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문양오 의원 발언

제306회 제4차 총무위원회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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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집행기관의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경제복지국 소관 2개 부서의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서미의, 기초생활보장팀장 김유경, 통합조사관리팀장 최난숙, 자원봉사팀장 김진민 소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올 한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통하여 시민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이 어려워진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5건과 역점사업 9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262쪽 맞춤형 급여안내 복지멤버십 추진입니다.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 및 가구 연령, 가구 구성,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멤버쉽 제도를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3쪽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4대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활기업은 규모가 작고 영세하여 매출액으로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업장 폐쇄를 사전 예방하고 장기적 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기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4쪽 광양시 자원봉사 나눔터 2차 리모델링입니다. 자원봉사자 참여공간 협소로 인한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자원봉사 나눔터를 지난해에 이어 리모델링 시행코자 합니다. 5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5쪽 민·관·기업이 함께하는 WIN-WIN 자원봉사 운영입니다. 민·관·기업이 공동 협력하여 맞춤형 재능 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3월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 방향, 대상지 선정,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하고 4월에 기관, 단체간 MOU체결 및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맞춤형 자원봉사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자원봉사자 휴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을 위해 대가없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게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100명으로 누적 1천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중 최근 3년 이내 2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종료 후 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반응이 좋을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 9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어려움 때문에 빈곤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 강화 및 지역사회 안전망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비 지원입니다. 지난해에는 2,318가구, 4,704명에게 20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확진, 입원환자 및 격리자에게 한시적 긴급생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회안전망 최저보장수준 강화입니다. 부양능력자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빈곤층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 기준선 이하 저소득층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복지대생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시 복지대상자는 2만 1,436가구, 2만 9,069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 지원입니다. 참전 및 보훈 명예수당 지원과 보훈행사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명예선양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및 행사비 지원도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하는 광양시 사회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사회복지 우수사례 공유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 박람회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여 5월에 개최하겠습니다. 박람회 개최로 민·관협력을 통한 참여복지 실현과 지역공동체 의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입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사회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역사회가 연계협력을 통해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 말 기준 3,016건의 어려운 이웃을 조기에 찾아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올해에도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발굴과 연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 법인, 단체, 시설간 연계협력으로 지역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랑나눔복지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 한해 후원금품 모금목표액 2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취약계층 맞춤형복지 및 복지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재단의 전문성 역량강화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자립의 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기준이 다 다르지요? 지원해 주는 액수 있잖아요. 금액이.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보통 격리 14일 기준해 가지고 4인 가구로 했을 때 126만 7천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4일 기준해 가지고.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126만 7천 원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26만 7천 원을 지급한다고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기가 그동안에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정주부라든지 그런 것에 관계 없이?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4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의 아니게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주의로 해 가지고 확진이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구별 없이 무조건 다 이렇게 기준이 이 정도로 주나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다 그렇게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만에 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일 계산해서 주고 있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일주일은 덜 주고. 이것이 14일 기준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지난번에 80만 원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각자 다르더라고요. 소득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가 싶어서.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에요? 무조건 이렇게 4인 기준으로?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4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4인 기준으로 가족이 전체가 자가격리에 들어갈 경우는 어떻게 해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4인 기준으로 하고요. 5인, 6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4인 기준에 127만 원이라 그러면 보통 1인당 30만 원 좀 넘게.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해서 나가네요. 의외로 많네요, 그게. 확진자들이.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최근에 오미크론 때문에 숫자가 좀 많아지고 있는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계속 수시로 예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보면 시스템이 조금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목욕탕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시간대에 해서 검사를 받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시간 단 몇 분 차이로도 우리가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어찌됐든 음성이 나오더라도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나...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보건소에서 그것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해야 되는데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고 전부 우리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추천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멤버십 가입하고 이게 거의 웹으로 다 연결되죠?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보건복지부 행정망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행정망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제도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를 새로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래서 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찾아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시정홍보 하는 것보다도. 주로 홈페이지에 시정홍보가 많아요. 그것은 안 해도 되니까. 몰라도 되고 알아도 넘어가는데 이런 자기들하고 직접적 관련되는 사항들은 어떻게 하면 바로 눈에 띌 수 있는 건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하는 팀하고 협의를 해서 잘 좀 만들어 달라.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좀 생각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했다고 강조만 할 게 아니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 줘라. 그다음에 복지재단에 태양광 추진은 자료요구를 했는데 깔고 뭉개네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제가 어제 결재를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오늘 업무설명 듣는데 아직 내 손에 오지도 않았어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기획예산실 법무팀을 통해서 공문으로 왔는데 제가 어제 최종결재를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행정... 시간 따지는 것은 좋은데 그것 현황 그대로 작성해 주면 될 것을 의원들 업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온 대로 바로 결재해서 보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일주일이 넘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돈은 10억이 들어와 있어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받았습니다. 작년에 협약식 하면서 협약식과 동시에 기탁식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게 돼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재단에다가 기본계획을 작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달라고 했는데 재단에서 기본계획을 작성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단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저희들한테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최종검토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돈이 들어와 있으면 빨리 그것을 공사를 해가지고 공기를 단축해야만 수익금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행정적으로 따지기만 하지 수익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 같아요. 빨리 설치해 가지고 수익금이 들어와야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것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또 보니까 전남도에다가 감사 요청을 했다는데.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감사 요청은 아니고요. 사전컨설팅 감사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하는 일이 있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부분을 질의를 한 거죠.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감사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도에서는 또 반려를 했다고 해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 반려 부분은 이것은 사업이 진행됐을 때 우리한테 올려서 검토를 받아야 되지 처음부터 받는 건 아니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번 물어봤어요. 공사하고 있냐고 하니까 아직 추진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도대체 당신들은 뭐하고 있느냐. 작년 12월에 돈 들어왔으면 바로 계약해 가지고 공사 들어가도 시원찮을 판에 아직까지도 맨날 서류 공문 주고받고 꼭 이 사업을 지연시키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 송재천 위원님께도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협약식 이전에 모든 사업을 완벽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됐는데 시간적으로 협약식을 일정을 연기를 못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일단 협약식을 하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라 할지 도라 할지 이런 데 질의를 해본다고 해서 질의내용까지도 재단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일부러 지체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컨설팅 감사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도 반려되어 있고. 이런 게 다 행정을 신속히 처리해줘야 될 건데 거꾸로 행정을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여러 가지 규정이 있겠지만 다 빨리 추진했으면.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바로 바로 추진하세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저희 행정에서는 법률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최소한의 검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런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지 사업을 지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밤을 새서라도 공기단축을 해서 수익금이 들어오는 게 목적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과장님,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잖아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현황을 보니까 기준이 폐지되어서 전체적으로 3,251가구에서 3,570가구로 많이 늘었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게 순수하게 의무부양자 기준이 폐지되어서 그런 거예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이 앞전에는 부양의무자들이 재산이 있고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가난해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부양의무자. 고소득자들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대부분 다 지원을 해 주도록.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되는 현황이 나왔습니까?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현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왜... 3,570가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직은 확정된 것 아니라는 얘기지요? 순수하게 3,570가구는 확정된 것이고 만약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현재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내지 고재산이 아니고는 전혀 관계없이 최저보장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민원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쉽겠어요. 이게 없어져 버려 가지고. 본인은 정말 안타까운데 공부상에는 자식들도 있고. 부양의무자가 나오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누락되는 부분도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부양의무자 고소득 연 1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반재산 9억이 초과되는 가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일반재산이라 하면 부동산만 말하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부동산이나 금융.

박말례위원

합해 가지고?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아까 사랑나눔복지재단에 태양광사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후원금품 추진계획에 발전소 기금사업 3천만 원이 들어있길래 그 사업수익인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고?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수익은 몇 년도부터 기대를 하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올해 사업이 들어가면 내년부터 수익이 발생하는데. 수익 분기점은 8년 후에나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당장 사랑나눔복지재단으로 만약에 발전소사업이 준공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 예상을 해요? 수입을.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20억 정도.

박말례위원

연간? 연간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전체에서...

박말례위원

아니,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해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들어오는 수익이 얼마나 될 것 같냐고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매년 2~3억 정도.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있지 않습니까? 올해 특별하게 달라진 게 있나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작년하고 똑같이 보수계획이라 할지 단체상해보험료...

박말례위원

변동된 것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박말례위원

지원해 주는 단가도 똑같고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에 관한 것은 처우를 늘리고 높여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계층을 돕는 사람. 자기 가족도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처우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참고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멤버쉽을 만들어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계획이 나오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직률도 높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장기근속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는 적절한 것 같아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처우개선에 대한 시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기존에는 부양능력자 가족이 있는 경우는 사회복지 지원이 좀 약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좀 달라져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폐지가 됩니다.

서영배위원

이게 법적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법적인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외사항으로는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일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 나머지 일반 사람들은...

서영배위원

그러면 관내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이라서.

서영배위원

발굴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서영배위원

그러면 발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 전산망이나 이런 데 자동적으로 걸러지는 부분들이 있나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이 먼저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아마 주변에서 저희들 사회복지 연계 협력망들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전화가 오고 신청이.

서영배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나 예를 들면 시에서나 그런 분들 파악이 어느 정도는, 몇 사람들은 파악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실무자들한테 한번...

서영배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경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루트로 도와주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먼저 파악이 되어서 혜택이 혹시 누락되지 않도록.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전에도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듯이 주민복지과 사업들이 하나하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런 것 복지서비스나 지원받아야 되는 분들. 우리 시민분들한테 더 꼼꼼하게 사업들을 잘 준비해서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박정희, 장애인복지팀장 김은하, 복지시설팀장 배길민, 노인복지관팀장 안유미 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4건, 뉴딜사업 2건, 역점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4쪽 시립영세공원 친환경 장사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국도비 1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18억 9천만 원으로 화장로 2대 증설, 화장로 개보수 2대, 친환경 자연장지를 조성하겠습니다. 335쪽 장애인 등록증 원스톱 우편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현행 장애인등록증 신청에서 배부까지 6단계가 소요되는 것을 우체국에서 신청자 주소로 직접 배송하여 3단계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336쪽 코로나 극복을 위해 경로당 비품 및 방역관리요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로당의 방역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실정으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요원 40명을 배치하여 경로당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337쪽 발달장애인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직업 취약계층인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비용을 1인 1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38쪽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활용을 통한 여가생활을 지원코자 55개소를 대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지원합니다. 저용량 요금제를 주로 사용하는 어르신들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339쪽 공공실버주택에 ICT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만성질환을 보유한 고령자 1인 단독가구가 대부분인 공공실버주택에 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340쪽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 2,849명을 대상으로 공익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사회서비스형 등 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소득창출 및 건강지원 등 든든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341쪽 경로당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경로당 327개소를 대상으로 경로당 시설정비 3억 500만 원, 물품 지원 1억 5천만 원, 운영비 등으로 113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편안한 어르신 여가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342쪽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장애인 240명에게 22억 9,800만 원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미취업 장애인에게 소득보장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며칠 전에 방송에 나오던데. 순천 도립공원 거기는 조화를 못 가져가게 통제를 하더라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성묘할 때. 이유는 뭐냐 하면 조화를 갖다 놓으면 청소 인원이 엄청 많대요. 청소하는데. 관리비가 추가되니까 조화는 전부 못 가져가게 행정단속을 하던데 광양은 그런 게 없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어떤 조화를 말씀하십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플라스틱으로 된 조화. 그것을 꽂아놓고 가버리니까 전부 수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비 인건비가 들어간다 이거지요. 환경에도 안 좋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그래서 1납골당은 그렇게 하고. 예전에 초창기에 하고 나서 저희들이 크게 제재를 못했는데요. 2납골당은 저희들이 조화 자체를 아직 가져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안 좋지만 좋은 시스템은 도입하는 것이 좋아요. 내가 봐도 갖다 놓기만 하고 치우는 것은 전부 다 세금 갖고 치우잖아요. 그러면 즉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2봉안당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봉안당, 2봉안당 관계없이 조화는 못 갖고 들어간다. 시민들에게 선진의식을 가르쳐줘야 돼요. 자기들 세금이 나가버리는데요? 그것을 치우는데. 그것은 조치를 하십시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영세공원에 올해 증설하는 내용에 화장로 2기를 증설한다고 그랬잖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말례위원

현재 몇 기가 있는 것이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현재 3기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개보수가 3기라는 것은 예전에 노후화된 것입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요즘에 설치되는 화장로가 매년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비용을 지금까지는 저희 순수 시비로 부담을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그 개보수하는 사업비도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보수하겠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개보수가 완료가 되면 8대네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3기를 개보수하고 2기를 추가로 설치하면 총 5기가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기 설치된 것 3대를 개보수한다는 것입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3대를 설치를 언제 했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2019년에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매년 필수적인 소모품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품이나 이런 것이 많이, 제때 개보수를 해 줘야 수명이나 이런 것들이 연장이 됩니다. 제때 개보수를 해 주지 않으면 운영기간이 단축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해서 이번에 개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1대 증설하는데 소요 비용을 얼마나.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6억입니다. 조달청에 조달 등록되어 있는 단가가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5억 정도는 개보수비용이 들어가네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개보수는 2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네요.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그 언론을 듣고서 만약에 이런 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미리 예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소수 거리에서 파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성묘할 때 길거리에서 파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미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지금부터 못팔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책을 도입하려면 명절되기 훨씬 전부터 사전 예고를 해야지만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안 생길 것 같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충분하게 홍보를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올해부터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지금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정말 조화를 반입을 못하게 하려면 미리 사전예고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립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올해사업으로 경로당에 관리하는 어르신들을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운동기구도 관리하고 코로나 그것도 하고.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건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시각장애인 엘리베이터는 됐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교부세로 1순위로 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재난사업이 2개가 선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번 3월에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서영배위원

추경에? 국비로?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시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할 예정입니다.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코로나 극복 경로당 비품 및 방역관리요원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배치인원이 40명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날마다 합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 제공도 하고 저희들이 일석이조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요. 한 달에 30시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 달에 30시간? 그러면 이게 1명당 8개~10개소를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0명이면 한 달에 30시간. 그러면 시간에 관계없이 30시간만 채우면 됩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날짜에도 관계없이?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누가 합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대한노인회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일자리 전담인력이 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원래 노인일자리에다가 신청도 해야 되겠네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이미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성희

김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하고 싶으면.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하고는 상관없이?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비품관리 그런 것이거든요? 발열체크 그런 것. 그러면 그 정도로 발열체크도 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경로당별로 발열체크 할 수 있는 것 다 비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성희

김성희위원

그분들이 체크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체크를 하고 제품만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경로당 지원 내용인데요. 연말에 코로나 위기로 인해 가지고 냉난방기라든지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교부금이 잔액이 많이 남아있었지 않습니까? 경로당들에. 그래서 그분들의 냉난방 연료비를 대체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줬지 않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2021년에만 특수하게 할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복지부에서도 전국에서 이런 건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올해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경로당들에서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니까 시쳇말로 너무 더워서 못 살겠고, 너무 추워서 못 살겠다. 이런 어르신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스스로 절제를 해서 절감을 해 가지고 일반 부식비 대체로 한다든지. 적절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경로당들에 사전 고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하게 경로당에 사전안내해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난방비를 동일하게 160만 원 지원해 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올해부터는 기름보일러는 170만 원, 가스, 전기는 140만 원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해서 조금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추가로 현장에서 나온 얘기인데, 경로당 지원도 좋은데 현금물품 지원도 좋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노인들의 갈등이에요. 어느 정도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인데. 내부적으로 노인들 임원들과 일반 회원들 간의 갈등. 그다음에 끼리끼리 편 가르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노인복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코로나 위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가능하다면 임원진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 임원들이 너무 통제내지 강압 운영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회원들 갈등관리에 관한 것들도 한번 정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마을 경로당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물품 주고 시설, 치료기 주고, 안마기 주고 이런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한 노인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시가 어느 정도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총무나 회장이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그것을 좀 의식을 하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전혀 터치를 안 한다고 하니까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경로당들이 많다는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내용 잘 아시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다음 교육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임원들한테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입니다.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김명덕, 관광마케팅팀 위형준 주무관, 관광시설팀장 이돈필, 관광단지팀장 김상균 소개) 관광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도선국사 문화관광벨트 조성 기본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백운산권역 도선 관련 특화소재를 문화관광자원화하여 벨트화하는 사업으로 옥룡사지, 성불사, 풍수사상, 동백림, 고로쇠 등을 소재로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용역비는 1억 5천만 원으로 도선국사 문화벨트 조성여건 및 환경을 분석해서 관광벨트 주요거점 구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광양MVP 광양코스 개발 및 운영입니다. 광양읍권에는 도립미술관을 중심으로 예술, 피크닉, 핫플레이스로. 백운산권역은 백운산 둘레길을 중심으로 숲캉스 하계 여름 관광상품을. 섬진강 권역은 배알도 섬정원 중심으로 체류관광상품을, 구봉산권역은 빛과 레저를 테마로 한 도시관광상품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 협업 추가사업 발굴 전략회의를 정례화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관광코스를 개선,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광양시정 관광매력 발현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관광지를 소규모 보충·보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광양읍 IC 조형물 경관조명을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광양 약속의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구봉산 정상 일원에 별빛캠핑장, 스카이로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실시설계 및 제반 인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관광형 캐릭터 및 상품화 디자인 개발 용역입니다. 기존 개발된 캐릭터를 관광형 캐릭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콘텐츠에 맞는 응용 디자인을 개발하겠습니다. 용역비는 3천만 원입니다. 다음입니다. 섬진강권 특화 자전거 라이딩 관광상품 운영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 선정된 섬진강의 천혜 자연경관 자원과 망덕포구 관광명소화사업 등을 특화한 관광상품 운영을 위해서 섬진강 꽃길 자전거 라이딩 관광상품화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테마여행 10선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광양, 여수, 순천, 보성 4개 시군 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업사업으로 우리시 핵심관광지 홍보마케팅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압 매화마을 매화 관광 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매화 관광 탐방로를 정비해서 매화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관광 탐방로 개선을 통하여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VR콘텐츠 제작입니다. 주요 관광명소를 대상으로 고화질 영상 촬영, 해설 서비스가 가미된 360도 VR 콘텐츠를 제작,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관광자원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 운영입니다.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로블톡스 등의 관광자원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을 위하여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관광 전자안내지도 제작입니다. 웹서버 기반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관광지, 맛집, 숙소, 카페 등 관심사별 맞춤형 검색이 가능하고 교통수단별 거리, 시간, 위치 안내 및 네비게이션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전자지도를 제작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다음입니다.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2023년 12월까지 매립공사 및 상부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달빛해변 조성공사는 현 공정 70%로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달빛해변 조성공사는 현 공정 50%이고,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달빛광장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계획은 체육과 이전방침이 완료되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해비치로 삼화섬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삼화섬 일원 공유수면에 해상 플로팅 건축물, 삼화섬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6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등 관련 인허가 및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해상 인도교 경관조명 설치공사가 현재 85% 공정으로 상반기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공중하강 체험시설 짚트랙 설치공사가 공법을 재선정해서 금년 상반기에 위탁자를 운영,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 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태인동 1630-1번지 일원에 야영장 확장, 전망 슬라이드, 모래놀이터 등 공원 리뉴얼 사업으로 1월부터 공원 조성 변경계획 등 관련 인허가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백운산권역 4대 계곡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수변공원 힐링쉼터, 생태탐방로, 캠핑장,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천계곡 공정은 현재 20%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해서 관련 조례제정 및 위탁자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코로나 시대 맞춤형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금년 매화축제는 오미크론 확산 추세로 우리 매화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취소 결정을 하였으며, 축제의 취소와는 별도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관리 및 환경정화, 교통지도, 주차관리, 불법행위 지도단속 등 코로나 위기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매실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서 온라인 판매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신규관광자원 브랜딩을 위한 전략적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금천계곡 관광명소화사업 준공,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 선샤인 해변 경관조성사업이 완료되는 그 시점에 관광 이벤트를 추진해서 광양관광 인지도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양한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을 위한 광고, 광양 시티투어 운영,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추진해서 홍보마케팅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관광안내판이 50여 개가 있습니다. 1,500만 원의 시비로 안내 체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쾌적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관리입니다. 노후된 관광시설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키 위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사업이 진행 중인 게 엄청 많아요. 그렇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도 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옥룡사지 있지요? 도선국사. 거기에는 용역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 가지로 용역을 했지요? 기본적으로.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다른 부서에서,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과거에 도선사상에 대해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산림과 등에서 공원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한 군데서 이렇게 몰아 가지고 관광과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따로 따로 하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하되. 또 용역이 일부분에 그쳐 가지고 조금조금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를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같이 용역을 하더라도 한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것 보면 전체적인 조금조금씩 하는 용역은 그 순간에만 필요하고 다시 전체적인 벨트를 만들 때는 이게 그런 영역이 무시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야 맞다고 보고요. 또 이게 보면 관광코스 개발 및 운영이 있잖아요. MVP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냥 관광벨트만 해 가지고. 우리가 시티투어잖아요. 명색이 보면. 그런데 이 시티투어 이것은 그냥 우리가 지나치는 관광지로만 우리 광양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게. 그래서 체류하는 그런 관광지가 되어야 돼요. 인근에 있는 도시들은 밤에 야경을 주제로 해서 그렇게 관광지를 개발하고 그런 이유가 거기에서 하룻밤이라도 묵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사업만 계속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해 가지고 권역별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 기존에 있는 관광지만이라도 확실하게 잘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체류해서 가는 관광지로 해서. 숙박이 제일 중요해요. 숙박시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섬진강 권역. 그러면 배알도를 위주로 해서 그쪽에 섬진강 권역을 둘러보고 거기에서 하룻밤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전혀 그게 없고. 전혀 없어요. 만약에 체류를 하려고 하룻밤 자려면 밖으로 나와야 돼요. 관광지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돈만 많이 부서별로. 억 단위는 기본이고, 그렇게 해서 가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조금 조금씩으로 하면 제대로 된 관광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쾌적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관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에서 이렇게 다 관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와인동굴 있잖아요. 그것은 민간투자에요. 민간투자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와인동굴을 과연 몇 사람이나 가냐. 그러면 민간투자를 하되 이게 순위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게 조금 있으면 문 닫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면 누가 우리 광양시에 와서. 우리가 말하기를 어린이테마파크도 민간이 와서 개발해라, 사업해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 누가 와서 민간인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것이냐. 그러면 민간인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것은 밀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민간인이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광양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갖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규사업 계속 하는 것보다는. 관광과도 더 이상 신규사업은 할 것 없을 것 같아요.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도선국사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은 많이 축소가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대를 산림과에서 동백림 조성으로 많이 바꾸고. 그래서 많이 축소가 되어 버렸거든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건물 하나 짓고 유명무실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우려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저 역시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고. 기본계획하고 완전히 많이 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섬진강 라이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많이 찾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 관광명소화사업하고 같이 하게 되면 좀 효율이 많을 것 같다. 그 부분도 부탁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순신 테마거리 있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출발점 있잖아요. 출발점이 어디인 줄 아시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것 해결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서 얼마지요? 이순신테마거리가. 전체적으로 하면 우리 계획이.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180억입니다.

서영배위원

그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선샤인 그것까지 싹 하면.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500억 정도 됩니다.

서영배위원

앞으로 민간투자까지 생각을 하면 1,800억 이렇잖아요. 계획은.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서영배위원

초기 계획은 그러고 있거든요. 거의 2천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계획으로 보면. 그런데 거기에 기본적인 부분들은 해결이 되어야 이게 성공할 수 있지 그만큼 많은 돈을 투입해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저는 좀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으로 보셔서 고민을 많이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위원님들이 도선국사 거론하셨는데 지금 참 이해가 안 되는게 이게 10여 년 걸렸어요. 시작한 지가. 그런데 진척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관광이나 문화 이게 전부 같이 되니까. 이런 것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관광과는 이것을 하고, 문화예술과는 이것을 하고. 또 산림과는 이것을 하고, 도로과는 이것을 하고. 업무분담을 해 줘야 되는데 전부 자기 과만 봐요. 그러니까 전부 중복되고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른 국장들은 보면 과장님이 설명할 때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에요. 전부 휴대폰 보고 있어요. 제가 지적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다행히 정국장님은 안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홍기

정홍기관광문화환경국장

메모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자세 고쳐야 돼요. 전부 휴대폰 보고 있어요. 업무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 오셨으니까 관광, 문화예술 이런 것을 전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현재. 요새 샤프한 직원들 많잖아요. 현재 1조가 넘게 투자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 것도 갈 데가 없어요. 이게 광양시의 큰 문제점이에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역할분담을 할 것인가 이게 필요합니다.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짓는다고 몇 번. 진척된 것 하나도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각성해야 돼요. 신규사업하고 저기는 또 역점사업 해 가지고. 전부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것은 도선국사 관련 건은, 다른 건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예술과하고 직접적으로 중복이 되잖아요. 국장님들이 일주일이면 과장님하고 몇 번 회의하지요?

홍기

정홍기관광문화환경국장

정기적으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회 회의할 때 소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홍기

정홍기관광문화환경국장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점심은 어디에 가서 먹자, 이런 것만 합니까?

홍기

정홍기관광문화환경국장

업무보고 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업무보고를 들으면서도 전부 각기 놀아요.

홍기

정홍기관광문화환경국장

그래서 도선국사 문화관광벨트 조성 기본계획을 아까 보면 문화예술과에서도 사상수련관 관련. 또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 또 건설과에서 그쪽에 하는 사업. 종합적으로 하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시장, 부시장, 국장들 책임이에요. 관리를 안 해요.

홍기

정홍기관광문화환경국장

이 용역에 전부다 포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마스터플랜을 만드세요.

홍기

정홍기관광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관광형 캐릭터 상품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광양 캐릭터가 뭐지요? 매돌이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홍보실에서 매돌이 등을 저희가 현재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관광지를 홍보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활용토록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매실 홍보할 때는 매돌이. 또 관광 홍보할 때는 슛돌이를 할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가 3개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 내야 돼요. 안 그래요? 전부 자기 앞만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상품화, 디자인개발 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 개발된 캐릭터를 관광형 캐릭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말은 좋아요. 왜 새로 개발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용역만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요샛말로 핫한 지역이 어디냐. 배알도 다리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커뮤니티센터 가보니까 사진 전시를 쫙 해 놨어요. 얼마 들었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국비는 돈 아니에요? 거기에 보니까 옛날 것. 계곡만 잔뜩 갖다 놨어요. 좀 생각들을 하세요. 10대 선정하면 뭐가 1순위고 2순위고 서열을 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부 그냥 칸을 채우려고 억지로 갖다놓은 기분이에요.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협의회인가 있지요? 사무실 조그마한 것 있던데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죄지은 것도 아닌데 구태연하게 있어요. 사진 봐라. 왜 이런 것을 건의를 못하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니까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생각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인데. 이순신대교가 몇 년도에 준공이 되었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알려줄게요. 2007년도에 시작해서 2013년 2월에. 10여 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조명시설이 낡았어요. 요새는 LED 이런 게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 여수, 전남도, 광양 3개 시도가 관리하잖아요. 1년에 전기료가 얼마 나가는지 파악 안 해 봤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관심이 없네요. 1억이 넘게 나가요. 한 달에 1,200만 원 정도 나가요. 나가는데, 왜 그렇게 어둡냐고 제가 관리사무소에 항의를 했어요. 관리사무소에 11명이 있더라고요. 시설이 낡아서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그 시설 보수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그러니까 한 50억 든다고 그래요. 새로 전구를 바꿔야 되니까. 왜 그런 시민들 소리가 나오냐면 지금 락희호텔 같은 데 높은데 이렇게 가서 보면 야경이 좋아요. 그런데 어두워요. 그러니까 시민들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저것 좀 밝게. 부산 광안리대교처럼은 못하더라도 좀 밝게 했으면 좋겠다. 공감이 되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50억 든다면. 여수는 관여 안 할 거예요. 자기 동네하고 아무 관계없으니까. 전남도하고 상의해서 그런 데 투자해서 기존에 있는 것. 좀 빛을 내자. 이해 되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금년에 추진하십시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망덕포구 백두대간 종점 명소화사업. 이것도 누차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저기에 보면 진월면 망덕리 출렁다리. 20억 900만 원이 들어갔어요. 2016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거기 사람들 이용하는 것 파악해 봤어요? 저는 수시로 다니는데 사람은 한 명도 안 다니고 다람쥐만 다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호남정맥의 종점지역이고 백두대간의 종점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등산객들을 포함한 전문 매니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기를 한번 할까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도 호남정맥을 타면서 몇 번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연결다리는 이쪽 주유소 옆에 거기 다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20억 들었어요. 사람 안 다닙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이미 된 것이니까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 파크 조성사업인데. 입구에 지금 개 키우는데 있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전합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것부터 매입을 추진코자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매입하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배알도 수변공원하고 해서 제가 누차 시정질문도 하고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이름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우선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져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별도 보고를 한다고 두 번째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예산할 때 한번. 지난번에 조례할 때 한번. 근처에도 안 와 버려요. 답변은 그냥 시원하게 해 놓고. 그래서 되겠어요? 당장 이름을 바꾸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 대개 시민들이 그것을 원해요. 윤동주다리, 김여익다리 하면 간단할 것을 별헤는다리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해요. 전파력이 약해요. 국장님! 그것 로드맵을. 어떤 설문조사를 하고 어떻게 반응조사를 해서 어떻게. 한번 심의된 것이니까 어떤 절차로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겠다.

홍기

정홍기관광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답변이 너무 늦어요. 꼭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금년에 20억 들여 가지고 조명시설을 한다고 보고했잖아요.

홍기

정홍기관광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조명은 낮에는 별 필요가 없겠지만 밤에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전기세 많이 나간다. 그러면 요새 유행인 태양광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공급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관광문화환경국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돈만 많이 들인다고 밝은 것 아니고 태양광은 싸잖아요. 자체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업체가 와서 하든 시가 직접 투자를 하든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360쪽에 광양 약속의공간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구봉산 정상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그 내용과 주차장에서 정상 부분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경사도가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용장 쪽이나 골약 쪽으로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어서 가는 그 길을 스카이로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 길을, 두 가지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스카이로드가 570m 연장인데, 따로 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지금 구봉산 정상에는 타워가 있잖아요. 타워도 있고 일정 공간이 있는데. 어떻게 조성한다는 것인지. 예산이 39억 5천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인데.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추진실적에 보면 이왕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네요? 그런데 용역 결과가 뭔지 전혀 저희들한테 보고된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용역보고서하고 현재 기본 구상안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이 또한 2016년이면 몇 년이 흘렀습니까? 과연 그 용역의 내용이 현실적인지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오래된 용역을 가지고 하다 보면 정말. 시간, 초를 다투는 판이고. 이런 시설물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순신대교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 설계된 내용대로 한다면.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아직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하려고...

박말례위원

실시설계는 안 되어 있고 기본조사 용역만 되어 있는 거예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374쪽에 백운산권역 마지막 금천계곡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명소화사업이 금천계곡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90억 들었잖아요. 사실은 거의가 야영장 내지 도로 정비 이런 쪽으로 다 소진이 되었어요. 사업비가.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계곡이 관광지로 탈바꿈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게 백운산권역 4대계곡 명소화사업이 끝난게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기본은 됐고. 기본 기초시설은 되어 있고 지금부터 관광명소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금천계곡 캠핑장을 민간에게 위탁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위탁의 내용이라는 것이 공익성. 운영을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것인데 위탁자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될 것 아니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수익이 날까? 위탁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여기에 금천계곡이 운영이 되게 되면 금천계곡도 있고 현재 배알도도 저희들이 야영장을 확대해서 거기도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수익분기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저희가 수익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적정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어느 시기가 맞는지는 자문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당장 6월에 위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과연...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그 과정에서.

박말례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맞는데 6월에 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과연 위탁이 제대로 될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산속 깊은 곳에.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인건비 따먹기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민간인이 하고 있는 야영장도 잘 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디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섬진강 끝뜰 거기에 학교 운동장 부지에.

박말례위원

민간인이 하고 있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트렌드가 아주 야영장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전체적으로 야영장이 금천계곡 같은 데는 모르지만 문화재가 있는 곳 이런 데는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특히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야영객들이 갑자기 늘었어요. 늘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는 수지가 분석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천계곡 같은 데 누군가 위탁을 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377쪽에 관광 홍보마케팅 차원에서 단체관광객 유치를 하면 총사업비가 5천만 원인데, 어떻게 인센티브를. 인센티브 내용이 뭡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우리 관광객이 음식점 1식을 이용하게 되면 1인당 7천 원을 주고, 1인당 1박을 하게 되면 1만 4천 원을 주고, 2박을 하게 되면...

박말례위원

인당 7천 원을 준다고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식사 한 끼에?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1박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음식점도 이용을 해야 되고 관광지도 2군데 이상 의무적으로 들러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했을 때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말례위원

1박은 얼마 줘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1만 4천 원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5천만 원 가지고 돼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작년에 저희가 7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암만해도 코로나의 여파인지.

박말례위원

그래서 예산을 줄였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예산액 다 소진했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다 소진을 못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 인센티브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가.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위드코로나가 만약에 지속이 되게 되면 추경 때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배알도에 간판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글자가 이상해 보인다는 얘기 했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좀...

박말례위원

다각도로 보셔야 돼요. 배알도라는게 글자가 정면에서 봤을 때 제대로 안 보여요. 그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인데, 조금 전에 송재천 위원님께서 다리 이름을 김여익으로 하든지... 어찌 보면 윤동주는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이름은 젊은층들이 참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관광 테마거리 묶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시티투어 하면 태인도 김시식지 있잖아요. 거기가 보면 현재 표지석도 있어요. 광양시가 김의 최초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있고. 또 우리가 보면 전라남도 113호인가? 지정이 되어 있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지금 항간에는 이것을 정부에서 운영을 해 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국가기념물로 지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다리 이름을 저쪽은 빼고 김여익공만 생각을 해서 그것을 테마로 해서 같이 묶어서 만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김시식지 거기가 보면 12월 정도 되어서 제가 갔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발길이 있어요. 또 문화해설사도 거기에 1명 있고 해서 그쪽으로 해서 엮어서 김여익공을 넣어서 다리를 해 주면 좋겠고. 또 태인다리 있지요? 거기에 보면 김여익 김. 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깊이 고민을 하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태인도 일대를 김여익공 그쪽으로. 최초니까. 해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태인도가 김이 우리나라 최초라는 것은 거의 사람들이 알거든요? 그런 문화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관광 전자안내지도 제작 들어와 있어요. 뉴딜사업으로. 이것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지요? 전자 안내지도라는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평상시에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카카오나 네이버나 그런 쪽하고 연계가 되지 않은 관광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 모바일에서 관광지가 검색이, 바로 위치가 등록이 가능하고. 그 위치에서 관광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바일하고 연계되어서 손쉽게 관광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전자지도를 앱으로 구성해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어플로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좋네요. 그리고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신규사업 도선국사 문화관광벨트 이것부터 시작하자면 중첩되는 게 많잖아요. 다른 과들이랑. 이런 부분들은 잘 협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TV 사놓고 고장 났다고 버리지는 않잖아요. 잘 고쳐서 쓰면 되는 것이고 하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하고 계시던데. 큼직큼직한 관광사업들 완성되면 아마 광양시는, 저는 호남권역에서는 최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번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인구도 많이 늘 것 같고. 고정인구가 됐든 유동인구가 됐든. 아까 전에 민간투자자들 이야기도 나왔지만 저희 광양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잘 만들어 놓으면 투자하려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숙박시설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준비를 잘 해 주십시오. 올해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양경순, 문화산업팀장 서영동, 문화재팀장 이규춘, 문화회관팀장 한미선 소개) 38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문화예술과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다양한 예술기반 구축과 시민중심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복지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목표 실현을 위해서 신규사업 4건, 뉴딜사업 2건, 역점사업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역 내 예술명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과 예술창고, 유당공원, 명품 가로숲길 등 시민들이 즐겨찾는 생활 속 공간을 문화예술과 연계해서 시의성 있는 예술 프로젝트로 시민들이 문화예술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공공언어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우리말 공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직원대상 공공언어 바로쓰기 사업을 통해서 올바른 언어문화 확산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시민의노래 알리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양의 비전을 담은 새로운 시민의노래 영상을 제작, 배포하고 다양한 버전의 음원을 SNS를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각 기관의 행사시에 시민의노래 함께 부르기 운동도 연중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문예회관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시스템에어컨 18대를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대상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뉴딜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개간한 섬진강 끝뜰마을 내 작은미술관을 2차년도 사업으로 8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역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전시를 통해 활성화시키고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광양 예술창고에 아트체험실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의 사업으로 최첨단 미디어 영상을 활용해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영상문화체험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역점사업입니다. 광양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문화관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단설립을 위해서 올해는 전문기관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고 2024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제28회 광양시민의날 행사를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서 전 시민이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원입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등 수련관 건립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 확보 후에 2023년까지 조성 예정인 동백정원과 함께 옥룡사지와 동백나무의 가치를 잘 엮어서 꼭 방문해야 하는 광양의 문화시설로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진월 전어잡이소리 전수교육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부지매입비로 1분기 내 부지매입 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는 2023년 국비를 신청하여 조속하게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인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을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공원내 산책로와 조경을 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조성하고 지난해 조성이 완료된 미세먼지 차단숲과 함께 시민들과 관광객이 즐겨찾을 수 있는 생활 속 명소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불교 미술사적 가치가 뛰어난 도지정문화재인 백운사 소장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국가지정 보물 승격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국가 보물은 중흥산성 3층석탑이 있습니다.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 있잖아요. 내년 6월에 완공 목표로 하는 것이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이것은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그렇지요? 아마 옛날 계획하고 많이 다르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트렌드를 반영해서. 예전에 저희가 축소된 부분은 당초에 숙소를 넣었거든요? 숙소를 뺐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조사해서 잘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어찌 보면 더 크게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이게 뭐냐 하면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하면 풍수지리나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는 좀 소재가 안 나올 거예요. 어찌 보면 신라말 고려초. 그러니까 고려왕조 개창하는데 있어서 이게 풍수지리사상이 사상적 기반이었거든요. 고려 건국하고 관련된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아이템을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이 아이템이 폭넓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그것만 가지고 도선, 풍수지리사상 이것만 가지고는 좀 그렇고. 고려왕조 개창하고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여기에서 뽑아서 해야 이 아이템이 좀 폭넓어져서 좀 더 사람들이 접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젊은 사람들까지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체험하는 콘텐츠라 할지 그런 것도 연계해서 잘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재단요? 설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설립시기가 2024년 4월. 그래서 3월에 용역을 한다고 그랬네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연구용역비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영배위원

문화재단이... 시민들의 공감대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공감대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문화재단 이 부분들을 추진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연구용역과 함께 시민들이라든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서영배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용역을 한다는 것은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하겠다고 정해놓고 공감대하고 무엇하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되면 밀어붙이기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하겠다고 해 놓고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다고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시기를 좀 조절해서 그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단을 설립하는게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재단들이 있는데 이 재단들의 운영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갈 것이냐. 그러니까 문화재단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시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재단이 있는데 충돌은 없을 것이냐. 그리고 이 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금을 마련하고 그러는데. 이자액 가지고 재단을 운영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사랑나눔복지재단, 어린이보육재단. 이것 다 기금으로 원래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자율 가지고 했었는데 이자율이 싸다 보니까 지금 운영이 안 되어서 계속 시비로 투입시키는 이런 방향이잖아요. 출연금을.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감을 하지만 이런 운영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냐. 이것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그래서 재단을 만들려면 이 재단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면 설득이 되면 그때 재단을 만드는 것이지. 또 재단 이렇게 만든다고 딱 던져놔 버리면요. 다음에 다 출연금으로 하라고 할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100% 잖아요. 다른 것도 재단들이 운영이 안 되어서 자본금이 없어서 다 출연금 해 주고, 해 주라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재단 만드는게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공감대 형성하시고 용역을 하시라고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시에서 지금까지 항상 할 때는 먼저 용역 같은 것 다 해 놓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다 결정해놓고 시민들보고 무엇을 결정하라고요? 그게 갈등의 뿌리라고요. 그래서 그 순서를 좀 차분하게 해 주세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역내 예술명소 거점문화시설. 용어는 참 좋아요.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광양시는 크게 동부권, 서부권 나눠져 가지고 전부 중복되는 개념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단일화된 도시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 개념보다도 지역민들이 이동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양분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에요. 이쪽에 중마동 보면 좀 아쉬운게 요새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소품 만드는 사람도 많고. 계속 공모사업이다 뭐다 해 가지고 자기 사무실만 조그마하게 해 놓지 시민들이 많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중마동 쪽에는 이런 전시관을 크게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전시관만 목적으로 지어놓으면 그것도 별로 효과 없어요. 요새 주상복합이라는 것 있지요? 공공시설 들어갈 때 1, 2층을 크게 해 가지고. 전시관을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주말이든 일과 끝나고든 애들하고 갈 수 있고, 가족끼리 갈 수 있고, 연인하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기회를 안 줘요. 재단 만들어 놓으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돈도 없지만 일부 몇 사람의 잔치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하드웨어를 준비해 놓고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문예회관 노후시설 개선공사인데, 저게 몇 년 됐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문예회관이 1996년에 제일 처음에 지어졌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얼른 계산하면 26년 됐더라고요. 26년 됐으면 각종 음향기기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낡았어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시스템은 중간중간에 교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들어보세요. 전부 낡았어요. 아무리 고쳐봐야 나무양판이 새 양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보수하는데 그렇게 목을 매요? 저것을 근본적으로 시내 중심지에다가, 주거공간에다가 이전해 줘야 된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돈이 100억 들든 200억 들든. 그리고 첫째는 주차장이 엉망이잖아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이런 것을 보고도 아무도 제한을 안 하느냐. 맨날 깔짝깔짝해서 보수 좀 해서 쓴다는 그런 좁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주택이 10년 뒷면 광양에 인구 몇 명 추정합니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30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읍에 30만은 좀 어렵고. 지금 주택을 많이 짓잖아요. 누군가는 들어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광양시 관광문화예술 쪽에 보면 오지도 않는 관광객을 위한다고 1조가 넘게 투자를 해요. 사람 안 와요. 관광객 이전에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왜 아무도 생각을 안 하냐 이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에 1년 이따가 갈 것이니까 점수 따려고 실체도 없는 것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장님! 재임기간에 기본계획을 한번 만드세요. 옮겨요. 주차장을 넓게 해 가지고.

홍기

정홍기관광문화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재천

송재천위원

여수는 예울마루 있지요? 순천에 문화회관 얼마나 커요? 멋져요. 광양은 저 산벼랑에 학고방 같은 것 만들어 놓고 차가 없어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눈이 없어요, 가슴이 없어요? 왜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해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추진해서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대답은 잘해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김역사관 아시지요? 태인도에.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시식지 말씀이시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예. 거기가 지금 전라남도 기념물 113호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김양식에서부터 거기에 가면 역사가 있잖아요. 표지석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좀 관리를 해 주게 하자 해 가지고 그게 도에까지 아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서는, 그것 알고 계시는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것은 어찌됐든 간에 문화재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사유시설이거든요? 그분들이 먼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선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시나 도에서 적극 도와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정리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나 지자체에서 조금 보존 내지는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 태인도 쪽에서는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추진한 지가 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안 되냐 하니까 전라남도에서 하나만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모아 가지고 그 심의를 해서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것까지는 아니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이런 곳은 하나씩 우리가 정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국가기념물로 지정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광양이, 우리 식품으로 해서 2017년 상반기 정도 보니까 가장 수산물 중에서 수출을 많이 한 순위가 김이 2위에요. 알고 있지요? 그렇게 정부에서도 수출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만 침체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잘 해 주시라고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국산김은 식품산업의 반도체 역할을 한다고 할 정도로 수출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꼭. 새로 신규사업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 차원으로도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효과도 있고 사람도 많이 방문할 것이고. 지금도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그것을 검토해 보시라고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늘 저희가 관심을 갖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되게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국장님! 아시겠지요?

홍기

정홍기관광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김시식지 얘기가 나왔는데. 김시식지가 김이라는게 중국, 일본, 한국밖에 안 나와요. 한국이 원조에요. 그래서 김시식지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오면 유래된 책을 달라고 그런 대요. 이미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은 김옥현시장, 고인이 되어 버렸고. 집필했던 사람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 책이 다 떨어져 간다. 그래서 한 500권 만드는데 700만 원 든다고 그래요. 일반 관광지 홍보책자 만들듯이 지원해 가지고 오는 사람. 자, 이게 김의 역사입니다 하고 달라는 사람은 좀 줄 수 있도록. 그래야 국가 문화재가 되더라도 홍보가 잘 될 것이 아니냐.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확인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87쪽에 공공언어 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사실은 청소년들이 좋은 한글을 많이 변태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아서 안타까웠는데 이게 적절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문광부가 하는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공연사업을.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박말례위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안 되면 이 사업 못하는 것입니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공모를 저희가 지자체에서 하도록 유도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청소년들에 대해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한글을 바로 쓰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많이 확산을 시켜야 될 운동이라고 보거든요. 국비 공모가 안 되더라도 자체적인 사업구상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소규모이기는 합니다만 문인협회에서도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 전혀 성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은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언어의 사용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공언어 새올 팝업창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하고 있는건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1년 내내 할 수는 없고요. 시기를 정해 가지고. 지난 2021년도에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했어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박말례위원

이것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90쪽에 섬진강 작은미술관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작은미술관이 건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건립을 한다는 것입니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건립을 한 것은 아니고요. 섬진강 끝뜰마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조성된 공간이 있었는데 일부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작은미술관으로 해 달라고 공모신청을 한다 그 말입니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지난해에는 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3+1사업이 되어 가지고 3개년 동안은 계속 국비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어떤 사업실적이나 활성화 정도를 봐서 더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했고 올해 또 이렇게 해서.

박말례위원

작은미술관화 되지 않고 매년마다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비 받아와서 하는 거예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완전히 고정된 시설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3개년에 걸쳐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지원받아 가지고 한 다음에 그 이후에 활용방안은 어떻게 된다고 봐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그 시설이 완전히 미술관으로 개조된게 아니고 원래 목적 자체도 아니기 때문에 지속할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어차피 그쪽이 매화마을 쪽하고도 가깝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저희가 전시 정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외관은 갖춰져 있으니까 전시정도 수 있는 예산은 시비로 세워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2023년까지 3개년만 공모 지원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저는 고흥 지역에 가면 천경자 화백 있잖아요. 천경자 화백의 그림들이 요소요소 이런 공간에 게첨되어 있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미술관이 공모사업이 끝나더라도. 여기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문화 소외지역민들을 위한 예술관 운영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런 미술관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공모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박말례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입니다. 광양 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이 있네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문양오위원

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을 22년도에 신규로 제안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만 문화예술단체들이라든지 저희가 최근에 한 문화도시 공모사업 같은 것들이 대체로 선정이 되거나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이 보면 지자체에서 하는 데보다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잘 되고 있어서 그런 필요성도 내부적으로 느꼈고요. 외부에서도 예술활동 하시는 분들도 재단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행정에서 직접 하다 보면 예산 운영의 경직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게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관광문화재단이든 문화관광재단이든 필요시점은 검토를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필요성의 문제에서. 사실 우리시에서도 사랑나눔복지재단, 보육재단이 있잖아요. 보육재단은 우리시의 직원분들이 관리를 다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관광재단 설립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그동안에 있는 재원을 가지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추진했던 부분.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보이지 않는 벽. 벽을 넘기 위해서 재단이 필요하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연 합리적으로 잘 맞는 것인지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문양오위원

주위에서 재단을 설립하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하게 되면 이것을 바로 외부에다가 맡길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당분간은.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연구용역에서 추진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제가 2016년도에 시정질문을 한번 했었는데 그동안 7년 사이에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우리도 좀 더 문화관광이 활성화되려면 재단이 있으면 물론 플러스되는게 많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그 재단을 잘 활용해서 정말 시너지 효과가 절대적으로 있을는지에 대한 것을 시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내부적으로.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정현동, 체육시설팀장이 공석으로 김우영 주무관, 체육시설운영팀장 문봉삼, 수영장관리팀장 이유순 소개) 체육과는 신규사업 6건, 뉴딜사업 1건, 역점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전천후 육상훈련장 지붕설치공사 추진입니다. 폭염, 우천, 기상여건에 따라 훈련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직장훈련팀과 전지훈련팀을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4월까지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시작으로 202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황 근린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시민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8억 원이고요. 4월까지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동 족구장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마동근린공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 작성 등을 시작으로 금년 말까지 준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6쪽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파크골프 동호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요에 대비하고자 신규 파크골프장을 추진코자 합니다.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시설물을 적기 개보수해서 이용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마동 체육공원 임시야구장 및 테니스장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마동 체육공원 부지 내에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추진 예정지로 현재 임시야구장과 테니스장의 이전이 필요합니다. 2월까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2024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9쪽입니다. 디지털 체력인증 구축센터입니다. 국민 체력증진 관리 및 데이터 활용을 통한 시민 건강관리서비스와 시민 맞춤형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 6월까지 공모 신청해서 금년 9월까지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20쪽입니다. 가칭 성황 다목적복합체육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실내 마무리 공사 추진 중이며 현 공정은 80%입니다. 금년 3월 말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칭 중마수영장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이 공사 역시 현재 철골공사 중이며, 현 공정은 55%입니다. 금년 6월 말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다목적체육관과 수영장에 대해서 현재 명칭공모 중이며 향후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초남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12월 착공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스포츠클라이밍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10월까지 설계공모를 마쳤고 현재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23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중마동도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중마동은 할 수 있는 부지가 적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제의하는게 예전에 달빛공원 배후단지 있지요? 거기 공원을 이야기를 해서 항만공사하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거기는 좋다.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되었는데 우리시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용역 중이다. 다른 것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니까 용역 중이라 거기에다 할 수 없게끔 됐어요. 거기는 진짜 천혜의 자리거든요. 파크골프로는. 그래서 섬진강 둔치로 파크골프장이 갔는데 여기가 몇 홀이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여기가 18홀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갑자기 파크골프장이 붐이 일어나 가지고 다른 지역은 36홀까지 하더라고요. 여주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파크골프장 조성할 때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광양읍은 그 파크골프장이 부족할 정도로 동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이용할 수 있는 동호인 수는 얼마나 되던가요? 파악해 보셨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현재 광양읍에서 이용하고 있는 동호인이 4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광양읍권 회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광양시는 광양읍에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마권. 동부권에 있는 분들도 모두 그쪽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파크골프를 할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나이드신 분들이 있어요. 젊은 층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면 이분들이 기동성이 있어야 돼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중마동에서 읍으로 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몇 사람한테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차 타고 가서 하고 다시 또 오고. 왜냐하면 이 지역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제가 말을 안 해도 어떤 것인 줄 아시지요? 그래서 적응하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그만두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중마권이 여기를 간다 칩시다. 그러면 쉽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셔틀버스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뒀으면. 여기 하면 전국 대회나 열 정도로 시설을 해 놔야 돼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동의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광양만 권역에서 다 이용을 한다 치더라도 도대체 하루에 몇 명이나 파크골프를 해 놓으면 갈 수 있을까. 장소는 정말 좋지요. 좋은데 동호인들이 쉽게 그냥 갔다가 운동하고 들어오고 그럴 정도로 될 수 있는 장소를 물색을 해서 하는 게 맞고요. 첫째는. 여기에다가 했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중마동권 여기도 파크골프장을 엄청나게 해 주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하는데 아시다시피 마땅한 장소가. 저희도 장소를 찾아볼 테니까 집행부에서 찾아보셔 가지고.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언젠가는 중마동도 파크골프장을 하나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달빛공원이라든가 이쪽 주변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제가 새로 왔기 때문에 검토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무슨 용역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까지 제가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파악을 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국장님이 파악을 해 보십시오. 거기는 항만공사하고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다는 그것까지 제가 받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마동 체육공원 임시야구장을 광영으로 옮긴다는데. 광영 어디로 옮기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도촌 돌아가다 보면...

재천

송재천위원

고물상 뒤에?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고물상 위쪽. 그쪽이.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 시 땅이 있으니까 거기로 옮긴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거기가 축구장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 부지.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야구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임시야구장을 만드는 거예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계획은 정상적인 야구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그 안에 테니스장도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저희들이 현재 그 부분이 축구장 당초 계획에서 테니스장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지를 확보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지역에다가?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앞에 바로 망덕하고 다리 연결되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 위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동계 전지훈련팀 있지요? 코로나도 있어서 점점 줄어들겠지만 다른 요인도 있어요. 잘 데가 없어서. 누차 얘기했는데 유스호스텔 추진은 전혀 검토를 안 해요?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시장님이 하실 일을 부서가 나눠서 하는 부분인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관련 부서에다가 그런 계획을, 전지훈련팀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기후 좋지, 음식 좋지, 체육시설 좋지, 관광지 좋지. 그런데 딱 하나 잘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뭐가 우선순위인지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임시야구장하고 테니스장 방금 이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옆에 있는 리틀야구장은 어떻게 돼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거기는 제가 정확히...

서영배위원

파악 못하고 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아직은 제가 그것을...

재천

송재천위원

리틀야구장이 임시야구장 아닙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 옆에 성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영배위원

따로 보고하겠습니까?

홍기

정홍기관광문화환경국장

제 생각에도 여기 우림필유 앞에 있는 임시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옮겨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생기는 것이지요?

홍기

정홍기관광문화환경국장

같이 그것을 해야 되겠지요. 통합적으로.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각종 체육시설을 신규로 조성하고 이전하고 하는데 있지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상 체육시설지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곳이 있어요. 그 현황 갖고 계세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체육시설지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현황을 알고 계시냐고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광양읍권에 있고요. 성황근린공원에 있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광영 그런 쪽으로 지정되어 있고.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시설 결정된 지구 현황을 가지고 시설을 배치할 때 적정하게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광양 마산마을 앞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해 놨어요. 토지를 매입해 놓고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과장이나 주무 담당이 자꾸 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쳐요. 업무를. 체육과에서는 현황에 체육시설지구 정도 현황을 딱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배제가 되어 버려요. 그리고 지금 시비를 들여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해 놨는데 재정의 운용, 활용 면을 따진다면 얼마나 낭비요인입니까? 땅을 사놓고. 그리고 일부를 사고 일부를 못 샀다 하면 나머지 부분도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부분을 놓치고 있어서 강조하니까. 어떻게 단안을 내리셔야 돼요. 땅을 사다고 말아버려 가지고 산 땅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일부는 사지 못하고 있고. 그 시설지구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그것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여기 야구장 및 테니스장 이전 추진이 작년에 특별히 이야기가 없더니 왜 갑자기 이게 신규사업으로 떴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 부분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광과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난번에도 포함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러니까요. 포함되어 있어서. 아까 항구적인 시설이 아니고 임시야구장이었습니다. 임시시설이라서.

문양오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아무 소리가 없다가 갑자기 이전을 한다 그러냐 그 말이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작년부터 그런 계획을 짰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나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현재는 예산반영 안 되었습니다. 연초 2월까지 계획 수립해 가지고. 하여튼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4 정회

14:0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입니다. 환경과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황광진, 환경지도팀장 최인석, 기후환경팀 전지영 주무관, 수질환경팀 전현진 주무관 소개) 두 분이 교육을 가고 그래서 오늘 부득이 주무관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발표로 환경정책 여건과 동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위기의 파급력과 시급성 등이 재평가받고 있고 저탄소 친환경경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으며 경제기반을 저탄소와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린경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전 세계적 투자로 확대됨에 따라 그린경제로의 전환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정책의 방향을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으로 정하고 2050 탄소중립 기반구축과 환경안전망 구축, 기후변화적응 인프라 확대, 미세먼지 적응 능력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5건, 뉴딜사업 4건, 역점사업 3건, 일반사업 12개 중 신규사업 3건과 뉴딜사업 1건, 역점사업 3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대기오염 감시체계 고도화 구축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심지역 확대와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측정망 확대와 정비를 통해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신뢰도 있는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3억 9,800만 원으로 도시 대기측정망 1개소를 신설하고 대기오염 측정망을 유지관리하겠습니다. 신속집행을 감안, 조기에 발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용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노약자, 어린이 등 미세먼지와 폭염 등에 취약한 계층 등의 활용도가 높은 마동생태공원 일원을 물을 이용한 폭염 쉼터나 수변공간, 녹화·인공 차양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5억 원입니다. 연초에 선진지견학 등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현장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진상면 친환경 통합 복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2년 특별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기금 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시비 2억 원을 통해 총 10억 원으로 진상면 황죽분교의 부속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역민이 함께하는 통합복지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에서 기 운영중인 기억센터와 연계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뉴딜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중 5등급 차량 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노후경유차 중 5등급 차량에 대해 폐차 등의 대폭적인 지원으로 수송분야의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차량을 제로화시키는 목적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포함 36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1톤 화물차 LPG 전환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역점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 마무리입니다. 총사업비는 90억 원으로 2월 중 2차분 공사가 진행 중이며, 3월 중 3차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6월 중에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집행액은 5억 5천만 원입니다. 452쪽 옥곡천 생태하천 2단계 복원사업입니다. 총공사비 341억 8,9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전라남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 중인 사업으로 21년 12월 말 현재 1차분 공사를 준공하였고, 2023년 말 총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국비 매칭사업이었던 것이 균특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확보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견실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3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53쪽 광양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태인동 국가산단에서 화학사고나 화학 화재발생시 사고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96억 1천만 원입니다. 2019년 7월 환경부와 설치 및 운영계획 협의를 완료하고 2020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부의 기술검토와 전남도의 건설기술 심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3월 중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차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편성된 예산은 79억 3천만 원으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금년에 충전소 요청이 많아요. 최소한 A라는 지역에 보면 20명 이상 되는 데는 요구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현재 아시다시피 201개가 우리시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급속이 38개, 완속이 16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급속 같은 경우는 한전하고 환경부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리를 해 주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급속은 한전하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직접 시공하고 설치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환경부하고 한전하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완속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완속은 본인들 개인들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용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직접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영에 우주빌라 뒤에 가면 30면인가 돼요. 공영 주차장이. 크던데. 거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접수를 합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주빌라 뒤에 주차장 충전기.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환경감시 있잖아요. 환경감시원 5명을 뽑아서 감시를 하겠다는데. 그러면 5명을 상시로 하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계약직이고요. 1년 단위로 뽑습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하고 있고 작년에는 12월에 끝났고.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환경 배출하는 사업장에 가서 단속을 할 것 아니에요? 감시할 것 아니에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분들의 실적은 많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많습니다.

서영배위원

몇 개 정도 되지요? 그것은 찾기 힘들면 이따가 끝나고 다음에 말해 주세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뽑는 것이지요? 환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텐데.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최종 채용을 하면 상당기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한 달 간은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만 내보낼 수가 없어서 2개월 정도는 직원들하고 매칭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을 해서 점검 요령이라 할지 사진촬영 해서 갖고와서 결과 보고하는 것 이런 것들은 상세히 교육을 했고.

서영배위원

그러면 주로 이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가서 감시활동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민원이나 이런게 들어오면 수동적이게 되겠네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아시다시피 요즘 아파트 현장에서 민주노총이니 한국노총이니 해서 조합원들이 경쟁적으로 대상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신고들을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상시 거기를. 일주일이면 무조건 1일 한 번씩 순회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단속보다 계도도 중요한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해야 효율성이 좋겠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채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요. 구태연하게 꼭 전문성을 띄고 지도점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고. 올해도 5명을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우리가 1억 4,9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계도활동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도활동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충분히 면접을 할 때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합니다.

서영배위원

교육도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진상 황죽에 복지센터가 되면 어치 수어댐 위쪽으로 구황, 신황 이쪽 마을 주민들이 주로 수혜를 받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주로 그분들이고. 향후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호동에서 했던 도시락을 만들어서 댐 주변지역 어르신들한테 나눠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빨래를 해서, 요즘 송영서비스라고 그러는데요. 빨래를 기계로 해서 그분들한테 집까지 다시 갖다주는 이런 서비스. 여러 가지 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사업의 일환이고. 복지센터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이 주목적일 텐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복지센터를 조성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지금 댐 주변지역 신황마을 그쪽에 실은 주민들 커뮤니티센터가 없습니다. 같이 만나서 약간의 가벼운 운동도 하고 예를 들어서 날 놓을 때는 저녁에 영화 감상도 한번 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간단하게 회의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을 제공할 계획으로.

문양오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있었습니다. 특별지원 사업비로 저희들이 특별히 기금에 응모를 해서 8억을 확보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주민들이 평소에 많은 요청이 있었다고 하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방금 진상면 황죽분교에 통합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 소유가 누구 소유로 되어 있어요? 부지가.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지금은 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고 보건소가 당초에 기억센터를 만들면서 임대를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임대를 해 가지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원래 보건소에서 여기에다가 의료복지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데입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공간은 보건소에서 쓰고 있고요. 저희들은 별관 쪽, 옛날에 애들 급식 장소로 썼던 곳을.

박말례위원

같은 장소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렇게 ㄱ자로 되어 있는데 본관은 보건소, 별관이 있는데 별관은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운영은 좋은데 운영비를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따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락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준다든지 이런 사업들하고 연계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도 필요할 텐데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런 것들도 거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고요. 수어댐 관련해서 간접지원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박말례위원

충분히 된다는 얘기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다만 재정적인 문제는 다 발생이 되는 것이고. 다만, 운영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만 문제가 돼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환경과에서 관리를 할 거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저희들 계획은 당초에... 제가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할 때 보건소 그것을 따가지고 왔는데 당초에는 보건소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박말례위원

저도 그것을 환경과에서 한다는 게 좀 맞지 않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맞지는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주민들의 건강, 고령화된 인구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업무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물론 영산강환경청하고 관계가 있지만 이 사업 자체는 보건소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친환경자동차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예산심사 때 한번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조율이 지금 차등화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떻게 차등이 되는 것이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경유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요율을 할 수는 없고. 자동차 전문 평가하는 기관에서 연식이나 이런 것들을, 배기량이나 이런 것을 넣으면 다 금액이 다릅니다.

박말례위원

차종에 따라서?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차종, 차령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박말례위원

차령이요? 차령은 아니잖아요. 아, 향후 차령에 따라서?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렇지요. 몇 년식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배기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박말례위원

이것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은 신차에만 해 줄 것이잖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폐차를 하는 경우 해 주고. 폐차를 하고 신차를 하는 경우는 별도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차 보급을 할 때 구입을 할 때 보조받는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것도 해 줍니다. 신차 구입. 전기차 같은 것 할 때.

박말례위원

여기에 구입 보조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얘기하실 때 폐차에 관한 것도 말씀하셔 가지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렇지요. 폐차도 있고 아까 말한대로 전기차를 할 때 일정 부분 국비, 도비, 지방비가 지원됩니다.

박말례위원

일단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있어서 지금 223억 3,900만 원 예산이 친환경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순수하게 친환경자동차 구입 때만 보조되는 사업이냐고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은 그렇고 별도로 폐차를 할 때도 보조를 받는다? 일반 내연기관 차를 폐차를 했을 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렇지요. 경유차.

박말례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보조를 받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 뒤에 450페이지에 보면. 조기폐차 지원.

박말례위원

거기에서 보조받는다는 말이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오죽하면 이 자리에서 순서를 정해 가지고 충전기를 달아달라 하겠습니까? 지금 공동주택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심지어 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조속하게 급속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충전기 설치 권한이 우리 지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전이라든지 아까 자동차 안전사업소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뭡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급속충전기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거나 이런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수용가가 신청을 한전에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고요. 아까 예산이 서있으니까 해 주겠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것은 완속충전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완속은 해 주고 급속은...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급속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예 저희들한테 설치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지원비도 없고.

박말례위원

그런데 완속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구태여 돈을 많이 들여서 급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개인이 전용으로 쓰는 것은 완속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공용으로 쓰는 것은 완속으로 하면 한 차가 상당한 기간 동안 완속충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단지 내에는 꼭 급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금방금방 해 내야 되는데.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파트에서 완속충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서 보면 그냥 일반 220V 소켓에 꽂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말고 부속 부스터나 이런 것들이 각 개별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쪽에서 꽂고 차가 저쪽에 주차되어 있으니까 선을 늘려서 2차 사고가 우려되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신규아파트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제한을 해서 어디에서 봐도 이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법에는 아직 없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아이디어도 갖고 있고요.

박말례위원

면수를 정한다든지, 시설 설치할 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은 법에 좀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는 한데, 강제성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좀 더 표시가 확 띄게끔 해서 일반...

박말례위원

잘 표시 안 나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저도 그것을 공감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도 생각해 내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표시도 표시지만 공동주택 단지 내에는 될 수 있으면 급속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완으로 해 놓고 나면 다시 급속으로 해 달라고 민원이 또 들어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위원님, 급속이 돈이 많이 들기도 한데 본인들이 얼른 급속으로 하고 차를 빼줘야 되거든요. 이게 아직까지는 의식이,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계속 꽂아놓고 집에 있어 버리니까. 그러면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 버리면 이게 요금이 확 올라간다거나 하면 금방 뺄 텐데 아직 제도를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일단 그런 민원도 있지만 완속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제안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회장기관이 작년부터 되었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박말례위원

회장기관이 되면 우리가 얻는 인센티브는 뭐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뭐가 있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회장기관이 되면 섬진강과 관련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회의를 주관하고 그 결과를 알리고 그런 역할들이지 따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해 내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인센티브는 없고. 다만 책임져야 될 사항도 없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2년간입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2년.

박말례위원

작년 7월부터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박말례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충전기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것을 하면 우리시하고는 관여를 안 하지만 보통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충전기 설치할 수 있는. 그러면 전기차라든지 그런 차를 갖고 있는 대수에 한해서 신청을 해 주는지, 아니면 인구에 비례해서 신청을 해 주는지.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대수, 인구 이런 것을 다 감안하는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솔직히 보면 충전기가 없어도 될만한 데가 있고, 꼭 있어야 될 데가 없고 그러거든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런데 그 요건이 있습니다. 주차 면수가 얼마 이상인 경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주차 대수도 다른 데보다 더 적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왜 여기에 이런 충전소가 있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일단은 민원이 들어와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저희들이. 그런 것 기준이 있으면 하나.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교통과가 우리 쪽이 아니라. 지금 생태공원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런데 보면 공원에 주차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캠핑카들이 전문적으로 완전히 주차를 계속 해 놓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한두 대가 왔었는데 지금은 전반을 거의 다 캠핑카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관여할 수 있으면 해서. 그런 것도 생태공원을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캠핑카만 그렇게 전문적으로 있어 버리면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일단은 다른 차들이 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처음에는 거기가 관광버스가 많이 주차를 해 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했거든요. 어느 순간에 캠핑카가 완전히 주차장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지도단속을 해 주십시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전에 완속이랑 급속이랑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완속은 200만 원 정도면 되는데 급속은 1,500만 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저희가 앞으로 목표를 봐도 시민과 함께 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가 급속하게 늘어날 전망이잖아요. 제 주위에 전기차를 많이 타세요. 예전에는 충전기가 없어서 그런 것 불편함을 호소했는데 지금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급속을 찾지 완속 안 찾잖아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경우에만 그렇게 하고 개인용으로 사용하실 때만 그렇게 하는데. 저희 공동주택 허가 낼 때나 아니면 들어올 데다가 이런 의견들 자꾸 주면 안 되나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줄 수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하실 때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설치를 좀 해 주라고 해서. 안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것들 전부다 저희 예산으로 다 넣어야 하는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반희숙, 자원재활용팀장 김용길, 자원시설팀장 김석곤, 생활환경팀장 김용식 소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8건, 역점사업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2쪽입니다.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자원순환 기본법 제12조에 의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800만 원 용역비를 투입하여 2022년 6월 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용역결과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73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환경미화원 안전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차량 4대 및 미화원 12명을 증원하고 내구연한 10년 경과 노후차량 4대를 교체하겠습니다. 미화원 복지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1천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온수기 설치, 탈의실 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96개소를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및 폐건전기, 종이팩 등 재활용품 대상품목에 대해 1인당 분리수거량 및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노력 등을 평가하여 10개소 우수공동주택을 선정하여 표창 및 시상금 총 8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475쪽입니다. 금호동 주택단지 내 클린하우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8천만 원을 투입하여 금호동 주택단지 내 클린하우스 내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주변에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용기 세척 및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광영동 클린하우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천만 원을 투입하여 광영동 클린하우스 5개소에 대해 파손된 데크 보수 및 도색작업 등을 실시하여 도시 미관조성 및 이용시민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77쪽입니다. 성황, 중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이 되겠습니다. 생태숲 조성, 생물 서식지 복원, 생태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생태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는 실시계획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 1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광양 서산자락 자연생태계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덕례리 산7-5번지 일원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 후 생태적으로 끊어지고 나대지로 방치된 지역을 생태숲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4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21년 10월에 생태복원사업 국비 지원 신청을 하였고, 금년 3월중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 생태숲 조성, 생물 서식지 복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479쪽입니다. 광양읍 동서천 합강 생태복원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합강 일원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보전가치가 크고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2천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합강 일원 생물 서식환경 조성, 생태복원사업 범위 조성, 생태복원시설 배치계획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5월 중에 생태복원사업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48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안정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를 매월 정산, 확인,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대행업체 대표와 분기별 운영상 문제점, 건의사항 등을 의견수렴 하고 대행업체 수시점검 및 12월 정기평가를 철저히 하여 시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82쪽입니다. 쓰레기 없는 클린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무단투기 증가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CTV 단속 및 읍면동별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상습 무단투기지역 집중관리, 이통장, 부녀회원 등으로 구성한 명예무단투기단속반 6개조, 20명을 편성하여 무단투기 성행지역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품격있는 광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사업입니다.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배달 등 소비문화 변화로 아이스팩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사업비 4천만 원을 투입,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공동주택 단지 등에서 수거한 아이스팩을 세척 및 보관하여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여 재사용할 계획입니다. 484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분리배출을 통해 자원 재활용율을 높이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주변환경 조성을 위해 6천만 원 사업비로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등 도심지 내 클린하우스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85쪽입니다. 반달가슴곰 공존문화 조성사업입니다. 반달가슴곰이 작년 5월에 백운산에 출연하여 시민안전과 반달가슴곰 보호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및 시비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반달가슴곰 공존을 해치는 불법행위 감시, 반달가슴곰 보호 백운산권 마을주민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반달가슴곰 공존문화 조성 홍보물 제작·배부하여 인간과 야생동물이 더불어사는 공존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업무 12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김성희 위원입니다. 우리 아이스팩 있지요? 그것을 우리가 버릴 때 어디에다가 버립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현재 아이스팩은 이것을 버리면 쓰레기인데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재활용 말고 우리가 버릴 때 종량제봉투에 버리냐, 아니면 분리수거 그쪽에다가 버리냐. 분리수거 쪽에 버리면 어느 쪽에 들어가야 되냐.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현재 종량제봉투에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쓸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시가 사업비 4천만 원을 확보해서 버리는 것보다는 이것을 재사용케 함으로 해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시책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거의 이 아이스팩을 어디에다가 버릴 것인가. 우리가 보면 박스 있잖아요. 그런 데다 버릴 것인가. 아이스박스. 그것하고 같이 버릴 것인가, 아니면 종량제봉투에 들어가야 되는가. 어느 곳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것을 잘 몰라요. 주민들이. 자꾸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어디에다가 버릴 것인가. 그런데 결국은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맞거든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제부터는 아이스팩 재사용을 하면 따로 모아지잖아요. 예. 대상 아파트를 선정해서 아이스팩을 배출하면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를 보급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 아파트를 선정하지 마시고 이것은 전체 아파트에다가 다 주셔야 돼요. 따로 버릴 수 있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스팩 이 부분을 수거해서 세척해서 다시 이것을 재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처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만이 원활하게 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전면적으로 재활용품 분리함에 별도로 배출한다는 것은 그것을 해소해서 재사용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디나 아파트는 아까 택배 그것으로 많이 오니까 이 아이스팩이 많이 나와요. 어차피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범적으로 큰 데만 우선 몇 군데 해 보시고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파트마다 이 아이스팩이 안 나오는 데는 없다고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은 거의 세대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어느 한 군데, 분리수거하는 그쪽에다가 해 놓으면. 이렇게 모으는데 얼마나 크게 돈이 들겠어요? 따로 분리할 것 만들어주는데, 하나를.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저희가 RFID 공동주택 권고사항을 하시라고 했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하셨습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추경 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과연 개별세대별로 분리배출을 함으로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RFID 기기 자체의 A/S의 문제라 할지 이런 부분들을 1년간 검증한 후에 저희들이...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지금 거의 저쪽에서는 RFID를 안 쓰는 공동주택이 없어요. 그리고 성남시 같은 데는 RFID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교육까지 시켜요.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게 하나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 노후된 아파트는 일단은 시에서 하든지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하든지 해 놓고. 신규로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허가도 많이 내줬고. 그러면 그 아파트 사업 하는 그 사업체에다가 그것을 하라고 권고사항을 해야 된다니까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례 개정을.

성희

김성희위원

그 사람들은 어딘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만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하면 다음에 얼마 있으면 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게 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위에 보면 예전에는 물조차 해서 버려버리는데 RFID 이것을 하니까 개별로 해 와 버리니까 돈이 그대로 자기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 수박을 먹었다 하면 그 물을 쫙 빼고 수분이 빠져야 갖다 넣는다니까요.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돈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광양시는 아직은. 신규 아파트한테, 공동주택한테 설계 때부터 그것을 넣게끔. 우리가 강요는 할 수 없어요. 권고사항으로 주면 그래도 그런 아파트에서 우리시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은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그렇게 추진해서 상반기, 하반기 따질 일이 아니고 지금 아파트들이 거의 금방 입주하고. 왜냐하면 그것은 설계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시행하기 전에 들어오기로 한 아파트들한테 공사를 시작하겠다 하면 우리가 허가를 주잖아요. 그러면 날 때부터 바로 거기하고 같이 권고사항으로 줘요. 그래야 설계분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면 상반기, 하반기에 하지만 아직까지 예산 수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이라 하셔도, 빨리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이 설계부터 그게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서산자락 자연 생태계 복원사업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에 공원과에 서산 근린공원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원과에서도 올해 용역비가 섰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는 것이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말 그대로 식생 위주로 하는 부분인데요.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일정 부분을 자원순환과에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식으로. 협업을 통해서 우리...

박말례위원

같은 사업장 내에 2개 부서가 들어간다는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공모사업으로 부처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해는 되는데 설계부터 다 따로 따로 하게 되면 비용도 이중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설계 부분이 오버랩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총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게 잘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공원과에서 해야 할 부분하고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해서 섹터를 구분해서.

박말례위원

섹터를 구분할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업무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여기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여기는 녹지과에서 하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전체를 사업구역 내에서 환경과가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러는데 그 설계에다가 반영한다는게 참 어려워요. 저는 제안을 하는데 두 부서가 사업비를 합하세요. 합해 가지고 공모가 되면 환경부나 이런데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지. 두 부서가 따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례가 뭐가 있냐 하면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 정산의 문제를 두려워 해 가지고 따로 따로 발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두 부서의 사전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같이 발주를 해서 정산만 따로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하세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박말례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제가 예전에 경험한 사례인데, 이렇게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부처가 다른 사업을 했을 때 협업을 해 가지고 예산 절감 사례를 우수사례로 칭찬받는 것을 제가 봤어요. 오늘 딱 보니까 녹지과하고 분명히 사업이 오버랩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다고 따로 발주하면 분명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두 부서가 공모에 선정되었을 때 설계서부터 어떻게 두 부서의 예산을 합쳐 가지고 할 것인지 기술력을 발휘해 보세요.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공모에 되면. 국비를 저희들이 가져와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국비사업 자체를 유치하는 것이거든요. 공사 발주하는 데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말례위원

환경청에서 하는 거예요? 영산강환경청에서 서산자락을 한다고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그 자체가 생태협력기금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박말례위원

여기에다가 왜. 사업 보고를 안 해야지. 업무보고를 안 넣어야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비 사업 자체를 유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박말례위원

다음에 설명을 해 주세요.

홍기

정홍기관광문화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산단녹지센터 소장을 했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서산 현재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가 그런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지난번에 팀장님이 저희한테 와서 보고를 할 때 지금 오성아파트 쪽으로 절개가 덜 된 부분도 절토까지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 부분을...

홍기

정홍기관광문화환경국장

그런 식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 마스터플랜이 짜지면 이 사업도...

박말례위원

여기도 용역부터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홍기

정홍기관광문화환경국장

사업비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된.

박말례위원

투자를 하려면 기본이 용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용역 자체부터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홍기

정홍기관광문화환경국장

거기에서 맞춰서 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해 두시라고요.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홍기

정홍기관광문화환경국장

예. 제가 그것은 강조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광양읍 동서천 합강 생태복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조사용역을 하게 되어서 우리가 저지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는지 모르지만 태양광 설치하는 건이 제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광양읍 정서로 봐서 태양광은 절대적으로 불가라는 주민들 여론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빨리 용역 발주를 해서 동서천에 자연 생태계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가 나오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떳떳하게 반대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조속하게 해 가지고. 얘기 들으니까 안 한다는 얘기도 있기는 하던데. 발 붙이지 못하도록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아이스팩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어떤 공동아파트 10개소하고 협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시범사업을 해서 협업을 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박말례위원

했어요? 그러면 몇 개나 수거를 했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4만 5천 개를 수거를 해서.

박말례위원

4만 5천 개 정도가 한도입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4만 5천 개를 회수해서 세척해 가지고.

박말례위원

다 공급했습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공급을 했습니다. 전통시장이라 할지 농협 하나로마트 이런데.

박말례위원

그런데 그 수거팩을 냉동상태로 보급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냉동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주나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세척해서 쓸 수 있게 하면.

박말례위원

본인들이 냉동해서 쓰는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그분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냉동해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쓰는 것은 본인들이 해서 쓴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수거팩을 보면 어떤 것들은 고유의 브랜드가 기재된 것들도 있어요. 쓸 수 있는 것과 쓰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수거팩 자체가. 그래서 전수 회수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수거를 하는 것은 자연환경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요처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수거를 해놔 봤자 그게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처 발굴도 하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처 발굴을. 몰라서도 못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수요처 발굴을 하시면 뒤따라서 이것을 공급할 업체가 생기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환경공사 부분들은 잘 해결되었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협조가 잘 된 것이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런 일이 없겠네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없어야지요. 시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인데. 지금 협조가 잘 되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했는데 마동지구 위에 쓰레기 저녁 늦게 하는 것 혹시 보셨던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봤습니다. 저희들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이 시행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점수거 방식으로 저희들이 전환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배출하다 보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정 장소에다가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서 배출하는 것들이 우리 도시 미관 조성이라 할지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업무보고 하는데 책자에 보니까 광영동 클린하우스, 금호동 클린하우스, 도심권 클린하우스 있는데. 3군데로 이렇게 나눴네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광영과 금호동 부분들은 의원님 포괄사업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서영배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우리시에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대장이라 할까요? 관리가 되고 있는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몇 개소나 되어 있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16개소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클린하우스가 16개소만 있나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문양오위원

자연부락에도 클린하우스 박스가 있고 공동주택에도 클린하우스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16개 뿐이에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 부분은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1천㎡ 이상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클린하우스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문양오위원

몇 개소에요? 자연부락은 16개만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시가.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도심권 및 자연마을 총 해서 1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현황을 좀 제출해 주세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클린하우스가 없는 자연부락은 어떻게 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보통 클린하우스 1동을 설치하는데 1,200만 원~1,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문양오위원

없는 마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없는 마을은 상차용 용기로 해서 일반 쓰레기 등을 배출하고 있고요. 나머지 재활용품들은 투명한 봉투에 배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양오위원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여름 되면 그것 할 텐데. 클린하우스 우리시에 모델이 있지요? 정형화되어 있어요? 색상이나 재질이나 이런게. 안 되어 있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클린하우스는 어쨌든 계획적인게 필요하겠다 싶어요. 필요할 때마다 하다 보니까 약간 중구난방이 될 가능성이 많다. 금호동 클린하우스는 음식물쓰레기 버리기에서. 이것은 약간 다른 용도네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버리고 나면 수도시설이 없다 보니까 손을 씻지도 못하고. 용기나 이런 것들을 씻어줘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시의원 포괄사업비로 들어와서 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단지 내에 들어가는 건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클린하우스에 대해서는 방향설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자연생태계 복원사업은 아까 박말례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지금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하신 것은 시대에 맞고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환경공사가 차량이 몇 대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현재 22대입니다.

문양오위원

현재 22대. 광양기업은 몇 대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광양기업은 3대 있습니다. 올해 광양환경공사가 3대 증차하고요. 광양기업은 1대 증차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광양기업은 구역이 금호동인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금호동 일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금호동에 신규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서 1대가 더 필요한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스마트챌린지사업이 그쪽하고 연계해서 재활용품을 종전에 플라스틱류라 할지 비닐류를 보관한 장소 쪽에 스마트챌린지사업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쪽을 비워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바로 바로 수거한 즉시 매립장에 갖다줘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차 1대를 증차하게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몇 톤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4.5톤.

문양오위원

4.5톤 차를 매일 운행하기 위해 그렇게. 재활용품이 쌓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아시다시피 요즘 대형폐기물이라 할지 폐가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민원들이 많이 제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해소하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문양오위원

노후차량은 환경공사가 2대, 광양기업이 2대 그러는 거예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10년 이상 경과된 차량.

문양오위원

10년 되면 노후차량 교체를 해 주나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환경미화원 복지관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분들 민원사항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새로 해 주시는 건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문양오위원

이용률이 몇 프로나 돼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현재 미화원들이 70명~8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사실 장소 처음에 설정할 때도 그랬지만 이론적으로는 거기가 위치가 있으니까 그게 오를 것처럼 착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광양읍권, 중마권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데 보편적인 의견은 거기에 가서 사용하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이것도 언젠가는 그쪽에서 요구사항들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도 조금은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너무 노후되었으니까 리모델링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다음에 여기 참고자료에 보니까 이번에 위생수당 해서 목욕비가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네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문양오위원

위생수당 이것은 통상 임금에 안 들어가나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위생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직접 사용주가 아니니까 급여에 관여하기는 뭐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위탁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사용주하고 직원분들하고 통상임금 소송이 붙을 가능성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경영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하셔서 올바른 틀 속에서 임금이 나가고 거기에 맞춰서 위탁비가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금호동 주택단지 내 클린하우스 정비사업 내용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세척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설치를 해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주부된 입장에서 필요하거든요. 음식물 버리러 가가지고 씻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왜 금호동만 하냐 이 말이에요.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선 공동주택 위주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게 어떨까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별도로 한번.

박말례위원

단년도에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점진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이게 삶의 질 향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고로 하시고요.

최대원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아이스팩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언제 사용을 봤어요. 우리가 아이스팩은 전혀 못 쓰는 것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비닐을 벗겨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씩 3, 4일씩 집을 비울 때 화분에다가 깔아놓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분이 나와 가지고 한 달 정도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녹아요. 그것은 제가 직접 해 봤거든요. TV에선가 활용법을 봤어요. 저도 처음에 믿지 않았는데 그게 해 보니까 그게 녹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안 줘도 되고.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보니까 이게 5개월 사업이에요. 그러면 5개월 이후에는 이 사업을 안 할 거잖아요. 하면 전적으로 시비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참 불편한 사업 같아요. 어차피 하다가 또 안 하면. 수거를 해 가지고 세척을 하는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물론 돈으로 따지지 않고 환경적으로 따지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언제 보니까 지금은 아이스팩도 안에가 물이 담겨져 있어요. 물로. 그래서 물로 해서 아이스팩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그 추세로 갈 거예요. 이런 화학 그런 제품은 안 쓰고. 아이스팩 이 사업을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아이스팩 모은데 수거함. 그것도 해야 되지. 그런데 5개월 사업인데 아이스팩으로 1년 열두 달 나오잖아요. 그러면 5개월치만 우리가 수거를 하고 나머지 7개월은 방치를 한다는 거예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지금 환경부에서도 아이스팩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합성수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물로 해서 이렇게 아이스팩을 만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차등을 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 2~3년 내에 친환경제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물론 어차피 친환경으로 갈 수 있으니까. 5개월이라는게 너무 짧은 기간에.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다가 수거해서 하는 그런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도 5개월만 하고 끊어 버리면 문제가 있고. 그러면 또 시비를 다 이것을 투자를 해서 해 줘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수거함 할 때도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아이스팩을 꼭 이렇게 수거만 해 가지고 쓰는 방법 말고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셔 가지고 그런 것도 홍보를 하면. 집에서 나온 그것만 자기들이 재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말례위원

민원사항인데요. 폐기물 수거업체가 우리시에 몇 군데 있지요? 생활폐기물.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지금 순수생활폐기물은 2군데만 저희들이 허가를. 광양기업하고 환경공사.

박말례위원

그런 데 말고.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환경과에서 허가해 주는데.

박말례위원

환경과에서 합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 민원을 제가 여기 순환과에서 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순수생활폐기물만 하고요. 사업장 폐기물 관련된 부분들은...

박말례위원

만약에 주택을 보수를 한다거나 상가를 보수한다거나 할 때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암롤박스를 허가받아 가지고 비치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환경과에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수거를 해서.

박말례위원

우리시에 몇 개 업체에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개 이상 업체가.

박말례위원

환경에 관련되는 부서니까 잠깐 언급을 하면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암롤박스를 갖다놓잖아요. 놓는데, 심지어는 통학로에까지 며칠간을 암롤박스를 놔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통행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초래하니까 암롤박스 자체를 적정한 장소에 해야 되는데 자기 사업장 바로 앞에다 해 버리면 통행로도 막아버리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데도 허가를 받았다고 버젓하게 오래도록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허가를 해 줄 것 같으면 적정장소를 꼭 집어 가지고 허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환경과에 전달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협의를 한번 해 주세요. 그쪽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환경 청소를 하시는 부서니까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정홍기관광문화환경국장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가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있잖아요. 기존에 8대가 있었는데 5대를 이번에 추가를 하신다고 했어요. 돌려가면서 쓰잖아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민원이 아직 안 들어간 데도 있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예를 들면 도촌마을 같은 데 가면 거기에 어르신들밖에 거의 안 계시니까 차로 와가지고는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큰 것들만. 그래서 쌓아놓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어머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그러는데. 혹시나 다니시다 보면 그런 곳 위주로 무단투기 카메라를 많이 설치를 해 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광양읍에 보니까 요즘 현수막 붙여져 있더라고요. 무단투기 카메라 한다고 현수막 안에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붙여진 데는 또 안 걸려요. 저도 현수막을 붙이는 것은 환경적인 부분에서 반대인데 이게 너무 효과가 좋아요. 카메라 8대. 다음에 13대지만. 이것 돌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정말 많이 버리는 곳에다가 현수막 크게 하나씩 달아놓으면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 순서이나 지역내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교육보육과, 아동친화도시과, 여성가족과, 도서관운영과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입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이현주, 보육팀장 문태준, 평생학습팀장 김은정, 육아지원센터팀장 이지은 소개) 자료 58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보고는 신규사업 5건, 뉴딜사업 2건, 역점사업 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589페이지, 590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91페이지 교육보육과는 시민이 체감하는 보육, 교육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육평등 실현, 아이행복, 부모만족형 보육서비스 제공, 평생학습 문화조성 등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광양형 농촌휴양마을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협력사업으로 2022년 3월부터 사업이 개시되어 6개월 단위로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2억 3,200만 원으로 참여학생과 가족에게 월 최소 70만 원부터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금년에는 유학생과 마을농가를 매칭하여 지역경제에 보탬과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93페이지 만 0세~1세까지 영아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출생 후에 23개월까지 영아에게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이라는 명칭으로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9억 8,800만 원입니다. 594페이지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토요놀이체험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던 것을 금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 하루를 더 운영하여 보육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추가 소요 없이 인력을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595페이지 제3회 전라남도 평생학습 박람회를 유치하여 개최하겠습니다. 금년 10월과 11월 중에 1박 2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읍 서천변, 문화예술회관 등 우리시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1억 원, 우리시에서 1억 1천만 원을 부담합니다. 평생학습 정보 공유와 관내 관광정보, 식사, 숙박 등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동반자 평생학습 전문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인원 수는 20명입니다. 사업비는 작년에 평생교육 활성화 우수시 선정으로 받은 상사업비 도비 1천만 원을 활용하겠습니다.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추진하겠습니다. 597페이지 뉴딜사업으로 미래형 스마트교실 구축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로봇 등이 실행되는 미래형 스마트교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초·중학교 4개교가 지원 대상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598페이지 뉴딜 두 번째 사업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결손 학생 스마트기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까지 50개 학교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5천만 원입니다. 599페이지 지금부터는 역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고등학교부터 유치원까지 84개 학교입니다. 사업비는 68억 6천만 원으로 작년보다 1억 6천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내용은 13개 분야, 70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600페이지 광양시 중·고등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생과 전학생 등 3,028명입니다. 교복 구입비는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되 소요사업비는 도비 포함 9억 8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전학생에게도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601페이지 수능 끝난 고3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고교 3학년 재학생입니다. 운전면허증, 컴퓨터, 외국어, 한국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에 1인당 1회 최대 30만 원까지를 지원하겠습니다. 자격 취득 총 소요비용이 10만 원 이하면 10만 원 전액을 지원하고 1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602페이지부터 603페이지 관내학교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건립 지원 대상 학교는 총 4개 학교로 내년도 개교 예정 학교는 골약중학교와 광양햇살학교 2개 학교이고, 2023년도 개교 예정 학교는 한국 창의예술중학교와 가칭 와우초등학교 2개 학교입니다. 금년에 예산지원이 필요한 학교는 와우초등학교 신설 개교 관련 시비 13억 9천만 원으로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604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4개소 확보가 목표입니다. 아울러 금년에 준공 예상되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확보하겠습니다. 기존 어린이집도 신청과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무상임차와 장기임차 방식으로 공립으로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7,600만 원입니다. 605페이지 반 정원 조정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선진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반 정원 조정은 교사가 돌보는 아동 수를 축소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는 0세와 1세반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했으나 금년에는 전체 어린이집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해서 397개 반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 3,900만 원입니다. 606페이지 정부 지원 어린이집 유아반 및 장애아반 담임교사 인건비 추가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담임교사 118명입니다. 사업내용은 담임교사의 인건비 중 정부 지원 비율 외에 추가로 장애아 반은 10%를, 유아반은 2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1,700만 원입니다. 607페이지 어린이보육재단이 영유아보육정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출범 6년째를 맞이하는 보육재단이 그동안 시 출연금 25억 원, 자발적기부금 48억 원을 모금하여 73억 원 규모의 기금을 축적, 그동안 30억 원을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에 사용했습니다. 자발적 기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CMS 가입도 3만 3천 계좌를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보육재단 자립 운영을 위해 기본재산 300억 원 조성과 CMS계좌 5만 계좌 이상 확보 목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08페이지 금년 보육재단 사업은 11개 사업에 7억 6천만 원으로 작년보다 축소 계획했습니다. 다만, 시 출연금 지원이 되면 사업은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보육재단에서는 금년에 시 출연금 100억 원 출연을 받기 위해 1월 이후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고 다음 추경 예산에 확보토록 하려고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학교 지원 있지요? 대응투자. 골약중학교 이설, 햇살. 지금 관내학교 건립 지원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 그리고 각 학교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관내로 학교 짓는데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원래 학교 짓는데 지원은 조금 그런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교육청 고유 업무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인구 문제나 여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해 줬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을 없도록 해 주는게 맞아요. 교육청 고유의 업무를 우리가 이렇게 나서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우리는 다른 부분으로 학교를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까운 면이, 최근 2~3년만에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수능 끝난 고3 자격증 취득비 지원 있잖아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서영배위원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한번 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선 학교에서는 2월 초순쯤에 이 부분들이 마감이 될 것 같고 행정기관에서는 2월 중순이면 거의 마감이 되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면 장점하고 단점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호응도는 지금 좋은데 좀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혼선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받아야 되지? 하면서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어차피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하실 것이면 올 초라든지 하반기 때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운전면허증이 언제 시험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다음에 컴퓨터학원 있잖아요. 고3이 끝나고 난 다음에 컴퓨터 자격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때 자격시험이 몇 월 며칠에 자격시험이 있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컴퓨터학원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활용시험을 본다든지 하더라도 어떤 컴퓨터학원에는 있고 어떤 컴퓨터학원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일정을 파악을 해서 학교에다가 전달해 주고. 그다음에 외국어 같은 경우는 실은 외국어 토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광양에는 실질적으로 없어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하고 싶어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한국사 자격시험도 정해져 있잖아요. 몇월 며칠에 이것을 학원에서 수강을 하면. 이 플랜 같은 것을 대부분, 이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줘서 일선 학교에 배포가 되면 일선 학교에서도 학생들 수능 끝나면 그것을 붙여놓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그냥 수능에 막 억눌려 있다가 하라고 하면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해야 되지? 수강신청은 했는데 시험 날짜는 끝나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마 파악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해는 처음 해 보니까. 올해 하반기 때 그 부분들을 파악해서 일선 학교에다고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 공무원이 조금 일거리는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하게끔 하니 우리가 조금 고생을 해서라도 이 부분들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여기 사업에 보시면 안심 어린이승하차장 설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재단사업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예. 거기에 보면 예산이 2천만 원이에요. 1개소 하는데. 지난번에는 성호 있는데 거기 하나 했지요? 성호아파트 있는데.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맞습니다. 시범으로 한번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번에는 1개소를 어디에다가 하실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공모를 신청을 받아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물론 조건은 아이들이 가장 많고 위험한 지역으로 설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거기 한 군데 해 주니까 다른 데서 자꾸 해 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린이 등하교 때뿐이 아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러면 거기가 좀 쉬고 그런 장소까지 겸하게 되어 있어요. 에어컨까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이. 그래서 자꾸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시설인데 무작위로 이렇게 하면 도로가 비좁고 불편한 사항도 올 수가 있어요. 적절한 장소에 잘 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가 출연금 때문에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예산을 100% 다 지원을 못해준 예가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자료 608페이지에 보시면 기존에 9억 8천. 거의 10억 가까이 됐는데, 지금 7억 6천으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대체적으로 조금씩 사업비를 축소 조정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금년 것은 협력사업비 2억 정 되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농협에 금고협력사업비 2억여 원 되는데 그 부분을 활용을 못 할 처지에 있습니다. 상황이. 엊그저께 부결하셔 가지고.

성희

김성희위원

직접적으로 우리시에다가는 못 주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결론은 출연 동의를 해 주셔야 예산 확보가 되는데. 그 부분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직까지는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올해 정도는 이 사업비로 할 수가 있네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신규사업은 상당히 어렵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기존사업.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기존사업도 사실은 조금 아껴서,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모레 당장 다 쓰고 말자 이런다면 쓰겠지만 계속 유지를 해 나갈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시민들한테 거기도 좀 그렇게 비춰질 것 같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하고 합의점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또 하실 것이지요? 그만 하시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추진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잘 보완해 가지고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우리시에 전라남도 평생학습교육원이 정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은 몇 개입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616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양오위원

평생학습교육원에 대한. 단위사업 말고. 595페이지가 보면 박람회이고, 평생학습교육원이 몇 개 과정에 몇 개 정도 매년마다 교육을 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도 단위 기관으로 광영동에 있는 평생교육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읍에 장애인시설이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문양오위원

장애인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장애인평생교육관.

문양오위원

작년에 생긴데 말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장애인 여기는 시 승인인가요? 여기도 도 승인인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교육청 소관입니다.

문양오위원

교육청 소관이지요? 평생학습은 자료로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가 프로그램실하고. 우리시가 직접 관여는 안 하는 것이지만 어차피 교육청 관련이니까. 앞으로 신중년 퇴직자들이 계속 늘어나면 평생학습교육원이 상대적으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부분은 도에서 한다고 다 스톱되어 있고. 또 교육청 관련된 사업은 시가 필요해서 우리도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협의가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도 광영에 있는 교육관에는 저희들이 1억 6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 부분 수요에 대한 것도 사전에. 어차피 결론은 나있는 것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미래형 스마트교실 구축 공모사업에 보면 지금 AI로봇을 들이는 것입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미래에 발전된 교육 기자재를 실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교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로봇 하나 하는데 2천만 원 정도 드나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로봇이라고 한정지을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관여하는 사업은 그런 스마트기계가 구동되고 작동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는데 빈 교실을 활용해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한 다음에 기자재를 비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자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주요기자재가 무엇입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주요기자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작동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꼭 집어서 어떤 기자재라고...

문양오위원

주로 가상현실하고. 서너 가지 될 것 같은데.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메타버스 이런 가상현실 공간 구현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일단 시범운영인 셈이네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시행 초창기 사업입니다.

문양오위원

우리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나가는 부분이 사실 상임위원회지만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제대로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셔서. 사실 어찌 보면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한번은 스크린을. 서로 소통을 하고 했으면 좋을 텐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는 관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약식으로 보고만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사실 교육환경개선비 70억 원 가까이 되는데 내용을 자세히 전혀 모르거든요, 사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세부자료. 교육청하고 협의했던 그 자료 같이 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604쪽에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사업이 나와요. 지금 우리시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률을 목표를 설정하고 있나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공보육 목표가 40%이기 때문에 저희도 40%까지는 가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현재는 그러면 26.7%인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이용률로 보는가요? 이 률을 어떻게 따지지요? 전체 개소 수로 하나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용률로 보시면 됩니다. 26.7%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용률의 40%로 목표를 설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590쪽을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이상하게 정원 충족률이 낮아요. 왜 그러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것은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국공립이니 민간이니 법인이니 사실 그렇게 실익이 없습니다. 따질 필요가. 이용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집 가깝고 시설 좋은 곳. 가까운 데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은 계속 새로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새로 생기면 바로 충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숫자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반을 계속 구축을 하는 것이고, 국공립을 한두 개씩 계속 늘다 보니까 조금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설명이 부모의 입장에서 별 차별이 안 된다 그러면 국공립을 지향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기집 옆에 예를 들어서 민간가정이 있는데 저기 몇 km 떨어진 국공립이라고 거기까지 굳이 이용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급적 자기 집 앞에, 같은 거리에 국공립도 있고 민간가정이 있다면 국공립을 보내겠지만.

박말례위원

그것은 국공립이 옆에가 없으니까 안 가는 것 아니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지요. 방금 그런 차이도 있기 때문에 국공립이라고 그래서 찾아다니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박말례위원

국공립을 확충을 해 가지고 거주지역 인근에 국공립이 있으면 많이 갈 것 아닌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국공립 확충과 충원률이 비율이 맞지 않아서 그것을 여쭈어 본 것이고. 그다음에 올해가 4개소입니까? 2022년도 목표가.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2022년도 민간위탁동의 심의의결을 저희가 11월에 해 준 것인데요.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4개소가.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확정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린이집이 확정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4개소를 하겠다고. 민간위탁 동의안.

박말례위원

수량만 된 거예요, 아니면 그 어린이집이 지정이 된 거예요?

최대원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태준

문태준보육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에 올해 광양읍에 2군데, 중마동에 2군데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이 지정이 되었냐고요. 콕 집어서 지정이 되어 있어요?

태준

문태준보육팀장

아파트가 생기면서 같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이미 지정이 된 것이지요? 앞으로 절차만 밟으면 된다는 얘기지요?

태준

문태준보육팀장

그렇습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정이라기보다도 마동에 영무예다움, 광양읍에 부영 목성 1, 2지구, 센트럴 자이. 이런 예를 가르키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거의 지정이 되었네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창의예술중학교에 대한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담당 팀장이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박말례위원

팀장님,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올해 실시설계 해 가지고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실시설계?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

박말례위원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어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

박말례위원

전라남도 교육청 예산으로?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거기는 몇 개 학급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6개 학급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종전에 언론에 비친 모습이 창의예술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중학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됐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시설 부족 문제, 기숙사 부족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기존에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을 상당부분 해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실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아닌데.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예술중학교를 건립을 한다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래서 1년 개교를 뒤로...

박말례위원

그리고 아까 일부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학교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있잖아요. 와우초등학교 13억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처음 나온 것입니까? 이번 업무보고에.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의결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의결 받았던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비용 부담.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저희 대체교사 있지요? 대체교사가 작년에 몇 건이나 나가셨지요? 17분 되어 있는 건가요? 기간제 보면.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담당 팀장이 자세한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 19분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보면 대체교사 22년 2월에 채용 예정. 이것은 어떤 건가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그때는 전년도 예산이 늦게 배정이 되었고 올해 확정예산이 내려왔는데 19으로 받았습니다.

최대원위원장

11분 받으셨다고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19명.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산 몫을 19분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확정예산을 19명으로 다시 받았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계시던 분들이 다시 하시는 것이지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다시 공고 띄워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최대원위원장

연마다 대체교사를 뽑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

최대원위원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보니까 대체교사 분들을 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분들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사분들이 아프다거나 자녀 출산이라든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체교사 분들이 대신 나가시는 것이지요? 서류 작성해 가지고.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일단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연·병가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월급제 같은 경우에는 한달 전에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배치가 되고.

최대원위원장

한달 전에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 그리고 갑작스럽게 경조사거나 아프거나 그럴 경우에는 전날 신청해 가지고 바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당일날 아프면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당일은 저희가 대체를 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으면 그것은 어렵고. 저희 대체교사 말고도 보육팀에서 보조교사가 또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최대원위원장

보조교사분은 몇 분이 계세요?

태준

문태준보육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도 1명,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지금 저희 광양시에 그러면 어린이집 통틀어서 교사분들이 몇 분이세요?

태준

문태준보육팀장

약 1,400분 계십니다.

최대원위원장

1,400분이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제 주위에도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당일에 아파도 애들을 보고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사실상 이 교사분들이 애들을 케어하면서 본인 몸이 안 좋고 그러는데 애들이 예쁘고 항상 좋겠어요? 안 그렇겠잖아요. 그렇지요?

태준

문태준보육팀장

예.

최대원위원장

안 그럴 것 아닙니까? 자기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아파 죽겠는데 애들 보게 생겼습니까? 본인 몸이 아픈데.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어린이집에서 요즘 사건 사고들이 항상 연에 몇 번씩은. 우리 광양시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언론에서도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이런 교사분들의 처우가. 지금 광양시에서 열심히 챙겨준다고 해도 당일날 나의 몸이 아팠을 때 누군가가 대신 이렇게 메꿔주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케어가 안 되다 보니까 호소를 하더라고요. 몸이 아파도 나와야 된다고.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지원제도가 없으면 방금같이 소위 돌발. 갑자기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 원 내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를 해 드리는데. 또 대체하고 있는 교사들도 말하자면 예정이 안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전화해 가지고 오늘 나와서 어디 어린이집을 가세요.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급적 예측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예측해서 지원을 하고요. 갑자기 정말 대응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원장님이 조절해 가지고 원내에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이게 말이 안 되는게 원장님들이 당연히 자기 원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교사들이 말을 못하지요. 내가 가면 저 사람이 힘들어지는데. 거기에서도 조직 구조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해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보니까 신청 방법 및 지원절차 해 가지고 뭐가 복잡해요. 보육교사는 지금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는데 이 1,400명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바로 바로 나오시기는 힘들더라도. 아니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예비 이런 인력이라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을 안 하시더라도.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대부분은 다 예측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경조사라 할지. 그런데 정말 상가나 이런 것은 예측이 안 되어 가지고 당일 아침에. 이런 케이스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거의 그런 시스템은 드뭅니다. 발생하는 현황을 분석을 해 보면. 거의 다 지원이 되는데,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에서 운영을 하는데 묘를 기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상을 당하고 이랬을 때는 조금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가면 돼요. 그런데 몸이 아파 버리는 것은 급한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친화팀장 박순옥, 청소년팀장 최성원, 드림스타트팀장 박경주, 테마파크팀장 나서정 소개) 2022년 아동친화도시과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4건, 뉴딜사업 1건, 역점사업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6쪽 신규사업으로 세대공감 전통놀이길 조성입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아동들이 접근하기 좋은 바깥 유휴공간에 전통놀이길을 설치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들이 2020년 아동권리 공모전, 2021년 시민토론회 등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공원, 공공기관, 마을회관 등 유휴공간 6개소에 3천만 원의 사업비로 전통놀이활동 안내판 등을 조성하여 가족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72쪽 소규모 청소년 자유공간 꿈꾸는 마루 조성입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 및 청소년 생활양식에 맞춘 문화, 놀이, 자치활동 공간 마련과 여가,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도비, 시비 각각 1억 원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공간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여 도 공모사업을 통해 7월까지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조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 드림스타트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문화활동 추진입니다. 현대 글로비스 상조회와 사랑나눔복지재단 연계 자원을 활용한 드림스타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운동으로 1천만 원의 후원금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다문화가정 총 30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대상 가구를 선정하여 모국 음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모국 음식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사례관리 아동을 대상으로 영화관람, 식사, 참가기념품 제공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문화체험활동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29쪽 공공이 책임지는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아동학대 공공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의 적극적인 보호와 재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새로운 아동보호 체계를 개편, 구축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보호팀 신설 및 전담공무원 인력 충원입니다. 전담인력은 팀장 포함 8명이며, 기존 4명이 배치되어 4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며, 사무실은 현 광영동주민센터에 설치 예정입니다. 22년 7월 전면 시행하게 되며 112 신고, 접수 등 24시간 대응체제가 구축됩니다. 다음 630쪽 뉴딜사업으로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출발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의 연령 초과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 취업난 및 주거 불안 등으로 자립기반이 열악한 실정으로 보호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아동복지시설 보호기관을 만 18세에서 28세로 확대하고 자립수당 지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가정위탁 청년 추가 지원 및 사회적 사후관리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이 충분한 자립 준비 후 사회를 진출하도록 하고, 공평한 삶의 출발 기회 보장을 위한 영역별 맞춤형 자립지원을 강화코자 합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631쪽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구축입니다. 아동 4대 권리 신장 정책 발굴과 아동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광양형 아동친화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 전략과제 적극 추진, 아동친화 6개 영역 생활환경 및 인식개선으로 아동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2쪽 네 자녀 가정 기업·단체 간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네 자녀 가정과 기업·단체 간 자매결연으로 지역사회의 공동육아 분위기 조성 및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자녀 이상 60가정을 목표로 하여 관내 기업·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해 22년 4월부터 1년간 매월 10만 원씩 양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3쪽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입니다. 연면적 1,309㎡, 지상 3층 건물로 사업비는 53억 6,900만 원입니다. 지난 6월 28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22년 5월 공사 준공 및 6월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34쪽 가칭 가족형어린이테마파크 조성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보상금 300억 원을 포함, 1,281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1단계 공공시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간부 1단계 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구봉산 권역 관광거점 조성사업은 감성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2,820㎡ 규모이며 사업비는 195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22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3년에 공사 착공하여 준공하겠습니다.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5,124㎡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2년 상반기 중 공사 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35쪽입니다. 중앙근린공원 통합주차장 조성사업은 연면적 1만 5,627㎡, 지하 3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280억 원입니다. 현재 1단계 공공시설 사업에 포함되어 실시설계 중이며, 각종 행정절차 이행으로 2023년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조성사업은 6천㎡ 부지에 시설면적 1,690㎡이며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3년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6쪽 공립 광양 소재전문과학관 건립 추진입니다. 건축 연면적 7,010㎡ 규모에 사업비는 40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2021년 중앙투자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현재 건축설계 공모를 위한 제반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년 5월 실시설계 착수 및 경제성 검토 등 행정절차 등을 거쳐 23년 5월에 공사 착공, 25년에 준공, 개관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7쪽 드림스타트 아동·가족 통합복지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드림스타트 지원가구 활성화 및 지역 자원 연계관리, 가정방문을 통한 양육환경 및 아동 발달에 관한 모니터링과 건강검진 등 필수서비스 11종, 맞춤서비스 41종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 구봉산권역 야영장 조성사업. 그다음에 중앙근린공원 통합주차장 조성사업, 클라이밍. 이 부분들은 어차피 많이 들었던 부분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런데 1단계 시설물 관리 운영 수립 용역을 하네요? 1억 4,800만 원.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올해 5월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시설물을 우리가 운영하는데 운영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예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있게 됩니다.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1단계 사업을 왜 우리시가 이것을 맡아 가지고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다음에 어떻게 성공될지 모르고. 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너무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만 줄이고요. 여기에 혹시 어린이테마파크 부지에 중소기업 연수원이 유치된다는 이야기를 어제 들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셔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당초 신청 당시 국공립 부지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뭐라고 의견 주셨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때 당시 마땅한 용지가 없고 그래서 이 부분들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부지를 신청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도대체 어린이테마파크가 모든 종합운영하는 센터 개념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전문적으로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웬만한 것들 다 잡아넣어 버리면 어린이테마파크가 뭐 하자는 것인지. 센터인지, 아니면 공유재산 하는 건물 잡아넣는 데인지.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성공이 되겠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하여간 이 부분은 부지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같이 검토해서 회의를 해서 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장인 과장님께서 정말 어린이테마파크 부분들을 관광의 중심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 여기에는 예를 들면 정확한 계획이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막 이것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잡아넣고, 뭐 한다고 잡아넣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염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어린이테마파크면 테마파크 관련성만 잡아넣어서 성공시켜야지요. 여기가 이 땅 없으면 거기에다가 다 잡아넣는 데에요? 아니잖아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간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을 하고 있고 잔여부지에 연수원 관련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꼭 어떤 한편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 시 발전 방향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산물유통센터도 거기에다가 잡아넣어 버리지요. 우리가 그러려고 토지 매입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토지를 매입한 거잖아요. 그러려고 처음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센터나 어떤 기관 이것을 유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순수하게 어린이테마파크를 광양에 관광지가 부족하니 이것을 가지고 승부를 보겠다 해서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대한 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넣어버리고 그러면 이게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옛날에도 말했다시피 다른 과는 몰라도 과장님은 목질계화력발전소 무조건 반대하셔야 돼요. 주무부서잖아요. 어린이테마파크. 부서장이시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애들 놀이시설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다가 발전소가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러면 발전소가 들어오면 이것 성공 보장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양립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디 놀이시설 옆에다가 발전소 유치하고 그 안에다가 땅 사놓고 다른 것 다 잡아넣으려고 하면서 우리 테마파크 성공적으로 할 것이다. 열심히 해서 할 것이다. 열심히 하시면 되겠지만 제가 중간자적 입장에서, 의원 신분에서 이렇게 보면 왜 저러지? 정책적으로도. 이것을 하려는 건가? 성공하겠어?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는 성공하기를 정말 바라는데. 그래서 행정이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동양 최대 이런 말까지도 옛날에 써먹었는데 동양 최대는 아니더라도 다음에 애물단지가 안 되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서는 어림없다고 봅니다. 행정이 일관성없이 이렇게 가서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하여간 우리 시정발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중소기업 연수원은 아직 어린이테마파크가 확정지역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부지로도... 가져오기 위해서 급하게 그 자리를 지정을 했다 했으니까 잘 파악을 해 보시고 적절한 장소로 중소기업 연수원이 들어오기를 같이 힘을 써 주십시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전반적으로 시정방향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리고 소규모 청소년 자유공간 꿈 꾸는 마루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청소년문화센터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현재 중마동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어요. 그것하고 특별히 별 다른 게 있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기존에 있었던 시설 외에 밑에 주요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원예체험실이라든가 보드게임방. 이런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사업비를 따서 기존 시설에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청소년문화센터에다가 시설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 따로 이렇게 공간을 만든다는 것 아니었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이것은 따로 공간이 아니고 청소년문화센터 내에다가.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 내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만한 장소가 있나요? 공간이.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기존 시설들을 확인을 해서 할 곳은 있습니다. 수영장 관계도 있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큰 규모는 아니거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이런 사업을 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할 때 그냥 조금조금 해서 공간만 만들어서 배치를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 전체적인 모든 공간이 아니더라도, 2~3개만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공간을 해서 청소년들이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쓰고. 앞으로 체험공간으로 해서 자기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먼저 626쪽에 보시면 세대공감 전통놀이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전통놀이길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초등학생인가요? 중학생인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일단 초·중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우리시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특히 코로나 위기와 관련되어 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학업에 전념한다고 하더라도. 꿈이나 끼를 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어 가지고 아이들이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다만 있는 것이 청소년문화센터인데, 청소년문화센터나 문화의 집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들. 걔들이 정말 답답해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간을 우리시가 어떤 공공시설화 해서 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민간이나 자원봉사단체가 운영을 하거나 주최하는. 그런 청소년들의 커뮤니티 공간.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전통놀이길 조성 이렇게 유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업들을. 최성원 팀장님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아가 안 되고. 또 문제아가 아닌 정상적인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공부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박말례위원

자기가 춤도 추고 싶고 노래도 하고 싶고. 예를 들면 유튜버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그 욕구들을 충족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것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뜻있는 사람들은 학부모들이 재능기부 차원으로 해서 몇몇 모여 가지고 동아리를 만들거나 해 가지고 해 주려고 하는데, 마땅히 해 줄 장소가 없다는 그런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책 수립을 할 때 이런 것들도 염두해 둬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청소년들에 대한 시책이 전무하다고 봐요. 청소년문화센터 내지 문화의 집에 한정되어 있어요. 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하자. 그런 시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630쪽에 보호종료아동 있잖아요. 보호장료아동에 대해서 대학입학 준비금을 150만 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학에 입학한 청소년에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학에 입학하도록 하게 해 주는 금액입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입학을 했을 때 주는.

박말례위원

했을 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박말례위원

등록금 준비금 이런 것으로 주는 것입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하여간 그런 목적.

박말례위원

입학을 안 하면 안 주는 거고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박말례위원

준비과정은 아니네요. 그러면. 그다음에 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는데,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줄 때요. 중소기업 연수원이라는 얘기. 또 어제 철 박물관 사업을 거기에다가 한다고 부서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저희가. 그러면 당초에 어린이테마파크, 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를 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중소기업... 지금 그것은 어제 지역경제과 보고를 받아 보니까 거의 공모 신청할 때, 협약을 할 때 거기를 지정을 해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매각하는 쪽으로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어제 보고를 했거든요. 상당하게 진행이 된 것으로 봐요. 그쪽 부지 확정이.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조례를 지난번에 변경을 했지만 승인내용이 변경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런 절차도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 부분은...

박말례위원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할 때, 예산을 확보해 줄 때 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라고 해 줬거든요. 꼭 거기에다가 어린이테마파크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때는 그렇게 되었으면 어떤 정책이 변경이 되었으면 변경된 내용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철 박물관도 거기에다가 한다고 어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철 박물관 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 부서하고 얘기된 적은 없고. 옛날에 1~2년 전에 용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용역을 하는데 후보지를 그쪽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 것이나 중소기업 연수원 부지 관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서 변경해야 될 부분은 변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 부분은 진행 절차에 따라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어린이테마파크가 1차 사업은 직영을 하고 2차 사업은 민자유치 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중소기업 유치를 할 부지가 2차지구에 포함이 되나요, 1차 지구에 포함이 되나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1차는 저희들이 8만㎡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다면 2차 지역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적인 것. 아까 거기로 올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제반사항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상당 부분 중소기업 연수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요. 또 행정력이 낭비될 것이라고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640쪽에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사업 중에 저희들이 여성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은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 지급 대상이 되어 있고요. 여성 청소년은 16세~18세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대상 연령층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화되는 게 맞지 않아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당초에 9세~18세로 여성 청소년 저소득층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4세로 올라간 부분이고.

박말례위원

금년에?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보편적 지원 관계에 관해서는 저소득층하고 맞추려고 했는데 예산상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도 제일 사용층이 많게 되는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예산에 한정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여기 보편적 주는 것은 고등학생만 주는 겁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생. 16세~18세 기준은 고등학생으로 이렇게 하고, 학교 밖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일반 지원 절차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현재 이번에 예산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 가지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지급하는 그런.

박말례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개별 학생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지금 거기에 관해서 의견을 교육청하고 하고 있는데, 어느 일정 마트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학교에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할 것인가. 그런 관계들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당초에 조례상에는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신청 절차는 거치게 됩니다.

박말례위원

신청서를 내게 되어 있지요? 조례가 제정될 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신청서는 학교에다 신청서를 제출해 가지고 관련 자료들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말례위원

신청을 했는데 교육청으로 돈을 준다? 그게 절차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광양시장에게 신청하는 것이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박말례위원

지원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이 부분은 처음이지요. 보편적 지원은 처음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은.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소득층은 대상자들을 카드에 의해서 지급이 바로 바로 됩니다. 이것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을 했고.

박말례위원

그러면 여기 중복지원은 아니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중복지원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이번에 고등학교 학생들을 주는 방법을 한번 해 보시고 일원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저소득층 주는 방법하고 같이.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일원화는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말례위원

왜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시 자체사업이 되다 보니까.

박말례위원

이것은 자체사업이 아닌가요? 그러면 저소득은 국도비나 의존재원이 있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지요.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가 있는 그런.

박말례위원

배보다 배꼽이 커도 항구적으로 활용한다면 그게 그것이지. 한번만 이용할 것이라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이라면 뭔가는 고착을 시켜놔야 할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지금 적용이 우리가 청소년 하면 청소년기본법에 만 9세부터 24세 미만이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문양오위원

우리가 보통 청소년 하면 19세 미만 되어 있잖아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관련법이 있는데 관련법에서 각각 달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문양오위원

우리시는 어떤 것을 적용을 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서 청소년의 범위...

문양오위원

모법이 청소년기본법에 있어서 나이가 차이가 있는데. 우리시는 주로 기본법을 적용을 많이 해요, 모법을 많이 적용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19세 이 부분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지요. 그것을 적용하는 법적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아동은 어떻게 기준 잡아서 해요? 아동이 18세 미만이잖아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아동도 이렇게 각각 법령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이 다른데 지원하는 것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8세 미만으로. 6세 미만에다가 7세 미만, 8세 미만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게.

문양오위원

우리가 아동수당은 아동 그러면 만 7세에서 18세인데. 18세 미만이니까 17세까지 잖아요. 그러면 아동수당은 6살은 받아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아동수당은 8세 미만으로.

문양오위원

그것도 약간. 이게 결국 올라간 셈이네요? 법은 정해져 있는데 좀 혼란스러워서 제가 하나 물어보는 것이고요. 지금 신규사업에 보니까 아동보호체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아동학대 조사업무 때문에 이관이 되어서 새로 생긴 것입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지금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순천에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동부 6개 시군 쪽을 관장하고 있거든요. 법이 바뀌면서 올 7월 1일부터는 시군구, 지방자치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아보전에서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전적으로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저희들이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되니까 광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새로 만들어야 되네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동보호팀.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안에 아동보호팀이 이번에 신설이 됩니다. 팀장을 비롯해서 현재 인원을 8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언제 신설이 되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이번 1월 인사 때 그때 신설이 될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8분이 근무하신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신고·상담 건수 50건당 1명을 두게끔 지침을 내려줬거든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200건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담요원 4명. 그렇게 해서 8명 정도를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 부분은 아직 승인을 안 받은 상태인데, 계획이니까. 그다음에 사무실도 현 광영동주민센터에다가 예정한다 그런 내용인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인원이 8명의 직원이 근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시적인 발생을 했을 때 저희들이 아동을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보호. 순간적으로 보호를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보호가 되면 즉시 보호를 하고 저희들이 아동보호시설로 다시 넘기는 그런 절차들을 하게 됩니다.

문양오위원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이게 정상적인 메뉴얼인지는 모르겠는데 조사해서 하게 되면 전문기관에서 공동생활가정이든 학대피해아동 나눔쉼터 등 해 가지고 보내실 것 아니에요? 거기로.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거기는 별도로 하는데 이 업무는 우리시 직원들이 한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해서 작업지시는 아니지만 협조를 거기에다가 구할 것 아니에요? 나눔쉼터 어디에 지금 있으니까 거기에 가셔 가지고 데리고 오셔서 내용 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하여간 기존에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했던 역할 업무를 그대로 하게 됩니다. 해 왔던 업무를 저희들이 시에서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문양오위원

저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담해서 하시는 팀들도 인원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여기 시설을,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그쪽에 제가 볼 때는 업무가 더 로드가 걸릴 것 같은데.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쉼터나 이런 것...

문양오위원

예.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만약에 학대아동 건수가 많아졌다면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증가추세가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아동 신고나 상담 건수가. 기존하고 하여간 똑같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업무를 시에서 수행한다는 것. 이것이 바뀌어진 점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전에 선배 위원님들께서 몇 번 여쭤보셨는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있잖아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최대원위원장

이게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들부터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그 나이 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지원을 해 주기를 바랬는데, 첫 사업이고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먼저 고등학생들부터 시작하는데.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처음에 학교 다니면서 도시락 싸올 때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 급식으로 바뀌고. 저희 광양시 같은 경우에 다 무상교육에. 교복까지 해 줘요. 무상교복에. 한 벌씩이지만. 여성들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항간에 여자만 해 주냐 이러지만 이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고 광양시를 끌어갈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보편적 지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국가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끌고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최대원위원장

그래서 선제적으로 광양시에서 먼저 이렇게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과장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이번 예산 성립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8 정회

16:3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친화팀장 서은희, 가족돌봄팀장 박미경, 여성일자리팀장 이미진, 여성문화센터팀장 남명우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7쪽 신규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만 18세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로 18세 생일이 도래하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양육비가 중지되어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시에서는 정부 지원이 중단되는 달부터 당해연도 12월까지 매월 20만 원 광양시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8명에 5천만 원입니다. 648쪽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1로 만난 이웃 1로 만난 가족입니다.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응하여 특히 청년 및 여성 1인 200가구를 대상으로 고독, 고립 등으로 인한 안전 취약을 예방하고 기본 생활과 연계한 의식주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제2회 추경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649쪽 방학 중 광양 아이키움센터 급식 지원입니다. 방학기간. 특히, 맞벌이 취업모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키움센터 10개소, 262명 이용 아동의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9,200만 원이며, 사업은 저희 광양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직접 중식을 만들어 센터에 배달해 주는 사업으로 방학기간 결식예방으로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매우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650쪽 여성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입니다. 포스트코로나 및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경력단절 여성에 특화된 직업교육 훈련 과정으로 직업상담사, HACCP(해썹) 전문가, 공동주택 사무원 등 4개 전문과정에 80명이며, 사업비는 국비 8천만 원입니다. 지역 수요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발굴 교육 실시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651쪽 결혼 이주여성 자립 역량 및 자녀 진로사업입니다. 우리시는 2008년 다문화가족센터 개소와 함께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1세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현재 대학과 고등학교 재학 중이며, 이들의 가장 큰 관심은 언어장벽과 자녀들의 진로지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이주여성에게는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지원하여 언어장벽을 해결하고, 자녀들에게는 컴퓨터 자격증과 진로지도, 장학금을 지원하여 1세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한국건강진흥원의 공모로 1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652쪽입니다. 가족복합문화 플랫폼 가족센터 개관입니다. 가족센터 건립공사 공정률은 40%입니다. 4월부터 저희가 건가다문화가족센터와 시니어클럽사무실 이전을 준비하고, 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6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센터에서는 기존에 취약가족, 다문화가족 지원의 기능을 확대해서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가족생활문화시설로 전환되며 1, 2층은 가족 소통 다목적 교류공간이고, 3층은 사무실, 4층은 공연장으로 시민들의 열린 공유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4층 공연장은 특수효과의 조명과 고음질 음향의 무대 시설을 갖춘 가족공연장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공연, 뮤지컬,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시설로 우리시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예술과 친해질 수 있는 문화 향유 공간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653쪽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6월 개관에 맞춰서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족소통공간으로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지역 자원과 연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민간후원 포함해서 1억 4천만 원입니다. 가족소통공간 프로그램 추진으로는 다목적 가족소통·교류홍보 이벤트로 시민들에게 가족센터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가족들의 충전과 휴식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주민이 직접 참여해야 만들어지는 열린공간인 공연실, 요리실, 상담실, 문화체험실 등을 운영해서 행복한 가족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나겠습니다. 654쪽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관내 범죄 및 안전취약지역 중심의 민·관·경 협력으로 방범용 CCTV, 태양광 바닥조명과 골목길 벽부등을 설치, 관리하는 아동·여성 안심 마을 조성을 확대·추진하겠으며,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서 1단계, 5년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성과분석하는 컨설팅을 통해 23년 재지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55쪽 초등 방과 후 돌봄 아이키움센터 운영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아동 대상 학교 밖 안전돌봄 공간인 광양 아이키움센터를 최근 3년에 걸쳐 13개소 확충하였습니다. 맞벌이 취업모 등 초등자녀를 둔 젊은 부부와 아이들에게 즐겁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로 초등 방과 후 돌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해 신규설치는 4개소이며, 공동주택 1곳과 공공시설 3곳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 설치되면서 23년에는 5개소가 추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과 다르게 위탁신청 자격이 법인과 비영리단체로 제한되어 우리시는 관내 수탁적격자가 부족하고 국비 운영비 보조 또한 많이 부족하여 시비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건복지부에 위탁신청자격 완화 및 운영비 현실화를 건의를 통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도시로의 정주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657쪽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고용안정 지원입니다.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체나 채용을 약정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3년간 협약을 체결하고 인턴 지원금, 기업 환경개선사업, 찾아가는 맞춤교육 인센티브로 우리시 여성들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약업체는 86개소이며, 금년에는 15개 기업체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8쪽 지역맞춤형 여성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되지 않는 차별화된 교육과 교육 수혜자 중심의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동요리, 실버놀이 지도사, 떡제조기능사 3개 과목을 신설해서 4개 과정에 31개 과목, 연 3개월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여성맞춤형 직업 교육 훈련과정 운영 있지요? 이게 언제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생기면서부터 했는데요. 지금 점차 더 많이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영배위원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청년, 신중년 해서 취업에 관련된 부분들 많이 우리가 연계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광양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약간 취약한 부분이 여성들이에요. 특히 맞벌이를 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여성들이 취업전선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막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막연하지요. 우리 도시에서도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서 막연한 부분들이 많아요. 취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교육들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혹시 어떠세요? 이것 가지고 커버가 대부분 되나요? 직업교육 훈련과정 가지고.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19년, 2020년, 2021년 실적을 대비를 해 놨는데요. 저희가 취업률을 보면 점점 높여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대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많은 성과는 못 거두고 있지만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운영과목들이 있잖아요. 이 운영과목들이 우리 관내하고 맞는 부분들이냐, 이것도 한번 세심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모든 지자체에서 하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서영배위원

프로그램은 조금씩 다르겠지요. 그러면 운영과목 같은 경우도 어때요? 우리 독자적으로 설계를 해요? 아니면 조금씩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 거의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 쪽에서 설계를 합니다. 저희가 전에 수요조사를 기업체에다가 먼저 하거든요.

서영배위원

수요조사를 기업체에다가?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업상담사. 저희 지역에 인력의 한계가 있어요. 인력풀에. 그래서 지역상담사 부분이 많이 필요하고요. 요즘은 해썹 전문가라 해서 식품 관련하는 부분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혹시나 직업을 연계를 하려면, 제가 가정주부인데 취업전선으로 뛰어들 예정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문의를 해야 되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주로 저희 고용센터를 먼저 방문을 하시거든요? 고용센터 오면 창구에 일하기센터 직원이 1명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여성분들은 그쪽에 가서 취업상담을 합니다. 하면 취업하기 전에 직업 집단상담이라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3개월간을 하거든요. 하면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서영배위원

맞춤형교육이 실시가 돼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맞춤형교육이 장기적으로. 분기마다 있는 거예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개월 과정으로 합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면 기업체하고 연결까지도 해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이 부분들을 고민을 다각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영배위원

대부분 여성분들이 손쉬운 곳으로 빠져버리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대부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여기 지역맞춤 여성문화대학 운영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되지 않은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문제점에 보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확충을 하면서 여성문화센터가 수요가 많이 줄고 있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이 거의 중복이 돼요. 어디 주민자치센터나 여성문화센터나.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는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려면 거기에서 수업하고 거기에서 바로 주는 그런 자격증이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자격시험을 따로 보고요. 저희가 거의 고급까지 정도를 해야지 자격증을 취득하더라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국가자격증 그런 것은 아니고?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게 우리 지역의 자치센터나 그런 데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순천으로 가더라고요. 자격증 때문에. 그래서 오고가는 불편함도 있거든요? 이왕 시작하시고 했으면 여기에 특수제품 등을, 장비를 보유하신다 했는데 커피머신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 가지, 두 가지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취업하고 창업하고 연계해서 하신다고는 했는데 자격증 분야는 그것까지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커피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야간반도 하고 있거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자격증 때문에라도 순천으로 가서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순천은 제일대나 그런 데는 야간에 그 자격증 관계로 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밤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도 어차피 야간반도 있네요.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요즘은 떡 있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떡제조기능사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은 정말 잘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떡 부분에. 요즘에는 옛날 떡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하거든요. 이왕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넣어 주셨으니까 이것도 창업이랑 연계해서. 단 몇 사람이라도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연계해서 고민하십시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1로 만난 이웃, 1로 만난 가족 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전담인력을 채용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가 주로 청년 및 여성 1인 가구로 되어 있네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박말례위원

청년이란 남성도 의미하는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남자가 9,404명인데 우선 수요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전담인력이 여성이 될지 남성이 될지 모르는데, 여성일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제가 경험을 비추어 보면 남성이 혼자 살고 있는 가정을 방문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상자를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집단 동아리 식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을 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모집을 하면 그렇게 나올까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청년인구가 18세~39세 이하로 저희가 해 보니까 현재 4만 명 정도 된 데. 저희가 거기에 1인 가구가 1만 6천 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남자가 9,400명, 여자가 6,80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은 순수한 연령인구이고. 청년정책 중에 은둔청년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사업도 어떻게 보면 은둔 청년이 타겟이 된다는 말이에요. 잘 안 나와요. 혼자 살면서.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은 정말 이런 배려가 필요 없어요. 이런 사업이. 자기 생활을 잘 영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오지도 않고 은둔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복지사업이 생긴 것이라고 보는데. 참고로 대상자를 확인하고 발굴하고 하는데 있어서 혼자 다니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혼자서 내보내지 마세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예들이 많아요. 남성 혼자 있는 집 방문했을 때 보지 못할 꼴들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가족센터를 올해 개관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가족센터 개념이 건강가정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여러 가지 복합형태로 거기에다가 다 입주를 시킬 것인데. 그렇지요? 가족센터라는게 다른 업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통칭을 해서 가족센터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지금 명칭을 여성가족부에서 바꿨습니다. 가족센터로.

박말례위원

건가다가.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명칭을.

박말례위원

그러면 현재 건가다가 업무가 위탁 중이지 않습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여기 가족센터로 옮겼을 때도 위탁운영 업무가 그대로 유지가...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그대로 따라오게끔.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할 때 그 부분을 같이 엮어서 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가족센터 운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현재 계획은, 원래 SOC사업으로 이것을 가져온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범위를 제가 아까 일부러 그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요즘에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모든 가족을 아우르는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건가다가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가족센터로 명칭이 바뀌어서.

박말례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건가다가 그 시설 운영이라든지 이 가족센터 총괄관리를 위탁을 할 것인데 그 시설까지도 다 위탁이 되냐.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건가다가센터에 저희가 위탁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포함을 시켜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포함을 하는데 거기는 일부분에 들어가는 것이고. 시설 관리하는 부분은 건가다가센터에다가 할 것으로.

박말례위원

통합해서 하고?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번에 국비 신청할 때도 시설관리 인력을 추가해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말례위원

센터 운영 조례를 5월에 제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속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겠네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에 1억 4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시비 2천만 원, 민간은 1억 2천인데. 민간 후원은 누가 하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 지역에 포스코하고 SK E&S 이런데. 현재 건가다가 쪽에서 민간후원 쪽으로 사업을 많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확장을 높여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기업체 사회공헌 쪽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를 해서 가족관련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민간 개인이 아니고 기업체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기업체에서 주로.

재천

송재천위원

현재 예상되는 기업은 어디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지금 포스코 1%나눔재단에서 많이 해 주고 있고요. SK E&S하고 포스코 외주사 계열에서 저희가 많이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아이돌봄 운영 있지요? 금호동에 금호도서관에 금년에 하나 생겨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공동육아나눔터가 들어갑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제철초등학교하고 이것하고 2개 되네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제철초등학교가 2022년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육아나눔터로 이 부분을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금년에 만료되니까 장소를 이전하는 거네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뒤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신규라는 말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는 의무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법이 바꿔져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부터.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금호동은 5,400세대인데 10개는 지어야 되는데.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만 그럽니다. 신규 지금 설치되는 아파트.

재천

송재천위원

이 법도 모순이 있네요. 새로 지은 사람만 인간 대접 받고 기존에 대한민국을 건설한 주역들은 아무 혜택도 없이 넘어간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사실은 2019년도에 공동주택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전수조사를 해서 5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주면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를 다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여건이 되는 데는 저희가 해서 현재 7개소를 하고 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500세대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고 기존에 5,400세대는 30년 가까워졌어요. 그렇다면 혜택을 못 보면 안 되잖아요. 또 요새 금호동 주택단지도 외부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와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없어요. 금당어린이집, 금호어린이집에 제도상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밖으로 나와 버려요. 왜, 어린이 키우려고 갔더니 법적 제한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태인동에 보내고 중마동에 보내고 아주 복잡해요. 이것은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이런 아이돌봄센터라도 시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장소만 제공해 주면 저희가 설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장소만 제공되면?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이것을 새로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수요로 봐서는 저희가 1개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오늘도 무슨 회의 가니까 아이돌봄센터가 부족하다고 계속 학부모들이 건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건강지원센터를 금호동에 짓잖아요. 거기도 꼭 어른만 활용한다는 원칙은 없잖아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금호동, 금당동 크게 양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새로 생긴 금호도서관은 금당지역, 금호동 지역은 건강지원센터 같은데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찾아가는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 보니까 작년에 이용현황이 217세대, 실이용 아동 483명, 연 서비스 연계 2만 7,876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가정으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1명이든 2명이든 지금 이 수당은 똑같은 건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다릅니다. 1인하고 2인하고 다르고요. 그런데 주로 이 아이돌봄서비스 취지는 초등학생들에 대한 것으로 저희가 취지를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아동이 영유아 가정이 많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도 아무튼 다 케어는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인원 따라서 다르고. 그러면 시간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시간은 기본이 3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저희가 그래도 새벽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가정하고 같이. 돌봄서비스 하는 기간하고 그것은 협약을 하는 부분입니다. 계약을 해서 새벽에 갈 수도 있고 저녁에 갈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시간에 따라서. 그것도 야간에 갈 때는 급여가 다르고.

최대원위원장

아, 이게 단기간으로. 하루 이틀로 잘라서 하는 게 아니고.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계속 연속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이런 분들만 계시는 거예요? 장기간으로 하시는 분들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단기간에 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6개월 이상 그렇게 아이들을 케어를.

최대원위원장

당연히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장기간으로 해야지 본인들이 역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것인데. 광양시에서 저희가 워라밸, 워라밸 하잖아요. 젊은 부부들이 본인 시간이 없어요. 맞벌이하고 오면 집에서 애들 케어하고 이런다고. 제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본인들의 시간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한번 나가고 와이프가 한번 나가고 이러는데, 같이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것을 떠안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TV에 나오는 것 보면 너무 괴로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사실 애들 보는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보기야 예쁘지만 그것도 한두 시간이지. 그래서 이것도 짧은 기간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참 젊은 부부들은 너무 좋아할 텐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최대원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부부들 생각해서. 부부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이거든요. 젊은 부부들도 좋아하겠지만 자녀 있는 어른들 입장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둘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일하는데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지원팀장 김미라, 중앙도서관팀장 허정화, 중마도서관팀장 정선미, 희망도서관팀장 김현숙, 용강도서관팀장 오재화 소개) 올해 시립도서관은 크게 두 가지 과제와 맞닥뜨려 있습니다. 하나는 도서관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도서관 이용률을 끌어올리는 과제입니다. 두 가지 모두 우리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과제이므로 계획대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9쪽 신규사업입니다. 희망도서관 3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중에 가장 먼저 건립된 중앙도서관이 1992년 2월에 개관해서 올해 6월이면 개관 30주년을 맞습니다. 개관 30주년 기념 의미를 담아서 기념행사와 독서문화 프로그램 그리고 30년의 기록을 되새길 수 있는 전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71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초등학생 북스타트 책날개 운영입니다. 48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북스타트 사업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서 어린이들의 책 읽는 습관을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영유아 취학 아동에게 책꾸러미를 배부하겠습니다. 취학 아동은 시범학교 3개 초등학교를 지정해서 입학식날 첫 등교하는 어린이들에게 책 꾸러미를 선물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부모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북스타트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도서관 회원이 약 4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도서관 회원의 독서 취향이나 도서대출 성향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매월 독자맞춤형 도서배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직접 본인의 정보나 의사를 인공지능 키오스크에 입력하면 희망도서를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하겠습니다. 키오스크 도입은 올해 중앙도서관이 시범운영한 후에 다른 도서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73쪽 뉴딜사업으로 365일, 24시 스마트 무인도서관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무인 도서관리 시스템입니다. 작년에는 전라남도립미술관 옆 경관숲 입구에 구축을 했습니다. 올해는 중마동 지역에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비대면 독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천만 원입니다. 674쪽 디지털북 체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손쉽게 전자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북 체험 이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역시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작년에는 희망도서관에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중마도서관 어린이실에 조성해서 시민들의 온라인 콘텐츠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달 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가 있을 예정입니다. 675쪽입니다. 희망도서관 시책사업으로 어린이 소프트웨어 놀이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그리고 증강현실 등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지역기업인 포스코엠텍과 포스코터미날로부터 4천만 원 상당의 기자재를 기탁받아 희망도서관에 소프트웨어 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7월에는 소프트웨어 융합교육 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유용한 놀이터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676쪽 금호도서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45억으로 작년 7월에 착공해서 현재 약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준공되면 인테리어와 가구 설치, 도서 구입, 도서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6월에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77쪽 광영도서관 건립입니다. 광영도서관은 총사업비 12억 5천만 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센터 공정에 맞춰서 올해 6월에 도서관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개관 준비를 마치는 대로 2023년 1월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최대한 도서관 공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678쪽입니다. 마동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총 75억 원입니다. 지난해 시의회 정례회에서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설계 공모와 심사를 거쳐 9월부터 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부터 건립공사를 시작해서 개관은 오는 2024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79쪽 중앙도서관 별관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별관 리모델링과 탄소중립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으로 국비 5억 3,100만 원을 확보해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6,200만 원입니다. 작년 12월에 두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설계를 마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해서 8월까지 2개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80쪽 책 읽는 도시 광양 조성입니다. 도서관으로 우리 시민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월까지 올해의 책 선정을 마치고 올해의 책 함께 읽기, 시민 독서왕 선발, 독서 마라톤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시립도서관의 존재가치를 알리고 시민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공세적인 홍보전략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681쪽부터는 일반사업입니다. 도서관 독서문화시책과 각 도서관의 존재의 가치를 담은 시책들로 모았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신중년과 청소년, 다문화가정,장애인 이런 독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그리고 중마도서관은 작년에 독서아카데미 정부 평가에서 인문학 도서관으로 확실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세대별 문학 프로그램을 심화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희망도서관은 도서관이 어린이들에게 도서관이 또 하나의 집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아이들을 아우르는 시책을 펼쳐가겠습니다. 가족친화에 가치를 두고 있는 용강도서관은 가족의 연대감과 행복을 정하는 강연과 공연, 전시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금호도서관도 12억 돈이고 광영도서관도 12억인데, 마동도서관은 왜 70억 원. 대여섯 배 많지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금호도서관이 45억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에 12억으로. 사업비.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공사비는 45억이고요. 12억 이것은 공사비 외에 개관 준비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마동도서관은 75억 중에 전부 공사비 포함된 거예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국비 30, 시비 30.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45억이라도 절반 차이가 나네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아무래도 연수 차이도 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동 차별하는 것 아니지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영도 그래요. 광영도 12억 5천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MBC에 인터뷰를 하시던데. 누가 무엇을 제보해서 그런 인터뷰가 나온 거예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그것은 MBC 기자의 말에 의하면 금호도서관하고 광영도서관이 개관이 아직 멀었는데 공무직 6명을 미리 선발을 했다. 이것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작년 7월에 가서 보니까 평균적으로 공무직 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5~6명이 계속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나오면 또 한 사람이 들어오고. 평균 5~6명이 빕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채용한 것이지 금호나 광영을 대비해서 미리 선발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던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답변은 잘 하시던데. 그런데 방송국에서 그런 내용을 누가 제보를 안 하면 모를 것 같은데.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그것은 누가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제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고 제30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1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