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에서는 감사담당관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2.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감사팀장 이재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신 조사팀장입니다. (김연신 조사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김경은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한기복 지역순찰팀장입니다. (한기복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이연희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연희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김안나 서무입니다. (김안나 주무관 인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해당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공공갈등관리[소통]시스템 강화사업입니다.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의 사전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구축한 제도적 기반인 갈등관리위원회와 복잡한 이해관계자간 중립적 갈등해결을 위한 갈등관리협의체 운영 활성화로 민관 소통과 협력을 통한 갈등조정 및 열린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효율적인 감사를 통한 일하는 공직문화 정착사업입니다.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실시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하여 신뢰받는 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전 직원 감사전문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기술, 복지 등 전문분야에 대한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 감사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감사품질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을 엮은 ‘서무 업무 길라잡이’를 현행화하여 재배포하고, 부서와 동에서 예산·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동일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구민이 공감하는 부패ZERO 청렴 감사사업입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및 부패 사전예방을 위해 취약시기별 맞춤형 점검활동과 암행감찰반 운영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각종 업무추진에 대한 경고시스템 및 청백-e 시스템과 청렴활동 실적을 관리하는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조직 부패위험도 진단 및 간부 청렴도 평가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 확인시스템을 운영하여 반부패 청렴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개개인의 청렴마인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 간부회의와 청렴활동 우수부서 선발로 공감과 소통의 청렴문화 정착과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과의 업무공유와 지역사회 기관들과 청렴 협업을 강화하여 경계 없는 청렴생태계 조성과 청렴강서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악성·고질민원과 코로나19 방역업무 등으로 심적 고충과 피로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자가진단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방법을 제공하고, 전문가 심리 상담서비스와 치유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 바람직한 공직가치 정립을 위한 행정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 및 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으며, 규정 및 지침해석상 어려움으로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감사기관에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고 능동적 업무추진 중 발생하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비행위에 대해서 면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갑질 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벌 조치하며 피해자에게 법률적 지원과 심리적 상담을 병행 제공하는 한편,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종 자치법규에 내재된 갑질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추진한 인권증진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된 강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하여 영아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인권보장 체계를 확립하여 구민 모두가 공감하고 존중받는 인권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구민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권장하여 공직자 및 구민의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부패 및 비효율 요인 차단을 위한 조사활동 추진사업입니다. 특명사항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수시로 조사점검하고 공직자 범죄 및 비리에 대해 엄중 처리하며 처벌사례 등을 직원들에게 전파 공유하여 경각심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문제점이 대두되거나 개선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활동을 확대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지적 및 요구사항에 대해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부패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엄정하고 내실 있는 공직윤리제도 운영사업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재산신고 과정의 성실성과 재산형성 과정의 윤리성에 대한 엄정한 심사로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업무관련 취업관리를 통해 바람직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재산심사방법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관련사항을 명확히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사업입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자 매월 1회 ‘구청장과의 수요데이트’를 운영하고, 온라인 민원창구인 ‘구청장에게 바란다’ 활성화를 통해 주민 목소리 청취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구정평가단을 운영하여 구민의 시각으로 행정전반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구정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신뢰받는 구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충, 진정민원 관리와 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조사점검활동,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통해 부적절한 민원처리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고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계절별, 주제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순찰과 주요현안사항 및 전년도 기획순찰 결과 취약한 부분에 대해 특별순찰을 실시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적출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주민순찰과 동 주민센터 연계를 통한 테마중심의 지역순찰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주요시책 및 주민안정과 밀접한 사업 분야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원활한 구정운영 방향 제시는 물론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통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응답소로 접수된 현장민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동별 ‘현장민원 살피미’ 운영 내실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월별, 분기별, 민원처리 실태결과에 대한 데이터분석을 통해 환류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꼼꼼한 원가심사, 철저한 일상감사 추진사업입니다.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원가 산출금액 및 견적가액에 대해 거래실례가격조사, 표준품셈, 적정 노임 확인 등 내실 있는 계약원가 심사를 철저히 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통해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설계부터 준공까지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춰 소그룹 실무자교육을 통해 발주부서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며 단계별 자체점검이 가능한 ‘공사업무 길라잡이’를 적극 활용하여 행정 오류를 최소화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하도급 문화정착 사업입니다.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활성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제 실시 등 하도급 부조리 예방을 위한 3대 원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임금체불, 장비, 자재대금 체불 등이 없도록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하도급 업무 길라잡이’ 배포를 통해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여 하도급부조리 근절과 공정한 하도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로 주민과의 소통과 협업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혁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내용, 본위원의 답변을 보고서 이번에 조치를 바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보고도 있었지만, 강서구 감사담당관 공석인데, 우리 강서구가 공석인 이유가 뭡니까?

저희 강서구 감사담당관은 공개모집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모집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인해서

공개채용 공고가 떴습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부감사인가요, 내부감사인가요? 공개채용을 한다는 거는 내부예요, 외부예요?

전체 다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다?

예, 그렇습니다.

채용 내용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있어요? 공개채용 내용이 나온 거 있습니까?

그건 별도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예.

근무기간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지방행정사무관을 뽑는지 아니면 임기제 행정사무관을 뽑는지 이런 공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 오면서 이유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것이 저희한테는 전혀 없어서 이게 좀 보고 체계가 맞나? 왜 이렇게 공석인지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구청장님께서, 그렇죠? 공개채용을 하기 위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공고를 하고 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파악이 안돼서 제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개채용을 한 적이 있나요?

계속 저희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임기는 몇 년으로 하나요?

임기는 제가 알기로는 2년하고요. 그 다음에 총 5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2년 공고하고 다시 재연장해서 3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지금 공개채용을 했다니까 그 내용을 저도 보고 싶네요.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날짜도 있을 것이고, 언제 저기할 것이다, 제출서류도 있을 것이고 내용을, 그다음에 공개모집하면 외부인사도 아마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사실은 우리가 전에 외부인사도 써봤습니다. 또 아니면 감사담당관을 하면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명퇴하고 공무원이 들어온 적도 있고요. 명퇴공무원, 그죠? 여러 사항들이 있었고요. 바로 전에 김진철 담당관께서는 진급해서 바로 쉽게 말하면 공개모집 형식으로 해서 감사담당관을 간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류의 지금 우리 강서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저는 이 공개모집을 한 내용을 보고 싶어 하는 이유는 구청장님이 6월말까지 인데 감사담당관을 어떻게 하는지가 대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공무원이 명퇴하고 그 자리에 공개모집을 하고 들어오는 분이 계시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외부인사가 면접 봐서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과장이 정말 연장선상으로 해서 들어가는 건지.

감사담당관 기본원칙으로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서류심사하고 감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부에서 바로 뽑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심의를, 아니 그건 아는데, 그 틀을 제가 모르겠다니까요. 그 공개모집한 내용을 봤으면 알겠는데, 어떤 뜻인지 청잠장님의 마인드

그건 출력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감사에서 교육 관련해서 감사를 지적을 했었죠, 제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청렴교육 관련해서는 어떻게 실시를 할 겁니까?

원래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저희가 직접 대면으로 해서 교육을 직접 강사를 모셔놓고 했었는데요.

작년에도 비대면으로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4개월에 걸쳐서 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가 좀 괜찮아진다 그러면 대면으로 활동을 좀, 대면교육을 좀....

대면교육으로?

예, 하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라도 만약에 안 된다, 코로나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좀 인터넷으로 하더라도 교육 횟수를 늘려서, 작년에는 한 번만 했었는데요. 올해는 한 두세 번 이렇게 나눠서 좀 해서....

할 거다?

예. 그래서 직원들이 좀 많이 들을....

그러면 청렴교육을 올해는 조금 횟수를 늘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번에 하는 거는 너무 직원들의....

아니, 작년에 4개월에 걸쳐서 했었어요, 청렴교육을 비대면으로.

4개월에 걸친 게 아니고 기간을 그렇게 잡았던 건데요. 횟수는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참여율이 조금 저조했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횟수를 2~3회 늘린다든가 그렇게 방향을 좀

그렇게 하시겠다?

개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적극적 행정 교육하고 갑질 근절 교육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도 ‘너무 실시간으로 교육하니까 전 직원이 참여하기 어렵지 않았냐?’ 라는 거를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교육 횟수를,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해주신 것처럼 2~3회를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8쪽에 보면 왜 업무보고의 내용은 계속 1회일까요? 그러면 ‘교육 실시하겠다.’ 하려는 것도 횟수를 늘려서 이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계속 1회일까요?

아마 교육을, 전체 교육을 하나만 잡고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하면서 횟수를 좀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그러니까 행정감사의 답변은 ‘교육 횟수를 늘리겠다.’, ‘2~3회를 실시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은 왔어요. 그러면 업무보고에도 2~3회로 늘렸어야 되지 않냐 라는 거지, 자료에도. 근데 왜 자료가 아직도 1회라고 되어있냐 라는 겁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1회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거는 조금 이렇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도 그러면 자료가 나왔어야 되는 거가 맞죠?

예, 나중에 시정하겠습니다.

그것도 연1회, 또 연1회 이상 한다고 그러면 그건 맞지는 않다라고 보여 집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주입식 정보전달보다는 공연이나 아니면 연극, 이런 다양한 콘텐츠로 교육을 실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된, 계획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사실은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직접 이런 것도 한 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알다시피 코로나가 하면서 이런 게 모든 게 비대면으로 다....

중단이 됐으니까.

예. 그래서 올해는 기존에 했던 거를 좀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에 정말 여기 답변주신 것처럼 주입식으로 그런 교육을 실시한 것보다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로 교육을 실시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 알려주시면 교육에 아마 이렇게 동참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우리 강서구 감사실에서 비효율적인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가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위해서 노력한다든가 내실 있는 행정, 감사실에서 지금 전 부문에 대해서, 강서구 전 부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강서구에 있는 20개 동사무소에 간호사가 파견돼 있죠?

예, 있습니다.

몇 명씩 파견돼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1명 정도 파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 쪽에서 1명이 파견돼 있고, 보건소에서도 2명 정도가 파견돼 있어요. 맞습니까? 정확히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처 잘 그거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느냐하면 동사무소에 파견돼 있는 간호사들이 누구 말도 듣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하면 이 사람들이 동 소속이 아닙니다. 동 직원들한테 이야기해도 말이 먹히질 않아요. 보건소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엄중하다보니까 찾동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쉽사리 주민들한테 찾아가지를 못해요, 지금.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동사무소에 파견된 간호사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의료행위도 못합니다. 왜? 의사가 따라다니지 않으니까.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체온 정도 재주는 일?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찾아갈 수 없죠, 의료행위를 할 수 없죠, 그리고 거기다가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소속감이 없습니다. 동 센터직원들한테 이야기해도 전혀 말이 먹히질 않아요. 그 실태를 모르고 계셨습니까?

정확한, 예, 그 부분도....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이 간호사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보건소에서 파견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소에서 파견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보건소하고 한번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 뒤에 계신 팀장님들 오버타임 하면 오버타임 수당이 얼마입니까? 1만 원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되겠습니다.

간호사 오버타임 하면 얼마예요? 팀장들 보다 훨씬 많죠? 한번 이 사업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재혁 팀장!.

예.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모집공고가 지금 25일부터 27일까지로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등의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 공개적으로 지금 공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위원들한테도 충분하게 이 부분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이 공고문을 하나씩을 잠시 끝나고 하나 만들어다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김용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있잖아요. 동 파견 간호사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갑작스럽게 지금 직무대리를 맡아서 아마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됐으리라고 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각 동에 몇 명인가? 몇 명씩, 어느 동에 몇 명, 어느 동에 몇 명,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이걸 파악을 해서 하고. 이 사람들의 지금 역할, 그날그날 어디 출장을 나갔으면 출장 거시기해서 몇 건씩을 거시기 하는가, 이런 부분도 자료로 좀 파악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위원들한테 각자 좀 깔아주세요, 각 동 별로.

예, 알겠습니다.

몇 명이 되어 있으면 몇 명, 이런 부분이. 그래서 김용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파악이 우리 위원들이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나 또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과나 감사담당관실에서 빨리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어떤 주민들한테 도움은 못 주지만 피해는 안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가서 바로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자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혁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장현 행정팀장입니다. (박장현 행정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시설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소은 주무관입니다. (김소은 주무관 인사)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행정사무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 통합신청사 건립 설계 및 공사 발주입니다. 최적의 설계를 구현하여 통합신청사 건립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설계용역 및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총 소요예산은 1597억 3500만 원입니다. 올해 2022년에는 중간설계와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공사발주 및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적정 공사비 산정 및 공사발주 일정 준수로 통합신청사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안정적인 통합신청사 건립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강서구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 청사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부지 및 건축물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주변지역 도시기능과 연계한 통합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현 청사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주변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금년 한 해도 우리 부서 직원 모두는 통합신청사 건립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팀장님들이 바뀌었네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박장현 팀장이 원래 거기 있었나?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지금 거기 공사가 시작했습니까?

공사는 아직 시작 안 했고요. 현재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설계단계죠?

예.

근데 지금 부지에 쌓여있는 건 뭡니까?

부지는 현재 물관리과에서 잠깐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관리과 공사를 하면서 그쪽에 사용하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하수업체들이. 그 업체들이 어차피 부지를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있는 부지를 잠깐 제공을 한 겁니다.

물관리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해가지고 지반 보강하는 장비들이, 큰 탱크들이 와 있던데. 물관리과에서 어떤 사업을, 우리 구청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이 와 있습니까?

하수도 준설이나 아니면 그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토사들 있지 않습니까? 토사 같은 걸 정리해가지고 그쪽에서 그 폐기물들은 실어서 폐기물처리장으로 보내고요. 남은 토사들은 나머지 또....

그런 장비가 아니던데?

터파기 하는 공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수시로 나가보고 있는데요.

그 높이가 한 20m 정도 되는 큰 파이프 같이 생긴 관들이던데, 그게 준설할 때 그 지반 보강할 때 쓰는 그런 장비들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 청사부지가 아니라요. 그 옆에, 청사 옆에 부지를 보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옆에 같습니다.

거기입니까?

예.

그럼 청사 부지에는 그런 건 없네요?

예, 없습니다.

여하튼 관리 좀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시기 전에 어느 정도 좀 보고 가셔야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단장님, 그 신청사 건립에 주차대수는 몇 대라고 했죠?

지금 한 5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500대. 저희가 지금 쉽게 말하면 연구용역 중이잖아요?

예, 설계용역 중입니다.

설계용역. 그러면 그 500대에서 주민들이 충분하다 생각하고 지금 500대 저기 한 거예요?

주차대수야 항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적정한 수준에서....

지하 하나만 파나요, 저희?

지하 2층까지입니다.

지하 2층만 파나요? 밑에는 안파고?

예.

아니, 계속 주차에 대해서 얘기가,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지 않을까, 신청사 건립하는데 그런 거 타당성검사 안 하고 하겠느냐 라고 제가 반문은 했는데요. 사실은 보건소나 의회나 구청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타구를 보면, 같이 있는 데 보면 굉장히 주차장이 협소하거든요. 그런 걱정을 늘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 많이 하셨겠죠?

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정하고 있는 주차대수는 법정 최고한도고요. 저희가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정도까지 지금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차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여쭤보는 건데, 충분하다고 생각이 된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오늘 보고하는 것 중에 재원마련에 대해서 안정적인 통합신청사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아무래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전에도 보고했지만 올해 예산이야 당연히 구비로 됐겠죠?

예.

내년이나 저기에는 별 이상 없는 건가요?

저희 생각으로는 충분히 조달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또한 연구용역을....

현재 본관 청사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올해 연구용역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다?

예.

그것도 꽤 시간이 걸리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청 부지가 업무용이 아니죠?

공공청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업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개선할 필요가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시에다가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스스로 값어치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매각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다 언제든지 또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런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희 위원님!

과장님, 여기 보면요 직원들 정원이 늘고 현원이 늘면 아무래도 증축 관련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배치도를 보면 여기 증축부지도 있는데 여기 또 보면 이 건물, 건물 사이가 혹시 연결되지는 않습니까? 지하에서만 연결되나요?

예. 지하로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지상에서는 연결이 안 돼 있고요.

건물끼리 연결이 안 되고?

예.

그거가 제일 조건이 좋다고 해서 그게 당첨이 된 겁니까?

여러 가지 검토들이 있었거든요. 서로 연결된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연결되는 게 안 좋다?

연결되지 않는 것이 좀 낫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다른 건물들이나 이렇게 보면 원래 연결이 안 된 것도 중간 2층에 구름다리 형태로 해가지고 연결을 또 막 하잖아요?

예,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죠.

예. 대체적으로 많이 그렇게들 하는 걸로 보여 지는데 아예 우리는 처음서부터 그게 아니다라고 전문가들은, 왜 그런데 지금현재 건물들은 그런 게 더 많을까요? 새로 옆에 증축을 하면서 연결하는 걸까요?

저희 같은 관공서라든지 업무용 건물이 아닌 상업용 건물들은 연결된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연계성이 되게 많아야 되니까. 그런데 업무용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살짝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차단한 상태로 보여 지거든요.

별도의 또 기관이기 때문에 약간 기관끼리의 독립성을 또 갖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좀 떨어뜨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민원 오시는 분들이 실은 구청도 볼일 봤다가 보건소도 볼일 봤다가 또 민원이 있으면 의회도 찾아왔다가 하실 텐데 이분들이 ‘아니 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증축할 수 있는 별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지는 그러면 9층까지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몇 명 정도가 수용가능한 건물입니까? 증축하는 거.

한 1만㎡정도 되거든요. 순수한 사무실로 한다고 그러면 한 7, 8백 명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유롭게? 그러면 증축할 때는 그 정도 크기로 9층으로 지을 수가 있는 겁니까?

증축할 때요?

예.

예, 증축할 때는 가능합니다.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현재 구청에 지금현재 신청사를 짓고 있는 그 건물이 정원에 맞게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층을 올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증축을 할 때 갑자기 저희가 900명, 800명 이렇게 필요로 의해서 증축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 여러 가지 다른 복합건물로....

그러면 자리가 좁아서 한 100명 정도 좁게좁게 있다가 신청사의 회의실을 없애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조금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증축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증축을 했을 때는 갑자기 7, 8백 명이 갑자기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최대로 했을 때 그 정도라는 거고요.

이왕 그러면 증축을 할 때 높게 짓고 제대로 지어야지 1층, 2층 지었다가 또 필요하면 3층, 4층 짓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증축을 하게 될 경우 4, 5층 정도로만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 정도로만 짓게 되는 거고요. 맥시멈으로 다 짓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축의 여지는 더 두는 거죠, 그러면 위로 올릴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신청사도 위로 올릴 수 있는 거는 됩니까?

신청사는 위로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옥상에 또 여러 가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리기는 좀 어렵고요.

신청사는 어렵지만

옆에 별관은

별관은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에 아까 우리 김용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있잖아요. 답변이 지금 물관리과에서 사용을 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의견이 좀 달라요. 우리 김용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요 그 앞에 서있는 사진을 첨부해서 위원들한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가 신청사가 빨리 진행이 돼서 빨리 신청사를 추진을 하기 위해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그쪽에 부지를 사용했으면, 그동안 했으면 하는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절대 신청사를 빨리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그쪽에 어떤 다른 부수물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게 있다는 부분에서 지금 의견이 다른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꼭 이게 부당하다 그러면요 우리들이 현장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 안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2026년도 준공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건축물이든지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지연이 돼요. 그런 어떤 우리들이 염려는 안 해도 되겠죠?

예, 최대한 2026년 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또 우리 단장님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나가고 나서 ‘나는 몰라라’ 또 하는 거 아니여?

제가 있을 때까지는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 있을 때 나가버리고 나면 2026년도 전에 나가버리면 ‘내가 있을 때는 하려고 했는데’ 또 그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안 되지. 그러면 ‘연장해 주시오’ 또 그래버리면 골치 아프고. 그 다음에 혹시 우리 지하철 5호선 마곡역이 거기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예.

지하철에서 바로 연결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구청하고?

검토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효능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고 공사비도 너무 많이 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필요하게 되면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해놓겠는데요. 지금당장 연결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왕에 하면서 그거는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청사니까, 구청사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거는 연결, 예산은 시에서 좀 부담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지하철공사나 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월 24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동주민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