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엄정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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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이번 제24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정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김해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제2차 회의에서 제4차 회의까지 3일간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0시03분

동석

최동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한경용입니다. 저는 지난 1월 3일자 발령을 받아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건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는 2009년부터 장애인ㆍ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운영 중인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의 위ㆍ수탁기간이 올해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ㆍ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및 제15조에 따라 김해시의회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재계약 추진 필요성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기존 수탁기관에 교통약자콜택시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운행의 혼선을 방지하고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교통약자콜택시 운행, 차량 안전점검, 차고지 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은 김해시 삼정동 359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차고지 면적은 1,540㎡입니다. 운영규모는 차량 50대, 관리직 2명을 포함한 52명입니다. 위탁기간은 오는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로 2년이며 올해 소요예산은 25억 5900만 원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2021년 12월에 진행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김해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재계약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수탁기관인 김해BUS와의 재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교통약자콜택시 민간위탁 최초부터 현재까지 계속 김해BUS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김해택시에서 1년 10개월 정도 하고 그다음에는 지금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었는데 김해BUS에서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번에도 공개모집합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재계약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재계약을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년하고 2년 할 때는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강제규정은 아닌데 그 앞전에는 공개모집으로 다 했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앞전 얘기하지 말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2개 업체가 들어와서 김해BUS가 됐는데 위탁기간이 작년까지 1년이었습니다. 1년 하게 된 계기가 그전에 버스업체에 하지 말고 공공기관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앞전에는 1년만 하고 그 1년 동안 다른 데 위탁할 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기관 간 협의과정에서 한 1년 정도 하고 이번에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재계약을 2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김해시민이 볼 때, 물론 1년하고 1년 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유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요즘에 사람이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배 아픈 것은 못 참거든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지금 공정이 무너진 세상 아닙니까? 공정하고 평등하고 공평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먼저 주고, 관련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안 맞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응찰을 하게 되면 우리 김해시로서도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그들과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1년 계약하고 재계약하는 과정에 그렇게 판단했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데 있어서 내가 봤을 때는 논리의 근거가 조금 약하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엄정

엄정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면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들한테 주세요. 그것 없이 그냥 가져와서, 동의안이라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의원들은 따라달라 그 말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 앞에 2년간 계속할 때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는데 바로 앞전에 1년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재계약하는 것이지

엄정

엄정위원

지속적으로 한 기간을 다 치면 몇 년입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지금 김해BUS 기간을 전부 합하면 10년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10년 동안 했으면 이제 바꿔야지요. 물이 오래 고이면 썩잖아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앞전에 공개모집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고 있었으면 이번에도 그런 기회가 되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그 사유가 다른 공공기관에 민간위탁을 주려고 검토하는 과정에 1년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은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개모집할 때는 정의에 의해서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이번은 조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양해를 못하겠다 하면 어째 됩니까? 사전에 이런 게 있으면 위원들한테“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위원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의회 동의 필요 없으면 그냥 하세요. 의회 동의 필요하면 사전에 얘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0년을 넘게 한 업체에서 독점을 한다. 우리 김해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안다면 바람직하게 생각할까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저도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동의를 하는데 여태까지 공개모집으로 다 해왔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기존에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김해BUS가 됐다고 해서 부정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정한 사항이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우리 과장님이 부정하다고 지금 인정을 하는 것 같네? 누가 부정하다 했어요? 과장님 제가 부정하다는 말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그런 말은 안 쓰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뭘 부정하는 얘기를, 그러면 김해시에서 부정을 했어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그전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정하게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공개입찰내역 10년치까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해서 이 업체가 10년을 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리고 뒤에 보니까 운전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소요예산이 이 정도쯤 되니까 이렇게 계약을 하면 이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정산을 합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정산을 다 합니다. 분기별로 정산보고서를 받고 그다음 초에 정산해서 과지급분이 있으면 다 반납을 받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위탁금은 위탁금대로 25억 1500만 원을 우리가 주고 운행수입은 운행수입대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잡습니다. 매일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수입이야 이 부분은 약자 배려 차원에서 저희들이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첫째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물론 법은 강제규정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누가 봤을 때도 형평성 있고 공정한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못했을 시 시의원한테 동의안을 가지고 올 것 같으면“이런 사정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라는 사전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엄정

엄정위원

아무리 온 지 얼마 안 됐다 해도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마음속에는 우리 시의원들을 상당히 무시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판단돼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제가 와서 소속 위원님들한테, 제가 의회에 네 번 왔었습니다. 계신 분들은

엄정

엄정위원

전화를 하고 약속을 득하고 만나야지요. 네 번 와서 없으면 끝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