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은주 의원 발언

제270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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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의 부서별 업무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님 소개 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 소관 간부 소개)

정상철위원장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임웅빈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소관 팀장 소개)

정상철위원장

그럼, 국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최홍규입니다. 새해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 정기인사에 따라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산위 위원님들께서 아낌없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 올립니다. 남은 공직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여 시민이 행복한 정읍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인년 새해 소망하시던 일 성취하시길 기원하며, 올 한 해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도시안전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265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651억 1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13억 9천만 원입니다. 일반현황과 2021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정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34조에 따라 정읍시 전 행정구역의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전라북도의 승인을 거쳐 2023년 5월 최종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쪽, 초산동 유창아파트 주변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협소한 폭과 경사지를 이루고 있는 초산동 유창아파트 후문 주변 도로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381m 구간을 1차선 6m 폭에서 2차선 9.5m 폭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고 12월에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송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내장천변로와 내장산로 간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순정축협에서 송령교 구간 연장 471m, 폭 12m의 도로개설 및 연장 65m, 폭 6m의 교량을 가설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감정평가 및 보상, 실시설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3년도에 도로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 신태인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주거밀집지역인 신태인읍 남동~내석 간 소방출동로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안전과 교통 편익을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30억을 투입하여 연장 400m, 폭 1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완료 구간인 263m를 우선 착공하였으며, 금년에는 보상 협의가 마무리되어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당현마을~체육공원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정읍체육공원의 접근성 향상과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자하여 초산동 당현마을 앞에서 종합경기장까지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잔여 토지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고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정읍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자전거이용자 및 보행자의 교통 편익 도모를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자하여 상동교에서 정읍시립박물관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옆에 연장 3.8km의 보행로를 데크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8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정읍시립박물관 800m 구간 보행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도심 일원인 중앙로, 터미널 역세권, 초산로 일대 3개 지구에 지역특화산업 거점시설 조성 및 환경개선사업, 역량강화사업 등 5개 분야 7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9개 사업을 2023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한국판 뉴딜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정읍시 일원 주요 시가지의 얽히고 설킨 가공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021년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정읍여중 및 동초등학교 통학로 구간 지중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행정게시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시내지역 노후 행정게시대를 교체하고 주변 가로경관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 등 차질 없는 행정절차 이행으로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임웅빈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업무파악은 다 잘하셨는가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갑작스럽게 시청 앞에나 농소동 주천삼거리 플랜카드에 많이 걸린 내용 알고 계시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 내용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말씀 해 주실래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정읍시 주거문화를 큰 축으로 보면 상동 쪽하고 수성동 쪽, 시기.초산 쪽, 농소동 쪽 크게 네 쪽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성동과 상동, 시기.초산동은 공동주택이 밀집돼서 주거문화로 인한 시민들의 삶의 질에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요. 반면에 농소동 쪽은 아무래도 주민들께서 주장하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등등 이런 혐오시설이 있는 반면에 주거문화는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고창이나 부안 쪽에서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감안해 보면 뭔가 변화는 필요하다 라는 데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거기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을 감안해서 지정을 했었거든요. 거기가 공동주택이 들어서고자 하면 종상향이 불가피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다각적인 분야 여론수렴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의회 의견도 더 청취를 하고 분야별 전문가들 집단의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수렴절차를 거친 후에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정읍시에도 지금 현재 주택보급률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지금도 층고제한도 언론에서도 왜 정읍만 규제를 두고 있냐.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또 저희 위원님들 보면 이런 부분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언이나 이런 내용들이 조심스러운데 그런 내용을 잘 숙고해서 저렇게 플랜카드가 많이 걸리지 않도록 정확한 내용 파악도 해 보시고. 물론 거기가 도로 옴으로써 정읍, 고창 쪽에서 KTX 선상역사가 정읍에 있다 보니까 정읍에 이렇게 오고자 한 이런 희망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라는 소리는 저도 들었거든요. 잘 파악하셔서 과장님이 슬기롭게 해쳐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국장님을 구심점으로 해서 저희가 지혜롭게 머리를 짜내고 해보겠습니다. 다만,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충분히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예. 슬기롭게, 플랜카드 걸리고 또 어느 게 맞는가도 잘 파악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사랑병원에서 대은사로 가는 도로가 도시과.......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소관입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거기가 지금 연장이 420m에 폭 14m로 저희가 개설계획으로 있는데요. 총사업비 소요액은 32억입니다. 현재까지 12억이 투자가 됐고요. 금년에 20억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감정평가, 실시설계용역 끝나고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는데요. 현재 보상 협의는 약 80% 정도 보상 협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은 완료가 됐고요. 보상협의 추진을 나머지 세 필지에 대해서 세 필지하고 지장물 1식 있거든요. 금년에 마무리하고 공사 추진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내년 1월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올해 어떻게 바로 들어갈 수 없나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보상협의가 완료가 조속히 되면.

이도형위원

한두 곳 남겨진 데는 어차피 우리가 수용을 하든지 해야 되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만약에 안 되면.

이도형위원

그걸 감안해서 양쪽 끝에서부터 들어간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중에는 어떻게든지. 이번 달 당장은 아니더라도 세 집 보상 다 끝날 때까지면 예산집행도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거 준비해서 내년에 착공하려고 하면 내년에 또 철거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지역에 주택가인데 최근에 상동 지역에 교통상황이 정말 어렵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골목길인데도 불구하고 작은말고개로 열리다 보니까 엄청난 차량이 통행을 해요. 또 저녁에는 꽉꽉 막혀가지고 주민들 간에 갈등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라도 빨리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파악을 정확히 해서요. 더 다니도록.......

이도형위원

예산도 이미 선 거기 때문에 어찌 됐든 올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앞당겨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어제오늘 사이에 구 상동회관 근처에 회전교차로 거기가 계속해서 상수도관로 정비사업 때문에 좀 혼란스러웠는데 재포장하고 교통섬 주변으로 차선을 다시 긋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임시차선을 그어놨어요. 무슨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도시과에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었어요. 교통섬까지 아마 했을 겁니다. 그전에 건설과장님으로 계실 때 기존 도로에 맨홀이라고 하죠? 차도에서 나오는 우수들이 빠지는 그런 맨홀이 도로 선형이 바뀌다 보니까 도로 중간에 기존 맨홀이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요. 도로 개설하면서 그걸 옮겨주면 좋은데 그거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나중에 막상 개통해 놓고 나니까 차 바퀴가 그 맨홀 위를 지나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옮겼어요. 그리고 교통섬도 설치했는데 교통섬을 여기서 상동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기존에 중앙분리대를 따라가다 보면 교통섬에 콱 부딪치게 돼 있어요. 사고위험이 생기니까 거기다 또 회전교차로라도 안내표시를 또 달아요. 계속해서 한 가지를 해결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보완 보완 보완으로 가는 모습들이 많더라. 우리 기술관료들께서 책상에서 그리는 거 다 잘 그려요. 그런데 현장 가서 보면 자기가 운전자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면 상수도 공사 때문에 늦었다고 하지만 중앙분리대라도 옆으로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교통섬을 굳이 둥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쪽에서 갈 때는 삼각형으로 들어가서 넓은 부분만 있으면 되는데, 제가 그려드리면 참 좋을 텐데 화면 준비를 못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설계 당시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내는 도로들도 지금 보고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수가 되잖아요. 설계 당시부터 촘촘하게 봐줬으면 좋겠고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부서 간 협업, 건설과나 교통과하고 도로를 개설할 때 미리 협의를 해서 고쳐야 될 거 있으면 같이 동시에 고쳐지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천변로 확장구간에 보니까 그 외에도 일부 도로를 보면 가로등 간격이 지나치게 조밀해 보이는 곳들이 있어요. 제가 관계 법령이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지침에 몇 미터라고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제가 파악한 건 한 40m 이상 돼야 된다. 이 정도인데, 어떤 곳은 40m 아니라 거의 30m 정도. 무슨 문제를 느끼냐면 밝은 곳은 지나치게 밝고, 그래서 가로등 하나씩을 중간에 꺼놔요. 그래서 시민들은 그게 고장인지 일부러 꺼놓은 건지 계속 불필요한 신고도 하고 이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낭비가 되는 거죠. 일부 구간의 경우는 정말로 가서 실측을 해 보면 굳이 그렇게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가까이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건 제 임의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아마 예산은 있고 어딘가 마무리로 써야 되는데 제일 쓰기 좋은 게 가로등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끝나면 기존에 최근에 놓았던 도로에 가로등 설계했던 것 한 번 가져오시고 앞으로,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놓을 도로에도 계속해서 가로등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때 한 번 정확하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런 건 또 반복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도시재생 관련해서 염려하고 관심 갖고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사안이 지역구도 다르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때문에 도시재생이 하드웨어만 고쳐지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삶의 문화를 바꿔내는 그런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다가와서 사업종료가 곧 임박하게 되고 돈이 중단되면 사람들의 삶에 돈으로 많은 부분 고쳐나갔던 부분들, 유혹했던 부분들 이게 멈춰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클 수 있다. 이걸 각별히 유념하셔서 코로나 시기에도 주민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로 묶어내려고 하는 원도심 지역 주민들 간에 새로운 모습으로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새로운 모습으로 또 좋은 건 좋은 것대로 살려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취지 잘 알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먼저 1쪽에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중간보고한 자료 있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신태인 남동에서 내석 도로 개설하는데 현재 13필지가 미보상된 걸로 돼 있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할게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찾아보려고 하니까 부탁하고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세 번째는 이번에 신태인읍하고 초산동 두 군데가 도시재생예비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고생 많았고. 여기 자료에 금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자료가 없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서 부탁드릴게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도시과에서 업무보고지만 제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리 건축허가나 허가 냈을 때 기간 내에 허가가 안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단 한 건도 없다는 얘기를 민원인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국장님! 건축과장님 하셨다 국장님 올라오셨으니까 그 내용 잘 아시죠?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각 과마다 어떤 협의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도시과에서 개발행위를 물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산림과에서 또 하는 부분, 농업이면 농정과 이렇게 하면서 공을 보냈으면 그때그때 검토해서 빨리빨리 해 줘야 우리가 민원처리 기간이 있잖아요. 과장님! 민원처리 그 기간이 얼마만큼 되는지 압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아마 허가 서류마다 조금씩은 차이날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서류가 일주일 내지 이주입니다. 보통.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보통 7일에서 15일 정도. 14~15일 정도.

재오

김재오위원

일주일에서, 간단한 것은 1주,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 것은 2주입니다. 근데 단 한 건도 정읍시에서 지금 2주 안에 허가가 나가는 부분이 없어요. 작년에도 수차례 감사 때도 얘기한 부분이 있고. 업무보고니까 그런 것을 좀 챙겨서 우리가 도시과에서 역할을, 그래도 제일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같은 것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건축과나 여러 과에서 다 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아무래도 도시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개발행위 같은 거. 근데 왜 그렇게 안 한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도시과에 개발행위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열려요. 맞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개발행위 도시계획은 분과위원회를 심의를 하는데요. 1개월에 1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를 보니까 1개월에 한 번밖에 안 열리는, 약간 차이는 며칠 2~3일 있는데.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자료가 그래도 몇 건 정도가 취합이 돼야 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그지없이 하는 것이 아니야. 보니까 자료 보니까 한 번 열리는데 19건, 17건도 있어. 물론 어떤 부분에 간단한 부분이 있겠지만 거기 보면 내용을 보면 간단한 것들이 아니야. 과장님! 그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바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행정은 뭡니까? 큰 위반이 없는 한 그때그때 허가 신청을 요청을 했으면 허가를 기일 내에 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허가 기간은 법정기한이고요. 관련 부서 협의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또 계산이 되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간단한 것은 1주일 안에 내게끔 법적으로 내주게끔 돼 있어. 민원 문제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복잡하면 2주 안에 내주게 돼 있다고요. 법적으로.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토지분할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저희가 허가 내주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서 과장님하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한 달에 한 번씩밖에 개발행위 안 열리다 보니까 서류가 들어와도 그거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2주란 것은 딱 넘어가버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개최 횟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더 분석해서 자주 열리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의회 사무국장 오신 양반한테도 수차례 작년에 지적하고 얘기했어요. 개선을 좀 해라. 어쨌든 개선방법을 해야 다른 지방자치제에서 2주 안에 딱딱 허가가 나가는데 왜 정읍시만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가. 지금 불만들이 시민들이 그런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도 역시 보니까 그런 것을 보니까 모아가지고 17건, 열몇건 씩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부분이 물론 심의위원회 열면 일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경비가 나가서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 돈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 건수가 있으면 그때그때 빨리빨리 열어서 15일 됐든 간에 해서 결정을 내려서 통보를 해 주면 허가가 나갈 판인데 갖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농업정책과 농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보면 산림과에서도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데 4년째 갖고 있는 예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는데 4년째 갖고 있어요. 그 양반 설계비가 3,800만 원 들어갔어.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물론 산림과에서 산을 개발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이쪽으로 보면 개발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저쪽에서 봐서는 개발 안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행정이 원칙과 논리로 딱 못을 박아서 하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2022년 어쨌든 과장님이랑 국장님 다시 바꿔지고 그런 내용을 업무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내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기간 내에 시청 기간 내에 나갔으면 해요. 허가. 물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런 거 빼놓고는 간단한 것은 그때그때 허가, 국장님!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작년 행감 때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물론 개발행위라든가 산지전용이 대체적으로 민원처리 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말씀대로 심의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도시계획 심의도 월1회 하는 것을 한 번 조정을 해서 민원처리에 착오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문제는 그 정도 하고요.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있죠? 과장님!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업비가 75개예요. 93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중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잘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도시재생사업에 간단히 돈 900억을 쓰면서도 제대로 어디다 쓴 거가 없습니다. 추진사업 이렇게 보면. 사업은 75개나 되요. 정말 하다가 중간에 중간 추진 않고 진행 중이고 완료가 36건, 진행이 34건, 예정이 5건 이렇게 있어요.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해서 빨리 포기하고 다른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그 사업도 진행 중인 거 여기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책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다시 여기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국장님이랑 잘 검토해서, 본 위원은 그래요. 아닌 것은 빨리 포기하고 할 수 있는 데 집중투자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내가 어떻게 투자하라는 얘기는 않겠지만. 자,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누수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도시재생과로 가시게 되었는데 사실 정읍시 도시재생사업들은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고 꽤 오래전부터 누적돼 온 것이 최근에 붉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업무 담당 과장님으로서 견해를 얘기를 해 주십시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지금 업무 파악 중에 있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은 그동안 공모절차를 거쳐서 방금 김재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 분야가 75건에 93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는 공모보다는 관리 측면이 많이 부각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유지관리 측면이. 최근에 타 인근 김제시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과를 별도로, 도시재생팀이 도시과 내에 있었는데요. 도시재생과 내에 도시재생팀이 있었는데요. 도시과로 그냥 그대로 존치를 하고 도시재생과를 별도로 분리를 해서 3개 팀을 조직개편해서 만들었어요. 사무실까지 이전을 한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조직에 대한 정비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유지관리 측면이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면밀히 파악해서 어떤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되고 추진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담당 과에서 가장 고민이 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은주위원

도시안전국에 속한 과들은 대부분 정읍의 하드웨어를 담당하고 있죠. 국장님!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김은주위원

그런데 도시안전국에 속한 대부분의 과들은 정읍의 하드웨어를 담당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리고 영국에서 출발한 도시재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드웨어적인 것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그럼 정읍에서 도시재생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가교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가 도시안전국에 있어도 되는 거고 문화 쪽으로 가도 되는 거고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도시재생은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해요. 도시재생은 그 태생 자체가 재개발, 재건축이 아닙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 내용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명확하게 그 답변을 해 주셔요. 이런 식으로 가면 도시재생이 계속 단체나 조직에 속해 있는 시민들의 이해에 의해서 땜빵식으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다가 도시재생은 산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꼭 뭔가를 실수해서 도시재생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계가 있었겠죠. 여기저기 요구들,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선거철 닥치니까 벌써 현수막 여기저기 나붙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더라도 이 도시재생의 원래의 개념을 잃지 않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저는 지금 시급하게 보는 것이 도시재생은 관광산업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 아시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은주위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아직 파악은 안 되셨나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아직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은주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 도시재생다운 도시재생과다운,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할 수 있는 도시재생으로써의 기능을 좀 더 능력 있으신 과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도시재생과는 한 번 경제산업위원회에 브리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도시재생과는 지금 시급해요. 그러한 고민들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다 같이 토론해서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재생은 구도심의 쇠퇴, 그리고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 그리고 부동산 경기에 의해서 발생되는 어느 지역의 낙후된 상황에 투입이 돼서 그것을 관광산업으로 전환을 하든가,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위화감이라든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사업을 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조직이나 단체, 개인의 이익에 부합되는 요구를 들어주고 어느 지역구 의원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도시재생은 절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급하게 도시재생과는 관광산업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하나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아무래도 도시재생 쪽에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주거지형사업하고 중심시가지형사업 추진이 미흡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특별한 사유는 아닌데요. 사업지구를 변경해야 될 그런 지구들도 있고 해서.......

김승범위원

변경사유는 중심시가지형사업의 변경예정은 한 군데고, 두 군데구나.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두 군데 정도. 이거 변경해 가지고 23년도까지죠, 사업이?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23년도까지입니다.

김승범위원

마무리되겠습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제가 왔으니까요,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연장신청을 저번에 곽창원 계장이 하신 것 같은데, 연장신청이 가능해요? 23년도까지 마무리가 안 됐을 때 연장신청이 가능하냐고. 요구하신다고 그랬거든. 연장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사업기간은 연장 검토한다고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직 결정은 안 돼 있고요. 저쪽에서 아직 연장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세부적인 것은 아직 없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태양백화점 자리는 매입이 다 끝나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나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태양백화점 자리는 철거를 조건으로 전제로.......

김승범위원

그 얘기는 저번부터 나온 얘기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철거가 돼야만이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김승범위원

지금 어디까지 갔냐고, 사업이.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지금 철거신청을 건축과에 제안을 했는데요.

김승범위원

지금 태양백화점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 주차장 겸 사무실 쓰시려고 지금 준비한 거 아니에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계획은.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현재,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해체계획이 접수가 됐었는데요. 그 해체에 따른 구조안전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과 자료가 필요한데 거기에 따르는 비용 문제 때문에 현재 사업자가 해체신고서를 철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던 거 아닙니까? 우려돼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그때가 언제인데, 그거 매입하겠다고 우리한테 요구한 게. 그래서 자, 좋다. 매입해라. 매입해서 요구하신 대로 주차장도 만들고 또 필요한 사무실들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도 아직도 해체계획이 지금 준비 중이라는 얘기입니까?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현재는 취하를 했어요. 본인이. 포기한 걸로.

김승범위원

추진을 빨리빨리 해 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계속 중심시가지형, 중심시가지형은 그래도 한 76% 했네. 나머지는 47%, 주거지형 47%, 공기업제안형 46%. 지금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나머지를 1년 안에, 2년 안에? 1년 안에 다 마무리......, 과장님!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금년까지 2년인데요.

김승범위원

예, 2년 남았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김승범위원

이거 시작한 지가 2017년, 18년, 19년 이 정도 시작을 했어요.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적극적으로 좀 부탁합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과장님! 올해도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

축하드립니다.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송산동 도시계획도로가 민선 거의 5기 때부터 숙원이었는데 늦지만 이제라도 하게 됐고. 재작년인가 도시계획선이 그려졌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2000년도에 결정고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지금 이 액수면 부지매입만 할 거죠? 예산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 주시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총사업비가 30억인데요. 금년도에 보상비로 저희가 10억 예산이 반영이 됐고요. 내년도에 추가로 20억을 확보를 해서 공사를 추진을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보상계획 통지는 했고요. 금년에 분할측량하고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을 한 후에 10월 정도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설계용역까지 마무리를 하고 공사 발주해서 내년도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20억을 요구하는데요. 도로 개설하는 데 한 5억, 교량 가설하는 데 15억 소요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도로 확포장과 교량 개설, 어떤 거 먼저 하실 건지. 교량 개설이 지금 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공사 공기를 단축할 수 있으니까요.

기시재위원

예.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투 트랙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부지매입 과정, 예산은 어차피 매입에 관계된 걸로만 쓸 텐데.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교량 개설계획을 먼저 세워서, 거기 교행이 안 되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리어카만 지나가도 사람이 다니기가 불편한 곳이라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던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그리고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11페이지 보니까. 25년도까지인가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전체 계획은 그렇습니다. 19년부터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1.3km 저희가 완료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8억 5천 예산을 투자해서 데크 설치 800m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자전거 타시는 분, 아침에 산책하고 운동하는 분, 농사짓는 분의 갈등이 심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건설과에 있을 때부터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기시재위원

예.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 부분을 하게 되면 빨리하는 게 좋아요. 추경에 세워서라도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장기계획으로 할 만한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에서 만약에 자전거와 사고가 났을 때 그 부분이 아주 모호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의 책임도 있어요. 구분을 안 해 놨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그쪽에 보면 구분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도시기본계획이 올해 6월에 승인신청을 하네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앞으로.......

기시재위원

8월이면 끝나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절차가 주민공청회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요. 신청하고 8월까지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은 승인을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받고 그걸 기본자료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을 하게 됩니다.

기시재위원

예.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절차 이행을 해서 내년 5월까지는 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도시기본계획을 차분하니 지금 천천히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신중하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중 12월인데 시민참여단 구성 운영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시민참여단 구성 운영은 했고요. 우리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상 도시미래상 분과별로 운영을 해서 잘 운영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지금 현재는 도시기본계획이지만 이게 지금 천천히 가는 부분이라 원래 관리계획을 시작해야 할 연도이기는 한데 관리계획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지금 다 수집하고 있는 거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읍면동별로 순회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기시재위원

순회해서, 찾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의원님들 통해서 요구했던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 내용들 전체 자료들을 저한테 한 번 주시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읍문화예술플랫폼.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계속 얘기하셨어요, 위원님들이.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진행률이 10%입니다. 그거 변경하시려고 하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도저히 그게 성과가 될 수 없겠다는 판단하신 거죠, 과장님?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거기 지금 설계 나왔어요? 원래? 거기에 플랫폼을 하기 위해서 협의과정 중에 설계 했어요, 안 했어요? 담당 팀장님! 그 플랫폼에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설계를 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예산이 들어간 게 있어요?

전혀 없습니까?

원래 실시설계 발주할 때는 2억 6,600만 원이 잡혀있었죠?

그래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10% 진행상황에서 예산이 전혀 들어간 건 없다?

전혀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로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시가지형에서 지금 가장 문제 되는 게 문화예술플랫폼하고 술문화관이 사업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빈점포 리모델링 지원사업도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고. 맞나요? 과장님! 지금 파악이 안 됐나요, 이거?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파악중에 있는데요. 세심한 내용까지는 아직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서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업무보고니까 점검 차원에서만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나 변경을 해야지만이 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예산낭비가 얼마가 됐는지는 꼭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임웅빈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임웅빈 도시재생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재난 예 경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읍면동 및 재해위험지역 마을에 재난 예.경보시설인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기상특보 및 재난 발생 시에 각 읍면동 마을 단위로 신속하게 방송을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3쪽, 산내면 매죽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국지도 55호선에 접하여 불안전한 암반비탈면이 형성되어 우려되는 낙석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지구간 40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쪽, 동곡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내수재해 위험지구인 산외면 동곡천에 대해 집중 호우 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였고, 하천 3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2년에 설계용역과 토지보상,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3년에 착공하여 24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7쪽, 침수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호우 및 태풍내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변 저지대마을이 위치한 소성천, 고부천을 포함해서 8개소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침수위험지역에 대해 CCTV, 수위계, 강우량계, 방송시스템 등 조기경보시스템을 22년 11월까지 구축완료하여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 시에 산재한 수많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2년에서 23년까지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인 마을진입로, 농로, 소교량, 세천 등 1,008개소에 대해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마을, 범죄취약지역 등에 CCTV를 설치 또는 노후된 CCTV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방범과 범죄취약지역, 차량번호판독 CCTV를 22년 6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범죄예방과 범인검거 등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장정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소관 팀장 소개)

정상철위원장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장정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난번 예산심의 때 얘기 나눴던 민방위장비 보관하는 사업 있잖아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연지동 쪽에 설치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때 제 고민은 뭐였냐면 민방위장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교통의 접근성 좋은 곳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그건 민방위장비가 아니고요. 어떤 수해나 수방 이런 자재.......

이도형위원

수방자재?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저쪽 체육관 넘어서 배수펌프장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창고가 있어요. 그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할까도 현장 확인하고 했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연지동 우수저류조 거기에 마땅한 공간이 있어서 물품별로 저희들이 적정하니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수방자재 종류가 대체로 뭐뭐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보관되는 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주로 마대나 말목. 그게 주가 그것이 많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것이 꼭 그렇게 교통이 복잡한 시내에 있어야 됩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통이 좋아야 운반이나 그때그때 하기가 좋으니까 교통이 좋은 데가 있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교통이 좋다 라는 개념이 시내 중심이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런, 교통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금 건설과에 염화칼슘 같은 거 보관하는 건 사실 말고개 너머에 있잖아요. 그런 데도 넉넉한 공간이 있을 텐데. 제 말은 꼭 안전총괄과가 관리하는 저류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저류조.

이도형위원

저류조 있는 곳만 이렇게 부서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창고가 또 하나 있는데 또 제2의 창고, 또 필요하다면 제3의 창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통합해서 수방자재는 널찍한 장소에 물건을 실어나르고 할 수도 있고 넣고 빼고가 편리한, 마당도 널찍한 그런 곳에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게 지금 그때 예산도 적고 조립식 창고 같은 거 하나 짓는다는 건데 그걸 그냥 작게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넓은 마당 있는 곳 정해서 시 외곽에서 어디라도, 사실 수방자재는 보통 보면 산사태나 하천 둑이 위험하다든가 이런 데일 것이 주로 예상되는 게 그런 재난이잖아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다면 꼭 복잡한 시내를 거쳐 들어오는 것보다는 약간 시에서 변두리 쪽에 널찍한 천 평 정도 딱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에 종류별로 탁탁탁탁 집어넣어서 지게차가 필요하면 거기다 놓고 빨리빨리 빼주고 이런 게 더 낫지 않냐 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연지저류지가 또 있고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는데 잔다리목 쪽에 있는데 기왕이면 창고가 요즘은 장비가 좋으니까 수납방법을 연구해서라도 통합관리하는 게 낫다. 창고 열쇠 2개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냐 라는 거예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어떤 적당한, 저희들이 시설 관리하는 그 부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류조 있는 데로 선정해서 지금도 활용하고 있고 하는데 말씀대로 외곽이더라도 적당한 그런 장소를 선택한다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추가로 현재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운영했던 체육관 쪽에 보면 옛날 정읍 소재 사업소가 있었거든요.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이도형위원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그런 부지도 말씀대로 마당이라든가 부지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 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다. 자, 그다음에 방범용 CCTV가 이런 저런 종류로 많아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을방범이 있고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관제하는 CCTV 등등. 이게 용도별로 사양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치된 CCTV에 화소라든가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새로 놓는 것에 대한 계획도 잡으시겠지만 기존에 CCTV에 대한 교체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종 CCTV의 용도, 사양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특별히 마을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주로 CCTV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모니터가 있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간혹 보다 보면 선이 끊겨있다든가 작동이 안 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걸로 숫자만 파악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종종. 그래서 마을방범용 CCTV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보고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마을방범 같은 경우는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확인은 못하고 유지관리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어떤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점검을 해 가지고 바로바로 고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수리를 하고 모니터가 나갔다든지 카메라 이상이 있다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기술적으로 작동이 안 되면 센서라든가 알람 이런 거는 없나요, 기술적으로?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만약에 마을회관에 설치가 돼 있다 그러면 화면에 그런 것들이 이상이 없으면 잘 작동이 되고 이상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자동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이쪽 안전총괄과 직원분들이 나가서 전체 700개 넘는 마을방범 CCTV를 다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CCTV 작동 잘 되는지 체크해 주는 그런 노력도 했으면 좋겠어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사고가 났는데 가서 막상 그 CCTV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얘기를 듣거든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침수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조금 더 부연설명 해 주시겠어요? 어떤 장비들이 어떻게 작동되게 되는지.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조기경보시스템은 보통 저수지에도 기존에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고 저희는 이번에 처음으로 하천변에 하천이 강우량이 홍수, 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가지고 범람 우려가 있다든지 하천변 마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CCTV도 설치하고 수위계, 강우량계, 방송시스템을 마을에 설치해 가지고 어떤 위험신고가 있을 때는 방송이 자동으로 나가게끔.......

이도형위원

자동으로?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를 들어 정읍천에 교각에 어떤 위치의 교각에 수위계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물이 닿았다. 그러면 어떤 전산시스템에 옮겨져서 자동 방송으로 인근의 주민 대피하세요. 이런 식으로까지 된다는 거예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수위계가 있고 강우량계가 있고 그래서 약간 헷갈렸고. 이게 지금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이쪽 부서에서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하천변에는 지금 처음으로 하고 있고요.

이도형위원

대신 아까 건설과에는 저수지 같은 데는 기존에 설치했던 사업도 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전에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도형위원

양쪽 부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설치됐는지 파악을 해 보고 싶어서. 어쨌든 하천은 처음이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 타당성조사 용역 지금 다 마쳐있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혹여 여기가 빠져있는가 아니면 들어있는가. 제가 최근 경로당 방문을 해 보니까 오래전부터 상당히 큰 피해가 발생하고 그 하천은 천태산에서 내려오는 급류에 의해서 세굴되고 이런 현상이 지금 많이 빚어지고 있다 라고 잡혔거든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 마을이 영원면 운학리. 천태산에서 내려오는 하천. 거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전에 2005년인가 그때 산사태 나가지고 복구한 데 거기 혹시 말씀.......

복형

이복형위원

운학리 마을을 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하천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거기가 장독에 독이 둥둥 떠다니면서 독끼리 부딪쳐서 파손되고 이런 일까지도 발생을 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그때 그랬습니다. 2005년도 수해 때.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는데 여기가 아마 재해지구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혹여 되어 있는가 빠져있는가 봐가지고 빠져있다라 한다면, 이게 또 시설을 또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가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해야 하는가.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셔가지고요. 그런 잦은 비로 주민들 장화야 신어야 마을 길도 건너다닌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 심각한 것 같아요. 또 마을안길 포장을 했는데 농로길 포장했는데 세굴돼 가지고 떠 있다 보니까 교량역할 같이밖에 안 되죠, 지금 포장이. 그게 침하되면 또 대형사고로 변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현장 조사 한 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내용 아시겠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건설과랑 상의해 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

운학리요. 거기 마을 이장님하고 상의 한 번 하셔서 어딘가 현장답사를 한 번 하시고 조치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동곡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올해부터 24년도까지가요? 3년도?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류. 지선이 있고 지류가 있고 보통 하천을 그렇게, 적은 하천은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지선이 있고 지류가 있고. 계곡이나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하천.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보통 하천은 공식적으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김승범위원

아니, 그거 빼고. 동곡천에 있는 지류. 조그마한 하천.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동곡천으로 흐르는 지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산골짜기에서나 마을에서나 내려오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 사업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되나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그건 포함은 안 됩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동곡천 이 지선, 큰 하천만 이번에 개선사업을 하지 하천하고 연결돼 있는 지류는 이번에 포함이 안 된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안 되는데 그런 것은 필요하면.......

김승범위원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관리부서에서.......

김승범위원

아니, 제가 이 사업을 하겠다로 지역주민들이 지금 어느 정도 정보를 알다 보니까 이 동곡천하고 연결되는 지선, 적은 계곡이나 하천들은 이번에 같이 이 사업하고 같이 참여해서 할 수가 있는지. 요구가 들어온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들은 이제.......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그쪽 마을이 2개 마을뿐이 해당이 안 되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나중에 사업설명회도 하고 지역주민들 간담회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선 적은 계곡이나 하천으로 흐르는 곳도 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포함시켜줬으면 좋겠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주 먼 곳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 하천하고 연결된 일부는, 왜 그러냐? 만약에 이 사업에 안 들어가면 또 건설과의 사업에 요구를 하실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그러니까 예산이 충분하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는 거예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가능한 범위 내에서.......

김승범위원

그러니까요. 지역주민 간담회도 하고 사업설명회도 하고 설계 나오면 보고도 하고 다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인성 팀장이 정량천도 하시면서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결론은 민원 최소화시켜줘라.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자연재해저감 용역을 하고 지금 현재 공사를 끝낸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 자료 한 번 주세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그곳은 확인하셨는가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어떻게 돼 있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직원이 지금 어제까지 연가여가지고 오늘 와서 찾았거든요.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위험지구하고 관리지구 나눠지거든요. 위험지구는 10년 내에 위험이 심한 데, 10년 내에 사업을 해야 할 데를 위험지구로 하고 그 이외에는 관리지구, 위험이 아주 미미하다 할 때는 조사는 하고 후보지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향재 소하천이더라고요. 거기는 후보지로 돼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아, 그래요? 그쪽에는 침수가 많이 되고, 상식적으로 보셨지만 물은 이쪽으로 큰 물이 가고 있는데 물이 역방향으로 오잖아요. 개선이 필요하지, 앞으로 향후 비만 오면 거기는 계속 침수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려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시민들이 얘기해 준 것이고 서신초 입구예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예.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정비계획. 이거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도로 관리기관이 딱 돼 있지 않은 마을 진입로라든지 세천, 소교량, 농로, 취입보, 낙차공 이런 여섯 개 시설이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이런 데를 매년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한 번 점검을 해서 이것을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을 빨리 시행을 해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처음으로 대상지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지금 국가 예산이 감염병, 그린뉴딜, 일자리 부분, 그다음에는 상당히 증가한 부분이 재난안전 쪽이에요. 재난안전 쪽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우리 시도 재난안전 쪽이 예산이 좀 증가했나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기시재위원

몇% 정도 됐어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오십몇 억에서 한 90억 이상 됐거든요. 거의 100% 가까이.

기시재위원

아, 100%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국가 방향보다는 더 열심히 해 주셨네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예. 마을방범 CCTV를 200대 신설 80대, 교체 120대를 하신다고 했어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범죄취약지구 CCTV 32대, 차량번호판독 CCTV 10대. 판독은 어떻게, 동작인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차량번호판독 CCTV는 방범 CCTV하고 자체가 좀 틀려가지고 이것이 과속으로 속도가 있기 때문에 차량은 번호판 인식이 할 수 있는 CCTV가 별도로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아, 속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범죄예방이나.......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번호판독용이 따로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범죄 이후에 찾아내려고 하는 개념보다? 그런 거예요, 속도?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속도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동작 인식하는 어찌 보면 AI CCTV 쪽으로 가긴 할 건데요, 향후. 그거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알아보셨는가요, 혹시?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어떤 거 말씀이세요?

기시재위원

CCTV가 우리 시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재난안전, 여러 가지 이유로. 후미진 곳에 있는 주차장이 개설되거나 하면 거기다 CCTV를 달 텐데. 동작 인식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캡처돼서 통합관제센터로 와야 나중에 찾기 좋지 CCTV를 언제가 난지 모르면 12시간도 봐야 되고 24시간, 48시간 계속 돌려야 봐야 되잖아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래서 그런 때만 포인트로 인식해 주는 것들이 CCTV가 계속 나오고 중이어서 그런 쪽으로 향후 갈 거니 그런 쪽을 알아서 나중에 그때 가서 바꿀 때 그걸로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호환될 수 있는 CCTV를 구입해 주십사 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여러 얘기 하는 것보다도 방범용 CCTV는 화소가 중요하잖아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화소를 뭘로 하냐가 중요해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차량 인식을 할지 못할지입니다. 지금은 방범용 CCTV가 거의 차량 인식을 다 합니다. 화소가 좋아가지고. 어차피 설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최고의 화소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해마다 화소가 틀려져가지고 엄청난 역할이 있는데 지금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최하 3년 내지 5년은 가는 것 아닙니까? 마을별 CCTV는 어떤 사건이 났을 때나 그것을 우리가 거시기하잖아요. 검색을 하잖아. 지역에 무슨 일이, 평소에는 누가 그 마을 다 검색을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어떤 사건이나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어차피 교체하는데 최고급으로 해서 어차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동곡천 지금 정비사업을 하는데 3년에 걸쳐서 146억 갖고 하는데 사실은 지역주민하고 간담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보통 공사를 하면 설계가 20%, 30% 변경이 되잖아요. 대개 보면 그럽니다. 어떤 때는 50% 이상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지역주민 갈등을 안 내고 될 수 있는 한 지역주민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행정을 해서 어차피 한 번 공사를 하면 영원히 거기는, 영원히는 아니지만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 있어요. 아까 146억 가지고 예산이 잡혀있지만 더 늘릴 수도 있는, 사업을 하다 보면 늘릴 수도 있잖아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어차피 소하천 하면 가변도로, 도로를 포장을 해 줘야 되요. 지금 포장을 해 준 자리 있고 안 한 자리 있어요. 보면. 근데 어차피 포장을 꼭 해야 합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제방 도로 말씀이시죠?

재오

김재오위원

예. 제방 도로 포장을, 어째서 그러냐면 지금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포장 안 된 도로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 포장이 돼야 비가 많이 와도 깎이는 부분이 적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어떤 공사가 됐든 간에 한 번 하면 영원히는 아니지만 제대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 가져요. 좀 늦게 하더라도. 그 부분입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안전총괄과가 어떻게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어. 건설과하고 안전총괄과 사업을 시행하는데 또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안전총괄과가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역할을 우선 선, 아까 재난지역에 비가 많이 왔던가 폭설이 많이 왔던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봐요. 아까 자재대 어디다 놓냐가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될 수 있는 한 정읍시 한 가운데다 놔야 해요. 어디서 사고가 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예측을 못하잖아. 가운데 놔야 제일 가까운 것 아닙니까? 사실은 기술센터도 2002년도에 옮길 때 우리 정읍시 컴퍼스 그렸을 때 북면 지금 기술센터가 한 가운데입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농기계를 제일 가까운 데 갈 수 있게끔. 사실은 지금 기술센터가 좀 변경이 되어 버렸는데 그때 당시 기술센터 옮길 때는 사실은 거기 땅을 확보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영농에 할 수 있는 연구시설을 만들어서 하려는 의지였어요. 근데 어쨌든 지나가다 보니까 사무실만 지금 엄청나게 커 있어서. 사실은 본청에 사무실이 적은 부분들이 거기 가 보면 끄트리에서 끄트리 잘 안 보일 정도입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재나 이런 것은 제 생각은 그래요. 될 수 있는 한 그렇게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될 수 있는 한 중간에 외진, 교통은 도로만 좋으면 요즘은 교통이 크게 문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짧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에 보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이 지금 예산은 돼 있는데 이게 정확히 그 지역인가 뒤에 사진을 보니까 너무 건설과에서 조그마하게 해 놓다 보니까 제가 못 보겠어요, 사진을. 이 부분을 좀 더 크게 앞으로 컬러로 해서 이렇게 해 주면 쓰겠어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지금 건설과에 예산이 부기가 2022년도에 10억이 잡혀있거든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 자리가 확실히 맞는가. 아니면 그 위험지구가 지금 빠졌더라면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아까 운학리 말씀이세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아, 예.

복형

이복형위원

건설과에는 지금 현재 건설과 자료 보니까 10억이 부기가 달아져 있어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업무보고인데 해야 될 과들이 많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장정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장정민 안전총괄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어서 다음 과를 하고 부족한 것은 오후로 하겠습니다. □ 건설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정읍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정읍천 정비, 유지관리로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40억 원을 투입하여 정읍천 상류 붕래교 일원 1㎞ 구간에 7억 원의 예산으로 홍수방어벽을 설치하고, 정읍천 하류 정읍교에서 목련아파트까지 800미터 구간에 18억 원을 투입하여 폭 3.5미터의 산책로 종주노선을 연결하겠습니다. 문화광장 주변 꼬마열차 운행에 따라 10억 원을 들여 900미터 구간의 인도데크를 설치하고 달하다리, 샘골다리 인근에 수세식 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정읍천이 건강한 시민생활공간으로 한걸음 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총 289개소에 372km입니다. 금년에는 65억 원을 투입하여 신태인 양괴리 산정소하천 등 6개소 5.2km에 대하여 하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 영농편익 증대 및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216억 원을 투입하여 용배수로와 농로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단풍미인쌀 생산단지 정비 등 78km 353건을 정비할 계획으로 영농철 이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한해대비 농업용수 확보 및 지표수 활용사업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극심한 가뭄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2억 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시설보강 및 준설, 저수지 정밀조사, 양수장 신설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한해 대비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군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의 균형개발을 통한 소외감 해소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10개 노선 4.2km에 27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속집행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는 2월까지 완료하고, 3월 중 공사에 일제 착공하여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교통편익 증진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97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시가지 아스콘포장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교량점검 및 보수 등 8개 분야 39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15쪽에서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주민 밀착형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진입로, 안길 확포장, 배수로, 모정 등을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5억 원을 투입하여 안길 및 배수로 정비 등 지역개발사업 143건, 모정 신축 등 민자본사업 77건에 대하여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지방하천 정비입니다. 18년도부터 25년까지 감곡천, 용오천 등 6개 사업에 1,49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균특 100억, 도비 98억, 시비 6억 등 총 20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감곡천 정비사업은 올해 11월까지 1차분을 준공하고 용오천은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2쪽, 신중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고부면 신중리 등 8개 리에 국비 163억 원을 투입하여 18년도부터 내년까지 양수장 1개소, 용수로 17.5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사업이 완료되고 내년부터 용수가 공급되면 고질적인 가뭄이 해소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4쪽, 평령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국비 127억을 투입하여 배수장 및 배수문 각 1개소 신설, 배수로 3㎞를 정비하고 저지대 농경지 9.4ha를 복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세부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억 원을 투입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26쪽, 호남선 통과박스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정우면 초강리 호남선 통과박스 협소로 대형차량 진출입이 불편하여 통과박스를 개선코자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였으나 안전등급이 B등급으로 양호로 개선이 어려워 우회도로를 개설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연장 1.2km에 1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400m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800m 구간에 9억을 투자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임용덕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팀장 소개)

정상철위원장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임용덕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상두산 석산 때문에 지금실제에 대한 준설 얘기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지금 그쪽에 준설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마을하고 1차년도에 협의를 했습니다. 용역은 발주돼 있는 상태고 환경관리과에서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오염원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환경단체하고 마을 이장님하고 마을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마을 이장님만 참석하다 보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해 가지고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다시 검사를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사가 발주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천공 조사가 있습니다. 세 공을 그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치 잡아가지고 저희가 시료채취는 하고 그것에 따라서 검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시료채취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재검사하고 이런 거 있고, 퍼내는 거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준설은 저희가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그 협의가 완료되면 착공은 3월 정도 그때 할 계획인데 아직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일단 또 거기서 퍼내서 어디로 갑니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필요한 성토제를 쓸 수 있다고 나오면 저희가 관련 면 해 가지고 반경 3km 내에 주민이 희망하는 곳 그쪽에다 우리가 성토제로 이렇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돌가루기 때문에 그 자체에 중금속이 함유돼 있거나 이런 것은 이미 쓸려 내려갔기 때문에 잔류 중금속 이런 것은 저는 그걸 염려하는 건 아니고 돌가루 자체가 너무 미세한 돌가루기 때문에 그게 날려서 눈으로 들어간다든가 호흡기로 들어간다든가 그 자체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얘기가 나온 지도 오래되고 하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한 번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원만하게, 또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료 한 번 보실까요? 도로에 L형측구라고 하는 곳에 보통 맨홀이 있어요. 우수를 차집해서 관으로 해서 하천으로 방류되겠지만. 보통 보면 흡연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딘가 담배꽁초를 그냥 길에다 버리기는 그렇고 해서 어디 작은 구멍 있으면 버리지 않겠습니까? 또 버려진 게 도로 치우시는 분들이 밀다 보면 불가피하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게 맨홀이 되는 거예요. 보통 아파트를 잘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 맨홀에 스틸그레이팅이라고 하나요? 뚜껑을 촘촘한 망으로 씌우는 곳도 있고 위에 다 씌우는 곳, 밑에다 끼워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 뭐냐면 우수관로가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도심권에도 보면 담배꽁초라든가 각종 쓰레기가 들어가게 되면 맨홀 밑에 있는 작은 관을 막아버리게 되고 막게 되면 그것이 비가 많이 오는 날 침수가 돼서 차가 움직일 때 거기서 물창도 튀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어찌 됐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런 제품을 개발해서 전라북도 도청에도 저걸 시범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위에서부터 한 번 다시 설명해 보면, 첫 페이지부터요. (자료화면을 보며) 어쨌든 저런 식으로 놔두면 저렇게 되요. 다음 페이지. (자료화면을 보며) 맨홀 뚜껑 바로 밑에다가 저렇게 스테인리스로 구멍은 뚫어져서 결국 물은 빠지고 걸릴 수 있는 쓰레기들은 걸려지겠죠.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다음 한참 지나고 나면 그 뚜껑 열고 나면 저런 식으로 쌓였을 때 쉽게 걷어내기만 해도, 맨 마지막 장. (자료화면을 보며) 저런 일들은 여러 일자리가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그렇게 되면 걸음망에 걸러졌기 때문에 맨 밑에 맨홀 안쪽은 저렇게 깨끗한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전라북도 도청에도 시범적으로 작년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관계부서 간 논의를 해서 도청도 한 번 가보시고 해서 필요하다면 우리도 조금씩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도시과에 제가 저 말씀 못 드렸는데 국장님은 앞으로 우리가 도로를 처음에 낼 때 처음부터 저런 걸 설계에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건설과에서는 저렇게 맨홀이 많이 막히는 구간들 나중에 펌프카 대서 끌어당기고 하는 그런 수고로움보다도 사전에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시내 쪽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앞선 부서에서 저수지에 위험상황이 닥칠 때 조기경보시스템은 건설과에서 일부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각 저수지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현황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천변에 화장실 올해 2개 동을 지을 생각이에요. 정동교 쪽에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참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천변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길을 다니다가 생리적 욕구가 생기는 분들이 화장실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해 주셨는데 달하다리 행사도 많이 하고 시민들 많이 다니니까 거기 좋아요. 저는 샘골다리 쪽도 해야 되겠지만 샘골다리 반드시 하시고요. 추가로 도시과에서 하나 놓고 건설과에서 하나 놓은 것이 상동교에서 박물관 사이에 송령교 주변이라든가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이어서 정말 불편하게 느끼시고 또 화장지 떨어졌다고 해서 주말이나 휴일에 화장지 떨어졌다는 연락도 오고, 그거 또 관리하려면 힘들어요. 또 부서가 양쪽이라 이게 어느 과 소관인지도 애매하고. 그래서 어쨌든 상동교하고 박물관 사이에 지금 있는 2개 재래식 화장실 없애고 한곳에 제대로 된 화장실 하나 만드는 게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샘골다리 주변은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소변 욕구가 생기면 바로 옆에 동사무소도 있고 자원봉사협의회 사무실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있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또 밑에 조금만 내려오면 삼화그린아파트 상가 화장실이 연중 개방돼 있어요. 그렇게 처리가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린 상동교와 박물관 사이에는 그렇게 이용할 만한 어떤 민간 건물도 없고 공공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우리 시가 자전거도로라고 또 걷기 좋은 도로라고 계속해서 시민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사람들 많이 다니거든요. 거기다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그게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익산청하고 1차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달하다리 쪽은 제방고가 나와가지고 일단 그쪽은 가능하다는 구두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샘골다리 있는 데 그쪽은 제방고가 하천제방 여유고가 없다 보니까 그쪽은 익산청에서도 일단 보류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은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위치를 상동 정읍천 상류 쪽 가면 붕래교 있죠?

이도형위원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 다리 밑에 그쪽으로 한 번 위치를 바꿔볼까.......

이도형위원

지금 세워진 예산을 샘골다리는 협의를 좀 더 해야 되고 또 적정 장소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예산 불용하는 것보다는 상동교 위쪽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하시고요. 반드시 하천제방에다 화장실을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조금 옆에 우리 시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거기다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하천이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데 불편하고 그러면 제방에서 좀 떨어진,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서 좋은 화장실 있으면 다 이용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다. 그 말씀드리고 예산 불용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상동교 위에다 1차적으로 만드는 거 하고 또 샘골다리 쪽은 이 말씀 또, 그 지역주민들 오해할까 싶으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샘골다리 제방에다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옆에다가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추진해 보시는 것도 권장하겠습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자료요구만 할게요. 정동교 보강공사가 여러 차례 걸쳐서 계속해서 보완 보완 보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추진했던 정동교 보강공사 내역 주시고 앞으로 할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정동교.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읍시에서 열선공사를 많이 했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많이 하고 계획도 있고 하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정읍은 그래도 제설이나 이런 것이 잘되는 편이에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민원을 크게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반듯하게 길이 주민들이 울력으로써부터 도로를 내가지고 계속 이용했던 도로인데 이걸 우리 동학 사업하면서 외곽도로로 돌렸더라고요. 그런데 산 뒤에 쪽은 항상 남쪽에서 산이 있다 보니까 응달이 지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위험하고 굉장히 불안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 데도 우선적으로 살펴서, 그분들은 그 위에다가 캐노피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 마을이 덕천면 가정리 마을주민들이 상당히 마을도 크고 하는데 그쪽에 원래가 직선도로예요. 주민들이 옛날에 새마을사업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로를 활용해 왔었는데 그걸 우리 시에서 변경요청을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에 여러 가지 소독사업을 해 주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법에 위반되고 뭐하고 해서 지금 그게 못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은 너무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어느 곳이 그렇게 응달이 져서 위험한가 이런 것도 체크해서 열선 처리라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곳.......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가 안전이 제일인데 주민들은 또 평상시에 위험하면 조심을 많이 할 텐데 갑작스럽게 지금 현재 응달을 맞이하고 금년에 첫 겨울을 맞이하고 다니다 보니까 더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잘 체킹해서 그런 곳은 또 없는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러 가지 건설과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금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올해 애써주시고요. 같은 얘기예요. 산이나 건축물 때문에 음지가 되는 도로가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시내권에는 천변주유소에서 연지고가 거기까지가 늘 음지여서 얼어있거든요. 그런 데는 염화칼슘이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기시재위원

염화칼슘을 사전에 먼저 한 번 뿌려주고 또 차후에 그런 곳들을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서 한 번 더 간다. 지금 현재 제설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기시재위원

사실은 1번 국도나 국도관리 하는 곳에서는 예고가 되면 미리 한 번 쫙 뿌려요. 그런 것이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번 더 한다고 하면 눈이 오고 제설을 했는데도 얼어있는 상태는 유지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써주길 바랍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과장님이 건설과로 오시기 전에 지금 도시과장님으로 가신 임웅빈 과장님하고 저희 지역구입니다만 아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주동저수지고 원래는 애당제라고 하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거기를. 그런데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주동저수지로 알고 있는데 왜 저희가 애당제 애당제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애당제에서 소성천으로 내려가는 천이 있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 천이 도시과장으로 가신 과장님하고 지난 연말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싹 다녀왔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놀랄 정도로 엉망이에요. 그 천이. 또 문제가 뭐였냐면 만수천하고 그 천에 대해서 익산국토관리청 소관이었을 때 거기를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공청회까지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 천만 빠졌어요. 그게 2016년도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굉장히 엉망입니다. 지난번 작년에 비가 폭우로 인해서 춘수마을 인근에 있는 천 둑이 많이 유실이 됐었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혹시 알고 계시나요? 팀장님들! 거기 알고 계시죠? 그때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축사 부분도 무너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도 단기 그냥 땜질식으로 거기만 정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은 관리관청이 익산국토관리청이 아니고 전라북도로 이관이 됐다고 합니다. 맞나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지방하천이나 그쪽은 전라북도 관할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원래는 처음에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공청회까지 하고 다 한다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자료가 있으니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아직은 이제는 거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라는 답변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최대한 빨리 우리 정읍시에서 그 현장을 다시 한 번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애당제 상류에서부터 소성천까지 딱 접하는 부분까지 쭉 한 번 답사를 해보세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때 당시 연말에 사실은 임웅빈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하고 같이 그 현장을 다 돌아봤기 때문에. 아니면 거기에 도움을 받으시든가 해서 전라북도하고 저희 지역구 도의원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정비사업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면 100억 이상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건 좀 어렵다고 하면 중간중간에 천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정비하는 데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농사에 목리구역을 목리지역으로 해제를 해서 여러 가지 농사짓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그 부분이 아니고 수해가 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해 예방이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 한 번 검토 잘 좀 부탁드릴게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임용덕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임용덕 건설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무성서원 주변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무성서원 주변 원촌마을과 동편마을, 남전마을 주거환경을 무성서원과 조화롭게 개선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빈집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하고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4쪽, 빈집정비 및 재생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사용 가능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 등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6쪽,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 및 신축 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목표량 60동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7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준공 이후 10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주택의 공공복리 시설 및 부대시설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입주민의 주거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쪽,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는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 472가구에 대하여 안전 점검 및 보수지원을 통하여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9억 원의 사업비로 매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4천 5백 가구에 대하여 주거 임차료와 자가 가구의 수선유지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유승호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팀장 소개)

정상철위원장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유승호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국장님께서 건축과장님 시절에 제가 부탁도 하고 촉구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특정 빈집 철거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도로를 낸다든지 해서 주택을 철거하거나 그럴 때 반파만 한다든가 또 부속동 같은 게 남겨져 있는, 그래서 주변의 시민들에게 불쾌함을 주는 건물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올해는 어떻게든 정리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예산도 세웠고 지금 계획 수립 중인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서둘렀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추진사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금년도 예산이 1억 원 반영이 돼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시에서 실시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만나고 공가 주택들 소유주들도 만고 해 가지고 최대한 찾아가지고 그런 것을 정비를 하고요. 만약에 소유주를 찾지 못하는 경우는 법에 따라서 공탁해서 시행도 가능하니까요. 꼭 필요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내용을 좀 알고 있겠지만 잠깐 소홀하다 보면 깜빡하면 놓쳐버려요. 위원님들도 주민들한테 이런저런 민원을 많이 듣고 또 말씀을 드린 거니까 대상 건축물에 대한 확정되기 전에 피드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특별히 저는 상동에 현대1차아파트 옆에 버스 승강장 있고,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대기하면서 거기 있는데 옛날 재래식 변소라고 해야 되겠죠? 재래식 변소가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게 좀 미관상 매우 안 좋아서 진작부터 소규모 공원을 만들든지 철거를 해서 임시주차장이라도 쓰자. 그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소유자들이 여기 안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못 느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문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이 꼭 철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다음 우리 지역에 건축설계사무소가 좀 많이 있죠?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예. 25개소 정도.

이도형위원

25개소?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20개소? 예전보다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들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요즘은 건물의 미라든가 실용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자재가 좋아져서 짓고 싶은 마음대로 짓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까도 저희들 식사하고 오면서 보니까 약간 도심 외곽으로 나가면 전원주택처럼 짓는 집들이 예쁘기도 하고 또 집단을 이루면서 그런 곳들이 좀 있어요. 요즘 TV 보면 집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만큼 우리 삶의 수준이 좋아지다 보니까 개성을 강조하고 또 웰빙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는 주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자칫 또 잘못하면 우리 시가 정한 또는 유도하는 도시경관 관련된 계획이 있어요. 그것하고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예컨대 경관계획에 따르면 건축물에 단독주택의 경우나 상가지역이나 공장지역의 건축물은 이런 쪽으로 유도한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실무진들도 도시과에서 세워진 기억이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숙지한 다음에 특별히 우리 지역 내에 건축사들에게 이 자료가 보급이 돼서 건축사들이 설계 당시부터 건축물, 특히 지붕이나 외부의 색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우러지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주택이더라도.......

이도형위원

예, 있어요.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말씀이잖아요?

이도형위원

권고사항처럼 돼 있으니까 건축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예.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작년에 경관재정비 책자가 나왔으니까 설계사무소에 올해 배포를 해서.......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 말이에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특별히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전에는 항공사진이라는 걸 볼 수 없었을 때는 확인이 안됐는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항공사진으로 정읍을 보잖아요. 그러면 샘고을시장 같은 데 그쪽을 한 번 쫙 확대해서 보시면 파란색 칼라강판으로 돼 있어요.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보기에 따라서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축자재 업체에서 자기들이 생산하기 좋은 것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있는 거 쓰거든요. 칼라강판 지붕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판단하겠지만 나와 있는 기성품을 쓰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경관에 도움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많이 쓰더라. 설계사무소, 시공업자들이 우리 시의 계획을 알고 협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한옥에 대한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까? 한옥 건축물 총량이라든가 아니면 건축물 관리대장 상 한옥으로 구분되는 별도의 자료가 또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 도에서 시군에 시달을 해서 총괄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료 있어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좀 주시고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정읍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황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현재 조사된 바로는 저희 정읍시에 136가구 정도.

이도형위원

136?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관련한 얘기인데요. 최근에 주거복지를 시행하는 시행사라고 할까? 그런 조직이 있어요. 거기 대표가 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데 혹시 내용 들으셨어요?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이도형위원

민간영역이라 잘 모르셨죠?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엊그저께 들은 내용이에요, 저도. 아무튼 주거복지라고 하는 게 보건복지부와 국토부가 연결해서 한다고 봐도 될 텐데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주거복지 대상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주택 수리를 LH에서 하고 LH에서 또 우리 지역의 업무를 통해서 시공을 하게 되는데 주거복지인들 한마당 또는 그분들 간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에 표창을 하는 게 있나봐요.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결국 상장만 왔는데 올해는 유일하게 정읍주거복지센터가 국토부장관 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열심히 했다. 우리 부서도 지원을 잘했고 시공업체도 역시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표창을 받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그 초심 잃지 않고 꾸준히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애로사항 있으면 잘 청취해서, 그분들이 잘해야 주거복지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분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관점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예. 그분들한테 더욱 관심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칭찬도 좀 해 주시고요.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무성서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원촌마을 있죠?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 마무리가 되죠?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여기가? 뭘 지금, 뭔 사업을 했나요,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는 빈집 철거하고 담장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빈집 철거가 다 됐나요?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지금 실시설계가.......

김승범위원

실시설계가 완료하고 있고. 담장 정비는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총괄적으로 가는 사항이니까요.

김승범위원

같이 묶어서 실시설계 중이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김승범위원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있나요? 아까 실시설계하는 사업 중에 담장 정비나 빈집 철거 말고 또 다른 사업도 포함돼 있는가요?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 있어요?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마무리하신다고 하니까.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예. 표지 같은 것도 설계하고.

김승범위원

예. 동편마을은 지금 여기도 실시설계 중인가요?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시설계가 금년 3월까지 계획돼 있거든요.

김승범위원

예. 근데 실시설계 지금 원촌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설계가 아직 안 끝났으면 이 사업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실시설계는 거즘 마무리 단계고요.

김승범위원

실시설계하고 납품되면 사업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올해. 원촌마을 거.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예. 올 말까지 지금 계획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 남전마을. 여기는 아직 실시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겠는데? 여기도 실시설계는 들어갔나요?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는 안 들어갔죠?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위탁사업비 이제 집행하는 단계고요.

김승범위원

이 3개 사업은 전부 위탁하죠? 농어촌공사에다가?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거 뭐 직영할 수 없고 위탁해야 맞는데, 지역주민들이 다 소화를 못 시키거든. 이 사업을 줘도. 마을에 주로 계시는 분들이 어른들만 계시고 그러는데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몇 분 있으면 나름대로 중지를 모아서 사업도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시작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러는데 위탁사업이 위탁료 줘야 할 거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사실은 시에서 나름대로 추진하려고는 했었는데 올해도 또 공모사업에 대응도 해야 되고 사업을 따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정된 인력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위탁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 적은 예산으로 또 위탁료도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이 지금 충분히 사업 준비하고 있는데 당연히 위탁료 나가야지. 몇% 나가는가는 내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기간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예. 물론 줬어도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김승범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관심 갖고 지역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안전국 사업 중에는 도심 공영주차장 사업이 있죠?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예.

김은주위원

교통과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도심 공영주차장을 꽤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정읍시에서 정읍시 도심에서 굉장히 큰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타 지자체도 정읍시 인구와 비슷한 지자체들을 돌아다녀 보면 정읍시 공영주차장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과나 건설과나 그쪽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어서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가 주변, 도심의 상가들은 사실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건축할 때 의무 주차면수가 있잖아요. 상가건물들은.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걸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민 세금으로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도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건축과에서 상가 건축물에 그 의무 주차면수만 제대로 단속을 해도 도심 상가 주변의 주차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방자치다 보니 단체장들이 그런 단속들을 강화하고 강하게 행정처벌을 내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리라는 생각은 해요. 또 선거철이 다가오니 여기저기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걸 다 또 감당하고 걸러내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부탁하고 사정하는 상황이죠, 지금?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예.

김은주위원

여기저기 밀려드는 민원들에. 그런데 거기에 상가건물에 주차면수 단속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언제까지 도심의 주차문제를 시민 세금으로 메꿔나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힘드시리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점차적으로 행정처벌을 강화하셔서 상가건물에 대한 의무 주차면수 단속을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가 있고 농촌 희망하우스 재생?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근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농촌 희망하우스, 이게 농촌에만 한정되는 거예요? 읍면? 동 지역은 없고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동 지역은 도심빈집만 있고.

정상철위원장

근데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농촌이라고 딱 적어져 있는데 예산서에는 농촌이라고 적시가 안 돼 있어요. 예산서에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이에요. 예산서, 본예산 예산서에는. 이게 뭐가 잘못됐지? 왜 여기는 농촌이라고 딱 적시가 되어 있고 본예산 예산서에는 그냥 희망하우스로만 되어 있어요. 지금 팀별로 농촌 관련된 팀이 따로 있고, 따로 있죠?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아니요. 그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정상철위원장

예산서에 보면 농촌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이 있고 다 있는데 여기는 희망하우스예요, 그냥.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그래서 제가 헷갈렸어요. 사실은. 예산은 맞는데 목이 부기명이 여기 업무보고 책에는 농촌이라고 딱 적시 있어서. 그러면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동 지역은 안 되냐? 그래서 묻는 거예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여기 예산서 안에서는 동 지역도 가능한 걸로 제가.......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업무보고는 이해하기 쉽게 일부러 적시를 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 그래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나는 예산서 봤을 때는 동 지역도 가능하다 라고 본 거예요. 이건 농촌에만 한정되어서 한다? 실질적으로 농촌 빈집정비가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하도 빈집이 많이 생기니까 그걸 우리 행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도 하고 또 빈집이 너무 많이 있으면 그 마을 자체가 또 너무 안 좋게 보이고 하니까 지금 하는 건데 이게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정비를 하는 데? 이번에 정부에서도 그래서 2주택자에 대한 것을 농촌에 있는 주택은 한시적으로 유보를 해 주는 정책을 냈죠?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아무래도 빈집이 시골이더라도 빈집이 있다 보면 사회적으로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 아무리 농촌이지만 또 보기에도 흉물이 될 수 있고 하니까요. 이런 것은.......

정상철위원장

제가 과장님! 이걸 왜 묻냐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빈집을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빈집의 주인, 상속을 받거나 하시는 분들이 여기 안 살고 다른 지역에 사시는데 이분들이 우리 행정이 하고 있는 현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다 라는 거예요. 효과가, 분명히 저건 철거해야 됩니다. 정비를 해서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려고 하는 것도 맞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관심이 없어서 놓아두라고 해요. 손도 대지 말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산은 세워서 계속 하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느냐.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더라. 저희도 지역에 가 보면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주민들이. 저 집을 철거를 해 달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그 자녀분들이 놓아두라고 그래요. 그냥 부모님이 예전에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냥 놓아달라고 합니다. 강제로 못하잖아요. 그 강제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빈집 철거하고 연관성이 되는데요. 농촌주택 철거하는 것도 빈집 철거하는 것도 신청주의에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고 싶어도 흉물스러워서 하고 싶어도 소유주들이 못하게 하는 경우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그게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동네는 가면 깨진 유리창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집이 비어 있으니까 동네분들이 다니면서 거기다 쓰레기를 막 담 너머로 던져요. 나중에 쓰레기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놓고 저희한테 요구해요. 쓰레기 치워주라고.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래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언가 제도적으로 우리가 더 고민을 해서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주시라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위원장님 연장선상에서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일부 나라는 거주자가 마당에 잔디만 안 깎아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나라들이 있대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빈집이 어느 일정 기간 이상 비워져 있을 때 환경을 정비해야 되는 어떤 행정적 규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나요? 담당 팀에서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되는 한에서 개인 소유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접근을 할 때 상위법을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정비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빈집들을 소유주가 주변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정비를 하게 하는 행정적 절차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아까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법이 현재 소규모 주택정비라든가 농어촌정비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강제할 수 있는 것은 공익에 크게 저어되거나 안전에 크게 위해되는 그런 경우는 심의라든가 행정절차를 통해서 강제할 수 있는 제도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신 특정 빈집 철거 관계 관련해 가지고요. 특정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것이 법으로 제도화 돼 있어요.

김은주위원

강제할 수 있어요?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예.

김은주위원

우리나라 법 안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예. 작년도.......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빈집들을 소유주가 소유하면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환경정비를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은데. 한 번 살펴봐서 철거까지 가는 것은 정말 서로 감정까지 상하는 거고 아마 어려울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철거한 집 없죠? 몇 집 안 될 거예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이제 법을 만들었으니까 가능합니다. 전에는 못했어요, 하고 싶어도.

김은주위원

거기까지 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있다고, 결국은 써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환경정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접근이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년 이상 비어 있을 경우에 잡초를 1년에 몇 회 이상 제거했다 라는 증명을 내라 하든가, 무너진 담이 있다거나 깨진 창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정비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내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귀찮아서라도 매각을 하려 할 것이고. 철거까지는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전국에 몇 개나 되겠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강제철거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 식의 접근을 한 번 해봤으면 합니다.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예.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제도개선을 통해서 한 번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그러니까 잔디 안 깎으면 벌금 내게 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슬금슬금 접근을 해서 귀찮아서 결국은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접근해 봤으면 합니다.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민원을 받은 내용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골에서 이렇게 합니다. 저도 어제 한 40분 정도를 통화를 했어요. 전화하신 분이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요. 우리 지역에 어머니, 아버지 부모가 두 분이 살고 계세요. 지금 90이 다 되셨어요. 두 분이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이 실버타운이나 시내로 나오셔서 병원하고 접근성이 가까운 곳으로 모시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집이 시골에 농경지와 집이 같이 있습니다. 마을 안에. 바로 옆에 악취를 너무 나게 하는 축사가 있어요. 근데 이 집을 팔려고 내놨습니다. 보러 왔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러 왔어요. 귀농귀촌 하시기 위해. 오셔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셨다는 거예요. 왜? 바로 100m도 안 떨어진 데 이 축사가 엄청 대단위 축사가 있어요. 너무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그 축사분한테 말을 했답니다. 차라리 당신이 이걸 사가세요. 그런데 나 필요없다. 억울하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자제분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희한테 도대체 정읍시 의원은 뭐하느냐 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개인 사유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론적인 답변만 제가 드리고 정히나 이 부분이 안 되면 권익위나 이런 부분에다 해서 청와대 청원을 하든가 그렇게 해 주셔서 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라고만 말하는 저 자체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 축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무슨 불법을 했다. 그것은 또 아니거든요. 이런 사회적으로 서로 마찰이 생기고 한쪽 편 얘기만 들으면 한쪽이 안타깝게 생각이 들지만 또 반대편의 논리도 또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맥락은 틀리지만 시골에 있는, 이제 그 집도 빈집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남아 있을 거예요. 병원에 들어가셔야 된다 하더라고. 그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시골에서는 도출이 된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진취적으로 다각도로 행정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호

유승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유승호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유승호 건축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께서는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이어서, 교통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편의증진 및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승강장 신규설치 및 교체 25개소, 이설·철거 10개소, 탄소발열벤치 설치 및 수리 120개소 등이며 총사업비는 9억 8천 6백만 원입니다. 3쪽, 시내버스 운영지원입니다. 시민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버스업체에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단일요금제 재정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이용 승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택시운송사업 지원입니다. 관내에 운행 중인 총 546대의 택시에 대해서 운수업체 보조금, 콜 관제센터 운영비, 시정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택시 내·외부 광고비 월 1만 원, 농촌복지택시 운영비 일 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 회복과 농촌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장애인콜택시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 택시를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정읍 쌍화차거리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정읍을 대표하는 쌍화차거리 및 주변 상가 활성화로 인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시민 및 관광객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쌍화차 지구에 총면적 1,246㎡, 주차면수 47면을 조성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11쪽,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18억 원을 투입해서 주요 간선도로 상에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교통운영과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으로 골든타임과 교통정책 수립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정대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보호구역 내에 노후 및 위험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자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일정대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손연국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교통과 소관 팀장 소개)

정상철위원장

그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손연국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일단 화면 한 번, 첫 번째 거. 외곽 지역에 벽돌조 버스 승강장이라고 하던가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차가 지나가면서 물도 튀기고 또 바람도 많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개선을 했는데 저거를 저렇게 개선했다고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일단 예쁘다,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칭찬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벽돌조 승강장을 일부 개선하겠다는 예산 세울 때 이런 저런 얘기 많이 하고 그랬는데 외곽 지역에는 벽돌조 승강장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개선했습니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작년에 6개소를 설치했고요. 한 번 시범으로 해봤고요. 올해는 예산에 일단 반영은 안 했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더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기에서 좀 더 고민했으면 하는 것은 디자인적으로 참 예쁘다 라는 말은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또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외부 치장하는 데 그렇게까지 들어가려나 했는데 생각보다 돈이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역도 비교견학을 많이 가잖아요. 최근에 갔던 곳에서는 전라남도 쪽, 거기 남도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그래도 좀 따뜻한 지역인데도 겨울철에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어떤 데는 비닐로 일단 막았다가 떼는 데도 있고 또 요즘 재료가 좋으니까 유리 슬라이딩형으로도 해 놓은 데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형태의 버스 승강장을 봤어요. 우리 시는 버스 승강장에 대한 디자인이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또 맞춰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하되 우리 중장기계획하고 일치시키면서 외곽 지역 어르신들이 버스 기다리면서 특히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하는 그런 문제를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저렇게 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시민들이 많은 부분에서 칭찬이 있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서 외곽 지역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다음 화면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소한 건데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게 저거는 시민이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청소 상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미줄 좀 있다고 해서 버스 기다리는 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걸 또 쳐다보는 시민이 계신다는 것. 다음 화면이요. 다음 장. (자료화면을 보며) 확대해서 보시면 저 위에 디자인적으로 하면 또 예쁠 것도 같은데 저거는 버스 승강장 그 위에 바람에 씨앗이 날라와서 거기 먼지나 이런 것들이 퇴적될 테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마 나무나 풀 같은 게 자라는 모양인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인데 은퇴하신 공무원께서 찍어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공직에 근무하다가 시민으로 돌아가면 또 이런 걸 보고 있어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버스 승강장 청소와 관련된 인력이 있고 그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보면 공공용 쓰레기봉투도 놓아져 있고. 되는데 저건 안 되고 있다. 저런 부분은 또 자칫 넘어가고 있다. 이런 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요즘 장비들이 좋잖아요. 홈쇼핑 같은 거 보다 보면 먼지 터는 거 버튼 하나만 돌리면 막 돌아가면서 웬만한 먼지는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간편한 소도구들을 지급을 해 줘서 주기적으로 저런 장면을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세심하게 청소를 해 주면 저런 사진을 저희가 제보받지는 않지 않을까?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에다 보완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저희도 하반기에 일부 시민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도 올 초부터는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상반기에는 아마 그분들이 일부 시민단체에서 오셔서 청소를 해 주신다고 해서.......

이도형위원

단체도 있고요. 또 우리 공공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노인일자리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르신 두세 분이 몇 개 구역을 나눠서 하는데 손이 안 닿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미처 손이 안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벼운 소재로 청소할 수 있는 것들을 보급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생각이에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걸레로 무조건 높은 데까지 닦으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다음 화면.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작년 연말에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보여드리고 공감도 얻었고 또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께서는 건축과장님이셨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를 짓는데 기부체납으로 저 지역을 기부체납 도로로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것을 떠나서 도시계획상에 저기다 도로를 만들고 교량을 만들고 또 도로를 만들면 교통분산 효과보다는 오히려 더 불편함과 공사비만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필을 했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다음 장이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다음 페이지. (자료화면을 보며) 상동 지역이 여기 말고도 우리 주차장 수급계획에 따르면 주차장 확보 대상지로 정해놓은 데가 많잖아요. 근데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런 지역 같은 경우는 생활SOC 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냥 주차장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를테면 주민들 소규모의 체력단련 공간이라든가 작은도서관이나 이걸 묶어가지고 밑에 지하주차장 하고 위에다가 또 주차장 하고 또 옆에 조그마한 공간에 주민들이 생활SOC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넣으면 생활SOC에도 당선되면 예산 확보하고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교통과에서는 단순하게 주차장만 많이 만들면 된다, 돈만 많이 지원해 달라. 이런 쪽에서만 보지 말고 다른 부서의 내용하고 같이 곁들여서 생각을 해서 주차문제 해결에 꼭 좀 노력을 더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저거 말고도 저 지역 말고도 상동 말고도 도심 곳곳은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과가 전에는 고통과라고 했었는데 참으로 칭찬의 소리까지 나올 정도 과장님께서 열심히 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니까 농촌복지택시에 27대 5억 6,500을 지금 추진실적으로 표기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6페이지 보니까 추진계획에는 또 27대인데 7억 9,800만 원이 부기가 달아져 있어요. 이 내용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2만 원 더 올라가서 그런가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저희가 농촌복지택시에 대해서는 일당 10만 원이었는데 12만 원씩 증액을 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2만 원 인상한 가격이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이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쪼록 이게 반응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 지역에는 상당히 교통 이용하는데 약자들의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좀 더 보완하고 개선돼야 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농촌 지역에는 버스가 안 다니다 보니까, 또 주 52시간 적용하다 보니까 더욱더 버스 노선 운행회수가 줄고 이러다 보니까 더욱더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이 택시를 이용해서 마을과 마을 간 이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 달라는 이런 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택시 지금 현재 운영체계에 대해서 조례가 있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 부분에서 손질을 해서 지금 현재 각 읍면에 보면 지금 현재 이분들이 12만 원 이걸 좀 더 잘 열심히 해 달라는 차원에서 업무용 택시는 지금 10만 원인데 여기는 2만 원 더, 운행회수가 더 많다 보니까 2만 원 우리가 더 인상을 했는데요. 이걸 더 활용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례 개정 좀 해 주시고, 그래서 마을버스 개념처럼 복지택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 돈 가지고 할 것 같아요. 현재. 한 번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읍면장에게 우리 조례로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담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교통과에서만 이걸 다 하다 보면 교통과장님께서도 굉장히 민원에 시달리고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은데 충분히 지금 배치돼 있는 차량 갖고 읍면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그런 제안을 드리고 있거든요. 내용을 그대로 지금 현재 과장님에게 전달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칭찬받고 고통받지 않는 교통과가 되길 바라면서 주문 한 번 해 봅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일부 조례 개정 및 일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써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한 번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칭찬받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전과 다르게 교통과가 많이 훈훈해졌습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

과장님의 능력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내버스 운영지원이 부기명이 이렇지만 사실은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이고 대중교통의 공익적 가치를 크게 인정해서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하는데 적자노선의 손실보상을 해 주는 예산이잖아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굉장히 큰 예산이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버스에 들어가는, 시내버스에 들어가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서 해 주는 손실보상금은 우리 정읍시 예산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본예산에만 이게 지금 59억 3,500만 원이네요. 60여억 원입니다. 우리 항상 시내버스 손실보상금 외에 추경으로 꼭 올라오죠? 전년도에 추경에 얼마였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피복비 일부 있었고요. 올해 저희가 추경에 재정지원금 반영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노사단 임금 단체협상 반영이 늦는 관계로 반영이 안 돼서 실제 해보면 단일요금하고 적자노선 손실은 일부 증액이 됐는데 또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벽지노선은 좀 손실이 있다 보니까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추경에 한 4억 8천 정도 증액을 해줘야.......

김은주위원

벌써 지금 손실보상금도 증액을 예상해야 되고 전년도에는 대폐차에다가 유니폼에다가, 분명히 시내버스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부터 사실은 출발한 거거든요. 시내버스에 우리가 시 예산으로 손실보상금을 해 주는 게. 근데 어쩌다가 이게 점점 살이 붙고 뭐가 붙어가지고 유니폼을 해 주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버스를 폐차하면 대신 차까지 사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좋습니다. 예산 그렇게 쓸 수 있다면 써야죠. 그런데 우리 지역화폐 같은 경우 홍보 많이 하잖아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우리 정읍시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정읍시민들이 시내버스 회사가 손해를 봐가면서 버스요금 천원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돈 얼마씩 걷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내버스에 손실보상금을 준다는 것을 저는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화폐처럼 어떤 일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알리잖아요. 우리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상반기, 하반기 현수막도 하시고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띄우셔요. 우리가 대중교통을 위해서 정읍시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래야 시민들도 교통과가 시민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쓰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시민들도 알고. 또 하나는 주눅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 그 천원 내고 타는 게 어르신들이 미안해서 기사님한테 불편을 얘기를 못하세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노선이 폐지돼도 발만 동동 구르고 그 답답함만을 안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어르신들이니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루에 사람 몇 명이나 탄다고 여기까지 오겠어 하면서 그냥 지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지 시민들은 모르고 본인들의 권리를 행사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정읍시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내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 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복형 위원님께서 복지택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저도 딱 이거 한 가지만. 과장님! 복지택시가 읍면에 있을 때 전 마을을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선별적으로 들어갑니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가 조례에 시내버스 불편지역 마을 중에서 마을회관에서 채근거리 시내버스 승강장까지가 300m 이상되는 마을, 또는 마을 경유 시내버스 운행이 편도 4회 미만인 마을 이렇게 규정을 딱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주민들이 편법으로 또 이걸 이용을 해요. 부족하니까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입암을 예를 들게요. 입암에 군령마을이 전라남도 백양사하고도 경계인지 알고 계세요, 군령마을? 저 호남터널 입구에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는 복지택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마을을 가기 전에 들려야 될 마을이 신등이라고 있어요. 입암에 신등마을, 원등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는 복지택시가 안 가요. 주민이 어떻게 한다? 군령 갑시다 라고 타요. 그리고 신등마을 입구에서 저 여기서부터 운동 삼아서 걸어갈 테니까 내려주세요 하고 이용을 해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 말고도.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자꾸 어떤 제약을 둬가지고 하지 말고 주민의, 아까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시내버스에게 너무나 많은, 진짜 계속 시민의 발이라고 해서 줍니다. 이동 편리성 때문에, 공익의 목적에, 여러 가지 거기다가 붙여서 줍니다. 복지택시는 왜 했죠, 우리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복지택시를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과 그걸 확대를 했을 때 그렇게 주민들이 눈치 봐가면서 이용하면서,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자기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데 거기 가자고 하면 안 가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복지택시 하시는 분들이 우연찮게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잔꾀를 부려서 우리도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잔꾀가 아니라 주민들은 이용하고 싶은데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경계. 입암면에 복지택시는 시내로 못 나오잖아요. 근데 입암의 경계가 어디냐면 상교동하고의 바로 경계에 구마석이 있습니다. 구마석의 주민들은 복지택시를 이용해서 다시 입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요. 그렇잖아요. 나올 때도. 조금만 가면 시내인데. 이런 불편함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서로 상충되지 않는 조건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거점 장소까지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손연국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손연국 교통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증가로 수질민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45.8km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8.8km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12.1km의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2024년까지 24.9km의 노후관을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산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5년간 총 231억 원을 투자하여 산내면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23년도에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27년도부터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하수도시설 설치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연내 신태인처리구역 정비를 완료하고 덕천처리분구와 중앙3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2024년,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4년까지 산내 및 입암면에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능교마을은 지난해 1차분을 준공하였고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봉양마을은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스마트 하수처리장 선도사업입니다. 환경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43억 8천 5백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 공정의 스마트 계측 기반 구축으로 정확한 진단 및 제어를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 향상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정명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팀장 소개)

정상철위원장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정명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소장님! 직원님들! 저기 어디신지 아시겠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저게 지금 옥정호 맞습니까?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정읍시민들이 저 물을 먹고 있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저기에다가 저렇게 수면 데크를 저렇게 해서. 임실군이야 자기네들 지역에 어떤 관광지를 유치하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좋다 하지만 저는 전라북도가 아주 잘못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행정에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의 면한테는 이것저것 규제를 많이 해 놓고 행정은 저렇게 위법을 해 가면서 저걸 우리 국민들보고 먹으라고 하고 우리 도민들보고 저 물을 먹으라고 하고. 저 도지사 옳은 행동인가.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변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저렇게 가로질러서 저거 공사할 때 얼마나 저 물을 우리 도민들이 먹고. 저는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도지사가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는가.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정읍시민은 대처를 해야죠? 소장님! 어떤 계획 있으면 말씀 한 번 해 주실래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정읍시민들한테는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오염원은 최대한.......

복형

이복형위원

저걸 건드렸을 때 얼마나 구정한 물이 나왔을 것이며, 또....... 우리 전에 오랫동안 시민단체에서도 시청에다 천막농성하고 이렇게 해 왔었는데. 저기 저렇게 설치한지 소장님께서 모르셨죠? 저거 설치할 때 알았었나요? 우리 정읍시 관계공무원들 알고 있었나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 6월에 완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설치할 때.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설치할 때 협의도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걸 우리 시민들은 저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참으로.......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우리 의회에서는 해 나가야 하려나. 이런 것도 걱정이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또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저걸 이제서 접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건 정말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기네들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추진하겠지만 저걸 도에서는 용담댐을 광역상수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예산을 세워서 해 주든가 어떤 계획을 갖고 해줘야 맞지 정말 우리 도지사가 진짜 뭐하던 도지사인가 정말 입에서 담지 못할 이런 말이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 부분은 잘해서 시민단체와도 의견도 나눠보고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서 제가 소장님에 대고 직원님들에 대고 뭐라고 하고 싶지는 없습니다. 임실군에서는 자기네 군의 이득을 위해서 하려나 모르지만 반대로 아마 임실군도 우리가 저렇게 했다면 반발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저 물을 먹으라고 한다면. 우리 상수도 광역상수도를 용담댐 물로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뜻을 모아야 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연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소장님한테는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도 할 수 있고 또 부서에서는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는 해석을 잘못하거나 또는 깜빡하는 사이에 결정돼 버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자료 한 번 볼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도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지역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최근에 보도된 모양인데. 요약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저게 수변이냐 수면이냐 라는 논쟁이 있는 거죠? 일단 과장님의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수변으로 보고 있죠.

이도형위원

저걸? 수변?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기사 내용이나 또 주장하시는 분들에 또는 제가 판단할 때도 수면의 위치는 만수위면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만수위선은 말 그대로 만수위선까지 찼을 때 그 수면을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고 수면 이외에 주변 둘레길 사업이랄지 이런 것까지 협의를 해야 한다 하면 저 자체는 수면을 이용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때 당시 얘기했을 때 무동력선을 띄우냐 동력선을 띄우냐. 1차적으로 그게 대두되고 했듯이.......

이도형위원

과장님의 수면과 수변에 대한 개념은 물 위에 보트가 가거나 물 위에 수상스키를 타거나 그걸 수면개발이라고 본다. 이 말씀인 거고. 그렇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어쨌든 저거는 물 위에 떠 있는 거 아닙니까? 물에 접촉돼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일종의 주변에 있는 붕어섬이랄지 인근 산이랄지 거기에 둘레길도 조성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사람이 접근하면서 발생되는 오염원은 전부 다 비가 오게 되면 타고 내려가면 같은 논리라고 보고요. 말 그대로 수면 자체는 수면 이용이라면 수면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확대해석해서.......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동의 또는 우리로서는 어떤 저항이나 이런 걸 하지 못했다. 이 말씀인 거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일단 알겠고요. 다음 화면. 다음 없어요? 새전북신문에서 띄워진. 일단 뉴스를 보니까 임실군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숙원일 수는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 자원. 우리로 치면 내장산을 어떻게 관광자원화 할 거냐는 입장으로 볼 수 있고. 임실은 옥정호를 어떻게든지 관광자원화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임실군과 우리하고 차이는 뭐냐면 옥정호 물이 결국 우리의 식수원이 되고 있다 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옥정호 자체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었었는데 그걸 이런저런 어떤 용역을 통해서 옥정호 자체는 또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것처럼 빠져나갔어요. 결국은 우리 도원천이라고 할까? 취수구에서부터 재는 이런 중심으로 대폭 우리가 양보하거나 또는 우리로서는 안전의 위협에 조금 더 높은 단계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과거의 것을 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물이라고 하는 성질이 고정한 것이 아니고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식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임실군과 정읍시가 서로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합의하고 가라앉았잖아요. 그러면 그 논의 구조가 지속적으로 잘 가동하는 게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위원회 자체는 지금 7번 회의를 거치고 그 뒤에 별도로 지금 추진사항은 없고요. 아까 저런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상생협약에 의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를 해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임실군하고 협의를 해서 구절초공원이랄지 이런 거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협의요청 공문이 왔을 때 이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관료들 또는 시장님으로 되는 이런 행정적 조직에서만 끝난 건지 또는 이것을 같이 우리 시민들과 협의테이블이 있었으니까 같이 논의를 했었는지.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그러니까 서로 지금 조금 비유가 좀 그렇지만 동학이 우리 정읍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의 것이듯이 같이 말 그대로 서로 오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했는데 이게 서로 윈윈을 하는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지 아전인수격으로 내 주장만 하다 보니 그러면 못하겠다 해서 결국에 7번 회의한 다음에 그 뒤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도형위원

그 구조는 거의 작동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인 거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뒤에는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시작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개발욕구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불신이나 또는 다른 각도로 생각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테이블에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방금 아까 보였던 그 화면 가지고 소장님이 해석하듯이 또는 임실군에서 그렇게 주장하듯이 이건 수면개발이 아니다. 거기에서 오염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공사 때 잠깐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갈수기에 기초를 박아서 해서 최대한 우리 정읍시민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 라든지 또는 우리가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시민사회하고 소통이 좀 안 된 부분도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리 코로나고 전염병이 창궐해서 많이 비대면 회의가 최근 한 1~2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비대면 회의가 일어났지만 이게 우리의 식수와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보시고 시민사회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런 걸 알려주기도 하고 의견 수렴해서 임실군에 우리 시민사회는 이렇게 생각한다더라 전해주기도 했어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대화 중에 또는 주장하는 중에 표현이 불편한 말들이 오고 간다고 해서 차단하거나 백안시하거나 대립구조로 자꾸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지금에서라도 우리 시민들을 의견을 취합해서 전달할 건 전달하고. 뭐 별거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직무상 여기 있으라니까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임실군을 대변할 필요도 없는 거고 시장님의 명령을 무조건 수행해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시민들의 의견 전달해 주고 보고하고 알려주고 또 피드백해 주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굳이 시민들과 직접 싸우는 위치에 서지 마시라. 과장님뿐만 아니라 밑에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우리가 그분들의 임실군의 방패, 전라북도 행정의 방패막이 역할처럼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시민들을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로써의 역할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도 전달하고 요구하고 있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가 위중하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 하지 말고 대면 회의를 얼마든지 하거든. 넓은 자리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침 안 튀기는 거리에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자리 빌려드릴 수도 있고 우리 대회의실도 있으니까 꼭 이런 문제는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공지하시고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해결방법은.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도 점검을 하시고 또 옥정호 개발과 관련된 협의체가 어디가 작동이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다시 가동을, 충분히 하신다고 했지만 이 시간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촉구하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임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까? 과도한 개발도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자기들의 생존권 문제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그거 의원으로서 그걸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의 상당수는 과거에 옥정호의 난개발을 우려하면서 그게 우리 식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염려했던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에 눈 부릅뜨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께서 과거에 의장 시절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공개했던 내용과 시장이 되고 나서도 그걸 지키겠다고 했던 내용과 지금의 모습이 오버랩시켜봤을 때 이율배반적이거나 화장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뀐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0분 넘어서 일단 다른 분 한 다음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락하고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업을 하나 뭣을 하나 우리가 상생협약서를 했었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상수도 임실하고 우리 정읍시하고 도하고 상생협약서를 했잖아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저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임실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저렇게 진행하고 정읍에서도 큰 이의제기는 안 했잖아요. 할 때 협의했잖아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협의해줬죠.

재오

김재오위원

예?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보는 관점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보는 관점이 다 틀려서 그것을 저것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의견이 분출할 수 있는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원래 2009년도에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임실은 그 지역의 70% 다 보호구역에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도 도원천이나 그때 당시 하려고 했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 정읍에 칠보나 산외나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때 당시 도원천은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임실 그쪽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어. 지자체가 하다 보니까 사업을 자기들도 하려고 보니까 맨날 걸림돌이야. 어떻게 됐든 상생해서 그런 역할을 하기로 해서 상수도보호구역 임실에 일단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조건이 환경분담금이란 것이 있어요. 환경분담금 아십니까?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임실에서 얼마 분담하는지 아시냐고요. 정읍에서 얼마나 분담하는지 아시냐고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약 9억 정도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9억 정도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9억이 넘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재오

김재오위원

해마다 하는 것이 원래 처음에 상생하면서 협약식을 할 때 환경분담금을 분담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에 하수도종말처리 산내 같은 데 하는 데도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지자체 간에 협약을 잘 이루진 사항에서 서로 간에 잘못하면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이 정확히 맥을 짚고 그것은 제대로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하고 긴 것은 기다고 해야 그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지 일부에서 어떤 판단을 잘못 판단할 때가 있는데 그리 매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문 언론에 나온 것 보면 정말로 이렇게 보면 문제가 많이 있죠. 또 한쪽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한 것 같이. 이런 것은 첫째는 우리 상하수도소장님이 원칙과 논리를 갖고 접근을 하고 흐트림이 없어야 해요. 누가 됐든 간에. 이 순간부터. 그래야 그게 시민들의 어떤 거시기가 있지 그렇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다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도원천에서 물 내려와가지고 우리 취수를 하는데 1급수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1급수예요. 도원천을 사실은 관로를 깔아가지고 물을 내리자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일부에서 단체에서 나옵니다. 사실은 관로를 깔다 보면 물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연히 정화가 안 됩니다. 지금 도원천 같은 경우에 자연에 물에 돌에 걸리면서 이렇게 정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주도에서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서 물을 먹었다면, 빗물을 받아서 먹어요. 지금도 제주도 가면 그런 거 있습니다. 항아리에다 빗물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놓아두면 썩으니까. 지금은 모터가 있으니까 모터를 돌렸겠죠. 근데 그때 당시는 개구리를 넣어가지고 개구리가 헤엄치게 되면서 이렇게 자연히 물이 썩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물을 이렇게 흔들어준. 물이라는 것은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자꾸 뭔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그 문제는 원칙과 논리를 갖고 꾸준히 하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지금 상하수도과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미납금 못 받는 부분이 많이 있죠? 상하수도요금. 소장님! 못 받은 부분들이 많이 있죠? 좌우지간 지금 못 받은 상하수도요금이 있잖아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대처를 할 거예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일단 재산조회해서 재산에 있는 것은 압류조치를 하고 무재산이랄지 행불이랄지 이런 것에 지금 결손처분하고 최대한 독려해서 징수토록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결손처분 그렇게 말이 쉽게 나오시면 안 돼. 물론 돈을 받다 못 받으면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결손처분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상하수도 7~8년 전에 아파트 단지, 어디 아파트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몇억씩 지금 연체돼 가지고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아파트는 최고 정읍에 최고 잘나가는 아파트예요.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내 것 아니다 보니까 그냥 무관심하고 놓고 놓고 하다 보니까 몇 년 흐르다 보니까 받아야 할 근거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단 말이에요. 정읍시가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어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금방 나오는데 할 수는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하수도요금도 문제 잡아서 잘 받았으면 쓰겠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그거 챙기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산내 우리 농어촌 상수도 사업 말이에요. 산내는 지금 우리 정읍시가 거의 99% 상하수도 보급률이 됐죠? 거의 100%나 다름없는데 일부 산내만 지금 하나도 못 먹고 있어요. 아시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또 반면에 지하수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지하수가 오염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그걸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은 똑같은 지역 ...,을 해 주셔야 해요. 산내 지역은 물을 주고 물을 한 방울도 먹지를 못해요. 지금 현재까지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셔가지고 올해부터 해서 26년까지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계획에 있고요. 그 안에는 어찌 됐든 간에 마을상수도로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 노력할 예정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산내도 올해 예산이 일부 섰기는 섰지만 그게 언제 물이 지역주민들한테 먹을 수 있는 여건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봐요. 어째서 그러냐면 여건이 산내가 엄청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졌고 공사비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고. 사업을 해서 투자, 어쨌든 투자 여건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산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경영이나 이런 경제성 논리에 접근하는 것보다요. 시민들이 맑은 물을 식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그런 경제성 논리로 하다 보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다고 봐야죠.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귀농귀촌 온 집이 다섯 집, 여섯 집 있는 집도 산내에 있는데 물이 없어서 귀농귀촌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저희 부서에서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가급적이면 집단화된 시설지역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면 어차피 거기가 급수구역으로 고시도 됐고 또 관로도 조금만 연장하면 되는데 저 산쪽 안쪽에 경치 좋은 쪽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관로를 연결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참, 그게 현실적으로 가장 애로가 많은 문제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 현실적 어려운지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연을 이용해서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귀농귀촌 물론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보면.......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되고 한 집을 봐서라도 귀농귀촌하는 집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정읍시에 해야 한다. 시민이 똑같기 때문에.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우리 정읍시로 찾아오는 시민들에게는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찾아보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상하수도요금 그런 문제, 아까 정말로 물 갖고 여러 가지 몇 년 동안 싸우면서 여건들이 있습니다. 임실하고 상생했던 도하고 상생협약서 제대로 지키면서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정말로 소신껏 싸워서 해야 할 부분이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꼭 우리 주장만 해 가지고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협상이란 것은 서로 간에 어떤 양분 논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 발 양보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여건들. 그런 것들은 만들어 내야지 그렇지 않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소지가 있어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건으로, 빗물 재활용 사업을 제가 가끔씩 촉구하고 그러잖아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어제 환경과 때 국가생태관광지마을인 솔티마을이라도 우선 해보자.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노력할 부분이 있고 또 이쪽 부서는 빗물 재사용에 관한 조례를 이쪽에서 관리하고 있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일단 우리 부서에서는 최대한 관공서라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굳이 신규 건축물에만 생각하려고 하지 마, 신규 건축물 당연히 적용하도록 하고 예컨대 우리 본청 본관동과 의회동이 있는데 이런 데는 빗물 재활용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본관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이도형위원

없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물론 이제 하려고 보니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할 거예요. 근데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빗물 저금통 만들면 되는 거예요. 빗물 저금통을 그래서 빗물로 텃밭을 가꾼다든가 꼭 그렇게만 쓰는 것 아니고 비가 왔다가 며칠간 안 나오면 주변에 또 흘려주면 되는 거예요. 최대한. 그러면 그 모여진 양이 그 우수관로를 통해서 흘러서 하천수량에 도움도 될 수 있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저류조 역할이니까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작은 저류조 하나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만 생각 마시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말씀하셨던 그 상동 텃밭 관계도 알아보니까, 하여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데 대체적으로 협의를 해보니까.......

이도형위원

여기서 목표를 좀 갖고 예산을 일단, 예산은 좀 잡으셔야 되요. 예산을 잡아야만 행정은 예산 쓰기 위해서라도 움직이기 때문에. 대상지는 많습니다. 또.......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면 좋은데 이게 또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올려야 우리가 승인......, 어찌됐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올리는데 작년에 하수시설 같은 경우에 27억, 당장에 고쳐야 할 곳이 27억이 필요한데 지금 재원 자체가 없다 해서 7억밖에 안 주고 그런 형태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랬어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도형위원

말씀들을 하셔야지. 우리 의원들한테. 보세요. 지금 예비비가 370억 있어가지고 그중에 107억을 재난지원금으로 한 번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걱정은 마시고 사업에 따른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되요. 돈은 그다음 문제예요. 돈은 또 비싸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빗물 홈통 거 홈통을 연결해서 안 쓰고 있는 물탱크 갖다가 받아서 놓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수원시처럼 예쁘고 디자인적으로도 괜찮고 실용적인 가치를 높이는 그런 건 추후에 하면 되는 거고 시범적으로 몇 개라도 해 봐야 아, 이게 의미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회, 그때 말씀하신 내용 위원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의회로 공문을 또 요청을 할 거예요.

이도형위원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볼 거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이 꼭 그 위원회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일종의 권고처럼 주로 회계과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공서를 지을 때는 회계과, 또 공동체과 이런 데서 건물들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에서 처음 설계에서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장치들을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법정 의무시설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그 이하 규격 같은 경우는 평상시 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

이도형위원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뭔가 해야 신문에 한 번 나야 아, 이거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다음 하나는 요즘 시내 곳곳에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많이 해요. 어느 정도 왔어요? 몇% 정도나 됐습니까?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몇%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1단계 사업으로 지금 8.8km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80% 이상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왜 그러냐면 양으로 봤을 때는 매우 미미한 부분인데 가장 복합하고 가장 시급하고 그 부분을 올해 했어요. 이게 3월 말까지 주 관로선은 매설을 다 완료했고 복구까지 됐는데 구 관을 자르고 그 관에서 새로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1단계 사업이 지금 3월 말까지 포장까지 완료하는 걸로 돼 있고 2단계 사업은 저기 올해 관광호텔부터 중앙도서관까지 12.1km를 하게 되는데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시민들께서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매우 혼란한 상황이고 또 오늘 저희들 점심 먹고 올 때 보니까 그 작업구간 아닌데 최근에 포장을 했던 구간인데 우리는 내려오고 상동 위로 올라가는 한쪽이 거의 한 블록 자체가 사고 때문에 멈췄어요. 사고 때문에 멈춘 건 그 사고차량이 움직이면 끝나지만 공사구간이 계속 그래 왔던 불편함이 있어서 시민들이 이해하시라고 곳곳에 현수막을 붙여놓은 거 알아요. 애쓰셨는데, 그게 그런지 모르다 보니까 별의별 억측이 다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는 해서 어느 정도 진실이 알려지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임시포장 해 놓은 상태에서 굉장히 그걸 길게 갖고 가더라.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최대한 연결 다 됐으면 확인해서 짧더라도 포장 정식포장해라 촉구해 가지고 어느 정도 노력은 했지만 어느 구간 보면 이건 뭐 요철도 상당히 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완전포장도 꼼꼼히 봐야 되는데 구간 구간 보면 정말 포장 이렇게밖에 못하나 라는 불쾌함이 들 정도로 공사가 엉망인 구간도 있었어요. 마무리까지 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최대한 아직도 정식포장이 안 된 구간이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포장하되 부분 부분 자기네가 커트한 것 거기까지만 하는데 그 공사 때문에 물러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딱 오려내서 제대로 포장할 수 있도록.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충정로 구간은 날씨만 풀리면 바로 할 것이고요. 저쪽 한솔초 그쪽으로는 배수 연결을 한 뒤에 할 계획이니까요.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우리 안건 다룰 때 올라온 안건인데 산업단지에 오염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걸 임시저류조를 만들었다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사업을 BTL로 할 테니 동의해 달라 라는 게 지금 안건으로 올라와 있어요. 미래첨단산업과 소관으로.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협의됐어요? 협의 또는 알고 있습니까?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혀.......

이도형위원

왜 제가 질문드렸냐면 이 BTL사업의 결론이 뭐냐면 1산단, 2산단, 3산단에서 오염수가 나오게 되면 바로 방류하지 하고 차집관로를 통해서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시켜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정식으로 다 처리한 다음에 정읍천이나 동진강으로 가게끔 돼 있거든요. 결국은 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내용, 하여튼 거기서 보내주는 물로 처리해야 되고 또 관로 설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저희하고 협의가 오게 되면 심도 있게.......

이도형위원

일단 현재까지는 내용 모르신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옥정호 문제에 대해서 자주 우려를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데요. 용담댐의 물을 저희가 상수원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그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한 번 나왔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많이 나왔었죠.

정상철위원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여기에서 100% 된다 안 된다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물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크게 봤을 때는 국가적으로 더 크게 봤을 때는 국가적으로도 서로 이웃돼 있으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용담댐 물도 지금 충남권하고 새만금권하고 이런 문제, 전북 도내 자체문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보기 어렵고. 지금 용담댐 물도 광양 쪽에 용수로 그 전에 안 가운데 물을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하여튼 현실적으로 물 부족국가라는 것이 피부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이 옥정호 물을 어찌 됐든 잘 관리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도 이런 서로 간에 지자체 간에 너무나 갈등의 요소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도 화가 엄청 나거든요. 거친 언어를 쓰가면서 정말 하고 싶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약이 오르는 거죠. 도지사라는 인간. 이렇게 막 표현도 하고 싶어요, 지금. 낙선운동도 하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따위 식으로 하면. 사람입니까, 그게? 그럼 여기 와서 집 짓고 살면서 그 물 먹으라고 해야죠. 강제로 입 벌리고 먹여야죠, 우리가. 나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도지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막 험한 소리를 하고 싶어요. 나쁜 거죠. 지도자라는 사람이. 우리 정읍시민을 뭘로 보고. 우리 정읍시민들 전체 낙선운동 해야죠. 한 표도 찍어주면 안 되죠. 선거적으로. 아무튼 저희는 요구할 것을 끊임없이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소장님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 전 직원분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들이 오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급한 것은 우리가 정읍시민들이 먹는 맑은 물, 식수기 때문에 식수 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건 알고 있어요.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은 지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또 안 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끝까지 목리라도 부려야죠. 더 끝까지 목리 부려서 안 되는 건 우리도 과감하게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아니면 물 우리 사다 먹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거기에다가 오염시킬 수 있는 모든 시설 집적화해 가지고 도저히 저기다 꾸며놨는데 임실로 구경 못 오게 해야죠, 우리도. 그런 말까지 하세요, 그냥. 싸울 때는 첨예하게 싸워야 됩니다, 소장님!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님의 방금 발언에 100% 동의하면서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 옥정호 수질문제로 시민운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도지사님을 기습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만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다가 모욕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도지사님의 생각은 바뀌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 가장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주방에서 물을 틀었을 때까지 과정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얼마나 물을 정화시키고, 모든 과정들 다 필요없습니다. 원수만 깨끗하면 되요. 원수가 깨끗해버리면 그다음 과정은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근데 정읍시민에게 있어서 원수는 옥정호 물이잖아요. 다시 한 번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 힘써주시길 바라고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읍시에서 빗물을 이용하여서 생활용수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현재까지 예산 걱정하지 말고 더 많이 하자 라고 말씀도 계셨고 했는데 올해도 지금 7천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옥정호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지금 물 부족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빗물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더 많이 찾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김은주위원

관공서 중에 빗물을 활용하는 건물들이 있나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대체적으로 지금 읍면동사무소는 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그렇게, 현재까지 실태를 보면 많이 이용되고 있지는 않고 대부분 조사를 해 보면 조경수 물주는 거, 청소용 이 정도로 지금 활용되고 있고요.

김은주위원

한계가 좀 있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다못해 안 되면 놓아뒀다가 한해 때랄지 물이 부족할 때 방류를 해서 지금 우리 연지 저류조 있듯이 그런 역할도 자그마하게라도 해야지 않냐. 이렇게 말씀했듯이 어찌 됐든 시설 확충하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주위원

빗물을 이용하는 사업이 꼭 이렇게 거창하고 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건물을 지을 때부터 그 빗물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정수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냥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캠핑성으로라도 큰 통을 하나씩 보급을 해서 우기 때라도 장마철이나 그때 물만이라도 몇 통씩만 받아서 써도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에게도 환경교육 하기도 좋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빗물 활용 정책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한 번 캠페인성으로라도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들지 않는 아기자기한 사업을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정명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정명균 상하수도사업소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