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종 의원 발언

자치행정전문위원 손석채입니다. 제28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결정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은숙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둑테마파크는 2009년 관광지 지정 고시되었으나 관광지 조성 미승인으로 실효가 됨에 따라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용도지역변경은 관광지 지정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되었던 50만 4,944㎡에 대해서 바둑테마관광지 지정 취소 및 지구단위계획 해제로 관광지 이전 당초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용도지구와 하단 부분에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또한 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것을 각각 용도지구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도로 폐지 결정, 5페이지 주차장 폐지 또한 관광지 조성계획 무산에 따라 군계획시설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1월 중에 군의회 의견청취 후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관광지 지정 소 및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코자 합니다. 참고로 지금 편입토지가 환매 추진 중에 있는데 총 42필지 중에서 17필지 환매 신청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바둑테마파크 사업계획에 따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되었으나 기존 용도지역으로 환원하여 변경(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암 군관리계획 검토보고입니다.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양은숙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안은 장기간 방치된 바둑테마파크 예정 부지에 대해 실효 상태인 관광지 지정을 취소하고 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주민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함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군관리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요. 순위가 환매가 먼저입니까, 관리계획변경이 먼저입니까? 환매를 공고해서 환매를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게 먼저냐, 관리계획변경이 먼저냐,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환매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원래는 그래야 맞죠.

예. 이 관계는 관리계획도 현재 입안 중이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법적 절차로 있어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되겠습니다.

뭔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