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규 의원 발언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영동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귀농귀촌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변경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11조 귀농귀촌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에서 농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지원과장 시험연구과장을 농정과장 농촌신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규정 제5조입니다. 붙임 상위조례 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2-7호, 영동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귀농귀촌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2021년 7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변동 사항에 맞게 반영함으로써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에 국장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에서 농산업국장으로 변경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현행의 지원센터 위치는 제3조제2항에 돼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삭제로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위치?

지금 현재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구 장옥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조례에 있는 이 위치에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에 두기보다는 시행규칙에다가 그 위치를 새로 담으려고 이 조례 안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아, 시행규칙에다가, 아직 시행규칙은 아직?

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려고…….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서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