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백평효 의원 발언
성환
신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 한 건,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두 건,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한 건, 규칙안 한 건, 총 다섯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희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기획감사과장 박영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에 있어서 법령 개정사항의 정확한 반영을 위해 위임된 조례 내용 중 지방자치법의 각 조 순번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관 부서 행정지원과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1조 등 다섯 개 조례, 기획감사과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등 세 개의 조례, 세무과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 일자리경제과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 복지정책과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4조3호, 도시안전과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조 등, 총 열두 개 조례 중 열다섯 개 조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의 개정된 각 조 순번을 일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반영 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전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등 열두 개 조례의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일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별표의 1번,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등 여덟 개 조례는 조례 제정 근거의 인용 조문 변경을, 안 별표의 6번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보건소, 사업소, 동의 설치 근거 인용 조문 변경을, 안 별표의 5번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 체결 및 파기 시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근거의 인용 조문의 변경을, 안 별표의 10번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는 시장 시설물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의 인용 조문 변경을, 안 별표의 11번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는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평가 시기를 규정하는 근거의 인용 조문 변경을, 그리고 안 별표의 12번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사항만을 일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환
신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영희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기록중지 10시05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기록중지 10시08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7인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탁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김기탁의원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도구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6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존속 기한, 조성,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11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관계 규정의 준용, 사후관리,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 시설을 정의하고,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 사회재난안전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영도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5호에 청년 시설의 신설, 안 제12조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 신설, 안 제14조 사회재난안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6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중 제1항 청년의 능력개발, 지역 정착 및 생활 안정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전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지원 등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청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제13조에서는 청년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청년기금 설치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 청년정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을 위하여 청년기금의 조성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관계법령 및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5호는 청년 시설에 대한 정의 추가, 안 제12조는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 안 제14조는 사회재난안전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고용 확대, 권리보장 등 청년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청년문제 해결 및 청년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성환
신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작금의 시대에서 이 청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중요시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과정에 있고, 아울러 지금의 뭐 대통령선거 각 후보들도 청년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청년조직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금 김기탁 의원께서 발의하신 청년기금 부분에 대해서도 순기능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또 위원회도 구성을 해 가지고, 또 집행기관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잘 운영을 하겠지마는, 제가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청년들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청년들도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기금 운용에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생각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큰 틀에서는 100% 이해를 합니다.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현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직접 물었더니 40%에서 50%가 ‘직접적 지원은 반대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수적인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기본적인 거에서는, 청년지원기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시대적 상황이 있습니다. 또 ‘니트족’ 이래 가지고 인자 취업이라든지 이런 게 뭐 1수, 2수, 3수 포기하다 보니까 뭐 ‘캥거루족’ 아니면 ‘니트족’처럼 집에서 요렇게 인자 부모님들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존감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리는, 그러니까 직접 지원보다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기반을 다져주는 데 그런 데 좀 포인트를 아마 맞춰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매스컴에서는 또 우리 김기탁 의원님이나 집행기관에서도 많이 그런 내용들을 아마 알고 있을 테니까 인제 구성함에 있어 또 내용에 담을 때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탁
김기탁의원
예, 그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부산광역시에서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부산시에서 지원해주는 청년정책 관련 예산과 구에서 지원해주는 예산들이 각 구마다 특색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특색 없이 모두 어떤 데는 5만 원 주면 어떤 데는 같은 사업으로 10만 원 주는 형태로 해서, 부산에 전체적인 청년 중에서 자기 지자체로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같은 한 바구니에 있는 거에서 누가 간 빼먹기 형태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더 수입하는 구가 조금 더 청년들이 유치하기가 쉬워지는 이런 구조들이 되는데, 그래 되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규모에 따라서 청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들을 좀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시에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하는 거지만, 청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거 지자체에서 지원해줄 때는 어느 정도의 특색을 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특성, 저희 영도구 같으면 문화관광도시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 관련해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저희 구는 늘려나가고, 다른 구는 창업, 뭐 벤처기업 이런 식으로 그쪽 지역에 특화된 이런 형태로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형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년기금도 사실은 제가 이걸 고민을 4년 정도 했잖습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임기 초반 때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부분이라 4년이란 시간 동안 엄청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랑도 협의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게 청년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번에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곳들 구성이 되면서 거기서 나왔던 제안사업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제안하는 사업들. 그 사업들에 대한 투입 비용들을 이런 기금을 통해서 마련을 하게끔 된다면 그 친구들이 영도구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정책을 만들고 사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본인들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준다면 청년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구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 만드는 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백평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 충분히 맞는 이야깁니다.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양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청년들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왜냐하면 다양한 모든 청년들이 이 부분들 혜택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서랑 이렇게 논의 열심히 해서 잘 사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뭐 과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시며는 우리 각 구별로 청년 지원 관련 조례 현황이 나와가 있습니다. 사실 인제 이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 구가 그동안 청년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거의 전무했다, 그렇게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에 대해서 인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인제 사업을 앞으로 하게 될 건데요. ‘제5조(기금의 조성)’ 부분에 보면 영도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됩니다. 이 재원은 인제 아마 시초가 영도구의 출연금으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대충 기금을 어느 정도 출연을 할 계획인가 하는 부분이 좀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구에서 지금 현재 생각하는 기금 규모는 한 2024년 정도까지 해서 한 10억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도 사실 전체 청년들이 하는 데서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마는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조성해서 그걸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음,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계시고, 그래서 인제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청년 지원 관련 조례 현황을 각 구별로 보면 사실 겨우 인제 이거 하나 생긴 거예요, 그죠? 청년 기본 조례라는 이 부분이 하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청년에 대해서도 우리 뭐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좀 정책을 좀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뭐 김기탁 의원님도 하시고 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저희 과에서도 많은 관심 기울이고, 또 최근에는 올해도 또 다른 정책을 사업 추진하는 것도 많이 발굴해서 하고, 또 내년부터도 또 차츰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찬훈
최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훈
최찬훈위원
예, 우리 발의하신 김기탁 의원님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청년 기본 조례를 작년 7월…… 재작년 7월입니까? 우리가 기본 조례를 아마 제정을 한 상황인데요. 지금 뭐 개정 취지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조금 개정을 한 이후에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김기탁 의원 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청년 시설’이라는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 부분이 사실은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러니까 기금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 시설이라든지, 명칭들이라든지, 어떤 걸 지원할 수 있는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요 부분들이 신설이 좀 된 거구요. 이 조례들을 보면 지금 청년 기본 조례 같은 경우 16개 구·군에 있는 청년 기본 조례들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 달라서 저희가 각 구에 있는 저희 청년 의원들을 좀 모아서 이 부분을 일치시키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기금이 없는 구들도 있고, 있는 구들도 있다 보니까, 있는 구는 있는 구 대로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추고, 없는 구는 없는 구대로 기준을 맞추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구별로 기준들이 다 다르게 돼버리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런 부분들 정비를 하고자 요번에 이렇게 추가로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법의 기준에 할 때 인자 준하는 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요. 타 지자체하고, 더 내려갈수록, 지자체로 내려갈수록 이 나이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탄력적으로 차이가 크니까 우리가 흔한 재난지원금 받는 데서도 5만 원, 10만 원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도 이야기 나오듯이, 그 연장선상에서 비교는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마는, 대부분은 지금 보시면 19세에서 34세 우리 영도구도 그래 되어 있는데, 타 구 같은 경우는 참고자료 보니까 뭐 18세에서 39세, 또 다른 구는 19세에서 49세 이하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 청년, 특히 인자 부산 쪽에서 계시니까 타 구하고 조금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서로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도 있으니까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기탁
김기탁의원
이게 청년기본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과 사실은 조금 배치가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조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시는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 지자체별로 인구 구성 분포도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동구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구 같은 경우 19세에서 49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노령화가 엄청 많이 심하게 되어 있고, 사실 청년 규모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늘려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하는 형태가 되는 건데, 부산시에도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세에서 39세로 늘려달라는 구도 있고, 아니면 34세 그대로 해서 저희 지자체들 전부 다 34세로 맞춰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산시에서는 39세로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다섯 살이라는 갭을 충당을 하려면 결국에는 투입되는 예산의 범위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구요. 그래서 이게 청년기본법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토대로 해서 각 지자체들이 이 부분은 조금 다 맞춰야 되는, 사실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뭐 청년 의원이고, 그래서 청년 의원들 좀 모아서 이렇게 좀 변경을 하는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기록중지 10시28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김기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의회사무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기록중지 10시30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신기삼·신성환·양준모·백평효·이경민·최찬훈·박지민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신기삼·신성환·양준모·백평효·이경민·최찬훈·박지민 의원 발의) 10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으로 발의의원님을 대표하여 김기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김기탁의원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한 건과 규칙안 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영도구의회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관계 조문 변경사항을 조례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관계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전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1년 12월 16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등 네 개 조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중 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근거인 인용 조문의 변경을, 안 제2조는 「영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영도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근거 인용 조문과 ‘의정활동비’를 정의하는 인용 조문 변경을, 안 제3조는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기준 근거 인용 조문의 변경을, 그리고 안 제4조는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절차 등에 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단순한 인용 조문 변경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도 2021년 12월 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은 영도구의회의 청원심사 운영규정의 근거인 인용 조문의 변경입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단순한 인용 조문 변경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성환
신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남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기록중지 10시37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김기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기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신성환 박지민 백평효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과장 박 영 희 일자리경제과장 황 석 한 의회사무과장 이 종 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제311회 임 제1차 행정기획 부록.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