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미향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입니다. 고연화 의약과장입니다. 정은경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보건소 과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각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보건소의 일반현황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성함과 구정업무 보고자료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수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작년에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 건수는 몇 건이나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건증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저희가 작년에 발급한 건수가 평균 2만 8,700건 정도 됩니다.

많네요. 그리고 일반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하려면 보통 얼마나 걸려요?

일반 병원 같은 경우는 각각 다 틀립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반 병원에서 1만 2,400원에서 3만 5,000원까지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나요?

네, 그렇습니다.

들면 3만 2,000원 내고 일반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했으면 보건소 발급수수료 3,000원을 빼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최대 1만 7,000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만약에 건강진단 발급수수료가 2만 원 나왔을 경우에는 3,000원을 공제해서 1만 7,000원을 지원해 주고요. 한도액을 1만 7,000원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3,000원 차액만?

그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발급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니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지원사업 홍보”라고 쓰여 있는데 앞으로 홍보할 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1월 소식지 자료에 홍보자료를 게시했고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강북구 홈페이지라든지 강북구소식지 관련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 구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철 과장님은 보건소 근무가 처음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새로운 부서에 오셔서 고달픔이 많이 있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13페이지 ‘너랑나랑우리랑 스마트 헬스투어 서비스 사업’ 관련인데 지금 위치나 규모로 보면 우이동 만남의 광장과 근현대사기념관 뮤지엄샵 이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근현대사기념관 뮤지엄샵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미향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뮤지엄샵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인력이 총 11명인데 이 인원이 두 군데 다 합친 인원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합쳐서 11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사증후군 검진”인데 대사증후군 검진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전에는 둘레길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혈압이나 혈당, 당뇨 검사를 주로 했었는데 저희가 인근에 사는 주택지역 인근 주민들도 많고 해서 대사증후군 검사를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그리고 비만까지 측정해서 지금은 심층 있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시는 주민들은 보건소까지 안 와도 거기에서 다 대사증후군 검진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강북구만의 특화된 건강 프로그램 운영”이라는데 다른 구에는 이런 서비스 사업이 없습니까? 우리 구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에서는 보건소나 아니면 일반 지역주민들을 모집해서 하는 건강프로그램은 있겠지만 저희같이 북한산 둘레길 근처에서 산을 투어하면서 하는 건강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에 민간이전 등 1,33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저희가 거기에서 하는 혈당 검사나 콜레스테롤 검사의 어떤 재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의약과 23페이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사업’인데 혹시 역학조사하면서 확진환자들과 마찰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학조사하면서 확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역학조사 전에 취지도 잘 설명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역학조사 오신 분과 통화를 해 보니까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당황하게 되어 있거든요. 당황하면 마음을 잘 달래주면서 친절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위생키드 안 내용물은 무엇이 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가격리자에 대한 키트가 지금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는 마스크와 소독제, 자가격리하는 지침 내용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환자 발생 현황’해서 2020년 1월 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6,803건이 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확진자가 우리 구가 많은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 확진자 중에서 서울, 경기 확진자가 많고 또 서울 중에서도 일단 자치구별로 확진자 수가 다르기는 한데 저희가 강남, 서초, 강서, 관악 이쪽이 조금 더 많고 저희는 거기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니까 ‘자가격리자키드’라고 있는데 일반 약국에서 구입하면 얼마나 되지요?

소요예산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개당 얼마씩인가요? 일반인 PCR 검사하는 것.

그 키드가 아니고요.

자가격리자키드가 이것 아니에요?

네, 그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 자가격리하는데 필요한 물품에 대한 키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의약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27페이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추진일정에 보면 2022년 9월부터 12월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이 2021년도에 몇 건이나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 접종 작년까지의 실적은 어르신들은 5만 2,399명 맞으셔서 81.5% 맞으셨고, 임산부는 약 58%, 그 다음에 의료 취약계층은 약 41% 맞았습니다. 아직도 의료 취약계층이나 임산부는 맞을 수 있습니다.

1월달도 맞을 수 있다?

어르신들은 일단 81.5% 맞으셨습니다.

같이 겹쳐서 많이 안 맞으실 줄 알았는데 많이 맞으셨네요.

어르신들은 코로나도 맞으셔야 되고 독감도 맞으시고 폐렴도 맞으셔야 되거든요. 그래도 다 맞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임 위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아 정말 보건소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연화 의약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응급의료 및 의료업소 관리사업’에 보면 “공공 야간휴일 지정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지원”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병원과 약국이 몇 군데 있나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야간휴일 지정 의료기관 및 약국은 의원 한 군데, 약국 한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병원 안내라든가, 그리고 내일 모레이면 구정이 다가오잖아요. 명절 때 응급실을 헤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응급지원 병원이나 약국은 어디에 있는 약국인지 홍보나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야간휴일 지정 의료기관 및 약국은 365일 평일에 진료하고, 그 다음에 조제할 수 있는 약국과 의원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명절 추석, 설 때는 대책을 다시 수립해서 그때 연휴기간에 진료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명단을 다시 작성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도 나가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병원이 약국과 의원이 한 군데씩인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기간에는 이 의료기관 외에 저희가 따로 추가로.

1년 365일 공휴일이나 야간에 운영하는 병원이 한 군데이고 약국이 한 군데이고, 그 다음에 명절은 따로 또 추가 지정을 하신다는 얘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늘 상시 운영하는 의료기관 한 군데나, 명절 때는 변경이 되지만 평상시에 하는 데는 변경되지 않잖아요. 그 약국과 병원이 어디이며, 그 다음에 지정된 곳은 휴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하는 저희 의료기관과 약국은 삼양동에 있는 롯데마트 안에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지금 지정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진료 건수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평일 22시까지 진료한 실적과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6시까지 진료한 것을 가지고 진료 건수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 일반 병원은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진료가 더더구나 어렵고 여기 저기 찾아다니다가 결국 진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난 12월 달에 병원을 세 군데나 옮겨 다녔어요. 약간 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일반 병원에서 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병원은 일반 환자들이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안내나 홍보를 SNS나 구정 홍보에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다가오는 명절에 약국이나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구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간단한 것인데요. 책자 안 찾아봐도 될 것 같아요.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해 결핵 검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핵 검진에서 잠복 결핵이 나오면, 결핵은 우리가 치료를 하지만 잠복 결핵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핵은 감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치료의무가 부여되는데 잠복 결핵에 대해서는 사실 감염병에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잠복 결핵의 한 10% 정도는 결핵으로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잠복 결핵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잠복 결핵 관리를 해야 되는 해당 업소가 있어서 그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하도록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검사결과를 본인들이 통지를 받지만 치료에 대해서는 사실 의무사항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본인이 잠복 결핵인 자임을 알면 나중에 증상 발현에 대해서 민감하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로 저희가 잠복 결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꼭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이야기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은경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찾동·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방문간호사가 한 16명 정도 축소가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사업이 왜 축소되었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사업 인력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규직 찾동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14명을 증원했었는데 그 인력이 모두 코로나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뺐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때 다시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29쪽 ‘자살예방’, 사실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구가 꾸준한 노력을 해서 많이 좋아졌잖아요. 실적도 많이 좋아졌는데 여기에서 대대적으로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올해는 또 인력이 작년도에 4명이었나요? 그래서 올해는 추진인력이 14명으로 대폭 많이 늘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사업은 인력이 조금씩 늘었고요. 작년에도 한 10명에서 14명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아마 임기제하고 정규직 인력만 보신 것 같고요. 기간제가 4명이 있어서 인건비가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14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14명이었나요?

네.

예산을 잘못 봤나 보네요.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간제가 따로 있고 기간제 따로 있고 이렇게 하니까 기간제는 1명 늘었습니다. 작년에 4명입니다. 올해 1명, 그래서 5명으로 증원된 것입니다. 기간제만 변동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우리 구가 가장 신경 써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하고, 또 꾸준한 노력 덕분에 많이 좋아졌지만 소중한 생명이 정말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승목 위원입니다. 올해 보건소장님도 바뀌시고 해서 연초에 바쁘실 것 같아요. 일단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이 했는데 교체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식당 한 업소별로 일정 금액이 나가는지,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실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식테이블 지원은 소요예산을 식품진흥기금으로 1,000만 원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놨고요. 전년도에 저희가 3개 업소를 지원했습니다. 업소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대상은 연매출 한 1억 원 미만 관내업소 중 좌식테이블 보유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설치비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리미트(limit)가 있나요?

저희가 소요예산 가지고 하려니까 업소당 한 100만 원으로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업소도 전년도에도 예산을 3,000만 원인가 이렇게 계상을 해놨는데 이 예산도 조금 남아서 올해는 1,000만 원으로 한 10개소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을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홍보 때문인가요?

홍보보다도 이분들이 테이블로 교체할 때는 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 개선을 해서 테이블을 교체해야 지원을 해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테이블을 교체하면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공사비가 좀 과다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분들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부분 때문에 신청이 저조하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네,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든지, 그 다음에 소규모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좌식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8쪽에 ‘일반음식점 잔반제로화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 저희 상임위 예산 심의 때는 이 예산이 삭감됐었던 예산인데 예결위 거치면서 살아돌아온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잘 하셔서 뒷말이 안 나오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최대한 음식점에서 영업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저희가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1쪽 ‘건강진단결과서’와 약간 걸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관내에 있는 식당, 소위 말해서 식당 업소들이 위생교육을 받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외식업중앙회, 강북구지회가 주관해서 위생교육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교육인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위생교육은 제가 알기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연 1회나 2회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현재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다.

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허가 영업으로 해서 관련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영업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했을 때 그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력도 있지만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한국외식업중앙회, 그 다음에 강북구지회 이런 협회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연말에 점검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장사하다가 연말쯤에 장사를 그만두면 모르는 것이네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시 점검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종종 가정집에서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간판도 없고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가정집인데 안에서 식당 영업을 하시는 가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일이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 여기에 대한, 이것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일제 신고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 이상수 위원님이 경찰 출신이시기는 한데 총포류, 무기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이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음식점들에 대해 신고기간을 해서 받든지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말 그대로 위생교육도 안 받으시고 영업신고도 안 해서 세금도 안 내시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직접 조사하는 것보다도 관할 경찰서라든지, 특히나 가정집에서 어떤 영업행위를 하려면 최소한 사업자등록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무서에 신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저희 구청으로 통보가 옵니다.

안 하고 영업을 하면요?

사업자등록 신고여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무신고 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끝났고요. 최근에 연말부터 아무래도 단계가 약간 풀리면서 제가 모임들을 나가다 보니까 12월 초부터 거의 매주 내지는 3일에 한 번씩 PCR 검사를 받았거든요. 검사소에 가기도 하고 임시선별진료소도 갔었는데 두 개가 확연히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진료소는 모바일 문진을 미리 작성하는 절차도 있었는데, 임시검사소는 보건소가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어쨌든 저는 당연히 전자 문진을 할 줄 알고 스마트폰을 꺼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군데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혹시 설명 어느 분이 가능하실까요? 보건소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선별진료소 모바일로 하는 역학 사전문진표는 저희 강북구 보건소 자체에서 개발한 것이고요.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 그런 비슷한 것을 해서 보건소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시선별소에서도 그것을 사용하라고 권장은 하고 있지만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장소에 깔기가 어렵고 해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좀 어려운데요. 바로 옆에 행정청이고 주변에 다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텐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모바일 문진보다는 임시선별진료소 하는 곳은 문진작성표가 간단합니다.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문진표를 하게 되면 앞에서 그분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시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자체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인력 문제 이런 문제로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하는 방식이 간단하다는 거잖아요. 문진표 작성이나 이런 것이 빠르니까 용이하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하는 방식은 설명을 일일이 해야 되니까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빨리 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빨리 되는 것은 전자 문진을 미리 하니까 훨씬 빠르고, 현장에서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시검사소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접근성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설명을 해드려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50대 이하는 편하게 쓰세요. 저도 당일날 옆에 어르신들 도와드리기까지 했거든요. 설명을 해드리고까지 했었는데 저는 굳이 그것을, 그러니까 부서가 두 개 달라서 그러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지금 3년째 접어들어서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임시검사소도, 선별진료소도 어쨌든 지금 3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줄어들면 더 좋은 것이기는 한데 그런 입장이라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문 발급과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왔고, 저도 그날 보건소 가서 처음 봤었는데 “영문 발급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본 것 같은데 기존에는 아마 영문 발급이 됐었나 보지요? PCR 검사 확인에 대한 영문확인서 발급이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미향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연하게 한다, 안 한다라는 그런 지침은 없었지만 처음부터 진행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질문들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많지는 않겠지만 자가격리 양쪽 국가에서 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살고 있는 거주지인 보건소에 가서 그것을 하려고 할 것인데 안 된다라고 붙어 있으면 저는 “왜 안 되지?” 하는 의문을 가질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25개구 보건소에서 영문 발급은 다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타구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작을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네요?

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데 재대본에서 보건소는 영문 발급을 하지 않는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문 발급을 할 수 있는 데는 어디인가요?

지금 개인 병·의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의원은 가능하다?

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냐 하면 그 부분을 해주게 되면 굉장히 많은 주민들의 문의 전화가 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혼선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개인 병원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거기에서 일정 금액을 내시고 발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가 검사를 받으면 그 전산기록들이 남나요? 누가 언제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전산기록이 남나요?

지금 저희가 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에 기록은 되어 있고, 지금까지 한 41만 명이 넘게 검사를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누적돼 있으면 컴퓨터가 너무 느려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삭제는 하는데 삭제된 것은 저희가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언제든지 검색을 하면 저희가 찾을 수는 있습니다.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검사하신 내용을 우리 자체적으로 보관만 하시는 것이고 중앙 중대본 서버라든지 이런 데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강북구청 서버를 구축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발생신고를 질병관리청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는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는 DB가 다 모아져 있다는 얘기이네요?

그 데이터가 다 모아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급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 찾아가서 발급할 것이 아니라, 정부24 이런 데는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각종 제증명서가 발급되는데 그런 것을 정부부처에 요청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일반 병원 가서 검사하시려면 아시겠지만 비용 만만치 않아요. 요즘 특별히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은 코로나가 일반화 됐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정부부처에 요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발급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질병관리청에 들어가서 출력을 하든지 아니면 정부24에 연결해서 거기에서 발급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정부부처에 요청하셔야 된다고 봐요.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서울시 내 전체 회의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그런 데에서 저는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코로나가 3년째에 접어들면서 다들 지쳐 있고, 특히 보건소 인력들, 보건의료 인력들 많이 힘드신 것 알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좀 더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의원들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먼저 박현정 보건소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와중이어서 오랫동안 이인영 보건소장님이 20년 넘게 고생하셨고, 또 다행히도 우리 강북구에서 근무하시던 박현정 과장님께서 보건소장이 되셔서 안심하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보건위생과입니다. 드디어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처음 임기 시작할 때부터 사실 이 계획이 수립되어서 부지 선정, 그 다음에 중간에 설계 용역, 그 다음에 한 번 또 설계용역 자체가 바뀌기도 하고 작년에 철근 파동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빨리 하면 2021년 완공, 늦어지면 2022년 상반기쯤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런 저런 이유로 조금 더 늦어졌어요. 현재 건축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 일정이 올해 10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엊그저께 현장을 보니까 지하를 파서 시멘트 해놓은 상태에서 계속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시멘트 양생이 잘 안되니까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봐서 지금 공정률은 대략 한 40% 정도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준공 시기가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도 당초 목표대로 올 10월에 준공되어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나갈 때마다 보는데 가림막에 가려져 있고 공사가 진행되는 흔적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지금 한 달 정도.

그 이전에도 공사가 거의 안된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현장소장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공사 측에서도 공기를 빨리 맞춰야지 그분들도 자금 흐름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되는데 동절기 공사이고, 또 동절기에 공사를 했을 경우에 부실이라든지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잠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공정률이 40%이고,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 40%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1층까지만 되면 올라가는 것은 금방 올라갑니다.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쨌든 40%이고 동절기라 공사가 중단된 것이지 예정대로는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애초 계획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늦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 완공될 때까지, 그렇다고 안되는 것을 급히 해서 부실공사라든가 날림공사가 되면 안되니까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올해 안에 완공되면 좋겠습니다.

공정을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행될 때 현장에 자주 나가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연말 보고 때까지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31쪽 ‘코로나19 재택치료 사업’이 보건위생과 소속으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일 뒤로 빠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건소장님, 그러면 코로나 재택치료 담당부서를 지금 어디가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신 대로 처음에는 보건위생과 소속이었는데 확진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저희가 추진단을 세 팀으로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괄하는 것은 보건위생과장님이 총괄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장님이 총괄합니까, 아니면 재난본부가 총괄합니까?

부구청장님을 하고 저희가.

재난본부가 사실 총괄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단장님을 부구청장님으로 하고 총괄은 보건소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전담운영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렇게 뒤로 빠져 있어서 확인한 것입니다. 오히려 잘 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미크론은 정도는 약하지만 확산은 빠르다 보니까 재택치료가 더 많아질 텐데, 그렇다고 부구청장님이 매일 여기 나와서 진두지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상 보건소장님 직할로 이 단이 운영된다라고 보면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 다시 보건위생과로 돌아가서 8쪽 ‘잔반제로화 사업’, 말씀대로 논란이 있던 예산이라, 그래도 하기로 했으니까 잘 추진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파악은 하겠지만 우려가 됐던 부분을 제가 주문도 드리고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실제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겠다라는 일환으로 잔반제로화 사업을 정책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탄소 중립과 실제로 냉장고 사주는 것과 연관관계가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 심의 때 의문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규명이 안 된 상태로 일단 사업이 진행된단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업의 적합성을 얘기할 때, 그리고 실효성과 타당성을 얘기할 때 사전에 연구용역을 하거나 또는 타 사례들의 벤치마킹이나 사례들을 분석해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의 적합성과 실효성에 대한 근거들을 관련부서에서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타구라든가 외국의 사례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연구 용역을 사업하면서 별도로 안 하실 것이면 그러한 사업의 적합성에 대한 우리 근거를 확보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이고요. 제가 의견을 다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차적 합리성과 투명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여 개 모집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숫자도 많아요. 냉장고가 300개소, 반찬용기가 1,200개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절차상 사전 수요조사하고, 그 다음에 선정계획과 기준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보급하는 것까지 절차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 절차를 다 추진했는데 나중에 “저쪽 집은 되고 우리는 왜 안 됐느냐”,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체에서 이런 논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절차적 합리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것을 계획 수립하실 때 분명히 거기에다가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거기간이라는 특수한 기간 때문에 선심성 물품 제공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적이 됐었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공모를 할 때, 특히 주민들한테 보조금이나 어떤 사업비가 제공되는 공모를 할 때 선거기간에는 보통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공모를 하든가 주민 모임이나 집회를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선거기간에는 선거법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업계획 수립하고 기준 마련하고 시스템 만드는 것까지는 6월 이전에 하더라도 실제로 선정해서 보조금이나 이 냉장고를 교부할 때는 6월 1일 이후에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세 가지가 지난 예산 심의 때 우려를 표했던 내용이고요.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 그리고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의 적합성이라든지 타당성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도 있고요. 음식물쓰레기를 줄임으로 인해서 탄소 중립 그것에 대해서 비용이라든지 탄소 그 사항에 대해서 아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적 합리성, 투명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보조사업이고 민간한테 교부를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것을 준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기간 중에 선심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선관위에도 질의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의 어떤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본예산에 확정되어서 집행단계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지방 재정에 대해서 조기 집행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6월 이후로 갈 경우에는 저희가 조기 집행 취지에도 어긋날 뿐더러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도 연말까지 간다는 것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여러 다방면으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연면적 200㎡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라든지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영업하시는 분들은 반찬냉장고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가 한 40% 정도 줄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영업주들은 환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관내 1,499개 영업장에 대해서 일일이 다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냉장고를 설치할 경우에는 위치도라든지 설치할 때 이것을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로 잘 준비를 하시고,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나 자료를 의회에 그때그때 이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는 어떤 자료라든지 탄소 CO2 절감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말로 기존의 반찬냉장고를 설치 안했을 때와 했을 때 이것을 비교하면서 이것이 잘 됐을 경우에는 향후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할지 그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사항이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자료를 확보하거나 이 사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도 전 과장님이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로는 이것을 했을 때 반드시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구두로 확신하는 얘기였던 것이지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무슨 시의 사례에서 그렇게 사례가 나왔다더라, 또는 국내에 없으면 외국의 어떤 곳에서 이렇게 실제로 해봤더니 그런 좋은 사례가 있더라라는 것을 한 군데라도 제가 제시를 했으면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때도 구두로만 그냥 확신만 하신다라고 했지, 그리고 일단 해보고 결과를 보여주겠습니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셨어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관련자료를 확보하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사항이나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구두로 가지는 확신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꾸준히 찾으셔서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을 계속 제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지요?

네.

건강증진과입니다. 이번에는 주요 사업만 뽑아서 업무 보고를 하시다 보니까 매년 들어가던 사업이 하나 빠져 있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 ‘임산부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똑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똑같은 사업을 지금 국비, 시비가 다른 부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보건소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데 어제 일자리경제과 얘기로는 한 6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600명한테 지원을 해줬다. 예산도 비슷해요. 일자리경제과도 국비, 시비 합쳐서 한 2억 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도 올해 2억 1,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작년에도 한 2억 2,000만 원으로 조금 더 많았고, 한 몇 명 정도 수혜자가 있었어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미향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가 월 평균 225명 정도 관리를 했고, 총 수혜인원은 610명 정도 됩니다.

비슷하니까 비슷하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합쳐서 약 1,200명 정도.

네.

구의 출산율이 제가 깜짝 놀랐는데 900명대이더라고요. 맞습니까? 2021년에 940몇 명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1,000명 조금 넘었고, 맞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태어나는 수가 30만 인구 안에서 1년에 1,000명도 안 태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200명을 양쪽 과에서 했는데 일단은 첫 출산을 하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플러스 영유아이니까 그 이상 영유아가 일부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출산 인원과 그 다음에 이것을 두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출산 플러스 최소한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분들 전부 다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두 부서에서 나누어서 각각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도 올해 300명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부서로 차라리 통합해서 전수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든가, 아니면 두 부서로 가더라도 줄지 않게 가는 방향으로 두 부서가 조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하고 영양플러스사업은 중복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2개를 합쳐서 지금 1,000명이 넘는 거잖아요.

예산이 올해도 2,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기는 했지만 저희가 영양플러스사업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영양플러스사업을 같이 진행해서 저희가 매년 인원이 감소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한 180명 정도 예산을 전년도에 잡았다면 한 150명 정도로 조금 낮추기는 했습니다.

양쪽이 지금 다 줄어들고 있어요. 다 줄어들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만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다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