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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홍헌영 의원 발언

제294회 제7차 본회의2022-01-20

홍헌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춘호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20) 혁신성장사업단 21) 기획조정실 22) 평생교육원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혁신성장사업단, 기획조정실,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입니다. 경제자유구역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팀 노정곤 팀장입니다. 개발팀 김선우 팀장입니다. 시설팀 김정한 팀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2022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9쪽부터 4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31쪽입니다. 2022년 경제자유구역과는 글로벌 경제허브 'K-골든코스트'의 경쟁력 강화라는 비전(vision) 하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대도시 경제 자유로를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2021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금년도 경제자유구역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배곧대교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배곧지구와 송도지구 연결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2월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설계 착수 이후 2022년도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 2022년도 하반기 공사 착공, 2026년 하반기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12월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본안 협의 결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습지보호지역 저촉 등의 이유로 노선 재검토 통보를 받음에 따라 심의 내용의 면밀한 검토 후 행정 심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 심판 절차 진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진 일정 지연이 예상되며 2027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사업입니다. 해안도로 확충 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공정률 36퍼센트(%)로 20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이며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 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공정률 11퍼센트(%)로 2023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입니다. 위 두 공사의 개통 시기 차이로 발생 가능한 교통 정체를 예방하고자 두 노선 간 접속 구간인 고잔마을 연결로와 달월역 진입 도로 연결로를 우선 개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배곧~월곶 간 연결로 건설입니다. 배곧~월곶 간 상생 및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보도교와 차도교 사업입니다. 보도교는 2021년 12월 기본 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월곶항 국가어항 개발 사업 등 월곶 지역 주요 현안 사업들과 연계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도교는 2020년 7월 착공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 공정률 54퍼센트(%)이고 2023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행 중인 공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시민 불편과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업무 게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이도역, 오이도역사 옆에 즉 그 신한아파트에서, 삼거리에서 넘어가는 도로 개설 있죠?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네, 거기에 지금 녹지대가 단절되죠?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것 그린 브리지(green bridge) 연결 계획이 있나요? 브리지(bridge) 연결 계획이 있어요?
중범

조중범혁신성장사업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네.
중범

조중범혁신성장사업단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브리지(bridge)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지금 브리지(bridge)를 연결해 주지 않으면 그 녹지대가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변경해서 그린 브리지(green bridge) 연결을 아예 설계 변경해서 담으세요.
중범

조중범혁신성장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검토가 아니라 담으셔야 돼.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를 엄청나게 이용하거든요, 운동을 하고. 그런데 단절을 딱 시켜 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중범

조중범혁신성장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단절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것 그린 브리지(green bridge) 꼭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조중범혁신성장사업단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네,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그 하나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철도과로부터 별도 확인을 했을 때는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월판선이 들어오게 되면 그 월곶역에서 장곡 쪽으로 가잖아요? 그것이 월판선도 철도가 월곶까지는, 월곶역이 지상역이라서 지상 그 위에 뭐죠? 다리로 지나가더라고요, 철도가? 그러고 나서 달월역 뒤편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그 1공구 구간인데 그것이 지금 서해안로 우회도로 공사도 하고 있잖아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그러면 그것이 스카이라인(skyline)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 루트(route)로는 겹치는데 그것이 뭐 철도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인해 보셨어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어저께 저희도 철도과에서 1공구부터 6공구까지······.
헌영

홍헌영의원

네.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그 노선안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실제 지금 저희 계획도면하고 겹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
헌영

홍헌영의원

겹치던데?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겹쳐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니요. 겹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요.
헌영

홍헌영의원

그러니까 높낮이가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니요.
헌영

홍헌영의원

루트(route)는 겹칩니다.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니, 지나는 가는데 그것이 뭐지, 저희가 자료를 예전에 그쪽으로 보내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 상충되게 겹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아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도면이, 그것이 월곶역 지나서 달월역 뒤편까지는 다리로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판선이.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일단 저희도 어제 1공구에서 6공구까지······.
헌영

홍헌영의원

아직 설계가 완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계획······.
헌영

홍헌영의원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그것 한번 체크(check)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좀 확인 잠깐 하고 싶은데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통합 안정화 기금 때 배곧에 해 주기로 한 그 간담회 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시행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한라아파트 그 우회도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언제쯤 어떻게 될 것인지 아예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 실질적으로 5,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빨리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해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잠깐 얘기드렸습니다.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의원님 이 부분은 당초에 저기 뭐야 한라 1차, 2차하고 3차 사이에 있는 부분 도로 부분 개통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미래전략담당관하고 도로과 쪽에서 얘기가 된 것이고 저희는 광역 교통 개선 대책과 관련된 도로 개설과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 관련된 것을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장

과장님! 그 저기가 서해안로 관련해서 옥구고가도 우리 관련 부서인가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박춘호의장

그러면 제가 잠깐 여쭤볼게. 서해안로가 12차선으로 확장되어 있잖아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박춘호의장

그러면 옥구공원 앞에 고가가 있는데 그 고가는 4차선이거든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박춘호의장

그러면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아침저녁으로 고가라는 것은 그 사거리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생겨 있는 것인데······.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박춘호의장

아침저녁에 거기를 한 번에 통과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에 한 번 그런 얘기를 해서 고가를 확장하지 않을 것이면 차라리 철거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아마 철거 그때 서해고 앞에 육교 내면서 그 비용을 알아봤더니 14억 원 정도가 철거 비용이 들 것이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따른 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고가를 확장해 줄 것인지 그것도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일반 차로는 12차로인데 고가는 4차로이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직진하다가 그 앞에 가서 갑자기 좌회전으로 해서 끼어드는 차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개선도 안 되고 세상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넓은 도로에 고가라는 것은 4차선으로 달랑 그렇게 있으면 누가 봐도······.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의장님 말씀 주신 대로 옥구고가가 교통량 흐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방해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박춘호의장

네.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조사해서 한번······.

박춘호의장

검토 좀 해 보세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검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의장

네, 네. (
원상

홍원상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새로 답변할게요.) 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것 용역해 가지고 용역 보고 다 나와 가지고 다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아, 네,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맞아요. 네,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내용을······.
원상

홍원상의원

네, 확인을 못 하신 부분인데 용역해서 용역 보고했고 의회 의원들한테 그때 지역구 의원들하고 해서 전부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맞습니다,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주문하기를 그 밑에 내려가서 삼거리의 신호 체계를 좀 바꿔주든지 횡단보도를 좀 없애주면, 횡단보도를 없애주면 차량 소통이 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문하고 그랬는데 그 고가를 철거하면 안 되는 것으로다 그때 그 용역 보고가 나왔다고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죄송합니다, 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첨단도시조성과장께서는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첨단도시조성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성식 첨단도시기획팀장입니다. 고재식 첨단도시사업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는 437쪽부터 444쪽입니다. 첨단도시조성과는 안전한 도시, 편리한 일상, 스마트 도시 시흥을 비전(vision)으로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혁신 생태계 조성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 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현황 및 2021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조성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442쪽 'K-골든코스트' 혁신 기술 테스트 베드 추진입니다.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 기술 실증을 통한 테스트 베드(test bed) 활성화와 신실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테스트 베드(test bed) 활성화를 위해 원스톱(one stop) 단일 창구 운영의 행정 지원, 실증 확인서 발급, 온·오프라인(on·off line)의 대외 홍보를 통해 기업 및 연구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어린이용 스마트밴드, 에이아이(AI) 안전 운전 도우미,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시비 부담 없이 시민 생활 밀착형 혁신 기술 실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유치를 통해 첨단 기술이 실현되는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443쪽 스마트 시티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 연구 개발 실증입니다. 올해는 2018년 7월 기초 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가 연구 산업의 실증 도시로 선정되어 5년 동안 추진해 온 프로젝트(project)가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던 각 세부 과제의 연구 결과물들을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 개선 사항들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검증과 평가를 추진하여 스마트 시티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project)의 최종 연구 결과물에 대한 운영 방향을 설정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 관광 자원 연계 메타버스(metaverse) 개발 데이터(data) 기반 청사 관리 시스템 개발 등 시민 체감형 비즈니스(business) 모델(model)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데이터(data) 기반의 혁신 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지속 가능한 시흥형 스마트 시티(smart city)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4쪽 시민과 함께 하는 스마트 서비스 구축입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참여형 스마트 서비스 구축 및 국가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4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별 5,000만 원 내외로 동 행정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시티(smart city)의 핵심 주체인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하여 시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첨단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의원

- 발언 신청)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 계획에 얘기하신 'K-골든코스트' 혁신 기술 테스트 베드(test bed)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project) 연구 개발 실증 사업도 그렇지만 맨 뒤에 시민과 함께 하는 스마트 서비스 구축도 그렇고 보면 협업 부서가 거의 전 부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에 한 번, 작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첨단도시조성과가 계획 부서냐, 기획 부서냐, 사업 부서냐를 가지고 질의를 동료 의원님께서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이 직접 제가 만나보고 상의할 시간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외청에도 있고 제 일도 바쁘고 해서.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단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제가 시정질문을 하거나 이런 준비를 할 때부터 이 스마트 도시 계획을 좀 유심히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마트 도시 계획이 시흥시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국가 공모 사업을 받아서 지금 실증 사업을 하는 그 구간만이 아니라 시흥시 전체를 어떻게 미래 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었죠. 그래서 뭐 미래 관광 사업에서부터 우리 시 도시 설계할 때마다 인프라(INFRA)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시민 거버넌스(governance)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산업 유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방면에 대해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계획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계획을 좀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부서별로 조율해야 하는 역할이 한시 사업소에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미래전략담당관 같은 미래 도시 설계를 위한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 자체도 스마트 도시 계획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도 지금 우리 시 스마트 도시 조례에는 매년 이행 계획 수립까지 조례 근거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계획에 연도별 로드맵(road map)이나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연마다 이행 계획을 수립해서 전 부서와 함께 조율해 나가기에는 시 직속 부서나 이런 데에서 이런 계획을 맡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리고 첨단도시조성과는 오히려 그런 계획 부서가 다르게 분담해 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이 국가 공모 사업을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실증 사업 하고 계시죠, 배곧에서? 실증 사업 하시는 것하고 우리 시가 지금 자체 예산으로 계속 시범 사업을 하고 민관 협력 모델(model)을 만들자고 해서 시티랩(city lab)도 지금 예산 투입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것 제대로 좀 정상 운영하고 이런 것에 더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거든요. 이 부서의 구조적인 어떤 한계 같은 점들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스마트 도시 계획을 실현하는데? 이것이 한 부서 몇 과제 이렇게 내려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정도의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것을 한시 사업소에서 다 하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나 아니면 단장님께서 조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2021년도에도 저희가 이행 계획을 수립했고요.
헌영

홍헌영의원

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그 안에 있는 계획서에 따라서 저희가 비전(vision)도 지금 안전한 도시, 편리한 일상, 스마트 도시 시흥으로 한 것도 그 기본 계획에 충실히 저희가 그 로드맵(road map)을 따라서 하려고 이렇게 비전(vision)도 그렇게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그 기본 계획에서 얘기하는 대로 해당하는 실무 부서와 협력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이것이 실무 부서뿐만 아니라 저번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신 부분들이 나중에 거모지구나 하중지구를 개발하게 되면 스마트 정류장이라든가 스마트 케어(smart care)에 대한 그런 인프라(INFRA)를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국책사업과랑 협의하고 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맞아요. 첨단도시조성과가 해야 되는 일이 맞는데 그 역할을 한시 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제 말은.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저희 과 업무 분장상 개발 지구에 대한 스마트 추진에 관한 사항이 저희 과 업무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LH'하고 국책사업과 그다음에 실무 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면서 그 스마트 도시 개발 지구에 대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올해 마지막 연도인 국가 공모 사업으로 이 실증 사업도 성공적으로 잘 마쳐야 되는 것이잖아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네. 지금 하고 있는 그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스마트 추진은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project)는 사업팀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거모·하중지구 등 스마트 구축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갈수록 이 일을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범

조중범혁신성장사업단장

저희 첨단도시조성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 부서냐, 사업 부서냐 이 판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서 업무를 보면 아이디어(idea) 발굴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디어(idea) 발굴. 어떻게 보면 기획이 70이고 사업이 30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시 전반에 대해서 좀 더 스마트 시티(smart city)를 만들기 위한 그 아이디어(idea) 발굴이 상당히 어렵고 또 여러 기업······.
헌영

홍헌영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단장님 말씀 그대로 제가 동의하는데요, 그런 아이디어(idea) 발굴을 하라고 미래전략담당관을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첨단도시조성과에서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역할 분담을 생각해 봤을 때 스마트 도시 계획이라는 그 계획의 캐파(capability)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것은 연도별로 전 부서와 계속해서 조율해야 되는 계획인 것이고 거기에 뭐 시흥 밸리 계획을 보면 시장님의 'K-골든코스트' 얘기하는 것이랑 거의 흡사해요. 거의 거기에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smart city) 실증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저기 그런 공모 사업을 실증 구역에서 사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첨단도시조성과가 성공적으로 잘 해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죠?
중범

조중범혁신성장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그것을 성공적으로 해내야 하는 역할 때문에 그 사업에서도 되게 강조했던 것이 뭐냐 하면 민관 협력 모델(model)을 제대로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그때 예산이 거의 1억 원 가까이 편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때 당시에 예산이 너무 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충목 국장님 계셨을 때 제가 그 예산을 깎았어요. 태블릿(tablet) PC를 막 50개를 산다고 그랬나, 40개를 산다고 그랬고 그런데 그 예산을 제가 깎았지만 거기에 지금 컴퓨터랑 의자 책상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교육지원센터 8층에. 거기 저번에 설계된 것 보니까 라운지도 있고 뭐 강의도 할 것처럼 온갖 책상과 의자랑 집기는 다 사놓았는데 그것이 예산 삭감되고 나서도 한 육천 얼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연구실 외에 뭘로 쓰고 있어요, 지금?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저희가 DSI(Digital Social Innovation) 디지털 사회혁신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교육,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추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 공모 사업에 해서 교육을 지금 디지털(digital) 사회혁신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지금 민간이 함께 거기에 무슨 민관 협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고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작년 같은······.
헌영

홍헌영의원

지금 연구팀만 들어, 실증 사업 연구팀만 들어가 있잖아요? 굉장히 값비싼 연구실이에요. 거기 집기는 다 사용이나 하고 계세요?
중범

조중범혁신성장사업단장

의원님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저희 첨단도시조성과와 관련된 미래 전략 이것 지금 현재는 현황, 현행대로 추진하되 향후에 조직 관리와 관련해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현재가 좋은지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 것은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첨단도시조성과에만 문제를 느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전략담당관에도 문제를 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도 미래전략담당관에 걸맞은 역할을 하려면 부서 전체를 총괄하는 뭔가 로드맵(road map)과 계획을 총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전략담당관도 지금 뭐 하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부서별로 조율하면서 체크(check)해 나가는 것이 전혀 없이 팀별로 각각 그냥 협의 수행 같은 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계획을 담당해야 될 부서는 그런 계획을 안 하고 있고 한시 사업소에서 사업,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사업소에서는 그 계획을 붙들고 있고 그 시티랩(city lab)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저희가 2월 달에 성과 보고회를 할 예정인데 그때 모시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성과 보고회 할 예정이세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범

조중범혁신성장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어린이 스마트 밴드하고 에이아이(AI) 안전 도우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어린이용 스마트 밴드는 저희가 신실증 사업으로 시비 없이······.
인열

오인열의원

네, 네. 국비.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시행하는 사업인데 관내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스마트 밴드가 어른용은 지금 시판돼서 상용 중인데 어린이용 밴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고 그 밴드 안에 뭐 체온이라든가 맥박 이런 것이랑 기타 등등 건강과 관련해 이것에 약간의 센서(sensor) 기능이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아이들의 활동성이나 그런 것을 분석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스마트폰에 위치 기반이 있어서 위기 상황에 부모한테 연락할 수 있는 것도 있기는 한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떨어뜨리거나 그럴 때에는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밴드로 팔목에 부착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을 때 보호자한테 위기 상황을 알리는 이런 기능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아이(AI) 운전 도우미는 장현초등학교 정문 앞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지나갈 때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를 달아서 보행자를 감지하고 시시티브이(CCTV)에서 보행자 감지를 하면 전광판 3개를 이렇게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감지되었다고 운전자한테 알려주면 운전자가 그것을 보고 좀 속도를 줄일 수 있게끔 그렇게 교통안전 쪽에, 그러니까 운전자가 스스로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을 인지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그런데 관내 어린이 100명은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그 해당하는 학교하고 수요 조사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100명, 학생이 얼마나 많은데 100명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예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아, 이것이 실증 사업이라서 전체 어린이한테 혜택을 주면 좋은데 개발한 것이 제대로 저기, 그러니까 성능이라든가 그런 것이 유지가 되고 하는 것에 대한 실증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적은 것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이 선정을 참 잘하셔야 그 효과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산단재생과장께서는 산단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주현 산단재생팀장입니다. 김정호 산단시설팀장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춘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산단재생과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447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입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산단재생과는 새롭게 성장하는 혁신산업단지 조성을 비전으로 산업단지 역량 강화와 스마트산업 환경 조성을 추진목표로 3개의 추진전략과 5개의 실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49페이지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2017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시화국가산업단지의 부족하고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첨단산업단지로 재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 전체 면적 중 668만 제곱미터(㎡)가 사업대상 구역이고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32억 원으로 업종 재배치 및 복합용지 개발 계획 등 공간 재편을 추진하고 기반시설 개선으로는 1,423면의 노상주차장 조성과 5.9킬로(㎞)의 도로 정비 그리고 3개소의 소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마지막 행정절차인 재생사업 부분 실행계획을 2월에 고시하고 3월에 공사 발주 및 착공하겠습니다. 금년도는 80억 원으로 740면의 노상주차장 조성과 소공원 및 복합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주도 복합용지 공모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국가단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뉴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경기도에서는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를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뉴딜 대상 사업지로 선정하고 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국비 200억 원을 포함한 총 240억 원으로 우리 시는 400킬로와트(kW) 태양광 발전설비와 2.5메가와트(MW) 연료전지 발전설비 그리고 전기차 충전시설 3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설비 구축 사업의 대상지 선정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공공부문 탄소중립 선도모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환경부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고 우리 시는 맑은물관리센터를 대상시설로 금년부터 사업비 80억 원을 전액 국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880킬로와트(kW) 수소연료전지 발전설비, 220킬로와트(kW) 태양광 발전설비, 송풍기 및 방류펌프 교체, 에너지 및 환경 메타버스 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금년 2월까지 수립 완료하면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에 조성될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 및 조성할 계획으로써 지난해 한국수자원공사와 공영주차장 부지 총 11개 필지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있는 9필지를 3년 분할납부 방식으로 86억 6,000만 원에 매매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최근에 지역주민들이 주차장 조성을 요구하는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와 금년 5월까지, 5월부터 토지를 사용하기로 협의되어 공사비 확보 후 금년 중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스마트 산단 선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0년에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 선도사업 단지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약 49억 원으로 아이오티(IoT) 기반 가로등 2,721개 등을 교체하고 아이오티(IoT) 기반 CCTV 2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사업비 약 36억 원으로 아이오티(IoT) 가로등 1,921등과 CCTV 2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본 사업의 마지막 연도로써 12억 5,000만 원으로 아이오티(IoT) 가로등 800등을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과 밝고 안전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재생과 2022년도 업무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상업지역 상업용지 주차장, 주거용지 주차장, 공업용지 주차장 부분들이 여러 필지가 쭉 들어와 있죠? 페이지 453페이지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자, 이게 지금 전체가, 이 전체 틀은 시화산업단지 맞죠?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선희

안선희의원

네?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사업지구 내에 있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의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에요? 네, 그러면 이 지금 이것을 이렇게 큰 표시가 주차장이잖아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거기서 보시면 번호를 매겨놓은 게 있거든요. 번호 까만색으로.
선희

안선희의원

네, 번호, 네.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그 총 11필지입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무슨 필지라고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11필지. 11개 필지인데······.
선희

안선희의원

네, 총 11필지예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네. 그래서 지금······.
선희

안선희의원

지금 1, 지금 4, 5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렇죠?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그것은 이번에 매입하는 게 아니고요.
선희

안선희의원

네, 그런데 이게 공업용지 주차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맞습니까?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리고 이 지도 전체를 보면 지금 네모칸으로 진하게 해놨던 것 타원형으로 진하게 한 게 다 주차장이잖아요. 과장님, 맞죠?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그 밑에 그 필지별로 현황이 나오거든요.
선희

안선희의원

네, 네, 네.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칸을 이렇게 네모칸을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그 안에 보면 그 첫 번째 거북섬 쪽은 상업지역이고 그 안에 지금 4필지가 있거든요.
선희

안선희의원

네.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그리고 주거지역이라고 중간에 있는 것, 까만 테두리 있는 게 5필지.
선희

안선희의원

제가 지금 핵심을 이야기하려는 게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라고 하면 산, 여기 이것은 공단이죠, 크게 보면.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가 공단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가 시화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가 있고 2개의 공단이······.
선희

안선희의원

그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가 있는데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라는 의미가 원래 산업단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가 원래 목적은 그거였어요. 모르세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지금 산업, 이제 산업단지인데요, 산업단지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선희

안선희의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전체가 지금 보여지는 게 한번 보세요.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전체가 사실은 애초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가 들어오게 된 것은 지금 공단지역으로 들어와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애초에 공단지역으로 들어와 있던, 국가공단지역으로 들어와 있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가 전체적으로 공단이 아니라 상업지역, 주거지역 그리고 주차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 결국은 국가산업단지로 들어왔을 때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염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으로 가게 되면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고민될 수밖에 없다는 것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시화국가산업단지의 재생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도 산단재생과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첨단산업으로 우리가 바뀌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4차 첨단산업으로 바뀌고 있는데 빅데이터, 에이아이(AI) 이 부분으로 쭉 가다 보면 실제로 우리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이 내용들을 쭉 볼 때 ‘어? 우리 그 시화국가산업단지 안에 와있던, 일을 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빼앗길 수 있는데.’ 왜? 고급화 되니까, 전문화 되고 4차 혁신사업으로 됐을 때 이런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많은 제조업들이 안에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한 일자리, 소기업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 없이 지금 산단재생사업에 대한 부분들만 간다 하면 이 부분들은 또 다른 어려움과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을 하고요. 제가 매우 의미 있게 본 것은 지금 전기차 부분들이 아마 급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충전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러면 이게 들어오려면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이 공간은 어디에서 이 공간을 가져올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되고요. 시화국가산업단지는 각각의 사업자들이 자기 공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산단재생과는 어떤 방법을 통해가지고 이 산업들을 집어넣을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많은 제조업체들은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시흥시에 살고 있는 정왕권의 많은 일자리와 관계돼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할 것인가 이것들이 같이 결합돼서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 산단재생에서 상당히 혁신적인 사업으로 가는 것은 의미가 있고 좋으나 기존에, 기존 제조업의 일을 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일터, 일자리 문제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달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하여튼 뭐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누차 말씀 들어서 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시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노후화 이런 재생사업 이런 것들을 쭉 추진하면서 저희들도 한계도 느껴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화국가산업단지가 놓여있는 현장 환경을 보게 되면 열악한 영세적인 기업이 1인 5인 뭐 10인 이하가 한 80프로(%) 이상 되니까요.
선희

안선희의원

네, 80프로(%)죠.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상당히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재생사업을 하고 또 활성화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도 뭐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기업지원과 또 여러 연구기관들하고 같이 지금 여러 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지금, 뭐 하여튼 지금 의원님께서 금방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일자리 창출 관계, 기업에 대한 기술 전향, 기존에 지금 매연자동차가 전기차로 갔을 때 뭐 하여튼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시화국가산업단지가 가지고 있는 여건, 환경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어떤 일정한 규모 이상에 대한 기업이라면 저희들이 좀 리드를 해서 갈 수가 있는데 뭐 5인 이하 이런 영세한 기업들을 일일이 하다 보니까 당장 그분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뭐 업종에 대한 그런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걱정 안 하고 지금 당장 일에 대한 어떤 그 자기네 기업인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갖다가 당장 헤쳐 나가기도 힘들거든요.
선희

안선희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떤 관리기관들하고 일단 하여튼 잘 뭐 하여튼 마무리 좀 협의를 해가지고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구조적으로 이 문제는 애초에 영세 사업장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대다수가 시흥시민이에요. 80프로(%) 이상이 10인 이하 사업장이에요. 그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들의 대다수가 정왕권의 시민들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산단재생 부분으로 가게 되면 시흥시에서 바깥으로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소기업 영세 사업자들은 쫓겨나가는 판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 혁신 이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들을 쫓아내는 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렇다 한다면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으로는 답변이 안 돼요. 네, 구조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준비해 주십시오. 간담회를 하든지. 지금 사실 산단재생과는 첨단 부분만 계속 가고 있거든요. 첨단으로 막 달려가는데 실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영세사업장에 계시는 분들, 영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대다수는 어디로 가죠?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결책을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달라라는 것을 제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해되셨죠?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하여튼 뭐······.
선희

안선희의원

저도 같이 고민할게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선희

안선희의원

찾아야 돼요, 이것은. 이것을 찾지 않으면 안 돼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의원님께 좀 늘 협의를,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에서 지금 소공원 조성부지 1개소 매입 체결을 2021년 8월에 했네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그때 계획안을 잠깐 봤을 때 그 공원, 소망공원이나 이 부지 주변을 봤을 때 공원을 좀 줄이면서 오피스텔이나 상업시설을 좀 넣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당초에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지금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좀 있었어요. 저희들이 재생사업에 대한 구획지정을 하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서 일단 기존에 희망공원하고 소망공원 1개소씩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저희들이 지정해서 올렸었는데요, 결국은 희망공원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소망공원은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활성화 구역······.
상섭

이상섭의원

2개 중에 하나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하나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됐고요.
상섭

이상섭의원

하나만 하는 걸로?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게 사실 요즘 그쪽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지금 고도화산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공장부지 매입, 공장부지가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장부지를 할 수 있는 데가 좀 적어져서 걱정이다라는 우려 섞인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또 그런 부분을 앞서서 또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아무래도 2개 중에 하나라도 안 한다고 하니까 좀 다행스럽고요. 또 하나는 아까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에 대한 뒤에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아까 업무 보고를 얘기를 했어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지금 당초에 6월, 올해 6월 12월에 아마 그 상업부지 내에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중교통과인가, 교통행정과인가 그쪽에 그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여기에 주차 단속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이렇게 주차장 부지도 없으면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곳에 주차 단속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주차장 확보를 좀 해 주면서, 해 주면서 주차 단속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뭐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건물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건축하거나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이 과연 이 차를 어디다가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길거리에다 놓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단속은 하게 되고, 그런다고 그래서 거기가 대중교통이 편리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많이 하는데 물론 본인들도 주차위반을 한 것은 맞는데 지금 이 지역에 형편상, 지금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달라, 그리고 시에서 어느 정도 그런 예를 들어 시 부지를 임시적으로라도 만들어주면 거기서라도 좀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도 않고 어떤 대책도 없으면서 단속만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아무튼 그 교통행정과랑 잘 상의하셔가지고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서 조정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장께서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고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 박선희 팀장입니다. 정책팀 양미현 팀장입니다. 성과평가팀 백선주 팀장입니다. 인구정책팀 서원종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2022년 정책기획과는 시흥에 산다는 자부심, 50만 대도시로의 도약이라는 비전과 50만 대도시 전략적 시정 운영 방향 설계와 50만 대도시 시민 참여 정책 체계 마련이라는 추진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4개 팀, 19명으로 시정계획 수립과 정책 개발 및 발굴, 시 행정의 대내외 평가, 시흥형 인구 정책과제 발굴과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의 업무 추진으로 시민이 행복한 시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8페이지 시정 총괄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정책공약, 교육도시 시흥, ‘K-골든코스트', 50만 대도시 등 시흥의 역점 시책이 시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조정 및 결정 등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특히 민선7기 2022년은 기 수립한 교육도시 시흥, 4개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은 시흥이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교육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4년간의 추진로드맵 등 부서별 실행과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9페이지 지방정부 등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시정 동력 강화입니다. 시정 가치 실현과 지역현안 공동 해결을 위한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50만 대도시 시흥시의 위상 정립과 공동 현안에 대한 협력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50만 대도시 위상 제고를 위한 평가 대응입니다. 우리 시는 2021년 시군종합평가, 정부합동평가 등 각종 대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평가지표별 월별 목표량을 설정하여 조기 목표달성을 추진하고 부진한 지표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여 우수한 대내외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민선8기 도입기 2023년 시흥계획 및 시흥계획 수립입니다. 민선8기 시정 비전의 적극적인 구현을 위해 실천계획을 구체화하고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정 동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설문조사로 시민의 생각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572페이지 시민참여 미래지향 정책 개발입니다.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 및 도시 확장 등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 및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정책동향 모니터링(monitoring)을 통해 국가 상위 정책과 우리 시 시정 비전을 연계한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설문조사, 제안제도 등 다양한 시민의 정책 참여 창구 운영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573페이지 시흥시만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및 이행체계 구축입니다. 시민, 시의회, 시 행정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시정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책 개발 및 시민활동 지원을 통해 민관협력 이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74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구정책 환경 조성입니다. 인구정책의 패러다임(paradigm)이 출산 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행정 지원 및 인센티브(incentive)를 통해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요, 실장님한테 좀 주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몇 가지 메모를 좀 했는데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일단 50만이 넘어서 실질적으로 행정권한 이양을 받아서 업무를 하게 되는 첫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표적인 게, 대표적인 게 도시개발 등과 관련된 행정권한 이양, 인허가 건이 우리 시장한테 오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도시 개발과 관련된 그림 그다음에 판단 내지는 조정해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준비를 좀 잘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기본적인 베이스에다가 결국 소양 내지는 직무능력 부분에 대한 교육이 추가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흥 비전이 뭐고 그다음에 그 비전에 맞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로드맵(road map)을 밟아야 되는지 등 그랜드(grand)하게 볼 수 있으면서도 좀 작게 현미경처럼 볼 수 있는 또 실력도 있는 직원들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혁신성장사업단 하고 그다음에 시흥산업진흥원이 지금처럼 존치되고 있는 게 맞나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다른 부서랑, 다른 부서로 이관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현재 그 존치되고 있는 그 2개의 사업단, 혁신성장사업단과 시흥산업진흥원이 이름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그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있잖아요.
응서

권응서기획조정실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미래전략담당관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오셔서 하고 계시는 정책기획과 그다음에 또 저쪽 혁신성장사업단에 있는 첨단도시조성과 이 세 과의 업무의 차이가 뭔가, 세 과의 지향하고 있는 바는 또 뭔가 혹시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그 헤드쿼터(headquarters) 역할을 기획조정실에서 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을 만들었잖아요, 직급도 한 직급 상향을 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업무 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정책기획과에 기획팀, 정책팀, 성과평가팀, 인구정책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면 기획팀은 그냥 조금 과하게 표현해서 우리 시장님의 업무 내지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업무 지원하는 데 거의 국한되어 있고 그나마 정책팀이 좀 시흥시 전체를 크게 봐줘야 되는데 그럴 업무 능력이 충분한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최소한 기획조정실의 이 정책기획과에서는 시흥시 전체에 대한, 시흥시 전체에 대한, 전체라고 하면 사업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그 사업부서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사업 발굴을 또 해 주고 그다음에 위에서 쳐다보면서 잘 가고 있는지를 판단해 주고라는 역량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전반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갈래를 타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뭐 우리 실장님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듯해서 지금까지 업무 보고 받으면서 느낀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가 그간에 근 10여 년 동안 배곧신도시 개발해서 마침 이 부동산 붐업(boom up)이 돼서 맞물려서 그 자원으로 그나마 시흥시가 지금까지 굴러 왔거든요. 그럼 배곧사업단, 배곧신도시 개발이 거의 마무리가 됐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당장 내년부터는 어떤 세수로 어떤 시흥시를 만들어갈 것이냐, 세수라는 게 우리 경제가 잘 활성화 돼가지고 나올 수 있는 지방세수가 넉넉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상당히 제한돼 있고 그래서 배곧신도시가 개발이 막 한창 무르익었을 때 또 다른 사업지를 선정해서 시흥시가 리딩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게 지금 절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예산 절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늦었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흥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좋은 부지를 이용해서 시흥의 성장도 도모하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예산 세수도 좀 도모하고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놓쳤든가 늦었든가 한 상황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가지, 5가지 정도를 업무 보고 하면서 느꼈던 사항이고요.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좀 실장님께서 또 우리 기획파트에 계시는 분들하고 고민을 좀 하셔서 좋은 미래 모습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육자치과에 계속 계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또 후임이 좋은 과장님이 가셔서 그런대로 아쉬움이 좀 적습니다. 늘 교육자치과에서 일도 잘하셨고 해서 우리 정책기획과에게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 책자 뭐 ‘교육도시 시흥’ 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뭐 우리 시장님의 첫 번째 정책이 우리 ‘교육도시 시흥’을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로 걸고서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헌데 지금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물론 우리 학교 현실이 우리 시흥에는 신도시가 참 많이 들어왔어요. 뭐 목감지구, 은계지구, 지금 장현지구, 배곧신도시 하여튼 많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우리의 시의 권한이 없는 교육부, 교육청 일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지금 장현지구의 예를 들면 지금 진말초등학교로 지금 장현1초가 부적격으로 취소됐어요. 사실 좋은 위치에 학교부지가 있는데 진말초를 대신해 진말초를 25학급 증축을 해요. 맞죠, 25학급? 네, 또 여기 우리 시청 옆에 장현초를 12학급 증축 계획이 있죠?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네.

성훈창의원

네, 또 우리 장현지역 가온초가 작년에 개교했어요. 2020년 9월인가 개교를 했는데 여기도 15 내지 20학급을 증축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된 이 학교를 증축한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중투위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교육부가 됐든 상당히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할 수밖에. 그래서 지금 그 좋은 장현1초 부지를 놔두고 세 학교에 분산해서 교실을 증축하는 게 이게 올바른 건지, 우리 그 기조실에서는 정책적으로 이 교육청을 상대로 이러면 안 된다. 애들이 공부하는 중에 1년간 공사장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진말초 같은 경우는 큰 6차선 대로를 건너서 장현지구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학교를 가야 하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고 그 증축도 그럽니다. 지금 장현초 같은 경우는 운동장에 4층 규모로 짓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운동장도 좁아지고 또 이런 화장실 쓰는 문제, 애들한테 상당히 하여튼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진말초 그 증축 문제는 어떻게 결정됐나요, 업체가? 교육자치과 계셨으니까······.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계획으로 갖고 있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10월에 입찰됐죠?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네.

성훈창의원

네, 입찰, 12월에 또 입찰하지 않았나요?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훈창의원

하여튼 그게 103억 원인가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박춘호의장

저기 의원님! 성훈창 의원님!

성훈창의원

네.

박춘호의장

교육자치과 것은 이따가 따로 부서가 있거든요.

성훈창의원

아니, 이게 정책을, 이게 그것은 교육자치과에 할 얘기고 이것은 우리 교육 뭐야, 정책기획과에서 움직여줘야 돼요, 이게. 교육청하고 교육부 상대니까, 그래서 좀 우리 뭐 길게 얘기 안 하고 이따 교육자치과도 얘기하려고 하지만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이 교육도시 시흥 하려면 진짜 그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혹시 그 우리 가구당 학생 수를 몇 명으로 산정해서 이 교실을 만드는 겁니까? 교육자치과 계셨으니까.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가구, 보통 신설된 신설교가요, 4,000에서 5,000세대가 초등학교 하나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세대로 하면 3,000세대죠?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조금 이제 확대가 돼서 네, 그 관련 규정이 조금······.

성훈창의원

바뀌었어요?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네, 4,000에, 제가 기억하기는 4,000에서 5,000세대고 또 중학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세대가 많고요. 기준이 조금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지금 그런데 안산 해솔초 있죠? 해솔초는 처음에 계획을 가구당 0.2명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또다시 증축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신도시에 젊은 부부들이 다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아이들을 2명씩, 1명씩 다 있는데 그때 이 계산 방식이 내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가구당 0.3명은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야, 광명신도시나 시흥거모지구 할 때 학교를 지으면 이것을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교육부에 이의 제기를 하려면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으로 산출해서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우리 장현지구 같은 경우 4만 저 뭐야, 1만 8,000가구가 들어와요. 그럼 곱하기(×) 0.3 해서 이 학생 수를 가지고 학교를 지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든 장현지구에 3개 학교가 증축이 되는데 3개 학급 증축 규모가 57학급이에요. 그런데 장현1초를 지으면 아이들 공부도 그냥 할 수 있고, 저 공사판 없는 교실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한데 이 굳이 그렇게 증축을 해야 하는 그 이유를 좀 교육부와 좀 저기 뭐야, 물어보시고 우리 장현1초가 아직까지 부지가 살아 있으니까 이걸 좀 다시 되돌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게 안 될까요?
응서

권응서기획조정실장

네,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 잘 새겨듣고요.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성훈창의원

학교문제는 어떻게 됐든 교육부, 교육청 문제인데 우리 이 교육도시 시흥이 되려면 이 교실부터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게 우리 기조실에서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응서

권응서기획조정실장

네.

성훈창의원

꼭 좀 그것 좀 노력해 주시고 결과 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 신청) 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우리가 내국인이 51만 정도 되죠, 인구가?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저희 내국인이오?
원상

홍원상의원

네, 내국인이.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외국인이 몇 명인가요? 인구정책이기 때문에.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한 10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그 인구를 외국인들도 이제는 인구 발표할 때 통합해서 이제는 발표가 됩니까?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네, 그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 자 이제 개정이 돼서 공포가 돼서요.
원상

홍원상의원

네.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그 인정 기준에서 인구 산정이 외국인이 포함이 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이제 51만 시흥시가 아니고 57만 시흥시라고 해야 되나요?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죠?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자, 그러면 불법체류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 부서하고 전부 다 통합이 되는 건데 그래도 우리 훌륭하신 고 과장님께서 총괄을 해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외국인이 포함된 그 주민 수가 포함된 시점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외국인이 포함되는 부분이 단지 숫자에, 인구 숫자에 포함만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외국인 숫자가 포함되면서 주민의 권리 아니면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지금 세부계획을 생각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부터 해서 이게 단지 숫자만으로 그 인구 산정만 하는 건지 그 인구 산정된 주민으로 인정이 돼서 어떤 지원도 같이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 저희가 취합이 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것 정말 잘해 줘야 되는 게 지금 정부에서,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 와서 예방접종 해라.”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유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외국인, 아주 완전히 대한민국은 다국적 나라가 돼버리는 건데 외국인을 우리 내국인들과 똑같이 인구정책 발표를 해 버리면 거기에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후속조치가 나왔는지도 의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부에서 발표하고 정부에서 지침 내려오고 다 하겠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지방정부에서도 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정부에다 대고 대안을 요구를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완전 다국적, 우리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 동방예의지국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완전히 다국적 국가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51만에서 57만이면 6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6만 명의 다국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10프로(%)가 넘네요, 10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기획조정실에서 각 부서 관련된 부서들하고 잘 좀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께서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법무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희 예산팀장입니다. 황현관 재정협력팀장입니다. 안태용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김미숙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22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77쪽부터 59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믿음 주는 재정, 신뢰받는 시정 비전 실천을 위해 3개 추진목표와 8개 실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83쪽, 효과적 재원 배분을 통한 적극적 재정 정책 시행입니다. 우리 시는 대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투자사업들은 증가하나 시 재원이 한정됨에 따라 재원 투자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요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 재정 효율성을 강화하고 분기별 재정현황 및 분석지표 사전점검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는 등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기존 사업 재구조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4쪽,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입니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소비·투자 분야의 확장적 재정지출로 공공부문 경제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85쪽부터 586쪽입니다.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주요 국도비를 포함한 의존재원 목표를 2021년 목표 대비 4프로(%) 이상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부서와의 협력체계를 안정화시켜 나가고 경기도, 중앙부처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의원님들과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많은 마중물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시흥도시공사 운영 지원 및 개발사업 추진기반 마련입니다. 올해 출범 3년 차에 접어든 시흥도시공사가 장현 B10블록 공동주택 건립사업, 월곶역세권 개발사업 등 역점 개발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자본잠식 상태를 극복하고 또한 대행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협업부서 간 주기적 소통을 정례화하여 당면 현안사항을 조기에 발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부터 589쪽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운영과 체계적인 소송 관리입니다. 57만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자치법규 구축과 체계적인 소송 법제 관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복잡하고 다양해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송무교육을 강화하고 중요 행정처분에 앞서 법률자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90쪽이 되겠습니다. 적극행정 문화 확산입니다. 적극행정 교육 강화와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조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9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환경 변화에 따른 의회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의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시흥시의회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585쪽에 의존재원 확보와 관련해서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올해 한 2,510억 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 혹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흥시가 의존재원 확보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이게 의존재원 확보를 보게 되면 시군에 따라갖고 틀립니다. 뭐 조정교부금 같은 것도 뭐 도시농 있는 데는 좀 높고 그냥 일반 시 같은 데는 조금 낮고, 경제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만······.
용수

노용수의원

네, 그래서 총액으로 봤을 때······.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총액으로 봤을 때······.
용수

노용수의원

총액으로 봤을 때 혹시 31개 시군을 어레인지 좀 해 본 적이 있나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한 13순위 되는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십삼 정도 됩니까?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십 순위 그······.
용수

노용수의원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몇 위 정도 합니까? 한 십······.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지금 현재 한 7~8위 정도.
용수

노용수의원

7~8위 정도 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전체 예산액 대비,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의존재원이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들어서 우리 도의원, 또 국회의원님들 특히 좀 더 좀 이렇게 로비(lobby) 좀 많이 좀 잘 하십시오.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더 잘 하시겠습니다만 의존재원 확보하는 데 소위 말해서 도의원이나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할 때 사전에, 그러니까 중앙정부 예산 같으면 중앙정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다음에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미리 의원들에게 시흥시의 주 현안 사업들이, 그러니까 의존재원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그 사업들이 전달되는 게 일하는 데 좀 쉽더라고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것 좀 감안하셔서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다음에 587쪽에 시흥도시공사와 관련돼서 현물출자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현물출자 부지를 마린월드 부지를······.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출자가 된 건가요, 아니면 계획인가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출자는 안 됐습니다, 아직.
용수

노용수의원

계획인가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계획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자, 그러면 지금 마린월드 부지가 예전에 한 칠팔천 평 정도가 됐는데······.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7,000평, 네.
용수

노용수의원

7,000평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쪼개서 사용 좀 하고 나머지 잔여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한 사오천 평.
용수

노용수의원

사오천 평?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가액으로 따졌을 때 가액은 감정가는 얼마나 나오나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지금 뭐 한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평당 1,000만 원.
용수

노용수의원

평당 1,000만 원?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이거 전부를 다 현물출자를 할 생각인 거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하게 되면 전부 다.
용수

노용수의원

전부를?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어쨌든 여기 업무보고서에 올라와 있어서.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텃밭으로 쓰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텃밭이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그전에.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전에.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이 현물출자를 할 때 지금 도시공사에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밸런스(balance)를 맞추기 위해서 현물출자를 하는 목적입니까, 아니면 마린월드 부지에 대한 개발 프로젝트를 갖고 현물출자를 하시는 겁니까?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개발 프로젝트를 갖고······.
용수

노용수의원

갖고 하시는 겁니까?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하게 되면.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그 개발 프로젝트를 하게 될 때······.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 도시, 그 텃밭을 하고 있는, 월곶동에서 지금 텃밭을 하고 있잖아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 텃밭을 하고 있는 것도 이제 폐쇄가 되는 거겠네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텃밭이 지금 그 국가 공모로 해갖고 지금 공모사업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거기에 이제 프로젝트로 해갖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공모사업 대체로 텃밭 다른 데다 좀 조성을 또 해 줘야 됩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하여튼 그 공간은 폐쇄를 하는 거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그러면 그 프로젝트 사업의 내용이 혹시 뭐 구상되고 있는 게 있나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아직 구상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그 업무는 우리 이쪽 파트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정책기획 파트에서 하나요, 아니면 저쪽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도시공사하고 이제 우리 부서하고 협······. 아, 의원님 그게 이제 그 토지가 일반회계 토지가 아니고요.
용수

노용수의원

네.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공영개발 토지다 보니까 공영개발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아,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과장님, 잠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방산로 확포장 공사······.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성훈창의원

보상 문제가 이게 이제 꽤 오래되다 보니 주민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게 2003년에 계획 세울 때는 사업비가 199억 원에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 사업비가 555억 원으로 늘었어요. 물론 1, 2단계는 빨리 했는데도 사업비가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땅값이 그만큼 빨리빨리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2021년도 행정감사 때 이 문제 거론했을 때 꼭 정책기획과에서, 아니 정책기획과 아니고 예산법무과에서 이것 좀 예산 좀 마련해 달라고 요청드린 적이 있는데 좀 금년에 추경에서라도 해서 좀 그 부분을 마무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0년이 돼가는 계속비가 어디 있어요. 좀 추경에 될 수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고요. 지금 방법 얘기, 말씀드렸듯이 방금 도로가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이 땅값 보상이 자꾸 지가(地價)가 올라가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보상해 주려고 하다 보면 부족하니까 또 연기하고 또 연기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도로 계획을 세울 때는 신중하게 세워서 아주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 자꾸 질질 사업을 끄니까 지가(地價)가 상승한 다음에 이거 보상하려니까 이게 뭐 안 되죠, 사업이.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좀 고려해서 예산 계획 좀 짜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궁금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 노용수 의원님이 아까 마린월드 부지 얘기를 하면서 현물출자를 한다고 그랬어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지금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상섭

이상섭의원

네, 검토를 한다고 그랬어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역세권, 역세권 개발일 때는 공영 특별회계에서 토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현물 투자를 했잖아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랬을 때 현물 투자를 해서 나중에 도시공사에서 이득금 이득이나 사업이 끝나면 원금은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 원금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마린월드 같은 경우는 지금 갖고 있는 보유 토지잖아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그 가격 형성은 어떻게 책정을 해서 현물 투자로 하는 건가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이제 나중에 그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감평을 해야 됩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감정평가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면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 산정을 해서 현물 투자를 해가지고 도시공사에 넘겨서······.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도시공사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끝나면 원금 회수를 그렇게 하게 되나요, 그 금액에 맞춰서?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원금 회수보다는 이제 그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상섭

이상섭의원

네.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수익에 대해서 이제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재환원 투자사업을 하는 거죠.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면 원금 플러스(plus) 이득금에 대한······.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의원

환수, 이 정도 되는 건가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용호

장용호세정과장

네, 세정과장 장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세정팀장입니다. 이원찬 시세팀장입니다. 김희자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정민 과표팀장입니다. 조명자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신미정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관심과 배려가 많으신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95쪽입니다. 세정과 비전 및 추진목표입니다. 세정과는 시민이 만족하고 함께하는 세정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이 만족하는 세무행정과 함께하는 세무행정이라는 2개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전략 및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전과 추진목표를 달성하고자 시민의 재정 수요를 충족하는 세입 확보 등 4가지 전략으로 9가지 실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가지 실천사업을 새로운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598쪽부터 607쪽까지입니다. 먼저 599쪽 안정적인 지방세입 목표 달성 사업입니다. 2022년 지방세입 목표액을 전년도보다 328억 원 증액된 4,743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증분 방식에서 벗어나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지방세 세목별로 면밀하게 세수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다음 쪽 세원관리 철저 사업입니다.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방소득세를 비롯한 지방세의 세제 개편 등 다양한 세원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롭게 조직된 세정연구회라는 연구모임 활동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방세 세원관리 마인드를 세외수입 부과징수 부서와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외수입 세원관리 평가 사업입니다. 세원관리 마인드 공유를 위해 80여 개의 주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부서를 2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하겠습니다. 평가 후 우수부서에 대한 격려를 통하여 부서장 및 담당자의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납세편의시책 추진 사업입니다. 코로나-19(COVID-19) 및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직면하고 있는 세정 환경을 고려하여 스마트폰 앱(application), 챗봇 시스템 등 비대면 세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차세대 지방세 세입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능동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다음 쪽 납세자 권리보호 추진 사업입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코로나-19(COVID-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법 규정 내에서 가능한 제도를 십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흥세정을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민들께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고자 홍보, 안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세정홍보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인 '함께해요 시흥세정'을 활성화하여 일방적인 홍보 방식을 넘어 댓글제안 접수 등 쌍방향 소통을 시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흥시 으뜸납세자를 선정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납세의 날인 3월 3일 즈음에 시흥시의 고유한 성실납세자인 으뜸납세자 세 명을 선정하고 시장 표창과 으뜸납세자 현판 수여 등 지원을 통하여 성실납세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 쪽 606쪽입니다. 세정과 내 소통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의 주체인 세정과 전 직원이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새롭게 공식 조직화된 '시흥시 세정연구회'의 활발한 활동을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간 소통에도 힘쓰겠습니다. 세정 업무와 관련된 납세자보호관, 예산부서, 세외수입 부과부서, 홍보부서와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 세정과 비전과 2개의 추진목표, 4개의 전략, 9가지 실천사업을 중심으로 세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정과 40명 전 직원은 57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간접적으로나마 기여하고 함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징수과장 윤영일입니다. 57만 시흥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징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종남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최용석 세입징수기동팀장입니다. 박래천 도세팀장입니다. 김윤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징수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1쪽부터 619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징수과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징수활동 강화와 더불어 잘 사는 경제시흥을 위해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통해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61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한발 빠른 채권압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권 확보와 체납처분을 실시하며 체납징수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폐업부도법인 및 사망 등 징수 불가능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사후관리 등을 통해 관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 관련 중소기업 납세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 납부를 통해 따뜻한 징수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거나 장기 체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및 매각 처분, 채권 예금 압류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현장중심 체납징수를 위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올해로 4년째 이어지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소액 체납자 위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며 이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납세자를 찾아내어 복지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부터 617쪽까지입니다. 탈세 수단이나 체납자 은닉재산으로 악용화되어 이슈화된 가상자산 암호화폐 등 같이 꼭꼭 숨겨놓은 금융자산을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체납징수전담반으로 구성된 38기동반은 전년 대비 5프로(%) 추가 징수 목표로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을 통해 체납징수 업무를 극대화하여 목표 달성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안정적인 교부금 확충을 위한 도세 징수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징수 업무를 구현하겠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세제 개편으로 자칫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위한 세제감면 등에 대해 올바르게 처리하며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회피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정과세 차원에서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추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9쪽입니다.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성실납세기업이나 코로나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유예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시흥시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바뀌는 조세 제도에 대해 사전에 납세자인 시민 및 기업인들에게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의원

- 발언 신청)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사실관계만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꼭꼭 숨은 금융자산 추적" 해가지고, 네, 616페이지에요.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굉장히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호화 생활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하시겠다 이렇게 적으셨는데 지금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세 징수가 제도적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재산세······.
헌영

홍헌영의원

정부의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자체는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헌영

홍헌영의원

네, 네.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만약에 이 결과 지방세가 체납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헌영

홍헌영의원

네.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아, 지방세 체납의 경우에는 가상자산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은 지금 현행 제도로도 가능한 건가요?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방법은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만약에······.
헌영

홍헌영의원

거래소로부터, 거래소를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저희들이 체납 자료를 경기도나 이쪽을 통해서 보내면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헌영

홍헌영의원

네.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그 체납자에 대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영

홍헌영의원

네.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통장을 압류하게 됩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만약에 가상자산이 자유롭게 이동은 가능한데 만약 그것을 찾거나 그럴 경우에는 찾지 못하고······.
헌영

홍헌영의원

네, 네.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체납액을 다 납부해야 저희들이 압류 해제를······.
헌영

홍헌영의원

통장압류 방식으로······.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징수할 수가 있는 거네요?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비트코인을 다시 환급을 받았을 때 우리가 징수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만약에 그 부분이 그분들이 찾으려고 할 때······.
헌영

홍헌영의원

네, 네.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그것이 압류가 돼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징수를 하고 풀어주는······.
헌영

홍헌영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사전에 어느 정도 좀 파악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우리 시의 체납자 중에서 가상자산으로 자산을 숨겨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데이터가 좀 파악된 게 있나요?
영일

윤영일징수과장

네, 그것은 나중에······.
헌영

홍헌영의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영복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숙자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조미숙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최종운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강희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허학만 도시정보통합센터팀장입니다. 강명현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621페이지부터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정보통신과는 지능형 시민 중심 디지털 기반 확대라는 비전(vision)으로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626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 디지털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재난 소통 알리미 시스템을 고도화 하겠습니다. 재난 소통 알리미는 재난과 생활 정보를 시민에게 문자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에 에스엔에스(SNS) 문자로 발송하던 것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 매체를 다변화 하여 신뢰성과 가시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배움터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디지털 배움터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정보화 교육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배움터를 더 확보하여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존(Wi-Fi zone)을 더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공공 장소와 버스 정류장에 총 307개소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환실 기능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챗봇(chatbot)과 문자 답변 서비스를 이용해서 민원의 1차 접점에서 단순 민원 처리는 가능하도록 기능을 업그레이드(upgrade)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27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행정 정보 운영 기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안과 개인 정보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시티브이(CCTV)를 도시정보통합센터로 통합하여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8페이지입니다. 방범 취약 지역 중심으로 방범 시시티브이(CCTV)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신규 40개소 노후 교체 64개소 등 총 144대를 구축하고 외부 시설물은 셉티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의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1년도의 주요 성과를 보면 골목별 방범 시시티브이(CCTV) 설치를 113개소에 471대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2022년도 금년도에 보니까 총 몇 대 설치 계획에 있는 것인가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지금 40개소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400개소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40개소 말씀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것이 거의 지금 도비가 많죠? 도비인가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지금 올해 예산이 도비도 일부 내려와 있고 국비도 내려와 있고 시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 도비, 시비. 그러면 지금 금년도까지 설치가 완료되면 시흥시 우리 관내, 우리 시흥시에 시시티브이(CCTV) 카메라가 총 몇 대 설치되는 거예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현재가 1,40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494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설치되면······.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1,530개소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1,530개소, 지금 설치해 놓고 나면 그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쪽에, 거북섬 쪽 이쪽이 좀 취약하지 않나요, 현재?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당초에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가 들어온다는, 설계 당시에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시티브이(CCTV) 수요가.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거기 연립 다세대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쪽에 가서 보니까 카메라가 잘 안 보여요. 그쪽에 대개 보면 기숙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방범에 신경을 써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쪽에도 한번 나가서 현장 확인하시고 그쪽에 카메라가 좀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재난 소통 알리미라고 해서 문자를 발송하고 있죠?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매일 지금 문자가 발송되나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생활 정보는 매주 금요일 날 한 번 발송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 매주 금요일 날?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이것을 지금 카카오톡으로다가 변형을 하겠다는 것이죠? 카카오톡으로 알리미를 하겠다는 얘기죠?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것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한 4월 정도부터는 서비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 4월부터 서비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문자가 한 통에 우리가 지금, 제가 보내는 것이 30원에 부가세까지 해서 33원인데 여기는 지금 26원에, 26원씩 보내고 있었네요? 이것이 7원이 준다고 하면 당길 수 있으면 당겨 가지고 빨리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예산 낭비 효율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요, 이 부분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통안전 시스템 저기 교육을 하고 있죠?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어린이안전체험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어린이안전체험관.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이것이 지금 전부 다 비대면으로 해서 영상으로다가 교육하고 있나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작년까지는 교육을 못 했고요, 금년에는 재개할 예정이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아, 금년부터는 비대면으로 영상으로다 해서 교육을 하시겠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이제 대면으로도 계획, 시행할 것이고요,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비대면 자료를 좀 만들어서 좀 그런 상황에 대처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비대면으로 대책을 세우겠다. 제가 거기 자주 갑니다. 자주 거기를 방문하는데 들어가기가 좀, 일반인들이 들어가기가 좀, 2층까지 올라가려면 전부 다 힘들더라고요. 전부 다 일일이 확인하고······.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가서 이렇게 보면 들어가서 몇 번 방문했습니다만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계약직이죠? 위탁을 줘 가지고 근무하시는 것이죠?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그 모니터링(monitoring) 요원 말씀하시는······.
원상

홍원상의원

모니터링(monitoring) 요원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임기제?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분들의 근무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엄청 힘들겠더라고요. 모니터를 항상 보고 있고 근무 상황이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오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좀 급여 같은 경우에는 다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어떤 처우, 휴게 시간 같은 것을 충분히 좀 융통을 써서 근무 환경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거기 경찰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고 왔는데 근무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관심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과장님 628쪽에 디지털 사회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이 자료에 의하면 시흥시 관내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시티브이(CCTV)가 1,494개소에 5,29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시시티브이(CCTV) 유형이, 시시티브이(CCTV) 유형이 방범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용도 있죠?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다음에 교통과 관련돼서도 시시티브이(CCTV)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유형이 시시티브이(CCTV) 유형이 이것 말고 또 있나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좀 많기는 한데요, 이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재난용도 있고요.
용수

노용수의원

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용수

노용수의원

혹시 숫자가 있으면 방범용은 지금 5,293대가 있고 그다음에 재난용은, 교통용은 이렇게 유형별로 몇 대 정도가 있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통계를 뽑아 놓았는데 지금 안 가지고 와서 혹시 필요하시면······.
용수

노용수의원

그 통계는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자료는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그러면 그것 좀 따로 메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방범 시시티브이(CCTV)로 1,494개소에 5,293대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방범용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재난이나 교통이나 다른 유형의 시시티브이(CCTV)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초창기에는 저희가 방범용으로만 설치했는데 요즘에는 다목적용으로 공고를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용은 재난용으로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하여튼 시흥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시티브이(CCTV) 총량은 얼마나 됩니까?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아, 네, 지금 자료를 줘서요, 말씀드리면 한 5,989대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오천?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구백팔십구 대.
용수

노용수의원

팔십구 대. 큰 차이는 없네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방범이 제일 많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방범이 5,293대, 재난용은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재난용이 70대.
용수

노용수의원

칠십?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교통 관련해서는 얼마입니까?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교통이 175대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175. 또 다른 유형의 시시티브이(CCTV)가 있나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주정차 단속이 있고요.
용수

노용수의원

아, 주정차?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442대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사백?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442대.
용수

노용수의원

442?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또 있나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이제 뭐 쓰레기 무단 투기도 있고요.
용수

노용수의원

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 재난 감시도 있고 노후 경유차······.
용수

노용수의원

노후, 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네. 그리고 하천 감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자, 그러면 지금 말씀을 주신 이 시시티브이(CCTV)의 모든 영상이 시흥시의 어느 한 곳에 다, 다 모입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쓰기 위해서 자체 저장용의 시시티브이(CCTV)가 운영되는 것인가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일부만 도시정보종합센터로 통합되고 있고요.
용수

노용수의원

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일부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 부서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시시티브이(CCTV)의 자체 저장 장치에 의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이쪽 도시정보종합센터에 모이는 영상은 총 몇 개가 됩니까?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쓰레기 무단 투기하고 교통하고 방범만 모여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잠깐만요. 방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쓰레기 무단 투기······.
용수

노용수의원

쓰레기 무단 투기······.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그리고 교통.
용수

노용수의원

교통이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자, 그다음에 도시정보종합센터에 모이는 그 영상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체 관리되고 있는 그 시시티브이(CCTV)의 영상도 그렇고 보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방범 같은 경우에는 30일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30일. 나머지는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나머지도 아마 같을 것이라고, 저희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아마 같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정에 그렇게 돼서 보관하고 있어서······.
용수

노용수의원

아, 30일로 규정되어 있나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아. 그 지금 시시티브이(CCTV) 영상과 관련돼서 가장 많은 용처가 범죄 수사용으로 영상 제공된 것이 이 자료로 보면 제일 많거든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런데 이것이 한 7만 4,000건 정도가 되는데 범죄 수사가 그러면 한 달 내에 그 영상이 확보됐을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한 달이 벗어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네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이것이 하여튼 저장 용량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제도상 30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30일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의원

의원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장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아까 정책기획과에서 제출했던 교육도시시흥종합계획에서 디지털 배움터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정보통신과에서 담당하시나 봐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하시는 것이죠?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아, 디지털 배움터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헌영

홍헌영의원

그러니까 디지털 배움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 아니세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아, 구축은 평생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헌영

홍헌영의원

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교육을 운영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교육을 운영······.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디지털······.
헌영

홍헌영의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에서?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디지털 배움터라는 사업이 국가사업인데요.
헌영

홍헌영의원

네, 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국가사업을 각 지자체마다 같이 교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헌영

홍헌영의원

교육 내용은 뭐예요? 디지털 교육이에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네. 뭐 핸드폰 사용법 그리고 키오스크 사용법 컴퓨터 사용법 이런 것들 교육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아, 네. 그러니까 그 사업의 취지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19(COVID-19) 시국에 디지털 불평등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그래서······.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 정책에도 전 연령대에 대한 디지털 교육 이것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 취지는 되게 좋은데, 아, 교육을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에서?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서

권응서기획조정실장

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헌영

홍헌영의원

네, 네.
응서

권응서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콘텐츠(contents)는 정보통신과에서 제공하는데······.
헌영

홍헌영의원

네.
응서

권응서기획조정실장

그 플랫폼(platform)은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platform)에 탑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헌영

홍헌영의원

아, 네.
응서

권응서기획조정실장

그 플랫폼(platform) 구축은 평생학습과에서 진행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도?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디지털 교육에 국한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헌영

홍헌영의원

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다양한 교육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교육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헌영

홍헌영의원

네.
응서

권응서기획조정실장

콘텐츠(contents)만 제공을 정보통신과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디지털 기기 사용에 관한 콘텐츠(contents)만.
헌영

홍헌영의원

아, 네, 네.
응서

권응서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다양한 교육들이 플랫폼(platform)에 올라탈 것인데······.
헌영

홍헌영의원

네, 네.
응서

권응서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소관별로 콘텐츠(contents)를 생산해서 평생학습과로다 넘겨주면 평생학습과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것이죠.
헌영

홍헌영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미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겠지만 이 신규 공공택지지구를 저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준공을 하고 인수인계를 받을 것 아니에요? 국책사업과에서 티에프(TF: task force) 회의도 하고 있는데 그때 방범 시시티브이(CCTV)나 무단 투기 시시티브이(CCTV) 관련해서 인수인계할 때 그런 검토를 세밀하게 당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의 예만 들어봐도 은계호수공원을 인수인계한다거나 아니면 특화거리 녹지 그런 데를 인수인계한다고 했을 때 코로나-19(COVID-19) 시국이 계속 진행될수록 사실 공원 같은 시설이 더 무질서해지더라고요. 그런 데 오히려 그동안에 시시티브이(CCTV)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공원 시설을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은계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도 계수로를 건너가기 위해서 굴다리 같은 공간이 있다거나 우리가 쉽게 신경을 쓰지 못했던 그런 사각지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느, 어느 정도는 'LH'에서 좀 그런 감시 카메라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가 더 필요하다는 검토는 정보통신과에서도 좀, 비단 은계지구가 아니더라도 향후 공공택지지구 개발을 할 때 인수인계 시에 그런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종순입니다. 먼저 시흥시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훈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정현주 평생학습정책팀장입니다. 민지선 평생학습사업팀장입니다. 황재필 평생학습센터팀장입니다. 전행주 정왕평생학습관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과는 2022년 시민의 생각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학습도시 시흥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37쪽에서 638쪽입니다. 지역 내 공유공간과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운영 중인 평생학습마을과 학습 별다방은 주민 주도의 건강한 학습 생태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보고자료 639쪽에서 640쪽입니다. 지역별 인적, 물적 학습 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디비(DB: database) 구축을 통해서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준비하고 결과 분석을 토대로 활용 계획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41쪽에서 642쪽입니다. 2022년도 4월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맞춤형 학습 콘텐츠 제공, 실시간 화상 시스템 제공, 시민활동 콘텐츠 연계 공유 등 새로운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학습 동아리 지원은 사회 경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일자리로 연계되는 성장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43쪽에서 644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평생학습축제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체험학습 축제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 세대가 참여 가능한 축제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45쪽에서 646쪽입니다. 마을회담은 평생학습마을 단위 참여방식에서 시 전역으로 확장하고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교육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연계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기관과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촘촘한 학습망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보고자료 647쪽에서 648쪽입니다. 학습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과정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디지털 문해교육 확대, 다문화가정으로의 교육대상 확대, 5060신중년 세대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이 가능한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설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49쪽에서 650쪽입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 활동과 ABC행복학습타운 공간 등에 대한 영상콘텐츠 제작, 기획, 홍보 등을 추진하여 홍보방법을 다각화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51쪽에서 652쪽입니다. ABC타운의 실내·외 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과 및 지역예술단체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벽 개선공사는 철저한 시설물 관리를 통해서 이용자의 안전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653쪽에서 654쪽입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공존하는 시흥시는 평생학습도시로써 공동체를 견인하는 시민 참여 교육 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시흥아카데미는 교육 수요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과정 설계, 주말 야간 강좌 편성, 생활 근거리에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655페이지에서 656페이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 일자리 변화에 대비한 수요자, 현장 기반의 실용 일자리 중심으로 평생학습과정을 개편하겠습니다. 더불어 시흥시 평생교육 관계자의 전문성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의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원상

홍원상의원

의원석에서 - 열심히 설명했는데 질의 안 해가지고 서운하겠는데?) (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좌석에서 일어서며 -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장께서 교육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교육자치과장 김송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자치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협력팀 최영은 팀장입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팀 최지니 팀장입니다. 마을교육협력팀 강지연 팀장입니다. 관학협력팀 소유지 팀장입니다.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박춘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자치과 소관 2022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659페이지부터 675페이지입니다. 2022년 교육자치과는 꿈과 미래를 잇다, 시흥교육이 있다라는 비전 아래 시흥교육 플랫폼, 미래교육장, 교육 사다리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서 기본현황, 주요성과 전략 및 실천사업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내용은 추진목표 및 전략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63페이지부터 666페이지입니다. 먼저 교육자치 기반 강화를 위해 마을과 학교를 잇는 시흥교육 플랫폼으로써 교육자치협력센터 마을교육거점센터를 통해 기능 확장을 준비하겠습니다. 기존 학교 교육과정 중심으로 지원되었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돌봄, 평생교육, 기초학습, 체험공간 등으로 센터 기능을 확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교육자치회가 만드는 건강한 지역교육공론장을 만들겠습니다. 마을의 다양한 교육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마을에서는 마을교육 수다방, 학교에서는 동네 브리핑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마을교사 대상 다양한 교육정보 안내창구를 부서와 협의하여 일원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장 운영입니다. 667페이지부터 671페이지입니다. 서울대교육협력 사업 운영을 위해 서울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을 시 전 권역에 분산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서울대의 4차 산업혁명 성장동력을 활용한 체험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의 교육자원을 연결하는 미래 체험을 위해 다양한 체험교육장을 마을교육 지도에 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해 더 많은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시흥형 열린 미래학교 조성을 위해 마을과 학교가 함께 쓰는 복합교육 공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꿈과 미래를 잇는 교육 사다리를 위한 교육복지 강화로 672페이지부터 675페이지입니다. 먼저 교육복지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교육 격차 해소 및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원도심 학교 지원과 기초학습 및 정서 결손을 보완하는 마을 기반 교육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 지원을 통한 보편적 교육의 실현을 위해 실내체육관 건립, 중·고생 교육비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인재 양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장학제도와 더불어 인재양성연구위원회를 운영하여 시흥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교육자치과는 마을과 학교를, 꿈과 미래를 잇는 교육도시 시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육자치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송진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곡동에서 일 많이 하시고 또 장곡동 마을교육자치 뭐 열심히 많이 하셨는데 이제 진짜 전문부서로 가셔가지고 교육을 책임지는 부서장으로서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659쪽에 보니까 우리 교육협력팀에서 학교 설립 대응을 하고 있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성훈창의원

뭐 이번 업무 보고에서 내가 국책사업과에도 주문을 하고 기조실 정책기획과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신도시들이 다 학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목감동은, 목감지구는 목감1중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난리이고 은계지구는 은계1초 때문에 난리이고 지금 은빛초가 지금 문제죠? 또 대야3초 때문에 대야동은 또 난리이고 또 장현지구는 지금 3개 학교가 증축 계획이에요. 진말초, 장현초, 가온초. 다 알고 계시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래서 뭐 핵심적인 것은 우리 장현지구에 장현1초 부지가 있잖아요. 장현1초 부지가 있는데 굳이 진말초를 증축해서 짓고 또 장현초를 증축하고 또 가온초를 증축하고 하는 것보다는 진말 저기 장현1초를 설립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사실은 현재 장현동 주민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요. 뭐 우리 시흥시의 시 정부에서 대응하는 것은 없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저희도 좀 시민의 입장에서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참 그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훈창의원

지금 가온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교 설립 대응을 잘못하지 않았나, 지금 가온초가 현재 올해 2,200세대가 입주해요. 그런데 현재 여유분 학급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더 증축 15 내지 20 학급을 증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온초가 개교한 지가 딱 1년 3개월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개교를 하고 나서 벌써 증축이 15에서 20개 학교를, 저 학급을 증축해야 된다고 항의하는데 이게 우리 교육자치과에서 대응을 제대로 한 것이냐,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협력팀장이라도 어떤 대응을 했는지, 지금 이 문제가 엄청 이슈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진말초는 우리 장현지구에서 가려면 6차선을 건너야 돼요, 도로 한고개로 6차선을 건너야 되고 또 학교에 조그마한 녹지공간이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주변에 녹지공간도 없고 편의시설도 하나도 없고 또 학교 정문이 저 반대쪽에 있거든요. 우리 장현지구에서 반대쪽에 있어요. 이게 뱅뱅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편도 1차선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학교를 지으려면 한 1년은 최소 걸리잖아요. 이게 공사하는데 학교 애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협력팀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래서 기조실에도 얘기하고 국책사업과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교육자치과가 최고 먼저 대응을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원장님이 답변······.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네,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이 참 시 정부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특히 의원님들께서 직접적으로 지역에서 그런 민원들을 또 가장 많이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게 현장과 그다음에 교육부 이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하고의 큰 괴리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그런 학교 문제 설립 문제에 대해서 특히 신도시가 집중되어 있는 저희와 같은 경우에 동일선상으로 놓고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시켜주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성훈창의원

네.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그래서 오래전 기억이지만 그 배곧지역도 중학교 설립부터 4번까지 저희가 재검토를 받고 결국은 가서 다시 마지막에 승인을 받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학교 문제는 지역에 정치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 결국은 힘을 합쳐야지만 그 교육부라고 하는 큰 산을 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뭐 장현지구뿐만이 아니고 은계 학교 문제가 아직 있고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더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지금 이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대응할 때 이 학습에, 학급서 학교 짓는 문제는 우리 시가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돼요. 본 의원도 목감중 1학년, 저기 뭐야 목감1중 그 대응할 때 시 교육청에서 제가 내놓은 데이터 보고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데이터 가지고 덤벼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은빛초가 얼마 됐습니까, 지금? 그런데 거기 또 1년도 안 돼서 또 증설해야 되고 또 가온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과학적 근거 없이 그냥 무작정 대응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쪽이 갑인데 우리가 되겠느냐고요. 그동안 우리 이덕환 원장님께서는 청년청소년과 이런 쪽에 그쪽에서 많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교육자치 김송진 과장님하고 좀 이게 협력이 잘 돼서 이런 문제들을 좀 발생이 안 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장현지구의 학교 문제는 좀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한번 해보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풀리지. 그렇게 집 분양할 적에는 학교가 여기 선다, 그래서 분양을 하니까, 분양을 해서 들어와서 학교를 보내려고 하니까 학교를 안 짓는다고 쏙 빼버리니까, 물론 이게 'LH'가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교육부가 그러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 시 차원인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런 애들한테 이런 어려운 불편함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이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우리 수도권에서 이렇게 학교 예상치에 벗어난 것 때문에 다시 증축해야 되는 학교 자료 우리 수도권에 어떤 어떤 학교가 있는지 저 안산에, 저기 뭐야 한솔초인가 거기도 지금 더블(double)로 더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좀 우리 수도권에 얼마나 있는지 그런 자료 좀 한번 뽑아서 주시고 또 우리가 교육도시예요, 시흥이. 교육도시가 되기 위해 시민들이 시흥교육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그런 자료 좀 보여주세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홍원상 의원입니다. 지금 배곧에 고등학교 부지가 있죠, 배곧에? 그 저기 원장님께서, 원장님이 답변하기가 더 좋겠는데.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네, 고등학교 부지 하나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고등학교 부지 있죠?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획을 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냥 무산이 된 거예요?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지금 지난번까지는 어찌 됐든 2020년도 4월에 설립 재검토 부분이 떨어진 후에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은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거기에 건설업체들 임대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학교가 완전히 폐지가 됐다, 계획이 완전히 무산이 됐다라고 하면 발표를 하셔야죠. 완전히 발표하고 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완전히 발표하고 그다음에 완전 무산이 됐다고 하면 그 시설결정 용도 변경을 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리고 지금 성훈창 의원이 쭉 학교 얘기를 했습니다만 배곧도 지금 초등학교가 증축하는 학교가 없어요. 다 증축했죠? 그런데도 지금 다시 또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난리들을 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초중 복합 그 학교가 생길 그 계획을 하고 설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배곧에서 현재 초등학교 금년도 졸업하는 초등학생이 몇 명이에요? 파악된 게 있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파악된 게 있어요? 올해 그러니까 금년도에 지금 배곧에서 5개 초등학교죠. 5개 초등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의 수가 몇 명이에요, 그래서?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파악을 못 했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것 파악해보시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배곧에 중학교가 2개 지금, 2개 학교가 있죠? 2개 학교에 학급 수가 몇 개씩이에요? 배곧중학교가 몇 개 학급이죠, 지금? 배곧중학교 몇 개 학급인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의원

우리 팀장님들 그것 파악되어 있는 것 없어요? 지금 배곧중학교가 몇 개 학급이에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12개······.
원상

홍원상의원

배곧중학교가 12개 학급이라고요? 그것은 아니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한 학년에 12개.
원상

홍원상의원

한 학년에 12학급이에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36개 학급이에요? 그것 저기 배곧중학교하고 지금 중학교가 2개인데 지금 한 학년이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저도 파악을 못 했는데 거의 뭐 20개 학급이 된다라는 그 학교가 있던데 그것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현재 안 갖고 있어서요. 일단······.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복합학교가 개교가 2024년인가요? 2025년인가요?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2023년도.
원상

홍원상의원

이천이십 몇 년?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2023년도요. 배곧 초중고 복합······. (
헌영

홍헌영의원

의원석에서 - 마이크, 마이크.) (
선희

안선희의원

의원석에서 - 복합학교.) 네.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초중 복합.) 네, 초중 복합 저기······.
원상

홍원상의원

네, 복합학교 초·중학교. 그거 개교가 언제예요?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2023년도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2023년이에요?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거기에 중학교가 지금 몇 학급을 계획한 거죠? 18개 학급이에요? 몇 개 학급이에요? (
영은

최영은교육협력팀장

자리에 서서 - 아직 구체적인 수의 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와서 얘기해봐요, 나와서. 지금 배곧 심각해요, 배곧.
(발언대에 나와서) 아직 거기까지는 학생 배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학급 수가 정확하게 안 나왔다고요?
영은

최영은교육협력팀장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서 학교 저기 설계를 어떻게 해?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배곧에 5개 학교에서 나오는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배곧에 두 중학교에서 흡수하는 부분이 너무 과밀 학급에다가 학생 수가 과밀 학생 수에다가, 네? 그래서 지금 주문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한번 각 학교에 다니면서 학부형들하고 간담회를 해보세요. 이거 학군에 문제가 있는 거야. 아무리 저기 배곧이 교육도시, 교육도시 뭐 그런다고 하지만 지금 이 아이들이 이렇게 계속 간다고 하면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지금 거기서 다리 하나만 건너오면, 다리 하나만 건너오면 학교가 쭉 3개가 있는데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들이라고, 전부. 그래서 이것, 이게 지금 같은 배곧과 정왕동은 뭐 같은 지역이잖아요, 같은 생활권이고. 그 왜 아이들이 그 피해를 봐야 돼요? 그렇게 과밀 학급에 과밀 학생 수에 왜 이렇게 피해를 봐야 돼요? 그리고 동기 애들끼리, 동기 애들끼리 얼굴도 제대로 모를 거예요, 동문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들하고도 한번, 그 학교의 현실, 학교의 그 현실을 한번 파악을 하라고. 학교장들하고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각 학교의 학부모들하고도 좀 간담회를 통해서 과밀 학급, 과밀 학생 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지 것인지 최고 좋은 방법이 뭔지. 네? 여기 지금 복합 초·중학교 하나 짓는다고 해서 해결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영은

최영은교육협력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고. 그렇다고 거기에 그 아이들이 과밀 학급에 과밀 반에 그렇게 아이를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냐고. 이게 뭐 저기 우리 원장님과 과장님들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교육청의 문제인데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고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의지를 보여줘야지.
영은

최영은교육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진짜 부탁합니다. 이거 지금 제가 초등학교에 엄마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라온이나 배곧초등학교 애들이 배곧중학교로 다 못 가요. 그래서 거기 무슨 중학교야, 거기까지 가면 차량을 이용해야 되고 걸어서 또 못 가, 그 애들이. 걸어서 가는 것은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더 가깝다는 거지. 그래서 엄마들 고민, 아주 엄마들이 걱정 엄청나게 해요. 이 부분을 갖다가 담당부서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것 안 되지. 배곧에 학교 문제, 과밀 학급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라고. 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홍헌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뭐 저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질의할 내용은 아니었는데 그 은빛초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전국적인 과밀학교가 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도상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학교 신설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또 얘기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여기 동료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의 불만도 쌓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좀 하나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은 향후 정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선 공약 중에도 3시 동시 하교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적어도 오이시디(OECD)국가라든지 세계적인 추세로는 대부분이 초등학교 하교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저희, 우리나라만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고 전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논의를 했을 때 이 교사그룹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교사 그룹의 조금 이기주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전 세계의 학교들은 초등학교를 적어도 한 오후 3시까지는 학생들 돌봄기능을 강화해서라도 붙들어 두는 것을 자신의 또 의무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또 우리 지자체에서 점점 지원하는 기능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혹여나 하교시간까지 우리나라가 좀 기준이 정해지게 되면 저는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안심통학버스라고 해가지고 원도심 외곽에 있는 학교들 통학버스를 지원해 주는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조금 도입이 되면 그나마 좀 학생들을 학군을 배분하고 통학하는 데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3시 동시 하교제가 정착이 되면 그 통학버스 운영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도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향후에 좀 조례화를 고민을 해 보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장기과제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어쨌든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시즌2를 하면서 수많은 교육활동가들 뭐 동료 의원님들 참여를 해가지고 그래도 교육자치 지원 조례라는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런 마을교육과정 그런 수립을 위한 그런 마을교육자치도 진행을 더 활발하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 시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장이 되면서 그 교육청 같은 경우는 거의 통합 플랫폼(platform)으로 비대면 교육을 시스템을 많이 정착을 시킨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도 앞으로 이 마을교육을 계속해 나갈 때 계속적인 코로나가 퍼지게 됐을 때 이 비대면 교육에 대한 시스템이 좀 통합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이 비대면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혁신교육 마을교육과정을 한다고 해도 이 지속적인 코로나 시국이 됐을 때 교육청처럼 뭔가 비대면 시스템이 일원화되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서울대 교육협력센터에서도 온라인 플랫폼(platform)을 다 구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라도 좀 해 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뭐 평생학습체계가 얼마나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비대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현재 비대면 사업은 마을교사들도 사실은 작년부터 일부 사실은 일부 정도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례를 제정을 했을 때 한 가지 좀 의도를 반영한 게 뭐냐면 그 교육자치 지원 조례 제4조 시장의 책무에 교육자치 제반사업에 대해서 좀 분석·평가를 할 수 있도록 좀 조항을 넣었어요. 이것은 평가라기보다는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이 서울대 교육사업을 하면서 매년 성과관리연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과관리연구라고 하는 게 어떤 정량평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매번 어떤 교육과정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 그리고 뭐 교사들 학부모들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둬가지고 피드백(feedback)을 좀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교육자치회를 운영했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뭐죠, 동네교육과정이 점점 기획이 되면서 그 마을교육과정을 이제 실제 한번 시행해 보는 권역들이 생겨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을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그런 성과관리연구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도 좀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센터를, 개발센터를 좀 처음으로 올해 시행을 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센터에서 좀 지금까지는 그냥 각자, 각자 했던 마을기업사업들을 좀 평가하고 피드백(feedback)하는 부분까지 올해 좀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네. 가급적 마을교사 관리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마을교사까지도 그 성과관리 연구 대상에 좀 포함을 시켜서 한번 관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과장님! 새로 오셨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 지금 홍헌영 의원님은 마을교육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홍원상 의원님은 배곧에 있는 특히 중학교 과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을교육자치 부분들도 지금 지역마다 장곡에서 굉장히 오래 역사가 있었고 한데 그 정왕권에 있어서의 마을교육자치랑 또 중부권에 있는 것 권역별로 마을교육자치의 어떤 색깔과 내용들이 조금씩 조금씩 개성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랑 주민자치회랑의 연관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직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어느 한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의 편향도 있다라는 볼멘소리들도 자꾸 들리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부분들이 일을 진행하는 순서도 다르고 그리고 마을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개성들도 잘 살피고 그게 맞는 어떤 조직적 관계들을 꾸려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고요. 그래서 한곳은 굉장히 오래되고 잘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 한다면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데는 또 그들대로의 다른 개성과 색깔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도 좀 따로따로 잘 정리를 하시고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갖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심사숙고해 주셔갖고 좀 방향들을 잘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배곧중학교, 홍원상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배곧에는 배곧중학교도 있고 배곧해솔중학교도 있지만 배곧중학교 같은 데 꼭 한번 가보셔야 돼요. 가보시면 학급 수는 계속 터져나가고 있고 교실은 모자라고 가보면 복도는 굉장히 넓어요, 교실은 좁고. 한 반에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은 미어터지고 있거든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흥시 교육지원청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 전혀 교육지원청에 계시는 분들이 장께서 오시면 아마 여기를 다음 또 더 좋은 자리 가기 위한 과정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흥시의 진정한 어떤 교육 발전 부분에 대한 고민과 실행능력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실히 알고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아야지만이 교육지원청에 우리 지자체에서 요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 시흥시는 체육관 만든다, 예산 지원 엄청 많이 해 줬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런데 계속 우리는 지원만 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시흥시에 있는 많은 아동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있나, 그 부분들에 공간들은 제대로 되고 있나, 근거리 배정으로 해서 자기 집 가까운 데 학교가 배정 되나,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자기의 역할과 임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행정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확실히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 원장님하고 과장님 전부 이 부분들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들을 하고 실행을 좀 해 주십사, 지금 몇 년 된 거거든요. 홍원상 의원님 이야기하는 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갈수록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런데 계속 먼 데서, 배곧이라 하더라도 배곧이 과천시 시민 전체 맞먹고 있어요. 7만이 넘는 인구가 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저쪽에서 이쪽까지 건너오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막 아이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 좀 제발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지원청이랑 그냥 협의가 아니고 강력한 요청도 좀 해야 된다고 주문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그마만큼 의욕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 다 실행을 잘해 주시고 간담회도 좀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행사 가는 것보다는 고민들을 하고 있고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간담회를 좀 해 주십시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래야 살아 있는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좀 관점을 달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교육지원청, 교육부 산하에 교육부 관련된 교육지원청이 있고 우리 시흥시청에 교육자치과가 있는데 교육부의 교육지원청의 역할하고 시흥시 행정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동의, 동의 안 되세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있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소방재난본부를 만들고 소방서를 만드는 이유는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끄는 게 주목적이고 경찰이나 검찰은 잘못한 사람들 데려다가 전과 만드는 게 그 사람들의 목표고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학령기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게 주목적이고 시흥시 행정은 시흥시 권역의 지역 시민들에 대한 어떤 복지 뭐 생활 뭐 등등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는 게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그렇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그런데 이 교육자치과의 업무를 쭉 보면 교육지원청의 업무와 시흥시의 행정의 업무를 조금 좀 갈래를 더 섬세하게 타야 되는데 혼재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교육지원청 업무까지를 시흥시 행정에서 굳이 할 필요 있나라는 문제의식을 좀 갖는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건과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더 섬세하게 드리면 지금 최근, 최근 5년 동안, 5년 동안 학령기 인구가 약 10프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지금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에도 학령기 인구가 5만 명 정도가 준다고 합니다. 그 통계치는 공감하시겠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그런데 교육예산은 계속 더 증가를 합니다. 그 내용도 아시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일단 이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교육지방재정교부금의 항목이 있어서 일반회계랑 매칭(matching)해서 약 20프로(%)를 무조건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계속 세수가 올라가잖아요. 국채 발행을 하더라도 세수에 잡히면 올라가잖아요. 다른 용도로 빚을 내서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적인 교육지방재정교부금에 의해서 20프로(%)를 무조건 교육청으로 내려 보내줘야 됩니다. 요지는 교육청은 소위 말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는 대상인 학생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죠. 애들한테 태블릿피시(tablet pc)도 주고 입학한다고 축하금도 주고 교복비도 주고 뭐 이렇게 등등등등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저는 해야 될 일의 첫 번째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구축을 저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 콘텐츠(contents) 개발이라든가 교육 콘텐츠(contents) 지원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런데 교육 인프라(INFRA) 시설 등과 관련돼서, 인프라(INFRA) 시설 등과 관련돼서 시흥시가 시흥시 일처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것 맞냐, 교육청은 돈이 남아돌아서 우선순위인 학교 인프라(INFRA) 구축과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콘텐츠(contents) 개발 지원 등에 쓰지 않는데 돈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쓰지 않는데 왜 시흥시는 이 행정에서는 우리 영역의 일도 아닌데 교육 인프라(INFRA) 구축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흥시가 예산이 지금 넉넉하냐, 쓸 것 다 쓰고도 남냐,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행정 다이어트(diet), 예산 다이어트(diet)를 한다면 교육자치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현실적으로 학령인구는 줄고 있고 교육부나 교육지원청 예산은 늘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해 줘야 될 영역이 기본 교육청에서 해야 될 기본 행정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 그게 학교 인프라(INFRA) 구축과 학교시설 개선과 학교교육과 관련된 콘텐츠(contents) 개발과 지원이지 않냐라는 거죠. 그렇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모자라, 애들 학습에 좀 영향이 있어. 그러면 시흥시 행정이 도와줘야 되나, 지금 그런 상황이냐라는 것은 좀 냉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교육지원청의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 얼마나 늘어나고 있냐 그다음에 학령인구가 주는 것 얼마나 줄고 있냐 하는 문제는 인터넷 검색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드린 그 문제의식이 합당하다면 교육자치과에 다이어트(diet) 할 게 뭐냐를 한번 리체크를 하셔서 올해도 그다음에 내년에도 좀 반영이 돼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이상입니다. (
창수

김창수의원

- 발언 신청) (
원상

홍원상의원

의원석에서 - 저기요, 잠깐만요.)

박춘호의장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네,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원장님 거기 앉아 계시니까 감회가 상당히 새롭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년~6년 전인가요? 우리 원장님께서 교육자치과장으로 계실 당시에 아까 많은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 학교 설립 문제로 굉장히 애를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관련돼서 누구보다도 우리 시흥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시는 원장님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과의 타이틀(title)이 사실은 교육자치과인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학교교육에 대해서는 자치과라고 하기가 참 쑥스러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학급 수를 질의를 하신 의원님도 계셨는데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배곧에 5개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2개 있고 내년 후반기에 배곧 가칭 배곧6초·중이 개교 예정으로 있어요. 있는데 아, 학기를 끝나지 않은 지금 시점으로 보면 양쪽 학교의 학급 수가 물론 해솔중학교는 중간에 행정개교를 하는 바람에 3학년은 통계에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배곧중학교하고 해솔중학교 각 학년의 학급 수를 보면 학년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한 학급씩 늘어났어요. 또 여지없이 올해 신입생 앞으로 잡히겠죠. 3월이 지나면 잡히게 될 그 학생 학급 숫자도 역시 하나씩 또 늘어납니다. 제가 배곧중학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1학년 종업식을 하지 않은 1학년이 15개, 2학년이 14개, 3학년이 12개 학급이에요. 해솔중학교는 현재 16, 15, 8입니다. 졸업했으니까 8은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내년 예정 학급 수가 1학년부터 계산하면 17, 16, 15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그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최소한 아주 먼 미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까운 후년 그다음 해라도 우리가 내다보고 교육정책을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내년 후반기에 배곧6초·중 개교가 되는 걸로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해당 예산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올 3월 달에 공사발주를 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개교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 문제들이 그 학교가 개교가 된다고 스톱(stop)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해솔중학교 개교를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데이터(data)들을 뽑고 우리 배곧에 입주한 사람들 또 입주하기 위해서 계약한 사람들 아이들 연령대로 했을 때 어떻습니까? 한 800명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통계가 나왔고 그 일환으로 현재 배곧중학교하고 해솔중학교에 학급편제 수가 해마다 한 학급씩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나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해솔중학교가 3학년이 8개 학급이 졸업을 했거든요. 시흥중학교에서 올 때 당시에 그 행정개교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가지 않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배곧에 이제 더 이상 6초·중 이상의 더 학급을 또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의 역할이 뭐냐, 아까 제가 자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흥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된다. 이게 교육부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고 신도시와 그렇지 않은 곳을 같은 잣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 이렇게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것을 탓을 하고 있을 것이냐? 우리 원장님 기억하시죠? 해솔중학교 안 되면 시립중학교라도 만들자고 그때 했던 것 기억 아마 나실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론 탓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계획을 세워야 된다. 예산이 됐든 정책이 되었든 그러면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어떡하느냐, 이 학교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예측치를 우리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원장님께서 과거에 같은 과에서 학교 설립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좀 안타까운 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준비하고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원장님 제가 드린 말씀 동의하시죠?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대답이 좀 시원치 않은데······.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마이크를 켜고) 저기 마이크를 안 켜서 그렇습니다, 네.
창수

김창수의원

이것 우리 시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게 배곧 지금 6초·중학교가 내년에 개교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부분이 아니에요. 당시에 배곧에 입주하기 위해서 그 아파트 계약해 놓은 분들 이분들 자녀 파악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지금 배곧중학교하고 해솔중학교 입학생들이 한 해에 한 학급씩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의 그런 준비를 우리 원장님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창수

김창수의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쭉 찾아보니까 학부형들이 난리 안 치는 것만 해도 진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배곧초등학교가 평균으로다가 평균 학년당 293명, 라온초등학교가 266명, 학년당 평균이. 그러면 560명입니다, 560명, 두 학교가. 한 학교가 또 있죠? 그러면, 그런데 배곧중학교가 정원이 지금 현재 정원이 1,294명이에요. 그럼 학년당 431명입니다, 431명.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배곧중학교 양옆에 있는 학생들을 배곧중학교에서 흡수를 해 줘야 되는데 흡수가 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졸업하는 학생들은 평균 560명인데 중학교의 학생은 430명이에요, 학년당 평균이.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곧이 학교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학교마다 여덟 학급에서 뭐 열두 학급씩 이렇게 증설을 하고 그랬으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했어야죠. 전혀 이런 거 논의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주무과장, 담당과장님께서는 이제 뭐 가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렇다 치지만 부서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갖고 계속 협의를 하고 교육청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을 했어야 된다고. 학부형들하고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모색을 해야 되고. 이게 코앞에 닥쳐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금방 해결이 되느냐 말이야. 내가 지금 통계적으로 딱 보니까 지금 시흥시 중학교 평균이 몇 명이에요? 중학교 평균? 학급당 수가, 학생 수가?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28명에서 30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평균적으로 27명이에요, 27명. 그런데 지금 해솔중학교하고 배곧중학교에, 해솔중학교에 29명이 넘어요, 학급당 평균이. 그러면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좋은 지역이 아니라 아이들 갖다가 혹사시키고 있는 거라고, 혹사시키고 있는 거. 네? 왜 이런 상황이 왜 발생이 되냐 말이야. 교육청에, 교육청에 그냥 해 달라는 대로 우리 시에서는 뭐 그렇게 돈이 많아갖고 교육청에 갖다 떠끔떠끔 다 해 주고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우리는 다 해 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눈도 꿈쩍 안 하고 있고, 네? 완전히 고문관 노릇들 하고 있는 것 아니야, 지금? 하여간 배곧에 이 과밀학급 이거 하여간 빨리 해결할 방안을 어떻게든지 강구해서 갖고 오세요, 이거. 이렇게 돼서 안 돼,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 하여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지 학부형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하세요. 아시겠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리고 저기 아주 지혜로운 우리 원장님!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원상

홍원상의원

하여간 잘 끌어내서 주민들로부터 이러한 얘기가 안 나오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학교를 방문하는데, 학교 오늘 회의가 있어서 방문해요. 방문하는데 정말 가기가 싫은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어디로 떨어질까 봐 겁이 난다는 거야. 해결을 좀 빨리 하려고 노력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장께서 청년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정순복 청년창업팀장입니다. 차소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황영성 청소년활동팀장입니다. 박은화 청소년안전팀장입니다. 먼저 시흥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과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청년청소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77쪽부터 693쪽까지입니다. 청년청소년과는 청소년이 내일을 꿈꿀 수 있고 청년의 성장으로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3개의 추진목표를 바탕으로 10개의 실천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683쪽에 시흥형 청년수당 지원입니다. 청년 취업난 심화와 구직 장기화에 따른 청년들의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시흥청년 니즈(needs)에 맞춘 시흥형 청년수당을 개발·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창업 청년에게는 창업지원금으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 및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기업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취업까지 연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년협업마을과 청년스테이션 활성화입니다. 급변하는 청년 트렌트에 맞춘 새로운 창직·창업을 위한 입주시설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일 경험 프로그램으로 청년매니저 홍보 서포터즈단 등 청년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스테이션이 청년들의 취업 준비와 취미활동, 사회 참여의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청년문화 활동 강화입니다. 지역 내 청년 예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진 예술가로서의 진입을 지원하는 청년문화 기획과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에 문화자생력을 갖춘 건전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참여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청년의 사회참여 기반 마련을 위해 중부권 청년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platform) 활성화로 전략적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성장지원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시흥시청소년재단과 인재양성재단이 협업으로 성장 주기별 필수역량 함양을 위한 청소년활동인증제를 추진하여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우리동네 상담실 운영으로 청소년의 접근성과 즉시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채널 확대입니다. 배곧2, 하상, 은계2 등 3개소의 청소년시설을 신규 개소하여 청소년 공간 인프라(infrastructure)를 확충하고 내실 있는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과 특성화된 동아리를 확대 지원하여 자기주도적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콘텐츠(contents)를 활용한 청소년국제교류입니다. 위드코로나를 대비한 다양한 방식의 국제교류 기획과 청소년 주도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미래 세대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청소년 안전망을 더욱더 촘촘히 하여 조기 발굴부터 자립 지원까지 전반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청년청소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의장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청년청소년과 관련해서 쭉 나온 보고들 중에 특히 청년과 관련한 사업 내용 중에는요,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이 58억 6,000만 원이 나가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지금 이 많은 페이지 중에 페이지 680페이지 쭉 꼭지가 청년과 관련된 꼭지가요, 크게 6개예요. 6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 하나에 해당하는 우리 예산이 58억 6,000만 원이고 나머지 다 통틀어도 20억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자, 청년이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10만 명이 넘는 청년을 위해서 우리 시흥시가 모든 세대를 다 통틀어서 2022년 현재까지 "요즘 시대에 가장 심각한 세대가 어딜까요?" 하면 답이 누구나 청년이라고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과 관련되는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지원 부분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없습니다. 청소년과 관련돼서 청소년 동아리 지원금으로 한 동아리당 1년에 100만 원 지원하는 것 맞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청소년 동아리 관련해서 한 동아리 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400동아리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맞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그런데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고민하고 함께 모여서 동아리 활동하는 부분들을 지원하겠다 해갖고 단 10개 지원하겠다 했는데 연간 한 동아리당 150만 원 주겠다, 그것도 청년의 자비도 넣도록 하겠다 했어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 예산 다 날아갔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 예산이 한 번 날아가니까 이제는 청년 동아리 관련해서 예산을 아예 준비조차 안 하고 계획도 안 넣으셨네요. 상처가 너무 크셨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제발, 청소년하고 청년하고는 붙어 있어요. 400개나 되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하다가 청년이 되는 순간 그냥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 고민은 꼭 하셔야 됩니다. 청소년 동아리는 400개 팀에게 각각 100만 원씩 주는데 어떻게 청년 동아리한테는 10개 팀 150만 원 해 주겠다 했는데 이걸 잘라버리니까 충격 받아갖고 아예 할 생각조차 엄두도 못 내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추경에 이것 다시 세워갖고요, 예산 넣어 주십시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정말 청년을 생각하면 되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의원님들이 청년들한테 뭐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근처라도 가본 적도 없고요, 청년들이 고기 냄새 맡아본 적도 없어요. 지금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 받는 세대가 청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걸 잘 알고 계실 건데 청년에 대한 예산 부분들은 고민을 좀 많이 하셔갖고요, 이 부분 제대로 청년들이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청년 예술가 키우겠다고 입문 과정에 있는 사람들 오륙십 명이 와 있는데 1년 예산을 3,000만 원을 넣었어요. 이것은 진짜 행정에서 청년을 우롱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추경에 청년 예술 활동 제대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꼭 노력해 주시고요, 지치지 말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청년을 위해서 과장님 많이 애쓰는 것 알지만 상처받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청소년지도협의에 관련해서 하나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지금 19개 동에 다 구성이 돼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그리고 예산 지원도 일단 여기 청소년팀에서 하는 것 맞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의원

현장을 좀 다녀보니까요, 다른 유관단체하고는 다르게 청소년지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좀 각 동이나 지역별로 그 분위기에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그런데 이제 형평성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일괄되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의원

분배해서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 여건이 상당히 편차가 커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은 사실상 활동이 거의 안 돼 있는 동도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스스로 계획을 하고 장학금 주는 것에서부터 스스로 기획을 해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동도 있고 그런데 이게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게 편차가 많이 난다라고 하면 이것은 마치 어떤 주민자치축제 사업처럼 조금은 차등의 폭을 좀 열어가지고 단체별로 의지가 있는 곳이 계획을 제출해가지고 더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헌영

홍헌영의원

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동안 계속 동별로 실적에 따라서 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동별로 19개 동에 최소 다섯 명, 많게는 스물다섯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에 따라서 사실은 활동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배분을 해 왔는데······.
헌영

홍헌영의원

아, 차등 배분해 오셨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해 왔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런데 작년에만,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거의 못 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러다 보니 올해 연말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열아홉 분 위원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 이번에도 150만 원씩 동별로 공동 배분하고 올해 해 보고 그때 회의를 거쳐서 내년도도 고민을 해 보자, 이렇게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지으신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의원

네, 하여튼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곳은 좀 열심히 할 수 있게 기회를 더 주는 게 활성화에 도움도 될 것 같거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그 부분은 연합회장님하고도, 연합회하고도 잘 상의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국제교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음으로는 코로나가 빨리 극복이 돼서 이런 기회들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통 위탁사업으로 해 왔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의원

이것도 좀 나중에 기회에 따라서는 청년 그룹하고도 연계해서 해 볼 수 있는 기획은 좀 불가능할까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영

홍헌영의원

네, 그게 이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국제교류가 할 수 있는 경력과 또······.
헌영

홍헌영의원

네, 경력.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프로그램만 운영해서 될 것은 아니거든요.
헌영

홍헌영의원

네, 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중국이든 저희 우호 자매도시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쪽에 관계되는 인맥 형성도 또 중요하더라고요.
헌영

홍헌영의원

그렇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이번에······.
헌영

홍헌영의원

그러니까 이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해 보니.
헌영

홍헌영의원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문화예술 영역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의 영역일 수 있는데······.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그게 이제 해외로 가는 게 있고 또 우리나라로 오는 게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의원

우리나라 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교류를 좀 할 만한 콘텐츠(contents)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좀 청년들하고도 좀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정확한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다변화해 볼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올해 사업 계획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과장님, 우리 청년정책과 관련돼서 청년수당 그다음에 청년문화 영역에 있어서는 나이가 지금 34살까지로 정책 수혜대상에 포함돼 있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런데 혹시 청년수당 등과 관련돼서 수혜를 받고 계시는 분들의 나이 연령별······.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혹시 지급 현황이나, 그러니까 우선 지급 현황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연령별 현황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요, 시흥은 청년수당이 현재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올해 학습모임을 통해서 청년수당을 올해 만들어가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청년수당에 청년기본소득으로 58억 원을 편성한 이유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것은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에 드리는 월 1년에 100만 원 드리는 그 건입니다, 58억 원.
용수

노용수의원

네, 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지금 청년수당 정책은 시흥시에 없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지금 34살 정도의 연령을 가지신 분들이 이쪽 우리 청년청소년, 청년청소년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 영역이 뭔가요? 아까 이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취업 때 지원해 주는 것 말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별도로 우리 부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수

노용수의원

네, 네. 그러니까 사업 대상 중에 34살의 연령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수혜대상이 되고 있는 사업이······.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분들은 이제 취·창업 공간, 입주 공간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이제······.
용수

노용수의원

입주 공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그 입주 공간은 39세까지 열려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또 다른 것은?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다른 것은 청년매니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협업마을과 청년스테이션의 청년매니저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현금을 주는 영역은 없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대부분 지역화폐 시루로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뭐 하여튼 그것도 거의 뭐 현금성이니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시루가 나가는 건 있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시루로 나가는 건데 대부분 사실 직접적으로 청년수당이······.
용수

노용수의원

제가 지금 말씀······.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시흥시에는 없기 때문에······.
용수

노용수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4살 연령대에 저희가 현금성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냐?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기간제 인건비 외에는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없습니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청년수당은 향후에라도 지급할, 아까 우리 안선희 의원님 이야기 등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면······.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거기에도 34세가 해당이 되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됩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의원석에서 - 24세가······.) 34세까지가 청년입니다. (
의원석에서 - 기본수당이······.)
용수

노용수의원

아니, 아니, 저기 맞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34세.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뭐냐 하면 말이 좀 길어졌는데 우리의 학업 성장의 지도로 본다면 8 플러스(plus) 16 플러스(plus)잖아요? 그러면 한 24세 정도가 되는 거죠, 정규 학력 프로그램으로 본다면?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자기 학업 준비를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에 나가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뭐 남자는 이제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그랬을 때 그 연령계를 넘어선, 상당히 많이 넘어선 그러니까 일례로 한 30대를 기점으로 30대를 넘어선 그런 사람들까지 청년정책의 어떤 수혜 대상으로 봤을 때 30세 이후 정도에 지원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한 대상자들에 대한 조금 상세한 상황을 좀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하는 취지였는데······.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사실······.
용수

노용수의원

말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 청년들을 만나보니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순위 중에 1부터 5까지가 사실은 첫 번째가 전월세 부분, 아, 학자금이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월세, 세 번째도 교통비 그다음에 네 번째는 통신비 그다음이 식비 이런 부분인데 이 다섯 가지 부분이 대부분 현금으로 소비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수당이 현금으로 지원되기를 바라는 청년들이 의견 수렴해 보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수당을 청년들의 니즈(needs)에 맞는 부분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준비를 해 보고자 합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주신 말씀하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하고는 약간 미스매치(mismatch)인데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래요?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학령기인 24세까지의 어떤 청년정책에 있어서 지원 부분은 오케이(okay), 그냥 쉽게 오케이(okay).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특별하게 더 학업을 하지 않는다든가 뭐 군대 갔다 왔다든가 등등 하면 이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시기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약 24세 이후부터는 이제 취업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준비 기간이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대책, 청년정책의 수혜 대상이 된다면 그 사람들을 왜 그때까지 청년정책의 수혜대상이 되고 있는지 좀 실태를 개별적으로 잘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그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은 말 그대로 청소년기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청소년기를 졸업했어. 그러면 "학교 밖"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청년정책에 있어서 학교 밖 생활을 했었던 친구들, 그 친구들에 대한 후속 케어(care) 프로그램은 있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은 현재 없고요. 지금 학교밖센터에서 자격증 취득 과정, 그런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하기 위한 자립역량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그 학교밖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기 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고등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학교를 안 다니고 밖에 나와서 학교에서 배울 거 없거나 밖에서 배우겠습니다 해서 나온 애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24살까지는 학교밖센터에서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 나이대까지 그 지원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끝났어. 여기에서 그러면 24살 이후부터는 34세까지는 청년정책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걔네들이 학교밖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는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랬을 때 특별하게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케어(care)하는 프로그램이 청년정책에 있냐라는 거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청년수당을 다시 한번 다시 돌아가면요, 그 학교밖센터에 나오는 예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않는 청년, 대학을 갔다 와도 군대를 갔다가 또 오는 구직 준비하는 수당, 자립역량 수당이 다 청년수당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여기에 이제 그 정책 사업 중에 693에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지금 이제 학교 밖 청소년 건이 있거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그러니까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라 하면 어쨌든 사회적으로 약간 소외되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좀 이렇게 비빌 언덕이 없는 친구들한테 조금이나마 행정이 좀 도움이 되고자 이 정책의 섹션(section)이 있는 거잖아요, 위기청소년이라는 부분으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다면, 그렇다면 제 이야기는 그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케어(care)를 받았을 때 그 기간은 이제 그쪽에서 하니까 되는데 그 이후의, 그 이후의 과정은 학교 밖은 완전히 졸업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시흥시의 청년정책으로 넘어온다면 그 친구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케어(care)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일례로 신상정보 같은 것은 뭐 서로 협조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뭐 우리 아까 기타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뭐 취업을 했었을 때 그런 혜택들이라든가 등등이 있잖아요? 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특별하게 더 해 준다든지······.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뭐 그런 게 있어야 조금 더 특별한 케어(care)를 받는 정책이지 않나?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메모는 있는데 특별하게 그 친구들에 대해서 특화된, 뭐 특화되는 것이 차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심스럽게 그런 게 좀 있냐를 여쭙는 겁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현재로서는 없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요조사와 또 현황을 파악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취지가 뭔지는 아시겠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럼요.
용수

노용수의원

네, 단절되지 않고 조금 더 이 보호의 대상되는 건에 대해서 좀 챙겨주고 사회의 어떤 진입에 좀 인큐베이터(incubator) 역할을 조금 더 폭넓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네,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하나 잊었는데요. 시흥형 청년수당을 기획을 해서 도입을 하게 되면 서울시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꼼꼼하게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저기,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그 이후에 후속 관리까지 이렇게 좀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청년수당을 지급을 했을 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저희가 어떻게 지급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년수당이 도입이 되게 되면 저희도 그것을 지원하는 어떤 전달 체계가 있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게 되겠죠? 청년수당이 도입이 되면? 이를테면 뭐 청년스테이션을 통해서나 뭔가 지원자의 어떤 면접서부터 심사서부터 어떤 약간 그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뭐 활동계획 같은 것을 제출하면 그것으로 심사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지급하는 중에 또 중간 어떤 점검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지속적인 어떤 상담도 하고 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반 행정 체계까지 같이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건지······.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헌영

홍헌영의원

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청년들의 니즈(needs)가 뭔지, 어떤 형태가 필요한지, 어떤 형태로 지급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서 행정 기반은 그때그때 하나씩하나씩 채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idea)가 모여지면 하반기에는 조례도 만들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기반도 만들 계획입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조례는 좀 별도로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렇죠.
헌영

홍헌영의원

네, 그리고 그 청년스테이션에서 일하는 저기, 그 청년 매니저들이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의원

지금 한 몇 명 되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어르신 한 분 반장님 빼고 5명 계십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그 고노부(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일하게 된 친구들 빼고 5명이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분은 작년 사업이어서······.
헌영

홍헌영의원

그것 빼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마감이 됐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마감됐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작년에는 9명 근무하셨고요, 지금은 5명이 하고 계십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5명?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의원

계약을 좀 어떻게 하고 있죠, 계약 기간을?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연간 계약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연간으로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의원

1년씩?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의원

하여튼 뭐 이후에 청년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기능이 어떻게 보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뭐 청년지원센터로서의 어떤 기능이 더 강화가 되거나 아니면 이후에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확대되면 그 기간제 형태로만 운용하는 것이 좀 그렇게 지속적인 측면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고민하고 계시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의원

그 안에서도 좀 경력을 가진 청년 매니저들도 생겨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네.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도서관장께서는 중앙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권순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도서관 팀장님 및 분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현 운영기획팀장입니다. 최은혜 자료봉사팀장입니다. 장동승 작은도서관팀장입니다. 김령희 능곡도서관장입니다. 신현미 대야도서관장입니다. 장경재 소래빛도서관장입니다. 최종환 군자도서관장입니다. 이장환 정왕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조광숙 목감도서관장입니다. 김혜순 배곧도서관장입니다. 권정구 월곶도서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95쪽에서 715쪽입니다. 중앙도서관은 2022년도 일상의 변화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도서관을 비전(vision)으로 정보 교류 시민 성장의 플랫폼 기능 강화, 동네 속 작은 배움터 작은 도서관 육성, 사회적 포용 정보 복지 실현, 정보 접근 편의성 확대 등 네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교류, 시민 성장의 플랫폼(platform) 기능 강화입니다. 자료 701쪽부터 709쪽입니다. 도서관의 핵심 정보 서비스 매체인 책과 디지털(digital) 콘텐츠(contents)인 오디오 북(audio book)을 지속 확충하여 시민의 지식 정보 습득 및 인문학적인 삶과 자아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시흥시민 1인당 장서 수 1.92권을 2권 이상으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지역 서점 활성화와 시민의 정보 접근 편의성 제공을 위해 11개소 동네 서점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바로 대출 서비스와 이용자 희망도서 신청을 통해 이용자에게 적시에 수요에 맞는 장서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유동 인구의 독서 편의 제공을 위해 정왕역 등 3개 역사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스마트도서관을 통해 시민이 보다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독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 중인 북스타트 사업과 부모 교육을 통해 독서 유발을 통한 자녀 양육에 힘을 보태고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브이알(VR: Virtual Reality) 체험 등 도서관 미래 교육 운영으로 디지털(digital) 미디어(media) 환경에서 건강한 시민을 키워나가는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축소된 시민의 독서 문화 생활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network) 조성을 통한 시흥형 지역 독서 생태계 구축으로 시민에게 확장된 독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인문학 강좌와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전 시민이 참여하는 ‘시흥 책축제’ 운영으로 독서 공동체 강화를 통한 책 읽는 시흥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지역 곳곳에 위치한 도서관의 특성을 살려서 인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인문 예술 프로그램과 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민 대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2021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시흥사람도서관 사업은 현재 361명의 사람책이 등록된 상태이며 작년 10월 말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양한 분야의 사람책을 추가 발굴하여 진로 직업 탐색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열람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네 속 작은 배움터 작은 도서관 육성은 금년에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10쪽 711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기반이 되는 운영 인력 확보를 위해 중앙 부처의 인력 지원 사업과 자원봉사자 양성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 운영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말 운영 도서관 확대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 지원 운영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운영의 질과 서비스를 향상시켜 이용자 불편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포용 정보 복지 실현입니다. 자료 712쪽부터 714쪽까지입니다. 공공 도서관 작은 도서관 학교 도서관 대학 도서관 등 현재 95개소를 촘촘하게 잇는 상호대차 서비스와 관내 소외 어린이를 찾아가는 멀티-미디어(multimedia) 이동 도서관인 라온도서관 사업이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우리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문화 특화 도서 확충과 함께 건강한 다문화 이해 기반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접근 편의성 확대를 위해 은계어울림센터2 부지에 조성 예정인 은계도서관은 착공 일정이 지연되어 금년 1월 7일 착공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에 맞춰 조속한 개관을 위해 은계도서관팀을 선 구성하여 최단 기간 내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중앙도서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의원

- 발언 신청)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그동안 이 책에 착오가 있었나 봐요. 신천도서관이 팀별 주요 업무에 안 나와 있는데 신천도서관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신천도서관은······.
헌영

홍헌영의원

네.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공무원들은 없고요, 도서관 희망씨······.
헌영

홍헌영의원

네.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주민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위탁인가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위탁은 아니고 그분들이 운영하고 행정적인 지원은 월곶도서관에서 하고 있고요.
헌영

홍헌영의원

행정 지원은 월곶도서관에서 하고 있다고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여러 가지 뭐······.
헌영

홍헌영의원

그러면 행정 이 팀으로는 월곶도서관 안에 신천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그렇게······.
헌영

홍헌영의원

아예 행정 팀 안에······.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 12개의 공공 도서관이 있는데 그중에 매화도서관과 신천도서관은 전에 활성화 되었던······.
헌영

홍헌영의원

희망씨.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자원봉사, 도서관 자원봉사 하시는······.
헌영

홍헌영의원

그런데 위탁이 아니라고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특별히 예산을 주거나 이런 것은 없고 월곶, 중앙도서관의 예산을 활용해서 필요한 저기······.
헌영

홍헌영의원

월곶도서관 예산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월곶도서관 예산 안에 매화·신천도서관 무슨 장서 관리라든지······.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 하나의 부서이기 때문에 중앙도서관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월곶도서관이 인력이 1명 있어서 2개 도서관에 여러 가지 뭐 시설 유지 관리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지원하면서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주민 도서관 희망씨분들이 실제로 거기에서 근무하시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그런데 왜 하필 월곶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월곶도서관도 희망씨로 했던 것은 알고 있는데······.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그것은 어쨌든 취소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의 역할 안배가······.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그거랑은, 그거랑은 상관없이 중앙도서관에서 모든 것들을 하는 것보다 각 분관마다 어떤 특성화 돼서 약간의 역할들을 분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좀 생뚱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뭐 가까운 것도 아니고 매화도서관, 신천도서관을 월곶도서관에서 행정을 신경쓴다는 그것이 말이 돼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어쨌든 저희가······.
헌영

홍헌영의원

그러면 매화도서관이나 신천도서관에 어떤 장서 구입비나 뭐 운영비나 그런 것도 다 월곶도서관에서 예산을 잡아서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도서관마다 이제, 월곶도서관으로 분배하지 않고 전체 장서 예산에서 신천도서관, 매화도서관을 중앙도서관에서 분배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월곶도서관 직원이······.
헌영

홍헌영의원

공무원은 지금 1명도 파견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신천이나 매화에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네.
헌영

홍헌영의원

원래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려고 했느냐 하면 신천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없는 거예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그래서 여쭤봤던 것이었는데 저는 이제 지역을, 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보니까 뭐 소래빛도서관도 한번 몰래 가보기도 했고 대야도서관도 가보고 다 가보는데 특히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 신천도서관 같은 경우 사실은 그 지역에 좀 원도심 공간이 많아서 공간이 많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인구로 봤을 때나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학습 연령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런 청소년들의 학습 공간이면서 도서관 그런 공간의 중요성은 좀 있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비해서 신천도서관이 너무 협소하고 건물도 굉장히 노후돼서 그 부분을 좀 일부 확장 이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봤더니 신천도서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가지고 여쭤본 것인데 신천도서관을 조금 중장기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내부적으로 좀 논의했을 때는 신천근린공원이 개발됐잖아요, 신천동에?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신천근린공원이 개발되면서 그 로터리 있는 부분, 아마 그쪽이 정문일 것입니다. 그쪽 건너편에 원래 어린이 공원으로 사용됐던 포도원공원이 있어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네.
헌영

홍헌영의원

신천근린공원이 길 마주보고 근린공원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현재 포도원공원은 공원 시설이 폐지가 됐습니다. 도시 계획적으로 더 이상 공원이 아닌데 과거에 저기 민선 6기 때 거기를 좀 과하게, 한 10층 정도 높이였나, 굉장히 크게 사회주택을 개발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을 사서 취소가 되고 거기가 지금 공터로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좀 말하자면 그냥 놔둔 것입니다. 도시 계획적으로는 더 이상 공원 시설이 아닌데 공원의 꼴을 가진 상태로 그냥 두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너무 크게 주변에 환경이나 일조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활용 방안을 다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미 신천근린공원을 개발했는데 거기에 공원이 또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미 시설도 폐지가 됐고. 그래서 거기에 좀 신천도서관을 이전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내부 논의를 했었고 그것을 중앙도서관 차원에서도 좀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후에 그것이 일부 확장 이전이 가능해진다고 했을 때 나중에 좀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제 지역구 안에서 봤을 때는 신천도서관 자체가 이용할 수 있는 인원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고 노후가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향후 개선 방안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공공 도서관을 신축 새롭게 만드는 것들은 우리 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기본적인 어떤 틀을 갖고 있는 것은 인구 4만 명당 공공 도서관 하나 정도, 분관을 포함해서 하나 정도······.
헌영

홍헌영의원

인구 4만 명당 하나?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그러면 행정동 기준이에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행정동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시를 봤을 때 인구 4만 명당 도서관이 하나 정도 있는 것이 적합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우리 시는 지금 12개의 공공 도서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천도서관은 신천동 주민센터를 새롭게 신축하면서 그 공간에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인구 4만 명당 도서관 하나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서직 공무원들이 6명 정도 배치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계획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헌영

홍헌영의원

그런데 지금 희망씨가 있는 도서관은 안 그렇잖아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저희 다른 분관들도 그렇고 다 공무원은 4명 정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아무튼 어쨌든 이전을 할 때도 그런 기준들로 인해서 이전이 불가능해지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간신히 도서관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확장을 하게 되면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좀 공무원 인력들도 많이 증원해야 되는······.
헌영

홍헌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좀 더 논의를 해 보고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네.
헌영

홍헌영의원

그리고 사립 작은 도서관 82개가 있는데 이 장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장서 수가 좀 데이터(data)화 되어 있나요, 작은 도서관 사립도?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데이터(data)는 저희가 실태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되어 있고 사립 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이제 당신들이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다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평가를 통해서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해서 5개 등급 중에서 상위 3개 등급······.
헌영

홍헌영의원

장서 관리는 매년 평가를 하면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장서뿐만 아니라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해서······.
헌영

홍헌영의원

장서 관리는요, 사립 작은 도서관의 장서 관리는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스스로 하고요, 다만 시에서는 장서가 좀 부족하거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 도서관에 있는 장서를 단체 대출이라고 해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500권, 뭐 1,000권, 2,000권 이런 단위로 해서.
헌영

홍헌영의원

뭐 지급해 주고 평가하는 것은 알겠는데 장서 관리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장서를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작은 도서관은 사립이니까 자체적으로 하되 책들이 좀 필요한데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울 때는 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팀에서······.
헌영

홍헌영의원

사립 작은 도서관에 지급되는 책도 시 자산 아니에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아니요. 사립 도서관 자산은 그 자체 아파트든 종교 시설이든 그쪽 자산이고요, 다만 시에서 책들이 적을 때 어떤 필요한 책들이 있으면 500권 1,000권 단위로 이렇게 대출······.
헌영

홍헌영의원

그냥 지원, 그냥 지원해 주고 그쪽 자산이 되는 거예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대출, 지원해 주지는, 그냥 주지는 않고 저기 빌려줬다가 2년 동안, 2년 정도 있으면 다 보시니까 이제 반납하거나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반납은 받으시는 거예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반납을 해서 또 다른 데 필요한 데 주고 그런 식으로, 네.
헌영

홍헌영의원

이 역시도 추후에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네. (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흥시 관내에 다양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시설이 있는데 열악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시설 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잘, 잘 운영하고 좀 자랑할 만한 곳이 이쪽 중앙도서관, 그 도서관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잘하고 계시고요, 잘하고 계시는데 이 핵심적인 것이 아마 상호대차 서비스가 다른 시군에서도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네트워킹(networking)을 잘해줌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이 충분하게 채워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고하시고요,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체크(check)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홍헌영 의원 얘기 중에 신천도서관 이야기 하면서 답변에, 과장님 답변에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자원봉사자가 와서 필요한 분에게 도와준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문을 열어준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문도 열고······.
용수

노용수의원

그 말씀이 맞습니까?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대출도 하고 그런, 다른 도서관 직원들이나 공무직 직원들이 하는 일들을 한 도서관에 스물다섯 분 정도가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 계십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상시 개방되어 있다는 말씀인지, 필요할 때만 문을 연다는 말씀인지······.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아니요. 거기는 아침 9시부터 상시 개방되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을 주실 때에는 필요할 때 문을 열어서 도와주신다는 방식으로 답을 주신 것 같아서, 그것 아니라는 것이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언제든지, 언제든지 신천도서관에 가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네.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701쪽에······.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우리 도서 현황 장서 현황은 약 한 100만 권, 110만 권 정도를 갖고 있는데······.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도서 대출 현황은 약 190만 권 정도가 되고 있어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하여튼 잘 되는데 여기 쭉 도서관별로 보면 소래빛이 많은데 그 많은 이유는 아마 어린이 관련된 도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빌려가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겠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다음에 배곧은 일단 인구도 많고 거기도 학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애들 도서 대출이 꽤 될 것 같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추정을, 추정해 보건대.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다음으로 인구도 조금, 어쨌든 인구도 이용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런데 목감은 여기 25만 권 정도 대출이 일어났는데 1. 목감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대출을 많이 했다. 2. 아니면 목감도서관에 다양한 도서 장서가 있어서 상호대차 서비스를 받은데 목감 것이 많이 나왔다.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목감······.
용수

노용수의원

우리 목감도서관장님이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광숙

조광숙목감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목감도서관장 조광숙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광숙

조광숙목감도서관장

현재 저희는 목감동 관내 주민이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지금 상호대차 서비스도 다른 도서관에 있는 책을 많이 대차 신청하셔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인데······.
광숙

조광숙목감도서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그 전체 25만 권을 데이터(data)로 혹시 분류해 본다면······.
광숙

조광숙목감도서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상호대차 서비스로 나간 도서량이 많은지, 아니면 목감동 주민들이 도서를 대출해 간 것이 많은지 그 데이터(data)······.
광숙

조광숙목감도서관장

데이터(data)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보고 다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아니, 저희한테 안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고민을······.
광숙

조광숙목감도서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분석해 보고 나서 고민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은 장서가 거기에 많아서 상호대차 서비스의 도서 대출이 목감 것이 많이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목감 주민들이 대출을 많이 해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주민들이 대출을 많이 안 해 가니까 좋은 장서가 계속 거기에 상존해 있어서 대출이 많이 일어나는지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spectrum)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 자료를 보면······.
광숙

조광숙목감도서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목감이 갖고 있는 인구 비율이나 시흥시 전체 봤을 때 차지하고 있는 인구 비율 등으로 봤을 때 대출이 많이 일어나서 어떤 노력을 하시기에 이렇게 탁월하게 장서 대출이 많을까 알고 싶어서 내가 여쭙고 있습니다.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용수

노용수의원

네.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상호대차 전체는 연간 한 32만 권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1번이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목감에서?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목감에서 많이 보고 있고요. 특히······.
용수

노용수의원

아, 그러면 목감이 이번에 새로 인구 유입이 많이 돼서 그분들 영향이 좀······.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그리고 아무래도 신도시이다 보니까 학령기 아동들이나 학생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책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아, 그런 것이 좀 있겠네요. 이것 새로 유입한 인구들 영향 때문에, 자, 그다음에 우리가 도서를 구입해서 이용하다 보면 저기 뭐라고 그러나, 폐 도서를 만들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런 것을 1년에 몇 권 정도 나가나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새 도서를······.
용수

노용수의원

도서, 그러니까 장서가 유지되다가 망가져 가지고 폐기 처분하잖아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1년에 몇 권 정도 나가나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그것이 정확하게는 아닌데 굉장히 적습니다. 도서관별로······.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길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폐 도서를 선정할 때 장서가 망가진 것 중심으로만 한다, 아니면 시의성이 상실된 것을 한다, 아니면 도서 대출 자체가 안 돼서 괜히 짐만 된다 한다. 어떤 것입니까?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다, 여러 가지 다 포함은 되어 있는데 3번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3번이오?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서고, 보존 서고들은 일부만 좀 있고 서고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수

노용수의원

자, 그러면······.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 데이터(data)에 근거해서 결정권은 도서관장님이 갖습니까?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저희가 이제 자료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고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하나하나 골라내는 것까지 위원회가 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저희 실무적으로는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용수

노용수의원

중앙도서관에서······.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관장님 책임하에 다 한다고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각 산하 기관 도서관 작은 도서관 여기······.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작은 도서관들······.
용수

노용수의원

목감도서관이 있다. 목감도서관 것을 중앙도서관에서 챙길 수가 있나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그쪽에서 저기 대출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중앙도서관에서 전체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자, 704쪽에요, 오디오 북(audio book)이 있는데, 찾으셨나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오디오북의 주 장서가 뭡니까? 그러니까 소설이다, 어린이용 책이다, 아니면 그 청각 장애인을 위한 서적이다 등등 해서 어떤 것들입니까?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비중을 보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소설이 한 13퍼센트(%) 되고요, 시나 에세이가 17퍼센트(%), 인문 사회 13퍼센트(%), 경영 경제 10퍼센트(%), 자기 계발 16퍼센트(%), 가정 관광 10퍼센트(%), 아동 청소년 18퍼센트(%), 어학 관리, 영어나 어학 같은 경우에 한 3퍼센트(%) 정도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특별하게 저기 뭐야, 특화해서 구입하고 있지는 않네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다양하게 저기, 필요한 것들을 제한된 예산 내에서 수요가 높은 것들 중심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런데 오디오 북(audio book)은 좀 특화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그것까지는 제가 좀······.
용수

노용수의원

아니, 뭐 지금 답 안 주셔도 되고요, 논의를 한번 자체적으로······.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해 보시는 것이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오디오 북(audio book)이 주는 메시지가 감성까지 약간 들어갈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 뭐 글을 못 읽는 아이들에게도 오디오북을 통해서 책을 읽게 해 줄 수가 있잖아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뭐 이렇게 등등, 그다음에 하여튼 오디오 북(audio book)과 관련해서는 특화된 영역의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마냐 하는 논의를 좀 해 보시고 그래야 된다면 그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도서가 뭔지를 선정해서 집중하는 것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이 뭐 다양한 스펙트럼(spectrum) 널어놓듯이 이렇게 해 놓으면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좀 합니다.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말씀하신 의향은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그것 고민해서······.
용수

노용수의원

네, 판단해 보시고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뭐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

「네」하는 의원 있음

용수

노용수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708쪽 사람도서관이 있어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이것 조금 설명 좀 줘보실래요, 참 재미있는 아이디어(idea) 같은데?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시작했고요, 다양한 어떤 지역에 있는 뭐 달인도 또 특별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신 분,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의 인생에서 이렇게 녹아있는 지혜나 또 경험들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1시간씩 뭐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든, 요즘은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저기 줌(Zoom)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청하면······.
용수

노용수의원

이것이 그 강의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을 주신 그런 특화된 영역의 분들에게 좀 이렇게 쭉 말씀하도록 해서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찾아 들어가서 이것 청해서 듣습니까?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읽듯이 사람책 도서관을 저희가 지금 금년 4월 정도에 평생학습 플랫폼에 탑재할 예정인데 작년 10월 하순부터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놓은 상태이고요, 그것을 보고 신청하면 서로 맞는 시간을 매칭(matching)시켜서 1 대 1로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뭐 1 대 다수로 신청을 해서 강의식으로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어떤 저기 특별한 케이스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본은 1 대 1, 뭐 필요하면 1 대 2, 소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면 그분과 관련된 그 인생 경험이나 철학이나 그런 내용들은 더 접할 수가 없네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시흥시랑 관련된 것은 아카이브 같은 기록물이나 영상 같은 것을 해서 작년에 시작했는데 호조벌 관련해서는 일곱 분의 지금 살아계신 분들 오랫동안 호조벌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분들 이쪽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 영상이랑 기록문들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아니, 과장님 아카이브하고 아까 사람도서관하고는 틀리잖아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다르······.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도서관이라고 하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내용을 취할 수 있는데 아카이브는 소위 말해서 보존적 측면이 좀 더 강하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시흥사람 도서관과 관련된 아이디어는 상당히 산뜻하고 기발한데 이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라이브하게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저희도 처음이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서울에 있는 노원도서관에 있는 사람책 도서관, 휴먼 라이브러리가 10년 이상 됐고 해서 많이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봤고 거기에 더해서 또 조금 저희들이 더 할 수 있는 것들은 더 해서 좀······.
용수

노용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일례로, 일례로 우리 박춘호 의장님이 해남에서 시흥까지 해서 자기 본인의 그 라이브를 쫙 했어요. 삶에 대한 라이브를 했어.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박춘호 의장의 삶을 들어보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 이렇게 콕 찍어서 1 대 1로, 뭐 1 대 2로 매칭해서 듣는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게 녹화가 돼서 소위 말해서 오디오북처럼 이게 인덱스 해놓으면 ‘어? 박춘호 가 갑자기 궁금해. 박춘호 의장님이 궁금해.’ 그러면 그 궁금한 사람이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도움도 되지 않겠느냐.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아, 그런 모든 것들을······.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박춘호 의장이 설령 100년 살고 나서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또 후세에도 또 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고민은 안 했고요, 이제 일부 이그젬플(example)이나 홍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좀 짧게 이렇게 편집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만들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여러 분들의 것을 전 과정을 녹화하거나 이럴 계획은 여러 가지 좀 협의할 사항도 있고 또 그것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또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용수

노용수의원

그 문제점 그런 말씀, 하여튼 우리가 온라인 강의가 요즘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하고 좀 비슷한 유형이 될 수 있죠.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우리 송미희 의원도 뭐 부모학습, 부모 교육인가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게 꼭 1 대 1로, 1 대 2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강의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해놓으면 시흥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연락하는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것을 시민들이 얻어들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하여튼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분 59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