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노영미 의원 발언
천수
고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소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경제건설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제28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고천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동일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문동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문동일입니다.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지원 조례의 근거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용권을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6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제5조의 제2항에 100원 택시 이용권은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부당 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해야 한다.”를 “제작하여”로 바꿨습니다. 밑에 이용권을 보면 사이에 간인 직인을 찍도록 되어있고요. “영암군수” 하고 직인을 날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자치단체 “영암군”으로 표기하도록 권고사항입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4조,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2항에 의해서 법을 개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사무로서는 사전예고를 거쳤고요. 사전심사승인을 받았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이용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표기하여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2에 따라서 시정명령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경제건설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동일 건설교통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를 표기하여 지급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하는 조문 내용을 개정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100원 택시 운행에 더욱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지금 이 앞에도 과장님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100원 택시를 주는 경우는 지금 차가 안 다니는 데 주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동일
문동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그러면 아예 그 동네는 차가 안 다니나요? 제가 알기로 그때 우리 조례상은 정류장에서부터 700m 떨어져 있는 곳 이렇게 조례에서 봤던 거 같은데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에 100원 택시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가능한 100원 택시를 많이 활성화시키자, 그 의도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찾아보니까 정류장에서 700m 이상인 곳 이런 식으로 되어있던데 그러면 차는 다니죠? 자주 안 다닌다는 그 말씀이죠?
동일
문동일건설교통과장
예.
영미
노영미위원
하루에 뭐 1번이나 2번 이 정도 다닌다는 말씀이죠?
동일
문동일건설교통과장
예.
영미
노영미위원
차가 안 다닌 것은 제가 이제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배차를 하는 데 있어서 영암군은 순환 버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호 같은 경우에 장천으로 이렇게 배차가 돼버리니까 영풍 같은 경우는 차가 하루에 한 대나 두 대 정도 되겠죠. 그렇게 배정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특히 이제 그쪽은 다 독천장을 보거든요. 독천장 정류장에 문제가 심각해서 고령화되고 힘들어하는데 그걸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가능한 100원 택시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 안을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셔서 저도 그 뒤로 다시 조례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활성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동일
문동일건설교통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런 저희도 해놓은 것 중에 혹시 누락되거나 경계지역에 애매한 곳이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수 있는 마을이 있다든가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지금은 우리가 그걸 장애인 택시라고 하나요?
동일
문동일건설교통과장
장애인 콜택시.
영미
노영미위원
장애인 콜택시죠?
동일
문동일건설교통과장
예.
영미
노영미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6대인가요?
동일
문동일건설교통과장
현재 6대이고요. 금년에 2대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그분들이 그런 것을 운영하는데 늦게는 2시간도 기다리고 최소 1시간 이상은 기다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디를 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100원 택시 같은 게 그렇게 활성화가 되면 훨씬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인데 좋은 제도를 받지 못하는 군민들이 있다면 조금 억울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받고 나만 못 받는다고 한다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문동일건설교통과장
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고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