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웅규 의원 발언

제157회 제2차 본회의2022-01-20

회의 전체 보기 894턴

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국 소관 업무보고 시 국장님께서 소관부서 순서마다 업무보고를 하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장님께서 하시되,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소관 팀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황성연 부시장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부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상연

황상연부시장

(인사)

재은

윤재은의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광욱

이광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임인년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빌면서, 금년도 추진할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총괄 부분입니다. 시정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2022년은 정치적으로는 현 정부와 민선5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정부와 민선6기가 출범하는 해로 역점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토대 위에 신 성장 동력 발굴에 관심이 극대화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사회적으로는 코로나 재 확산에 따른 방역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가계 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 등으로 내수 회복이 제한되고,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정상화 지원과 정책기조 전환 등 제한요인들로 인해 전년 대비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 연기된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생활문화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행정혁신 추진과 일상을 회복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정목표 및 중점과제입니다. 금년도는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를 시정목표로 하고, 6개의 중점과제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 등 10개의 현안사업을 중점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22년 역점과제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22년 역점과제 추진계획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첫 번째,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주민배심원제 운영입니다. 공약실천계획 수립, 공약이행 및 조정(평가)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책으로서 우선, 주민배심원 구성 및 운영은 계룡시 거주 만 18세 이상 주민 20여명을 성별, 연령별, 지역별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선발하여 공약실천계획 수립 승인, 공약이행 현황 점검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1월 중에 계룡시 공약실천 관리 규칙 개정 등 추진계획 및 일정에 맞춰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 추진입니다. 중앙정부의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으로서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계획에 계룡시로 이전 유치 반응된 한국국방연구원 및 국방전직교육원 2개 기관을 중점 유치 기관으로 선정을 하고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및 충청남도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유치논리 개발 및 이전 지원 계획 수립 등 단계별 계획에 맞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부예산 확보 적극 전개입니다. 현안사업 투자재원 확정을 위하여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춘 선제적·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월까지 정부예산 전수조사 실시 및 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관련부처 방문 등 효율적이며 성과 있는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로 청년이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희망을 제시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꿈과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1월 중 ’22년 계룡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청년정책 의견 교환, 우수기관 견학 등 네트워크 활성화 및 1일 명예 청년 시장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삶의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지원 사업으로써 청년수당 지원 사업, 청년창업 지원 공모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과징 청소년지원센터도 조성해서 청년들의 소통, 휴식, 교육, 취업, 창업 등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12건 중 7건은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5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첫 번째, 외부 전문가 정책제안 확대로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입니다. 외부 전문가의 기존 정책자문 역할에서 정책제안, 정책 연구역할 확대로 시정에 도입 가능한 새로운 주민 체감형 정책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자문과 정책제안 시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시정현안의 해결방안 제시와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 조사·연구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 1건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 연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함은 물론 정부정책 대응 및 시정 주요 시책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의회와의 발전적 협력 증진 강화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물론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 집행부와 의회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정발전 동반자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신규 및 정부 공모사업 발굴·대응입니다. 뉴딜,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신규 정책 및 공모사업 발굴로 국비 확보 추진 등 지역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1단계 공모사업 중심 신규 사업 발굴 및 대응, 2단계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 방문 정부예산 확보, 3단계 국비 확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단계별로 접근 많은 공모사업이 발굴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시민소통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명시 전체 예산액의 1%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시책으로서 2011년부터 운영 중이나, 2021년에는 36건의 접수 13건 1억5,300여만 원이 채택되어 예산 1% 한도 22억 대비 1% 미만으로 활성화가 필요한 시책입니다. 이에 7월 중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과 홍보에 집중하고, 면·동 단위의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 공모와 제안사업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도에서도 추진하는 도민참여예산제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업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능동적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충실한 감사로 행정 신뢰성 제고 및 관행적 부조리 및 행정오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시 정기 감사 및 특정 감사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 실시와 재정 효율성 증대를 위한 계약 심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및 엄격한 공직자 재산 심사를 통한 공직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극행정과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건의사항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청렴한 공직문화 인식개선 노력으로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 발굴 및 개선 노력을 하되, 청렴도 측정 결과 점수가 낮은 항목인 인사 관련, 예산 관련, 공정성 재 지시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문제점 분석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6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적극행정 및 규제 혁신을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첫 번째, 시민 공감 적극행정을 위하여 1월 중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에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및 적극행정 위원회 개최와 두 번째, 현장중심 규제정비로 1월 중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추진계획 수립, 수시로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신고 접수와 규제 발굴 보호회 개최 등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시민생활 만족도 제고 및 규제정비 사례 발굴 등을 위하여 규제개혁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을 통한 신뢰받는 통계정보 제공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이광욱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재은

윤재은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