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제의)

건설도시국장 최영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걸 투자유치단장입니다. 신남선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임종문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정현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광재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하승호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박영경 산단개발과장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성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에서는 당초예산 2,337억과 명시이월 458억, 사고이월 183억 등 총 2,978억 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과 자연재해 예방을 통한 군민 안전, 선진 수산업 육성, 산림 복지 인프라 확충, 투자 유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하동 발전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핵심 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하동읍과 진교면 도시 지역 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하동읍에 도시계획도로 3개소, 생활도로 1개소로 사업비는 45억입니다. 진교면은 도시계획도로 2개소로 사업비는 26억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입니다. 하동읍 시가지 내 전신주와 통신주를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이며, 사업비는 246억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 지원형입니다. 하동읍 동광마을 내 공동체 건립 등 7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133억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광평마을 내 공공임대주택 10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216억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치2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남면 대치리 지역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배수장,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270억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화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진교면 송원리 지역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소하천 정비, 교량 개설, 유수지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131억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청룡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옥종면 청룡리 지역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저수지 및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사업비는 118억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상·하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하저구마을 재해위험 요인 해소를 위한 종합정비사업으로 도로 신설, 계류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사업비는 435억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계항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생활권 정비사업으로 배수펌프장 2개소 신설, 하천 정비 및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사업비는 423억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진교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생활권 정비사업으로 배수펌프장 1개소 신설, 제방 정비 및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는 317억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화개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제방 정비 및 교량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사업비는 197억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호우 피해복구사업입니다. 하동읍 두곡리, 화개면 탑리, 악양면 개치리 일원으로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으로 2022년까지 사업비는 728억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입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어촌지역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술상항 등 6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사업비는 459억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해상 가두리 스마트 양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수산업의 첨단화와 규모화를 위한 사업으로 13개소 어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39억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내륙어촌 재생사업입니다. 내수면에 인접한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3년 동안 사업비는 95억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섬진강 두곡1지구 재해복구 퇴적토 준설 사업입니다. 섬진강의 퇴적토를 정비하여 원활한 하천 흐름과 재첩 서식지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4억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3억입니다. 15페이지 임도 신설사업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립을 위하여 간선 임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1억입니다. 16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는 5억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하동 편백, 구재봉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산림 휴양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0억입니다. 다음은 산단개발과입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갈사만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성면 갈사리, 가덕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1조5,970억입니다. 금년도에는 대체사업 시행자를 확보하고 주요 유치업종을 조선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 물류유통업 등으로 다각화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남면 대송리, 진정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2,767억입니다. 올 연말 대송산업단지 준공을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준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입니다. 금성면 궁항리, 고포리 일원으로 골프장 27홀, 숙박시설 및 상업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민자 3,139억입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의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단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송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대송산업단지 내 원활한 입주를 위하여 수소산업 관련 업종 추가 등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사업비는 10억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입니다. 대송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통하여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국에 2,978억이면 하동군 예산의 1/3을 쓰시겠네요?

예.

도시건축과 8쪽에 별과 문화가 있는 섬진철교 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47억인데 철교 위를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신남선입니다. 8페이지 사업개요를 보시면 섬진철교 길이가 443m인데 여기에 경관조명, 그리고 전시시설, 체험하우스 5동, 체험시설 1식으로 되어 있고 참고로 9페이지 조감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섬진철교 위에 어떤 게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체험하우스하고 카페, 별을 관찰할 수 있는 천문대 등이 들어갈 겁니다.

다리 위가 밋밋한데 거기에다가 공간을 확보해서 카페도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건물을 지어서 커피하우스가 또 있거든요. 전부터 거기에 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시설을 한다니까 거기에는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47억 중에......

그 부분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최종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까?

예,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을 작년까지 삼수를 했었는데 올해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 놓으면 멋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18쪽 상상인문학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상도서관에 준해서 그 주위에 인문학길을 조성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상도서관 들어가는 입구, 광원마을을 위주로 여러 가지 동네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학길 조성사업에만 30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주유소 뒤 공간에 광장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네요?

예.

상상도서관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멋지게 구성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과 15쪽입니다. 하모니 ICT 타워 설치공사, 앞에 할 때는 27억이라고 했는데 19억으로 낮춰졌네요?

이것은 앞에 설치계획에 구조물 형식으로 하나 되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모형을 바꾸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변경이 있었습니다.

의원들 전체가 ICT 타워 하는데 이의를 걸었거든요? 송림 백사장하고 섬진강을 연계해서 자연친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변경 보완 추진을 했는데 변경된 것은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한번 한다는 것은 계속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보완을 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회전교차로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잘 보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처음에 사업 추진할 때 용역을 잘해서 해야지 그 위에 다리도 철거하라는 사람이 반 이상이거든요. 누차 우리 의원들이 말씀하신대로 자연친화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17쪽입니다. 우리 하동군이 비행장을 사서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한다는데 큰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방부 합참에서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39사단에 그 용도가 폐지되었으니까 그 폐지 자료 공문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39사단에서 다시 국방부 시설관리공단으로 “우리가 이 용지가 필요 없으니까 너희가 가져가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도 다시 검토해서 국방부에 올라가면 국방부에서 용도 폐지를 해서 기재부로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그 재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산관리공사에 넘깁니다.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하동군으로 매각 협의를 할 수 있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매각했다고 나왔던데 아직 매각 안 했네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거쳐서 매각해서 하동군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했다고 현수막도 붙여놓고......

폐지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비행장만 폐지되고 하동군이 아직 안 샀네요?

아직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동군이 살 겁니다.

그다음에 아직 단계가 남았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비행장만 폐지됐다......

그렇지요. 용도가 폐지되었다......

덧붙여서 지금 모래를 많이 채취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도 없이 계속 파서 산더미처럼 해 놓았는데 그렇게 하면 재첩 생태계에 영향이 없을까요?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고 있고 모래를 1차 매각했고 2차 매각을 위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래를 쌓아놓을 게 아니고 계속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얼마나 됩니까?

1차 매각을 10만㎥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11억 정도 됩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25톤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로 사고가 안 나도록 잘 하는데 몇 ㎥까지 파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47만㎥입니다. 현재 준설된 게 14만㎥입니다.

1㎥가 몇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보통 25톤 덤프 한 차에 싣는 게 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만㎥가 있는데 그것도 21,000㎥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나갔습니다.

우리는 재첩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파도 생태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는지 걱정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건축과 별과 문화가 있는 섬진철교 재생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확정은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3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아무 것도 된 게 없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에 빨리 올라온 것은 좀 시기상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철교 위에 건물들이 올라가겠다는 것인데 구조물이......

건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조감도를 보면 철교 위에 구조물들이 만들어지네요?

예, 구조물이 들어서는 게 맞습니다.

국장님, 이 철교가 준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사용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1968년도에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까지 약 55년을 사용했고 또 물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간 중간에 안전점검은 물론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물을 실어서 과연 하중을 얼마나 견딜까요? 물론 보강이야 하겠습니다마는 4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노후 된 구조물 위에다가 또 구조물을 얹어서......

우려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성 검토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충분히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이게 55년이나 됐고 더군다나 구조물이 물속에 있는 것인데 물론 이게 준공이 되면 하나의 명물이 되긴 하겠지요. 그러나 안전이 먼저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13페이지 제2 남도대교 건설, 이 계획이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이게 처음 시작하는 협의 단계입니다.

아니, 제2 남도대교가 계획이 있었어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과 상황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하동 쪽에 4차선 도로가 준공됐고 그 전에 2차선 도로일 때 교통량이 많아서 축제 기간이나 행락철에 차량 밀집현상이 생겨서 제2 남도대교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환경이 변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저쪽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을 흡수하는 것보다 뺏길 게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위치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동선을 보면 거기에서 위로 올라갈 때 옆에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또 하동으로 내려와도 4차선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2차선 도로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내려오고 올라가면 그 위에 다리가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계시는 분들은 물론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수요에 비해서 지금은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어떤 게 하동 쪽에 이익이 될지 조사를 한번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는데 ICT 타워 설치 공사 관련해서 사업비가 며칠 전에 보고받기로는 27억이었는데 지금은 19억, 자료가 이게 맞는 겁니까? 간담회 때 보고받은 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이 발언대 앞에서 답변하십시오.

지난 간담회 때 보고드린 것은 당초 계획에 대한 사업비가 27억이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계획을 변경하면서 ICT 타워 사업비가 좀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자료에는 조정된 금액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19억이 맞는 겁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19억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직 최종 설계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19억에서 20억 정도......

이틀 만에 8억이라는 예산이 차이가 나요.

당초 계획에는 규모가 좀 컸었습니다. 높이도 21m였고 폭도 8m 이상이었고 콘크리트 구조물......

그런데 계획이 어떻게 이틀 만에 변하느냐고요?

아닙니다. 이틀 만에 변했다기보다는 당초 계획은 27억이었고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드린 것은......

과장님의 자료 보고가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산이 8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불과 엊그제 저희들한테 27억이라고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7억짜리를 19억......

됐습니다. 지금 설치를 진행하실 겁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해도요?

그래서 사전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ICT 타워라는 게 하동군, 특히 송림에 필요할까요? 위치 선정을 새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동으로 봐서는 최고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 그 지점이 하동으로 봐서는 제일......

제가 볼 때는 하동 최고의 교통 요충지가 송림은 아닙니다. 전도 들어오는 IC 앞에도 있고 또 한우프라자 앞에 보면 만남의 광장도 있고 또 굳이 효율성을 좀 높이자면 문화예술회관 광장도 있지 않습니까? 홍보 효과나 여러 가지 공연을 극대화 하자면 차라리 문화예술회관 앞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천연기념물 앞에다가 설치하시려고 하십니까?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송림하고는 디지털타워하고......

송림하고 거리가 있기도 합니다마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혹시 싶어서 차를 타고 가봤어요. 가보니까 너무 가까워요. 굳이 꼭 하시겠다면 장소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거기는 제가 봐도 사각지대다 보니까 사실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 한번 주시라고 하니까 아직 안 주셨는데 운영비 관계 자료가 나왔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나오는 대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운영비는 연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크게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통신비하고 LED에 대한 전기요금이 주 사용금액이 될 것 같고......

콘텐츠 사용료는요? 그걸 직접 개발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콘텐츠를 개발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우리 하동군에서 직접 개발하실 겁니까?

용역사에 할 겁니다.

용역은 결국 돈 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에 포함은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해마다 계속 고정비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분기점을 넘어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송림하고 맞게끔 그 지역 여건을 고려하셔서 거기에 정서적으로 맞는 건축물을 고려하시고 그것은 다른 데로 이동하시면 안 될까요?

일단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은 저희도 같이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당초 계획한 위치는 송림 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과장님, 그게 단순하게 화면을 켜놓으면 화려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24시간 가동할 것 아니죠?

예, 야간에는 중지를 할 겁니다.

그러면 낮에는 계속 켜놓으실 겁니까?

예.

고장도 안 날까요?

디지털이기 때문에 고장은 그렇게 안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게 사용하시면 운영비 아마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여건에 절대 안 맞거든요. 홍보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사용료를 내고 상업적인 용도로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운영비는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높을 겁니다. 지금 각종 공모사업 하셔서 가져오는 걸 보면 건축물들이 너무 많아서 향후 앞으로 수 년, 수십 년 지나고 나면 고정비용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나중에 결국 우리 하동군의 예산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가져와서 먹을 때야 달콤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그게 전부 하동군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사용을 안 할 때는 시커먼 기둥입니다. 야간에는 운영을 안 하고 주간에만 하시겠다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하지 않습니까? 까닥 잘못하면 송림 옆에 큰 흉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 위치도 고려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다른 지자체하고 시설물들에 저희가 직접 가보고 점검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정히 안 되시면 경찰서 앞 회전교차로에 세우십시오. 거기가 교통량이 제일 많은 곳 아닙니까? 거기에 세우면 도시 미관하고도 좀 어울릴 겁니다. 충분히 재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17페이지 보면 호우 피해복구사업이 있는데 국장님, 이 호우가 언제 발생했습니까?

작년에 발생한 그 피해입니다.

2021년도에 발생했습니까?

예.

2020년도 아닙니까?

예, 2020년입니다.

피해복구라는 것은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게 신속성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해를 넘깁니까?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하면 발주하고 입찰하고 사업타당성 검토하고 사업체 선정 등 이것저것 과정을 거치면 결국 사업은 올 가을이나 연말쯤 착공이 되겠네요?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악양에 보면 제방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를 보셔서 아마 아실 겁니다. 2021년도에는 다행히 큰비가 없어서 무사히 잘 넘어갔습니다마는 그때 이 제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자료 보시면 알 거예요. 사진 자료 같은 게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 제방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판 쪽으로 샜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분수처럼 뿜었어요. 이것은 하천 쪽에 물이 실리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조치라고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뭘 해 놓으셨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 말 듣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방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는데 거기에 응급복구를 해 놓은 게 있냐고요? 그 제방이 무너지면 토지 83만 평이 그냥 물에 잠기는 겁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아요. 예산을 기다리지 말고 우선 응급복구라도 해 주세요. 주민들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해 피해복구사업은 신속성이 원칙 아닙니까? 최대한 빠른 복구를 해 주셔야 되고 예방을 해 주셔야 되는데 벌써 두 해가 넘어갑니다. 좀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재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연초에 바쁘실 텐데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1억 이상 읍면 사업장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필요한 부분은 지금 용역설계를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생활환경 정비사업 계획을 해서 제출을 받지요?

예.

그 사업은 읍면에서 올라오면 한번 정도는 판단을 해 봅니까? 올라온 걸 다 해 줍니까?

판단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또 저희가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읍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이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읍면에 불화만 생길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 봅니다. 그 점을 잘 홍보해서 진짜 읍면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판단을 해서 특히 우리가 생활하는데, 또 농민들이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생색내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판단해서 제출이 되면 배정된 금액 이상도 받아서 나중에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제한된 금액 안에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읍면에서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13개 읍면장 생각도 다르겠지만 의원들도 생각이 다르거든요. 또 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객관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려가 돼요. 그 점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옥종에 안계-문암 확포장 공사 원래 계획이 거기에 된 겁니까? 아니면, 변동이 된 겁니까?

기존에 하던 도로 말씀입니까?

예산을 성립할 때 갈 장소하고 지금 집행할 장소하고 변경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기존에 하던 원해-법대 간 말씀입니까?

올해 신규사업인데 안계-문암 확포장 공사에 5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거기 선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것은 설계......

우리도 혼동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그런 게 확정이 되어서 안계-문암 간 확포장 공사를 한다고 만약 마을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실망감밖에 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안계 안길로 갔는데 그것도 농어촌도로에 꼭 써야 되는지, 농로 확포장이 되는지, 마을 주민들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고 이쪽에 해야 된다, 굉장히 혼동만 줘요.

그 사업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군도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선을 지정하거나 그 노선에 대해서만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농로나 마을 안길은 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으로 필요하면 편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도로로 승격을 시켜서 해 달라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계-문암 확포장 공사도 이름대로라면 거기도 산 쪽입니다. 길은 필요한 곳입니다. 거기도 농어촌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어떻게 해서 당초에 예산이 성립되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게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옥산정 진입로 확포장공사 현재 용역회사가 정해져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은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꼭 우리 옥종뿐만 아니라 13개 읍면 모두 군의 직원이나 면장들보다 우리 의원들이 현황을 더 잘 압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다니고 2주에 한 번씩은 거기에 가는데 확포장이 불가능한 여건이거든요. 논이 생긴 게 길이대로 생겼는데 누가 몇 m 떼어주겠습니까? 옆으로 됐으면 다행인데 궁도장에 궁사들도 “그게 되겠나?” 하는데 용역을 하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역 현황을 잘 아는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협의도 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면장은 면장대로 답답하고 또 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면장들이 군의원들만큼 신경도 안 써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옥종을 예로 들었지만 올해는 13개 읍면에 다 그런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혼동이 안 가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서 특히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해 줘야 돼요. 농로가 돼서 그렇다, 또 도로 노선도 있는 겁니다. ㄱ자가 되고 집이 있고 보상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성립하면 사전에 현장 확인을 해서 예산 계상을 해야 될 것인데 던져놓고 이해가 안 가요. 그걸 어떻게 정리할 생각입니까?

예, 현장점검을 신중하게 해서 사업대상을 변경하든지 그 위치에 하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 주민들 많이 못 모이지만 대표자 몇 명 모아서 “이런 계획이 있는데 가능합니까?” 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막 던져 줘버리고 용역 할 것 같으면 일이 추진이 안 돼요. 13개 읍면에 1억 이상 사업장을 한번 보고 현황파악을 잘 해서 한 점이라도 오차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국장님, 우리가 5억 이상은 중대형 사업이라고 보는데 정책을 결정하고 입안하는데 있어서 국장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군수님 시키는 대로 다 합니까? 국장님은 도장만 찍고 앉아 있습니까? 동료의원님이 질의했는데 도시계획을 누가 지정했느냐 하는데 국장님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지 도시계획 지정 절차를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히 설명도 안 하고 “예”하고 넘어가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도시계획 지정 절차가 이렇다 하고 명확하게 알도록 답변을 해야 될 텐데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가요. ICT 타워 같은 큰 사업도 국장님이 깊이 관여를 해야지 전부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니까 어떻게 보면 불퉁해 있다든지, 이것은 화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정책을 결정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전부 이야기하는 것은 깊이 검토를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저런 일을 하동읍에 잘 된 것도 있지만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하면서 의원님도 그렇고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정확하게 듣고 정책을 결정해야 될 텐데 국장님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군수님이 다 해 버리는지,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끝내 버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옛날에는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안 들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검토한다고 하고 넘어가는데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ICT 타워는 저도 어제 가보니까 송림하고 너무 가깝더라고요. 규모도 크고 나중에 건설교통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더 한다고 하는데 꼭 하려면 실물 시뮬레이션까지 가져와서 송림하고 연결해서 하고 송림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해서 지금 이게 설계 들어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걸 하고 난 뒤에 설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리 입구 조그마한 공원에 하든지 제가 봐서는 거기에 안 맞아요. 지금 크리스마스트리 정도의 규모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형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어제 가 보니까 아무래도 송림하고 조화가 안 맞겠더라고요. 육안으로 보니까 송림에 환경피해는 거의 있겠더라고요. 전문가한테 용역을 받아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의회에 설명할 때도 전체 시뮬레이션 갖고 와서 설명을 한번 더 해서 꼭 하려면 의원님들 설득을 하든지 동의를 받아서 하십시오. 지금 설계 들어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동읍에만 봐도 잘못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류조나 어시장이나 할 때는 외국 사례를 가지고 와서 잘 할 것이다, 멋지게 할 것이다 해서 해 놓고 나면 군만 욕먹는 게 아니고 의원인 저도 죽겠어요. “의회에서는 뭐 했느냐?” 하는데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손종인의원님 말씀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깊이 있게 하고 설계는 조금 늦추십시오. 건설교통과장님 밉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의원님들한테 화내지 말고 의원님들 모두 건설교통과장하고 생각이 같아요. 군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이지 개인적으로 밉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개인 감정 가지지 말고 중대형 사업이니까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서 정책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1명 의원님들 전부 군수님한테 찾아갈까요? 그렇게 하면 그것은 시위밖에 안 돼요. 그러기 전에 국장님 선에서 푸십시오. 그다음에 스포츠파크 안에 모래를 많이 쌓아 놓았던데 그 모래는 스포츠파크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것은 지장이 없도록 문화체육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래를 준설해서 거기 적치해 놓았다가 거기에서 10만㎥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장기간 가지는 않을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걱정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단 소관인지 산단개발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갈사산단에 공개적인 것은 아니지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단개발과장님이 나오시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님이 나오시겠습니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거기에 곡물항인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그리고 수소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MOU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갈사산단에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방금 말씀하신 향후에 큰 기업체들하고 물류단지를 하면서 곡물항 관련해서......

또 수소단지는......

갈사에 수소단지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됐고 대송에 그런 부분을 같이 지금......

투자유치단장 안 왔습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2개를 하든 1개를 하든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서 하나는 안 되면 안 된다 하고 되면 된다고 끊어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금 별소리를 다 하고 다녀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가 다 놓쳐버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충열 회장에게 제가 먼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을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옆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이 부분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하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과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적거리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해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끊어버리라니까요. 어중간하게 해서 양손에 떡을 쥐고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그러지 말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 개정 작업 중에 있고......

그것은 아는데 지금 안 되는 것 같으면 저 사람들하고 빨리 빨리 소통을 해서 추진할 것 같으면 중간에 양해를 구하든지, 안 하려면 딱 끊으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단장님 만나주라고 하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서 하나를 포기하든지 2개 다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양쪽에 들고 앉아서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상태는 아니고 하충열 회장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의장님께서 떡으로 비유하시는데 무슨 떡인지 저희들한테 보여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요. 공무원이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서 내놓아라, 자기들이 와서 설명 들으면 공무원이 충분히 계획서를 만들 수 있대요. 먼저 계획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자기도 계획서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떡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지원해 드릴지 저희들도 알지 못합니다.

가서 만나보든지 전화를 받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아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별의 별 소리를 다 합니다.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끊어버리고, 되면 한쪽으로 추진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환경개선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려면 앞으로 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1천만 원, 2천만 원, 뭐 하러 나눠요? 100억, 50억해서 나눠주면 되는데 예산편성 뭐 하러 합니까? 항목별로, 부기 필요 없어요. 100억, 500억 편성해서 나눠주면 되지 편성 의미가 뭐 있습니까? 또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쓰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지역에 필요한 걸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안 봤습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돈 줄 데가 없어서, 쓸 데가 없어서 억지로 사업을 책정해 놓았다, 그러면 올해 사업이 되겠습니까? 돈 5천만 원 넘어가는 것도 민원이 얽혀 있는데 민원 해결해야지 부지 매입해야지 설계해야지, 사업 대상지도 없는데 억지로 밀어붙여서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예산편성이 안 맞는 겁니다. 7천억 해서 한 줄 써서 인건비 떼어 쓰고 뭐 떼어 쓰고 그 식 아닙니까? 뭐하려고 항목별로 받습니까? 국장님, 어때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7천억 해서 한 줄로 예산해서 인건비 떼어 쓰면 되지 부기를 뭐 하러 합니까? 부기를 나눌 필요도 없지요. 우리 의원들도 지금 와서는 의결해 준 걸 엄청 후회해요. 이왕 그렇게 됐다 치면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것인데 지금이라도 어느 방향으로 쓰면 제일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방안을 찾아서 해 줘야지 “군수님 시켰으니까 합니다.” 그럼 우리 의원들이 군수실에 가서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드러누울까요? 국장님 아까 동료의원님이 물으니까 “예”하고 말아 버리는데 어쩌겠다는 말입니까? 이대로 하면 반드시 불똥이 생깁니다. 지금이라도 개선점을 찾아서 의원들이 안 한다 치고 주민들이 실제 필요한 것, 1천만 원이든 5억이든 그런 식으로 정책을 바꿔서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쓸데없는 돈을 줘서 억지로 넣어 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웃을 일입니다. “의원들 너희는 뭐했냐?” 보지도 않고 예산 들어오니까 100억, 200억 의결해 줘버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개선점을 찾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치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서미옥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이홍애과장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정영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및 지난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올해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선별진료소 운영계획입니다. 고위험 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사와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조기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코로나19 확진자는 그동안 총 217명으로 올해 벌써 8명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병원 입원 환자는 3명이고 가까운 진주경상대 생활치료센터에 4명, 그 외 자가 격리자가 34명입니다. 정부 질병관리청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90% 이상 델타를 대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증가는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최대한 고령자 및 고위험자를 중심으로 해서 확인자 증가를 막고 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수칙 준수에 행정력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먹는 치료제는 42명 분이 담당 약국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만 12세부터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1차가 89.7%, 2차가 88.2%, 3차가 76.1%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접종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접종기관은 보건소와 일반 의료기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등 시설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하동 은빛노인복지센터로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설 개보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부분 정비하고 의료장비 등을 교체,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 환자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특정 환자에 대해서 이동진료와 생활지원금, 운영비,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과 소독기 대여, 수리·구입 지원 등을 통해서 방역 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결핵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중학생 결핵 검진사업으로 이동 검진을 실시하고 기타 건강검진 시 결핵이 발견될 경우에는 추적관리를 통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각종 보건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은 총 17종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응급 의료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동중앙의원에 대해서 당직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각종 행사시에는 전문 의료진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입식테이블 50개소를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심식당 20개소를 확대하겠습니다. 외국어 메뉴판, 차 시음 코너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관리로 성장기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모바일을 통한 건강을 케어 하겠습니다. 모바일 사용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위험이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을 케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도 매년 하는 계속사업으로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문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I기능과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어르신 건강 서비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통해서 불편함을 최소화 하여 건강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 지원서비스 향상으로 금연 성공률을 6개월 기준으로 50%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치매 조기검진사업 추진입니다. 선별검사와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통해서 치매 및 치매 고위험 어르신 조기 발견을 통해서 치매 예방 및 유병률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는 없지만 코로나19 하동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유흥주점을 비롯해서 단란주점, 콜라텍, 식당,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등 총 1,324곳입니다. 이틀 동안 338건에 대해서 4억여 원이 집행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에서 고생이 많으시죠?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군민들의 말씀을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맞으러 다니시는 주민들께서 보건지소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고 친절하게 잘 한다고 저한테 몇 분이 말씀하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바빠서 못 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보건소 직원들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군민들의 마음을 제가 대변해서 전해 드립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해소될 때까지 열심히 해 주시라는 당부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하 농축산과장입니다. 최은숙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문호명 농촌진흥과장입니다. 박영규 농업소득과장입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농업여건 극복을 위하여 영농현장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성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2년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입니다. 1페이지 농축산과 전략 목표는 “일상 회복·도약, 새로운 농업 농촌의 시작”입니다. 2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기본현황과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2021년 주요 성과입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 지급 등 직불금으로 9,617명에게 157억 원을 지급하는 등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이 외의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축산과의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수당은 2월에 접수를 받아서 6월 안으로 확정해서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농어가는 14,900농가이며, 사업비는 44억8천만 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형 공익 직불제 지원사업은 150억 규모로 사업 신청 및 이행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의 자금부담 경감을 통한 조기 영농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신속 정확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통해 적기 영농 실천이 되도록 하겠으며, 농기계 구입비 지원으로 농가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솔잎한우 사료생산 지원 등 11개 사업을 통해 고품질 한우 육성으로 축산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31페이지 양봉 산업 경쟁력 강화 등 7개 사업을 통해 양봉 농가 소득증가에 기여하고 32페이지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돈 교체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사환경 개선사업으로 친환경 축산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가축 방역을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과 백신 구입비 지원을 통해 질병 유입 방지와 확산을 차단하여 농가 질병차단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44페이지 유기동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동물복지 사업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민선7기 공약사업은 기간 내 100% 공약 이행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입니다. 1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전략 목표는 “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소비자 맞춤형 농특산물 판매 촉진”입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2021년 주요 성과로 수출 6,500만 불 달성과 국내 내수 판매 62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외의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의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대도시 직거래, 주요 관광지 직거래로 직거래 장터 연계 비대면 유통 경로를 다각화 하여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는 등 농특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국내유통 700억 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집하장, 선별장을 신축하는 등 유통시설을 확대하여 규모화하고 공급 교섭력을 확대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가공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적정 교육 이수를 받은 농가들의 가공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을 지원하여 지역의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민선7기 공약사업은 기간 내 100% 공약이행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입니다. 1페이지 전략 목표는 “하동이라서 행복한 농업인 육성”입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2021년 주요 성과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의 선도적 역할이 있었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 농업인대학을 비대면으로 온라인 진행했습니다. 이 외의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농촌진흥과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농업인 학습단체의 역할을 제고하고 각종 영농교육 과정으로 농업 정보화와 경영마인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장류용 콩 재배를 통해 가공상품 소득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농촌교육 농장의 체계적 육성과 농작업에 발생하는 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노인의 자원을 활용, 공동체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의 사회적 활동 참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악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18페이지 적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금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마을 만들기 사업은 네 곳으로 마을민들이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운영과 맞춤형 정착지원사업 추진으로 귀농·귀촌 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이 농업 분야에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민선7기 공약사업 중 진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공약은 기간 내 100% 이행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입니다. 1페이지 전략 목표는 “미래 행복 가치를 창조하는 농업”입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21년 주요 성과입니다. 친환경 지구 벨트사업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하였으며, 토양분석 시비 처방서 발급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하였습니다. 그 외의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친환경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증 지원, 유기농 농자재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벼 병해충 종합방제사업의 적기 방제 추진으로 병해충 발생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벼 재배농가의 농자재 지원 단지 조성을 통해 생산비 절감과 소득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15페이지 채소류 상품성 향상을 위해 건조기, 소득작물 발굴,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으로 농가 경영을 개선하고 새소득 작목을 육성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과수 상품성 향상지원사업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과수 농가의 경영 안정화는 물론 신기술 접목으로 과수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드론을 활용한 시범사업으로 농가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군민 대상 드론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으로 농업경영에 적용하는 마인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민선7기 공약사업은 기간 내 100% 공약이행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올 한 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목표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과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임대사업소가 3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본소가 있고 동부권, 남부권 그렇습니다.

동부권은 어느 지역입니까?

동부권은 북천에 있고 남부권은 고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화개나 악양은 북부권으로 봐야 됩니까?

화개, 악양은 지금 본소에서 커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는데 굳이 지역을 나누자면 북부권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화개·악양농협에서 제안을 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연간 3천만 원 정도를 꾸준하게 지원하겠다, 그리고 지금 화개·악양농협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농업기술센터에 기증하겠다, 대신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악양 쯤에 하나 운영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있습니까?

일단 분소를 짓는 것은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본소에서 70% 정도는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분소는 각각 15% 정도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개·악양에서 대여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화개·악양은 전체의 1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5% 정도 되면 또 특수한 농기계들이 있지요? 녹차 관련 농기계들,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사실 농기계는 필요할 때 그때그때 빨리 갖다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농촌개발담당이 농촌진흥과로 왔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악양 대봉감영농조합법인 집행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경에는 그 창고가 빌 겁니다. 그쪽을 활용한다면, 인원만 좀 투입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창고는 2월 12일까지 일단 비워주기로 했고 그 이후에는 어떤......

아직까지 활용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비워지고 난 이후를 생각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시면 안 될까 싶어서......

일단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원이 많이 투입되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주 크거든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과에 보면 악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몇 %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콘크리트 타설은 다 되어 있고 창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3% 정도......

준공이 언제 예정입니까?

준공은 5월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원래 준공이 연말 이후로 늦춰졌는데 엑스포 관계 때문에 진행 공정을 빨리 해서 5월까지는 준공을 해 달라고 그렇게......

제가 듣기로는 며칠 전에 복지회관 철거 관련해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 계약이 6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2월말까지 최대한 사용을 하고 왜냐 하면 주민들의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새로운 시설이 준공되면서 그 주변에도 우수 저류조 시설이 같이 되면서 기반이 함께 준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물론 그걸 사업 절차상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바는 지금 동절기니까 동절기를 좀 피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입니다.

그래도 그 주민 분들 어려움은 좀 있는데 공정상으로 보면 전체가 함께 토목 부분을 다 들어내고 다시 기반을 조성해야 되고 저류조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기는 불편함이 좀 있더라도......

준공이 되고 철거해도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준공해야 된다는 게 사실 납득이 안 가거든요. 주민들 편리하자고 하는 건물을 지으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결과입니다.

같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쪽에 도로가 나고 준공할 때 같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일 뿐인데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5월 일정을 맞춰서 하려면 그 부분도 빨리 해소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게 절차 때문에 불편을 겪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논쟁은 끝이 없는데 일단 소장님이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셔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홍콩에 소고기 수출, 스타벅스에 녹차 100톤 수출, 미국에 참숭어 수출 등 잘 됐거든요. 요즘은 조금 뜸한데 쉬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한우 수출은 홍콩 사태도 있지만 올해 한우가격이 좋아서 많이 수출이 안 됐습니다. 48마리 됐는데 올해 한우 가격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러면 수출 확대 계획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루녹차를 수출했다는데 스타벅스 말고 다른 데 했습니까?

그쪽은 제가 잘......

그리고 쌀 수출은......

쌀은 저희가 12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몽골, 호주, 영국, 미국에 다 나가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70톤, 2억 원 정도 수출했습니다. 또 작년에 쌀 가격이 좋아서 수출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옥종에 딸기 작황이나 수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옥종 딸기는 8월 고온부터 9월 식재 기간 동안 고온다습한 부분이 있어서 모주가 많이 죽었습니다. 산청이나 담양이나 다른 지역은 20, 30%를 보고 있는데 저희는 그보다는 좀 낮다고 판단하고 있고 생산량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화방이 1월 15일에서 20일경에 나오는 시점인데 근래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추웠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 편이고 대신 가격은 높습니다. 가격은 1㎏에 5만 원, 6만 원까지도 합니다.

딸기 가격은 좋은데 팔 게 없고, 작황이 좋으면 가격이 내려가고 여러 가지로 맞추기가 어려운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요즘 소 값 많이 내려갔지요?

지금 송아지 암소가 10%, 수소가 10%, 그다음에 성우가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갔네요?

아직은 그 정도 선입니다.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국내 한우 생산의 적정은 290만 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340만 두로 해서 50만 두가 많이 사육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소 값 하락 파동은 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관내 축산농가하고 축협하고 해서 다음 주 수요일에 간담회를 실시할 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선제적으로 생산비 원가절감 방안이나 수출 확대 방안이나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관내 한우농가들 피해를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이에 따라 대책을 잘 세워주시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올해부터 국비, 도비, 자담이 있는데 국·도비 6억이네요? 이것은 돈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겁니까?

이것은 농림부에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돈으로 줄 겁니까? 물건으로 줄 겁니까?

사업비를 축협에......

로컬푸드 영업이익이 1년에 5억에서 6억 된다던데 지원을 또 해 주면, 지금도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협 로컬푸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축협, 전도에......

전도에는 한우하고 같이 묶어서 매출이 47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은 별로 이익이 안 남고 로컬푸드는 제가 알기로 5, 6억 이익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토탈 그 정도 됩니다.

6억 더 해 주면 수익이 더 많아져서 10억 넘어가겠네요?

읍에 신축하는 부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청 밑에 신축한다는 데요? 마트 식으로 한다고 하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됐고 농축산과에 북천 꽃 축제 큰 제목에 “엑스포”는 빼십시오. 엑스포는 이제 식어버렸는데 왜 넣어 놓았습니까? 지금 관광객이 해마다 줄지요?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그동안 축제 행사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농특산물 판매 행사는 계속해서 북천에 3억 정도 소득이......

관광객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확실히 줄긴 했습니다.

코로나 제외하고 왜 줄어듭니까?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통 못 와도 50, 60만 명은 왔는데 1/5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다른 과에 이야기 했는데 이 행사를 맨날 코스모스, 메밀, 올해는 보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네요? 밀 조금 들어있고 똑같아요. 소장님이 이런 분야에 전문가 아닙니까? 행사가 맨날 똑같으면 두 번, 세 번 오고 안 오는 겁니다. 안에 내용물을 바꿔줘야 사람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달라졌다고 오는 것 아닙니까?

보통은 코스모스가 일괄적으로 피어 있는데 올해는 경관을 밑에서 올려다 볼 수 있도록 구릉지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터널 안도 좀 이색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자꾸자꾸 바꿔줘야 됩니다. 똑같으면 사람들이 안 온다니까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왕 하려면 소장님 그런 것 잘 하지 않습니까?

부족합니다.

내용물을 좀 바꿔가면서 새로운 걸 보여줘야 다음에도 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연구를 좀 해서 틀을 조금씩 자꾸 바꿔주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보고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