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운영위원회 발의) 2.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회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위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시는 김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과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인사 관련 별도의 자치법규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서는 남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에 따른 자격요건, 채용절차,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서는 남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과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과 심사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운영위원회)

김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과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2년 1월 12일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으로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의장으로 이관됨으로써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채용 절차와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도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의장으로 이관됨으로써 남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서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 방법 그리고 지급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4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1조4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팀장님이 하시나?

4항에 보면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응시자에게 시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 항목이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신설한 것인가요?

처음 제정을 하는 거고요. 총무과에서도 지금 인사 규칙에 이 사항은 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되어 있었던 사항인가요?

네. 저희가 지금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인사 규칙에 대한 내용은 따로 규칙이 없습니다, 우리 시 의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이번에 새로 제정을 하는 사항이라서 다른 시군과 그리고 집행부 관련된 인사 규칙을 참고해서 이 부분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과거에도 이미 이러한 사안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잠시만요.

네.

위원장님, 이 안건 진행하기 전에 의사발언 할 건 있어서 신상발언….

네, 말씀하십시오.

어제 본회의장에서 공식석상 본회의장에서 우리 73만 시민이 다 보는 생방송 송출되는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께서 신상발언이라고 발언한 발언들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뭐 남양주시의회에 윤리특위 개최를 요구를 했는데 진행하지 않았다 이런 발언들이 있는데 위원장님 운영위원장이시니까 우리 시 의회의 운영은 운영위원장과 의회 의장단께서 함께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운영위원회 위원인데 어떻게 진행되어서 그런 말들이 본회의장까지 가서 발언이 됐는지 본 위원들은 한 번도 설명을 받은 바가 없어요. 우리 의회 운영위에서 논의하거나 회의한 적도 없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는 범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일이 있은 후에 김영실 위원님이 윤리특위를 구성해 달라 요구가 있어서 지난번에 의장단 회의를 했습니다. 당사자인 우리 이영환 위원장은 제외하고 나머지 넷이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이 과연 윤리특위까지 가서 설치를 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냐 이거를 논의를 했고, 그거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옳다 이렇게 되어서요. 우리 전문위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 자문을 받아 갖고 그 안을 두 분의 변호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견이 그것은 윤리특위를 할 정도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김영실 위원에게 그런 사항을 설명을 해 주고 차후에 더 일이 있다면 그때 뭐 다시 논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 됐었던 사항이고, 그날 어제 본회의장에서 그랬던 거는 저도 몰랐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료 의원님들 아시는 분이 계셨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항입니다.

윤리특위 개최 요건이 윤리특위 요청이 올라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 거치지 않고 의장단에서 그냥 선정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이었나요, 혹시?

그게 우선적인 검토를 한 번 한 거지요.

사전검토.

그런 요구를 했는데 과연 이게 윤리특위로 가야만 되는 사안인지를 미리 검토를 한번 해 본 차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법률적으로 요건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자문을 받으니 더 이상 뭐 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끝난 사안입니다.

저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일 수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같을 수도 있는데요. 의장단에서 적어도 윤리특위 안건이 올라왔을 때 그거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을 하셨잖아요. 하셨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각각은 다 안 알려 주셨지만 주변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 정도만 감지하고 있지 정확한 법률 검토 어떻게 했는지랑 다 받아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뭐 우리 운영위원회는 카톡방도 하나 없습니다. 그것도 불만이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 다 모르는 상황에서 의장단과 운영위원님 필두로 해서 의장단에서 검토해서 그거를 다 알려줬잖아요, 본인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그거에 대한 항의 발언을 했어요, 공식석상에서. 그러면 그거는 의회와 모든 의원님들과 운영위원회랑 모두 다 모욕하는 일이 되는 건데 그거는 의장단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 진행하고 알려드렸다고 해서 그 김영실 위원의 발언은 그냥 묵인하고 들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모든 의회 우리 의회 모든 책임은 다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갖고 있는데 우리 의회를 다 모욕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정리를 못 하신다면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이 건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사과와 제재와 이런 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기 박은경 위원님의 의견으로 제가 접수를 하고요. 지금 오늘은 우리 회의가 준비돼 있잖아요. 예정돼 있고 그러니 더 이상 논의하는 거는 여기서 논의하는 거는 좀 그렇다고 하고 또 다른 분이 또 그런 의견이 있으시다면 의견을 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박은경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오히려 김영실 위원에 대한 징계안을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역시 한번 자문을 받아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의회가… 잠시만요. 우리 의회가 그 사안 사안에 법률 자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 있는 거고, 우리 논의하고 의견 개진할 사안들이 있는 건데요.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어제 그런 경우를 겪으시고도 이거를 그냥 묵인하고 가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잖아요.

글쎄요. 뭐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내기는 그렇고.

개인이 아니라 운영위원장님의 의견으로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김영실 위원의 생각이고 본인이 억울하다는 생각에서 한 것이라서 뭐 그거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서 억울한 거를 사적인 자리나 우리 이제 방송되지 않는 송출되지 않는 회의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건인 거지요. 그게 73만 모든 남양주시민이 바라보는 공개석상에서 의사발언이라고 해서 본인의 억울한 거에 대해서 무조건 모든 거를 다, 특히나 거짓을 그리고 충분히 법률 검토해 갖고 제안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발언할 수 있게 두는 거는 그럼 우리 본회의장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본회의장에서 거짓을 말하고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 의견은 말씀을 드렸고요. 박은경 위원님의 반대되는 얘기나 같은 뭐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회를 해서 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의회에서 엄연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굉장히 우리 시의회에 대한 명예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굉장히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어떤 그런… 어쨌든 일은 좀 벌어진 것 같고,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우리 의장단을 포함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현명한 혜안을 내서 김영실 위원 입장도 있겠고, 또 이영환 위원 입장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어떤 극단적인 어떤 상황으로 치달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좀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이영환 위원님, 김영실 위원님 두 분들이 일단은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도 남의 일이라고 보지 말고, 좀 사안에 대해서 말도 아끼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렇게까지 일이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를 비난하고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의회의 일이고 해결 못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좋은 쪽으로.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열여덟 분밖에 안 되는 우리 의회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고 웃고 이렇게 지나치는 사항인 건데 서로 이 마음적인 부분에서 극단적인 것으로 오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승자는 없이 패배자만 있는 거예요. 항상 보면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게 본 위원의 소신이고 저 또한 이런 갈등이 있을 때 한발 좀 물러나서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대화하고 진솔하게 가서 나의 섭섭한 거를 얘기하고 또 그러다 보면 해결점이 찾는다는 조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물론 뭐 당사자들끼리는 서로 극단적인 거지만 사실 저는 여기서 좀 멈추셨으면 해요. 두 분이 멈춰서 어떤 진짜 두 분만의 아무것도 아닌 어떤 오해가 생겼던 부분이 뭔가를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항상 보면 원수가 또 원수를 낳고, 원수가 원수를 낳고 얻는 게 없어요. 항상 이거는 진리입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이게 사실 우리가 윤리특위위원회든 아니면 운영위원회든 우리 의원님들이 암만 조율을 한다 하더라도 저 역시도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 부분까지 갈려고 굉장히 많은 조율을 했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가 참고 이기는 일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져 주는 게 이기는 거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당사자 위원님도 또 마음이 속상하시다 보니까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두 분이서 잠시 여기서 멈추고 좀 시간을 내서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성임 위원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박은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그 본회의장에서 운영위원회나 또는 의장단이나 전혀 인지도 못 한 상태에서 그런 돌발적인 특히나 개인적인 사간의 감정을 가지고 남양주시의회를 거의 모욕하다 싶은 그런 언행은 반드시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의장단과 또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 그리고 또 자치 각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정당에 원내대표가 있고 그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그런 본회의장에서 그런 개인 발언을 하고 어느 누가 잘했던 못 했던 간에 충분히 사간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적인 부분에 이용한 그 자체는 의원으로서 남양주시의회에서 반드시 제재를 해야 된다 생각하며,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이영환 위원께서는 어느 것도 제가 이영환 위원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어느 사과만 했지 어느 저런 행동을 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의 원내대표들끼리 오가면서 전혀 소통이 없는 가운데 계속 위원들 간의 오해와 오해를 낳아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반드시 공적인 부분에서 개인 사감을 나타내서 본회의장과 남양주시의회에 의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재를 하고, 사간에 감정이 있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수준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특히나 또 이영환 위원님 지금 가만히 계시고 있는데 좀 각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끼리 만나셔서 이러한 사간의 감정들을 정리를 빨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지금 마지막 지금 회기를…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두고 이러한 일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의원들 간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해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충분히 의사전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두 분 위원께서는 오히려 역으로 김영실 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적인 부분에서 사간의 감정을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장에게 보고를 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법하고 지혜로운 방법인지를 논의해서 꼭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진짜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든지 그런 거는 1차적으로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김영실 의원도 보호를 해야 되고, 이영환 의원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의원이 의원을 보호하지 않으면 운영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의장단에 말씀하셔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다시 여셔서 운영위원회에서 해결을 해서 이 두 분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방식까지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까지도 논의를 해 보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은 우리도 또 회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논의는 여기서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