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효 의원 발언

보험은 제가 있는가는 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그 분야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또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계속 이거는 가장 관심사가 될 업이기 때문에 제가 좀 신경을 써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건강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순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인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은희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안은희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이혜경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이혜경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천경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천경희 모자보건담당주사 인사) 신은미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신은미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최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자료로써 갈음하고자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모든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2021년 출생아 수 대비 62%의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였으며, 2022년 75% 지원율을 목표로 홍보 중이며, 신생아 학대 등 사회적 문제 예방을 위한 제공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마을중심!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9928가구를 등록관리 중입니다. 다음 29쪽, 행복한 기억찾기! 치매관리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이대서울병원에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조기검진,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인지건강센터 운영 등으로 현재 4만 136명 등록 관리 중입니다. 다음 31쪽, 함께하는 생명돌봄 생명사랑사업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해 민·관협력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심아파트 운영 등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교육과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관리로 신속한 위기개입을 통해 생명사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3쪽, 마음돌봄! 정신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발견과 사례관리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름다운미래의원에서 민간위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암 예방부터 치료까지,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의료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대상자에 대해 국가 6대암 검진 및 암환자 중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말 기준 강서구 수검률 40.92%이며, 암의료비는 391명에게 5억 1514만 6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6쪽,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1110종 희귀질환자 중 소득재산 기준 적합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76명에게 10억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12종의 모자보건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2022년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기준이 기존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다음 39쪽, 찾아가는 엄마랑 아기 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 및 만 2세 이하 영유아 출산 가정에 간호사가 방문하여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올해 실적은 코로나 때문에 저조하여 현재 출생아 수의 23.1%인 695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담배 연기 없는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을 보고하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관리,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흡연자 금연성공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인식개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순옥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치매환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서구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약 9만 명, 8만 9000명인데요, 치매환자를 저희가 전수로는 파악할 수는 없고요, 추정치로 보면 그에 대한 65세 이상 어르신들 9만 명에 대한 한 6.2%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400여 명이고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관리 중인 치매환자는 약 3055명 정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등촌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양2동, 가양3동, 그리고 화곡1동도 취약하지는 않지만 주민 숫자가 많다 보니까 치매환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복지부 예산으로, 치매센터 운영은 복지부 예산이 50%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치매선별검진 대상은 노인 65세가 아니고 60세 이상 대상으로 선별검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상인 분들은 최소 2년에 한 번은 해야 되고, 65세 이상에서 인지저하로 나온 분들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검진을 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선별검진입니다, 치매. 그래서 CIST라는 검사도구를 써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약간 치매환자로 판정이 되는 경우가 바로 있고요, 그런 치매환자로 판정이 바로 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소득 20% 이하는 치료비도 지원을 하고, 조호물품 같은 게 나갈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이하 인지저하 이런 분들은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2020년부터 코로나때문에 저희 센터가 프로그램이 40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는 게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찾동 방문간호사가 20개동에 있어요. 그래서 찾동 방문간호사가 스크리닝해서 정상인 사람들은 그냥 있고, 거기에서 인지자로 우려되는 사람들은 안심센터에 연계해서 정밀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사무소에 나가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때문에 진행하다가 갑자기 또 확산되면 대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일일이 동별로 돌아가면서 우편엽서 써서 예약을 해서 동에 나와서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어떻게 또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냐면 동에 프로그램, 그러니까 치매선별검진도 하면서 동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인지저하자들은 정기프로그램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선도 도서관? 도서관이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이 아니고 치매극복······ 그러니까 선도학교.

우리 강서구······

예.

제가 지금 알기로는 도서관은 저희 치매안심센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마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더 파악을 하고 효과가 있고 하면 다른 도서관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율 의무진료팀장입니다. (송병율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김춘환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김춘환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아영 약무팀장입니다. (박아영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선희 검진팀장입니다. (김선희 검진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임영애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김익현 재택치료지원팀장입니다. (김익현 재택치료지원담당주사 인사) 이현우 재택치료관리팀장입니다. (이현우 재택치료관리담당주사 인사) 윤점숙 응급환자관리팀장입니다. (윤점숙 응급환자관리담당주사 인사) 한보람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한보람 주무관 인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43쪽부터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6쪽, 미라클메디특구를 통한 의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의 선진의료자원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미라클메디특구사업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홍보마케팅 추진으로 의료관광의 유치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개 분야 17개 특화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의료관광특구 협의회 구성을 더욱 강화하고,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대외사업의 대면행사 등 추진이 어려운 가운데 잠재적인 해외환자의 관심과 수요를 유지하고자 다양한 SNS채널 운영, 국내외 비대면 홍보매체를 중점으로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의료관광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496만 원입니다. 다음은 47쪽, 더 걷기 좋은 도시 강서 조성입니다. 온라인 걷기 플랫폼을 활용한 걷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구민의 적극적인 신체활동 습관 형성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온라인 걷기플랫폼 워크온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다양한 걷기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 걷기 좋은 도시 강서를 구축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의료업소 효율적 관리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입니다. 의료업소 자율점검 강화로 비대면 점검을 통한 자가관리율 향상을 통해 업소별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며, 법적 준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여 관내의 의료시장 질서 및 올바른 의료문화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89만 원입니다.

과장님,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할 테니까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장진수 의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개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잊어버렸는데, 조례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되고 있는 걸 점검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위생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완제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금덕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금덕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윤순옥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윤순옥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정수철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정수철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최준영 주무관입니다. (최준영 주무관 인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64쪽부터 75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64쪽, 어린이 건강 증진을 위한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 두 부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숙명여대 산학 협력단에 위탁운영 중으로 회원으로 등록한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영양관리, 급식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개정으로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는 모두 의무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영양관리를 받아야 함에 따라 등록대상이 약 378개소로 확대되어 센터 직원을 12명 신규 채용하고, 3월 중으로 현재 곰달래문화복지센터 내에 있는 센터를 내발산동문화센터 6, 7층으로 확대·이전하여 체계적이고 철저한 급식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입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하고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위생등급제는 식약처에서 위탁한 전문 평가기관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64개 항목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하고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는 2021년도 112개소가 지정되었고, 올해에는 150개소를 지정 목표로 관내의 모범음식점과 안심식당, 배달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홍보 및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소장님,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대체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코로나19 방역관계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연일 수고가 많으시죠?

예.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을 모아서 가능한 한 오늘은 좀 빨리 여러분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것을 참조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방역이나 건강관리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대처를 해주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월 24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동주민센터 2021년도 행정 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