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안명규 의원 발언
용욱
이용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관리본부, 도시기반관리본부, 파주도시관광공사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콩웰빙마루 관련 업무사항은 장단콩웰빙마루 대표이사께서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이어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올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용욱
이용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 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방향 총괄적으로 86-87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도 농민들의 수요가 많은 곳에 기관이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금촌에 있는 어떤 기관들이 운정으로 이전하는 이유가, 중앙정부가 가는 이유가 거기에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들이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비춰본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도 수요가 있는 곳에 이전을 해야 된다는 거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8페이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및 대응계획.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전염병이 북쪽에서 이렇게 중첩돼서 와서 또 수해까지,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코로나까지 발생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농가나 조류인플루엔자 관련된 농가들은 어느 정도 생활 안정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건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2019년도 그때 당시에 저희가 111농가의 12만 5000두를 살처분하고 현재 35농가가 입식을 했는데 나머지 농가들은 지금 더딘 이유가 8대 방역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예산이 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부지가 완전하게 내 땅이 아니고 양성화가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추진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지금 111농가 중에 35농가만 입식이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일단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북파주의 경제를 이런 축산업이나 농가들이 사실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코로나 상황하고 맞물려서 북파주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안정되시게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다음에 99페이지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구축 관련돼서 지금 상시방역체계를 갖추고 있는 건가요, 갖추겠다는 건가요? 일부 돼 있다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ASF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경로를 통해서 왔느냐 이런 게 명확하게 밝혀지거나 이래야지 상시방역체계도 구축하고 그런 효용성도 높아질 텐데 ‘ASF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아직 모르겠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이런 답변을 계속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원인은 야생멧돼지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야생멧돼지를 거의 1300마리를 살처분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야생멧돼지로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야생멧돼지를 포획해서 안정화 추세에 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사실 이거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야생멧돼지에 의해서, 초기에는 환경부나 이런 데서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고 지금도 멧돼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디서 왔는지, 우리 한국에 ASF가 어디서부터 도달한 건지 그런 원인을 못 밝힌다는 거죠, 안 밝히는 건지 못 밝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상시방역체계도 거기에 맞물려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다음은 명품 농산물 축제 성공적 개최 104페이지입니다. 사실 이런 우리 대표축제들이 파주 농산물의 우수성과 파주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못 하고 있고 좀 축소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농민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 건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작년에 인삼축제는 롯데아웃렛이나 임진각에서 일부 판매행사만 했고 장단콩축제는 몽골텐트를 한 100여 개 쳐서 직판행사를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먹는 약도 나왔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부터는 대대적인 공연이나 행사는 못 해도 인삼축제든 콩축제든 판매행사는 전적으로 예년과 똑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파주 같은 경우에는 축산업이 북파주의 경제를 견인했다고 하면, 사실 밭작물로서 인삼이나 콩 농가도 이런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확대·강화에 대해서, 현재 농지는 제한되어 있고 농지의 활용도나 이런 것들도 많이 축소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임대사업소나 임대기계는 늘어날 수밖에는 없는 거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규로 원하는 농기계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농기계는 계속 마모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농기계는 계속 추가로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이것도 주민들이 원하면 최대한 저희가 협조해야 되는 건 맞다고 보지만 어떤 경제성 논리로도 접근해야 될 사항인 거 같거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일부 소규모 농기계는 구입을 해도 대형 농기계, 예를 들어서 트랙터 같은 거나 콤바인 같은 거는 본인이 개인 농가에서 취득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 농기계 위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지금 농민들의 개선 요구나 농민 만족도 조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3페이지 허준 한방 의료산업 관광자원화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아마 이거는 계속 질의가 중복될 거 같은데 지금 문산역이나 운천역 같은 경우에는 역 이름을 부기해서 허준역으로 하자,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저희 담당 과장님이 문산읍 기관 단체장들 회의가 있을 때 가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그래서 제가 짐작하기로는 캠프자이언트와 관련해서 의료 관광자원화 계획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산역을 허준역으로 좀 부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뿐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파평수목원 율곡리 상단부에 6만 5000여 평이 있는데 그 시유지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햇골대대 앞에 평평한 면적이 한 2만 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가 체험관 유치하면서 수목원 위쪽 상단부에 약초단지를 조성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이 병행해서 문산역에서 하차를 하게 되면 파평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문산역에 허준역을 병기해서 사용하려는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일단 이게 우려인지 아니면 행복한 고민인지 모르겠지만 허준선생과 율곡선생은 한 살인가 그거밖에 차이가 안 나는 동시대 분입니다, 그리고 지역도 다 겹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율곡선생은 역사성이 강하고 허준선생은 지금 시대로 보면 경제성이 강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구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사성과 경제성이 모호하게 겹쳐버리면 나중에 파주시가 곤란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 잘 접목해서 연구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그래서 이거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그런 역사나 이런 데 관심이 깊어서. 왜 그러냐면 율곡선생 같은 경우는 역사적 유적지가 이미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성이나 이걸 차별화하지 않고 같이 혼란스럽게 이용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그게 혼란이 되지 않도록 잘 접목해서 운영이 되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페이지 94쪽 지속가능한 안심먹거리 체계 구축 관련해서 작년 10월에 파주시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연구용역이 완료됐는데 그 이후에 향후 계획들이 필요한 부분이죠. 조례 제정이라든가 공공급식 기본 조례 제정 등에 대한 계획들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본예산에 파주 공공급식 사업인 파주 농산물 상생나눔 꾸러미 지원사업이랑 공공급식시설 파주쌀 공급차액 지원사업을 사전에 하고 있고요. 공공급식 기본 조례를 박은주 의원님께서 용역 중에 발의하셨기 때문에 발의 끝난 다음에 하셨으면 해서 지금 조례가 다 완성돼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네, 조속히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그리고 페이지 100쪽에 사람과 함께하는 동물복지 구현, 제가 최근에 파주읍 향양리 일원에 유기견 보호시설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건축법도 위반하고 분뇨 유출 문제, 미등록 위탁행위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속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파주읍에서 민원이 생겨서, 본인이 유기견을 위탁관리해서 기르는 게 아니라 제3자한테 위탁관리를 사용한다 해서 저희가 파주경찰서에 작년 10월에 고발조치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주읍에서 농지법이나 건축법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지속된 민원이다 보니까 하루속히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행정조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그리고 페이지 102쪽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 캠프하우즈 공원조성사업 부지 내 사업비가 굉장히 적거든요. 이게 실제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을 할 때 일자리 창출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도비에 의존하는 예산 반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한도액이 2억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추진한 다음에, 캠프하우즈 사업자 측에서 토목공사는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추가로 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지어놓고 또다시 수정을 하는 것보다는 처음 시작을 할 때 제대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동물에 대해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할 때 사람 위주의 놀이터를 조성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지어놓고 실제로 보니까 동물들이 다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실시설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그전에 기본설계 부분에서 동물들이 어떤 부분에서 위험성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그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경기도 기본표준안 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지금 경기도 내에 한 34개소 놀이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답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장단점을 보완해서 저희가 최대한의 놀이터로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06쪽 주말농장 확대 조성 관련해서 지금 1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나는 부분은 굉장히 환영하는데 그러면 이 4개소가 문산하고 운정만 더 늘어나는 건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문산이랑 운정…… 탄현도 추가 계획입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저희 금촌에 있는 C3블록이 실제 여러 말들이 많죠. 복합개발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도 금촌에도 필요한 부분일 거 같은데 이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어디 지역을 막론하고 유휴지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지가 있는 데로 저희가 최소비용으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유휴지를 전부 다 조사해서 생기는 대로, 발견되는 대로 주말농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2페이지인데 쌀 생산 관련해서 우리 파주시는 쌀 생산량이 소비량에 비해서 남습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5배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RPC에서 10-11월에는 쌀이 없어서 못 팔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 수매가 1만 7000t 정도 되는데 올해는 2만 7000t이 수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마감을 하는데 지금 추가로 수매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쌀을 농가를 위해 수매했지만 어떻게 판매할지는 거기서도 큰 걱정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지금 우리 쌀이 국가적으로 봐도 생산량이 소비보다 남아도는 실정이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아니 작년에는. 그렇지만 재작년에는 쌀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에 대풍이 들어서 우리 파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소비량보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쌀 소비량도 사실은 계속 줄고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우리 파주에서도 쌀농사를 콩이나 이런 다른 작물로 재배를 전환시키고 있는 거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년 전만 해도 쌀이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넘쳐서 타작물 재배, 그래서 콩으로 전환시켰는데 또 작년부터 쌀이 모자라니까 타작물 재배했던 분이 다시 또 쌀로 다 넘어왔어요. 그리고 쌀이 안정적으로 생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직불제나 모든 게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타작물 재배했던 분이 벼·쌀 재배로 넘어와서 거의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보통 농사짓는 분들이, 쌀농사가 사실은 제일 기계화가 많이 돼 있고 제일 손쉽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전환되는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쌀값을 비교해 보면 콩보다 더 수익이 나을 수도 있고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보도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됐잖아요. 그래서 농가의 쌀이나 이런 수매를 하면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드는 거 같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건데, FTA 체결할 때 이런 보조사업은 원래는 못 하게 돼 있는데 직불제 형태로 주게 돼 있는 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보면 필리핀 같은 경우가 기후나 조건이 삼모작이 가능한데…… 그리고 또 국제미곡연구소인가요, 미작연구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미작연구소.
최창호위원
그것도 필리핀에 있고 우리나라 통일벼도 거기서 연구해서 들어왔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런데 쌀 가격 폭락 이런 거로 인해서 다른 대체재로 우리가 수입해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농업기반시설이 다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수입국가가 되고 극빈층은 식량을 걱정하고 굶고 막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쌀값도 안정돼야 되지만 다른 대체재로 계속 넘어가거나 이러면 식량안보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벼, 우리 쌀 주 작목은 기본적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해서도 어느 정도는 유지해야 됩니다. 필리핀이 선진국 문턱에서 무너진 이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삼모작이 되면서 최고의 쌀 수입국이 됐습니다, 필리핀이. 그리고 우리 옛날에 권투 시합하면 장충체육관, 아시지만 장충체육관은 필리핀에서 기술 지원해 줘서 설립이 된 체육관입니다. 그런데 그 필리핀이 저렇게 후진국이 된 이유가 농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경제가 저 모양이 된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야자열매 이런 게 소득이 높다고 다 그런 쪽으로 아니면 사탕수수 쪽으로 가고 이래서 농업관개시설이나 이런 게 다 무너졌더라고요. 이런 원인도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쌀이 남아도니까 관개 수로는 유지하면서 크게 변형이 안 되는 밀농사로 다 전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밀 작업률을 높이면서 쌀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긴급한 시기가 되면 다시 또 쌀농사를 지을 수 있게 유지하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우리도 지금은 쌀이 남아돌더라도 안보 차원에서 이거를 잘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콩이, 백태가 저희가 지금 북파주농협에서 수매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참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쌀 생산량이 오버가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장단콩을 재배하게 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면서도 타작물 재배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농지가 전 국토의 1%가 안 되는데 식량안보지수는 세계 1위더라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또 기후나 동토가 많아서 실제로 농지가 2%가 안 되는 핀란드가 식량안보지수 1위가 됐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도 농산물을 수입하더라도 한 국가에 30% 이상을 의존 안 하고 다변화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특히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북한도 앞으로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될 그런 거기 때문에 농지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밭작물 관련해서 유기질비료요.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파주시에서 자체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손배찬 위원님하고 탄현면 이장단협의회를 갔었는데요. 이런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유기질비료는 보조금을 추가로 주는, 타 시군 중에 포당 김포시 300원, 연천군 400원, 용인 200원, 양평군 200원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렇게 보조금을 더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자료를 조사해서 저희한테 주셨어요. 우리 파주시도 우리 파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추가로 보조금을 더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거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파주연천축협에서 생산하고 있었는데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돼지가 다 살처분이 돼 가지고 들어오는 양이 없어서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 아직 양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데는 파주연천축협 하나고 나머지 비료공장이 적성이나 이런 데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데는 개인 공장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혹시 파주연천축협이 생산, 가동이 완벽하게 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일반 개인 업체는 지원해 주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창호위원
회복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요구하시는 건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농민 만나서 무슨 내용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106페이지 주말농장 관련해서요. 탄현면 살래텃밭 부지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그거로 변경을 한 계획이라고는 들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시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 지역신문 보니까 여기에 동물화장장 유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살래텃밭 임대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대체 텃밭을 달라, 이러는 거 같던데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 들어 봤습니다.
최창호위원
어제 지역신문에 이게 보도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이거 한번 보시고 혹시 대체로다가 텃밭을 탄현 쪽에 분양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보도에는 조금 나오기는 했는데 약산골 쪽으로-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창호위원
허준 한방 의료 관련해서 113페이지인데 신품종 인삼 시범단지 조성 이렇게 있는데 신품종 인삼이 현재 인삼하고 어떻게 다른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호위원
네.
순근
윤순근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인삼은 대부분이 토종 옛날 종자를 쓰고 있고요. 현재 농촌진흥청 시험연구포에서 신품종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들을 보급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품종 도입을 해서 새롭게 농가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약효나 이런 거는……
순근
윤순근스마트농업과장
약효는 제가 보기에는 과거 것들이 조금 더 약성은 좋고요, 지금 것은 생산성이 좋고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좋다고요?
순근
윤순근스마트농업과장
네.
최창호위원
알겠습니다. 허준 한방 의료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구축 관련해서 약초 재배를 참여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는지요?
순근
윤순근스마트농업과장
네, 교하지역 신촌동에 정○
최창호위원
지금 거곡리 농장에서 시험재배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언제쯤 확산이 될 거 같아요?
순근
윤순근스마트농업과장
저희가 지난해에도 종자를 많이 공급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거기에서 생산된 종자를 지역 농가들한테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어려운 건 무엇인지요?
순근
윤순근스마트농업과장
저희가 작년에 용역 결과가 늦게 나오는 과정으로 인해서 본 사업에 예산을 많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사실 작년 용역과 맞물려서 금년도에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이와 관련된 사업의 예산을 확보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추후라도 농가 수요와 지역이 변화되는 형태에 맞춰서 예산을 저희 시비를 비롯해서 국도비…… 지금 저희 관련 담당 팀에는 전국에서 중앙부처로부터 공공용역 사업이 굉장히 많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미진한 부분은 그렇게 사업예산 확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가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성공을 이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업인데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윤순근스마트농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민원사항 전달해 드리면 갈현리 벌판 중앙배수로 끝에 다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현장에 가 보지는 않았는데 난간이 무너지고 다리가 좀 불안정하다, 이러는데 한번 현장을 보시고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준비는 어떻게 되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농민기본소득을 준비하기 위해서 담당 직원 1명을 다시 배치했고요. 그리고 세부지침이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도에서 완전히. 주소지가 연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10년 이상 합산해서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조례에 보면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도 리 위원회, 면 위원회, 시 위원회 3개 단위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성단계는…… 한 3월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도는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1분기에는 지급을 못 할 거 같고 소급해서 4-5월에 아마 지급할 계획이 될 거 같습니다.
이성철위원
농민들도 굉장히 이거에 관련해서 관심들이 높고 그럴 텐데 제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불가능하겠어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현재 이거 저희가 단독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3분기…… 이게 아마 분기마다 기본소득을 지급할 거 같은데 저희가 1분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성철위원
하여튼 경기도에서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게 안 내려왔어도 우리는 준비는 좀 해서 경기도가 방침을 정해주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위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관련해서 이게 지원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적인 농업 주부여야 되고 소득 3700만 원 이상이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 전업적인 농업인이면 되는 겁니다.
이성철위원
그럼 전업농업인이라는 것은 연 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이면 전업농업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가족 전체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되면 농외소득이 많기 때문에 전문농업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성철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면 지자체마다 자세히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거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면 서로들 다른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다르다기보다는 설명해 주는 게 달라서. 가령 어디는 부부 합산해서 1명이라도 전업농에 소속되지 않으면 해당사항이 안 되고, 파주시 규정이 그런 거 같고 다른 데는 그런 규정이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좀 모호한 거 같더라고요. 하여튼 파주시는 소장님 설명하신 대로 부부 합산 3700만 원 이하면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철위원
이런 거 정확하게 좀 정리되어서 투명하게 지급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위원
농산물 보관하는 저온저장고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몇 곳이 지원됐습니까? 올해 30군데라고 하는데……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33군데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개소당 5평짜리는 평당 200만 원 계산해서 5평이면 1000만 원인데 그거를 3평을 지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는. 그러다 보면 잔액이 남아서 3군데는 더 지원을 해 준 겁니다, 3평을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성철위원
금액 기준으로?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성철위원
그러면 30개소라는 거는 더 늘 수도 있네요, 3평 기준으로 해서 3평 희망하는 데가 더 많으면?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농민들은 5평을 원하기 때문에 거의 1인당 1000만 원씩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농민들은 때로 이거 관련해서 저온저장고 해서 냉장·냉동 같이 하는 경우도 있을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냉장만 되는 사항입니다. 냉동을 같이 하면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는 냉장 보관만 하는 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저온저장고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됐는데 33군데 지원한 거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한 260여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성철위원
올해는 지금 끝났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작년에 사전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전조사하거나 추가로 또 조사를 받는데 일단 사전조사한 분들이 우선순위권이 있기 때문에요. 추가로 또 받기는 받고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올해는 이거 하는 데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0 대 1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30대 정도 지원해 주는데 신청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경에…… 작년에도 그러고 본예산에 추가 요청을 했는데 그게 삭감이 돼서 못 했는데 올 추경에도 좀 검토해서 한 30대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성철위원
농산물은 보관이 안 되면 버려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또 농업이 겨울 내내 관리하면 잘 저장해서 좋은 품질로 팔아야 되는 거고.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농민들이 그렇게 희망하는데도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위원
고령·영세농 모판 지원과 관련해서 작년도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예산 세운 거 다 추진이 되나요, 아니면……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6000ha 전액 지원이 됐습니다.
이성철위원
결과적으로 이거는 노동 취약, 고령이시라서 모판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성철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취지라면 여성농업인도 여기에 포함해 줄 수 있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65세 이상 고령농이랑 여성농업인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철위원
여기에 여성농업인이 포함돼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성철위원
제가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 관련해서 유명 블로거 파주맘, 운정맘 대상 농산물 가공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역농산물은 지역에서 사랑해 주고 또 소비되어야 되는 게 좀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잘하는 정책인 거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파주맘, 운정맘 도시민 교육을 위해서 파주맘, 운정맘 도시민만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전통장이랑 수제와인, 장단콩 개발 요리, 퓨전 떡 교육 등을 해서 40회에 8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배우신 운정맘, 파주맘 주부들이 블로그에 올리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안 해도 홈페이지에만 올려도 순식간에 교육 인원이 다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회당 20-30명씩 교육을 하는데 홈페이지 올리면 바로바로 교육 인원이 다 채용이 되기 때문에 교육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그만큼 홍보도 잘……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본인들이 교육을 받고 가서 본인들의 블로그에 올리기 때문에 홍보는 자동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농업이 그래도 도시에 비교해서는 아직도 한참 어렵습니다. 농업은 생산이나 이런 거는 농민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판매나 미래 농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센터에서 책임지고 열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치유농업-장단콩웰빙마루도 마찬가지죠-스마트농업 이런 부분은 우리 파주 미래의 농업을 열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수익도 내야 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좀 더 그러기보다는 미래 농업을 개척한다는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생산은 농가들이 하지만 판매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컬푸드 지금 3개소에서 4개소로, 북파주농협에 확대해서 4개소로 할 계획이고 웰빙마루에도 지금 로컬푸드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음식점이나 카페에 비해서 로컬푸드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저번 주에-일산에 회원이 40만 명인데-일산아지매 회장이랑 부장, 임원진 4명을 초청해서 웰빙마루 견학도 시키고 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산아지매 회원 40만 명을 파주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흡수도 하고 그럴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농산물 판매에는 이상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철위원
더불어 치유농업, 스마트농업도 농민들의 소득 다양화나 다변화 이런 데에 기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위원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여기 실적이 나와 있는데 임대실적 대수가 2807대에서 5501대, 2배에서 약간 빠진, 2018년도하고 2021년도 비교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대실적…… 아, 이용인원이 그렇고 임대실적은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대실적에 3930, 2252 이렇게 하는 것은 금액적인 단위입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이랑 대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성철위원
그러면 임대실적 이런 거는 임대대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실적은 이용인원이랑 임대실적 대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랑 농기계수.
이성철위원
여기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렇다는 얘기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냥 이용인원이 3930명이면 임대실적 대수는 5500대 정도 되는 겁니다.
이성철위원
아, 그렇게요? 하여튼 3년 만에 한 2배 가까이 임대실적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또 농기계 임대서비스 관련해서도 배달서비스요,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170%가 성장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우리 파주시가 잘하고 있다. 단지 굴삭기라든가 트랙터 그런 것들이 마력수가 좀 적어서 그거에 대해서 더 큰 그런 걸 하면 어떨까 하는……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많은 건데 굴삭기 같은 거는 굴삭기로 업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작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사전에 저희도 파악을 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금년부터 3·6·9·11월 농번기철에 저희가 직원 8명을 더 채용해서 농번기철에도 토요일, 일요일 정상근무를 할 겁니다, 금년부터. 아까 말씀하신 굴삭기 같은 것도, 사실 금년도 예산이 6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사실 굴삭기 하나 사려면 1억 원 정도, 7-8000만 원 줘야 되는데 금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굴삭기 등 농민들이 원하는 농기계를…… 저희가 판단하기에 1년에 한 3-4억 원은 예산을 편성해야 만족하는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농기계를 더 구입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철위원
농민들이 가장 고민이 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기계가 없어서 농사짓기 힘들고 그러니까 기계를 갖추다 보니까 자꾸 빚만 지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역할을 해줌으로써 농민들이 소득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는 기능을,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연초에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을 주시고 하는데 보면 뭐 있어서가 아니라 평소에도 느낀 겁니다, 굉장히 각 부서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세요. 소장님이 그만큼 공부하셨고 정말로 이 자리를 빌려서 농민들을 대표하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도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정책통이신 거 같아,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정책 방향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예전 같은 농업에 대한 그런 치중이 아니라 방향을 많이 제시해 주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저도 귀감이 되는 거 같아서 일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스마트과 113페이지, 저희 위원회에서도 센터에서도 가장 관심 있고 전환사업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따지면 민통선 내에 위치한 평화농장하고 허준묘의 성역화에 대한 부분, 이미 경희대 산학연구원으로부터 몇 차례를 거쳐서 보고를 받았고 그거에 대한 방향을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어제 평화협력과에서 보고를 받을 때도 저는 민통선 출입에 대한 부분을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덧붙여서 최근 남북철도가 아마 고시가 열람이 돼서 임진강역, 도라산역, 문산역에서 장단역까지 이것이 지금 열람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 군사보호지역이 해제지역으로, 150만 평이 해제가 된 통보를 받았고-이미 알려진 사실인데-덧붙여서 우리 평화농장하고 허준묘 성역화가 관광 러시를 이루어서 이것이 외부로부터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면 출입이 자유롭고, 내가 원할 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71년이 됐는데도 우리는 안보라는 인식에 몇 번에 걸쳐서 시도하다가 또 안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스스로가 잠식돼 있는 그런 상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이 부분은, 우리 파주시의 민통선이 파주시 땅 아닙니까. 파주시 땅에 파주시민이, 내 땅에 내가 가는데 좀 더 자유롭게 가야 된다. 검문검색 짜증 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농업과에서 스마트처럼 뭔가 특별한 출입절차가 선행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도 앞장설 생각입니다. 뭔가 재원과 준비가 다 됐는데 출입이 제대로 예전같이, 통일대교를 뒤로 밀든지 민통선 방법을 어떻게 하든지. 저는 소장님에게 방안 제시, 문화예술과하고도 협조하는 부분도 있지만 평화협력과하고 센터 스마트농업과하고 TF팀을 구성해 주십시오. 출입에 대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또 국방부 평화협력관도 이번에 선임이 되셨죠. 그래서 이번 기회가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먼저 선도적으로 같이 협조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장님이 평소에 갖고 있던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통선을 임진강에서, 사실 많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민통선을 남방한계선까지 올려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국가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지만 허준 묘소나 평화농장 가는 데는 대절버스가 간다거나 그럴 때에는 주민등록증만 그냥 제시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평화협력과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일이 패스가 있어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평화농장이나 허준 묘역을 갈 때는 주민등록증만 보여주고 갈 수 있는 절차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주민등록증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저희들이 평소 관내에서 출입절차를 차량번호로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뭔가 현대화 내지 이렇게 해 줘야지 전제가 조금씩 남아있으면 그것 또한 점차 강화되거나 예전으로 회귀되는 부분을 많이 봐 와서. 저희가 처음으로 입성해서 오두산 철책탐방로를 재원까지 마련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만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바뀜으로써 금방 옛날로 핑계를 대서 회귀하고 그런 거를 볼 때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문화시킨다든지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도래해서 우리 파주시의 권리다, 파주시민의 권리다, 이 부분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또 이번 계기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에 대한 방향을 다시 재고할 수 있는 방향, 우리부터가 드나들고 왕래할 수 있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이런 얘기는 과다하게 비교됩니다만 동·서독의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무너졌고 어떻게 왕래가 시작된 건가,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70년 동안 변한 게 없어요. 여태껏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금도 먼저 선행적으로 군 동의를 먼저 절차로 밟고 집을 한 채를 지어야 된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제는 방향을 좀 펴고, 저희는 분명히 관광사업 이 부분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과 외부의 관광자원들 위해서 이분들한테 보여주고 체험을 해야 되는데 절차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판문점 한 번 가려면 2-3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된다는 게 시대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부서부터 우리 파주시부터 우리 시민들부터 이런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마음의 다짐을 시작하면 뭔가 전달이 되겠고 전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장님도 다짐을 한번, 방향을 달리 생각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한번 해 봅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그다음에 반려견 놀이터는 지금 조리읍 캠프하우즈 내에 한 800평 하고 중간중간 간이놀이터 형식으로 신규 조성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운정 인구 대비…… 꼭 운정, 운정 하는 건 아닙니다만 운정신도시 권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이 평소에 생각하시고 계신 게 있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반려견 놀이터는 사실 여태까지 거의 정체돼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캠프하우즈에 일단 시작이 되는 거고요, 금촌동에 시작이 됐고. 또 하나는 운정신도시에 LH랑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3000평 규모의-위치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지만-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군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최창호 위원님께서 살래텃밭, 아무래도 지역구니까 저도 들었는데 살래텃밭에 대한 다른 부분은 의사결정 중이니까 진행사항이라고 해서 이해를 시키면 되겠습니다만 혹시나 그쪽 지역 분들이 동물화장장, 탄현면에 개인 업체에서 아마 예전에 기독교 묘지 있는 쪽에 시도하다가 지금 반발 중에 있고 행정심판에서는 승소했는지 몰라도 그런 계류 중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민감한 사항이라 동물 테마파크는 아주 환영하는 부분인데 그중에 혹시라도, 공사에서 아무래도 의견을 제시한 모양인데 시민들은 민감한 사항이라 동물화장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동물자원과, 소장님이 이거는 좀 같이 협력을 하고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동물화장장을 건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처럼 뒤에서 그냥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정상적으로 마을에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이지 그렇게 암암리에 뒤에서 동물화장장 설치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는 절대로 동물화장장은 설치 안 하고 종합 반려견 놀이터 정도 하는 거지 절대로 동물화장장을 건립할 계획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우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88페이지 보면 귀농·귀촌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이 보고에 담았는데요. 사실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은 2021년도 예산 심의 시나 2021년 시정업무보고 때 귀농·귀촌센터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좀 많이 해서 사라져가는 농촌에 대한 부분을 뭔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귀농·귀촌 지원 조례도 나왔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청년농업인에 대한 부분인데 청년농업인의 나이를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 건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청년농업인으로 돼 있지만 후계농업경영인은 50세까지, 청년농업인은 만 40세 미만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이 선정되면 후계농업경영인과 똑같이 3억 원의 융자금을 연 5년 거치 10년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쥐어 주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작년에 부부가 귀농·귀촌한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장년이라든지, 노년이 아닌 40-50대가 와서 귀농·귀촌한 그런 사례도 있었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귀촌 인원이 작년, 연 8000명 정도 되는데 부부가 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명규
안명규위원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농업이 살아야 또 농촌이 살아야 우리 주민들에 대한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 파주시는 인구가 증가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신도시나 이런 쪽에는 증가가 되는데 문제는 농촌지역으로 가면 자꾸 소멸되다 보니까 그 소멸되는 농촌인구를 뭔가 자꾸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마을경제 살리기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주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할 수 있는 센터가 있으니까 센터에서 같이 병행해서 그 사업을 같이해야 되지 않을까.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마을 만들기 사업도 들어가서 같이해 주고 공동체 사업도 들어가고 또 문화형 어떤 힐링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가줘야 농촌에 대한 부분에서 귀농·귀촌이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운영위원회가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위원회?
명규
안명규위원
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조례상에 6조2항에 보면 저희가 별도로 구성하지는 않고 농정 등 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 귀농·귀촌분과위원회라고 해서 위원장이 위원님이시고 8분 위원을 구성해 놨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저희가 회의 한 번 해 본 적이 없어서.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이게 뭔가가 자꾸 이렇게 해 줘야, 안 되면 비대면이라도 잡아줘야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할 텐데. 작년에 물론 코로나란 특수상황 때문에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도 이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도 각별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리고 102페이지에 반려동물 간이놀이터에 대한, 캠프하우즈에 대한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했으니까…… 반려동물 간이놀이터, 금촌3동 같은 경우가 사실 동물자원과 김종래 과장님의 도움으로 방호벽 근처 산책로를 조성하는 데 같이 연계하고 있거든요. 아까 농촌은 얘기했지만 동 지역은 필요한 게 어떤 말씀을 많이 하냐면 캠프하우즈처럼 커다랗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사실 도로하고 단지하고 중간에 녹지축이 있습니다. 그런 녹지축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동물 데리고 워킹 할 수 있는 시설 정도, 그런 요청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반려견 놀이터 조성 큰 것도 좋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녹지축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 좀 해 보면 어떤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소장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동감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혹시 민원이 발생이 될까 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면 장소를 선정해서-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최대한으로 수요조사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거를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면 민원이 많을 거예요. 비반려견 입장에서는 싫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산책식이고 용변 보고 그다음에 할 수 있게끔, 닦을 수 있는 수도 정도, 이런 거만 한다고 하면 아마 동네에 있는 아파트들은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금촌동에 설치된 부분도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아직 거기는 기반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냥 반려견만 다녀서 하는 부분이니까-기반시설이 될 수 있는 음료수대라든지 기본적으로 상수도나 용변 볼 수 있는 이런 거는 한번 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금촌3동 방호벽 라인 쪽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정헌주 이사장님 참석하셨는데 자료만 보면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셨구나, 많은 노력을 해 주셨구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 자료 만드시는 데도 굉장한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기마다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떠한 생각이나 노력이 없이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 주신 거에 대한 부분은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자료를 잘 보고요. 장독대 분양을 17일부터 하셨잖아요, 혹시 지금 어느 정도 누가 들어온 게 있나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그저께까지 50 계좌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파주시민들도 장독대 분양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을 거예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문의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모태로 해서 공간도 보여주면서 식음료나 식사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장독대 분양하는 거를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해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식음료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게 매출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매개가 돼서 사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 자료만을 볼 때 저는 만족을 합니다. 이 정도면 나름대로 정말 애쓰시고 했다는 부분인데 주신 자료대로 꼭 사업을 잘 이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 관련된 주주들하고 혹시 품평회나 시식회 한번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따로 시식회는 아니지만 농협조합장님들께서 IPC 회의가 끝난 후에 다 같이 오셔서 식사하고 가시고 또 개별적으로도 조합장님들이 직원들 데리고 저희 매장에 식사하시러 자주 들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왕래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0원 정도 할인해 주는 콘셉트가 있는데, 사실 주주들한테도 식사하고 뭐 하면 약간의 할인율을 해 주면 농협 관련된 주주들 더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에 사실 헤이리 옆에 경모공원을 외지인들이 많이 와요. 우리는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지금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교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것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모공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 헤이리는 다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고민해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추석 명절하고 설 명절 당일은 쉬는 걸로 돼 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날 손님이 많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설 명절 당일은 당연히 쉬셔야 되지만 혹시 성묘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호응할 수 있는 부분은 당분간 스피치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는 다 쉴 때 쉬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잘 검토해서 순환적으로 갈 수 있는, 최소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소장님, 하나만.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있는 농기계나 관련 시설을 이용해서 읍면동에서 민원을 직접 처리하거나 연계 처리하고 있는 것들도 있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읍면에서 하는 건 없고 저희가 다 처리를 하고 있지, 기술센터랑 농기계 있는 데서……
인연
조인연위원
농기계를 빌려가서 처리하는 거 없습니까, 읍면동에서? 풀을 베어 달라거나.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사무소에서요?
인연
조인연위원
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그리고 저희가 오후에 도시기반관리본부가 있어서 그런데 제설이나 이런 것들도 혹시 필요한 부속장치를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갖다 놓을 수 있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별도로 구입을 해서요?
인연
조인연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기반관리본부에서 미는 지역에는 골목이나 이러한 데가 제설이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해 달라는 게 있는데 시스템은 있지만 충분하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공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 보관해서 해 놓을 수 있는 장소는 있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그거는 이제 도시기반관리본부에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단콩웰빙마루 1억 5500만 원 매출 난 게 기준일이 언제죠, 어제입니까? 제가 볼 때 한두 달 정도, 11월 11일 개장했다는 것이잖아요. 언제까지 1억 5500만 원을 매출로 잡으신 거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1월 둘째 주까지 매출액 누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달성지표에 보면 한 18.5% 달성하신 거거든요. 28억 6000만 원이 목표 매출액이시잖아요, 그러면 짧은 기간에 많이 달성하신 거 같아요. 그다음에 두 달이니까 좀 부족하지만 이용 방문객이 어느 정도 누적이 되면 유형을 좀 분석하시고 재방문율이나 고객평가까지 다 종합적으로 하셔서 한번 장단콩웰빙마루가 나가야 될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네, 알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고객들의 반응을 잘 보고 저희 방향을 잘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자료가 축적이 되잖아요, 들어오시는 분들 다 찍으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네, 포스 기계로 다 찍혀 있으니까요.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 같은 경우에 대표님 고생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보고서도 저희가 받았는데 죄송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실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추가 출연이나 이런 거하고 다 연계될 수밖에는 없거든요. 최근에 또 오미크론 때문에 매출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 거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성과는 내셔야 됩니다. 고생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네, 분발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들도 많이 여러 개를 계약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파주시의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저희가 이번에 반려문화연구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내실 있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또 저희 위원님들하고 연구회하고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미리 사전에 설명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저희 한수위쌀이 관내 대형마트에 납품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있나 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마트에 가서 쌀을 구입하러 갔더니 없어서 타 지역 쌀을 구입했거든요. 원래 좀 납품이 안 되고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파주 한수위쌀이 사실 파주 관내 마트 전체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욱
이용욱위원장
대형마트에 없어서.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마트 측이랑 우리 RPC 측이랑 협상을 해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서로 만족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맞지 않으면 납품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또 그렇게 거부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상해서 파주 관내에는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특히 운정 이쪽 지역은 대형마트 이용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지역에 가서 내 지역 쌀을 살 수가 없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2018년도에 농어민대상 시상도 하는 행사에 갔었을 때 농업인 회장님께서 하셨던 말이 ‘우리 농업 예산이 너무 적다. 500억 원도 안 된다.’ 하셨거든요. 그때가 2018년도 농업 예산이 한 411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도 농업 예산이 710억 원 정도 되거든요, 한 300억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억 원을 이미 가뿐히 돌파를 했고요. 2018년 대비로는 72.57%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잘 홍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예산이 늘었다는 거는 일이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농업인들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농업인 단체나 농업인들에게 잘 홍보가 돼서 얼마나 열심히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 기술센터, 집행부, 또 의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인식시켜드리고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소장님?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이나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기획보도자료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내서 농업 예산이 사실 200억 원이 작년보다 증액됐는데 그런 사항을, 전체적인 사업 예산이나 신규사업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기획보도자료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네,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환경수도관리본부, 도시기반관리본부,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은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입니다. 2022년 환경수도관리본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용욱
이용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 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난번 조례 심의 때 제가 운정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관련된 부분을 서면으로 오늘 사전에 좀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서면은 따로 준비가 안 됐나 보죠?
순무
허순무환경수도관리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서면으로 드리는 걸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냥 답변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욱
이용욱위원장
서면 답변도 좀 필요해서요.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그러면 답변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네, 그러면 오늘은 일단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 126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계획. 법원읍 문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대능리 산18번지, 법원읍 공동묘지를 캠핑·야영 테마의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목적 자체가 공동묘지를 이전하는 게 목적입니까, 캠핑장을 조성하는 게 목적입니까, 두 개 다 목적입니까?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지금 저희가 문화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부지가 법원읍 시내하고 법원1산단 부지의 중간에 있어서 사실상 미관상도 보기 좋지 않고 이거는 저희 시유지 임야로 사실상 현재 불법으로 묘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이장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장은 하지만 일단 거기를 시민들의 쉼터로 만드는 게 주목적입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하여튼 목적이 캠핑·야영이니까 공동묘지 없애고 캠핑장 하면 좀 으스스하잖아요. 옛날에 저희도 지역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캠핑장이 잘 운영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공동묘지는 현재 혐오시설처럼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다 보니까 잘 추진해 주십시오.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그다음에 산림휴양시설 조성과 관련돼서 지금 감악산 자연휴양림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작년 12월에 사전 입지 조사에 대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산림청에서 완료했고, 그렇지 않아도 어제 공원녹지과장이 눈 오는데도 불구하고 원주까지 가서 또 협의를 하고 왔는데 금년 말이나 2월 초에 자연휴양림 지구 지정을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되면…… 그 주변에 지금 사격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군 협의를 거쳐서 군협의가 지금 관건이긴 한데 잘 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추진하면 2025년도까지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주민들이 계속 물어보고 있어서.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하는 거고 그것도 우리 파주시에서 유치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도 협력해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소관에 있는 실과소는 휴양림에 들어가는 어떤 제반 시설이나 필요한 것들은 다 행정적으로 지원하실 것이죠?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네, 전폭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서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저희도 계속 구읍리하고 객현리로 가는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그런 거 공사 빨리 해 달라는 그런 요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다 합심하셔서 잘 진행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그다음에 상수도과 수돗물 공급을 위한 거, 129페이지입니다. 상수도6단계 확장사업, 덕은 배수지 신설. 수혜 지역이 덕은리, 금승리, 영태리, 위전리, 내포리 결과적으로 월롱, 탄현 일부, 문산 일부가 수혜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고 아마 지형적이거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수혜 인구가 1만 248명이십니다. 사업비는 230억 원 소요가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혹시 경기연구원의 이런 책자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월롱의 인구가 2028년이면 마이너스 905명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2028년이면 월롱은 아예 인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0억 원을 들여서 덕은 배수지를 신설한다는 것이 경기연구원 용역보고에 의하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질의한 거?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용역보고서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인연
조인연위원
이거 이따 드릴게요.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우리 파주시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가고 있는데요. 2023년 59만 명 인구로 해서 저희도 계획이 있어요. 사실상 개발계획이 지금 영태리도 저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물량은 수혜 지역이 현재 월롱 덕은리나 탄현 금승리로 되어 있지만 관망이 서로 연결돼 있어서 이게 인근 지역으로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꼭 여기만 수혜를 받는 건 아니고 일단 계획대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주변으로도 관망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파주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배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본부장님, 죄송스러운데 우리 상수도과장님한테 직접 한번 말씀 듣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네.
영일
피영일상수도과장
2030년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그때 당시 인구는 69만 2000명입니다. 또 2040년 파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인구가 59만 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LCD나 그 주변에 출수 불량이 있고 월롱이 아마 현재 인구가 1만 명이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량이 좀 부족하고 장래의 우리 수도기본계획상의 인구를 감안해서 월롱 지역에 6단계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이 배수시설이 월롱 배수지를 통해서 탄현과 교하신도시를 연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강하류 4차 용수 공급계획이 있는데요. 향후 거기서 교하신도시 쪽이 3만 6000t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파주시 기본계획의 69만 인구가 도달했을 때 4단계, 5단계 배수지가 신도시에 추가 공급의 물량을 지원하는 그런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질의의 요지가 배수지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북부지역에 배수구역이라든지 하수구역이라든지 폐수처리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현실적으로 검토해서 경제성 관계, 실효성 관계 그런 거를 우리 본부장님 임기 내에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여쭤본 겁니다.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착안해 보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그다음에 노후 상수관로 교체 계획과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 파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누수율도 잡고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후관로를 다 교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서는 다 정수기를 써요. 다 이중부담이거든요, 그리고 상수도 요금은 계속 증액되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어떤 대안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주민 부담이 계속 증가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셨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순무
허순무환경수도관리본부장
저희가 상수도를 각 가정으로 이제는 공급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먹을 수 있는 물 수준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가정에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공히 파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상수도 공급 입장에서는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그냥 마실 수 있게, 정수하지 않고 마실 수 있게 그거를 공급하지만 각 개인의 취향이라든지 어떤 건강권을 위해서 정수기 사용하는 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인연
조인연위원
좀 가혹하게 얘기하면 이게 주민들이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으로 현재 필터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의식 아니면 안전하다는 경제적인 어떤 장치를 보급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영일
피영일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가 상수도 물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2016년도에 스마트 관망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 단지에 수질에 대한 전광판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수질 개선을 위해서 직접 출장해서 코디도 하고 수질 검사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이물질이 발생했을 때는 정수기 필터도 연결해 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강화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도와 금년도에는 SWM이라고 해서 그거를 더 추가로 해서 관에 대한 자동 세척, 드레인, 유량 감시 그다음에 원격으로 수압계를 설치해서 수질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자동으로 세척을 해서 배출을 하는 이런 시설까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올해 정리 끝나면 더 좋은 수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상수도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그러면 앞으로 파주 시민들의 정수기 보급률이나 사용률 계속 한번 모니터링 해 보세요, 그게 척도니까.
영일
피영일상수도과장
참고로 지난해 환경부에서 식용하는 음용, 수도꼭지에서 먹는 음용률이 49.5%입니다. 7-8년 전에 한 20%대에서 지금 30%대까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질 개선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하수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만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주거환경 개선하고 공중보건 향상이라든지 수질 개선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일단 물 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물 관리를 해서 오염원을 좀 잡아서…… 그런데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수관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사용승낙서 때문에 하수관로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주민들은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게 하수 설치하는데 사용승낙서를 핑계로 해서 이거를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섭섭하다는 민원을 많이 제출합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맞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는 필수적인 거로, 그거는 저희 행정에서는 사실상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인데요. 최대한 저희가 사유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도 이제는 연결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다각도로 한번 모색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도 노력하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겁니다. 사용승낙서가 불가하면 혹시 가능한 지점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고 그럼에도 어렵다고 하면 그거를 이렇게 노력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이런 거를 설명해 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법원읍 새뜰마을 사업지의 개인 사유지에 하수관로 매설을 못 해요. 다 오픈돼 있다 보니까 냄새나고 그 물들이 갈곡천으로 합류되는 지점에 방류가 되어서 지저분하게 때가 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도 계속 지속되는 민원인데 사유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다만 똑같은 민원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땅, 이 땅 때문에 어려우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공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뭔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계속 민원을 내고 계시니까.
순무
허순무환경수도관리본부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민원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29쪽 상수도6단계 확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했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작년 1월만 해도 월롱면은 9600명 정도가 해당했는데 작년 12월에 보니까 1만 명을 넘었거든요. 실제로 구미에서 3000명 정도가 계속 이사를 하고 이제 파주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문제는 기반시설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기반시설이 이런 상수도 확장사업부터 시작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야지 정주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곳에는 먼저 확장사업 부분에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그리고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총사업비가 477억 원인데 저희가 이렇게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한 30%를 증액시킬 수가 있죠, 맞나요?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네.
진혁
목진혁위원
30%면 약 147억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143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동안 파주읍과 월롱면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느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편익시설로 재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지금 예산 반영된 부분은 순수 사업비고요. 주민 지원사업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약 8월경이면 초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초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환경순환센터 예산과 주민편익시설 예산은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물론 현대화 사업을 해서 악취도 절감해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주민들이 겪어왔던 부분은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의견 수렴을 하셔서 예산에 관계없이 지금 추가로 할 수 있는 143억 원보다 더 많은 부분이 돌아갈 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이상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아무튼 제 관내 심학산 정비를 잘 해 주시고 운동기구 고장 난 것도 즉시 고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심학산 주변에, 저희 동네인데 돌곶이마을이 꽃마을을 포기해서 경관 꽃밭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손배찬 위원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심학산 주변에 등산객들이 많은데 그 주변에 유휴지나 아니면 등산로 주변으로 화초류를 심어서 이렇게 경관을 조성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현재 계획은 없는데요.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여건에 맞게 가능하면 저희가 적극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계획은 여기 없지만 그런 거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탄현면 이장단협의회를 얼마 전에 손배찬 위원님하고 같이 참석했었는데 이장님들이 그 얘기를 해요. 낙하리 소각장의 주변지역은 지원이 나가잖아요?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런데 소각장이 탄현면에 있는데 탄현면 전체를 위해서는 지원이 없다 이러면서 지원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주변영향지역이라고 고시를 해서 주변영향지역 내에 있는 주민만 사실상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향지역 외에는 현재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인데, 다만 저희가 또 소각장 신설할 부분도 있고 물론 지금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신설한다고 하면 영향지역 내외를 막론해서…… 주민들의 어떤 심리적인 피해 보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분들은 어쨌든 탄현면에 소각장이 위치해 있으니까 환경적으로도, 법적으로 배출가스야 이상은 없지만 심리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또 LG디스플레이에다 스팀을 팔아서 그 돈을 파주시가 버는데 왜 아무것도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특별히 근거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하는 데에는 또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위원
안석훈 과장님 환경수도관리본부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직천저수지 그쪽에 숲길 조성사업 완료가 됐는데 그동안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요, 지역주민이 너무 좋아한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은 적극 홍보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그러시는데 거기가 경관이 뛰어난 도시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가 미약한 게 주차장이 좀 없고 사실은 또 상류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하류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그쪽만 했냐. 이쪽도 좀 하지. 부족하다.’ 그렇게들 얘기하고 계세요. 본부장님, 제가 뉴스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2009년도에, 2009년도가 아마 세계 천문의 해였던 것 같아요. 한국조직위원회하고 연세대하고 측정한 게 수도권에서 가장 별이 잘 보이는 곳, 비학산 주변에서 천체 관측을 했는데 압구정동보다 한 22배가 더 별을 잘 관측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64곳을 측정했는데 그중에서 법원읍이 가장 별을 잘 관측할 수 있는 곳이다. 그만큼 이제 공기가 좋고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그쪽이 비학산도 있지만 노고산, 파평산, 감악산-우리 파주의 산들이죠-그러한 수려한 자연 경관들이 수도권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허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알려지면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군사지역으로 좀 묶이고, 물론 그러는 바람에 경관들 잘 보장되어 있겠지만 하여튼 그럼으로써 인프라는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번에 비학산 숲길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는데요. 조금 부족하다, 주차장 한 면도 없다, 그다음에 진입로가 좀 좁다. 사실은 예산을 10억 원 요청했다가 5억 원으로 깎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제가 1월 초에 환경수도관리본부장으로 발령받고 거기를 한 번 다녀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천저수지는 도로도 폭이 협소하고 또 주차장이 없는 실정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현재로서는 안 된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래서…… 그 주변의 토지가 거의 농어촌공사 토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무상이라든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라도 주차장이라도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 봐서 그게 있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했듯이 특조금 5억 원으로 수변 데크를 약 400m가량 설치했는데 사실상 조금, 완성된 제품은 아니라고 저도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는 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로 좀 미뤄서 추진하고, 다만 금년도에는 제가 보니까 수변 데크 초입에 안전난간이 미비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아마 소요될 거로 보는데 초입에 있는 안전난간은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비학산 등산로하고 이번에 조성된 숲길하고 연계를 시켜서 주변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노력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철위원
그쪽은 군사 지역, 무건리 훈련장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주민피해도 많이 보고 있는 곳인데 하여튼 접경지역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그쪽에 또 예산 받아서 잘 좀 꾸며줬으면 좋겠습니다.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철위원
본부장님, 갈곡리까지 하수관로 정비를 합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에 나와 있는데 갈곡리 상류에 식품업체 관련해서 폐수 방류 문제로 민원이 있어요. 주민들이 연명해서 의회도 그렇고 아마 시에도 민원을 냈던 것 같은데 시에 온 거를 하수도과, 상수도과, 환경보전과 이렇게 해서 민원이 왔었습니다. 하수관로는-황소식품이죠, 거기가-거기까지 가는 중간에도 그쪽이 계획관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공단이 아닌 곳인데도 거기서 공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러한 오·폐수들 때문에 갈곡천이, 또 갈곡천이 최상류잖아요. 최상류부터 오염되면 파주의 수질 문제가 평가되는 거라서 하여튼 그거를 하기에는 거기는 조속히 하수관로가 좀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까지 연결하는 데 본부장님 의견을 주시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방안을 한번, 무단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법원읍 갈곡리가 최상류지역입니다. 사실상 오염원은 상류지역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갈곡리 쪽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배제된 상태에서 금년에 그쪽에 같이 편입을 시켰습니다. 금년도 8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요, 2023년도에 착공해서 2024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요. 그 전이라도 여기에 오염되지 않는 부분은…… 사실상 상수도 처리구역 외의 부분은 개인 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본인 스스로가 발생되는 오수나 폐수를 정화해서 방류할 수 있게끔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사전 예방을 안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잘 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갈곡천의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철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법원산업단지 오·폐수 연계관로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준공이 2023년 5월이에요. 그러면 2산단에는 이미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하죠? 공사가 좀 조속히 돼서 오·폐수 연계가 됐으면 하겠는데, 공사를 빨리 좀 해야 되는 거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현재 법원1·2·3산단에 대한 폐수 목적이, 연계관로 사업이 사실상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1산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변경사항에 따라서 많이 지연이 돼 있습니다. 사업장이 입주 전에 사실상 먼저 그게 준공되는 게 원칙인데 조금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입주는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입주돼서 오수가 발생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근에 법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그쪽으로 처리하는 거로 현재 계획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연계관로가 완료되면 문산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주나 입주하는 기업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성철위원
2산단은 이미 완료가 됐고 2산단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해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비가 좀 덜 됐다는 거죠. 1산단이야 뭐 늦어지는 거야……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지금 제가 말한 거는 2산단을 말씀드린 거고요. 1산단은 아직 착공도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철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것도 사업비가 106억 원인데 법원읍 하수처리장 거기다 연계해서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애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법원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장이고요. 산단에서 발생되는 거는 오·폐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성철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쪽에다가 좀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비용이 큰 차이가 나나요?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보통 약 70% 정도는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부 입장에서는 문산에 있는 처리장이 약 1만 t 정도의 규모에 현재 5000t 정도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유 용량에 대해서는 법원산단 거를 받아서 처리하는 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바람직하다는 게 환경부의 의견이고 또 그렇게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법원1·2산단 합치면 그쪽도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향후 용량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장을 설치해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이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먼저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시 최근에 축분혼합시설 폐쇄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나요?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네, 연말에 좀 있었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조치는 다 되신 거예요?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축분혼합시설에서 음식물을 약 20t을 거기서 처리하고 있다가 축분혼합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폐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폐쇄하는 과정에, 20t을 기존 음식물처리시설 80t에다가 같이 병합 처리하는 과정에 악취가 발생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80t에 대한 처리 용량은 오버되지 않는데 워낙 노후화됐기 때문에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20t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부터 현재까지 민간처리업체에 현재 외부위탁 처리를 함으로써 악취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연말에 그랬으면 5월까지 우리가 보고할 때까지는 시간 차이가 있는데 또 한 번 재발이 안 되게끔 신경을 쓰셔야겠네.
순무
허순무환경수도관리본부장
지금 80t에 대한 거를 저희가 개선도 하지만 일단은 80t에서 처리할 수 없는 양에 대한 거는 전량 외부위탁 처리해서 악취로 인해 주변의 주민들이나 환경에 유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수도 관련. 운정신도시에는 신도시가 되면서 비도시지역으로 일부 남아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네, 맞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야당동, 상지석동, 동패동 일부 그 지역은 지금도 개인 오·폐수시설 정화조로 운영·설치, 또 이용하고 있죠?
순무
허순무환경수도관리본부장
현재 저희가 2030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나고 각종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가는데 일단 자연부락이라든지 말씀하신 야당동 일부는 사실상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이 안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민원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도 이번 기본 계획에 같이 담아서, 같이 포함해서 현재 승인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
배찬
손배찬위원
그러게, 올해의 계획을 수립해 주셨네.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기차 철로를 이쪽으로 해서 여기는 신도시고 입지 조건은 똑같은데 같은 야당동이라도 개발이 안 된 이런 현상은 정말로 신도시라고 느끼면서도 실제로 신도시가 아닌, 그런 여러 가지 불리한 부분을 많이, 현 실태가 그렇더라고요. 민원을 접해서 한번 여쭤봤더니 그렇지 않아도 올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해 주셔서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후 자연부락 쪽도 2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다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점진적으로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건 파주시 전체를 다 하수처리구역으로 묶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덧붙여서 GIS DB 구축 이렇게 전문용어를 구사하셨는데 보니까 디지털 지리정보시스템에 해당 지번만 입력하면 알고 싶은 지역 현안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잘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GIS DB 구축이다. 그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하시겠다, 이런 얘기시죠?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네, 맞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이상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우리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순환센터에 대해서. 그만큼 동료 위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앞서 많은 부분을 했는데 저는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본부장님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가겠다. 주민 의견 중에 가장 많은 게 지하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먼저 오셨을 때, 작년 12월 과장님이셨을 때 이장님 회의에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또 이장님도 질의응답도 받았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부분이 같이 살기좋은마을만들기협의회 해 가지고 저한테도 전화가 와요. 강력하게 투쟁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강구하시고 대안을 좀 갖고 계신 게 있나 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살기좋은 마을협의회에 대해서, 12월 중순에 환경순환센터 견학도 다녀간 바가 있고요. 또 저희한테 행정정보공개청구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있는 어떤 정보는 저희가 이제는 오픈해서 같이 간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순환센터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의 고충이라든지 피해 보는 거는 저희도 같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초안이 나오면 초안을 갖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저희가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본부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우선일 거 같아요. 그리고 모든 부분을 깔끔하게 다 오픈시켜서 이건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안과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충분히 다 수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 쪽에, 사실 우리 허준수 과장님하고 전 학령산을 무지 많이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용역도 해서 학령산에 대한 부분도 관련돼서 5분발언도 했었고 그 안에 유아숲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이번에 보니까 유아숲 조성해서 학령산에 부지 조성을 하겠다는 사업 업무보고가 올라왔거든요. 그거에 관련돼서 학령산을 많이 다니시고 많이 오시는 분 중에서 가장 1순위가 먼지털이개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수도 없이 받았는데 위치까지 정했다가도 안 되고 안 되고 했는데 이번에 유아숲 할 때 먼지털이개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떤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 학령산 유아숲 조성할 때 예산에 먼지털이개 가능하시겠죠?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령산 유아숲체험원을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가 파주시의회 주차장 뒤편입니다. 학령산 등산로 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아숲체험원 조성할 때 먼지털이개도 같이 설치해서 등산을 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작년 초에 시장님이 학령산 올라가시면서 아마 족구하는 동호인들하고 잠깐 얘기했을 때 시장님한테 요청했던 부분이 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도 안 돼 있다 보니까 유아숲 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아마 분명히 화장실을 해 달라고 제가 볼 때 민원이 100%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단지 그 앞에 집이 있다 보니까 잘못 화장실 만들어 주면 또 다른 민원도 나올 수 있다 해서 족구하는 동호인이라든지 학령산 다니시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그걸 많이 요청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아숲 조성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인식하고 계셨다가 대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화장실 부분은 물론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많이 설치하면 좋긴 한데 설치하는 데 제약도 있고 또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령산이 저희 시청하고의 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파주시에 있는 건물은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왕래하는 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잘 홍보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구체화해서 다각도로 생각도 해 보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마 공사하다 보면 그분들 분명히 그런 부분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도 다 맞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이용하시라고 해도 뭐 하다가 어떻게 시의회 들어와서 저거 하냐, 그러니까 거부감이 있다는 표현도 하시는데 어쨌거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 또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끝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폐수나 하수나 사전적으로 보면 폐수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 쓰다가 버려지는 물을 폐수라고 하고 하수는 공장에서 쓰고 버리는 더러운 물로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말고 사전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공업단지에서 사용된 물은 폐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공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게 폐수도 있고 하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폐수는 산업 활동 과정에 공정 중에서 발생되는 오염된 물을 폐수라고 정의하고요. 하수는 기타 일상생활에서 가정이나 사업장에서도, 식당이라든지 화장실 등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하수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그러니까 법률적 용어 아닌 일반적인 사전의 의미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네.
인연
조인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데 지금 계획관리 내에도 공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파주시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 내에서 관리하는 폐수, 계획관리 내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이런 거를 파주시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저희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가려는 개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LG디스플레이 폐수처리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월롱, 문산, 파평 거기 산업단지. 4군데 외에도 사실상 축현산업단지라든지 적성산업단지, 단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생되는 폐수는 자체적으로, 적성산단의 협의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4가지 저희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규정한 것만 시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말씀했듯이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도 있습니다. 그런 공장은 사업자 스스로가, 본인이 발생시킨 폐수는 본인 스스로가 정화해서 내보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개인의 책임하에, 사업장 책임하에 정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그러면 거기서-길어지는데 간단하게-그런 것도 파주시가 관리해야 될 법적인 어떤 책임이나 이런 건 있는 건가요?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저희가 지속 감독의 권한이 있는 거지, 물 정화는 사업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그런 게 잘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사법 경찰이나 이런 데 단속이 되고 고소·고발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과장님 시절에도 계속 여쭤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 좀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운정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최초 계획하실 때 언제 준공을 목표로 하셨어요?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운정3지구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2019년 8월에 착공해서 2021년 8월에 완공을 목표로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2021년 몇 월이요?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8월이요.
용욱
이용욱위원장
2021년 8월에 준공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2021년 12월로 한번 연기가 됐었던가요?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이게 당초 계획보다 10개월 정도 지연되는, 금년도 2022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먼저 보고서에는 또 2021년 12월로 변경된 서류를 받은 적이 있어서요.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최종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6월에……
용욱
이용욱위원장
그랬다가 2021년 12월로 했다가 지금 2022년 6월로, 2번 정도 준공 시기가 늦춰진 거 같아요.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LH에서 준공해서 시에다 이관하는 그런 시설이죠?
순무
허순무환경수도관리본부장
맞습니다. LH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건설해서 파주시에 무상 귀속으로 인계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면 아파트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3지구에서 준공을 하고 있고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일종의 주민편의시설이죠.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업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슈퍼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상업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인근의 빌딩들, 상업시설들이 같이 준공을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이 없게끔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준공 시기가 자꾸 늦어지면서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원이 좀 발생되고 있는 거 같아요. 지난번에 먼저 문의드렸던,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당초 계획보다 10개월 정도 지연되는 바람에 사실상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하수 처리를 못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이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일단 파주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어떤 애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운정3지구의 9개 블록에 대해서 발생되는 하수를 통일동산 하수처리장하고 기존 운정 하수처리장 그다음에 금촌 하수처리장으로 이렇게, 증설하고 있는 운정 하수처리장이 완공될 때까지 그렇게 분산해서 처리하는 거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LH에서 저희랑 협의하는 과정에 일부 상가나 학교, 변전소 이런 시설에 대한 거는 누락시키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일부 상가가 준공되는 과정에 하수를 지금 처리 못 하는 실정에 있는 것도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수 처리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운정 처리장이라든지 금촌 처리장이라든지 일단 여유 용량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는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쳐서, 하수관로 사용개시나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임시관로를 연결하신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이나 기타, 당초 협의에서 누락된 시설들을 준공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하수를 어떻게 처리하신다는 것이죠?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지금 상가라든지 학교라든지 거기 관로 연결은 다 돼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사용개시 승인을 해 줘야 사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관로가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승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운정 증설 부분에 대해서 증설이 돼서 승인이 가야 되는 건데 임시적으로라도 기존 처리장이나 금촌 처리장의 여유 용량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사용개시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가 부분이나 학교 부분이 입주하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관로는 이미 다 매설이 다 되어 있고, 지금 임시 사용 승인을 해 주신다는 건가요, 어떤 걸 해 주신다는 거죠? 사용개시 승인을 어쨌든 해 주셔야 준공이 되는 거잖아요.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시가 아니고 사용 승인을 하면 운정 증설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을 임시적으로 금촌이라든지 기존 운정 처리장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증설 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 정상적으로 어떤 관로로 다시 변경이 되는 거죠. 처리구역이 변경되는 거는 저희 행정적인 문제고 상가에서 입주하신 분들은 사용개시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실 거는 없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지금 그러면 운정3지구 내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사용개시 승인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아파트 이외에 다른 건축물이나 시설이 완공을 해서 준공 서류가 들어왔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준공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현장이 몇 개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민원을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민원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해소되도록 일단 조치를 취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후 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LH 쪽에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제가 볼 때는 착공 자체도 좀, 공기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지 않았느냐. 당초 착공일자가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라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운정 하수처리장 착공이 늦어서 준공이 같이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착공을 늦게 하면서 억지로 준공 시기를 그냥…… 어차피 저희가 2021년 8월에는 했어야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착공 자체가 늦었고 절대적인 공기도 무시한 채 그냥 서류상으로만 2021년 8월에 준공해서 시설을 이관할 수 있는 것처럼 LH가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용욱
이용욱위원장
착공이 늦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착공을 빨리 안 하냐는 어떤 요구나 관리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사실상 저희가 인수하면 그 이후에 행정력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사전 협의는 할 수 있으나 그쪽에서 입주 시기까지는 준공해서 무리 없이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저희가 필요로 하는 준공 시점이 있고 절대적인 공기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 어느 시점까지는 착공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늦는 것보다는 조금 빨리 준공하는 게 더 나으니까 절대적인 공사 기간에다 여유를 둬서 착공을 하게끔 계속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LH 같은 경우에는 LH 쪽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시청에서 좀 소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늦어지는 면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반응도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본부장님?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어떤 게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용욱
이용욱위원장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안 하던데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LH에서 현재 하수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LH의 책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우리 파주시에서는 입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선 부분인데 적반하장으로 지금 LH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옳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용욱
이용욱위원장
저도 기본적으로는 LH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사용개시 승인이 만약에 기타 상업용 건물이나 학교든 완공은 됐는데 지연이 되면 다른 것도, 시행사, 시공사도 문제고 또 거기에 입주하려고 분양받아서 대기하고 계시는 이른바 소상공인, 병·의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전부 손해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LH든 어디든 이렇게 공공 문제로 인해서 민간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우선은 사용개시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그렇게 되고, 지금 준공 관련 서류가 접수된 현장들이 있어요. 그 현장들을 좀 챙기셔서 사용개시 승인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준공 시점을 맞춰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답변하신 내용을 좀 정리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그리고 LH하고 주고받은 공문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냥 내용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김관진환경수도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2-3.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님은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리본부도시기반관
박석문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입니다. 2022년 도시기반관리본부 시정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 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142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부분에서 도로라는 부분이 윤이영 팀장님이나 정정희 팀장님께서 항상 현장에 가셔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예산은 늘 부족할 것 같아요. 보수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예산을, 또 국비를 따오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힘써 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교하중앙공원 관련해서 143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희 금촌지역은 실제로 11개 공원과 도로 부분까지 해서 75억 원을 사용하는데 여기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하중앙공원은 1개 공원을 하는데 59억 7600만 원을 시비를 갖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만큼 시장님의 중점사업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형평성에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저희 금촌 11개 사업에 실제로 도로 부분 빼면 한 공원당 5억 원이 안 되는 형태의 시설개선비가 들어가는 거고 교하중앙공원은 59억 원이 들어간다, 한 10배의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석문
박석문도시기반관리본부장
도로하고 공원하고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하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전에 교하신도시 생기면서 그때 신설을 해서 2007년도에 준공이 된 건데요. 그리고 15년 정도가 돼서 지금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다 보니까 아마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된 거 같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그렇게 따지면 금촌권은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택지 개발이 됐던 부분이죠. 이런 부분도 좀 더 같이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중앙공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앙공원에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좀 더 나은 방향이 생긴다 그러면 금촌권에 있는 공원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석문
박석문도시기반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이상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2페이지인데 도로관리 분야에서 상도 타셨어요, 잘하신다고. 무슨 상 탄 거죠?
석문
박석문도시기반관리본부장
도로관리 우수상 받은 겁니다.
최창호위원
아무튼 민원 해결도 빨리 해 주시고 해서 감사드리는데 도로를 정비하는 데 관련해서 노선별로 정비계획을 따로 수립하고 있는가요?
석문
박석문도시기반관리본부장
별도로 수립은 안 하고요. 저희가 국도 3개 노선, 지방도 13개 노선 등 해서 한 90개 노선 되는데 어디를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지난해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사항 그거를 담당자가 현장을 나가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가다가 파인 데, 갈라진 데 이런 데를 우선 중점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석문
박석문도시기반관리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새로 시설하는 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유지보수는 여기에서 하는 거죠?
석문
박석문도시기반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다른 게 아니고 탄현면 이장단회의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헤이리마을 있잖아요, 헤이리마을 큰 1번 게이트에서부터 쭉 돌아서 10번 게이트까지 이렇게 도로가 싸고 있는데 그 도로변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자전거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사이에, 안전을 위해서 그러겠지만 경계석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홈 비슷하게 이렇게 돼서 거기에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쓰레기나 낙엽들이 쌓이는데 청소차가 가면서 이걸 청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석 말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아예 없애서 차선으로만 해서 자전거도로 해 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석문
박석문도시기반관리본부장
헤이리가 당초 조성할 때부터 일반 도로하고는 다르게 벽돌로 하다 보니까 특수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최창호위원
헤이리마을 내 도로가 아니라 바깥에, 외곽도로 1번 게이트부터 쭉 돌아서 10번 게이트까지 이렇게, 영어마을 있는 데까지. 큰 도로 옆으로 자전거도로가 있거든요. 그게 경계석 같은 걸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청소차가 가면서 청소를 못 한다는 거죠. 별로 이용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보시고 정비가 필요하면 그것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석문
박석문도시기반관리본부장
네, 현장 확인 나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해마다 민원이 또 들어오는 게 성동리 고분군 앞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데 정비가 안 돼서 칡넝쿨이 이렇게 덮여 있고 이래서 이거 제초를 해 달라 그러는데, 사실은 거치대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칡넝쿨이 이렇게 또 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박석문도시기반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교하중앙공원 관련해서 주차장이 좁아서 개선 사업하면서 주차장을 증설하잖아요?
석문
박석문도시기반관리본부장
네.
최창호위원
현재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시설 개선하고 나면 더 많은 방문객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부족하지는 않을지요?
석문
박석문도시기반관리본부장
일단 현재 38면이 있는데요, 추가로 한 40여 면을 또 증설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근데 지금도 주차장 38면이 있지만, 공원 이용자들 지난번에 설문조사했지만 도보 이용자가 87% 되는데 이번에 교하중앙공원 시설 개선함으로 인해서 이제 가족 단위로, 숲속 놀이터 이렇게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방문객이 많이 늘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40여 면을 추가로 조성하는데 거기에 기존처럼 상가에서 댄다거나 그러지 않게끔 조성한 다음에는 주차 관리를 주차 게이트를 만들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설계하려고 합니다.
최창호위원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도 거기에 갖다 대고 어떤 분은 아주 장기간 대 놓는 분들이 있어서 게이트를 만들든지 그런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또 부족하다면 좀 더 확보하는 그런 계획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문
박석문도시기반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법원읍 교각 위에 인도가 없어서 두 곳을 설치해 주셨어요. 364번 도로 가야리에서 문산으로 나가는 길에 개울꽃방, 함지박 있는 데 하나 설치해 주셨고 또 자운서원 들어가는 일방통행로 거기에도 인도를 도로 바깥에다가 달아서 설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아주 좋아하는데 법원IC에서 나오는 곳에 교각을 거기도 이제 그런 계획으로 했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되어 있거든요. 법원IC에서-그러니까 신석기 공원이 있는 데죠-나오면서 전에는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차들이 1대가 이렇게 좌회전 신호를 받고 있으면 우회전을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개선도 되고 옆에다가 도로, 보행환경도 개선하고 그래서 중앙분리대는 지금 없앴고. 그러면서 현재로도 차들이 알아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좌측으로 붙어주고 해서 우측으로 좀 나갈 수 있고 그러긴 합니다만 차선도 안 그어져 있고 그다음에 보도도 아직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기도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게 언제쯤 완료가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석문
박석문도시기반관리본부장
경기도에서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언제 준공될 지는.
이성철위원
그쪽의 주민들이 불편해하면 도로관리사업소에 연락을 해 포장들을 동문리도 해 주시고 직천리도 해 주시고 빨리빨리 대응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큰 차량들, 아무래도 석산 때문에 덤프트럭들이 많이 다니고 탱크로 이원화한 궤도차들도 다니고 군부대 대형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쉽게 도로 훼손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도 아직도 민원들이, 포장 좀 해 달라고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살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박석문도시기반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본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운정3지구 공원·녹지 인수 관계, 공원관리과 소관이 되겠는데요. 좀 전에도 위원장님이 환경관리본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하수처리 용량 초기 진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우려 섞인, 우려 아닌 우려를 금하게 된 그런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LH하고 인수인계 관계에서 예전에도 1·2지구 때 인수인계를 충분히 숙의하고 나서 했습니다만, 향후 3지구를 앞에 두고 있잖아요. 이번에 1공구, 4공구 대상 지역이 여기에 있죠. 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요청할 건 요구하고 LH에 수반되는 이런 부분, 또 그냥 공문 하나 보내거나 전화 한번 해서 하지 마시고 예전에도 잘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수월하게끔 LH하고 소통하는 거는 정기적인 간담회를 몇 번에 걸쳐서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전반적인 사안을 한번 점검하기도 하고 짚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소통이 됐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파주시에도 신도시팀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반국에 좀 필요하시면 LH 담당자들하고 전체적인 거,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숙의하고 우리 관내 부서에다 협조 요청해서 최소한 정기적으로 교류를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선이 돼야지, 워낙 한번 인수하면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또 요구하고 서로 감정싸움이 되고, 그런 권한 관계에 있어서…… 좀 전에도 하수처리 용량, 부서에서는 LH의 잘못된 저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결국은 우리 파주시민들이 애타게 기다릴 때는 누구한테 오겠어요, 파주시한테 원망이 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부서장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LH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수인계 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자주 자리를 가져서 정식적인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느끼신 거 있으면 당부의 말씀해 주시고.
석문
박석문도시기반관리본부장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쪽에서는 공원하고 도로 부분을 인수받아야 되는데요. 공원 같은 경우에 지난해 연말에 LH 직원하고 저희 공원관리과 직원하고 2회에 걸쳐서 시설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서 보완사항이 주차장 내에 CCTV가 없다든지 그래서 46가지를 보완 요구를 해서요. 그거를 LH에서 보완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되면 한 1월이나 2월 정도 되는 대로 다시 한번 합동점검을 해서 올해 5월 말에 인수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관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이상 없게끔 만전을 기해서 인수를 받겠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운정에서 일어난 일이 제가 볼 때 거의 한 60% 이상이 LH하고 관계 협력이 돼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본부장님, 특별히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세요.
석문
박석문도시기반관리본부장
네, LH하고는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네,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파주시에 상습정체구간이 업무보고에 나온 이 구간 말고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본부장님?
석문
박석문도시기반관리본부장
계속 찾고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명규
안명규위원
상습정체구간이라는 게 사실 출퇴근 때 많이 발생되는데 특히나 여기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저도 며칠 전에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흰돌마을에서 말레이지아교 가는 구간, 즉 흰돌마을에서 금촌IC 갈 때는 우회전 차량이 하나가 좀 필요하고 말레이지아교에서 금촌IC 올 때는 좌회전 차량이 하나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건설과한테도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건설과 입장은 금릉택지지구하고 금촌IC에 대한 부분, 진출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큰 틀에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생각에 우선적으로 흰돌마을에서 금촌IC 가는 그 방향에 아마 제가 볼 땐 한 150m 정도 우회전 차량 우선 그거라도 하나 확보해 주면 출퇴근 시간 때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를 충분히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혹시 다른 말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석문
박석문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작년에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개통되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이고 또 건설과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검토했던 거고. 저희 또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한번 교통정체구간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어쨌거나 제가 봐도 그 구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마침 도로 확보선까지 한 5m 폭은 또 해 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장물이나 이런 거만 좀 손보면 우선적으로 소통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우선 우리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읍의 사각지대에 있는 민원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민원인의 연락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눈이 왔지 않습니까?
석문
박석문도시기반관리본부장
네.
인연
조인연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님 취임하시고 눈이 이렇게 많이 온 게 처음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강설에 대한 우리 파주시의 대비 태세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석문
박석문도시기반관리본부장
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동안에 해 왔던 제설 대책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고 저희 부서장이나 팀장이 베테랑이다 보니까. 올해도 벌써 눈이 8회에 걸쳐서 한 16cm 정도가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가 제일 많이 왔지만,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상당히 불편하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불편이 없게끔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각지대에 있는 민원도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신 그런 자세로 강설에 대비한 그런 민원도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민원도 제도적으로 시스템화 시키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문
박석문도시기반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이상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4. 도시관광공사 소관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은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정학조입니다. 2022년 공사의 업무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 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저도 공무원도 해 보고 공기업에도 다녀보고 그런 경험으로 보면, 지금 도시관광공사는 행정과 실무가 결합된 조직이다. 나아가서는 정말 공사 직원분들은 전문가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야 현재 우리 대표님이 추구하시는, 또 관광공사가 추구하는 그런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대표님께서 보고해 주신 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또 도시관광공사가 태어날 때 저도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정말 도시관광공사 직원들이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 그 길은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 생각하시는 방향대로 끌고 가실 수 있는지, 정말 전문가 만들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현재까지는 도시관광공사가 시 수탁사업만 받아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공사로 전환된 이래 저희가 도시개발사업과 관광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체제가 수탁사업만 해 왔기 때문에 변화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래 우선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위주 수익창출형 조직으로 개편을 해서 곧 2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을 통해서 앞으로 지금 수탁사업이 있는 직원들이 개발사업에 가서, 지금 개발사업은 시청에서 아주 훌륭한 그런 직원들이 파견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함께 어울려서 생활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전문가를 만들 작정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저도 우려되는 바가 전문가를 만들지 못하고 어설프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더 어려운 문제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전문가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걸맞은 대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력 채용도 개발에 관계되는 인력 채용을 하는 걸로 곧 1월 내로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수 인력과 현재 시에서 파견된 우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전문가의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틀림없이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탁사업 위주의, 실제로 보면 시에서는 본인들의 인건비 이런 부분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수탁사업을 계속 관광공사에다가 넘겼던 부분들이 존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출자사업이나 자체사업, 대행사업을 하시면서 수익창출형 사업구조를 다각화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경기어울림터 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위탁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2018년에 시작을 하겠다고 해서 실시설계부터 시작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25억 원인데 총사업비는 75억 원이죠. 그런데 예산 부분들에서 부족할 거 같아요,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주체 쪽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관광공사에서도 혹시 사용을 하시다 보면 예산이 부족할 때 더 요구를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그런 난관이나 이런 것들을 헤쳐 나가실 건지 아니면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하실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가 수탁사업 위주로 지금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공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데는 개발 분야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사에서 앞으로 너무 계속 수탁사업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공사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몸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수탁사업 인력이 저희 직원의 한 5분의 4가 수탁사업에 관련돼 있는 직원들이고 사실 개발 분야에는 한 5분의 1 정도. 지금 저희가 직제 개편을 해서 한 20명 정도로 개발 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탁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개발 분야에 힘을 쏟도록 하는 것이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이나 우리 시가 바라는 그런 목적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경기어울림터 공원 조성사업 총사업비가 25억 원인데 문제없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설계를 이미 시에서 다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와서 설계 검토를 하니까 설계상 문제가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주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금액이 부족하다면 어떤 방법이든 예산을 확보하는 거는 주무 부서에서 해야 되니까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주어진 예산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만 사실상 설계에 대한 검토를 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도 일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증액을 하게 되면 어차피 피치 못하게 증액해야 된다면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느낀 게 정책보좌관으로 우리 시에 있을 때 공사금액이 무한정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는 제발 그러지 말자, 확정된 공사금액대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혈세를 줄이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총공사금액 내에서 추진하도록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하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않던 부분들에서 설계변경들이 이루어지고 그게 실제로 기본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공사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사가 늦어진다, 그리고 막상 결과가 나왔을 때는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들과도 소통을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주무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 시민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를 강조해서 협력 관계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도시관광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이상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관리공단에서 이제 공사가 되셨으니까 독립채산제로 따로 수익을 올려야 되고, 또 수익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봉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네, 명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우리 파주시에다가 계속 출자를 요청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아무튼 벌어서 따로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일 거 같습니다. 사업에 관련해서 아까 회의 시작 전에 말씀을 나누다 말았는데 반려동물 종합테마파크 조성 관련해서 어제인가 지역 언론에 나왔잖아요?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구상이 지금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게 있는지요?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저희가 작년에 보고를 드릴 때 반려동물 종합테마파크를 저희 자체사업으로 해 보겠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구상을 우선 용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언론에 났던 그 후보지를 비롯해서 시유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용역 계약이 돼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시민공청회도 열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이지, 지금 신문에 났던 곳에 대해서 저희가 한다고 한 적도 없고 검토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단, 거기도 하나의 후보지임은 틀림없습니다.
최창호위원
제가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반려동물 놀이터나 이런 거를 조성하려고 하면 우리 파주시에서는 운정호수공원하고 통일동산 공원하고 마장호수 공원하고 면적 대비 뭐가 있는 거 같던데,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라고 그랬는데 맞는지요?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아직 저희는 그 정도로 검토한 적도 없고 여러 곳을 저희가 이번에 한번 용역에 넣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지, 지금 위원님 말씀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추진한 적도, 계획한 바도 없습니다.
최창호위원
테마파크도 그렇고 또 동물화장장도 꼭 필요한 건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적인 화장장을 만들어 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화장장인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금 신문에 나왔던 그런 장소에서는 화장장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혐오시설이고 그런 데는 들어가지 않아야 될 거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만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을 건지…… 제가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쪽은 관광특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광개발을 한다고 해서 사실 우리 공사에 크게 이익이 남는 게 없습니다. 관광개발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서 한다고 그런다면 관광 개발해서는 저는 크게 수익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상권 활성화 등 이런 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현재 거기 언론에 야기됐던 그런 곳에 대해서 만약에 화장장을 한다고 그런다면 그 지역 특성과 맞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용역이 나오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물론 거부감도 주민들이 있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래서. 우리 손배찬 위원님하고 저한테 지역구인 교하하고 탄현에 계속 민간업자가 들어오려고 그래서 민원이 계속 발생됐었는데, 이런 거를 그렇게 되면 우리 공사 측에서-거기에다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이런 사업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인데요.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를 하면서 화장장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계속, 우리 조례에 의하면 도심에서 가까운 데도 이게 되니까……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하여튼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무튼 민간업체에서 계속 민원이 나오니까 우리 도시관광공사에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꼭 고려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 관련해서 이제 신규사업 추진을 검토한다고 여기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구상하신 게 있는지요?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상 단계에 있고 관광특구는 지정이 돼 있지만 거기에 걸맞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희도 관광특구에 있는 시·도에 벤치마킹도 가 보고 다 했습니다. 서울도 가 봤고 관광특구가 있는 곳은 거의 다 가서 한번 봤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앉아서 토의는 하고 있는데 한 2-3월 정도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을 잡아서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교육국에서 작년에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 관련해서 용역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도시발전국에서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을 문화교육국에서 활성화 방향으로 해서 또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관광공사에서도 두 국에 같이 협업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네, 그래서 제가 관광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서로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저희가 참여해서, 우리가 사업을 들어갈 곳이 뭘 해야 될 건지도 저희도 의견을 제시해서 그런 방향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그런 게 도시개발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사업의 경우에 관광과하고 저희하고의 또 관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기를, 개발기획 및 예산 확보는 시에서 하고 공사는 실질적인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서 수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앞으로 전략연구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광 마케팅이라든가 활성화 전략 수립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전략연구실에서 한번 전문가들하고 이런 안을 마련해서 계획 수립할 때 관광과에다가 제공도 하고 저희하고 상의도 하고 이래서…… 하여튼 서로 협업을 항상 해 가면서 같이 동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창호위원
아무튼 코로나 이런 거로 인해서 외국인도 많이 줄어들고 이래서 통일동산이 상당히 침체돼 있으니까요. 아무튼 도시관광공사에서도 한번 같이 협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코로나 상황에서도 임진각이라든가 제3땅굴 이런 거는 세계 어느 곳도 없는 그런 관광지니까 잘 살려보는 방향으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저희도 대책을 한번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사장님,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신 김에 실무적으로, 우리 자체사업이 있고 발굴사업이 있고 또 외부로부터 제안사업이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관광개발 사업에 도시발전국에도 제안을 한 번 한 부분이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사장님 오신 김에 제안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우리 최창호 위원님도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에 장단콩웰빙마루가 오픈을 했죠. 그 옆에 검단사가 있고 그다음에 자유로변이나 그 근처에 오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통일대전이라는 역사적인 박물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만 아무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에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파주시가 권한 이양을 해 올 수 있다는 언질을 받고 저희 상임위원장님하고 몇 번에 걸쳐서 현장도 파악을 했고 문화교육국 담당 국장님이나 이하 몇 번을 현장에서 보고. 더더욱 좋은 거는 국공유지가 그 주변에 널려 있다, 시유지 활용 부분. 또 파주문화원의 원장님도 모시고 현 상태의 정서도 이미 파악을 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각광받는 유명한 게 하나 들어오면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는 거가 있잖아요. 웰빙마루가 있다 보니까 그 옆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런데 최근에 통일동산 지구단위 재정비를 이루고 도시계획 재정비와 아울러서 그 부분이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도시발전국에 제안한 부분을 같이 협력하시면 이 사업을 인계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제안사업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 가지 공익적인 부분이 가미돼서 수익 쪽에는 어떻게 발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을 초기 단계에 시행하고 전체적인 문화, 이쪽의 교류, 관광과 어울려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는 검토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사장님 오신 김에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장님, 처음 들어보시죠?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아니, 구체적인 내용을……
배찬
손배찬위원
도시과에도 통일동산 관광특구의 활성화 부분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 2040 그다음에 지구단위 재정비 이런 부분이 다 같이 맞물려서 가다 보니까, 통일동산이 오랫동안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장단콩웰빙마루가 오픈되면서 그 지역을 공교롭게도 다 개발할 수 있는 관광의 소지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제안사항을 드려봅니다. 처음 들으시니까 지금부터라도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시작하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위원님, 그 일대를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도 있고 고려대전도 있고 또 거기가 석양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개발해야 될지 개발이사하고 개발관계자인 우리 직원들하고 현장도 몇 번 가 보고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던 시유지를 비롯해서, 그 일대가 시유지도 많고 우선 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개발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빙마루도 거기 있고 웰빙마루도 활성화시키고 그러면서 그 일대를 개발하면 관광특구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그러니까 웰빙마루가 중심이, 변동이 일어난 거죠. 동쪽으로 가면 헤이리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CJ ENM이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죠.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일대를 전부 다 연계해서……
배찬
손배찬위원
그렇죠, 동측 계통을 잡는 거고 이쪽 부분이 약하다는 얘기지, 웰빙마루.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참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사 쪽으로 저쪽으로 가면서 임진각을 보는 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군데…… 그 지반이 참 약하다고 그럽니다. 풍화토가 돼서 뭐를 건립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토지,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한번 기본조사도 해 보고 했는데 하여튼 그 일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이리마을하고 아웃렛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 관광 시너지 효과도 엄청날 것 같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이미 파악하고 계시다니까 잘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위원
사장님 설명하신 거는 잘 들었고요. 시민들이 아마 기대하는 도시공사의 미래 비전은 분명하게 변화하고 도약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임원진들 이렇게 뵙고 그러면 평소에 유능하신 분들이 다 포진하고 계셔서 저는 성공을 믿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직이 창의적인 사고도 필요할 것이고 또 성과를 만들어야 되니까 도전도 필요하실 텐데 여기 보니까 청렴도 향상, 반부패 역량 강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직원들의 사기와 창의력이 도시공사의 성공을 가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창기이고 그래서 직원들 복지에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성철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조직이 지휘 체계가 확립돼야 되고 기강이 확립돼야 됩니다. 제가 취임 이래에 지휘 체계를 확립하느라고 지금 거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 상반기면 안정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많은 자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되면 조직이 안정화돼서 얼마든지 어떤 일이라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 역량 강화를 이루겠습니다.
이성철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조직은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겠죠. 너무 관리를 하게 되면 창의력이 좀 떨어질 것이고 예전에 어느 회장이 한국은 너무 예산에 얽매이고 내부 통제로 얽매여서 고객들한테 나아가서 오히려 영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직원들의 창의력을 막아서, 가장 먼저 내쫓아야 될 조직의 장이라 하면 직원의 조직을 쥐어짜서 성과를 내는 그런 사람을 가장 먼저 내쫓아야 된다, IMF 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하여튼 직원들의 창의력을 많이 발휘해 주는 그런 조직으로 유연하게 사장님께서 잘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도시관광공사 응원하겠습니다.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대표님, 업무보고로만 보면 위원들 마음을 다 샀습니다, 업무보고표 보면. 그런데 사업은 업무보고 갖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좀 염려되는 게 보고서 보면 정말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대표님한테 여러 가지 주문했지만 그중에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직원들을 아우르고 다스리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그에 걸맞은 대우와 직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조직 구성상 승진을 하고 갈 수 있는 조직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우리 위원님께서는 직원 복지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기본계획도 직원 복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지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예로 조직개편을 해서 처장제도 뒀죠, 파트장들도 두고 있었고 6급 이하 직원들은 정원 통합을 했습니다. 그만큼 해도 엄청나게 지금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영평가만 잘 받고 청렴도 향상만 되면 제가 기본급도 올리는 방향으로 의회에 가서 보고하겠다, 그렇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 대책은……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좋은데 위원들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과정에 우리 도시관광공사가 실질적으로 5분의 4 정도는 수의계약이니까 수탁사업에 반영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걸 개발 사업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5분의 1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염려돼서 말씀드린 거고 정말 필요하다 하면 직원들에 대한 조직 역량 강화를 해 주시고 5분의 4가 정말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꾸로 갈 수 있는, 그런 조직 구성도 필요치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보고서 보면 제가 질의할 게 없어요, 워낙 완벽하게 돼 있어서. 다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출자사업에 대한 부분 이것만 해도 사실 벅찬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자체 사업을 또 용역을 통해서 구상하시고 그것도 미래 발전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확정적으로 하겠다는데, 대표님 말씀처럼 전 직원이 잘 가 주면 최고죠. 그런데 하위직에 있는 직원들도 대표님의 생각이나 비전이나 그러한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같이 갈 수 있으려면 직원들 역량 강화가 필요치 않나. 또 그거에 걸맞은 벤치마킹도, 직원들 연수도 보내 주시고 직원들 할 수 있는 사업도 가서 보게 해 주시고 이런 게 필요치 않나. 그래서 직원들 스스로가 ‘으쌰으쌰 우리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 주심이 어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지금도 어느 부서든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데는 다 가 봐라, 그렇게 지금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현원이 211명인데 68명이 운전원입니다. 교통약자 여기는 저희 개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데예요. 그리고 트러블도 제일 많이 만들고 이래서 이제 제가 취임하고 환경순환센터 기강이 좀 문제가 있어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또 교통약자 거기 하는 분들은 사실 옛날에 청소하던 이런 분들이 많이 와 계셔서, 그리고 또 그거는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핑계를 자꾸 대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교대시간에 나가서 매일 제가 교육하는 걸로 다음 주부터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사명감이 없습니다, 공직자로서. 그래서 이거부터 좀 정착을 해서 우리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이런 걸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 부분을 하시고 조직력을 장악하시려면 그만한 대우와 직책이 필요치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은 칭찬했지만 저는 두 눈 부릅뜨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잘 가실 수 있는지 꼭 보겠습니다.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도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하시기에 공사가 정원이 부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 시설들도 지어지면 공사에서 그거를 위탁해서 또 관리를 하시잖아요?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네.
용욱
이용욱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런 시설들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인원에 대한 보강도 있어야 될 것이고 기존에 자연 감소 인원도 있을 테니까 그런 인원들에 대한 충원도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사장님, 이 건 관련해서 인사 담당 부서에서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이거는 제가 지금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연말에 자연 감소를 포함해서 현원이 한 20명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유비파크라든가 임진각 수탁사업이 저희한테 11월 말부터 1월까지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정원만 넘어오지, 사람은 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저희가 1월 중에 직원 채용공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인원은 일부 유비파크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파견이 돼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직원들이 지금 불만은 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 달 가는 것도 아니고 1월에 곧 채용공고를 내서 충분한 인원을 채용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용욱
이용욱위원장
한두 달이면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미 결원이 있고요. 그리고 1월에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해서 현장에 배치하는 시간은 또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결원 부분은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사장님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이나 기타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다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기존 사업부서들 한 5명 중에 4명은 기존 사업부서인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출발한 사업부서 인원들이신데, 이른바 요즘에 소확행이라고 하죠. 시민들의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챙기는 부서는 사실 개발부서보다는 기존 사업부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부서에서 직원이 행복해야 그에 걸맞은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충원을 좀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필요한 그런 직위들이 있죠, 사업 배치하실 때?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전기라든가 이런 데 전문 인력이, 규모에 따라서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그런 곳이 있을 것이고 아까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사기진작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복지포인트도 좀 차이가 있죠, 파주시의 시청근무 공무원분들하고?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시하고 거의 같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차이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저희가 작년에 인상을 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그런 작은 부분들도 챙겨 주셔야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질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시점 공사 정원표하고 현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2022년도에 추가로 인수해야 될 시설들이 있을 텐데 그 시설들을 포함해서 관리대상시설 목록하고 각 시설별로 정원과 현원 그리고 근무자들이 실제 지금 배치되어 있는 현원들이 관련 자격을 다 갖고 계시는지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저는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직무분석을 하면 현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일을 할 만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무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원을 채우지 않는 거는 아닌데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저도 여러 군데에서 그런 전화를 받고 하는데, 제가 계속 하루에 1-2번씩은 꼭 현장을 가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비파크도 자주 나가 보고 직원들 이야기도 들어 보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제가 항상 그런 데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현재는 위원장님께서 걱정할 만큼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아마 부서별로는 업무강도나 편차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서들을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행복해야 우리 공사가 잘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