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소관의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지원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공보감사담당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세무과 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담당팀장 소개) 2022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종철 세무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아. 예. 질의하십시오. 김미옥 위원님.

예.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안익규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그란폰도 대회가 이번에 처음 열리는데요. 우리 통영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워낙 경관도 빼어나고 하기 때문에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통영에 오시고 또 통영에서 자전거를 좀 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 하나 또한 우리가 어떤 스포츠마케팅으로서 역할을 크게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그래서 그란폰도 대회에 쭉 이렇게 보면 코스가 있는데 한번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 통영에 자전거 동호인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큰 대회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어느 구간은 좀 끊어짐이 있고 어느 구간은 또 자전거 타기가 좋고 하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접근해 보시는 방식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 의원님 잠시 말씀드리면 그 대회를 유치하기 전에요.

예.

함양에서 이 대회를 계속 유치를 하고 있었어요. 함양군에서.

예.

그래서 그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우리 대회를 쭉 코스 100km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자기들 하는 말이 자기들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코스는 없다 하면서 너무 좋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함양에서 계속했는데 함양보다 훨씬 낫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더 보태서 우리가 발굴을 하면 되겠다. 그죠?

예.

지금 현재 있는 거에서.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널리 홍보를 하면 많은 동호인들이 통영에서 또 섬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사량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욕지도에서도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옵니다.

예.

그래서 자연적인 그런 마케팅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피랑 지금 마을 벽화축제가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올해 여덟 번째 합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앞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었고 했지만 성공리에 잘 마쳤고 지금 동피랑이 조금 느낌이 침체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한 번씩 올라가 보면.

예.

관광객 수가 뭐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동피랑에 계신 주민들하고 또 관광객들하고 우리 관하고 민관이 같이 이렇게 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며칠 전에 동피랑 주민들하고 우리 동직원들하고 미리 사전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예.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 골목에 안 된 부분 좀 골목골목 벽화를 좀 작은 벽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금 의견이 나온 상태거든요.

예.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그죠?

계속해서 시민들하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잘 진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아무래도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그렇지요.

또 여기 참여하시는 예술인들이 거기에다가 우리 일반 주민들보다는 더 나은 안목을 가지고.

예.

또 아트적인 걸 보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민관이 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좀 잘 만들어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우리 관에서는 잘 인식해서 그렇게 같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동피랑 벽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제가 감사할 때도 그랬고 몇 번 이게 부당하다고 업무 배정이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원래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동피랑을 거쳐 가신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그 시작과 끝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원래 이게 마을 만들기를 주도했던 지금의 지속협에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죠? 마을 만들기를 주도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동피랑 사업이든 서피랑 사업이든 이게 그 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때가 지속협이 어디 있었습니까? 환경과에 있었습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속협 자체가 그 저기 뭡니까? 의제 자체가 시장님하고의 갈등에서 없어지면서 사업 부서 하나가 그냥 RCE로 이렇게 강제로 이전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과정도 저희 7대 때니까 잘 아시는 분들 계셨을 겁니다. 지금 또 도시재생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과가 계속해서 없던 도시재생과가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업무는 계속해서 별반 상관없는 교육지원과에 지금 내맡겨져 있습니다. 동피랑 벽화사업 자체가 교육지원 사업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주민들의 평생학습권과 관계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아무 상관 없는 부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을 전체 총괄해야 되는 통영시의 국과장님들께서 국장님들께서는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 상관 없는 부서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땅하지 않으면 평가하셔서 하지 마십시오. 그냥. 벽화사업을 평생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뭔가 결정을 하고 제대로 이걸 우리가 벽화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지속한다 지속하지 않는다를 결정을 해주시면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과가 있을 건데 그럼 그 사업을 하든 말든 결정이 되어갖고 그 과에 대해서 제대로 가야 되는 거지. 아무 상관 없는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국장님 한번 고민해 보셔서 동피랑 벽화사업을 할지 안 할지도 결정하시고 하신다면 그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진행할지도 결정하셔서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셔야 됩니다. 이걸 계속해서 지금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이걸 할 명분이 없는데 그죠? 국장님.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가 행정복지국장으로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뭐 사실 동피랑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저도 통영시민으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다 지켜봐왔습니다. 봐왔는데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를 각 과별로 받으면서 이런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도시재생과에도 필요하고 아니면 관광과에서도 또 있어야 될 상황이고 지금 현재 RCE에서 미루다 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정확한 판단을 해가지고 2023년 조직진단할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판단해가지고 정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리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RCE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합목적적인 대행사업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예전에 RCE가 이전될 때도 제가 분명히 기억할 때 그 당시 사무국장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행정에서 좀 일종의 힘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된 사업이고 결론적으로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과가 몇 개나 생기고 바뀌고 있는 현장에서도 통영시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가 강하게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지금 국장님, 과에 관련과니까 저는 RCE에다가 질의하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질의 드립니다. 지금 언론에 통영RCE에 대한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위를 구성했다고 하시는데 비대위 구성한 이유를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냥 봐도 비대위라는 것이 구성될 때는 무슨 비상대책위원회니까 뭔가 사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사장님이 사임하신 것도 아니고 이사회가 사퇴한 것도 아닌데 비상위를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사실 뭐 안에 내용을 보면 현재 사무국장의 징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판단했을 때 사실 징계위원회는 안에서 구성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련 국장으로 와서 지금 관련 교육체육지원과와 팀장하고 의논을 계속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이번에 신문 언론상이라든지 지금 현재 선촌 마을에서 현수막을 달고 지금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행정복지국장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물론 시장님한테 지시를 받은 것도 없고 현재까지는 또 보고드린 것도 없지만 제 행정국장으로서 소신을 밝힌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사실 지금 현재 RCE가 생기면서 지금 박은경 이사장님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되어있고 현재 또 성병원 사무국장이 지금 사무국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해가지고 앞에 작년에 본 예산할 시에도 우리 위원들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두 분이 올해 연말까지라도 명예롭게 나갈 수 있는 제가 생각으로는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자 제 생각이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정관을 변경하자. 정관을 변경하면서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하고 이사회 구성은 시나 RCE나 아니면 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해야 되겠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 다른 이사들하고 접촉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제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이런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어찌 보면 공론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몇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분하게 함축된 말씀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저희도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 선촌 마을에서도 항의가 좀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따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관련해서 정관에도 있지 않는 진행을 보여준 비상대책위라는 것이 명분이 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정확하게 꼼꼼히 한번 체크해 주셔서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RCE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신 과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담당팀장 소개) 2022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실환 정보통신과장님 그리고 배석해 주신 팀장님 한 해 동안 또 통영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 원 지 적 과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담당팀장 소개) 2022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양렬 민원지적과장님 그리고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올 한 해도 통영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공보감사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 박병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통영시 발전과 심도 있는 의정활동 및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보고 일정을 조정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성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공보팀은 아무도 인사발령이 없이 그대로 다 계시네요 보니까.

아닙니다. 직원들은 좀 이동이 있었고.

아. 직원들이.

예.

팀장들은 다 그대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하시니까 그대로 다 그냥 뭉치 줬는가 싶은데 어쨌든 한 해 또 수고해 주십시오. 다른 것 아니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 공직사회 활력을 주는 감사행정 구현 12페이지에 있네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각 우리가 출연기관 재무감사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는데 우리가 그걸 한 번씩 행감할 때 보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나오는 만큼 그걸 효율성 있게 도려내고 과감하게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조치는 행정상으로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규정대로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리해도 그게 사업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확실하게 변하지를 않고 계속 그대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시정에 이게 사업을 하는데 각 단체들 기관들이 지금 우리 시가 돈만 계속 들어가고 자꾸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그리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근본 원인이 이게 감사를 하는 것은 그런 요인을 없애자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감사를 해서 그다음에 다음 해에 또 그게 효율성 있게 더 잘될 수 있게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똑같은 사안이 지적을 안 당하게끔 좀 그걸 더 강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계속 그 다음 해에 똑같은 것 그대로 보면 똑같은 지적 나오고 지적 나오고 지금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좀 감사를 매년 형식적으로 감사가 진행되지 않게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서 우리 과장님 계속 계시는 것 보니까 잘 하신다고 지금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시 지금 운명이 달린 겁니다. 이 전부 단체들이 다 우리가 관광을 하고 먹고 사니까 어려운 때니까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경제국 소관의 문화예술과, 관광과, 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보건소 소관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치매정책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