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도재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01-20

회의 전체 보기 810턴

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환 의원 대표발의)(이영환·원병일·박은경·최성임·이정애·신민철·전용균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1월 12일 본 위원장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이정애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애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활기찬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영환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휴일 및 야간근무 등이 불가피한 선거업무에 종사하는 시 소속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선거사무의 원활한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환·원병일·박은경·최성임·이정애·신민철·전용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2일 이영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1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선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 소속 직원이 지원됨에 따라 특별휴가 현행 조문을 구체화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사무를 지원한 근무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아래의 최근 4년간 특별휴가 실시 현황을 참고하면 2020년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시에도 선거사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된 바 조례의 개정은 필요 타당하며,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7 규정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찬

박성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이거 하기 이전에 다른 관련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정회요? 다른 어떤 관련 사항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위원

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근데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한 분은 안 들어오시고, 한 분은 주관을 하시고 계신데 이게 좀 회의 진행에 맞지 않는듯 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성찬

박성찬위원

그게 결론이 나기 전에 지금 피해를 당했던 분은 여기를 못 들어오고 계시고, 피해를 가했던 위원장님은.

영환

이영환위원장

잠깐만이요. 피해를 당했다는 거를 어떤 거를.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잠깐이요.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의응답을 받고 있는 중이고 조례 심의 중에 있어요, 한 건에 대해서. 이 건이 지나고 나서 상호 간 말씀을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네,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기본적인 건 지켜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렇게 하지요, 네.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저희 쪽에서는 의견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행정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애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박성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박은경위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겠습니다. 조례 심의 중에 있고 해당 관련 조례에 대해서 공무원분들 입석해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찬 위원님 제기하신 의견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추후에 논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간단하게 끊고 그다음에 계속 조례 심의 후에 하실지, 일단 퇴장 후에 논의를 하실지 그런 걸 결정을 원활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아직 박성찬 위원님의 의견을 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박성찬 위원님께서 조례 의원발의 정도는 조례를 끝내고 집행부가 안 계신 상태에서 토론을 하는 걸로 지금 양해를 하셨어요. (『네,그게맞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해도 우리 지금 구성이 되면 진행하시는 거고, 안 되면 정회를 하는 거고. 그런데 되잖아요, 지금.

영환

이영환위원장

잠깐만이요.

원병일위원

의원발의 정도는.

영환

이영환위원장

잠깐만이요. 회의 시작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도재 의원님과 김영실 의원님이 지금 아래층에서 대화를 하고 회의는 끝난 다음에 올라온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성원이 돼서 회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일단 조금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원병일·이정애·최성임·이영환·김영실·신민철·김진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1월 12일 박은경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박은경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활기찬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장애인가정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수혜 지원 가구를 넓히고 장애인가정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 요건 중 주민등록 전입 경과 기간을 삭제하여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의 지원 대상자 범위와 일치시켰으며, 안 제4조에서는 쌍생아 이상 출생 영아에 대한 지원 근거와 출산지원비 중복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 신청 범위와 지원 절차, 지원금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은경·원병일·이정애·최성임·이영환·김영실·신민철·김진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2일 박은경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1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여 지원 대상을 장애인가정으로 확대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달라진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을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시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가정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지원액을 쌍생아 출산 시 지원액 가산 규정과 국고보조사업 등과 중복 지급 가능토록 개정하였으며, 부칙에 출산 지원금 지원 적용례를 두어 2022년도에 출산한 장애인가정으로 소급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14개 시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에서 장애인가정으로 확대 추세인 점과 개정 취지를 비추어 볼 때 타당하며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의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기준 시점을 일치시켜 형평성을 맞추는 등 적합한 조례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이인애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인애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성임 의원 대표발의)(최성임·원병일·이정애·김진희·박은경·이영환 의원 발의)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1월 12일 최성임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최성임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성임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분기별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 청년이 공적이전소득 합산에 따른 급여 삭감 우려로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을 저소득 청년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성임·원병일·이정애·김진희·박은경·이영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2일 최성임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1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정부지원금이 감소되거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문제로 청년기본소득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에게는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칙에 지급 대상을 제정 당시의 지급 대상 시점과 일치시켜 개정 조례 시행 이후에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두어 수혜자 보호를 위한 조치 규정을 두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한 조례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 부재중으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은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균 의원 대표발의)(전용균·김진희·이영환·최성임·신민철·이정애·박은경·원병일·김영실·박성찬·이도재 의원 발의)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1월 12일 전용균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김진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희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양주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용균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헌혈한 시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남양주시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제8조의2에서는 헌혈 장려를 위하여 헌혈을 한 시민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남양주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남양주시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용균·김진희·이영환·최성임·신민철·이정애·박은경·원병일·김영실·박성찬·이도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2일 전용균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1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 헌혈자에 대한 지원 조문을 신설하여 헌혈을 장려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의2에 우리 시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1만 원의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기능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여 보건시책과 연계하여 심의·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헌혈 감소로 인해 혈액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기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헌혈을 권장하여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도모하고 헌혈문화 확산 및 헌혈 관심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21년 9월 27일 헌혈의집 다산센터가 개소되어 국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보건소장입니다.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헌혈 감소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이번 조례 개정 계기로 일부 조금이나마 헌혈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남양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희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행정기획실장 박부영입니다. 평소 행정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기획실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정 현안 및 국가 정책사업 등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탄력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제 도입에 따른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아동학대 조사 등 부서별 인력수요 및 국가 정책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정원 조정에 따라 총정원은 2322명에서 22명이 증원된 2344명이며, 증원에 따른 연간 인건비 비용추계액은 약 10억 2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조사 및 부서별 현안 수요 전담 인력 확충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도입 등에 따라 총정원 2322명에서 22명 증원한 2344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급별로는 농촌지도사 1명을 제외한 21명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력 증원하는 만큼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었고,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 조례에 따라서 규칙 일부 개정하셨잖아요. 그러시지요?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규칙안을 우리가 뭐 다른 자료를 받은 게 없어요. 전문위원 검토 자료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하신 게 있는데 의회사무국에 4분의 1 정수 올려야 되니까 5인 확장이 된 거고, 본청에 15인, 그다음에 직속기관에 1인, 사업소에 3인, 읍면동에 마이너스 2인 이렇게 잡으셨어요. 정수를 22명을 증원하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정수를 효율적으로 배정해서 운영을 진행해야 되는데 왜 읍면동에 마이너스 2가 진행이 되고 또 직속기관은 어떤 업무이길래 증가 1인이 증가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반영을 한 거고요. ‘22년도 올해 국가 정책사업으로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전담 인력 확충이랑 그리고 또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도입 그리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 담당자 도입 그리고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전담 인력 확충, 또 기계설비법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또 농산물 병해충 예찰 방제에 따른 병해충 관리 그리고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전담 인력 확충에 대해서 주공사업 분야에 1명 이렇게 배정이 또 돼 있습니다. 이거대로 반영을 그대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국에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전담 인력을 또 확충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 아동 전담은 빠졌네요, 말씀하실 때.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아동학대 조사 전담 인력은 지금 현안사항으로 부각이 돼서 그 전담 인력 4명을 확충을 했고.

박은경위원

몇 명인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4명이요.

박은경위원

4명이요, 네.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총 1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 분야가 지금 법이 개정돼서 굉장히 업무가 커져서 지금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에 따른 인력 1명 추가했고요. 그리고 반딧불이 생태공원 운영에 따른 인력 1명 그리고 하천정원화 사업 추진, 교통관리시설 이렇게 쭉 나열하면 많은데 아무튼 이렇게 실·국의 현안 사업 위주로 배정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현안 사업 위주로 필요한 인력을 배정하려고 정원을 22명을 증원하셨는데 직속기관 1명 증가한 거는 무엇이냐라는 질의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직속기관이요?

박은경위원

지금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에 보면 증가… 그러니까 이 배정을 직속기관에 1명을 추가 배정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에 5명 배정하고 본청에 15명 배정하고.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직속기관… 농촌지도사 농촌 병해충 방제 인력에 따른 국가 정책사업.

박은경위원

농촌지도사?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농촌지도사.

박은경위원

읍면동에 2명을 감하게 된 사유도 말씀을 해 주세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읍면동에는 지금 읍면동 우리가 쭉 그 현안을 조사했습니다. 16개 읍면동을 인력과 업무를 다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지금 다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원이 폭증… 인구가 폭증해서 다산에 민원실이 지금 말도 못 하게 폭주를 해서 거기에 인원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반면에 지금 수동면은 다른… 별내면, 수동면, 조안면으로 따져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읍면을 따져서 봤을 때 인원이 수동에.

박은경위원

2명을 재배치하셨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재배치를 한 거지요.

박은경위원

우리 인구가 그렇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에 이미 있는 720명이 있었으면 720명에 추가 증원은 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는 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2명을 빼서 본청으로 보내시는 게 된 거잖아요. 왜 그렇게 돼야 되냐고 그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대민사업 하는 게 읍면동인데 주민 수가 증가하면 오히려 읍면동에 배치되는 인원이 줄지는 말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준….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인원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2명을 빼셨어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인원 줄지는 않고 그게 뭐냐 하면 팀이 지역안전팀이 있고 산업안전팀이 있고.

박은경위원

배치를… 다시 한번 잠깐만이요. 읍면동 배치를 2명을 빼서 718명을 배치를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직원이 빠지지는 않고요. 2개 팀을 합했습니다. 가능한 팀을 합했으니까 팀장이 하나가 준 거지 직원은 준 게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직원이 준 게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에 보면, 보고 계시지요? 읍면동에 720명 있던, 현행에 720명 있던 거를 조정해서 718명으로 바꾸신 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는 얘기예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이게 그겁니다. 읍면동에 팀이 예를 들면 지역안전팀과 산업환경팀이 있어요, 면에.

박은경위원

통합했어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그걸 통합한 거지요.

박은경위원

어느 지역을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통합해서 직원은 그대로 두고 팀장 정원이 그러니까.

박은경위원

올렸어요, 본청으로?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올린 거지요.

박은경위원

어느 읍면동이에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별내, 수동, 조안입니다.

박은경위원

별내, 수동… 별내, 수동… 면에.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면.

박은경위원

그걸 통합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박은경위원

업무에 무리는 없으신 상황인가요, 그러면?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업무 파악을 다 했습니다. 파악을 하고 해서 무리 없이 이렇게 진행을….

박은경위원

가능하면 읍면동의 업무들은 너무 혼란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의… 지금 의원님들도 잦은 인사, 팀 변경 이런 것들로 혼란스러운데 가능하면 읍면동에는 자제하시고, 지금 진행하는 거는 이렇게 했더라도요. 향후에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박은경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박은경위원

본 조례에 보면 직급별 정원표.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부시장 대행해서 행정안전실장님께서 대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박은경위원

부시장께서 남양주… 우리 남양주시에 전 부시장께서 파견 오셔서 근무하시고 지금 퇴임을 어떤 형식으로 퇴임하시게 된 건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명예퇴직을 하신 거지요.

박은경위원

명예퇴직이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네.

박은경위원

부시장께서는 뭐야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인용돼서 한 달 신청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징계 건에 들어가 있는 건이었잖아요. 상부에서 광역에서 조사 중이었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명예퇴직이 가능한가요? 어떤 법률에 의해서 명예퇴직 하신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징계 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가처분 신청은 유예한 거지요. 한 달을 유예한 것일 뿐이지.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한 달을 유예한 게 아니지요.

박은경위원

가처분 신청은 한 달이라고 딱 정확하게 유예를 하신 거고 징계를 아예 없앤다 이게 아니잖아요. 징계는 여전히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명예퇴직을 하게 한 부분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진행을 하신 거예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니까 그 기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무죄추정의 원칙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우리 시가 공무원분들께서 어떤 징계나 그런 해당 사안에 접해 있었을 때는 퇴임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는 법안이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뿐 아니라 공무원법에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만 별도의 법을 적용하고 진행하시나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한 거지요.

박은경위원

가처분 신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깐 중지를 한 것이지….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담당팀장,행정기획실장에게설명) 이게 본안 판결 후 한 달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을 때는 명예퇴직을 못 하시지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아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잖아요.

박은경위원

가처분 신청은 말 그대로 유예하는, 한 달 기간을 유예하는 거고.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본안 판결. 본안 소송에 대한, 징계 요구에 대한 우리가 저기를 보냈잖아요.

박은경위원

근데 왜 우리 남양주시와 경기도와 이 사안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다릅니까? 경기도에서는 지금 명예퇴직도 못 받아들이고.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징계 의결 중이라고만 온 거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같은 법안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데 왜 남양주시와 경기도와 똑같은 법안을 가지고 해석하는 시야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 시는 같은 공무원법 관련해서 논의하지 않아요? 이 건을 해석해야지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지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판단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진행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아니, 이거 경기도가 맞았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박은경위원

아니, 경기도가 아니라 전국이 상식이, 법도 기본 상식하에서 만들어진.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 공사해도 됩니까?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럼 똑같은 사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징계 받으신 게 여전히 유효하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가처분 신청했을 뿐이지.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징계 아직 안 받았지요.

박은경위원

징계를 안 받았는데 징계 처분에 대한 건에 대해서 올라가 있는 게 살아있는 건이기 때문에 어떤 뭐야 면직도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걸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남양주시는 이렇게 해석하고 경기도는 저렇게 해석하고. 법도 상식에 기반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는 공무원분들 보고.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저희 판단에는… 저희 판단이나 다른 판결에 의하면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판결 저기 뭐야, 검토한 게 있어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네?

박은경위원

다른 사례들 검토하신 게 있어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아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거에 의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박은경위원

아니, 이런 건에 대해서 다른 사례 검토하신 건이 있냐고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아니, 그거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이 자리에서 더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뭐야 개인의… 공무원 개개인 분에 대한 인격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공직의 기강이고 이런 법 조항을 왜 만들었어요? 법의 원칙에 맞게 근무하고 부도덕하지 않게 활동하시라고 그래서 공무원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 진행을 하시는 건데 행정처리 과정이 자의적인 판단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어떤 더 큰 불합리함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건데 고민하셔야 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저기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마무리할게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하여튼 간에 상위 법령에 준해서 판단하리라고 믿고요. 남양주시나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를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고 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다음은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과 신변보호 강화 필요에 따라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협의회 위촉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 사항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신규 지원 사업인 범죄예방교실 운영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신변보호관으로 활동하는 남양주경찰서가 남부와 북부로 나뉘면서 위원 수가 증가하여 협의회 구성 인원 확대와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은 시장의 지원 시책에 범죄피해자 및 범죄예방교육 사업 지원을 신설하였고,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위원 구성을 12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규정하여 관성적인 심의를 지양하도록 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권익보호와 범죄피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7조에 3항이 있습니다. 그 3항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개정을 “남양주남부경찰서, 남양주북부경찰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북한이탈주민”이라고 개정을 하시기로 지금 원하시는 거잖아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렇게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쓴 것과 지금 개정을 함으로써 어떠한 도움이 되나요, 이 조례가?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업무가 경찰서에서 거의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서가 남부랑 북부랑 또 나뉘었어요. 그래서 명시를 정확하게, 위원을 명시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남부경찰서, 북부경찰서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집어넣었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명시화시켰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남양주교육지원청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남양주교육지원청이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우리가 범죄예방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도 좀 협조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또 한 가지 제9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는 게 현행이요. 그런데 이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부경찰서나 이런 기관들은 보직이 자주 바뀌는데 이 연임이라는 것을 굳이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경찰서나 이러한 단체들이 이것을 맡으신 분들이 4년 내내 근무하시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행 2년으로 하는 것도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우리 집행부에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는가라는 거를 지금 질의합니다.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거를 운영해 보니까 위원들이 너무 자주 임기가 만료돼서 바뀌고 하면 운영하는 데 계속성이 없더라고요, 연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임기를 2년으로 연임을 해서 그런 사항을 좀 막으려고 했고요. 2년이 좀 짧습니다. 왜냐하면 상·하반기 한 번씩 이 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사실 2년이라고 해도 한 3번 하고 나면… 3번 만나는 거거든요. 계획 수립하고 또 실행하고 예산 수립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한 4년은 해야 그래도 제대로 북한 지원 정책사업에 대해서 아시고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넣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은 4년 내내 있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그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근데 거기 그 부서에서 바뀌었으면 그건 나머지 바뀐 분에 대해서 그분이 그냥 계속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만약에 경찰서에 정보…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계장이다 그러면 그 후임자가 이걸 또 하시는 거지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은 바뀌는데 굳이 연임이라는 걸 넣는 거보다는, 기존에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어차피 공무원들이 다 임기가 있어서 사람은 바뀌는데 이거를 굳이 연임을 하라… 그리고 또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차피 하는데 굳이 연임까지는 할 필요가 없… 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타당성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냥 연임하지 말고 현행으로 2년 하고 남양주남부경찰서나 지금 북부경찰서, 교육청 이런 것들을 다 지목을 해 줬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4년을… 사람이 바뀌는데 굳이 4년으로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근데 저희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공적인 조직에서 발령을 2년 만에 날지, 4년 만에 날지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2년씩 하고 2년 후에 또 투명하게 위원들 위촉하시고 그러는 게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연임으로 하지 않고 현행으로 그냥 임기는 2년으로 하시고 우리 부서에서도 4년으로 하면 업무 하기에 편리한 점은 있지만 그 이외의 것들이 다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4년 연임으로 한다라는 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담당팀장,자치행정과장에게설명) 이것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우리 남양주시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몇 가정이 되며 인원수로는 몇 명 정도가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지금 280명인데요. 이게 전입·전출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노원구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또 노원구에서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인구는 없지만 지금 현재는 280명.

정애

이정애위원

약 280명. 그 관리나… 그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그 사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 뭐 이런 거?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또 고용플러스센터에서.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이번에 9항에 신설하는 거는 우리가 그분들의 교육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개정하는 핵심 주요 이유가 지금 범죄예방교실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누가… 대상을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그래서 제가 인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정애

이정애위원

네?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는 건데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정애

이정애위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건데, 그건 다 좋은데 대상 명수가 약 280명 된다 그러잖아요. 소수라도 필요하면 범죄예방교실 지원 사업을 또 시에서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 맞다고 봐요, 과장님. 그런데 저는 걱정하는 게 나름대로 전문가가 있겠지만 굳이 오면 하나원으로 와서 거기서 기본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또 다 하는데 시 자체에서 범죄예방교실 사업을 우리 시 자체에서 조례에 담아서 따로 해서 그분들한테 혹시 또 상처 주는 이런 일이 있는 그 용어 자체가 되지 않나 하고 또 한편은 다른 각도로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이거를 진행하시는 건지에 대한 답변이 궁금하거든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자치경찰제가 지금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이거를… 경찰서에서 사실은 굉장히 요청이 들어왔어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범죄가 굉장히 오픈이 돼 있잖아요, 범죄에 대해서. 열려있어서 그분들이 피해를 많이 받아요, 범죄에 대해서. 그래서 그 피해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범죄예방교실에 대해서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 그런데 예산을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그거에 따른.

정애

이정애위원

당연하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거고 이걸 본격적으로… 사실 작년에는 범죄예방교실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줌이라도, 오시기가 어려우면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정애

이정애위원

네, 다 좋아요. 과장님 말씀 다 이해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일단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전문가들이 그런 걸 또 원하고 그분들이 또 이건 어떻게 보면 특수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용어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줘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적어도 그런 분석을 정확히 했느냐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겠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그 보수가 있어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원병일위원

보수가 있느냐고요, 이분들 위원들에 대한.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원병일위원

네.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회의를 오시면?

원병일위원

네, 회의를 하게 되면.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위원회 수당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만 나갑니다.

원병일위원

얼마입니까?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10만 원이지요. 아, 7만 원.

원병일위원

한 번 참석하는데 3만 원.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시간당 7만 원이고.

원병일위원

아, 얼마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7만 원.

원병일위원

7만 원. 시간이 지나면?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3만 원 더 추가해서 10만 원.

원병일위원

10만 원. 보수가 있군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위원회 수당 조례에 의해서 어떤 위원회든 남양주에.

원병일위원

네, 하여튼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존경하는 최성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하면서 전문성이랄까 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잘 아는 사람이 계속한다는 것도 장점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으네요. 근데 굳이 연임을 이렇게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판단 받아 보겠습니다. 근데 수당은 7만 원이 있다?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다음은 남양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 역량이 제고된 현 실정에 적합하도록 통·리개발위원회가 마을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통·리개발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기존 의무에서 재량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위원회 기능에서 지역주민 또는 대표자의 수의계약 관련 시공계획 작성 및 수입금 관리·정산에 관한 사항과 통‧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위원회 구성 시 주민의 추천으로 통·리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하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해 제정된 조례를 도시화가 이루어진 현 실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의2 통·리개발위원회 설치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완화하여 자율성을 부여하였고, 안 제2조제5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근거에 따른 당시 수의계약 조문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마을회관 증축 및 소규모 보수 사업 시 그 지역의 마을대표자와 계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과거에는 민간자본사업 보조를 지원하여 계약하는 사업의 잦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시에서 직접사업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같은 조 제7호에 개발위원회의 통·리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이장·통장은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한 규정과 배치되기에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3조제1항에 통·리장의 추천에 따라 15명 이내의 개발위원을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구성 방법을 주민의 추천에 따라 통·리장이 위촉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 개발위원회 의사결정 방식을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본 조례가 제정된 1995년 이후 처음 개정함에 따라 현행 자치법규와 상충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례의 형식과 체계 및 내용을 개선키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 필요성은 충분하나 개정의 시기가 너무 늦은 점과 개발위원회 위촉을 통·리장으로 변경함에 따른 실효성과 개발위원회 관리에 대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님 제2조에 7항에 보면 “통·리장의 임기만료·해임·신규임용 시 통·리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했습니다. 근데 이 삭제한 이유를 정확하게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조항은 삭제를 하신 건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제2조에 7항에 보면 “통·리장의 임기만료·해임·신규임용 시 통·리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 삭제를 한 이유, 그다음에 지금 현행 조례는 어떻게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점이 있었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94년도에 통·리개발위원회 조례가 생겨서 계속 자연부락 단위는 통·리개발위원회가 계속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유야무야되고 또 아파트가 되면서 상충이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랑 통·리개발위원회랑.

영환

이영환위원장

잠깐만이요, 잠깐만. 과장님 지금 최성임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은 7조지요, 7조. (『2조7항』하는위원있음) 2조7항인데 그 위에 삭제 부분은 6항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삭제 잘못 지금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아, 그러네요. 그러면 6항에 있는… 지적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7항이 지금 삭제된 거 아닌가요? 7항은 그대로 있나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7항이 삭제된 건데.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7호는 삭제된 거 맞지요? 그거 삭제에 대한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셨는데 저도 잠시 착각했는데, 지금 7항이… 7호가… 지금 7항이 삭제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2조7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이거 삭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삭제를 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위원장님이 잠깐 착각한 것 같아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통·리개발위원회의 기능 중에 그동안은 통·리장의 임기만료·해임·신규임용 시 통·리장의 추천에 의해서 이 위원을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삭제한 이유가 통·리장이 그 개발위원회 위원들을 다 선정을 하도록 그동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리장의 권한이 굉장히 있었는데 이거를 주민들이 주민투표에 의해서 주민들이 선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렇게 하면서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마을에서 통·리장 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통·리개발위원회를 다 구성해서 거기에서 모든 위수탁계약이나 다 하고 이런 조항이 현대랑 너무 상충이 되기 때문에, 현대 시대에. 그래서 많이 바꾼 거고요, 개정을 한 거고. 통·리장님이 그동안 개발위원회를 통·리장이 추천을 해서 위원들을 다 추천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장이 또 개발위원장을 임명하고 이렇게 지금 구성이.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임기가 몇 년입니까?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2년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2년이고 그 사업위원과 감사위원을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같이 회의를 해서 선임을 하겠다라고 해서 위원장과 위원회가 똑같이 임기가 2년으로 그렇게 하는 개정안 맞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보충질의 드릴게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는… 이게 거의 보면 통도 들어가잖아요. 여기 통·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이 조항이 적용되는 거는 마을 단위예요.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남양주시를 그러니까 그런 마을 단위에만 거의 개발위원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개발위원들이 지금은 이장이나 위원장으로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했는데 이거 조항을 삭제하고 이번에 새로 주민들에 의해서 스스로 선출을 해서 확장성을 넓혀 준 거네요? 지금 민주적인 방식을 선택하게 이 길을 좀 열어 준 거잖아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 적용되는 데가 남양주에서 몇 군데나 되는 게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조항이 적용이 되는 데가 190군데예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16개 읍면동에서 리 단위로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저희 오남 같은 경우는 장자마을이라든가 팔현리마을,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오랜 마을회관이 있는 이 주민들이 이걸 적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짓는다, 예산이 나와서. 근데 지금 선출된 이분들의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지요, 개발위원들. 만약에 낙찰, 입찰 같은 거 보는 거는 이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마을회관이 옛날에는 그래서 통·리개발위원회에서 다 하셨어요. 계약도 하고 뭐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법이 다 개정이 돼서 마을회관은 읍면동의 센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개발위원들은 거기에 관여를 못 하는 거네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공식적인 입찰 과정을 통해서 센터에서 더 관여를 하는 거네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 가지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통이 해당되는 지역도 있나요, 통이?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통은, 양정동은 자연부락 단위잖아요, 통이라도. 그런 거를 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통이라는 명칭을 쓰신 거네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유지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은 상황인 건데요. 상위법에 통·리개발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통·리개발위원회를….

박은경위원

찾아봐도 상위법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 사항들이 없는데.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근데 ‘94년도부터 계속.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통·리개발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가 이 조례가 있는 데가 7군데가 있어요. 7군데밖에 없고 그다음에 자치분권 사업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이건 통장의 활동에 자문도 해 주고 이런 사항인 건데, 이장의 활동에 자문해 주고 이런 사항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들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통장의 위촉도 주민총회를 통해서 위촉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인 거라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통장 밑으로 주민을 또 두게 되어 있는데 관 조직의 하부조직이지요, 이 사항은. 그러면 굳이 기존에 있었다고 해서, 그거는 1995년도에 있었고 지방자치 시작 시점에 있었던 거고 지금 와서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지금 현행 통·리개발위원회가 있는 데가 있는지 그것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 통·리개발위원회를 없애려고 개발위원회 조례 자체가 있어야 되는지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없애려고 처음에는 검토를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 지금 통·리개발위원회가 있는 자연부락 단위가 190군데예요.

박은경위원

190군데예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거기 의견을 조회했지요. 이거 없애도 되느냐,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 위원회 명의로 재산이 있더라고요, 다. 지금 위원회 명의 재산 소유된 게 거의 20군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회관도 그 재산이, 옛날에는 그 재산이 개발위원회 소속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없애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서 존치를 할 수.

박은경위원

위원회 명의로 재산이 돼 있다는 거는 그럼.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마을회관. 마을회관을 옛날에는 개발위원회에서 다 입찰하고 부지 내주고 그래서 마을회관을 건립하면 그게 개발위원회 소속으로 들어간 거지요. 명의를 재산을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이거를 그러면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190군데가 있다고 하셨었나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총.

박은경위원

마을 단위 190군데?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총 190개소.

박은경위원

190개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면 단위 쪽에.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실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상황에서 재산이 20군데 있다고 하는 거는 사실 공공으로 돌리는 부분을 당장 하지 못하니까 개정한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박은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통·리개발위원회 선정을, 위촉을 통·리장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통·리개발위원회?

박은경위원

위촉….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선정을요?

박은경위원

해당 통·리 주민을 3조의 구성에 보면 통·리장이 위촉한 15명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회 구성 통·리장이 위촉하는 거지요? 3조. 3조 구성에 보시면.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위촉을 통·리장이 하는 거지요.

박은경위원

통·리장이 위촉하고. 그럼 어떻게 보면 주민 주도가 아니라 관 주도, 관 하부조직이 되는 부분인 거는 명확한 거고요. 다만.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

박은경위원

위촉의 권한을 봤을 때는 시민이 위촉한 게, 주민이 위촉한 게 아니라 위에 통장이나 이장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주민이 어떻게 위촉을 합니까? 한 부락에 주민이 4000명이 있어요. 그럼 주민이 어떻게.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 과장님. 주민이 어떻게 위촉하냐는 게 아니라 공모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이.

박은경위원

그건 테클을 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주민이 어떻게 위촉을 하냐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이 위촉한 게 아니라 주민이 추천을 하시는 거지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잠깐, 잠깐만이요. 질의하시고 천천히 답변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말을 자르지 마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통·리개발위원회 하고 싶으신 분은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 조항은 혹시 어디 있습니까?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추천을 하는 거지요.

박은경위원

주민 추천하에. 그리고 위촉하는 것만 통장이. 그러니까 위촉을 해도 관에서 위촉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통·리장 선임할 때 이 조례하고 살짝 지난 부분이에요. 통·리장 주민총회를 통해서 통·리장 선정하시자라고 말씀 계속 제안드렸잖아요. 네?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총회가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도 알고 있는 건데, 다른 지역 보니까 현수막 게시했어요. 제가 몇 번 수차례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남양주시에는 현수막 게시해 갖고 통장, 이장 공개모집 한 적 있어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거 법통·리·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도 개정을 해서요. 이제는 다 공개모집을 해서 통·리장을 선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 한 적 있냐고 질의한 거예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그럼요. 다산동은 지금 다 공개모집을 하고 있어요. 현수막 붙여서 공개모집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해당 아파트에 현수막 붙여서?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통·리장 선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개발위원회가 통·리장 선출할 때 개발위원회에서도 추천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장·통장 선출할 때.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이장·통장을 선출을.

진희

김진희위원

새로 임기 끝나서 새로 선출을 할 때는 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예전에는 그렇게 해 온 게 맞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예를 들어서 두 가지인데 이장·통장을 선출할 때 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그거를 하는 방법과 주민들이 추천을 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여태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보면 이장·통장이 개발위원들을 위촉을 하게 돼 있어요,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지요, 지금? 그러면 괜한 염려인지는 모르지만 이장 선거 때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뭐를 요구하는데 개발위원회에서 이장 편이니까 다 막아 버려요, 문제가 있는 이장이 있었는데. 그런 폐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좀 있나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도 그거를 고심해서 지금 방법이 현실 속에서 다 이렇게 의견을 수렴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개발위원장 따로 있고, 자연부락 단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발위원장 따로 있고 이·통장이 따로 있어요. 서로 상충하고 의견이 모아지지가 않고 서로 또 반목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위원장이, 어차피 자연부락 단위 개발위원장이 통·리장이 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요. 얘기가 그런 염려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장이 다시 자기가 하고 싶어. 그러면 위원들을 다 자기가 위촉을 하고 자기가 위원장이야. 그러니까 이·통장 선출할 때 이장·통장이 통제를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불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다 이거지요, 다른 이장이 나오려고 그런다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장을 선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장인 내가 위원장이야.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아, 근데.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느냐 이 얘기예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아니, 이·통장을 임명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지금 조례 이게 개정됐다고 하면, 하는 걸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해서 주민 현수막 붙이고 뭘 해서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개모집이 돼서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하겠다는 그 사람이 5명이 됐고. 그러면 그거를 마을에서 하는 게 아니라 통·리장 선정을 읍면동 같은 경우는 와부다. 그러면 와부의 선정심의위원회를 따로 둡니다. 그거는 읍면동장이 주관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요. 한 1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통·리장을 선출하는 거예요. 개발위원회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

진희

김진희위원

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진희

김진희위원

오히려 읍면동장이 그거에 개입을 안 하려고 그래요.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잠깐만 말씀하시고요.

박은경위원

김진희 위원님 잠시만요. 아까 사전에 우리 최성임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던 내용에 2조7항이 있지요. 2조7항에 보면 “통·리장의 임기만료·해임·신규임명 시 통·리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어요. 삭제했는데, 그동안에는 그랬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삭제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반복 질의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희

김진희위원

현재 이장 선출을 하는 방법이 마을 주민들이 추천을 해서 그 리에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방법과 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 갖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마을 주민들이 추천해서 하는 방법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네?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연부락 단위는 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있어요. 실제로 있다고.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폐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 공개투표, 전체 주민 공개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통·리장을 선정하거나 이런 데에는 개발위원회가 절대 관여를 못 할.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게 되는 거냐고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위원장이 이장이 되면 자기가 계속 연임하는 데 이용이 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가 있느냐 이런 건데 개발위원회에서는 추천을 못 하게끔 한다는 거 아니에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알았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남양주시는 이·통장님 선출에 관한 법이 따로 있잖아요, 조례가.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대로 지금 남양주시는 하고 있잖아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결산검사위원 선임가능 인원을 5명에서 10명까지로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확대, 의회 결산 심사와의 중복 방지를 위해 의회 의원의 수는 1/3 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회계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위임 근거 조문 및 내용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현행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의회 의원의 검사위원 참여 정수를 3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명기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3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재산관리과 소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 남양주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시의 역사와 시정 정보를 시민과 공유하고 다양한 정보 자원을 수집·보존하기 위하여 정보열람공간·전시체험공간·보존공간을 하나로 아우르는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산동 6018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연면적 5500㎡ 규모의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는데 총사업비는 256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 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보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남양주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사업 위치는 경기도시개발공사 소유의 다산동 6018번지에 부지면적 3019㎡(913평)를 연부 취득하여 연면적 5500㎡(1664평)의 규모로 256억 4000만 원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현재 서고는 3곳(시청 본관 옥상 2곳, 지하 1곳)에 면적 462㎡에 기록물 수용량 13만 6000권을 수용할 수 있는데 현재 13만 5000권을 보유하고 있어 99.3%의 만고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간 보존 수요량이 1만 8000권에 달하고 있으며, 도내 31개 시군 서고 면적 현황을 파악한 결과 현재 31개 시군 중 17번째 규모로 서고의 확충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서고 건립 콘셉트를 단순히 기록물을 보관하는 기록관의 기능을 벗어나 도서관과 박물관, 기록관의 기능을 합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하는 추세와 부합한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사업은 매년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나 누락한 사유와 복합문화센터에 걸맞은 시민의 수혜성이 높은 복지 편의시설 추가 배치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과 2차안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을 보면 어제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또 현장에 나와 주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거 감사한데, 저희가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낼 때는 이거를 이렇게 좀 많이 논의가 되고 시민들 의견도 들어 보고 이게 좀 무르익어 갔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안을 내는 거지 이게 갑자기 또… 이게 작년 언제 나왔었던 거지요? 작년?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작년 12월에 계획 수립이 됐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작년 12월이면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물론 그동안에 내부방침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는 저희가 모르겠으나 남양주시의회에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 시도이고 어제 또 현장을 답사한 건데 최소한 주변 주민 의견들, 그다음에 시내버스가 지금 차고지로 쓰는 문제들, 그 차고지를 씀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민원은 있는지 없는지 문제, 그다음에 그 땅을 보니까 상당히 1000평 가량 되는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고 좋은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시에서 계획하는 대로 복합문화센터 말이 복합문화센터지 결국에는 박물관 수장고하고 기록문서를 보관하는 보관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도 하실 수는 있겠는데요. 제가 총무과장을 맡은 지는 불과 한 3주 돼 가는데요. 그 와중에 서울기록관을 한 번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서울기록관도… 저희가 이 콘셉트가 주민편익시설을 넣고 행정도서관이나 이런 정보관리실 이런 걸 넣는 게 서울기록관도 이런 주민편익시설을 포함을 시킨 복합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했더라고요. 근데 꼭 기록물만 이렇게 잔뜩 쌓아놓는 그런 건 아니고 거기도 많이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이용을 하고 이런 걸 제가 한번 가서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냥 서고라는 걸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게 잘 계획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그 땅 부지가 너무 좋은 위치에 있는 부지 아닙니까? 금싸라기 땅이에요.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 땅을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지, 물론 행정에 필요한 박물관 수장고 및 기록문서 보관 그리고 플러스 복합문화시설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러면 어느 정도 주민들 의견을 받아 보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의견이, 여론이 좀 무르익은 가운데에서 이러한 것들을 내야지 이거를 집행부에서 결정했다고 바로 이렇게 시의회에다 하면 저희들도 어제 갔다 온 것이 전부인데 지금 어떻게 이것을 저희가 승인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거 무르익은 것이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든가, 그동안에 여론은 어떤, 어떤 것들을 받아 봤는데 여기에 가장 이게 적합하더라. 그리고 여기에 주민들을 대표하는 그 지역의 시의원들도 계셔요. 그 의원님들과 과연 소통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인지 그러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여론이 묵은 다음에, 무르익은 다음에 이런 안을 가져오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네, 하여튼 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가 틀리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그 자리가 꼭 서고만이 아닌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자리로 저희가 그렇게 용도별로 배치 계획도 좀 하고 지금 계획 단계니까요. 그렇게 해서 수용해서 나가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필요하면 주민 여론들 다 섭렵하고 주민들 의견과 또 여기 시민들 대표하는 의원들님과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러한 내용 토대를 가지고 오신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제출하십시오. 어떻게 단 하루 갔다 와 가지고 시의원들이 이거를… 그것도 저희가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과연 우리가 이거 정하는 게 이 막대한 200억이 넘는 256억이라는 큰돈을 쓰는 건데 이걸 과연 우리가 주민 의견 없고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이거를 내줘야 되는가라는 책임감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충분히 하여튼 공감드리고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저희가 조성원가로 해서 이 부지를 취득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급작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최대한 의원님들 하고 미리 상의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의원님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라요. 주민 의견을 먼저, 다산동의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 봤어야 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간담회 열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무르익은 다음에 이거는 통과되는 게 맞다. 그게 여기서 뭐를 하든지 간에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도 무슨 근거 자료를 주세요. 주민들이 이걸 원한다라든가 아니면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더니 이런, 이런 의견이더라 하면 저희들도 그 자료를 보고 이렇게 승인을 내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과연 여기에 이게 합당한 것인가를 저희들한테도 뭔가 자료를 줘야지 어떻게 하루 달랑 현장점검 갔다 오고, 집행부에서도 계획하신 게 1개월도 안 된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금방 저희들이 승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 있나 본데 라키비움이요. 여기에 보면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합성어로 보여져요.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에도 보면 도서관과 기록보관실, 수장고를 포함해서 박물관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다산지역에는 대한민국 제1의 도서관이라는 정약용도서관이 이미 최고 규모의 도서관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그게 들어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기록관이라는 거는 굳이 그 좋은 땅에다가 꼭 기록보관소를 해야 되느냐. 우리 지금 새로 신관 별관에 또 신축하는 청사가 있어요. 그걸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박물관은 과연 어떤 콘셉트의 박물관을 구상하고 계신 건지 그 세 가지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도서관이라고 그래 갖고 지금 저희가 13개 정도 해 놓은 도서관 정약용도서관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차별화시켜서요. 행정도서관이라고 그래서 행정에 관련된 역사나 이런 위주로 가려고 그러는 콘셉트고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남양주시에 대한 말하자면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역사에 대한.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네, 역사 변천사나 그런 지역적인 유래 이런 거로 해서 저희가 콘셉트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책을 단순히 빌려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도서관의 그 개념이 행정도서관은 조금 저희가 달리 콘셉트를 잡고 있고요.

진희

김진희위원

수장고 기록관.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수장고는 지금 현재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마는 이게 리모델링… 지금 현재 지난번에 검토했던 게 금곡동 주민자치센터인데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했는데 저희 서고의 그 기능을 수용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건물 규모 자체가. 그래서 거기를 아마….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신관 별관에 새로 짓는 거기에다가 할 수는 없느냐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여기 보면 지금 층별 계획안에 보면 박물수장고, 기록정리실, 전산실 이렇게 해서 1500㎡예요.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충분히 넣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박물관도 과연 어떤 박물관을… 남양주시에서 제대로 된 박물관을 할 계획이 뭐가 있느냐 이거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무슨 박물관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냥 막연히 박물관 정도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겠다는 생각 아니에요?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그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본 위원이 제 지역구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온다는 걸 반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제가 지적했듯이 도서관도 최고의 도서관이 있고 기록관 같은 거는 우리 여기 새로 짓는 그런 데에다가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박물관은 제대로 된 어떤 계획 없이 막연하게 박물관을 하겠다 하는, 그리고 앞으로 하겠다, 차차 그 계획을 세부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256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세우는 거는 너무 무모한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쓸 수도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 이걸 굳이 급작스럽게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런 256억이라는 예산을 어떤 근거로 또 세웠는지 난 그런 것도 좀 그래요. 분명히 박물관을 한다면 콘셉트가 어느 식으로 나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계획이 256억이지 이게 400억이 갈 수도 있고 500억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안을 보면 너무 급작스럽게 하고 그 계획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 그 부실한 계획에 비하면 예산은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생각에, 또 그런 생각에 이게 좀 염려스럽고요.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은 다른 거는 없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일단은 하여튼 간 저희 시에서 기록관이라는 의미의 시설이 현재 지금 너무 필요해서 부서에 보존돼 있는 문서를 서고로 이관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입장이라 저희는 절실하게 필요로 느끼면서.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기록관은 우리 신관 별관에 충분히 이거 뭐 할 수 있지 않냐. 또 도서관도 전국 제1의 도서관이 이미 돼 있다. 그리고 박물관도 제대로 된 계획 없이 25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계획을 세운다는 게 무리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 실장님 말씀하실 게 있나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네, 저희가 이거를 계획하게 된 게 금곡주민자치센터 그쪽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으로 문서고를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한 40억 이상을 들여서 해도 5년이면 만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실효성이 없다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거기가 아까 25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부지 매입만 하면 우리가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건물을 좀 지어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급한 사항이라, 물론 주민들 그런 이해 설득은 하지 못했지만 이게 빨리 그런 걸 결정을 해야지만 걔네가 사업비 투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서둘렀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우리 청사가 다산동 쪽으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거에 걸맞은 그런 기록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도 그거를 생각해 봤습니다. 청사가 청부지로 옮겨갈 거로 생각이 된다면 거기에 제대로 된 수장고를, 첨단의 수장고를 충분히 확보해서 청사를 짓는 것이 어떤 열람이라든가 보관에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급성이라 얘기하면 이게 지금 ‘25년도 8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했어요. 지금 뭐 4년 정도… 3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급하다면 여기 신축하는 거에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저희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질의를 했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이 사업을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해서 이 계획 수립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제안 사유가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예산을 잡고자 하는 의지이신 거지요?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1회 추경에 얼마 예산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17억.

박은경위원

17억?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네.

박은경위원

나머지는 연도별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 거고요?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네, 연부취득. 부지 매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부취득으로 3년에 걸쳐서 하려고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 진행하실 때 부지 매입 때문에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기록물 관리 때문에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그 2개가 다 병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주요. 2개 중에서 어느 게 더 주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시고 진행하시는지?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어떤 게 중요하다 뭐 할 거는 없고요. 부지 매입도 해야 되고 기록물이 지금 현재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서는 어차피 1회 추경에 17억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면 굳이 1회 추경이 아니라 2회 추경에 잡아도 되는 거고, 충분히 검토 후에 해도 되는 상황인 걸로 보이네요. 당장 진행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설계나 이런 검토도 되지 않은 상황에 기록물관리실이 지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2025년 완공으로 생각하시는데.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부지 매입이 돼야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협의가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을 당장 올 상반기 내에 해야 되는 뭔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상반기 중에요?

박은경위원

지금 이게 12월 달에 올라왔잖아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이거는 이 사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지요, 우리가 협의하기가.

박은경위원

그건 업무편의상 그런 거고요. 주민분들하고 함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니까 12월 달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굳이 꼭 왜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야 되느냐라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시급성 때문에 빨리하려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지요.

박은경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안 잡으신 게. 사실 이 안 보고 어제도 현장 가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삼천… 아니, 3019㎡인데 불구하고 1500㎡만 건폐율을 쓰는 거잖아요. 이거 건폐율 전체 얼마 나오는 부지예요?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건폐물은 50%예요.

박은경위원

50%밖에 안 나와요?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럼 50% 딱 쓰는 거예요?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네.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이거보다는 더 나올 수 있어요.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네, 이거보다는 위로.

박은경위원

네?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이거보다는 더 나올 수 있다고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이거 보다 조금.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건폐율이 몇 % 나오는지 있냐고요.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50%요.

박은경위원

지금 현재 잡아 놓은 거 말고 건폐율이 몇.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이거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가 제일 중심 지역이고 3종주거지역 그 안에 중심에 있는데 몇 % 나오느냐는 거예요. 60%예요? 아니면 뭐.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건폐율은 50%인데.

박은경위원

건폐율은 50%예요, 법적으로?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네.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50% 다 뽑아 놓은 상황인데.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아니, 조금 더 늘릴 수는 있어요. 조금 적게 뽑아 놓은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가 된다 그러면 더 증축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 지상 1층에 1000㎡ 잡아 놓으셨잖아요. 이런 부분도 아쉬운… 좋은 땅에 주민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아쉽다라는 거지요. 저 이 부지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필요하고. 그래서 급해서 필요해서 만약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기본계획이 명확해야 저희가 진행을 할 텐데 기본계획이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거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이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박은경위원

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지금 이 복합문화센터는 당초에 청2부지로 동사무소나 이런 형태로 조건이 주어진 공공청사 부지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다산2동 건립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청2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계획이 없었는데 그거를 매입하지 않으면서 다산2동 그 부지를 확대해서 더 매각을… 매입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경기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의견이 나왔고요. 검토하면서 그쪽에서는 경기도시공사에서는 만약에 청2부지를 사게 되면 건립비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다산2동 부지도 매각하는 걸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와서 좀 긴박하게 검토가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부지는 건폐율은 50%고 그다음에 용적률은 250인데 용적률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키워서 가능하고요. 근데 층수는 5층이고요. 그렇지마는 우리가 좀 줄여서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그쪽하고 협의하면서 170억에 대한 거를 건축비로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좀 줄여서 하는 부분이지요, 계획서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축 우리 증축… 시청 증축 공간에다가 넣으면 어떻겠냐 말씀하시는데 이 수장고가 한 4000에서 4500㎡가 필요하거든요. 적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1만 1100㎡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장고가 들어간다면 다른 주차장이나 이런 게 전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 한 3000 이상 정도는 가능하게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토지 매입을 해서 그다음에 검토해도 늦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이 부지가 청2부지 공공청사 부지인데 이 부지 말고 다산2동의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 여기 원래 청사 부지가 있었으니 이것도 매입을 해라. 조성원가로 2개를 해야지 조성원가로 여기도 하겠다라는 의도로 진행을 하신 거라는 거잖아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 의견에 나쁘지 않고, 이 계획을 잡으신 거에는. 그러면 이거를 뭘로 활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기록물 같은 경우 다 전자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는데 어떤 기록물이 도대체 얼마큼 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것 또한 남양주시의 역사박물관이나 약간 외진 쪽, 저희가 땅이 넓잖아요. 그런 쪽에 더 저비용으로 더 좋게 지을 수 있는데 왜 행정중심, 가장 주민들 많이 있는 곳에 필요 시설도 없는데 이거를 잡아넣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지를 매입하고 하는 거는 찬성하지만 적합한 시설이 들어오는 게, 여기에. 여기 주변 환경에 적합한 시설이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을 텐데. 그러면 이런 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제가 보는 기록관이라는 거는 오히려 박물관 기능 버금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남양주시 전체에서 언제든지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 기록관이라는 게 우리 행정업무의 전체 말고도 여러 가지를 기록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영구보존문서라든가 10년 이상 30년 이런 거를 전자화해서 기록도 하지만 종이로 된 것까지 수장고에 넣고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지만 그게 어찌 보면 박물관보다 더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주민편의시설이 덧대어져 가지고 복합시설로 된다면 훨씬 활용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계획에서 서고로 하실 의향은 전혀 변함이 없고 그대로 가시겠다. 나중에라도 주민 의견을 받아서 변경할 의지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문서고는 지금 시급합니다. 현재 많이 망실이 좀.

박은경위원

그 시급한 거는 알겠어요. 어디를 하든 그중에 해야 될 상황인 건 알겠는데 이 부지를 그걸로 꼭 가겠다라는 의지가 변경이 없으신 거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산2동… 지금 현재 그거 말고는 다른 목적으로 계획이 새로 세워진다면 모르겠는데 현재로서 저희들이 행정업무에 필요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 부분이 적합하겠다 해 가지고 수장고를 계획한 거기 때문에 아직 다른 건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행정실장님께 좀 답변을 듣고 싶은 건데요. 이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여기에 들어서야 되는 청사 관련한 부지잖아요. 공공청사 관련한 부지인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그러니까 청사에 관련된 내용으로 하겠지만 서고가 아닌 주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형할, 계획할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주 용도는 기록관으로 보시면 되고요.

박은경위원

여전히 계속 그렇게 가실 거란 얘기이신 거지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우선 몇 가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어제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12월 달에 계획해서 지금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이 사업을 추진한 데 대해서는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두르다 보면 언제나 실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어제도 예를 들어 드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2, 3년이 다… 3년이 다 돼 가는데도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시라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급성을 요한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나 이게 빨리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특히 여기 다산신도시는 저항이랄까 아니면 민원이 좀 많은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뜻대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에 또 부닥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수장고를 한다 그러면 그쪽 주민들이나 그 인근 주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를 좀 들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그 민원을 듣고 이렇게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분명히. 늘 반대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점에서 빨리 서두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하시려고 하면 하셔야겠지요. 그런데 이 명칭을 보니까 남양주복합문화센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복합문화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사실 아니에요, 그냥 수장고지. 이름하여 그냥 남양주시 수장고라고 하면 이해가 잘… 주민들 이해를 잘 못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문화센터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름을 이렇게 붙이시려면 거기에 걸맞은 시설을 갖춰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다른 외부에서 건립비용을 좀 받아낼 수…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아까 용적률이나 이런 것은 늘릴 수 있다고는 말씀하셨어요. 제가 볼 때도 지금 50%라고 하면, 건폐율 50%라고 하면 한 450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용적률은 여유가 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주민편의시설을 그야말로 복합문화라고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그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좀 더 건축비가 들더라도 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 정해진 돈으로 안 되면 아니, 그쪽에서 얻어내는 걸로 부족하면 시비를 투입하셔야 돼요. 근데 하는 길에 하셔야지 따로 하려면 경비가 많이 들고 좀 하기 어렵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여기는 지금 계획서에 박물 수장고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수장고지 박물관이 아니잖아요. 박물 수장고라고 하면 보관한다는 뜻이잖아요?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맞습니다, 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급하게 서둘다 보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박물관이라 하면 전시회도 하고 가서 관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박물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박물 수장고지 관람하거나 전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박물 수장고를 설명드리면 박물 수장고는 저희가 외부에서 이렇게 받은 선물이나 이런 것도 다 이제 그쪽으로 넘겨서요. 거기서 갖고 있다가 1층, 2층에 들어올 건물 용도 내에 전시실이나 이런 데도 전시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박물관을 운영하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지금 전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보관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담당팀장,총무과장에게설명) 지금 1층에 계획돼 있는 전시실 같은 경우가 박물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도를 잡은 거고요. 박물 수장고도 저희가 다 해 놓은 오래된 유물이나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게끔 박물 수장고도 이렇게 관람이 가능한 시설로 할 겁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명칭이라든가 그 사업을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수장고냐 아니면 전시회냐, 거기에 관람을 할 수 있는 곳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수장 물품들은 4층이나 5층이나 이렇게 높이 올리고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1, 2층에 배치를 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하여튼 간 여기 계획상에는 2층에… 1층, 2층이 가장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시설이거든요, 1층 층수도. 근데 거기 2층에 기록실을 하나 계획을 했었는데 이 상태도 새로 검토를 좀 해서 1층, 2층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다 확충을 하고 하까 말씀하셨듯이 건폐율에 따라서 면적도 좀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진짜 저희가 생각하는 복합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주민편의시설 하실 때 무슨 사업이든지 주민편의시설 하시려면 욕구조사를 하는 게 필요해요.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꼭 파악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지요?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원병일위원

위탁이나 이런 거는 하실 계획은 없는 거지요?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아닙니다, 네. 기록관이 있기 때문에.

원병일위원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적률, 건폐율 늘려서 추가 부담은 시에서 부담하더라도 주민편의시설을 함께해야 주민들도 이해하실 거고, 또 사전에 홍보를 좀 하셔야지만 사업하시는 데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하여튼 간 기록관 기능을 겸비한 복합문화센터 쪽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경기도시공사에서 100억 정도 신축할 때 주겠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시가 계약한 무슨 근거가 있나요?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계약이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거기하고 뭐 계약….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같이 규약을 한다든가 그런 무슨… 아니면 구두로 된 건가요? 아니면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기도시공사가 다산신도시 분양하면서 우리 시에다가 한 게 정약용도서관 그거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있어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지금 많이 있지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민들은….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지금 철도 복개 800억, 그다음에 그 위에 공원화 사업 300억, 빙그레 도로 800억, 또 거기 복합시설이 한 1100억 정도 들어가는 게 있어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아직 그건 다 완성이 된 건 아니잖아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그거는 픽스가 돼서 확정이 된 거고 지금 이 부분은 계속 조율 중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지를, 지금 이 땅이 경기도시공사 땅인데 이 땅을 우리 시가 잡았으면 하는 거잖아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우리 시가 이거를 인수했으면 하는 거잖아요, 이 땅을.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좋은 땅이니까. 이 땅값으로는 지금 52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그렇지요. 52억만.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52억 400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시유지를 좀 보유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유지를 좀 확보하겠다라면 그 부지 매입을 하겠다라고까지는 저는 이해는 가요. 이렇게 좋은 땅이 나와 있으니 부지 매입을 해서 시유지를 좀 늘려 놓겠다. 저는 그 차원은 아주 대찬성입니다. 하지만 국가 기록물이라는 거, 기록물 보관소라는 게 우리나라 국가 기록물이 있고 각 도마다 기록물이 있는 겁니다, 기록물 관리소가. 우리 시가 지금 뭐가… 적시 적소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게 적시가 맞느냐는 거예요. 적시 적소가 맞는 예산이냐. 그리고 각 16개 읍면동마다 좀 전에 우리 김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여기 지금 청사 또 하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들은 지금 스마트 오피스하고 다시 오피스 사무실 전부 다 개조한다고 그래 가지고 제2청사 그 창고에 가 있으면서 지금 이거 기록물은 250억을 들여 가지고 여기 기록물 한다는 게 이 예산이 맞느냐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그 창고에다가 갖다 놓고 기록물은 지금 256억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도 안 물어보고, 땅이 좋은 땅이다라고 하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는 게 이게 시민의 뜻과… 공무원들께서도 신중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근데 이게 중기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왜 이 기록물… 그리고 기록물이나 수장고나 지금 우리 남양주시 박물관도 제대로 된 박물관입니까,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전혀 확장된 거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수장고와 기록물을 쓰는데 이렇게 좋은 땅을 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수장고하고 기록물 정도는 싼 땅에, 아주 싼 땅에, 그리고 주민들하고 좀 떨어져도 괜찮잖아요. 다산신도시 한복판에 그거 있는 거 어느 시민이 그거 용납하겠습니까. 만약에 그거 생각한다면, 저 같은 시민이라면 그 좋은 땅에 주민의 최고의 시설들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정말 다산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거지 시에서 필요하다고 이런 좋은 땅이 났다고 기록물을 갖다 관리해 놓고 그다음에 수장고에 거기… 그거는 진짜 기록물 하려면 기록물 관리만 하시고 수장고를 만들려면 수장고만 만드시고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하려면 그것 하나만 하는 거지 이도 저도 아닌 세 가지를 섞어서 복합시설을 한다는데 어느 것 하나 기능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정말 공무원 여러분께서 좀 저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제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한 통화. 남양주복합문화센터 건립을 다산에다가 한다 그러는데 다산체육문화센터가 지금 약 830억 추가해 가지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1150억 정도까지 해서 국제 규격에 맞는 수영장까지 건설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남양주복합문화센터 다산에 또 한다고 하니까 항의 전화가 오더라고요, 해 주지 말라고. 근데 이 사업의 명칭이 남양주의 역사와 이런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넣는, 일반 시민들이 봤을 적에 그냥 수장고 아니면 남양주시 역사기록실 그래서 각종 문헌이나 행정 서류 이런 거를 보관한다고 하면 쉽게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다산에 신도시 아주 알토란 같은 땅 상당히 좋은 땅이지요. 그 땅을 매입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건데 그 땅을 사서 기록실, 박물 수장고 같은 거를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불투명하다. 또 너무 쉽게 금방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위치가 체육문화센터랑 어느 정도 거리가 나지요, 거기?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한 4, 5km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영환

이영환위원장

4, 5km 정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나요?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떨어져 있지요. 그 끄트머리인데.

영환

이영환위원장

이게 다산동 마지막 진건.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진건지구 마지막.

영환

이영환위원장

거기까지 가 있는 거지요?

흥기

문흥기총무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하여튼 간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의견 조율을 신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영환

이영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4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조안면사무소 신청사 건립입니다. 현 조안면 청사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 양질의 행정·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안면 진중리 266-1번지 일원 대지면적 4170㎡에 건축 연면적 약 4000㎡ 규모의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총 18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조안면사무소 신청사 건립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재산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1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조안면사무소 신청사 건립 등 두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조안면 신청사 건립 사업 건은 조안면 진중리에 운길산역 맞은 편에 위치한 266-1번지 외 13필지 4170㎡ 사유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4000㎡ 규모로 182억 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 조안면 청사는 건립된 지 34년이 지났고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중첩 규제를 받고 있어 증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무공간의 협소로 인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을 조안면복지회관의 일부 공간에서 진행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 여겨집니다. 조안면 주민 또한 2021년 2월에 조안면 청사 신축 건의서를 시에 제출하였고, 2021년 8월에 각 리별 개발위원회 의견 수렴 결과 다수의 리가 이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출되어 주민의 의견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조안면사무소 신청사 건립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담당 부서장과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안면사무소 신청사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네, 과장님 조안면사무소 신청사 건립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여러 차례를 거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셨지요? 신청사 이전에 대한.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네, 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

진희

김진희위원

네,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요구 사항이 나온 건가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새로운 요구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국민권익위에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기존에 있는 면사무소 일원에 계신 분들이 현청사 부지에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요. 근데 그 이후로 주민 전체 의견에서는 3개 리에서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나머지 10개 리에서는 찬성하는 거로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

진희

김진희위원

면에 13개 리 중에 10개 리에서는 이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 준 거지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지금 다른 의견이 나온 거예요. 뭐냐면 신청사를 짓는 방식에 있어서 그 지역에 그린벨트를 먼저 풀고 선 그린벨트 해제, 후 청사 신축을 요구를 하는 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GB지역을 취락지구로 요청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될지, 그다음에 확실히 풀릴지 이런 거는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지요, 그린벨트니까.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그렇다면 청사 건립에 대한 거를 백지화시키고 그냥 기다린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했던 거는 타당성 연구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일부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 의견이 많이 갈라져 있으니까. 그래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작년도에 검토를 했다가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되면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에서 의견이 자꾸 반대 의견이 많이 있다면 우리가 용역비를 따로 산출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한 다음에 진행하는 방법은 있겠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13개 리에서 10개 리에 찬성이 나온 거로 보면 지금 이 의견을 제출하시는 분들은 소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들은 얘기가 그린벨트를 취락지구로 바꿔 준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그런 의견에 한번 주민들의 공청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의견을 한번 받아 주지 왜 안 하느냐 이런 요구가 있는 거예요, 주민들에. 그런 거는 혹시 지금 취락지구 그린벨트 푸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혹시 진행되는 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언제 될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얘기가 왜 여태까지는 취락지구 그린벨트 해제하는 데는 돈이 없어서 맨날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맨날 미루더니 180억씩이나 들여서 갑자기 또 한다고 그러느냐 그런 불만을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네, 여기 취락지구가 지금 저희가 운길산 지역 당초에 조안면사무소를 준비한 게 네 군데거든요. 그중에 적합지를 찾으면서 건립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거지 예를 들어서 거기가 취락지구로 풀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안면 전체 발전 방향이라든가 활용 면에서 본다면 그렇더라도 지금 운길산역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쪽에 풀린다 하더라도 다른 데 있는 주민들이 더 많은 반발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도 말씀드렸듯이 다수의 주민이 참석을 한 거기 때문에 소수의견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했듯이 하지만 그쪽에도 그런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준비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큰 무리는 없을 거로 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저희가 현장방문 갔잖아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운길산역 앞에다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그렇지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지금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의견 소수의견도 검토해 보라고 하면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다시 하시려고? 아니, 우리가 그때 제안한 게 그 청사 기존에 거기는 부락이 여기 다른 데하고 틀리잖아요, 이런 도시하고는. 기존에 공동체 마을체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기득권이라기보다 이렇게 오랜 거기 역사와 전통과 해서 그런 게 요구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 가지 부지나 여러 가지 GB지역 문제 이런 거로 해서 그쪽에다 새로운 모델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그 앞에 또 새로 보니까 짓겠다는 자리에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다섯 가구인가 여섯 가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좀 소통 좀 해 보라고 그랬는데 그 후에 하셨냐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의견 조율에 대한 거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달에 의견이 어느 정도 왔던 내용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장님들이 전체 회의에서 최소한 박물관 이상 이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로 기존에 면청사를 존치시키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거기에….

정애

이정애위원

새로 짓는 데 앞에 그거는 얘기는 하나도 진전이 안 된 거예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그 부분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추가로 취락지구로 풀어야 되는데 그거는….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는 어렵겠지요. 행정상 어렵지요. 그거는 몇 년에 한 번씩 계획이 되어서 총량제로 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있다고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거는 그거를 위해서 이건 해 주겠다 이렇게 행정에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건의사항이니까 주민들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하는 거는 이게 지금 현장에 갔다 와서 이것도 얼마 또 안 됐는데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동안에 진척 사항이 저희 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하고 이런, 이런 거를 보완 좀 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전혀 피드백이 안 된 상태니까 궁금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떡하니 이것만 바꿔서 올리니까 이거 뭐 해 줘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안타까운 거지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부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의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공청회도 가능하고 거기에서 조율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사무소 신청사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학아트라이브러리 건립 건에 대해서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청학아트라이브러리 건립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청학천 문화공원 내 시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예술 공간을 콘셉트로 하는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내면 청학리 563번지 일원에 지상 4층 이내 건축 연면적 2000㎡ 규모의 도서관을 조성하는데 총사업비는 약 88억 원이 소요가 되고,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청학아트라이브러리 건립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청학아트라이브러리 건립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제282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계획의 미흡과 접근성 불편 등으로 부결된 사업으로써 사업 위치와 시설 규모는 지난해 임시회 시 제출된 자료와 동일하며, 사업비는 당초 88억 원에 7억을 감액한 81억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사업 종료 기간을 2023년 12월에서 2024년 6월로 공기를 연장하여 제출한 사항입니다. 지역에 재정투입에 집중하라는 정책적 판단은 별개로 시에서는 사계절 휴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테마특화도서관의 건립을 통해 주요 관광지와 연계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기대 요건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청학아트라이브러리 건립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학아트라이브러리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청학아트라이브러리를 건립하기 위해서 주변 부지 매입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병희

민병희도서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매입 공고 벌써 났던데요?

병희

민병희도서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매입 공고가 벌써 났어요.

병희

민병희도서관정책과장

매입은 그 부지에 대한 것은 생태하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원에 대한.

박은경위원

문화공원으로 지정됐어요, 지금?

병희

민병희도서관정책과장

문화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하고요. 그 후에 이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문화공원에 대한 지정도 안 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도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해당 부지 관련해서 1월 18일 자로 토지보상 공고가 났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사안은?

병희

민병희도서관정책과장

병행해서 아마 추진하는 거로….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진수용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괜찮은지….

박은경위원

네.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토지에 대한 문화공원에 대해서는 토지는 공유재산심의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반 시설 중에서 도로나 하천 그리고 공원 녹지, 광장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지금 오늘 의회 의견청취까지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보상은 물론 이제 토지 수용을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 이후에 보상액 공고 등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도시관리 결정 전에 협의에 의한 보상도 사실 추진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과 토지주와 지장물 소유자로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원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3회 추경에 40억 그리고 본예산에 30억 해서 70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보상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청학아트라이브러리 아니… 청학밸리 리조트 거기하고 전혀 상관 없는 부지에 대한 건에 대한 답변만 하신 거지요, 40억, 30억이?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청학밸리 리조트 안에는 세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청학천에….

박은경위원

안 하셔도 되고요. 청학밸리 리조트 사업하고 별개로 지금 아트라이브러리를 하고자 하는 청학 문화공원 이 사업에만 진행을 하는 건데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게 이 문화공원 청학 문화공원이 이미 밸리 리조트는 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지정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러시지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거기도 토지 보상은 지정 전서부터 추진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토지 보상 말고 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문화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지정됐지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는 문화공원으로 지정이 안 됐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시죠?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안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결정도 안 됐고 의회 의견수렴도 안 끝났는데 문화공원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문화공원이라는 명칭 문화공원에 해당되는 요건.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그거는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반시설 중에 공원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박은경위원

일반 공원이 아니라 일반 공원과 녹지가 아니라 문화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그리고 주제공원이라고 해서 지금 같이 문화공원, 역사공원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그러면 문화공원으로 조성을 만약 진행을 하면 도서관을 빼고도 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될 수 있어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원 내에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입지 할 수 있고요. 그 입지에 따른 시설물의 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본 바로는 아닌데 시설물에 제한이 없다는 말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시설물이 아니라 시설 비율에 대한 부분이 보통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녹지가 60%고 시설물이 40%로 제한이 되는데요. 주제 공원인 문화공원 내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시설률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거고요.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입지를 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다양한 편의시설인데 문화공원에 따른 편의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건데 그거 때문에 지금 아트라이브러리를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도서관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지만 생태하천과장님 그러면 지금 토지 보상을 원한다고 해서 문화공원 지정도 안 돼 있는데 그린벨트 임야 건전한 토지를 얼마에 보상을 하시는 건가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보상….

박은경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만 5583㎡가 한 필지인데 그렇지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 한 필지가 올라서 100-2번지.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감정평가를 어떻게 해서 보상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에 관련된 토지보상법에 의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보상이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인정고시라든지 아니면 실시계획인가 후에 하는 절차나 다 이런 게 다 같습니다. 먼저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요. 토지 소유자한테 감정평가 추천을 받습니다. 감정평가 추천은 감정평가는 3개소에서 하는데요. 경기도의 추천 그리고 토지 소유자 추천 그리고 시의 추천 해서 3개의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요. 토지주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감정평가의 3배에 대해서 수용하는 건가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아니요. 평가사가 3개사고요. 이미 경기도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한테도 받았고, 남양주시에서도 평가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사에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그 3개사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서요. 평균한 가격을 가지고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죄송하지만 이 한 필지에 대한 비용은 얼마를 잡고 있는 건가요. 그것도 공개하셨으면 좋겠네요, 대략적인 부분은.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3억의 예산 중에서 81억만 도서관 부지 관련한 예산이고 나머지는 토지매입비라고 보면 될까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지금 지장물하고 토지를 포함한 가격은 저희가 약 7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토지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증감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증감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여기 부지 청학밸리 리조트 말고 아트라이브러리 하겠다라고 해서 문화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 우리가 도면으로 같이 볼 수는 없지만 번지 보면 깨끗한 완전 임야예요, 아시지요? 손상되지 않은 임야예요, 알고 계시지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3만㎡ 중에서 1만㎡는 이미 훼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왜 그리고 훼손된 1만㎡ 안에서만 저희가 시설물이나 주차장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사항이지요. 그 외 2만㎡는 원형 보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2만 5583㎡ 아까 한 필지가 2만 5583㎡고, 현행 훼손된 부지들은 다른 지번들인 거지요. 지도상으로 봐도 다른 지번인데 왜 그럼 2만 5583㎡ 된 이 필지를 임야를 훼손할 여지도 없으면서 이거를 왜 다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항공사진을 보시면요. 온실과 건축물들이 입지하고 있는 위치가….

박은경위원

그건 필지가 달라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같은….

박은경위원

여기 와서 지도 보세요. 필지가 다르잖아요. (지도를 보여주며) 이게 한 필지고 여기는 따로따로 다 되어 있는 거지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거기 지금 그 지금 클릭하신 부분은 원형 보존입니다. 그게 2만 5000이 아니라요. 그 부분은 지금 원형….

박은경위원

이게 2만 5000이에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은 보존을 하는 부지고요.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들어가세요. 원형 보존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지금 항공사진에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은 약간의 오차는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토지 소유자가 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 한 분의 토지를 전체를 매입하는 게 약 3만 1000㎡가 되겠고요. 3만 1000㎡ 중에서 지금 훼손돼 있는 부분은 약 1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2만 5000 중에서도 약 5000㎡ 이상은 5000㎡ 훼손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지를 임야를 훼손을 하는 게 아니라요.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서관은 전체 연면적이 2000㎡고요. 만약에 이거를 3층 규모로 했을 경우에 바닥 면적은 7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극히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바닥면적이 700㎡면 그에 해당하는 건폐율이 이거 밖에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거 해당하는 부지만 매입을 하면 되지 이 건전한 그린벨트 양호한 임야를 훼손할 가치도 없는 거를 이거 특혜 시비도 걸릴 수 있어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지금 저희가 문화공원 내에서 도서관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일부밖에 안 됩니다.

박은경위원

도서관은 건축물이 올라가니까 그렇고, 도서관 외에는 이제 무슨 산책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 부지를 왜 사냐는 거예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저희가 편의시설인 주차장과 그리고 야외공연장 그리고 조각공원, 산책로 등을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고요. 문화공원의 전체에서 도서관이 일부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그 위는 또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필요한….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임야를 훼손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훼손된 부지 내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박은경위원

우리 시민….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3만㎡는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영환

이영환위원장

저기 잠시만요.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우리 시민의….

영환

이영환위원장

답변을 다 듣고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계속 그냥 답변을 계속하시면 어떻게 돼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들으셨으니까 저도 질의를 조금 정리를 할 텐데요. 이 부지 매입하는 비용은 우리 시민의 세금이고 이 부지 자체가 시민들하고 접근성이 가까운 부지가 아니에요. 접근성이 별내면이나 별내동 어느 한 부지하고도 가깝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별내동하고도 엄청 떨어져 있는 거고, 주변 여건이 따로 개발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지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벌써 문화공원 지정도 안 된 상황에서 부지 매입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우리 시가 기본 원칙이나 시민의 세금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제가 좀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 사업 말고 청학밸리 리조트 이 사업 500억을 썼어요. 쓰고 있는 중이지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하천 정원화 사업하고 하천 사업한 거 보면 100억 내에 지금 우리 사업보다 더 훌륭한 관광사업들 진행을 해 왔어요. 굳이 사유지를 매입해 가면서 사유지를 수용해 가면서까지 다 하지는 않아요. 우리 시 이 방향을 계속 지적을 해도 여전히 변함이 없고, 또 이런 과도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알면 얼마나 한탄스러울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생태하천과에 대한 질의는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본 위원이 화도 지역을 돌아보다가 화도에 부영아파트 뒤편에 저기 남양주시가 정한 화도문화공원이 있습니다. 문화공원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 특별히 문화공원 해 놓은 게 없어요. 그 화도에 있는 문화공원도 운동기구 있고 그냥 이름이 문화공원이에요. 그냥 아파트 앞에 있는 게 이름이 문화공원으로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화도제5문화공원. 그런데 지금 계속 청학아트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지금 몇 차례 보류가 되었다가 지금 이번에 올라왔는데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도 많은 질의를 했고 질타도 드렸어요. 생태하천과랑 우리 도서관정책과나.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별내면 청학리지 청학리가 의정부 쪽에 가까운 한철, 여름과 초가을 정도에 찾아오는 청학밸리 리조트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생태하천과에서도 하천 사업을 하는데 우리 금방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하천 사업들도 다른 시들이 어쩌면 그렇게 알뜰하게 하천 사업을 했는데 우리 시는 거의 500억을 들였고 또 여기에 플러스해서 200억 들여서 특히나 사유지 지금 주민들이 먼저 해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이곳은 관광지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하천에 놀러왔던 그런 장소인데 과연 몇 분이나 여기에 도서관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참 알 수가 없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여기 문화공원을 이렇게 하겠다 하면 저희 뭐 저희 시 돈 안 들이면 저희 100%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시 200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주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게 이 도서관을 짓는데 가장 큰 단점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아무리 도서관은 일부입니다라고 하는데 그 일부라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200억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 피 같은 돈들을 어떻게 청학천에다 거의 700억을 쏟아 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은 예산에 있어서 너무 형평성이 지역적으로 안 맞다라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아무리 시의원들이 이건 아닌 거 같다라고 시민을 대표로 해서 이야기를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소 귀에 경 읽기’ 식으로 전혀 피드백이 없이 계속 이렇게 밀고만 나가시는데 저희들도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 돈 쓰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도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희들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내 놔보십시오. 주민들 얼마나 만나셨습니까? 아트라이브러리 신설을 위해서 청학리에 있는 주민들 만나셔서 무슨 공청회 여셨고 또 이거에 대해서 설명회하셨습니까?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하십시오. 주민들과 더불어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병희

민병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청학 계곡은 예전부터 알려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랬던 장소였는데 저희가 경기도 최초로 하천정비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언론에서도 조명이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홍보도 많이 됐는데 그래서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것도 좋지만 거기에 더해서 거기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예술을 콘셉트로 해서 휴식도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는데 예술 하니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진접에 있는 예술센터는 왜 안 하고 또 지금 저기 뭐야 금곡에 있는 아트센터도 지금 전부 다 밀어 버리고 다른 거 하면서 어떻게 예술을 이야기해요, 여기에다가?

병희

민병희도서관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아니, 말씀하지 마셔요. 이미 그거 해야 이미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갖다가 이름만 붙이지 마세요. 무슨 예술을 접목합니까?

병희

민병희도서관정책과장

설명을 좀 드려 보자면 그래서 이제 특화된 공간으로 저희가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예술 부문도 지역에 있는 작가들 이런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공방도 만들고, 거기서 전시회도 하고 또 지역 청소년들도 함께 해서 같이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하다 보면….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청년시설은요. 다산에 있는 지금 청년시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세금 이거 함부로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혈세를. 하고 싶은 거 했다 그래 가지고 청학밸리 리조트 하천 사업 잘하셨어요. 그걸로만 저는 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민병희도서관정책과장

그래서 거기다 하나를 좀 더 해서 테마가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도서관 하나 생기는 게 어떻게 테마가 됩니까?

병희

민병희도서관정책과장

아무래도 좀 도시 경쟁력이 강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좀 시민의 질도 좀 향상이 되고 그래서 살고 싶은 남양주, 찾고 싶은 남양주 이렇게 돼 가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봐도 될까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저기 과장님, 그 내용들은 도서관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들은 내용이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똑같은 질의 내지는 의구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본 위원장도 지난 283회 때 그 청소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5억에서 몇 억 7억은 들어간다고 해서 민간 위탁관리비 5억 원 본예산에 민간 위탁 올라온 거 통과됐잖아요, 예산이. 그리고 공원 청학천을 개발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500억이라는 예산이 투여가 되어서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거기에 투입됐어요. 500억이면. 500억이 투입이 되고 앞으로도 그 관리 운영비가 몽골문화촌이 연간 10만 명 찾아와서 쓰고, 먹고 하고 가는 거에 거기 쓰레기 청소비용만 5억이에요, 민간 위탁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200억이라는 돈을 다산동에 있는 수장고를 사는데 매입해서 수장고가 그렇게 급했다면 작년에 그런 계획이 올라왔어야 되고, 2021년도에. 그리고 문화예술 말씀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그 정도의 돈을 분산하거나 쪼개서 급한 시민들의 사업, 예총 회관을 짓는다든지 아트센터를 짓는다든지 또 문화원 같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 좀 주민들이 숙원하고 간담회를 해 왔던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는데 공약에도 없는 청학 라이브러리를 한다. 그리고 자그마치 무려 750억에 육박하는 큰돈을 갖다 사용한다 이거지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청학리 102-2번지 에코수락이 있어요. 그 에코수락과 지금 여기와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병희

민병희도서관정책과장

에코… 잘 못 들었습니다.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수락은 청학밸리 리조트와 접해져 있고요. 에코수락은 민간에서 숙박 시설을 포함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렇게 됐는데 2018년도에 해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지금 자연휴양림으로는 지정이 되어서요. 자연휴양림 지정에 따른 내 인가를 지금 관련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허가를 뭐 득하든지 해서 휴양림 시설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거의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청학비치나 청학 문화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인접한 곳에서 이렇게 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장이 주문하고 부탁드린 게 있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 그 입구에 있는 거는 왜 어떻게 그동안에 어떻게 타진을 해 보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라플렌 있는 카페에 대해서는요. 수십 차례 토지주와 지금 저희가 당초서부터 2019년서부터 협의를 해 왔던 사항이 되겠고요. 공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토지주하고 협의가 시민들하고 협의가 가장 우선시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영환

이영환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해서 이 시청사 앞에 여기 역사문화공원에 어린이집 짓고 하는 거를 그렇게 협의하고 막 지금 하고 있어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은 저희와 별도의 건이라서요. 저희가 이 건만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지금 여기 자치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게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면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아마 보탬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다 우려하는 게 계획에 없는 사업을 크게 벌이면서 시민들이 아우성치는 사업은 등한시하고, 그러니까 과연 이게 예산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의 형평성이 불합리하지 않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큰 그린벨트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한다는 그 자체도 시민들도 그렇고 납득이 안 가요. 물론 예산을 과다하게 투여를 해서 어떠한 사업을 성공시키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아니 1000억, 2000억, 3000억 투자를 해서 홍보비 지출하고 하면 그 사업이 빛이 안 나겠습니까? 빛이 나겠지요. 도서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구심이나 또는 말씀도 해 주셨고. 또 우려되는 사항은 그런 베이커리 카페라든가 에코수락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 봤을 적에 너무 특혜에 휘말릴 것 같은 그런 쪽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지금 보입니다. 보십시오. 이 문화공원과 도서관이 생겨서 많은 서울에 있는 분이나 의정부에 있는 시민들이나 남양주 별내동이나 가시고 했을 적에 그 에코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특혜를 받는 것이고요. 그 베이커리 카페를 들리는 시민들이나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하나의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특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자꾸 질의드리는 게 그겁니다.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비에 대한 문제하고요, 특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화도 묵현천이 300억이고요. 마석우천이 500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마석우천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용역하고 사업해야 되는 게 30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업들을 다 접어야 된다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좀 오해라고 해서 좀 그 부분은 뭔가 오해가 있고 저희가 제대로 전달을 못 해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천 사업은 보통 조그마한 소하천이라도 최소 100억에서 500억 이상 소요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학천은 700억 말씀하셨지만 지금 맞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100% 시비로 다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는 국토부까지 협의를 통해서요. 민간자본 185백만 원을 받았고요. 이행강제금에서 시비가 아닌 특별회계로 해서 지금 150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 시비가 아닌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학천은 약 70필지 44개 건축물을요.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별내동, 별내면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토지 수용 없이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철거와 보상 절차를 지금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통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에서 가장 필요하고 시민이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100% 시비가 아닌 외부 자원까지 충분히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모든 하천 사업이 시비 가지고 100%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청학천 사업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학천이 700억이 100% 시비가 아니라요. 먼저 국토부 심의를 통과해서 180억을 받아 왔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180억 받아 온 거 알고 있고, 합계가 되어서 도서관까지 다 해서 약 700억 정도가 어쨌든….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도서관도 도서관으로 지정을 하려는 이유가요. 100% 시비가 아닌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해 주셔야지 시비가 아닌 국비, 도비를 받아 와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처음부터 도서관 사업을 먼저 벌이면서 나머지 청학 문화공원 사업과 친수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지 거꾸로 도서관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뭔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은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서관 사업이 돼야 다른 사업까지도 한다.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지금 이 청학 공원화 사업은 이미 70필지 44개 건물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다 예산 확보 그리고 지장물과 토지보상을 완료를 했고요. 아트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그것과 별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라이브러리 부지도 지금 보상비 예산이 70억 확보가 되어서 토지보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런 절차가 진행될수록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들 편의시설 설치가 그만큼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그만큼 늦게 이루어지겠지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하여튼 간 충분히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 내용은 예결위나 지난 회기 때도 들었던 내용이고, 하여튼 충분히 알았습니다. 시비만 가지고 하지 않는 사업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이영환 위원장님 질의 응답 중에 간단한 것만 답변하신 거가 오류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청학천 친수사업 하신 거가 몇 억 들어갔어요? 대략. 청학천 친수사업 하신 거.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청학천이 이제 소하천정비사업이 있고 밸리 리조트 안에 청학천 문화공원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소하천정비사업만 몇 억 들어갔어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현재 들어간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박은경위원

아니요, 계획 잡고 이 사업 구간에 따른 예산 진행하시는 거… 지금 진행형인데 현재 들어간 것만 말할 수 없지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지금 저희가 소하천정비사업하고 청학천 문화공원 정비사업이 지금 약 483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청학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483억이 예상이에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483억 중에서 지금 소하천이 140억이고요.

박은경위원

소하천이 140억, 청학밸리 리조트가….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문화공원이 340억.

박은경위원

340억. 국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국비, 시비가 아니라 그중에서 180억 500만 원이 LH에서 국토부 심의를 통해서 받은 일부 재원이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자세히 안 하셔도 돼요. 여하튼 지금 500억 정도가 청학천하고 청학밸리 리조트 사업에 500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대략 500억.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483억이 들어갔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을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되어 있고, 이 사업을 반대하거나 이러지도 않았어요. 다만 과도한 예산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거는 지금 청학아트라이브러리 하려고 문화공원을 또 조성을 하는데 그거는 안전하게 203억 원 시비 100% 잡아 놓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시비 100%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시비로 가지만요. 도서관이 지정이 되면요.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박은경위원

우리가 있잖아요. 과장님, 생태하천과장님 저희하고 별로 접촉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실 텐데 국비, 도비, 특별조정교부세 확보하자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그런 사업 하나 신청하신 적 있으십니까?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저희는 계속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청학 문화공원 안에도요. 20억의 특조금을 받았고요.

박은경위원

지금 생태하천과에서는 생태하천과 주력 사업으로 해 가지고 몇 개 자체 신청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16개 읍면동에 주민 편의시설 주민 하고자 하는 사업들.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서 맨날 위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다른 과에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진접, 화도, 도농, 지금 오남 다른 지역 다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저기 듣고서 얘기하세요. 말 잘라 가지고서 답변 계속하지 마시고.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이 사업이 국비로 신청해서 뭐 확인되거나 이런 사업도 아니고, 국비 또한 그래요. 국가 세금은 시민 세금 아닙니까? 20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여기다가 그린벨트를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나 어디 직원분들이나 다들 양심 있으시면 다 느끼실 텐데 도대체 여기다가 왜 하시나라고 아실 텐데 불구하고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저희가 특교세나 특조금에 대해서는요. 각 지역별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그거 과장님하고 여기 논의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이 전반적인 남양주의 행정에 대해서….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자료를 드릴려고.

박은경위원

들여다보셔야 그게 느낌이 오실 거고, 4년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진행해 왔던 일들을 보셔야 아시는 거니까 그거 말씀하지 마세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저희가 하천 정원화 사업은요. 별내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도에는 800억 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하천 정원화 사업 반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 왜 하세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아니,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사업비는 과도하게 투여해서 이미 이렇게 진행을 다 해 왔는데 추가로 왜 다른 사업을 또 하시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저기 남양주시 관내에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서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저기 과장님 됐고요. 충분히 다 알았고요.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도서관을 청학 아트밸리 사유지 그 땅값이 7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도서관?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땅은 지장물 포함한 그거는 생태하천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70억.

영환

이영환위원장

82억 아니야?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70억이지요, 70억. 70억이지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그건 지장물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개략적으로 잡아서.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장물이라고 해야 지장물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건축물 2개동하고요. 온실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니깐요. 일반 개인 살림도 뭘 재산을 살 때는 뭔가 이익이 나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를 사는 거예요. 땅 주인한테 참 죄송한 말씀인데 화도에 예를 들어서 그 도로에 시유지를 위해서 땅을 산다면 백번 이해합니다. 지금 70억이라는 돈을 그런 그린벨트 아니에요, 거기?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개발제한구역을 세상에 70억이나 주고 사는 시가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공원을 갖다가 조성해 가지고 하는 것만으로 족한데 거기에다 아무리 적습니다라고 하지만 무슨 그런 근접성도 없는 그런 곳에 도서관을 짓느냐는 거예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지금 진접에 경관광장 조성하는데 약 100억 원 이상의 토지매입비가 소요되고 있고요. 사실은 여러 지역에 화도나 지금 호평·평내 그리고 사능 진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내만 진행하는 사항이 아니….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생태하천과 과장님은 과장님의 전문 분야를 이야기하시지만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는 남양주시의 각 곳곳마다 뭐 하나 들어 올래도 땅도 없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 데 좀 제발 시유지를 좀 사 주십시오. 70억 그린벨트 그런 개발제한구역 70억을 사서야 되겠습니까?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저희는 하천 정원화 사업에 대해서는요. 별내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전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니깐요. 값어치가 있는, 가치가 몇 배 오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서 시민들한테 남양주 자산도 불어나면서 그런 거를 해야지. 어떻게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거 70억에 사 가지고 그래요. 남양주 땅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역에 특히나 하천 부분에 투여되는 예산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 가장 큰 문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시민들이 근접할 수 있는 것과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거의 의정부하고 그다음에 상계동 그런 주민들 많이 오고, 실제적으로 별내면에 있는 사람들이 30%가 온다면서요. 그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통계적으로? 그런 곳에 지어야 되겠습니까?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전체 이용 중에서 약 60% 이상이 남양주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고 40%가 외부에서 경기도 아니면 저 밑에 충청도, 경상도에서도 사실은 여기 보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 어떤 위상을 높이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저기 위상을 높여도 남양주시민의 복지를 먼저 시민들의 질을 삶의 질을 높이고 나서 다른 시에다가 자랑을 하는 거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데다가 돈을 투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좀 짧게 정리해 주세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 거보다는 좀 더 시민들의 의견도 더 듣고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죄송하지만 이 사업은….

영환

이영환위원장

저기 과장님 됐고요. 과장님 좌석으로 돌아가시고요. 도서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청학아트라이브러리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작년부터 지금 올해 2022년도지요.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올해 2022년 넘겨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고민 좀 하고 여러 가지 잘 소통을 해서 진행을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난 도대체 해만 넘겼다 그래서 며칠도 안 돼 가지고 또 이거를 올렸다는 게 자체가 나는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똑같은 원론적인 얘기인데 기후 위기가 왜 옵니까, 쉽게 말해서? 환경을 훼손을 하고 우리 환경의 심각성도 엊그저께 언론에서도 우리 남양주시도 발표를 거창하게 했더군요. 그린벨트 GB 더군다나 GB지역에 다 훼손시키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한쪽에 다른 한쪽에서는 기후 위기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규칙도 세우고, 그거를 하자고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또 그거를 굳이 환경을 훼손해서 더군다나 GB지역을 이렇게 하겠다고 의도가 여러 가지 난상이 문제가 있으니까 고민도 있고 그래서 좀 해 보고 진행을 조금 늦추면서 보완을 해서 하자 이렇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같이 논의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한 달도 안 되어서 이거 올렸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과장님 솔직히 다 빼고 앞뒤 빼고.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최초 맨날 전국 최초 이런 수식어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볼멘소리가 나오는데 조금 시간을 두고 한 두 달만 더 시간을 두고 하면 위원들도 생각할 시간도 있고, 또 한쪽에서 환경이 훼손이 되지만 정말 고민해 볼 때 우리 한번 심사숙고하자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아니,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바로 올려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나는 명확한 답변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도서관이라는 그거 가지고 사실 너무 오래 위원님들 사이에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두루두루 말씀하시는 거 들었을 때 정확한 위치나 접근성 가지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접근성이나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청학천에 인접해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들어가는 그 길 하나를 두고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활용 가치는 되게 좋고 또 저는 제가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 그 땅도 사실 지금 있는 거 활용해 가지고 개발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그 땅 주인이 사실 일부를 팔면 나머지가 다 맹지 되고 그리고 또 그걸 사야 형태가 나올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건축전문가는 아니라도. 그래서 공직자들이 그런 선택을 했던 거고. 여러모로 그게 옆에 붙어 있고 지난여름에도 10만 명 이상이 왔다 갔다 그래요, 청학천에. 그래서 거기는 지역주민들이 지금 여름철에는 거기서 청소하시고 이러시는 분도 이게 언제 되냐고 계속 반문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된다고만 얘기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그래요, 지역의원 믿고서 또 여기서 충분한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돼야 되고 안 돼야 되고 이런 차원보다 그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활용 가치나 이런 걸 좀 보시고, 그게 또한 지역에 그거로 하여금 활성화가 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예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본 위원 생각인데 맨 처음에 왜 도서관을 했냐 하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린벨트 내에서는 사실 어떤 건축을 할 수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도서관이에요. 그냥 그거를 생각해서 거기에서 연장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여러모로 오랜… 언 1년을 이거 가지고 반년 이상을 끌었기 때문에 좋은 생각하셔서 이걸 심의해 주시면 지역의원으로서도 관리 감독 열심히 해서 남양주가 좀 더 문화적이나 예술인들도 거기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되는 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좀 오랜 시간을 끌었으니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희

민병희도서관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저도.

영환

이영환위원장

아, 됐습니다. 됐고요.

병희

민병희도서관정책과장

공원에 대해서만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셨었는데 아까 위원님들도 개발진흥구역만.

영환

이영환위원장

아니, 지금 답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도재 부의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도 다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원병일위원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말씀 들어보세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희

민병희도서관정책과장

어차피 거기에 도서관이 건립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린벨트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이도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은 일반적으로 다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제한적으로 법에서 열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또 그 부분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외에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길을 열어 놨는데 그중에 일부가 도서관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린벨트에서 아무리 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저희가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린벨트를 크게 훼손시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실제로 지금 문화공원 중에서 도서관이 들어서는 부지는 토지 임야입니다. 그래서 임야의 형상을 띄고 있지 않고 아마 위원님들도 다 가보셨을 테지만 수목이 있거나 이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개발이 이뤄져서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쪽 그린벨트를 또 접한 시민들한테 다른 시설은 사실은 들어설 수도 없고 그런데 청학리의 그 계곡이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그랬으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이런 특성화된 건물이 하나 공간이 들어서면 우리 지역의 좀 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하여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도 또 아마 집행부에서 잘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에 대한 보다 면밀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금일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이인애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인애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드는 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하여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금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기금 조성액은 300억을 목표로 하고, 제4조 기금 존속기한은 2026년까지로 하되 추후 연장하여 사업추진과 동시에 예산을 확보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지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금 조성의 재원과 조성목표액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주거비 지원사업, 금융기관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과 위탁수수료 등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과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위원의 제척과 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어 위원회 의사결정에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기금의 지원 대상과 이자 차액 보전, 기금관리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에 명문화하였듯이 주거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거지원 대상에 부합한 필요한 계층이라 판단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전문가 비율을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한 규정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을 준수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서 기금은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주거안정자금 운용이 일반회계로 사업이 곤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3조제3호의 지원 대상 중 “관내 1주택을 소유한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의 다자녀 가구”가 우리 시 가구의 80%를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선순위와 안 제14조의 규칙으로 위임한 융자조건 및 세부 지원기준에 대한 융자계획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안 제13조 지원대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13조3항에 보면 “본인(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전원) 소유의 주택이 없거나 관내 1주택(주택매수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소유한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의 다자녀가구”라고 3항에 되어 있어요.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의 다자녀가구가 우리 시에 몇 %나 되는 건가요? 사전조사 하신 거 있으시지요? 가구수. 대상자.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죄송한데 중위소득 180 이하가 정확히 몇 가구인지는 별도로 자료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전 검토는 하셨어야지요. 중위소득 180%가 뭐야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예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월 921만 8000원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밑에 해당되는 다자녀가구면 여기 밑에 해당되는 가구수 거의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사전 검토하셨다시피 80%가 해당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시에.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80%가 해당되는 세대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일부 지원, 그다음에 대출에 대한 이자 보전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이자 보전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네, 전세자금 대출하고 그다음에.

박은경위원

주택 매입을 위한 이자.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주택 매입자금에 대한 이자.

박은경위원

네, 이자 몇 %를 지원하겠다라고 규칙에 정하셨어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권하고 협의 중이어 가지고 딱히 지금 상황에서 몇 %를 지원하고 자부담이 몇 %인지, 우리 시비 보조가 몇 %인지는 지금 협의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아직 협의가 안 끝났는데 올라온 거고. 그 80%가 해당되는 가구수에 전체를 대상 하면 예산액은 대략 1%만 잡았을 때 얼마인지 파악하신 거 있으신가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박은경위원

한 가구에 1%씩만 잡았을 때 예산을 얼마로 파악하신 게 있으신지?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한 가구당 1%요?

박은경위원

대략적인 예산은 잡아 보셨을 거라고 제가 본 위원이.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개략적인 예산은 우리가 현재 금리로 3.81%에서 한 4% 정도 나오는데 전세자금 대출은 우리가 세대를 25세대로다가, 전세든 주택 매입이든 25세대로 잡거든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한 1억 6000, 그다음에 매입 같은 건 한 1억 5900 해 가지고 1년 치 한 4억 2000 정도 소요 잡고 있습니다. 물론 연차에 따라서 그 상환액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좀 지원액의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1년 차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매입 25세대, 그다음에 전세자금 25세대. 50세대에 대해서 4억 20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규칙안이 나온 게 아니지요? 규칙안 만드셨어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그거에 따라서 세부사항은 조례 규칙안으로다가.

박은경위원

만드실 거지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네, 규칙은 집행부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박은경위원

규칙도 심의 대상에 되어 있어요. 50세대에 대해서 1년에 한해서 지원하고 추후에 또 심사하고 이렇게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 번 선정됐다 그래 가지고 10년, 30년을 쭉 받는 게 아니고.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사무실에서 보고 받을 때는 한 번 선정되면 10년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네, 그때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매년 선정기준을 공고해 가지고 매년 선정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에 80%가 해당이 되는데 불구하고 50세대에 대해서 선별해 가지고 지원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요. 50%의 선별은 또 어떤 조건에 할지? 이 똑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80%인데 여기서 어떻게 일부 50%를 선정하실까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지원대상은 지금 규칙에 정확히 제정은 안 돼 있지만 다자녀순으로, 그러니까 자녀수가 많은 순, 그다음에 부모나 아동이 남양주시에, 부모와 자식이 남양주에 거주한 기간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선정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사전조사 하신 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요? 다자녀 순위 뭐….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다자녀 수요?

박은경위원

네, 이런 거 다 하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있습니다. 다자녀 수는 저희가 두 자녀 이상은 정확히 4만 9900세대 정도 되고요. 3자녀는 8181세대입니다. 최고 많은 자녀 수는 8자녀인데 한 가구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4자녀인 경우는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4자녀는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 683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냥 평균 잡아서 4자녀만 보더라도 683가구 중에서 25가구를 만들어야 아니, 50가구를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이 선정의 공정성을 다룰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걸 받기 위해서 번잡한 신고와 선 서류 작성 진행하시고 단기 지원을 받는데 우리가 지금 이자도 몇 % 받는지 이런 것도 정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현재 이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81%에서 4%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3.8%에서 4%를 다 지원하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비가 있고 보조 비율이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융권하고 협의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어떻게 다자녀가구 주거 안정에 대한 복지가 될 수 있을지가 좀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다수를,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다수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소수에 대해서 선별하게 되는 거고, 그 선별에 대한 기준도 이 조례상으로 이것만 가지고는 되게 모호한 거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물론 대상자 가구수에 비해서 지원 세대가 좀 적긴 적은데 이런 말씀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저희 나라가 2006년부터인가 지금까지 최근까지 한 200조 정도의 출산장려지원기금을 출산대책 관련해 가지고 소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좀 집중적으로 선택적으로 해 보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별도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다수의 시민이 자녀가 있든 없든 대다수의 시민들이요. 금융, 주택 때문에 전세자금이든 매입 자금이든 금융비용만 뼈 빠지게 대고 있는 거예요. 다 고통받고 있어요. 그거는 몰라서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겨우 또 금융비용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그 금융 자체에서 어떤 큰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고 거기에 일정 부분 선별적으로 선택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금융비용만 지원하다 보면 결국 금융권만 잘 돌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아주 소소한 금융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를 테면. 그게 일시적으로라도 모든 사람, 모든 대상자 전체한테 일시적이라도 지원하면 모르지만 어떻게 50가구를 선별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역차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되게 심각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해서도 소상공인 지원을 다 해 주고 싶은데 들어가는 게 다 또 금융비용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또 은행권한테만 더 지원을 해 주는 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 우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제 의견은 여기까지 내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매년 30억씩 해서 10년 동안 300억을 갖다 기금 조성하는 거잖아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네, 계획상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리고 5년이 지나면 5년 약 150억 정도 되잖아요, 5년이면. 30억씩 매년.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기금 모금액이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기금이 5년 지나면.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리고 5년 지나서 사업을 하신다는 거지요? 일단 기금 조성이 돼야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30억 기금 조성하자마자 다음 해서부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기금 조성이 끝나야 하는 거지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네, 기금 조성하면 바로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러니까 기금 조성이 여기에는 최종 300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10년 동안.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5년 이후 존속기한 연장 및 사업추진과 동시에 예산 확보하여 운영 집행한다고 하니까 5년을 기금 조성을 했을 때 150억인데 그러면 150억 정도서부터는 이제 사업을 실시하냐 이거지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아니, 150억이 다 그렇게 조성이 돼야 하는 게 아니고 계획하기는 연 한 30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면 그 30억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러니까 30억을 예산 반영을 올해 받으면.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바로 시작을.

영환

이영환위원장

바로 시작을 하는데 그 기금에서 25가구 정도의 임차보증금 내지는 이자 돈을 지불 한다는 거 아니에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러면 30억씩 매년 해도 돈이 나가니까 지급을 하니까.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누적으로다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어쨌든 간에 기금이 딱 10원이 됐든 10억이 됐든 첫해에 조성이 되면 사업은 시작한다?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1년 차 사업예산을 4억 2000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0억이 조성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되기 때문에 30억이 확보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토론을 생략하는 과정에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기금으로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1년에 4억 그러니까 대략 5억 정도의 예산을 진행하게 되는 건데 이게 뭐야 보완적인 사업으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서 보완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더라도 주택시장이나 주거안정 조건들이나 우리 시가 추후에 추진해야 되는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들에 대한 큰 틀의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기금을 만들어 놓고 나면 여기에 묶인 예산들이 묶여 있게 돼서 오히려 제때 쓰이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기금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잠시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드린 내용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기간을 300억이든 150억이 모여져서 5년 후에 사용을 하느냐, 바로 실시하느냐를 질의드렸고요. 30억 정도가 기금 조성이 되면 약 1년 예산 4억 5000 정도를 바로 집행을 한다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근데 박은경 위원님께서 그게 좀 안 맞는다 이 말씀이신지? 아니면 다른 수정할 부분이나 뭐가 있으신 건지?

박은경위원

위원님들께서 같이 다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30억의 예산을 첫해 수립해서 5억 정도를 쓰고 또 30억 예산을 다음 해에 수립해 가지고 아니, 적립해 가지고 추가로 계속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묶여 있는 형국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실상 다자녀가구 주거안정 관련해서는 지금 시점 이렇게 주택 불안정할 때 급할 때 일시적으로 모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 예산에서 지원 예산을 잡든 해서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정체돼 있는 게 아니지요, 주택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흐름이 정체돼 있지 않은데 이거를 기금으로 만들면 그 변화에 못 따라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산이 묶여 있게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께서 지금 안을 주신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기금으로다가 묶어 놓으면 어떤 재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의견으로다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부분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는데 제가 판단한 입장은 지금 연차적으로 1년 차가 4억 2000이지만 10년 차로 하면 한 230억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최소치로 잡아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소요되는 금액이 늘어나지 단년 치만 보고 말씀을 하시면 그게 단적으로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소요액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10년 차면 거의 230억 정도, 최소로 잡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00억으로 잡은 거고, 그렇다 보면 기금으로다가 재정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재정의 건전성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영환

이영환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그건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자, 청사를 1000억을 지어야 되는데 당장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5년 동안 250억씩 해서 어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한 뒤에 토지를 매입하고 청사를 짓는 사업이 있고 지금처럼 연간 30억씩 기금을 조성하되 조성이 된 상태에서 4억 2000, 4억 5000 정도를 사업을 실시하면서 2023년도에 또 30억 정도 기금 조성이 되면 사업을 확대해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지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렇게 해서 10년이 됐을 적에 300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고 사업비는 그 안에서 계속 200억이든 150억이든 계속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잠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 현재 부재인 관계로 문화예술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은경입니다. 남양주 시정발전과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약용유적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합리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명칭,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15조까지 유적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유물 및 전시물의 수집‧전시‧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과 정약용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인물로 등재된 정약용 선생님의 생가와 묘가 있는 정약용유적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조문의 형식과 체계는 총 3장 22조와 별지 11개 서식으로 구성하였고, 효율적인 유적지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유적지의 개관 및 대관, 시설 사용 준수사항과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규정 등을 안 제4조부터 제15조까지 정하였으며, 유물의 수집 및 전시와 기증과 기탁,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체계와 내용은 적절하다고 여겨지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안 제14조 손해배상 및 변상 조치에 인용 조항의 오류가 있어 “제12조”를 “제13조”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최대 30만 명이 찾는 명실상부한 우리 시의 명소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인 정약용 선생님의 유적지를 빛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 조례가 이게 상당히 늦은 거예요. 그렇지요?

명우

문명우정약용과장

네, 만시지탄을 느낍니다, 아주.

영환

이영환위원장

정약용유적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도 벌이고 해 왔는데 지금 조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관리 조례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정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대로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4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중 “제12조”를 “제13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대로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4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중 “제12조”를 “제13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전략기획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및 문화교육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전 전자회의록 참조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