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안(신민철 의원 대표발의)(신민철·이창희·백선아·이상기·전용균·장근환·김지훈·김현택·박은경·이정애·이영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신민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를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 및 지원하여 개별 점포 지원 차원의 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이웃사촌상인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이웃사촌상인회 지정 신청과 지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지원 사업 내용과 상인회 지정취소,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상인회에게 포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안 (신민철·이창희·백선아·이상기·전용균·장근환·김지훈·김현택·박은경·이정애·이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구입니다.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2일 신민철 의원 등 열한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를 상인회로 지정하고 지원하여 개별 점포 지원 차원의 정책 한계를 극복하고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에는 읍면동을 경제활동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 또는 남양주시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상공인 50명 이상의 단체를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제9조에는 이웃사촌상인회 지정 시 경영 교육과 마케팅, 시설환경개선 사업과 다른 지역의 상인회·조합과 협력 사업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이웃사촌상인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상인회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상인들이 경제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상인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현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균 의원 대표발의)(전용균·백선아·이상기·이창희·장근환·김현택·김지훈·신민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상기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계획 수립 및 주요 사항 변경, 그리고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 경찰서와 협력하여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7조에서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시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기·김현택·이창희·백선아·김영실·김지훈·전용균·장근환·신민철 의원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2일 이상기 의원 등 아홉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 협의와 시민의 의견 수렴 부분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신설하고자 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시 관할 경찰서장과 협력할 수 있는 조문을 마련하고, 교통안전 교육 대상자를 시민으로 일괄 표기하여 교통안전 교육 대상자의 일부 유사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백선아·이상기·김지훈·김현택·김영실·이창희·전용균·신민철·장근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활기찬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백선아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9조에서는 경제적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선아·이상기·김지훈·김현택·김영실·이창희·전용균·신민철·장근환 의원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2일 백선아 의원 등 아홉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매월 가정용 10㎥ 이하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근거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일부 규정은 2022년 7월 수도요금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하고자 부칙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11월 말 현재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증장애인 수는 1만 1467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의원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주영환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입니다.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희 의원 대표발의)(이창희·백선아·이상기·김영실·김지훈·장근환·김현택·전용균·신민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창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을 감면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경제적 자립이 곤란한 중증 장애인 세대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희·백선아·이상기·김영실·김지훈·장근환·김현택·전용균·신민철 의원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2일 이창희 의원 등 아홉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매월 가정용 10㎥ 이하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근거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사용료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하고자 부칙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11월 말 현재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증장애인 수는 1만 1467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의원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주영환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입니다.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공공하수도 요금, 사용료 등을 감면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정 계곡·하천 유지관리 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환경국장 이효석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정 계곡·하천 유지관리 공동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정계곡 하천은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필수이나 별내면 청학리 일원의 청학밸리리조트는 이용객의 증가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 관리가 필요하며, 비수기 시 환경정비 등 보다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정계곡·하천 유지관리 공동체 사업을 도비를 지원받아 청학계곡 상가 철거 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이 공감하는 참여형 하천관리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 계곡·하천 유지관리 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정 계곡·하천 유지관리 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2022년 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의안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수락산 계곡 일원에 찾아오는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에 1일 최대 39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지역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청학계곡의 청정한 계곡·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관 선정 시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격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정 계곡·하천 유지관리 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정계곡·하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치가 어디지요?

위치는 별내면 청학리 수락산 계곡 일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그게 이루어졌지요? 작년쯤에 했나요? 재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했어요? 그게 시작된 게. 주민들이 이용하기 시작한 거.

2019년 3월에 불법을 다 철거하고요.

주민들이 이용하기 시작한 거. 우리가 관리 시작한 게.

관리는 2019년 여름부터 해서요. 3개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했지요?

2019년에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를 했었고요.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2020년부터 전문 용역업체에 해서 관리를 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20년부터는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했었지요, 우리가? 관리 위탁.

네, 관리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관리가 됐는데 올해부터는 민간에다 위탁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에다 위탁하고자 하는 이유를 보면 체계적인 관리나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 관리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현재 관리업체에다 관리하는 거하고 거기 철거했던 주민들에게 하겠다 그러면… 상가 철거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간위탁 운영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과연 했을 때 그게 운영 관리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냥 따르는 겁니까?

저희가 2020년과 2021년을 운영해 본 결과 용역은 남양주시 업체가 아닌 외부업체가 참여를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안의 유지관리는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혜택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가서 관리를 하면서도 실질적인 용역업체는 외부업체가 와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고 좀더 효율적으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경기도와 협의 과정에서 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이 방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경기도에서 지원이 없었지요?

네, 지원 없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그쪽으로 경비도 절감되고 시비도 절감되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한번 보겠다고 해 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보면 ‘청학계곡 상가 철거 주민들이 참여하는’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상가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지금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는데 이게 그거의 대안이 되지는 않아요. 그전에 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관리를 한다고 해서 자기네 생활이 다시 유지되거나 하는 정도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계곡이나 유원지 같은 데 마을에서 운영할 때 보면 대부분들이 마을의 공동체, 청년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 받아서 대부분들이 봉사를 곁들이는 그런 관리였고 지금 청학천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일반인이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시설과 그런 것이 겸비되고, 또 범위도 좁지 않고 큰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협동조합을 이분들이 만들어서 하시겠지만 주민들 공동체한테 봉사만 너무 강요해도 안 되고 또 반대로 공동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웬만한 건 다 덮어줘도 안 되고 이용하시고 우리가 관리하는 목적에 맞는 그러한 관리 체계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운영하셔야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정 계곡·하천 유지관리 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6) 결정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발전과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별내면 청학리 산100-5번지 일원에 하천공원화 사업과 연계한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입안 신청된 문화공원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 청취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21년 9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이 신청되어 지난 10월 관계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11월 주민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면 올 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6) 결정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문화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2022년 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취안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신청지는 별내면 청학리 수락산 자락에 위치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사계절 내내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지역이며, 특히 청학천 공원화 사업을 통해 여름 성수기에는 방문객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청학천 공원화 사업과 연계한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공원 조성계획을 보면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숲도서관을 조성하고 자연 친화적인 힐링 숲길과 정원을 조성하고 주차장을 지하화하여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문화여가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공원 조성 시 일부 시설 입지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배차 간격 증편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6)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청학리에다가 생태하천과에서 우리한테 제안한 거지요?

네. 생태하천과로 제안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안사항보고회 때도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과도한 설정,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적률이나 건폐율 때문에 공원의 면적을 우리가 너무 크게… 그러니까 필요한 공간이냐, 과도한 공간이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시설이 들어올 곳 말고 그 위로 올라가는 큰 산이지요, 임야. 높든 안 높든 하여튼 숲이 되게 울창한 곳인 것 같아요.

산림이 울창합니다.

근데 거기를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을 안 해도 공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가 그린벨트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원으로 범위를 다 잡는 이유가 그 밑에다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자연녹지라서 100분의 20이고요, 건폐율은. 이렇게 크게 잡은 거는 한 필지를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고 다시 물어봤더니 한 필지를 한꺼번에 사느라고 잔여지 이런 것 때문에 면적이 커진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필요한 면적은 얼마고 한 필지가 나머지 잔여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지요? 모르시면 저거한데. 주차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도 하고 합니다. 계속해서. 시장님이 지금 조안의 물의정원도 그렇고 청학리도 그렇고 계속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신다고 해서 계속 넓히고 있는데 물론 주차장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유용한 필수시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곳을 잘 보면 대부분이 다 그린벨트고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주차장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야 될, 국가나 이런 데서 볼 때는 주차장을 가능하면 절제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곳에다가 과도한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한다 이런 것보다는 마치 관광지를 만들듯이 계속해서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주차하기 편하게 뭐 이렇게 자꾸만 주장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그것이 좀 과도하다.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의 주차장은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차장에 드는 시설이나 비용이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여기 보면 지하주차장, 이 지하주차장을 파는 이유도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주차장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서 주차장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 시설 처음에 계획할 때보다. 근데 주차장이 줄은 걸 복구하려고 또 시설 밑에다 지하주차장을 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의견을 주면 그 의견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의견에 반해서 또 뭔가를 우리가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게 그쪽 의견이 결코 나쁜 의견이 아니면 우리가 가능하면 좀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자꾸만 이런 변형된 형태로 해서 이런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지방의회 의견은 정식으로 한 건 처음이고요.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청학천 전체를 할 때 그때도 도나 이런 데서는 주차장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건 목적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제가 알기로 소수 의견이든 어쨌든 간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청학천을 마치 환경을 복구하는 그런… 주민들이 거기서 불법으로 하고 있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을 이주시키면서 불법을 다시 환원하면서 우리는 거기다가 관광지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계속 우려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 말이 옳다고만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과도한 거기 그린벨트지역이고 천 거기가 관광지화되는 거는 진짜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의견을 안 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6) 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지금·도농 6-1구역 내에 건축계획 및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 등으로 제안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21년 8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제안되어 지난 12월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 공람·공고 결과는 제출된 주민은 없었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면 올해 2월 중 주민공청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3월 내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2022년 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취안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6-1구역은 2011년 5월 제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었으며, 금번에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건축계획 변경 등의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제안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 150%에 대한 적용을 숙박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숙박시설에 대하여 주택 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 등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임대주택으로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춘로의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추가 차로 설치와 차량 출입 불허구간 변경으로 215㎡의 도로 면적이 증가되고, 215㎡의 공원·택지 면적의 감소 요인이 있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초 숙박시설을 계획을 해서 당초 용적률보다 숙박시설만큼 용적률을 더 허가를 해 준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숙박시설을 안 하게 되면 여기는 용적률을 줄이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그걸 활용하시겠다는 건가요?

용적률을 기존대로 적용하되 임대주택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으로 변경했을 때 임대주택의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늘어나는 만큼. 기존에 호텔로 하려고 했는데 남양주 실정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주민 반대에 부딪쳐서 학교 교육 환경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호텔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용적률은 그대로 유지하고 임대주택을 짓게 했잖아요. 그럼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익이라 그래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저희 기준에 의해서 임대주택의 2분의 1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하고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서 저소득 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112세대가 돼 있어요. 60평방미터 22세대, 85평방미터 90세대 이렇게 해 갖고 112세대가 있는데 2분의 1의 토지하고 건물은 기부채납 받는다는 거는 무상으로 우리 시에서 받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상으로요?

네.

그러면 몇 세대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56세대를 시에서 무상으로 받는다? 확실한 건가요? 그럼 좋네요. 이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 상당히 좋은데.

저기 무상은 아니고요. 다시 좀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적률만큼 인센티브가 간 것을 건물 세대수의 2분의 1 정도를 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그 2분의 1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임대주택을 제공을 하겠다? 일정 기준을 세워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렴하다고 하는 그거를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되지요? 저렴한 기준이. 남양주시에서 이게 최초인가요? 전에도 이런 게 있었나요?

네, 최초입니다.

최초면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용적률을 좀 상향해서 그 부분을 어려운 분들에게 보금자리로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이런 기준이나 책정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이걸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규정 등 공정한 그런 기준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표준건축비로 공급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체에게 허가를 내줄 때 그런 부분도 미리 그렇게 다 체크가 돼서 협약을 하는가요, 조건부로?

네, 면밀히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렴하다는 기준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 이득이 너무 사업주에게만 치중되지 않고 취지에 맞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용적률이 상향되는 만큼 그게 남양주시 공공, 복지 쪽으로도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면 상업용지하고 공원부지가 감하고 도로부지가 증이 됐어요, 215만큼. 한 65평 정도 돼요. 215평방미터. 보면 차량출입 불허구간 계획변경 해서 나와 있잖아요, 도면에.

네, 그렇습니다.

도면에 보면 각 도로 간에 면적 차이는 하나도 없어요. 변한 게. 어느 부분이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도로가?

도로 부분 같은 경우는 215평방미터가 늘어났습니다. 가감속차로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도면에는 면적에 대한 표시가 그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어느 부분이 줄고 어느 게 늘었는지가 표시가 없어. 가감속차선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상업용지 쪽 보시면 그쪽에 1개 차로가 늘어나게 됩니다.

차로가 늘어났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폭은 10미터, 10미터 표시가 그대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서 변동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민철 위원님께서 또 질문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전 설명들었을 때 임대주택에 대해서 표준단가로 우리가 건물을 구입하고 임대주택이 112개 중에서 56개 정도는 우리가 저렴하게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드린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맞지요? 그렇게 운영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나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SH공사나 그런 데서 전반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민에서도 지금 56세대하고 일반 상업시설을 관리할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하게 되면 아마 그쪽에서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것은 아직 계획은….

의견 청취니까. 계획을 할 때 임대를 싸게 했을 때 관리비 부분에서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도 잘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가장 조심스러운 거는 여기가 황금알을 낳는 아주 역세권의 좋은 자리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 서로 입주하려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민간 같은 경우는 관계 없는데 시에서 관리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좋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다른 혼란이 야기된다면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게 낳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이나 입주자의 자격 요건이나.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도 이거로 인해서 귀찮은 전화 받는, 물론 받는다고 해 드릴 수도 없지만 그런 거 없이 아주 명확한 기준을 우리가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제기해 볼까 하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 계획을 처음에 세웠을 때 150%의 용적률을 더 제공한다는 건 숙박시설, 즉 호텔이라는 숙박시설을 할 경우에 150%의 용적률을 더 인센터브를 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획대로 안 됐으면 그 150%는 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항상. 그런데 사람들이 ‘단, 예외’ 뭐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예외를 그냥 본래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150%의 그 플러스되는 용적률도 자기네가 받은 용적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을 안 할 거면서도 이 150%를 어떻게 하면 더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것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처음의 계획에서 600%의 용적률과 호텔을 했을 경우에는 750%, 150%라 그러면 자기네가 호텔을 못 할 상황이 되면 그 150%를 빼고 나머지 600%만 가지고 업무시설이라든지 자기네 상업시설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 그럴 것도 없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이용이 되는데 그 150%를 가지고 호텔을 안 할 거면서 다시 또 제한을 해 가지고 거기다 임대아파트를 추가시키겠다 그러니까 150%를 다시 우리가 그걸 최대한 이용해서 하고 우리한테는 또 인센티브를 좀 줄 테니까 그거로 해서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의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본 위원은 만약에 그게 처음의 목적대로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 호텔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그 부지를 우리가 계획을 했다면 거기다가 임대아파트가 만약에 그 업무시설과 임대아파트가 다시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거기가 모양새가 바르게 나올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은 임대아파트를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싶다, 임대아파트를. 그러면 우리는 또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에 대한 욕구, 장소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이런 걸 다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그런 임대아파트를 추진해 가지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임대아파트를 우리가 선정을 하고 건축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해서 또 그 계획에 맞춰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뭐 몇 백 세대도 아닙니다. 52세대의 임대아파트가 우리가 확보되는 건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용적률 150%를 민간에다가 더 제공하면서 하는 그런 모양이 과연 맞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됩니다. 이게 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다른 지역도 또 이런 예를 들어서 또 이제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그랬을 경우에 이 예가 또 다른 곳에도 적용이 된다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이건 의견이니까 의견만 제가 말씀드리고 그냥 전에 계획했던 대로 하든지 아니면 지금 십여 년이 지났으니까 거기 현실에 맞게 이 계획을 다시 전면 현실에 맞게 다시 계획을 짜서 그 계획에 맞춰서 다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의견 드리니까 한번 추진하면서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어쨌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의견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나 걱정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많은 의견을 받으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대경대학교 남양주캠퍼스 진입도로 조성사업 공동시행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만든 활기찬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경대학교 남양주캠퍼스 진입도로 조성사업 공동시행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체결안은 진접읍 팔야리 일원에 추진 중인 대경대학교 남양주캠퍼스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학교법인 중암학원과 공사 시행 및 비용 부담에 대한 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우리 시는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수행하고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학교법인 중암학원의 부담액으로 하며, 학교법인 중암학원에서 실시설계 및 보상까지 완료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협약 체결 후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경대학교 남양주캠퍼스 진입도로 조성사업 공동시행 협약 체결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경대학교 남양주캠퍼스 진입도로 조성사업 공동시행 협약 체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안은 2022년 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협약안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대경대학교 위치 변경계획 승인에 따른 입학정원 축소로 학교 재정 부담의 어려움 발생 및 진입도로 미조성 시 2022년 6월부로 대학 이전 취소가 우려되어 대경대학교에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재정 지원을 재요청하여 우리 시와 학교법인 중암학원의 공사 시행 및 비용 부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법인 중암학원과 체결하는 협약의 사업 기간은 우리 시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반영된 때부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완료 시까지로 하며, 체결된 협약에 따라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과 학교법인 중암학원 부담액으로 하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학교법인 중암학원이 부담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나 해당 대학 등이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도의 재정지원이 가능한 바 대경대학교 남양주캠퍼스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민원 해소를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반영될 시 우리 시와 대경대학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진입도로 준공 시 도로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경대학교 남양주캠퍼스 진입도로 조성사업 공동시행 협약 체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협약체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경대학교 남양주캠퍼스 진입도로 조성사업 공동시행 협약 체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