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은주
황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임인년(壬寅年) 새해 첫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면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소망하시는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원활하게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8대 의회 마지막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7일 송재만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황은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1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월 1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4건의 조례안 심사 후 각 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한 후 내일은 자치혁신국 및 평생학습원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각종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22조에 인용된 주민자치회 관련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양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회의진행을 위해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윤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윤정희부위원장
윤정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잠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교대)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황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의원
황은주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반장 위촉 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업무 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통·반장 위촉 연령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부위원장
황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은주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황은주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황은주위원장
윤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현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관내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상위법을 명시하여 목적을 구체화 하였고,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의 2 회원 및 자료대출 서비스 내용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영섭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에서 이번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소 업무량 증가에 따른 감염병 대응 정규 인력과 오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의 증원 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 897명에서 900명으로 3명 증원하였고, 안 제2조 정원의 총수가 919명에서 922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실·행정지원국의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실
10시10분
먼저,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영섭입니다.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역점과제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 주요업무계획
은주
황은주위원장
이상 기획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예. 실장님, 17페이지 “별별 아이디어 챌린지” 사업이 있어서 이게 직원 분들한테 제안을 받으셔가지고 정책에 반영하시려고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영섭
이영섭기획실장
그동안 저희가 지방공무원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최근 변화에 맞춰서 직원들의 참여도 높이고 어차피 민선 8기 새정부 출범도 연계되어 있어서 최근에 저희가 정원 조정을 통해서 젊은 MZ세대 직원들이 많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신한 아이디어도 반영하고 실행력도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제안을 고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이 제안 제도 관련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진기간을 7월에서 9월로 정하시면 결국 받은 제안을 올해는 반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영섭
이영섭기획실장
7월, 9월에 한 거는 민선 8기 출범도 있고, 9월 10월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고 맞물려서 오히려 그 시기 때 집중적으로 하면서 더 실행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시기조절을 한 부분이거든요.
송재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 이기를 이번연도는 모르겠는데 차년도부터는 상반기로 당기셔가지고 하반기에 이런 정책들이 빨리 선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입니다.
영섭
이영섭기획실장
예. 저희도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20페이지 구민제안제도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황은주 위원장님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구민제안제도를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구민제안제도가 담당 소관부서는 마을자치과이긴 한데 구민제안제도에서 좋은 게 있으면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연계되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그런 운영상의 방법은 해당 부서끼리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섭
이영섭기획실장
예.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22페이지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여 가용재원 최대한 확보로 되어 있는데 낭비성 예산은 어떤 걸 낭비성 예산이라고 보시나요?
영섭
이영섭기획실장
낭비성 예산이라는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동안 보면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이나 부서에서도 이례적이고 형식적인 매년 변화나 이런 걸 고려함 없이 이례적으로 예산 편성한 요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기획실에서 부서의 사전 컨설팅으로 조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변화나 이런 걸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긴 하겠지만 예산 집행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례적으로 편성된 예산들을 이례적으로 사용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 예산들이 좀 보여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겨주시고요.
영섭
이영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23페이지 조례입법평가 있지 않습니까?
영섭
이영섭기획실장
예.
송재만위원
이 조례입법평가의 대상은 어떤 조례들이 입법평가대상이 되는 거죠?
영섭
이영섭기획실장
이게 아마 작년에 처음으로 제도가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인데요.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과감하게 폐지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놓쳤던 법령 개정사항들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일부 평가를 받아서 조정을 한 부분이 있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면 제가 오늘 일부개정조례한 조례도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걸 그대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후에 상위법 하고 안 맞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게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을 때부터 검토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섭
이영섭기획실장
예. 최근에 의원발의 통해서 조례안들도 많이 나와 있고 또, 부서에서도 사실 죄송하긴 하지만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기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컨설팅식으로 해서 안내도 적극적으로 하고 법률개정사항이나 요인들이 있으면 적시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 조례안이 맞는 조례안이라는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내려주는 담당공무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의 검토가 다 맞진 않다. 실질적으로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 전달이 됐을 때 담당자분들께서 조례를 보실 때 그게 상위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영섭
이영섭기획실장
예. 그 부분도 적극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간단히 하나 질의하고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 목을 변경을 하는데 기획실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온천1동에 간판 설치한 내용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섭
이영섭기획실장
….
이희환위원
온천1동에 예산 목을 바꿔서 사용한 걸 혹시 보고 받은 거 있어요?
영섭
이영섭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좀 깊이 있게 업무파악이 덜 돼서 양해해 주시면 더
이희환위원
양해라는 얘기는 아니고 모르면 뒤에 물어봐서 답변을 해야지 실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온천1동에 201-01 사무관리비를 769만 원을 201-03 행사운영비로 해서 예산 변경한 게 있어요. 그러면 201-01를 201-03으로 행사운영비로 변경했을 때 목이 변경이 돼야죠? 이거 보고 받으셨는지 뒤에 확인 좀 해보세요.
영섭
이영섭기획실장
예산팀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이 부분은….
이희환위원
아직 파악 안 됐어요?
영섭
이영섭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2021년도 사용한 건데? 이 내용 파악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목을 바꿀 때는 기획실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섭
이영섭기획실장
….
이희환위원
동장 권한으로 예산 목을 바꿔서 사용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아마 이 내용을 부서 주무관이나 누구는 알고 있을 거예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영섭
이영섭기획실장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실장님 업무보고 사업계획 작성하고 보고 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업무 보고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질의한 내용을 뒤에 팀장님한테 물어봐서 답변을 해야지 양해를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알았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영섭
이영섭기획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홍보실장 조상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 주요업무계획
은주
황은주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보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실장님, 송재만입니다. 30페이지를 한 번 볼까요? 우리 21년도에 드론을 활용한 사례들이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죄송하지만, 21년도에는 저희가 드론을 띄우지를 못 했습니다.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여건 준비가 덜 돼서요. 그래서 금년도에 드론 촬영 허가를 맡아야 되더라고요. 허가신청까지 마무리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송재만위원
21년도에 드론 활용하셔야 된다고 예산을 계속 올리셨잖아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구입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좀 많았었습니다. 제품이 들어오질 않고 계속 제품 수급이 안 돼서 저희가 조달요구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구매계약을 좀 늦게, 11월경에 구매 계약이 체결이 돼서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송재만위원
구매도 하셨고, 보험이나 이런 처리들은 다 하신 거예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연초에 다 준비가 됐고요. 허가만 떨어지면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리고 유성온천축제 하고 국화전시회에서 홍보실의 역할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일단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 언론 취재나 이런 과정을 생략을 하고요. 알리는, 구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한 초점이 맞춰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런 축제들이 대표적인 우리 유성구의 축제들이지 않습니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송재만위원
홍보에 관련된 부분은 홍보실이 주관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예를 들면 대외 언론기관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홍보실에서 한 번 짚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행사는 저희가 언론과의 소통을 좀 더 키워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리고 22년도 예산 반영하실 때 공익캠페인 제작도 예산을 올리셨는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공익캠페인 제작은.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생략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담다 보니까 몇 가지는 빼고 몇 가지는 넣고 조정을 좀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감사실장 양기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 주요업무계획
은주
황은주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실장님, 송재만입니다. 21년도에 종합감사 몇 군데 하셨어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11군데…. 개수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요.
송재만위원
그 대상은 어디를 하시죠 보통?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민간위탁기관하고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 그렇게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주요업무 38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넣으셨잖아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송재만위원
추가로 넣으셨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거 5개소 가능하시겠어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여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동가족과에 보육관리팀에서 거기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저희도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해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재만위원
합동으로?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개소 수는 정확히 모르시겠죠? 몇 개인지?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게 지금 현재 얼마 전까지 8개인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서요. 그것이 아마 올해 하고 내년까지 하면 한 2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 20개 정도?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그정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송재만위원
그러면 전체 대상의 한 25% 정도 올해 안에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이게 3년에 한 번꼴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리하게 개소 수를 많이 잡으셔가지고 형식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바에는 개소 수가 좀 줄더라도 이게 지금 처음 시행을 하시는 거니까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리는 건데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이제 그
송재만위원
이 계획 무리하진 않으시다는 얘기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0쪽에 보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 종합감사 한다고 그랬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올해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점검대상은 나와 있을 텐데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아직 보육관리팀 하고 기본계획이 아직
이희환위원
기본계획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2022년도 해야 할 사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 5개를 종합감사를 한다고 했으면 이미 2021년도에 올해 감사 대상에 선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희환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업무 보고 자체를 잘못하신 거예요. 이건 잘못한 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 질의하니까. 그거 무슨 과예요? 그 담당 협력부서가.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아동가족과입니다.
이희환위원
여성가족과?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아동가족과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아동가족과 하고 이거 보고한 다음에 대상을 선정하겠다? 이건 계획이 잘못된 거죠. 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대상은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이희환위원
자, 이제와 가지고 대상이 뭐 한 20개 되고 10개가 전체 대상에서 5개만 뽑아서 감사실장님 임의대로 협의해서 여기여기 해서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 저기
이희환위원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야죠.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네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거 업무 보고 끝나고 그쪽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이희환위원
우리가 질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잡도록 하세요. 내가 그쪽 상임위원회 부서에 해당 위원님한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회의 끝나고 나서, 업무 보고 끝나고 나서도 빨리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여기 일정을 보면 3월 달에 6월 달이에요. 지금 여기 보세요. 3월에서 6월 달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이희환위원
3월 달이면 내일모래 3월 달인데 대상도 안 나오고. 그리고 3월하고 6월은 아까 공직선거 이런 부분 말씀하셨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이희환위원
선거기간이에요. 한창 바쁜 시기란 말이에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래서요, 저희들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하반기로 미뤘고 여기는 아무래도
이희환위원
나중에 선거 관련 종사자 해가지고 공무원들도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되고 그럴 텐데 일정 잡은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월달에서 6월달 공무원들이 기본업무 수행하는 데도 바쁘고 선거관련 종사하는 데도 바쁠 텐데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국공립어린이집은 대상기관이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월할 거 같아가지고 상반기로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일정이나 대상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한 번 보고를 해주세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올해 민간위탁기관 감사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몇 군데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저희들이 민간위탁기관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서 유성구의회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선정을 해서 감사를 하고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아직
은주
황은주위원장
계획이 없어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자체감사 기본계획 그걸 아직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민간위탁단체를 집어넣어야 될지는 아직 계획 수립을 못 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러면 언제 수립하나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건 늦어도 1월말, 2월 초까지는 수립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그거 계획 수립하시면 저한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일자리정책실
10시41분
다음은 일자리정책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 주요업무계획
은주
황은주위원장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일자리정책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실장님, 송재만입니다. 45페이지 한 번 볼까요? “지속가능한 유성형 공공일자리 창출추진” 해서 역점과제 1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송재만위원
여기에 두 번째 줄에 부서별 협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업의 확대인데요. 저는 이 사업을 유성형 공공일자리 발굴사업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원은 하는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디지털 하고 돌봄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이 돌봄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저희 돌봄 쪽에 한 2억 1,500 정도입니다.
송재만위원
여기 보면 돌봄이 청년, 여성, 신중년 등 일자리 지원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돌봄의 의미를 조금 확대를 하면 우리가 보육도 돌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부서간 협업이 필요하신 부분인데, 아동가족과랑 상의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아동가족과에서 어린이집 대상들이 있어요. 어린이집.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송재만위원
어린이집에 대체교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올해부터 연차휴가에 관련된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이 돼서 대체교사 수급이 어려워요. 기존에 그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게 대전에는 대전시에 있고 아마 대덕구 하고 서구인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유성구에는 없거든요. 그런 기능을 하는 센터가.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안 되면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부서랑 협업을 하셔서 그런 대체교사를 운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46페이지에 보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추진이 있는데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이 부분은 지난 2021년도에 11월 경에 주민 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유성시장 주변 상인회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한 군데?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이것도 건의를 드리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가맹점 등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해에 연말 가을쯤인가 하셨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상인회 별로 행사를 다섯 군데인가 진행하셨던 사업 있죠? 2천만 원씩.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송재만위원
거기에 응모하셨던 분들한테 홍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만약에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 라고 하면 이런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우리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사업에서 착한가격업소 장기유지업소 있지 않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송재만위원
이 사업이 우리 주요업무 2번에 있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이랑 중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인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이거는 별도의 부분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별도면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20개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10개소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10개가 있고, 착한가격 유지업소가 10개. 그다음에 뒤에 주요업무에 보면 착한가격 거기도 10개인데 업소가. 그런데 예상되는 액은 비슷한 거 같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앞부분하고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중복되는 건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보면 신세계백화점 협력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신세계 협력 사업입니다.
송재만위원
신세계에서 부담을 해주는 건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송재만위원
좀 늘려보시지.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신세계 하고 더 협력해서 한 번 그 부분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2백만 원으로 나와 있는 지원내용들 중에서 어차피 예산 한도 내에서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다 지원을 해서 한 번에 개선시킬 수 있으면 좋으니까 신세계랑 협의를 좀 한 번 해주시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저희가 금년 3월 중에 지역협력 이행사항을 신세계에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맞물려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직거래중심 먹거리 공공성 강화 있어요. 공공기관 로컬푸드 공급 확대 추진 사업 해가지고 1억 3,900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유성구의 역할은 뭡니까? 이 사업에서의 유성구의 역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이 부분은 공공기관에 대한 구내식당에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 유성구가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대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역할이, 유성로컬푸드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거냐는 거죠. 생산자분들 하고 구내식당을 연결을 하는 건데 그 연결하는 중간의 역할이 뭐냐는 거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저희들은 공급품목이라든지 가격적인 부분 이런 수발주 검수시스템, 배송, 대금 정산 등 이런 부분을 통합푸드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수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점검을 할 것입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저는 궁금한 게 1억 3,900이 투입되는 예산이잖아요. 이게. 1억 3,900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 예산의 용도가 뭐냐는 거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이 부분은 농산물 공급에 따른 인건비 하고 운영비입니다.
송재만위원
인건비 하고 운영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송재만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생산자 하고 수요자 하고 연결시키는 건데 그 비용부담은. 물건이 만들어 질 거 아닙니까? 생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요자가 그걸 사가는 거잖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송재만위원
이걸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건 참 좋다고 봐요. 저도. 그런데 연결시키는 노력 때문에 1년에 1억 3천씩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는 이거 한 번 검토가 필요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저희가 작년에는 2개의 기관을 시작으로 해서 7개 기관으로 확대가 됐고요. 올해는 또 11개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 기관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예산도 늘어나야 된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건 다시 한 번 검토가 좀 필요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 대규모점포 관리 투명화를 통해 소상공인 권익 보호가 있어요. 이게 내용이 뭐예요? 분양된 대규모점포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대규모점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거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지금 매장에 분양된 점포가 있습니다. 한빛프자라 하고 엑스포코아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1회 회계감사 실시가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송재만위원
감사를 유성구에서 하는 거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아닙니다. 외부 회계법인 통해서 감사를
송재만위원
아니, 그 회계감사의 책임이 유성구에 있냐는 거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회계감사 책임은 저희한테 있는 건 아니고요.
송재만위원
아니, 업무 보고의 내용을 보고 유성구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법적으로 작년부터 의무화가 시행이 돼서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건 뭐냐면 이 회계감사의 책임이 유성구에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저희한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송재만위원
실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신다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50페이지 마지막을 좀 볼까요? 사회적경제 연대 및 협력강화 지원 있는데 이 사회적경제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갈등이 생기는 요인이 뭔가요? 갈등관리가 있는데, 갈등관리 연대강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갈등이 생기는 요인들이 어떤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예. 실장님, 49페이지에 보면 특수거래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이 있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소비자 보호 취약 업종이 지금 총 7,355개소라는 건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이거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현장에서 그런 걸 잡았다는 얘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표시가 된 건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통신판매를 하는 게 7,209개고, 방문판매가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이 부분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1년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총 7,355개소. 저희가 신고해서 승인 나간 업소가 7,355개소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7,355개소에서 통신판매가 7,209, 방문판매가 112, 전화권유판매가 34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게 현장점검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다음에 점검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줘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이 부분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점검해서 계도할 부분은 계도하고 과태료 부과할 부분은 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을 보면 50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한 번 사회적경제기업이 있고 거기에서 어떤 어떤 걸 판매를 하는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한 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지난번에 우리 하경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나 해주신 게 있어요.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 좋은 중소기업들, 강소기업들 하고 MOU를 맺어서 지역출신 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주셨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혹시 관련해서 검토하시거나 진행된 내용이 있을까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상반기에 관련 협회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대학교 하고 이런 부분을 네트워크화 해서 내년정도부터 추진을 해보려고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인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일단은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기초적인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뭐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그렇게 하더라도 사전에 관내 기관들 하고 조금 협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사전작업은 필요할 걸로 보이거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48쪽에 보시면 일자리 유관기관과 일자리 협력 네트워크 구축한다고 했는데 실제 사실은 이 기관들 자체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낼 수 있는 기관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일자리를 담당하는 기관들인 거지.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냥 형식적으로 네트워크 하지 마시고 실제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만든다고 하신 거잖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그렇게 좀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부분들을 연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디지털일자리 하고 있잖아요. 유클리드소프트 같은 관내 기업들이랑. 그러니까 그냥 단순 공공일자리만 하고 끝나지 않고 이게 진짜 채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다리를 놓는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행정지원국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선일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받았음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때 1월 1일 자로 전에 세원관리과장이셨던 정회영 과장께서 공로연수가시고 이인옥 과장님께서 새로 함께 오셨음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그간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에 마음을 내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행정지원국은 국민을 위한 주요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 주요업무계획
은주
황은주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지원과
11시21분
이상 행정지원국장이 보고한 내용 중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취임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보고하신 내용 56페이지에 보면, 팀장보직심사제를 운영한다고 하셨죠?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 지금 우리 유성구청 내 팀장 보직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지금 전체 218명인데요. 6급 팀장이. 그 중에서
이희환위원
팀장 보직이 몇 개 돼요? 자리가 공석 자리.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자리가 218명 중에서 현재 58명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대상을 제외하면 160팀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희환위원
팀장 보직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167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160입니다.
이희환위원
160개 자리가 팀장 자리네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현재 6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6급은 218명입니다.
이희환위원
218명 중에 팀장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력이나 근무기간에 따라서 보직을 받아야 되겠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같은 6급이라도 통상 보면, 팀장 밑에 차석으로 해서 6급에 앉아 있는 자리들이 있죠? 지금 보직 못 받은 분들이 있죠?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나중에 이쪽 세원과나 세정관리과 들어가서 제가 또 이 부분을 제가 언급할지 모르겠지만, 그쪽 부서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 과만 넣고 한번 볼까요. 자리는 몇 개예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세원과….
이희환위원
보직 받아야 할 자리가 몇 개나 돼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8명이 지금 무보직으로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무보직으로 지금 6급이 8명이 있어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부분도 거기에 침체된 현상이죠?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팀장보직심사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파악이 돼서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다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인사 운영이지 않습니까? 제목은 팀장보직심사제지만 운영지원과에 인사 운영하는 업무지 않습니까?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이제 일반 보직을 줬을 때, 보직을 줬을 때 최소한 근무 기간이 몇 년이에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보통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소요되고요.
이희환위원
아니 그게 지침이나 규정이 나와 있을 텐데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런 지침보다는…. 필수 보직 기간이 2년
이희환위원
예. 2년인데 2년을,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보직에서 2년을…. 표현을 이렇게 써도 되나. 2년 근무를 다 하고 다른 보직으로 가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2년이 넘은 사람들도 있죠?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세무직 같은 경우
이희환위원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 2년 넘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행정복지센터에는
이희환위원
그 부분도 여기서 있다 없다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번에 팀장보직심사제 운영할 때 이러한 부분들도, 하위직 공무원들 보직 문제도 근무연수도 잘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나 2년을 근무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지만 2년 이내에, 통상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또는 1년, 빠르게는 6개월 해서 보직을 또 우수한 자원을 집행부에서 선발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나 이 보직기간만큼은 규정이고 방침이 법에 정해져 있으면 이 부분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나중에 인센티브, 나중에 평정할 때 그 근무기간을 다 채웠나 안 채웠나도 보면서 거기서 감점요소나 가점요소가 평정할 때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동의합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인사 운영하는데 지침을 정했으면 맞춰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욱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번에 운영지원과 내용을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역점과제라든가 또 주요업무가 많이 지금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점 평가 높이 평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 무보직 6급들 그걸 어떻게 좀…. 지난번 제가 세무직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 다음에 운영지원과에 “비대면 챌린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유튜브 연결해서 직원들 소통 참여할 수 있고, 또 복면가왕 챌린지 경진대회 이런 게 지금 주요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는데, 57페이지. 이런 콘테스트라든가 경진대회를 할 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부서 간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발적으로 원해서 할 수도 있지만 또 부서 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서로 문제가 없도록 잘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면 우리 홍보실하고 연결이 돼서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신성동에서 댄스팀들이 지금…. 아주 인기가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직원 간의 또 성취감이라든가 화합 소통이 될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번 운영지원과에서 역점과제로 내놓은 부분들이 참 이번에 신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 과제 중에 지금 “청사 사무환경 개선 및 이용 편의 증진”이라고 해서 세부 내용이 뒤에 나와 있는데요. 청사 사무환경 개선은 사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환경 개선차원하고 맞물린다고 봅니다. 그렇죠?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혹시 국장님, 별관 뒤에 1층에서 2층, 3층 계단 타고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올라가 보셨어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혹시 국장님 눈에 보이시는 게 없던가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북측 별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환위원
뒤에.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지금 1층은 이렇게 막아놔서 제가 1층은 안 내려가 봤고요. 그 전에도
이희환위원
자,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마 예산이 2022년도 회계과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통로라든지 계단이라든지 보면요. 오래돼서 도색 부분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게. 세상 말로 얘기한다면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만 확인하고 이따 가실 때 한번 보세요. 회계과장님하고 둘이.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꼭 한번 보시고 이거 신속하게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지금 2022년도에 혹시 반영돼 있는 게 있어요 뒤에 별관?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별도 예산은 아니더라도 아마 도색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보이는 데만 이렇게 환경 개선하고 할 게 아니고 별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보는 시각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지적이 아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조속히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전민 복합문화센터 이거 지금 공사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여기 뒤에 과장님 답변 좀 해서 좀 주세요 국장님한테. 지금 현 현재 진행 상태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지금 업체 선정이 끝났고요. 2월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이희환위원
2월에 착공 예정이에요? 그러면 저쪽 건축 쪽에서 착공계 다 나온 거예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아직 접수는 안 됐고 이제 업체
이희환위원
업체가 선정이 됐으니까 업체에서 착공계 내고 해서 2월에 공사가 들어갈 것이다?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마 문화관광과장 할 때 회계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렵게 어렵게 토지 마련해서 예산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세정과
11시33분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72쪽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감면 및 구조 변경 차량 등에 대한 안내문 발송했는데, 구조 변경 차량 있죠? 이게 2021년도에 몇 건이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자체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 들어와서 그 내용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신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요. 보통
이희환위원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많겠죠?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이희환위원
그러면 유성구청에 우리 세무 부서에서, 세정과에서 자체 활동을 해서 적발을 해서 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적발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그것은 아직.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기간제라든지 이런 인원은 아예 없네요. 그냥 순수한 민원에 의해서 고발 조치된다든지 들어왔을 때만 과태료 부과하는 거네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저희가 선제적으로는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은 좀 깊게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뒤에 있는 과에 할 때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앞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73페이지에 자주 재원 확보가 있는데요. 보통 재산세 목표액 설정을 어떻게 하세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목표액 설정은 과표 상향분과 현재 과표가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금년도 일단 제일 먼저 과표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필지 수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자동 프로그램에 의해서 증액 인상이 되면 증액 되는 거고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표액이 이만큼을 좀 걷겠다 라는 그 목표액입니까? 아니면 구의 의지가 담겨 있는 목표액이에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분을 반영하신 거예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증가
송재만위원
자연적인 증가 분, 순증 분을 반영하신 거예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그냥 증거분이죠.
송재만위원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좀 구의 의지가 담겨야 되지 않을까요?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뒤에 세정과장님 계신데 예년에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어때요? 보통 10%씩 이렇게 인상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보통 8에서 10%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주요업무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순증 분을 그냥 반영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좀 드렸는데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대책을 저희가 강구해서요. 좀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운영지원과 인사 관련해서 얘기를 제가 좀 드렸고요. 특히, 이 두 개 과가 세원관리과하고 세정과죠. 여기에 지금 보직이, 직원들에 대한 보직이 돼 있는데 직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사운영 관련한 데 있어서 그런 얘기를 그저께도 드렸지만, 조직운영이 피라미드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인사 운영은 거의 피라미드형입니다. 예를 들어 역삼각형이나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이 적은데 위로 올라가면서 역삼각형은 절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나? 인사운영은 피라미드형으로 가야 되는데 세정과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세원관리과 행정직렬로 공통직으로 돼 있다며요. 뭐라고 그럽니까? 세무직렬이라고 그래서 별도의 직렬이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6급까지는 세무직렬로 가고요. 6급 이상은 이제
이희환위원
그러면 6급까지면 그 밑에 보면 세무직렬이 있죠? 그 세무직렬에 대한 항아리형 보직이 돼 있다는 걸 아십니까?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알고 계시죠. 그럼 이런 부분을 매년 반복되는 보직 인사운영관리지 않습니까?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건 구청장님한테, 정용래 구청장한테 얘기해서 뭔가 해결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침체되고, 뭔가 앞에 바라볼 수 있는 승진의 요소들도 보고 업무에 대한 열심도도 좀 가져야 되는데, 제가 직접적인 것은 가서 피부로 못 느꼈지만 옆에서 보는 듣는 얘기로 그렇다 이거예요. 이것은 다음 9대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행강제금, 과태료 체납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체납액 일제 정리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 체납이 되기까지는 재산세 관계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건축과나 그린벨트 도시과나 다른 부서에서 12월 말까지 내지 않은 부분을, 납부하지 않는 부분을 체납이 돼서 어디로 갑니까? 세원관리과로 갑니까 세정과로 갑니까?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세원관리과입니다.
이희환위원
세원관리과로 가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과태료 부분을 받아내야겠죠. 혹시 2021년도에 체납이 돼서, 납부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조치한 게 있습니까? 다 냈나요? 다 체납 부분이 다 걷혔어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아니죠.
이희환위원
아닐 겁니다.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체납이 있는 거겠죠.
이희환위원
계속 이월 되었겠죠? 그게 무슨 무슨 체납?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무슨 체납자라고 그러잖아요. 장기적으로 돈 안 내는 사람.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고질체납 상습
이희환위원
상습적! 그런 분에 대한 2021년도에 조치한 게 있냐 이거예요. 22년도 사업계획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시면 시세 밖을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 뭐 하겠다 사업계획 반영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사업계획 보고예요. 뭔가 당근을 줘야만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들도 세입을, 세입 수입이 잡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 운영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사 운영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은 관심 갖고 나중에 국장이 별도로 독대를 하더라도 구청장님한테 들어가서, 뭐 구장님도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자꾸 달라고 해 주는 거예요. 체납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체납해서 계속 안 되면 어디까지 가요? 최종 체납해서 세금을 안 냈어.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고발까지 해서
이희환위원
경매 처분해야죠. 2021년도에 혹시 경매 처분한 거 있습니까? 있어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압류만 해 놓고 경매는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압류는 뭐 통장 압류부터 수도 없이 많죠. 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새로 오셨으니까 관심 갖고 직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82페이지인데요. 세정과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등록면허세 부과액이 21년도에 얼마였죠?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목표액이 이제 17억 5천만 원이었고요.
송재만위원
부과한 거.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부과한 거요?
송재만위원
건의를 드리면, 뭐냐 하면 자료가 올 때 부과한 금액 대비 징수액 목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같이 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단순하게 그냥 1천만 원 지금 증감액 목표 잡으셨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21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있을 것이고 21년도 부과가 예상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이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1천만 원만 증감액으로 오면 이 목표치가 적절한지는 저희가 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과액 대비 목표액이 설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부과액이 자연 순증 분으로 1천만 원이 늘었는데 목표액도 그냥 1천만 원이 늘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세하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리고 그다음 한 가지, 80페이지인데요. “역동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시세도 저희가, 다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나 징수나 이런 부분 다 구해서 진행하죠? 기초에 위임돼 있죠?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시세를, 저희가 만약 세원관리과에서 시세의 체납액을 많이 거둬들이시면 인센티브가 있나요? 구에서 진행하는 그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말고.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시에서 교부금으로 주는데요. 징수 교부금으로 보통 과연도 같은 경우 30%….
송재만위원
30%를 교부금으로 주나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외에 인센티브는 없나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송재만위원
이 부분뿐만 아니고 이게 광역과 기초의 관계에 있어서 기초로 위임돼 있는 사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거에 마땅한 맞는 인원을 배치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교부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인센티브도 필요하지만 징수 노력을 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구가 아니고 시에서도 그건 편성을 해 주셔야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돼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거는 구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셔야 반영이 될 거란 말입니다. 이게 점점 갈수록 기초로 위임되는 사무들이 많아요. 그거에 맞게 인원은 증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인원 증가가 안 따라간다고 하면 그래도 그 고생하고 계신 공무원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광역이나 국가가 줘야 한다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십시오.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건의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민원여권과
11시46분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한 내용 중에 질의가 이제 다 끝나고 마지막 과인가요? 민원여권과. 민원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역점 과제네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특별하게 어떤 시책을 발굴을 하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이희환위원
사실 그렇죠. 시대에 부응하는 업무를 봐야 되니까 역점 과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종사자 공무원분들은 우리가 업종으로 따진다면 서비스업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도 아마 틀리지 않은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서비스업.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서비스업이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엊그저께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게 낫더라고요. 상을 받았어요 많이. 기록관리물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정보공개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다 행안부에서 받은 건가요? 두 개 다 행안부에서 받은 거예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대전 기록물은 대전시의 평가고요.
이희환위원
아닌 것 같아서 자꾸 제가 여러 번 반문해서 물어본 거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하여간 축하드립니다. 고생하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무인발급기 때문에 많이 힘들게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요즘 시대에 맞도록 가야 되는 부분은 무인발급기를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각종 민원 소리도 발급받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2022년도도 우리 유성 국민들의 민원업무에 대한 편의성 제공을 해주고 서비스 정신으로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자치혁신국과 평생학습원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