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기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위원 네 분이 찬성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시설별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시설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청소년 수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하여 안 제2조와 제3조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기능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이용 대상과 이용의 제한 이용의 신청과 이용료 납부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청소년활동기능법」과 「청소년기본법」이며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을 청취를 위해서 2022년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 우리 구와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동료 위원 네 분이 찬성하여 본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시설의 가능과 운영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시설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과 지원 체계를 위한 청소년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하여 안 제2조와 제3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명칭 및 위치, 용어 등을 정의하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상담복지센터의 기능과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상담복지센터의 구성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청소년안전망 구축 운영과 심의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이용자 보호와 상담복지센터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기본법」이며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6일부터 1월12일까지 우리구와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입니다.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정기수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를 폐지를 하고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청소년 안전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하셨는데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한 구체적인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시설운영조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조례가 보면 두루뭉술하게 청소년수련시설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걸 이번에 세분화해가지고 그 북구 보면 만덕동에 동사무소 위에 보면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뭉술한 조례를 이번에 세분화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구에서 좀 잘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광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본 의원과 정양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민의 민주시민으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하므로 규정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원칙과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6조는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교육내용 및 방법과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위탁 운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교육이수증 발급과 교육협력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과 법 「교육지원법」이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임석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입니다.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일부 개정인데 지금 846명에서 867명으로 21명이 늘어나네요. 21명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또 개정안이 일부개정안이 토털 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올라왔는데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 의회사무국 기준해가지고 지금 현재 6급이 5명인데 지금 현재 6급을 6명으로 늘릴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7급은 한 명 줄겠죠. 지금 8명인데 7명으로 줄고 나머지는 기존대로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우리 의회사무국이 인사권이 독립되어 가지고 상당히 공무원들의 승진에 대한 연한이 차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을 수가 적다보니까 참 이렇게 적기에 이렇게 승진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6급을 한 명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책지원관이 지금 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3명, 올해 3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7급을 2명, 8급을 1명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지원관이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공무원은 7급이고 어떤 공무원은 8급이고 차등을 두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의회에 있어 봐서 의회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애로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의회와 우리구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구하고 의회하고 6급 비율이라 든지 비교를 해보면 구에서는 현재 25%거든요. 6급이 총 정원에서 그리고 의회는 26%입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6급으로 하면 한 32%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너무 편차가 좀 심해집니다. 어느 선 정도는 올라간다고 하면 가능하면 별 무리가 없지만 현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소외감을 또 느끼게 되고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올해는 정책지원관이 3명이 늘어나고 내년에는 4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비율이 그렇게 되면 비율을 조정하면서 반영을 시키 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2월 1일자로 시행이 되고 나면 내년 1월 1일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8개월 정도 기다려 주셨다가 그때 하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단순한 집행부의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본청 부서별 총 정원 및 6급 정원 비율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재무과가 35%, 6급 비율이 35%이고요. 정원 20명에 6급이 7명으로써 35%고 세무1과, 2과도 32%, 35%, 민원봉사과 37%, 복지정책과39%, 희망복지과 35%, 안전총괄과 30%, 도시재생과31%, 교통행정과 34%, 도시관리과는 43%나 됩니다. 6급 비율이 그래서 구 본청 14개 부서 중에 14개 부서가 58%, 6급 정원이 부서 총 정원이 30% 이상이고 주무과의 경우 정원에 4급 이상 포함이며 4급 이상을 제외할 경우 16개 부서 67%의 6급 정원이 부서 총 정원의 30%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을 갖다가 살펴보면 기존에 5명이었는데 이 26%인데, 한 명이 더 늘어나면 6명으로 해가지고 31.5%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명 더 늘리는 근거가 충분한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규칙을 조금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이 조례안은 통과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책지원관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조례가 개정이 안 되고 규칙을 개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규칙을 먼저 개정할 수 없거든요.

여하튼 확답을 받아야 됩니다. 확답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절대 통과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정책지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사권이 독립되어 가지고 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1월 13일부터 인가 시행되었는데 정책지원관에 대한 답변도 없고 의원들의 업무를 보좌하는 그런 정책지원관이 필요한데「지방자치법」전부 개정되었고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그 조치도 지금 미흡하잖아요. 의회에 계셔봤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부서별로 하니까 그렇고요. 저희들은 구·군의회별로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 6급 비율을 보면 20 그렇게 높은 데가 크게 없습니다. 우리구도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거든요. 구청을 보면 대부분 뭐 20, 23% 대에 있습니다.

아니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구 부서별로 비교를 해서 그렇다면 6급 비율이 적은 부서가 있을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부서만 비율이 높은 부서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인사권이 독립되어 가지고 적기적소에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직까지 과도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을, 그리고 정책지원관 문제도 지금 빨리 우리한테 인원을 3명을 넘겨주셔야 되는데 언제 넘겨주실 예정입니까?

저도 빨리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사람을 충원하고 발령을 내고 인사교류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여기서 빨리 2월 1일자로 충원해 드리겠습니다. 해도 제가 할 권한이 아니고 그 부분은,

물론 행정지원과하고,

의회하고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기에 좀 빨리 우리 의회사무국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빨리 배치되어서 어느 정도 지금 정책이 시행되었으니까 정책지원관들이 빨리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과에,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빨리 하셔가지고 조기에 의회사무국에 배치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건은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규칙개정건은요,

규칙은 저희들도 입법예고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부서 간의 비교는 사실 안 했습니다. 부서간 6급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단지 16개 구·군에 6급 비율을 비교해보니까 우리가 66%서 상위클라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다시 한다는 것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30% 넘는 데가 어디인지 그것도 말씀해보십시오.

30% 넘는 데가 사하구가 하나 있습니다.

전체로 보지 마시고 과별로 해가지고 과별로 보시면 30% 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우리과 별로 비교를 하시니까 차이가 있고 저희들은 의회가 과 차원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기관인데, 기관별로비교를 해봤습니다.

의회도 하나의 기관이지만 정원이 별정직 포함해서 2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올해 늘어나 가지고 20명밖에 안 되는데 과보다 지금 인원이 적잖아요. 과보다 그러면 과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과를 적용한다면 30% 넘는 데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뭐 규칙 개정 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질의가 종결될 수 가 없습니다. 계속 질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저희들도 구·군 간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구만 특별하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개정을 해주셔야 되죠.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의 직원들이 전체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왜 구 전체는 25%인데 왜 의회는 31,5%까지 올리느냐? 우리는 일을 안 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그런 거를 물론 이럴 경우에는 집행부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여하튼 한 쪽을 사기를 증진시키려면 한쪽은 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4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의회에, 그때에 한 8개월만 기다리시면 될 걸 기다려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안 되고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금 인력이 많기 때문에 운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빼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운영이 폭이 넓거든요. 폭이 넓은데 반해가지고 의회사무국은 지금 올해 정원이 4명이 늘어나가지고 20명이 별정직포함해서 20명이 되는데 인력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 운용할 수 있는 폭이 좁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규칙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됩니다.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되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이렇게 통과는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어야 안에 규칙이 개정이 가능하고 규칙부터 개정하라는 말씀은 안 맞거든요.

안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정을 하겠다는 확답을 하십시오.

지금 단계에서는 개정단계가 입법예고를 거쳐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거쳐서 규칙안이 지금 확정되어 있거든요. 절차를 다 마쳤는데 절차를 다 거친 것을 없애고 다시 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올해부터 의회인사권이 독립되었는데 왜 이거를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나요? 이해가 안 갑니다.

전문관제를 도입을 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그렇습니다. 시도에는 6급 이하로 되어 있고 시군구 자치구에는 7급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갖다가 집행부 독단적으로 처리해가지고 올라온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 전문위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셨는데 물론 지금 뭐 현재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얼마 안 됐는데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그 상황을 갖다가 의회사무국에 계셨고 하니까 충분하게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집행부 가셨다고 집행부 소속이라고 이렇게 집행부,

아시는데요. 이 절차가 벌써,

입장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기획감사실에 지금 직을 받기 전부터 벌써 절차를 다 거친 상황이고 벌써 확정이 되었는데 다시 하려면 사실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고 여러가지 필요한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렇고 다음에 개정할 때 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하든지,

다음에는 없습니다. 다음에는 없고 지금 해야죠. 그걸 왜 미룹니까?

마무리를 좀 하십시오.

일단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사무국 6급이 5명에서 6명으로 한 명이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정책지원관 7급 3명 중에 7급 2명, 8급 1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정책지원관 3명 모두를 7급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최종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이 공무원의 탁상행정이 이렇게 해서 그런 말이 나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예민한 문제는 미리 의논을 의회하고 하셔가지고 규칙도 좀 만들고 이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래 그런 부분을 직급별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만 특별하게 비율을 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자꾸 다른 데 %를 맞춰서 그런데 다른 데가 먼저 나가면 %를 올리면 그걸 따라가겠다는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구에서 꼭 필요하면 하는 거지 뭐 다른 구에는 몇%, 30% 이상 넘는 데가 몇 군데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계속 형평성을 따지고 그러면 40% 넘는 데는 어째가 40%가 넘습니까? 우리과를 보더라도 그런 과도 40% 넘으면 안 되죠. 그 과에 필요하니까 40% 넘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를 가지고 지금 부산시내에는 몇 군데 넘는 데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 행정에서 유연함이 있겠습니까? 그거 눈치 보는 행정 좀 하시지 말고요. 저는 지금 강광진 위원님 하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부딪치는 말이 많았거든요. 지금까지는 일을 하면서 그런데 이것만은 강광진 위원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통과해주면 그때 가서는 아이고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이런 말씀하시려면 하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저도 강광진 위원님, 김기태 위원님 말씀에 동의 드리고 물론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 있으신 건 이해합니다마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기관은 정원이 17명 정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 의회는 기껏해야 4명 늘어나는 거예요. 16명에서 20명이니까 이렇게 단위의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는데 17명 늘어나는 집행부에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배치가 됩니까?

여러 가지 보면 저희들이 계속 법이 새로 생기면서 일이 자꾸 늘어납니다. 신설되는 업무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17명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오세요. 17명이 늘어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이분들이 배치되는지 그것을 가져오십시오.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 질의하시는 과정에 상당한 말씀에 어폐가 있었던 게 뭐냐면 계속 %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과장님 답변 중에 %가 작은 부서는 사기진작면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부서는 40% 가까이 6급 직원이 있고 어떤 부서는 최하는 10몇%도 있겠네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10몇%밖에 안 되는 그런 부서는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겠네요. 그러면?

업무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 부서에나 그렇게 규정에,

아니요. 잣대를 그렇게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의회는요?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1월 이게 마지막 의회가 될 것 같아요. 3월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리가 지금 돼야 다음 대수가 바르게 일을 할 수 있는 의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맺음을 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야지 규칙을 만드실 수 있다고 하는데 같이 하자고요. 규칙안을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시면 조례도 같이 해서 통과시켜 드리겠다고 그렇게 같이 가자고 만약에 이번 본회의때 안 된다고 하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같이 가자고요. 같이 마무리 짓고 넘어가자는 말씀입니다. 잣대를 이상하게 대가지고 의회는 1 명 더 늘어나면 30% 넘어가고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당연히 의회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뭐 집행부 사기진작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책지원관도 마찬가지고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유연하게 2월에 1명, 3월에 1-2명씩 순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뭐만 하면 의회 꺼는 안된다고 말씀하시고 집행부 한 번 말씀드릴까요? 행정사무장 빼서 기획실 갖다 놓질 않나, 소통담당관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 일하는 사람을 여기 갖다 놓지 않나 집행부는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왜 의회는 아주 엄한잣대를 가지고 들이밉니까?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죠. 하여튼 같이 통합으로 해가지고 맺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잠깐만 할 게요.

조금 전에 답변에서요. 집행부도 왜 17명을 하나 이렇게 하니까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우리도 법이 바뀌었으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답변이 이래 왔다갔다 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 법이 바뀌어서 쉽게 말해서 정책지원관이 7급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김효정 위원 질의에 17명은 어디 배치하노? 이렇게 물어서 왜 그렇게 많이 뽑느냐 하니까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신규업무도 많이 생겨서.

그러니까 많이 생겨서 법이 바뀌어서 많이 생겼다하셨잖아요. 그럼 의회도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의 잣대를 똑같이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나중에 정회하고 해도 나중에 정회하고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다른 구의회 자료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기준 일자가 언제 기준으로 말씀 하시는 겁니까?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 겁니다.

현재 26%입니다.

부서별로,

부서별로 표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또,

지금 부서별로,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은 우리 기획실인데 저희들이 예비 정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기획실이 6명 늘어납니다. 이거는 기획실에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정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숫자가 안 늘어납니다. 배치할 때라든지 이렇게,

변동 없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세무1과에 한 명 늘어나고 세무2과는 한 명 줄어들고 줄어드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2명 늘어나고 희망복지과 1명 늘어나고 일자리도 이런 부분에도 2명 늘어나고 교통과에 보면 요즘 교통체계계선이라든지 일이 많이 늘어나서 1명 늘어나고,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방금 답변 중에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규칙을 개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이 문서를 보니까 부산광역시 지방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인데 심의 의결된 사항이거든요. 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제출일은 작년 12월 22일이고 의결된 날짜가 12월 29일이에요. 며칠 전에 이게 의결됐는데 이미 규칙이 의결됐습니까? 보니까 총계 846명에서 867명으로 증 21명 됐는데 집행부 의지대로 다 됐어요. 지금 이게 이거 뭡니까? 조례 안 하고 규칙을 먼저 했다는 말씀이에요?

일단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 짜놓고 조례하겠다고 이거 의회를 속이는 거죠. 이거 할 때부터 의회하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답변 들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만들겠다는데 지금 이미 규칙이 개정이 되어있어요. 그럼 조례를 뭐하러합니까?

규칙은 아직 개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심의의결이 어쨌든 되어 있잖아요. 안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개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대로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유감입니다. 이건 진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을 참고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도영 입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동이 총 4개동 입니까?

4개 동입니다.

4개 동에서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필요성이 뭐가 있죠?

대부분 자치구 조례는 주민총회 홍보물품 배부 조례가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연제구가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 6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라든지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고 선거법상 저촉이 되기 때문에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했고 주민들의 건의도 주민자치회 하는 데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홍보 물품을 뿌린다고 해서 얼마나 주민들이 참여를 할까요? 가령 예컨대 지금 10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홍보물품을 주면 20으로 참여율이 높아집니까?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객관적인 데이터 보다 주민들이 총회를 할 때 아무 기념품도 없이 그냥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차라리 이런 돈으로는 주민자치회를 설치한 목적에 맞도록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뭘 만들어서 가져가거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홍보물품은 이게 아니라고 보고 만약에 주민총회 홍보물품이 조례에 반영된다고 하면 이게 나쁜 선례가 되어 가지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 물품을 조례에 반영시킵시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데도 많이 하는 데도 없고 해서 선거법을 떠나서 악용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타구에 이렇게 홍보물품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연제구는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해서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6개구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자치회 총회를 하게 되면 사실은 자치회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단체라든지 개인이 그런 식으로 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매번 그렇게 거기 다른 단체에 부탁을 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맞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 할 때 그러면 홍보물품을 나눠준다고 알리면 참여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까?

참여율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 홍보물을 봄으로 해서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도 제고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홍보물을 나눠주는 목적이 주민총회에 주민들을 갖다가 많이 참석하기 위해서,

주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보다는 주민자치회에서 운용하는 주민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홍보차원도 된다고 봅니다.

주민대상은 그럼 그 동에 다 대상이 되겠네요? 시범 실시하는 동 4개동인데 각 동마다 각동에 주민들이 다 해당이 됩니까? 몇 개를 만들어서 몇 개를 나눠줄 예정입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주민자치회에서 짜가지고 하겠죠.

대략적으로 예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회에 맡겨 놓을 겁니까? 그냥 조례가 이렇게 통과되어서 시행된다면,

참여인원이 보통100명 정도 예상했을 때 기준으로 보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위에서 5,000원 내외로 예상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을 짤 때 우리한테 전체 현황을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줄 겁니다.

여하튼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 되고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가 되는 동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한정 전체 동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비용은 들지가 않는다고 보여 집니다. 아무튼 주민들을 위한 유인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주민자치회를 홍보하기 위한 시범실시를 하고 있고 주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아직은 2022년도에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인가 전면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과도기에서 동에서도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상충되는 부분 또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 여러 가지 동에서는 동대로 사실은 그 안에 사무국장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동 직원들이 보조를 다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체가 진척이 되려면 최소한 4-5년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의 직원들이 꺼리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5,000 원에서 1만 원 사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예.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달력을 탁상달력을 만든다 했을 때 그 안에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다. 그런 내용도 홍보도 할 겸 그렇게 한다면 아마 그거는 그 해 말고 그 다음 해에도 쓸 수 있는 걸로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 총회는 1년에 몇 번개최합니까?

주민총회는 1년에 한 번합니다.

1년에 한 번 합니까? 어쨌든 1년에 한번 하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선거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앞두고 있는데 돈을 좀 쓰려고 하니까 제가 이거는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돈을 좀 쓰려고 해도 선거법 때문에 쓰지 못하니까 이런 거로 나가지 않나? 그런 우려성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지금 시기가 이 시기라서 그렇는데 실제 통과되더라도 6월 이전까지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선거법에 자체가 저촉이 되기 때문에 주는 것 자체가 저촉이 되기 때문에 주는 것 자체가 저촉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선거 기간 90일, 60일 안에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서 추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주민자치회 설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되도록 이면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물건 작은 거 주면서 그거가지고 우리 구민의 회유성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좀 질을 자치회 질을 높이려면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자치회에서 저기 갔더니 들을 게 있고 볼 게 있고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프로그램을 꾸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때문에 안 될까도 고민해야 되고 그지요? 돈을 줘도 자체가 지금 참석하면 돈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활성화가 안 될 때는 이유가 있겠구나,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 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별표 주민자치회 홍보물 말미에 (인 당 5천 원 이하 물품)를 추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입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센터를 위탁하실 계획이다 그지요? 적절하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할 텐데 7조 2항에 보니까 저희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할 때 위원장은 대체적으로 구청장이 지명을 합니까? 2항에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위원장은 구청장이,

예컨대 부구청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원장은 보통 부구청장,

구청장이 지명한다는 낯이 익지 않아서, 원래 그런 식으로 합니까?

위원회 구성을 저희가 하고 위원장을 지명하는 것은 구청장 명의로 지명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지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자문단에는 10조 자문단에는 수탁자선정위원은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있는데 자문단에도 의원이나 추천하시는 분이 한 분 들어가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 싶어서요.

자문단 구성할 때 그 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3항에 보시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에 대해서 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문단 구성할 때는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그냥 넣는 것이 좋죠.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서,

근데 저희가 이 자문단을 사실 외부에 있는 전문위원들로 구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간여를 하지 않는 그런 분들 전문분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탁하는 거는 연임 몇 번 할 수 있다. 제한기능은 없습니까? 민간위탁기본조례에 그런 것이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몇 번 이상 할 수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몇 회 이상 그런 조항은 운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위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규정은 있어도 몇 번 이상 선정됐다 해가지고 위탁을 못하고 그런 조항은 아마 없을 겁니다. 복지관들도 대부분 지금까지도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 법인일 경우에는 위탁을 안 하고 다른 법인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있는 거죠?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서.

예. 있습니다. 만약에 운영에 문제가 있다든지 운영이 너무 저조하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은 협약을 할 겁니다.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려면 고생하셔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광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시간에 업무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올해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었죠?

아닙니다. 금년도에 지금 예산을 반영했고 리모델링 사업비는 작년에 사고이월 시켜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예산이 금년에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 편성되었다,

2022년도에 편성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죠?

예. 편성되었습니다.

1차년도보니까 2022년도 해가지고 2억 500만 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네요. 조례가 절차상의 문제인데 조례가 왜 이렇게 늦게 올라왔죠? 예산은 통과되었는데 조례는 지금 1월에 올라오고,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야 이 기관을 위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부분을 먼저하고 예산이 없는데 기관을 만들 수는 없어서 예산편성 부분을 먼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통과시키고 나서 위탁에 관한 부분을 절차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조례가 늦게 올라온 겁니다.

절차상으로 보면 조례가 작년에 올라왔어야 맞는데 조례가 있어야만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은 부산시 북구 조례에 민간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노인복지법에도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 절차를 밟으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이 기관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뭐 절차상의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여기 면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법에 보시면 1,2,3항 조항에서 면제해드릴 수 있는데 모든 부분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실비가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저희가 이런 조항이 없으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실비도 이용료 자체를 받을 수 없거든요. 금액을 크게 만들어서 받는다는 의미보다는 이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뭐라고 설명 드려야 되죠.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이 단체에서 후원을 받는다든지 할 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로당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이거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부분이고,

누리센터가 경로당만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체육관이라든지 다 이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회원가입한다,

만 50세부터 이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신중장년들도 이용할 건데 거기에 따른 이용료이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는다든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 주민복지프로그램 보시면 거기에 이용료 일부를 이용료를 받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율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은 무료로 이용하시지만 이용을 하고 싶으신데 이 대상이 안 되면 면제 대상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처럼 실비를 조금 부담하고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