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헌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4회 제7차 본회의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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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20) 혁신성장사업단 21) 기획조정실 22) 평생교육원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혁신성장사업단, 기획조정실,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입니다. 경제자유구역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팀 노정곤 팀장입니다. 개발팀 김선우 팀장입니다. 시설팀 김정한 팀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2022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9쪽부터 4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31쪽입니다. 2022년 경제자유구역과는 글로벌 경제허브 'K-골든코스트'의 경쟁력 강화라는 비전(vision) 하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대도시 경제 자유로를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2021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금년도 경제자유구역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배곧대교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배곧지구와 송도지구 연결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2월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설계 착수 이후 2022년도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 2022년도 하반기 공사 착공, 2026년 하반기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12월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본안 협의 결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습지보호지역 저촉 등의 이유로 노선 재검토 통보를 받음에 따라 심의 내용의 면밀한 검토 후 행정 심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 심판 절차 진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진 일정 지연이 예상되며 2027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사업입니다. 해안도로 확충 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공정률 36퍼센트(%)로 20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이며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 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공정률 11퍼센트(%)로 2023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입니다. 위 두 공사의 개통 시기 차이로 발생 가능한 교통 정체를 예방하고자 두 노선 간 접속 구간인 고잔마을 연결로와 달월역 진입 도로 연결로를 우선 개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배곧~월곶 간 연결로 건설입니다. 배곧~월곶 간 상생 및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보도교와 차도교 사업입니다. 보도교는 2021년 12월 기본 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월곶항 국가어항 개발 사업 등 월곶 지역 주요 현안 사업들과 연계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도교는 2020년 7월 착공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 공정률 54퍼센트(%)이고 2023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행 중인 공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시민 불편과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업무 게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이도역, 오이도역사 옆에 즉 그 신한아파트에서, 삼거리에서 넘어가는 도로 개설 있죠?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네, 거기에 지금 녹지대가 단절되죠?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것 그린 브리지(green bridge) 연결 계획이 있나요? 브리지(bridge) 연결 계획이 있어요?

중범

조중범혁신성장사업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네.

중범

조중범혁신성장사업단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브리지(bridge)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지금 브리지(bridge)를 연결해 주지 않으면 그 녹지대가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변경해서 그린 브리지(green bridge) 연결을 아예 설계 변경해서 담으세요.

중범

조중범혁신성장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검토가 아니라 담으셔야 돼.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를 엄청나게 이용하거든요, 운동을 하고. 그런데 단절을 딱 시켜 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중범

조중범혁신성장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단절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것 그린 브리지(green bridge) 꼭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조중범혁신성장사업단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네,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그 하나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철도과로부터 별도 확인을 했을 때는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월판선이 들어오게 되면 그 월곶역에서 장곡 쪽으로 가잖아요? 그것이 월판선도 철도가 월곶까지는, 월곶역이 지상역이라서 지상 그 위에 뭐죠? 다리로 지나가더라고요, 철도가? 그러고 나서 달월역 뒤편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그 1공구 구간인데 그것이 지금 서해안로 우회도로 공사도 하고 있잖아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그러면 그것이 스카이라인(skyline)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 루트(route)로는 겹치는데 그것이 뭐 철도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인해 보셨어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어저께 저희도 철도과에서 1공구부터 6공구까지······.

헌영

홍헌영의원

네.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그 노선안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실제 지금 저희 계획도면하고 겹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

헌영

홍헌영의원

겹치던데?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겹쳐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니요. 겹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요.

헌영

홍헌영의원

그러니까 높낮이가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니요.

헌영

홍헌영의원

루트(route)는 겹칩니다.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니, 지나는 가는데 그것이 뭐지, 저희가 자료를 예전에 그쪽으로 보내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 상충되게 겹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아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도면이, 그것이 월곶역 지나서 달월역 뒤편까지는 다리로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판선이.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일단 저희도 어제 1공구에서 6공구까지······.

헌영

홍헌영의원

아직 설계가 완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계획······.

헌영

홍헌영의원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그것 한번 체크(check)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좀 확인 잠깐 하고 싶은데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통합 안정화 기금 때 배곧에 해 주기로 한 그 간담회 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시행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한라아파트 그 우회도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언제쯤 어떻게 될 것인지 아예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 실질적으로 5,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빨리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해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잠깐 얘기드렸습니다.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의원님 이 부분은 당초에 저기 뭐야 한라 1차, 2차하고 3차 사이에 있는 부분 도로 부분 개통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미래전략담당관하고 도로과 쪽에서 얘기가 된 것이고 저희는 광역 교통 개선 대책과 관련된 도로 개설과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 관련된 것을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장

과장님! 그 저기가 서해안로 관련해서 옥구고가도 우리 관련 부서인가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박춘호의장

그러면 제가 잠깐 여쭤볼게. 서해안로가 12차선으로 확장되어 있잖아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박춘호의장

그러면 옥구공원 앞에 고가가 있는데 그 고가는 4차선이거든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박춘호의장

그러면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아침저녁으로 고가라는 것은 그 사거리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생겨 있는 것인데······.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박춘호의장

아침저녁에 거기를 한 번에 통과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에 한 번 그런 얘기를 해서 고가를 확장하지 않을 것이면 차라리 철거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아마 철거 그때 서해고 앞에 육교 내면서 그 비용을 알아봤더니 14억 원 정도가 철거 비용이 들 것이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따른 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고가를 확장해 줄 것인지 그것도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일반 차로는 12차로인데 고가는 4차로이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직진하다가 그 앞에 가서 갑자기 좌회전으로 해서 끼어드는 차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개선도 안 되고 세상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넓은 도로에 고가라는 것은 4차선으로 달랑 그렇게 있으면 누가 봐도······.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의장님 말씀 주신 대로 옥구고가가 교통량 흐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방해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박춘호의장

네.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조사해서 한번······.

박춘호의장

검토 좀 해 보세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검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의장

네, 네. (

원상

홍원상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새로 답변할게요.) 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것 용역해 가지고 용역 보고 다 나와 가지고 다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아, 네,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맞아요. 네,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내용을······.

원상

홍원상의원

네, 확인을 못 하신 부분인데 용역해서 용역 보고했고 의회 의원들한테 그때 지역구 의원들하고 해서 전부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맞습니다,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주문하기를 그 밑에 내려가서 삼거리의 신호 체계를 좀 바꿔주든지 횡단보도를 좀 없애주면, 횡단보도를 없애주면 차량 소통이 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문하고 그랬는데 그 고가를 철거하면 안 되는 것으로다 그때 그 용역 보고가 나왔다고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죄송합니다, 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첨단도시조성과장께서는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첨단도시조성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성식 첨단도시기획팀장입니다. 고재식 첨단도시사업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는 437쪽부터 444쪽입니다. 첨단도시조성과는 안전한 도시, 편리한 일상, 스마트 도시 시흥을 비전(vision)으로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혁신 생태계 조성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 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현황 및 2021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조성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442쪽 'K-골든코스트' 혁신 기술 테스트 베드 추진입니다.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 기술 실증을 통한 테스트 베드(test bed) 활성화와 신실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테스트 베드(test bed) 활성화를 위해 원스톱(one stop) 단일 창구 운영의 행정 지원, 실증 확인서 발급, 온·오프라인(on·off line)의 대외 홍보를 통해 기업 및 연구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어린이용 스마트밴드, 에이아이(AI) 안전 운전 도우미,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시비 부담 없이 시민 생활 밀착형 혁신 기술 실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유치를 통해 첨단 기술이 실현되는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443쪽 스마트 시티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 연구 개발 실증입니다. 올해는 2018년 7월 기초 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가 연구 산업의 실증 도시로 선정되어 5년 동안 추진해 온 프로젝트(project)가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던 각 세부 과제의 연구 결과물들을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 개선 사항들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검증과 평가를 추진하여 스마트 시티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project)의 최종 연구 결과물에 대한 운영 방향을 설정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 관광 자원 연계 메타버스(metaverse) 개발 데이터(data) 기반 청사 관리 시스템 개발 등 시민 체감형 비즈니스(business) 모델(model)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데이터(data) 기반의 혁신 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지속 가능한 시흥형 스마트 시티(smart city)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4쪽 시민과 함께 하는 스마트 서비스 구축입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참여형 스마트 서비스 구축 및 국가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4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별 5,000만 원 내외로 동 행정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시티(smart city)의 핵심 주체인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하여 시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첨단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의원

- 발언 신청)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 계획에 얘기하신 'K-골든코스트' 혁신 기술 테스트 베드(test bed)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project) 연구 개발 실증 사업도 그렇지만 맨 뒤에 시민과 함께 하는 스마트 서비스 구축도 그렇고 보면 협업 부서가 거의 전 부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에 한 번, 작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첨단도시조성과가 계획 부서냐, 기획 부서냐, 사업 부서냐를 가지고 질의를 동료 의원님께서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이 직접 제가 만나보고 상의할 시간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외청에도 있고 제 일도 바쁘고 해서.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단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제가 시정질문을 하거나 이런 준비를 할 때부터 이 스마트 도시 계획을 좀 유심히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마트 도시 계획이 시흥시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국가 공모 사업을 받아서 지금 실증 사업을 하는 그 구간만이 아니라 시흥시 전체를 어떻게 미래 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었죠. 그래서 뭐 미래 관광 사업에서부터 우리 시 도시 설계할 때마다 인프라(INFRA)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시민 거버넌스(governance)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산업 유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방면에 대해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계획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계획을 좀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부서별로 조율해야 하는 역할이 한시 사업소에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미래전략담당관 같은 미래 도시 설계를 위한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 자체도 스마트 도시 계획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도 지금 우리 시 스마트 도시 조례에는 매년 이행 계획 수립까지 조례 근거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계획에 연도별 로드맵(road map)이나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연마다 이행 계획을 수립해서 전 부서와 함께 조율해 나가기에는 시 직속 부서나 이런 데에서 이런 계획을 맡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리고 첨단도시조성과는 오히려 그런 계획 부서가 다르게 분담해 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이 국가 공모 사업을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실증 사업 하고 계시죠, 배곧에서? 실증 사업 하시는 것하고 우리 시가 지금 자체 예산으로 계속 시범 사업을 하고 민관 협력 모델(model)을 만들자고 해서 시티랩(city lab)도 지금 예산 투입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것 제대로 좀 정상 운영하고 이런 것에 더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거든요. 이 부서의 구조적인 어떤 한계 같은 점들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스마트 도시 계획을 실현하는데? 이것이 한 부서 몇 과제 이렇게 내려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정도의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것을 한시 사업소에서 다 하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나 아니면 단장님께서 조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2021년도에도 저희가 이행 계획을 수립했고요.

헌영

홍헌영의원

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그 안에 있는 계획서에 따라서 저희가 비전(vision)도 지금 안전한 도시, 편리한 일상, 스마트 도시 시흥으로 한 것도 그 기본 계획에 충실히 저희가 그 로드맵(road map)을 따라서 하려고 이렇게 비전(vision)도 그렇게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그 기본 계획에서 얘기하는 대로 해당하는 실무 부서와 협력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이것이 실무 부서뿐만 아니라 저번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신 부분들이 나중에 거모지구나 하중지구를 개발하게 되면 스마트 정류장이라든가 스마트 케어(smart care)에 대한 그런 인프라(INFRA)를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국책사업과랑 협의하고 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맞아요. 첨단도시조성과가 해야 되는 일이 맞는데 그 역할을 한시 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제 말은.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저희 과 업무 분장상 개발 지구에 대한 스마트 추진에 관한 사항이 저희 과 업무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LH'하고 국책사업과 그다음에 실무 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면서 그 스마트 도시 개발 지구에 대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올해 마지막 연도인 국가 공모 사업으로 이 실증 사업도 성공적으로 잘 마쳐야 되는 것이잖아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네. 지금 하고 있는 그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스마트 추진은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project)는 사업팀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거모·하중지구 등 스마트 구축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갈수록 이 일을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범

조중범혁신성장사업단장

저희 첨단도시조성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 부서냐, 사업 부서냐 이 판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서 업무를 보면 아이디어(idea) 발굴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디어(idea) 발굴. 어떻게 보면 기획이 70이고 사업이 30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시 전반에 대해서 좀 더 스마트 시티(smart city)를 만들기 위한 그 아이디어(idea) 발굴이 상당히 어렵고 또 여러 기업······.

헌영

홍헌영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단장님 말씀 그대로 제가 동의하는데요, 그런 아이디어(idea) 발굴을 하라고 미래전략담당관을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첨단도시조성과에서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역할 분담을 생각해 봤을 때 스마트 도시 계획이라는 그 계획의 캐파(capability)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것은 연도별로 전 부서와 계속해서 조율해야 되는 계획인 것이고 거기에 뭐 시흥 밸리 계획을 보면 시장님의 'K-골든코스트' 얘기하는 것이랑 거의 흡사해요. 거의 거기에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smart city) 실증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저기 그런 공모 사업을 실증 구역에서 사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첨단도시조성과가 성공적으로 잘 해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죠?

중범

조중범혁신성장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그것을 성공적으로 해내야 하는 역할 때문에 그 사업에서도 되게 강조했던 것이 뭐냐 하면 민관 협력 모델(model)을 제대로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그때 예산이 거의 1억 원 가까이 편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때 당시에 예산이 너무 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충목 국장님 계셨을 때 제가 그 예산을 깎았어요. 태블릿(tablet) PC를 막 50개를 산다고 그랬나, 40개를 산다고 그랬고 그런데 그 예산을 제가 깎았지만 거기에 지금 컴퓨터랑 의자 책상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교육지원센터 8층에. 거기 저번에 설계된 것 보니까 라운지도 있고 뭐 강의도 할 것처럼 온갖 책상과 의자랑 집기는 다 사놓았는데 그것이 예산 삭감되고 나서도 한 육천 얼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연구실 외에 뭘로 쓰고 있어요, 지금?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저희가 DSI(Digital Social Innovation) 디지털 사회혁신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교육,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추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 공모 사업에 해서 교육을 지금 디지털(digital) 사회혁신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지금 민간이 함께 거기에 무슨 민관 협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고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작년 같은······.

헌영

홍헌영의원

지금 연구팀만 들어, 실증 사업 연구팀만 들어가 있잖아요? 굉장히 값비싼 연구실이에요. 거기 집기는 다 사용이나 하고 계세요?

중범

조중범혁신성장사업단장

의원님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저희 첨단도시조성과와 관련된 미래 전략 이것 지금 현재는 현황, 현행대로 추진하되 향후에 조직 관리와 관련해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현재가 좋은지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 것은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첨단도시조성과에만 문제를 느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전략담당관에도 문제를 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도 미래전략담당관에 걸맞은 역할을 하려면 부서 전체를 총괄하는 뭔가 로드맵(road map)과 계획을 총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전략담당관도 지금 뭐 하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부서별로 조율하면서 체크(check)해 나가는 것이 전혀 없이 팀별로 각각 그냥 협의 수행 같은 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계획을 담당해야 될 부서는 그런 계획을 안 하고 있고 한시 사업소에서 사업,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사업소에서는 그 계획을 붙들고 있고 그 시티랩(city lab)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저희가 2월 달에 성과 보고회를 할 예정인데 그때 모시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성과 보고회 할 예정이세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범

조중범혁신성장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어린이 스마트 밴드하고 에이아이(AI) 안전 도우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어린이용 스마트 밴드는 저희가 신실증 사업으로 시비 없이······.

인열

오인열의원

네, 네. 국비.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시행하는 사업인데 관내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스마트 밴드가 어른용은 지금 시판돼서 상용 중인데 어린이용 밴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고 그 밴드 안에 뭐 체온이라든가 맥박 이런 것이랑 기타 등등 건강과 관련해 이것에 약간의 센서(sensor) 기능이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아이들의 활동성이나 그런 것을 분석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스마트폰에 위치 기반이 있어서 위기 상황에 부모한테 연락할 수 있는 것도 있기는 한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떨어뜨리거나 그럴 때에는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밴드로 팔목에 부착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을 때 보호자한테 위기 상황을 알리는 이런 기능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아이(AI) 운전 도우미는 장현초등학교 정문 앞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지나갈 때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를 달아서 보행자를 감지하고 시시티브이(CCTV)에서 보행자 감지를 하면 전광판 3개를 이렇게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감지되었다고 운전자한테 알려주면 운전자가 그것을 보고 좀 속도를 줄일 수 있게끔 그렇게 교통안전 쪽에, 그러니까 운전자가 스스로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을 인지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그런데 관내 어린이 100명은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그 해당하는 학교하고 수요 조사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100명, 학생이 얼마나 많은데 100명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예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아, 이것이 실증 사업이라서 전체 어린이한테 혜택을 주면 좋은데 개발한 것이 제대로 저기, 그러니까 성능이라든가 그런 것이 유지가 되고 하는 것에 대한 실증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적은 것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이 선정을 참 잘하셔야 그 효과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산단재생과장께서는 산단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주현 산단재생팀장입니다. 김정호 산단시설팀장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춘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산단재생과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447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입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산단재생과는 새롭게 성장하는 혁신산업단지 조성을 비전으로 산업단지 역량 강화와 스마트산업 환경 조성을 추진목표로 3개의 추진전략과 5개의 실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49페이지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2017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시화국가산업단지의 부족하고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첨단산업단지로 재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 전체 면적 중 668만 제곱미터(㎡)가 사업대상 구역이고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32억 원으로 업종 재배치 및 복합용지 개발 계획 등 공간 재편을 추진하고 기반시설 개선으로는 1,423면의 노상주차장 조성과 5.9킬로(㎞)의 도로 정비 그리고 3개소의 소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마지막 행정절차인 재생사업 부분 실행계획을 2월에 고시하고 3월에 공사 발주 및 착공하겠습니다. 금년도는 80억 원으로 740면의 노상주차장 조성과 소공원 및 복합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주도 복합용지 공모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국가단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뉴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경기도에서는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를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뉴딜 대상 사업지로 선정하고 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국비 200억 원을 포함한 총 240억 원으로 우리 시는 400킬로와트(kW) 태양광 발전설비와 2.5메가와트(MW) 연료전지 발전설비 그리고 전기차 충전시설 3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설비 구축 사업의 대상지 선정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공공부문 탄소중립 선도모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환경부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고 우리 시는 맑은물관리센터를 대상시설로 금년부터 사업비 80억 원을 전액 국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880킬로와트(kW) 수소연료전지 발전설비, 220킬로와트(kW) 태양광 발전설비, 송풍기 및 방류펌프 교체, 에너지 및 환경 메타버스 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금년 2월까지 수립 완료하면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에 조성될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 및 조성할 계획으로써 지난해 한국수자원공사와 공영주차장 부지 총 11개 필지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있는 9필지를 3년 분할납부 방식으로 86억 6,000만 원에 매매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최근에 지역주민들이 주차장 조성을 요구하는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와 금년 5월까지, 5월부터 토지를 사용하기로 협의되어 공사비 확보 후 금년 중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스마트 산단 선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0년에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 선도사업 단지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약 49억 원으로 아이오티(IoT) 기반 가로등 2,721개 등을 교체하고 아이오티(IoT) 기반 CCTV 2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사업비 약 36억 원으로 아이오티(IoT) 가로등 1,921등과 CCTV 2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본 사업의 마지막 연도로써 12억 5,000만 원으로 아이오티(IoT) 가로등 800등을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과 밝고 안전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재생과 2022년도 업무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상업지역 상업용지 주차장, 주거용지 주차장, 공업용지 주차장 부분들이 여러 필지가 쭉 들어와 있죠? 페이지 453페이지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자, 이게 지금 전체가, 이 전체 틀은 시화산업단지 맞죠?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선희

안선희의원

네?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사업지구 내에 있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의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에요? 네, 그러면 이 지금 이것을 이렇게 큰 표시가 주차장이잖아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거기서 보시면 번호를 매겨놓은 게 있거든요. 번호 까만색으로.

선희

안선희의원

네, 번호, 네.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그 총 11필지입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무슨 필지라고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11필지. 11개 필지인데······.

선희

안선희의원

네, 총 11필지예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네. 그래서 지금······.

선희

안선희의원

지금 1, 지금 4, 5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렇죠?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그것은 이번에 매입하는 게 아니고요.

선희

안선희의원

네, 그런데 이게 공업용지 주차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맞습니까?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리고 이 지도 전체를 보면 지금 네모칸으로 진하게 해놨던 것 타원형으로 진하게 한 게 다 주차장이잖아요. 과장님, 맞죠?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그 밑에 그 필지별로 현황이 나오거든요.

선희

안선희의원

네, 네, 네.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칸을 이렇게 네모칸을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그 안에 보면 그 첫 번째 거북섬 쪽은 상업지역이고 그 안에 지금 4필지가 있거든요.

선희

안선희의원

네.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그리고 주거지역이라고 중간에 있는 것, 까만 테두리 있는 게 5필지.

선희

안선희의원

제가 지금 핵심을 이야기하려는 게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라고 하면 산, 여기 이것은 공단이죠, 크게 보면.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가 공단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가 시화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가 있고 2개의 공단이······.

선희

안선희의원

그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가 있는데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라는 의미가 원래 산업단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가 원래 목적은 그거였어요. 모르세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지금 산업, 이제 산업단지인데요, 산업단지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선희

안선희의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전체가 지금 보여지는 게 한번 보세요.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전체가 사실은 애초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가 들어오게 된 것은 지금 공단지역으로 들어와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애초에 공단지역으로 들어와 있던, 국가공단지역으로 들어와 있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가 전체적으로 공단이 아니라 상업지역, 주거지역 그리고 주차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 결국은 국가산업단지로 들어왔을 때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염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으로 가게 되면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고민될 수밖에 없다는 것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시화국가산업단지의 재생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도 산단재생과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첨단산업으로 우리가 바뀌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4차 첨단산업으로 바뀌고 있는데 빅데이터, 에이아이(AI) 이 부분으로 쭉 가다 보면 실제로 우리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이 내용들을 쭉 볼 때 ‘어? 우리 그 시화국가산업단지 안에 와있던, 일을 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빼앗길 수 있는데.’ 왜? 고급화 되니까, 전문화 되고 4차 혁신사업으로 됐을 때 이런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많은 제조업들이 안에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한 일자리, 소기업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 없이 지금 산단재생사업에 대한 부분들만 간다 하면 이 부분들은 또 다른 어려움과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을 하고요. 제가 매우 의미 있게 본 것은 지금 전기차 부분들이 아마 급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충전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러면 이게 들어오려면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이 공간은 어디에서 이 공간을 가져올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되고요. 시화국가산업단지는 각각의 사업자들이 자기 공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산단재생과는 어떤 방법을 통해가지고 이 산업들을 집어넣을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많은 제조업체들은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시흥시에 살고 있는 정왕권의 많은 일자리와 관계돼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할 것인가 이것들이 같이 결합돼서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 산단재생에서 상당히 혁신적인 사업으로 가는 것은 의미가 있고 좋으나 기존에, 기존 제조업의 일을 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일터, 일자리 문제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달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하여튼 뭐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누차 말씀 들어서 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시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노후화 이런 재생사업 이런 것들을 쭉 추진하면서 저희들도 한계도 느껴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화국가산업단지가 놓여있는 현장 환경을 보게 되면 열악한 영세적인 기업이 1인 5인 뭐 10인 이하가 한 80프로(%) 이상 되니까요.

선희

안선희의원

네, 80프로(%)죠.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상당히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재생사업을 하고 또 활성화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도 뭐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기업지원과 또 여러 연구기관들하고 같이 지금 여러 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지금, 뭐 하여튼 지금 의원님께서 금방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일자리 창출 관계, 기업에 대한 기술 전향, 기존에 지금 매연자동차가 전기차로 갔을 때 뭐 하여튼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시화국가산업단지가 가지고 있는 여건, 환경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어떤 일정한 규모 이상에 대한 기업이라면 저희들이 좀 리드를 해서 갈 수가 있는데 뭐 5인 이하 이런 영세한 기업들을 일일이 하다 보니까 당장 그분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뭐 업종에 대한 그런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걱정 안 하고 지금 당장 일에 대한 어떤 그 자기네 기업인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갖다가 당장 헤쳐 나가기도 힘들거든요.

선희

안선희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떤 관리기관들하고 일단 하여튼 잘 뭐 하여튼 마무리 좀 협의를 해가지고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구조적으로 이 문제는 애초에 영세 사업장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대다수가 시흥시민이에요. 80프로(%) 이상이 10인 이하 사업장이에요. 그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들의 대다수가 정왕권의 시민들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산단재생 부분으로 가게 되면 시흥시에서 바깥으로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소기업 영세 사업자들은 쫓겨나가는 판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 혁신 이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들을 쫓아내는 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렇다 한다면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으로는 답변이 안 돼요. 네, 구조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준비해 주십시오. 간담회를 하든지. 지금 사실 산단재생과는 첨단 부분만 계속 가고 있거든요. 첨단으로 막 달려가는데 실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영세사업장에 계시는 분들, 영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대다수는 어디로 가죠?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결책을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달라라는 것을 제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해되셨죠?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하여튼 뭐······.

선희

안선희의원

저도 같이 고민할게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선희

안선희의원

찾아야 돼요, 이것은. 이것을 찾지 않으면 안 돼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의원님께 좀 늘 협의를,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에서 지금 소공원 조성부지 1개소 매입 체결을 2021년 8월에 했네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그때 계획안을 잠깐 봤을 때 그 공원, 소망공원이나 이 부지 주변을 봤을 때 공원을 좀 줄이면서 오피스텔이나 상업시설을 좀 넣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당초에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지금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좀 있었어요. 저희들이 재생사업에 대한 구획지정을 하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서 일단 기존에 희망공원하고 소망공원 1개소씩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저희들이 지정해서 올렸었는데요, 결국은 희망공원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소망공원은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활성화 구역······.

상섭

이상섭의원

2개 중에 하나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하나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됐고요.

상섭

이상섭의원

하나만 하는 걸로?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게 사실 요즘 그쪽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지금 고도화산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공장부지 매입, 공장부지가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장부지를 할 수 있는 데가 좀 적어져서 걱정이다라는 우려 섞인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또 그런 부분을 앞서서 또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아무래도 2개 중에 하나라도 안 한다고 하니까 좀 다행스럽고요. 또 하나는 아까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에 대한 뒤에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아까 업무 보고를 얘기를 했어요.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지금 당초에 6월, 올해 6월 12월에 아마 그 상업부지 내에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중교통과인가, 교통행정과인가 그쪽에 그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여기에 주차 단속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이렇게 주차장 부지도 없으면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곳에 주차 단속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주차장 확보를 좀 해 주면서, 해 주면서 주차 단속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뭐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건물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건축하거나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이 과연 이 차를 어디다가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길거리에다 놓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단속은 하게 되고, 그런다고 그래서 거기가 대중교통이 편리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많이 하는데 물론 본인들도 주차위반을 한 것은 맞는데 지금 이 지역에 형편상, 지금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달라, 그리고 시에서 어느 정도 그런 예를 들어 시 부지를 임시적으로라도 만들어주면 거기서라도 좀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도 않고 어떤 대책도 없으면서 단속만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아무튼 그 교통행정과랑 잘 상의하셔가지고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산단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서 조정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장께서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고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 박선희 팀장입니다. 정책팀 양미현 팀장입니다. 성과평가팀 백선주 팀장입니다. 인구정책팀 서원종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2022년 정책기획과는 시흥에 산다는 자부심, 50만 대도시로의 도약이라는 비전과 50만 대도시 전략적 시정 운영 방향 설계와 50만 대도시 시민 참여 정책 체계 마련이라는 추진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4개 팀, 19명으로 시정계획 수립과 정책 개발 및 발굴, 시 행정의 대내외 평가, 시흥형 인구 정책과제 발굴과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의 업무 추진으로 시민이 행복한 시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8페이지 시정 총괄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정책공약, 교육도시 시흥, ‘K-골든코스트', 50만 대도시 등 시흥의 역점 시책이 시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조정 및 결정 등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특히 민선7기 2022년은 기 수립한 교육도시 시흥, 4개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은 시흥이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교육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4년간의 추진로드맵 등 부서별 실행과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9페이지 지방정부 등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시정 동력 강화입니다. 시정 가치 실현과 지역현안 공동 해결을 위한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50만 대도시 시흥시의 위상 정립과 공동 현안에 대한 협력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50만 대도시 위상 제고를 위한 평가 대응입니다. 우리 시는 2021년 시군종합평가, 정부합동평가 등 각종 대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평가지표별 월별 목표량을 설정하여 조기 목표달성을 추진하고 부진한 지표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여 우수한 대내외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민선8기 도입기 2023년 시흥계획 및 시흥계획 수립입니다. 민선8기 시정 비전의 적극적인 구현을 위해 실천계획을 구체화하고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정 동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설문조사로 시민의 생각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572페이지 시민참여 미래지향 정책 개발입니다.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 및 도시 확장 등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 및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정책동향 모니터링(monitoring)을 통해 국가 상위 정책과 우리 시 시정 비전을 연계한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설문조사, 제안제도 등 다양한 시민의 정책 참여 창구 운영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573페이지 시흥시만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및 이행체계 구축입니다. 시민, 시의회, 시 행정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시정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책 개발 및 시민활동 지원을 통해 민관협력 이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74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구정책 환경 조성입니다. 인구정책의 패러다임(paradigm)이 출산 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행정 지원 및 인센티브(incentive)를 통해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