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 순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황양의입니다. 임인년 새해 조준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과 만사형통을 기원드리며 2022년도 정책결정은 군민의 입장에서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된 정책은 신속하면서도 성실하게 집행한다는 신사독행의 자세로 진안군정을 이끌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길 기획팀장입니다. 송금옥 예산팀장입니다. 이호율 홍보팀장입니다. 이경림 감사법무팀장입니다. 먼저 29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은 4개팀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음 장 연도별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부터 33쪽까지 주요 성과입니다. 2022년도 국가예산 총 사업비 1,781억원을 확보하여 역대 최고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용담댐 광역 상수도 확대 공급 등으로 인한 적극행정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도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에서 행정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분야에서는 2021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평가에서 전북도 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32쪽입니다. 5대 소셜미디어 운영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군민들과 실시간 양방향 소통을 강화한 결과 2018년, 2019년도에 이어 세 번째로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투명행정 실현을 위해 총 7회의 자체 종합감사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원가심사를 통해 3.98%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자치법규 현행화를 통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14회의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한 총 71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 하였습니다. 34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단위과제별 세부추진계획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서 36쪽까지 단위과제별 금후 총괄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7쪽, 기획·조정 기능 강화로 군정성과 극대화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마무리를 철저히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 민선 8기 도지사 공약과 연계하여 민선 8기 진안군정을 이끌어 갈 공약사업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8쪽 정부 정책기조 변동에 따른 발 빠른 대처로 군정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022년도 새로운 정부수립과 도정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새정부 정책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우리군에 적용할 수 있는 시책 및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국가예산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2022년도에는 2021년과 같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및 정치권 공조를 통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세종사무소 내 국가예산 전담인력을 적극활용해서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전략목표 달성을 통한 군정비전 실현입니다. 군 주요업무 자체평가와 지자체 합동평가, 혁신평가 등 각종 평가체계를 점검하고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정 평가관리에 반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재정규모 신장, 세출 구조 최적화 및 재원확보의 다각화를 통해 예산규모를 확대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현안사업 추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정 주민참여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자치와 주민 주권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집행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도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대해서 공정별 중점 관리를 함으로써, 이월과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140여개의 언론사를 대상으로 매일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자료 배포와 정례 및 수시 브리핑을 수시로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군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팬·군민과 소셜미디어 소통 강화입니다. 모바일 중심의 온라인 미디어 소비방식에 발맞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홍보하고, 빠망캐릭터를 활용한 브이로그 영상을 제작해서 소셜미디어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바르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입니다. 계약체결 전, 철저한 원가분석 및 타당성과 적정성을 병행 점검해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청렴한 공직문화 구축을 위한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행정의 원칙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에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갑질예방과 청렴교육 등을 실시해서 부패예방 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법령에 불부합한 자치법규를 일괄적으로 정비해서 정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위원장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살림을 잘하셔서 딴 시군은 적자가 났는데 또 우리 재난지원금을 3차까지 준 이런 예도 없는데, 살림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그 43페이지 보면, 재정 집행 내역을 보면요, 4분기에 집행률이 83.6%잖아요. 이게 좀 동절기가 껴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건가요? 12월 15일 기준에서.

예예, 아무래도 그 12월 정도에는 거의 공사가 거의 없다보니깐

그러면 이거는 나머지는 이월이 되죠?

예, 근데 인제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 사업 같은 것들이 있기때문에 아마 그래서 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동절기 낀 예산하고 하면 집행률은 높은 편이라고 봐야될 것 같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올해도 살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하여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육완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준열 운영행정위원장님, 김민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올해 행정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안정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옥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명기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양수현 재무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강진석 주무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은 총 6개과에 30개팀, 1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양대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을 실시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역량강화 교육과 후생복지에 힘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원과 장학사업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높이면서 군민의 자기계발 및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마을 동보방송시스템과 CCTV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겠습니다. 입사생의 건강관리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로 민관협력 체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보훈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훈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누락 없는 보훈수당 지급에 힘쓰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지원과 자활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복지대상자들에게 적정급여가 지급되는 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이동취약계층에 대한 편의를 늘리면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와 발달장애 아동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아동 돌봄 공간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신설 2년차로 진안군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실현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다양한 가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일자리와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여가복지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확대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동 사례관리 내실화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면서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지원센터와 가족센터를 건립하여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과 민원담당자 보호조례 제정으로 민원인과 민원담당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소에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보다 편리한 토지·지적·건축 민원처리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도입, 관내 주택 신축 시 설계도서 작성 비용을 지원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축소, 공개공지 설치·사용규제 완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빈집 플랫폼을 활용한 체계적인 빈집 관리와 청년 마을 조성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진안 지혜의 숲 복합문화 도서관 건립으로 우리 지역 문화 인프라 저변 확대를 도모하면서 다채로운 군민의 문화예술 체험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발굴·활용하고 문화제 보존·전승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우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단위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진안홍삼축제 등 지역의 다양한 축제를 계기로 진안군과 지역 농산물을 널리 알려 축제를 통한 지역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세무조사로 과세의 형평성을 실현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와 납세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과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관내 업체 우선 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군민과 직원 편의를 위해 공공청사 안전 점검과 시설보수를 적기에 추진하여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유휴재산 정보공개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현희 행정팀장입니다. 유명자 총무팀장입니다. 박진섭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소일섭 정보통계팀장입니다. 양철승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정태숙 장학숙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일반현황과 56쪽 통계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쪽,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열린군수실, 소통의 장 운영 등 열린 군정 추진으로 군민의 고충 및 생활 민원 해결에 노력해 왔으며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건강포인트 전 직원 확대, 복지포인트 진안고원 상품권 구입 확대 및 지역탐방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정책 포럼, 대학생 생활 안정비 지원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북도 행복학습센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또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경제 총조사 등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마을 동보방송시스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진안장학숙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2022년 대통령 및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시기 및 상황에 맞는 정확한 공직선거법 안내, 선거 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표 개표 시설 인력 등 선거관리 기반 구축으로 차질없이 선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군민이 체감하는 신뢰중심 소통행정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소통에서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대면·비대면 소통행정을 추진하여 화합과 상생의 군정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공정한 인사운영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인사 상담창구 등을 운영하겠으며, 직무·정원 진단을 통한 인력 재배치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공직자 아카데미, 독도 아카데미 등 친목과 화합을 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규 공무원 및 공직자 지역탐방 교육 실시로 우리 지역 체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후생복지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하여 가족의 날 운영과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 전 직원 건강포인트 지급 등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및 진안군 거주 대학생에서 생활안정비를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교육 관련 지원사업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교육복지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인재양성 진안사랑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진안사랑 장학재단 기본재산은 74억4천6백만원이며 진안사랑장학금 지원, 중학생 역사탐방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6년까지 장학기금 1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늘 배움을 누리는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군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성인문해교육, 주민자치 프로그램, 천년배움 1인1자격증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국 최초 평생학습 도시에 걸맞는 명성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 등 3개 분야 42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 사용량 증가에 따른 행정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평가에 철저한 준비를 하겠으며 보안장비 교체 등을 통하여 사이버 공격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연보를 발간하는 등 통계 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마을 방송시스템 유지·관리 및 세대용 방송 수신기 설치입니다. 4개 읍·면, 65개 마을, 737세대의 방송수신기 교체 설치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마을방송 시스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입니다. 307개소 624대의 CCTV를 상시모니터링하고 있으며, CCTV 추가 설치 및 UPS 배터리 교체 등을 통하여 재난·재해 예방과 군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안전하고 건강한 입사생 관리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주거 및 교육환경 조성과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75쪽, 환경 친화적 장학숙 시설물 관리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정기적 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장학숙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네.

과장님들 축하드립니다. 그 얘기 좀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기회를 안 주셔가지고… 그 과장님?

네.

한 두 세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이게 항상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그 공감하는 소통행정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 이렇게 되있어요.

네.

효율적인 인사관리, 조직관리, 공정한 인사운영효율적인 조직관리 이렇게 되있어요. 그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그 좋은 말.

예.

그런데 우리는 인사에 있어서 여러 기능들이 민주화가 많이 되었는데, 우리 지방정부에 인사 민주화는 잘 되지 않은 것 같다. 혹시 왜 그러신 지 아세요? 이게 지금 부서별 주무팀장들 주무팀장 직렬이예요.

예예.

저기 저 보건소 아니 지도소는 빼고 17개의 과가 있거든요?

예예.

근데 주무팀장이 행정직이 17과에서 12명이 행정팀장이예요. 행정직이예요. 이게 공정하냐, 이게 공정한가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서 맨날 뭐 공정한 인사운영 뭐 효율적 조직관리 이렇게하면 조직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어요?

인제 지금 그 특수한 어떤 전문직이 필요한 그러한 과에는 지금 거의 주무팀장들이 전문직들이 앉혀져 있는데, 지금 행정직들 6급 비율이랄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좀 인제 인사를 하다보니깐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직이시죠?

예, 저 행정직입니다.

그게 우리 모든 6급의 팀장 6급직에 직렬을 갖고 있는 6급에 직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인사를 보면서 이게 공정한 인사인가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자 두 번째 왜 6급은 많이 있는데 팀장 자리 보직 안 주고 비워놨어요? 6급 팀장 보직 안 준 팀있죠?

아 거기는 상수도 하천 팀장 말씀하시는, 파견 갔다 온 분이 파견 협의가 좀 늦어져가지고 오늘 사령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파견나가고 오는 사람의 고정자리예요?

아니 이제 그분이 어 무보직자인데 무보직자에서 이번에 보직을 줄 때 가장 보직을 오래 달으신 분이예요. 2년, 2년정도 되가지고, 복귀를 계속 협의하는 부분에서 늦어졌어요. 당초는 3월달 까지는 됐었는데,

아, 아니 그러니깐 자 우리 과장님 우리가 전체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

그 분이 파견자가 우리 인사때 안와가지고 그 사람 자리로 비워놓는 것이 공정한 인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인원이 없어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우리 6급이 얼마나 많고 예를들면 6급에 보직을 못 받은 분들이 많은데, 인사는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조직관리를 위해서 하는거지 한 사람을 위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그 분이 그 파견을 갈 때 저희가 그 파견자가 없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좀 파견을 가고, 일도 산림치유하는 부분도 굉장히 일을 잘 해가지고, 또 뭐 어떤 보직을 들어오는 부분 조금 날짜 협의가 좀 늦어서 저희가 인제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실무부서에서

아니, 그니깐 아니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요. 이해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니깐 아니,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돈 빌려주고 좀 늦게 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니깐? 전체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인사가 맞냐고 물어보는 거에요. 저는 그렇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협의를 빨리하고 정기인사 때 발령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하니깐 그런얘기 하시면 안된다구요. 전체 공무원들이 이해가 되게 인사를 해야할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이 이해하지 않는다니깐, 그렇게 인사하시면 말로는 효율적인 조직관리, 공정한 인사운영 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거예요. 실천하세요.

예.

자 이상입니다.

예,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갑수 의원님께서 물은 CCTV 관련되서,

예예.

지금 아까 진안군에 1,500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예.

근데 이 중에서 관제센터에서 624대만 관리를 하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저 교통계, 건설교통계에서?

당초에 인제 CCTV 전체 업무를 교통계에서 하다가 관제센터가 생기면서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할 수 있는 그 받은 부분이 600여대 되구요, 나머지 부분까지는 아직 관제를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의 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제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안군의 1,500대가 되있는데, 이 CCTV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교통 뭐 이런거 뭐 범죄 예방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 마을마다 지금 CCTV 설치되어있죠 방범CCTV.

예, 설치되있습니다.

그건 저 교통계에서 하는건가요? 관리를?

아니, 그 마을 방범용이 전체 교통도는 아니구요, 112대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112개소 254개

그러면 이 전기요금 있죠.

전기요금이요?

네, 방범 CCTV.

예예.

이 요금은 지금 누가 내고 있어요?

그거는 CCTV 우리가 관제하는 것은 우리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고요, 다른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저희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마을 방범CCTV 전기요금을 마을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이 이제 뭐 전기요금 해봤자 얼마 되도 않을 거, 돈 만원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주민들이 어, 이런거까지 우리가 내야되나,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거 한 번 알아보시고요. 마을에서 이거 내는 게 맞는 건지 합당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건설교통과 담당부서에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

한 번, 그것도 협의 좀 해보세요.

예.

예예, 이상입니다.

예,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그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마을 방송 기계. 그게 아직도 고장이 나서 못 쓰는 데가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마을방송, 그 뭐 그 생활주파수대 수신기, 그 방송 수신기를 저희가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올해 그 737대를 교체를 하면 전체 인제 옛날 생활 주파수 대를

그거를 어떻게 구역별로 교체를 하시나요? 아니면 민원 들어온 대로 교체를 하시나요?

아니, 구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5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예.

그러면 뭐 그 전에 했던 시스템을 지금 다 뭐 다른 방식으로 바꾸나요?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이렇게 수신기를 좀 잘 들리는 것으로 지금.

그럼 몇 프로나 지금 교체가 되있어요?

어, 지금 인제 다 교체가 되었고, 올해 737대만 교체를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이미 예산이 서 있고 저희가 엊그저께 발주 바로 했습니다.

아, 737대가 아직도 교체가 안됬다?

예.

그게 인제 어르신들은 뭐 그게 꽂아 놓으면 또 전기세가 나온다고 빼놓으신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지금 딱 시기가 뭐 사업신청도 많이 할때고 산업계쪽에, 면단위는 지금 기술센터도 교육신청도 많이 할 때예요. 2월달부터 교육 많이 하잖아요?

예.

요새는 본인들이 신청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때라 방송도 많이 하고 할텐데, 혹시 과별로 제가 그 사업설명 같은건 불가능하던가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행감 때 한 번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각 과별로 홍보할 내용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방송으로 해준다고 공문을 이미 보냈고요. 근데 인제 이게 전체 방송을 하다보면 이렇게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방송이 깨끗하게 안들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면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가장 마을에서 하는 부분이 가장 잘 들리고 그다음에 인제 면에서 같이 면에서도 전체 방송을 할 수 있거든요. 면에서 하는 부분이 낫고 전체 군에서 하는 방송은 좀 이렇게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인제 담당부서에서도 면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체 군에서 필요한 부분은 요구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실과한테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깐 이장님 선거가 굉장히 마을마다 치열해가지고 새로 선발되신 분들은 열정이 있어서 갔다오시면 홍보를 다 하시더라구요. 근데 인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하시면 그 전에 하시던 방식대로 또 이게 또 광고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방송을 좀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고, 소식을 못 듣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새로 바뀌신 데는 열심히 잘 하고 계셔서, 우리가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대외활동을 못하니깐 그거를 좀 최대한 좀 이용을 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예.

우리 진안에 장애인이 등록장애인이 얼마나 됩니까? 18세 이상이?

등록장애인이 현재 진안군 인구로 봐서는 11. 자료 좀 한번… 예 현재 장애인 등록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세요?

예, 2,800명.

2,800명 그럼 이분들은 주로 경제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뭐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이렇게 파악한 바는 없는데요.

예,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보면.

예.

총 43명 일자리 해요. 전일제가 인제 전일제가 주로 우리 읍면에 1명씩 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분은 한 달에 인건비가 한 50만원 정도 받는 주로 3시간짜리도 있어요.

예예.

시간제 같은 경우,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면 결혼하기 전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가정을 가진 사람은 그것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예.

그리고 겨우 지금 우리가 읍면하고 그 관공서 외에 있는 데가 뭐,

보호작업장이라든지.

보호작업장 정도 장애인 복지관 이런데 정도밖에 없어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자리를 어떻게 더 만들어 내서 장애인들이 그 삶의 기반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세요?

네,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국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에 맞춰서 지금 진안군 시군비 부담을 통해서 이렇게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낸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2015년도에 설립됬죠?

예예.

거기에서 그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그 작업이 돼서 기술이 연마되서 사회로 나간 분이 있어요?

지금 해년마다 그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과장님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예.

저희가 이게 운영 예산이.

예.

3억 한 2천정도.

예, 그정도 되요.

우리 도비가 20% 군비가 전체 80%인데.

예예.

여기에서 인건비가 2억 5천 6백만원 2억5천 2억 6천정도 되요.

예,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건비가 우리 장애인들 일하는 인건비가 아니고 그 훈련시키는 분들 인건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우리 거기서 근로장애인들이나 이런분들이 31명 있는데 그분들은 급여를 뭐 50만원에서 100만원 안쪽이예요.

예예.

근데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보호작업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 보호작업장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제로베이스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예예.

이거 정말 다시 검토하고 해봐야 할 사항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꼴이 되었는데 일단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가 거의 2억 3천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운영비가 되어있는데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뭐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런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급여 자체가 현저히 적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이게 지금 우리가 뭐 1년 됐다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이게 2015년부터 이렇게 설립되서 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보호작업장 같은 유사업종들이 더 많이 생겨서 장애인들이 더 일할 자리가 제공되고 또 이게 순기능이 돼서 밖으로 복귀하고 사회로 복귀해서 더 좋은 장애인들의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일원으로써에 희망과 꿈을 갖고 이렇게 되야되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객이 전도되다 보니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 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깐 그냥 매년 매년 쳇바퀴 돌 듯이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실태파악 해서.

예.

우리 진안에 맞는 장애인들에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된다 그런뜻이예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아까 우리 부의장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예.

우리가 그 장애를 가진 애기들이나 어른들이나 이 군단위에서, 군단위별로 하기는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투자를 해도 그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식밖에 안 될 것 같고, 혹시 과장님께 뭐 동부권 이렇게 무진장을 엮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혹시 과장님들끼리 한번 그런 구상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시군마다 처해진 현실이.

거의 다 비슷하리라고 봐요. 아마 장애 아동수나 장애인 수도 비슷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그려서.

예.

그 장애 뭐 기술 면도 그렇고, 학습 분야도 그렇고, 종사자들도 그렇고 좀 크게 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야지. 이게 막 군 단위에서 조금조금 해가지고는 이게 맨날 그게 그거 같고 혹시?

사회복지 사업이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국가에서 지정되서 내려온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하다 보니깐.

그러니깐 그 틀을 지금 방식 아니고.

예.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장수, 무주 이렇게라도 묶어가지고 거점식으로 그렇게 해서.

예, 그럼 그 부분은 권역별로 한 번 그 부분은 이쪽 산간지역이라도.

그렇게 상의해서 공모식으로 해서.

예예.

그래야 애기들도 좀 좋을 것 같고 더 나은 혜택 뭐 그런 공부랄지 아니면 기술이랄지 이런 것들도 좀 좋은 시설 좋은 환경에서 다양한 기술도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군단위마다 조금조금 소규모로 하다 보면 맨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발전도 없고.

예, 하여튼 인근 시군하고도 협의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뭐 하여튼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자체사업이라도 이렇게 발굴하도록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발전이 더 이상 없을 것 같고.

한 번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순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순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팀 최미연 팀장입니다. 어르신복지팀 박걸곤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 이상점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김진용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99쪽, 일반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는 4개 팀에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공무직은 어르신일자리전담요원 등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시설로는 여성·가족, 보육시설 8개소, 노인시설 510개소, 아동·청소년시설 2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업무관련 주요통계로는 여성가족과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여성인구가 12,319명으로 49.4%이며 다문화가족은 272세대 1,076명 노인은 9,020명으로 36.1%를 차지하며 취약계층 아동은 179명입니다. 사회복지단체는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03쪽,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가족친화 확산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유공가족 발굴표창, 여성토론회 추진, 진안군가족센터 건립 절차 이행 등 가족친화도시 표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인일자리 지원확대와 전국최초 안심경로당 운영, 진안군·전주시 간 승화원 이용 협약 체결을 통해 경건하고 품격있는 장례문화 확산은 물론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보수공사 및 스마트도서관 개소,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및 통학버스 지원, 아동학대 업무 지자체 이관 등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105쪽, 2022년 중점업무는 단위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06쪽, 2022년 여성가족과 업무 비전입니다. 2022년에는 여성가족과 신설 2차년이 되는 해로 진안군민의 가족 행복 실현을 위한 서비스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 해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 여성의 사회참여 및 군 정책반영 활성화입니다. 여성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과 결혼이민자들에게 취·창업교육 등을 통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1인 점포에 안심벨을 설치하여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취약계층 여성토론회를 수렴하여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가족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결혼이민자 취업 및 국적 취득을 지원하고, 가족센터 설계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3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6개소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2022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0~1세 영아수당 지원으로 주양육자 보육시간을 확대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2,090개를 추진하고, 10월 어르신일자리센터가 완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노인요양원 운영을 통하여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이 내 집같은 환경에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병설 주·야간보호센터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치매어르신 국가책임 내실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여가복지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경로당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 및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건강프로그램 및 경로당 원적외선 온열기 보급으로 백세시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아동복지시설 지원 확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책임성 강화에 노력하고 동향 지역아동센터 및 부귀 아동놀이터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면 단위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강화 및 안전한 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 이용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으로 청소년의 문화·체육, 진로개발·취미활동 등을 돕고 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을 통해 쾌적하고 품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 내실화입니다. 드림스타트 종결아동 31명을 대상으로 사례 재검토 및 타기관 연계를 실시하고 신규대상아동 188명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저소득층 아동문제의 조기 개입으로 예방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지원 강화입니다. 아동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사전 예방활동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대상 수시점검을 통하여 아동학대 제로화에 힘쓰는 한편, 아동학대에 대한 지자체 공적책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 젤로 시급한 게 마을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문을 닫아 놓으니깐 몸살이 나서 노실 데도 없고 인제 혼자 계신 분들은 방에 불도 못떼고 그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고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지금 경로당을 어떻게 지침이 어떻게 내려와있나요? 올 겨울에.

아 지금 그 도차원에서는 경로당을 전부 닫아라 이런 것은 없구요, 다만 저희가 며칠 전에 그 구세의료원에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용 어르신들이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그 분들이 또 동네에 가서 경로당 이용하면 또 전파 위험이 있어가지고 당분간 일시 중지를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장 재량으로 열어놓은 데는 열어놓고, 또 막 이렇게 행정 그 말에 착실히 또 닫아놓은 데는 닫아놓고 이래가지고, 어느동네는 열어놨는데 우리동네 이장은 닫아놨다고 막 이런 갈등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번에 그 인제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일부러 오셔가지고 방문했을 때 그 임시 중지를 2월 4일까지 해놨거든요, 저희는.

2월 4일까지.

설 해가지고.

대목까지?

예, 또 타지에서 자녀들이 오고 또 이러면, 요즘엔 또 오미크론 전파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2월 4일까지는 닫아는 놨는데 그거는 조금 단축시켜달라 이런 의견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거친 후에.

그니깐 지금도 그걸 무시하고 좀 노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깐 가서 놀으라는 식으로 열어놓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깐 이게 막 서로 뭐 병원에서 만나고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동네는 열었녜, 안열었녜. 이게 전달이 되다 보니깐 그게 또 갈등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것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닫을려면 다 닫게 하던지 그렇게 좀 조정이 되야할 것 같은데요.

예, 잘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세요.

예.

그 정위원님 말씀하실 사항 진행해서 같이 좀 드릴게요. 그러면 마을 회관을 열면 방역수칙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이요?

행정명령을 한 겁니까 아님 어떻게 한겁니까?

저희가…

그냥 말로 하지말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공문.

보니깐 폐쇄 이렇게 써있던데.

공문으로 이렇게 다 보냈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로?

이건 법적 근거는 없고 저희가 그때 중대본 회의 사항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때 구세의원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당시 그래서 거기 회의석상에서 경로당을 좀 잠시 중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러니깐 중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2월 4일까지예요 그게?

중지가요? 예.

그 어르신들이 동네 가보면 개소리만 나면 막 나와요. 어르신들이 집에서, 너무 답답하고 뭐 누가 손님이 와가지고 어디 마을에 누가 왔나 어디 말할 사람이 있나 이렇게 그러니깐, 그것을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물론 행정에서도 많이 고민이 있을 거예요.

예예.

그거를 좀 탄력적으로 해주면 그게 나으니깐, 예를 들면 명절 전이 시간이 있으니깐 일주일이라도 좀 풀어줬다가 명절 전에 외부에서 오면 이렇게 좀 아까 2월 4일까지 좀 묶는다던가 그렇게 해야지. 그때 지금 나와서 의원에서 나와서 그 뒤에 별로 이랬으면 전파가 없었는데 그놈을 2월 4일까지 묶어버리니깐 더 그렇게 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예.

좀 탄력적으로 어르신들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행정명령을 한거예요? 행정명령을 한 거예요?

예. 행정명령은 도에서는 문 닫으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럼 안지키면 어떡해요?

예?

안 지키면?

저희가 인제 수시점검을 해봐야죠. 그러면 저희가 설 전에 일주일

아니 그렇게하지마시고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해야지. 안지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수칙을 정확히 해야지 그냥 던져놓고 안 지켜도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면, 어떤 중요한 상황에 있어서 딱 중재할 때 말 듣겠어요? 안 듣지, 참 그것 좀 잘 그렇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된다. 노인 복지관하고 우리가 그 노인복지타운에 복지관,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있죠?

네네.

거기가 도로가 우리가 그 마이산 올라가는 그 도로에서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경사가 심하죠?

네네.

그러면 그 올해는 눈이 많이 안와서 그러는데, 예전엔 눈이 많이오고 결빙된 적도 있었죠?

예예.

그러면 어떻게 어르신들이 올라다니고 차량이 어떻게 다닙니까? 거기 사고도 나고 그랬다던데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그전에는 읍에서 읍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제설차로 한 번 밀어주고 염화칼슘이랑 뿌려줬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양원하고 복지관은 우선은 자체적으로 제설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거기에다가 열선을 좀 까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오기 전에 추경에

지금 겨울인데? 겨울이 오기전에?

아니, 인제 올해는 지나서 어쩔 수 없고요. 올 하반기 11월, 12월달.

아...

이제 대비해가지고 추경 세워서 열선을 까는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ㅡ,그렇게 추경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과장님이 추경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생각하셔야지. 거기 이용자도 그렇고 종사자들도 그렇고 그 특히 어르신들이 있는데 위험한 일이 많다 어?

예예.

그러면 그 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어.. 저도 물어보니깐 뭐 거기는 노인복지관의 소관이니깐 거기서 해야한다 뭐 이렇게 하고 군은 또 읍에서 해야한다 읍은 거기서 해야한다 뭐 이렇게 막 하더만. 책임 전가하고 하더만. 정확히 해서 내년에 하기 전까지는 제설을 정확히 해서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 해야하고.

예예.

내년이 되기 전에 여기서 추경이 있다 하면 함구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야한다 그런뜻이예요.

예예.

자, 놀이마을 하나만 얘기할게요. 놀이마을 가보셨어요 우리 과장님?

예.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이번에 예산 얼마 들어갔죠?

예산이

9달에?

아 리모델링 예산이요? 예 1억7천 세웠습니다.

그거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가보셨다면서요.

예예.

제가 가보니깐 전혀 그것 가지고는 해당이, 그것 갖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지금 그 농촌활력에서 추진하는 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가 6월달까지 마을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보수도 해주고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다가 좀 요청을 했습니다. 마을 뒤쪽으로 이렇게 좀 언덕을 밀고 이렇게 옹벽을 쳐주는데까지는 거기서 비용을 들여서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 기반 비용은 없고 증축하고 어 리모델링만 하면 될 것 같아서 1억 7천이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억 7천 갖고 되요? 된다고 하니깐 더 예산은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보니깐 부족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예요. 장소가 협소하고 보니깐, 가서 보니깐 어떻게 그런데서 아이들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협소하고 그러던데, 그런 것을 미리미리 잘 좀 아이들이 잘 방과 후에 잘 있고 잘 놀고 할 수 있도록 그거 만들어 주는 것이 담당부서잖아요?

예예.

잘 해주시기 바래요.

예예.

이상입니다.

예,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명기입니다. 민원봉사과는 7개팀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원 민원총괄팀장입니다. 최용상 위생팀장입니다. 김성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최찬식 지적팀장입니다. 이강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완식 건축팀장입니다. 맹경미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업무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로 갈음하고 125페이지 2021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처리 3대 원칙 정립을 위해 민원처리의 친철도와 신속성,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원스톱 민원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시범구축비 4억 8천만원을 확보하고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위생업소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시설개선 및 단체활동 지원, 친절업소 포상 등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위생업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소정보시설 보수·확충 및 스마트조난신고시스템 구축, 옛 지명 복원 등 주소·지명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정 공시지가 산정으로 주민편의 제고에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선진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마을 경계 신규설정 및 시군간 경계불일치 해소를 추진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지적재조사를 확대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청년마을 조성을 기획하여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빈집플랫폼 구축으로 빈집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주민쉼터 신축·보수를 추진하고 주민 안전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라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제1회 주거복지 대상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행정효율과 주민편의를 고려한 지적·건축행정을 추진하고 주거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 방향에 따른 2022년 업무계획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처리 3대 원칙 확립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친절도 제고를 위해 전문강사 친절교육과 민원담당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시범구축과 민원처리기간 준수로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제고 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담당자 통합워크숍과 민원종합안내 책자 활용으로 민원처리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원담당자 및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담당자 보호조례를 제정하고 민원도움벨 설치 및 민원인용 우산비치, 민원배심제 운영 등으로 민원인 권익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식품·공중위생 안전성 확보입니다. 먼저, 식품안전 및 주민위생 제고를 위해 식약처 점검기준에 맞춰 위생업소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내 위생업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식품접객 우수업소 지정 및 시설개선 자금과 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위생업소의 단체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친절업소에 대해서는 포상을 확대하여 위생업소의 운영 활성화와 함께 친절도 제고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적정 공시지가 산정 및 주민중심 주소·지명 관리입니다. 지가산정 필지의 60% 이상을 검증하여 재산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으며 개별공시지가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시행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 생활편의 및 안전제고를 위해 주소정보시설을 일제조사하여 유지보수 및 시설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 불편이 있는 도로명을 정비하고 옛 지명 복원을 위한 지명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지적정보 체계적 정비·활용입니다. 각종 지적관련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조상땅 찾기,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정보 제공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분할측량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8월부터 추진 중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올해 8월 시행 종료 시까지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접수된 건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지적재조사 및 기준점 유지관리입니다. 재조사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와 현실경계를 일치시키는 지적재조사는 올해 6개 지구 3,360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적기준점 5,966점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후 기준점 신규설치 및 망실기준점 정비를 추진하고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변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 민원 접수 시 관련 부서와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추가로 단축하고 관내 건축사와 업무 연찬을 통해 민원처리의 정확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양성화 홍보 및 기피시설 등 인·허가시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건축 관련 불만 민원을 예방하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한편, 주택 신축 시 2백만원 한도에서 설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수요자 중심의 주거정책으로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그린리모델링 및 장애인 주택 개조,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등 대상자별 맞춤형 주거복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빈집플랫폼 운영과 주택매입·임차인 지원방안 마련 및 주거 안전환경 조성사업 확대, 공동주택 유지·보수 추진으로 빈집의 체계적 관리와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편안하고 쾌적한 주민 쉼터 조성을 위해 마을회관과 모정의 신축·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육완문 행정복지국장께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육완문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소관 국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석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소준호 문화재팀장입니다. 김응일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서영득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황옥남 축제팀장입니다. 앉으시죠.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추진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8쪽 주요시설 업무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21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춰 전국 TOP10 가요쇼 등 다양한 비대면 문화기획공연을 추진하고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과 역사박물관에서는 지역사 관련 유물 구입 및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진안지혜의 숲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지난해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창작공예공방 전시 및 체험공간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당사 소장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이 되었으며 전라북도 기념물 제25호 웅치전적지 지정 구역이 진안군을 포함하여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진안 대량리 제동 유적이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는 성과와 함께 12건의 국가 및 도 문화재 보수 정비를 통하여 문화유산 발굴·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50쪽 체육분야입니다. 올해 제58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여러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증축, 진안공설운동장 시설 개보수 및 백운면사무소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구축하여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골프연습장 주차장 확장 및 스크린골프실 리모델링, 섬진강 야구장 재해복구사업 등을 완료하여 이용자의 편의 제고와 안전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춰 진안홍삼축제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수삼·홍삼 제품 판매에 기여하였고, 김치보쌈축제는 사전 접수제를 시행하여 다량의 김치 김장 재료를 판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였습니다. 152쪽, 2022년도에는 비대면 문화기획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재 보존 가치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전국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우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비롯한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하고 축제를 통한 진안고원 브랜드 강화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55쪽, 다채로운 군민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는 문화기획공연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 지원으로 아마추어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여 군민의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56쪽, 진안지혜의 숲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및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를 복합시설로 건립하기 위하여 진안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준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각계 각 층의 전문가와 주민이 수차례 토의와 토론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신청과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군민에게 환영받는 진안지혜의 숲 복합문화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14개의 작은도서관 역시 안정적 지원을 통하여 생활밀착형 도서관 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157쪽,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군민 모두 문화예술, 체육,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문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역사·인문 문화자원 조사연구입니다. 가야 문화유산과 후백제, 백제 후백제 유적 등 주요 문화자원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도통리 청자 요지 시굴 조사와 대량리 제동유적 시굴 및 발굴조사, 강정리 합미산성 발굴조사 등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9쪽,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금당사 괘불탱 주변정비 사업 외 11건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문화재의 훼손 방지와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0쪽, 역사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를 위하여 문체부 공립박물관 지원사업에 공모하고 지역사를 주제로 한 특별전과 교육·체험 등을 운영하여 역사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1쪽, 체육대회 개최 지원 및 전지훈련팀 유치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준수하면서 10개의 전국체육대회, 11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규모 체육대회와 연계한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홍보책자 제작 등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전지훈련팀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체계적인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여 건강한 여가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3쪽, 진안군청 역도선수단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3월 한국실업 역도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체전 및 주요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며 선수단 복지와 처우개선 등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스포츠 마케팅과 지역브랜드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164쪽, 우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월랑체육공원 내 우화산을 활용한 산책로 및 만남의 광장을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5쪽,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입니다. 문예체육회관 기능 개선을 위하여 지붕과 목재 바닥 교체 및 강제 환기 설비를 설치하고 성수체련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월랑체육공원 도로 경관조명 설치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체육시설 개선 확충으로 군민의 체육 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66쪽, 국민체육센터·골프연습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 해에는 강습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 많은 군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67쪽에서 168쪽, 축제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홍삼축제는 작년 온라인 축제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두 방향을 모두 준비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축제 역시 지역축제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지역의 농특산물 및 관광자원의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네,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축제관련해서 전에 있었던 문화체육과장님하고 그 만덕산에 호박꽃 축제라고 거기 한 10회정도 됐어요.

예.

거기 자체적으로 원불교에서 하는 축제거든요?

예.

그 축제인데, 그 축제를 그 원불교 그 내에서 외부인들만 초청해서 하는 행사예요

예.

그래서 인제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역축제로 전환을 하려면 작년에 가서 보고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를 해서, 이 축제를 같이 원불교하고 같이 이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보고도 없고 지금 음 일반 현황이나 주요사항에도 들어있지 않아요. 오늘 또 얘기해도 메아리같은 얘기일지 잘 모르겠는데, 상임위에서 해서 그것이 내용이 있으면 정확히 결과를 보고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해야하는데 그렇게 안하는 경우가 많다.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희는 그 담당 과장하고 대화를 통해서 상황을 좀 파악해보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담당 관계자들하고 좀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저희들이 지원 방안이 뭐가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도록 그리고 중간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또 국장님도 오늘 말씀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돼요 내년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수현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원현주 세정팀장입니다. 정순석 경리팀장입니다. 장현숙 세입팀장입니다. 배성윤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2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에서 172쪽, 일반현황 및 업무 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3쪽에서 175쪽, 21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274억 2천 4백만원을 부과하였고, 코로나19로 불편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2,075건의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재정운영의 최종적 확정을 위한 2020년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징수역량 강화를 통한 세입증대를 위하여 249억 4천 3백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6.9%를 달성,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직원들의 쾌적한 청사 환경을 위하여 본청, 읍·면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보수 사업을 71건을 실시하였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처분·사용허가·대부·유휴재산 정보공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75쪽, 주요수상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6쪽,177쪽 2022년 추진방향입니다. 재산세율 특례 적용 대상 완화로 세부담을 경감하고 개인분 주민세 읍면동별 세율 차등근거를 마련하겠으며,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179쪽 단위과제 목표와 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에서 190쪽,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80쪽, 공평하고 신뢰받는 지방세 관리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부과목표액 253억 9천 8백만원을 조기에 부과하고 근거과세를 통한 목표액 달성 추진과 자진신고납부 홍보 강화로 납기 내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따뜻한 세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세목별 목표액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세원 방지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세무조사를 위하여 국세청 등 타 기관 간 보유자료를 연계하는 등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조사방법 및 시기의 탄력적 운영으로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통해 목표액 초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세 과세표준 관리입니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고 9,251호에 대한 개별주택 조사산정을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실시하여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84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입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 활용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계약행정을 도모하고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추진하여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회계질서 안정화 확립입니다. 회계사고 제로화 및 결산을 통해 회계질서 안정성을 높이고 군민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여 지방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징수역량 강화를 통한 세입증대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입니다.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로 징수목표액 239억 6천 8백만원 이상 초과 징수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187쪽, 세외수입 징수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세외수입의 철저한 부과관리 및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목표액 110억 4천 7백만원을 징수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자체세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2022년 세외수입 과목별 목표액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9쪽,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 및 재산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청사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및 적기 보수 등을 통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미활용 행정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재산의 활용 및 변동사항 기록관리로 유휴재산 발굴 및 목록화를 추진하여 군민이 활용 가능한 재산을 공개하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수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많이 먹었습니다.

재무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도 가능하죠?

예, 용도변경해서 가능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가능하죠?

예.

그러면 꼭 행정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가능한거잖아요?

예.

그런 재산들을 숫자를 파악을 좀 해서.

예.

일반재산을 하면 우리가 이제 군민들이 매각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행정에서는 명확히 안되는 거니깐.

예예.

그런 것들은 파악을 해서 잘 좀 효율적으로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1일자 인사로 보건소장을 맡은 박현숙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보고 드리기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난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영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국은희 의료관리팀장입니다. 라영현 감영병관리팀장은 병가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하고 한승영 차석입니다. 박선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황애란 마음건강팀장입니다. 송미경 치매안심팀장입니다. 먼저 43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7개 팀에 7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원은 8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443쪽, 주요시설을 비롯한 통계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46쪽, 202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은 작년 연말기준으로 90.1%를 접종하였고, 고위험시설 등 선제검사 지속추진 및 예방 활동을 통하여 감염병 질환발생을 최소화하기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국비 4억3천2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447쪽, 유튜브 뮤지컬공연, 라이브홈트레이닝을 통하여 다양한 비대면 건강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고 모바일헬스케어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출산장려지원금 상향조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행복한 임신출산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진안군의료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였고, 장례식장 테이블입식화 등 환자중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48쪽 작년 12월 말일자로 진안군고혈압·당뇨병고위험군 검사비지원 조례를 제정, 민선7기 공약사업인 건강검진비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해 정신건강 맞춤형서비스를 추진하였으며, 제3호 치매안심마을로 동향면을 지정운영, 지역사회와 치매돌봄연계를 위한 치매극복 선도단체 협약체결 등으로 치매안심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453쪽,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건강관리입니다. 보건의료기관의 환경개선 및 454쪽의 의료장비 보강으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55쪽 지역사회를 위한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입니다. 금연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읍면으로 찾아가는 금연캠프 및 학교 흡연 예방 교육, 청소년 금연상담지원 등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456쪽 생애주기별로 모바일 헬스케어, 비대면 건강교육, 1530 워크온 건강걷기사업 추진 등 코로나19 대응과 현대인의 생활습관에 맞춘 평생건강관리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457쪽 국가신규사업인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및 임신축하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8쪽, 초·중·고학생 구강질환 예방 및 취약계층 구강사업 등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459쪽, 아토피·천식환자 관리 및 안심학교 운영 등 교육 홍보를 통해 아토피 환아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군민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진안군의료원 운영지원입니다. 거동불편자 방문간호서비스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461쪽, 관내 61개 의료기관 및 약 업소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62쪽, 감염병질환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예방접종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지도감독을 철저히하고 미접종자와 추가접종대상자 접종독려로 집단면역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3쪽, 감염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와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재택치료 운영을 통한 확진환자관리와 유증상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64쪽, 진드기 매개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예방물품 배부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생물테러 대비 대응 모의훈련 등 감염병 감시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465쪽, 65세 어르신들의 폐렴구균 적기 접종으로 감염증 감소에 힘쓰겠습니다. 466쪽, 방문건강서비스를 통한 군민 건강관리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신규 대상자 발굴과 재활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7쪽 심뇌혈관질환 조기 발견·예방 홍보 및 고위험군 경동맥초음파 검진비 지원 등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468쪽 지역사회 통합정신건강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고위험군 집중관리를 통해 만성화 예방과 사회 복귀에 노력하겠습니다. 469쪽, 생명존중 약국지정 사업 및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자살 고위험군 심리치유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470쪽, 치매환자와 지역사회가 행복한 치매안심사회 실현입니다. 치매 및 고위험 어르신을 조기에 발견하여 증상을 개선하고 치매 유병률 감소에 힘쓰겠습니다. 471쪽, 치매환자 돌봄인형 개별 매칭, 로봇 인지개발프로그램 보급 등 전문적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잘들었고요. 오신 지 얼마안되서 어떻게 업무파악 좀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소장님도 그렇고 우리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어떻게 방문서비스는 지금 그대로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방문서비스는 팀을 이루어서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별적으로는 하실거고, 경로당은 다 문을 닫아서.

예, 경로당은.

못하시죠?

예예, 경로당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한시적으로 다 닫아서, 그리고 지금 의료원에 내시경 하시는 선생님이 뭐 오셨다 가셨다는 말이 있던데?

예, 1월3일날 취임을 했다가요. 5일날 가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정은 어떻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알아보고, 원장님이 알아보고 계시는데요. 저희 그 원장님이 2월 말일자로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2월 말일까지 의료원장님을 공고를 통해서 새로 채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 원장님도 만기가 되셨다고?

예예.

왜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분이 저희가 원장님하고 대화하기로는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이력채용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자기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이력을 카톡 이런걸로 해가지고 하루 보시고 그냥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깐 정식 절차를 안 밟고 오셨구만요?

아니, 채용을 해서 서류를 내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인거하고 경력에서만 다른 거는 아닌데, 경력에서만 그걸 제대로 내지 않으셔서 경력을 이제 하는 걸로 했는데 하루 계셔보시고 시스템 보시고 그냥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깐 이게 인제 내부사정인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의사가 왔다 갔단다 이 소리만 인제 밖에 떠돌다 보니깐, 또 의료원에 대한 불신도 있고 또 의료원에 인제 그 내시경을 거기서 할려고 미뤄왔던 사람들이 또 차질이 있어가지고.

예,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 개인적인 하자가 계셨던 분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료원의 문제가 아니고, 원장님께서는 임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그 분이 좀 불만족 하셨나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미스가 있었다 채용에 제가 원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아직은 이제 그 선생님에 대한 예정은 없고 원장님부터 다시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아니, 원장님부터 계속해서 알아보시고요. 그 의사들 채용하는 데다 계속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마령보건지소가 그 치과의사가 있어서.

예.

거기가 지금 관사가.

예예.

지금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관사 대책을 좀 강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어떻게 예산이 서서 그게 추진할 계획이신가 해서 말씀?

지금 올해는 마령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예, 올해 지금 저희가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2군데가 선정이 됬는데요. 용담과 주천이 해당이 됬고요. 지금 그 분 치과의사선생님도 제가 한 번 뵀었는데 주천 아니 저기 백운에 한방쌤이 안계셔가지고 거기로 왔다갔다 하는데, 4월달에 의사선생님 배치가 되면 그 부분을 좀 조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숙소가 현재로써는 딱 맞는 상황인데 어쨌든 마령이 숙소로는 좀 불편한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국비 받아서는 하지 못하지만, 정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군 예산으로라도 조금씩이라도 좀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항상 거기가 문제가 되니깐요.

예.

군비로라도 한번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좀 관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