련 법상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경로당 중심으로 노인여가시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원되는 거고, 경로당 회원도 아니신 분이 개인적으로 ‘나 65세 이상이니까 뭘 다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관련 법 체계가 현재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창1리인데 거기 등록이 안 돼 있는데 금액은 그대로 나간다. 50명이면 50명 금액이 나간다?

회원.

회원.

네, 그렇습니다.

1인당 회원이 한 3만 7,000원, 3만 5,000원 정도 되나요?

그렇게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운영비하고 공과요금 그런 부분들이 지원되기 때문에 1인당 그렇게 인수로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산정되는 건 아니고요. 총규모 정도는.

그 규모 정도로 노인회장님이 산출해서 얘기를 대충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8만 원 정도 이렇게 분산, 산출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산술적으로 인당 나누면 그렇게 계산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은 운영비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난방비 뭐 그런 용도로 나가기 때문에.

토털해서?

네.

공과금이나 뭐 거기서 주로 이제 부식 사는 데 들어가고 하는 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최소한 운영비만 나가는 겁니다.

65세 되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경로당에 그 마을별로 편성돼서 내려오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행정망 자체에서 65세 이상 대상, 노인복지법상 대상자에 해당되는가.

대상자로.

근데 이제 사실 요즘 시골도 앞·뒷집이 잘 누군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보통 면에서 각 노인회장들이 확인해서 안내도 해드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장 때문에 조례를 하느니 문제가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노인회장님들도 뽑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데가 또 있어요.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마을별로 또 차이가 있습니다.

네, 마을별로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행정에서.

저희가 행정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이게 참, 어제도 이장님들 때문에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게 이제 젊은 층이 노인회, 노인회에 들어가잖아요. 65세 되면 젊어요. 들어가면 이제 뭐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전에 어르신들은 우리 선배님들은 그냥 ‘그래, 됐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본인들이 그쪽에 그분들이 얘기해서 노인회장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규정을 따지고 돈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규정이라든지 규약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노인회장님, 노인회장님 대표분들 회장님들 모이실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찾아오거나 전화 오거나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라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원이 한 두 가지만 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이업 의원께서 말씀하신 목욕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용권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쿠폰으로 나가고요.

쿠폰으로 나가죠.

이용업체에서 저희한테 쿠폰을 대가를 청구를 하면 저희가 예산을 그쪽 이용한 업체, 쿠폰을 받은 업체에다가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1매에 4,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간동, 사내, 다목리, 산양리 이런 데는 목욕비가 3,000원이에요. 그리고 노인들은 1,500원, 그러면 이게 4,000원으로 이게 규정돼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화천 같은 경우에는 2,000원을 더 보태야 되고 여느 데는 한 2,500원이 남고 이런 폐단이 좀 있는데 이게 현재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좀 생각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용 이발비용이 1매에 1만 원인데요. 지금 이발이 1만 2,000원이에요, 1만 2,000원. 한 번 하는데.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해주셔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복지에도 자부담이 있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목욕비 관련된 것은 일단 다른 운영 같은 경우에는 종합복지관에서 목욕탕 운영이 되고요. 상서면은 상서 산양리에 종합복지관이 있고 다목리도 또 작은 목욕탕이 또 있고요. 그리고 간동도 복지관이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이 아닌 다른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차액에 관한 것은, 이 쿠폰은 이미용비든 목욕비든 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이고

부담, 아니, 남는 거는 어떻게 해요?

남는 거는 청구가 안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1,500원씩이에요, 거기. 그러면 이게 좀 맞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상품권을 줄 때는 거기다 1,000원짜리 쿠폰을 주든가 해서 운영의 묘를 좀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장 투석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화천군에 신장 투석하는 분들이 한 서른 몇 명 된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많게는 이틀에 한 번 춘천에 나가요. 이 양반들이 가면 또 기다리다 보니까 하루 종일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고통이 상당히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 의료원으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네, 강원도에, 네.

세 군데가 몇 군데 되는데, 이게 화천군에 의료원이 있는데 이게 이런 신장투석기가 설치가 안 됐다는 자체는 아직까지 우리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여기 계실 때라도 신장 투석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이분들을 배려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모든 계획을 좀 수립할 때가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 복지 분야가 보건 분야하고 또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강원도 내에는 의료원이 평창하고 저희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보건소고요. 근데 사실 투석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위험한 치료 처치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있는지 보건 쪽에서 좀 판단을 해야만 저희 쪽에서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관내에서 가능했다면 저희가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의료적으로 또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어떤 회의 중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건 저희가 한번 의료 파트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주민복지과는 주민분들의 연령, 성별, 형평에 맞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입니다. 따뜻한 복지, 현장 중심의 복지를 실현하여 우리 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동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병희 세정담당입니다. 양준섭 계약담당입니다. 김봉자 경리담당입니다. 김윤주 징수담당입니다. 김희남 재산담당입니다. 이성민 세외수입담당은 신병치료를 위해 병가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 해결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길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김동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 노력입니다. 지방세 추진개요를 보시면 지방세 2022년도 징수 목표액은 230억 200만 원으로 도세가 92억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4억 1,4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라든지,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및 탈루세원 등을 적극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리대상은 6,458호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결정 표준주택 388호와 조사대상 6,070호가 되겠습니다. 조사 일정을 보시면 3월 16일까지 가격 산정 및 검증 등을 거쳐 5월 30일까지 가격결정공시와 이의신청 등 조정공시를 통해 완료 계획으로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활용 분야는 국세 및 지방세 등 12개의 종류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와 네 번째 세무행정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업체 중심의 계약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관내 계약 실적은 전년 대비 48억 4,100만 원이 증가한 485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6%가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2022년도 추진계획 역시 관내 실거주 지역업체에 우선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역 내 생산 및 소비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역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세외수입 징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2022년도 징수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50억 1,2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47억 7,300만 원을 포함한 97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함은 물론, 추진계획의 체납액 7억 9,700만 원도 체납액 징수 및 결손을 중점 추진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과 16쪽 공유재산의 업무는 역시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원천 평화생태 명품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원천리 1150-8번지 일원 8,042㎡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국방부에서 관사 9동에 54세대를 추진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 임대주택 2동에 12세대를 계획하고 있고, 쉼터에 평화공원 조성과 광장 등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면 2020년 10월에 국방부와 협업사업으로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작년도 3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을 완료하여 올 4월까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재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화천읍사무소 임시청사 이전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시면 화천읍 행정복합다운 건립 추진에 따른 화천읍사무소 임시청사 이전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도 말까지 이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전 검토 대상지로는 화천 문화예술회관과 주차타워 등을 주요 검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업무공간 확보라든지 접근성, 이전에 따른 경비 등을 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까지 화천읍사무소와 협의하여 이전 청사에 대한 계획 수립 및 마을회의 등을 통한 여론 수렴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금년 안으로 임시청사가 이전되어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옥상 스틸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군청 본청 청사가 1991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노후화돼서 본청 옥상에 누수가 발생으로 인해서, 그 사업 내용을 보시면 옥상 벽체를 포함한 전면에 스틸방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으로 되고요. 저희가 이전 방수공사를 2005년도에 한번 전면 방수공사를 시행했으나 계속되고 있는 누수 방수로 인해서 6월까지 공사를 통해서 사후 관리 및 청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도유재산 토지도 우리 화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국유재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도유재산.

도유재산이요?

네.

저희가 일부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어요?

네.

왜 도에서 관리 안 하고, 우리 화천군에 토지, 위치하고 있던 토지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부는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을 도에다 의뢰를 해서 공유재산 대부료라든지 그 부분을 저희가 화천군에서 지금 받고 그래서 일부는 또 도에다가 반납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도유재산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재무과에서는 해마다 제가 의원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사항인데요. 재무과가 제일 힘든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재산, 자원을 확충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재무과가 우리 공사업체들하고의 계약 부분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마다 말씀을 드려보지만 지역업체 중심의 계약행정을 추진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2021년도 보니까 추진현황에서도 전년 대비해서 11.6%나 증가를 해서 지역업체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많이 하고 있는데, 하면서 지역업체에다가 주는 것은 계약을 하고 또 원청에서 또 하청을 줄 때도 업체, 지역업체분들이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실공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 관리·감독을 잘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계약할 때에 지역업체에서 부실공사가 많이 나온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니깐 공사를 좀 확실히 해 달라 이런 것을 계약 부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에서 행정에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 계약을 할 때에 꼭,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형평성, 만약에 해서 부실공사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한 번 업체하고 계약이 무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협의도 좀 해서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동하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외 업체가 선정이 되었을 때는 이제 가능하면 저희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내 업체가 부실공사가 이루어져서 좀 불이익이라든지 향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하도급이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질 당시에 아니면 그전이라든지 저희가 안내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2021년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2년도에도 재무과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재원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재무과는 지방세와 체납액의 징수, 세외수입 관리, 재산 관리 등을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계약과 지출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누수 없는 세수 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 집행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