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박양규 의원입니다. 154쪽에 보재 이상설선생 기념관 건립사업을 올해 추진하고 있죠?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포석 조명희 선생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데올로기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분의 공적이나 이런 게 묻혀 있어서, 지금 우리 진천군에서 유일하게 독립운동을 하고 해외까지 독립운동을 하면서 애국장까지 받으신 분이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세 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한 분이신데 이분이 옛날 카프문학이나 이런 문학을 하다 보니까 이데올로기로 해서 우리가 해방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묻혀 가지고, 그중에 한 분이 가장 훌륭하셨던 분이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는 정말 독립운동의 3대 거물로도 표현되는 분인데도 우리나라에서는 평가를 못 받았잖아요. 이와 같이 이분도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학적 저기나 모든 걸로 보면 선구자적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분에 대한 문학관은 문인들의 지속한 노력으로 됐는데 지금 이분 생가터가 없어요. 지금 어디라고 돼 있으면서 있는데 옛날 생가터 있던 주변에 그분이 호가 이제 포석인데 거기 큰 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그걸 항상 그려서 아마 호를 포석이라고 지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돌도 없어졌고 한데 생가터 복원이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주민복지과하고 문화관광과 하고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한 가지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우리 진천에 있는 인물들 발굴을 해서 그것이 앞으로는 우리 관광문화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지역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지금 우리가 이건 시범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전국에서 2개 지자체가 선정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충남하고 우리하고.

예, 군단위에서. 이게 정신질환 환자나 환자들이 병원이나 다른 저기를 가서 케어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살던 지역에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면서 치료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면 끝나면, 지금 금년도까지 사업기간이고 이것이 되면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할 계획이죠?

금년부터 전국으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연장을 했지만 이제는 이거를 전국적으로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하는데 지금 우리 마을복지사들 있잖아요?

마을복지사들이 지금 케어를 하는데 임금이 30만 원?

그렇죠? 3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국 됐을 때 예산 저기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비용이 굉장히 적어지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리부터 선도해서 그분들에게 정신적으로 허탈감이나 이런 걸 주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지금도 보면 많은 저기가 아닌데 그분들은 이게 전국적으로 되다 보면 일반 각 노인들 일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도 그런 대우로 해서 케어하는 비용이 적게 지급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걸 걱정하더라고요. 그런 걸 대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에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 어르신들이 기능 기부활동으로 해서 월 9만 원인가 얼마를 받는 거 있죠?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부터는 노인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렇게 돼서 아마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그걸 지역의 문제점 해 가지고 이런 걸 좀, 본 의원이 이번에 아마 대선에도 하는데 우리 지역,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공약에도 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이 9만 원씩 받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조금 어떤 지식이나 뭐가 있고 다른 뭐가 있어서 재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노인들이 받는 노인 그 복지수당 있잖아요?

예, 기초연금. 그거를 지금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9만 원도 상당히 자기들한테는 아주 긴요하게 쓰인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 소득이 보면 소득으로 된 자산, 우리가 보존재산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게 넘으니까 못 받는 분도 많다 이거예요, 다른 수입이 없는데. 우리가 소득자산으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소득이 되면 우리가 노령연금이나 이런 걸 안 주면 다행인데 이 사람들이 재산상 여러 가지 보유하고 있는 보유재산이 많다 보니까 못 받는 분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구분해서 지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문제도 복지과장님은 염두에 두시고 이런 걸 상급부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서 이걸 바꿔줄 수 있도록, 법적 저기에서. 그분들이 그거까지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허탈해하시고 지금부터도 벌써 염려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것도, 왜냐하면 어떻게 계획돼서 내려온 것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역에서 필요한 어떤 것을 위에 해 가지고 새롭게 그것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실질적인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께 그 두 가지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191쪽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진천군 아동친화도시 인증으로 해서 계속 용역을 주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했죠, 연말에?

본 의원이 계속 거기에서도 관심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보면 아이들에게 이런 시설이나 이런 거를 많이 제공하고 하는 계획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환경 조성을 위해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그걸 활용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여건 조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거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물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교육과장이 나와서 같이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지금 교육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보면 전부가 학교 끝나면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뭐를 하기가 바쁘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환경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체계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시설을 해놓고도 아이들이 진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어요, 시간적 여건도 안 돼 있고. 이런 방향에서 앞으로 더 치중해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놓으면 뭐해요? 그걸 같이 사람들이 활용하고 거기에 어떤 정서적 함양이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방향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는 지금 특수현안사업에는 아닌데,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 있잖아요. 본 의원이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아직도 지금도 보면 아동학대들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CCTV도 해서 보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감시기능으로 지금 돼 있어 가지고 어린이집들이 제가 몇 군데를 들어봐도 보면 괜히 자기들이 아이들을 잘못 관리를, 왜냐하면 아이들이다 보니까 뭐 좀 말도 안 듣고 하잖아요. 그런 아이들 한번 좀 야단치거나 이렇게 한번, 통상 그렇잖아요. 내 자식 하나를 기르는데도 잘못하면 엉덩이 한 대 때릴 수도 있고 한데 여러 아이들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무슨 감정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훈육 차원에서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랬다고 아이들에게 그런 것까지도 전부 CCTV에 저기되면 나중에 아동학대로 비화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육을 하면서 그냥 TV만 틀어주고서 그걸 보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 정서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지 않겠나.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려서 어른들이 뭐하면 아이들에게 신체적인 기능을 저기하기 위해서 잼잼도 하고 도리도리 이런 거를 하면서 온몸 운동을 계속 시키면서 같이 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게 제대로 발달이 안 되고 정서적으로도 아이들이 하다 보면 그래서 요즘에 제가 봐도 전에도 물론 의사의 어떤 저기도 있어서 우리가 의료 저기를 못 받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폐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요즘. 그래서 이런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 보육에 우리 가족과에서도 해서 어린이, 진천만이라도 선도적으로 이런 어떤 계획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군수님! 지금 우리가 군세 7%를 우리가 교육보조금으로 쓰고 있잖아요? 본 의원은 법적한도가 1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비용을 우리가 10% 올리더라도 이것이 꼭 학교교육 보조금으로만 지원하는 게 학교만이 아니라 육아서부터 어떤 교육방향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서 정말 정서가 함양되는 거는 4살 전에 정서적인 게 다 형성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선도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국가적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꼭 교육이라는 거는 학교 다니는 데만 교육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지금 교육부위원회에서는 유치원 이상만 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육아나 어린 저기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더 치중해서 아이들이 정서적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장 느끼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하나의 물품보관소 아닌가? 그냥 하루 갖다 맡겨서 저녁에 찾아가는, 거기에서 진짜 가장 중요하게 커야 될 그 나이에 아이들이 그냥 방치돼서 크는 이런 느낌을 받아서 아,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지금 부군수님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분야에 좀 치중을 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우리가라도 발전시켜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맨 마지막 226쪽 봐주시겠습니까? 지적재조사 조정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불부합 지역이 있는 거 지금 그걸 조정하기 위한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옛날에 지적도 하고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불부합 지역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조정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게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더 들어가고 자기 땅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 조정이 되다 보니까 옛날 지적도 하고서 빠져나가는 데도 있잖아요, 자기들 땅에서. 그런데 이런 걸 할 때는 조정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서로 이해관계가 되다 보니까 저도 주변에 몇 군데 봤는데 그게 조정이 잘 안 되고 나중에 서로 논쟁하는 싸움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현재 실제 가격보다도 훨씬 더 많이 달라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철거를 해라, 뭐 이런 감정싸움이 되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사전에 해서 잘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법으로 딱 해서 서로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법으로 이렇게 됐다니까 상당히 바람직하네요. 알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