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발언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금연 사업은 학교에서 단체로 금연 캠페인을 한다든지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 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장이 몇 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거기 보면 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의료 업소가 있는데 여기 보면 뭐 병원급도 있고 의원급도 있고 하는데 치과 의원이 있는데 이 안과 의원은 별도 단체 아닙니까? 그거는 안과는 의원으로 들어갑니까?

병원에는 의원이, 안과가 없습니다. 안과는 그냥 의원으로 들어갑니다.

안과는 그냥 의원으로 들어갑니까? 다른 단체가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이거는 의료 행위를 하는 곳이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 보면은 스포츠나 뭐 이런 거 해 갖고 이 안마하는 사람들은 의료 행위를 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의료 행위를 하면 ｢의료법｣ 위반이 되겠고,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지금도 문자가 막 들어오는데 우리 지금 코로나 접촉자 이래 가지고 위원장도 12월 말에 한번 25일 날 새벽에 연산1동 동사무소 갔다가 서울 사람한테 했다고 해서 한 3일 있다가 연락 옵니다, 3일 있다가. 3일 있다가 연락이 와서 “말일 날 와서 인근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하세요.” 이러는데 그러면 25일 날 7시에 접촉을 했는데 30일 날 가서 검사를 하라고 문자가 오면은 이게 맞는 겁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역학 조사는 24시간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확진자라는 게 알려지면 본인 인적 사항을 통해서 기초 역학 조사를 하고 전화 면담을 통해 가지고 확진자 동선을 파악을 하는데 또 어떤 분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동선이 간단해 가지고 금방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또 여러 곳 왔다 갔다 확진자 동선이 복잡하게 되면은 이게 저희들이 심층 역학도 하고 카드 결제 내역이라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에 가서 또 CCTV도 확인하고 그리고 타구(他區) 동선도 여러 개가 겹쳐져 있고 하면 타구의 또 협조도 받고 하다 보면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위원장님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25일 날 접촉을 했는데 서울 일하는 사람이 와서 잔소리한다고 접촉은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이틀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또 이틀 후에 연락 왔다가 한 이틀 후에 또 받으라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나는 사우나도 다니고 뭐 저녁에 만찬도 즐기고 오만 거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지금도 여기 문자가 오는 사람은 목욕탕에 가서 여러 사람이 가서 접촉을 했는데 어느 사람은 연락이 안 오고 어느 사람은 이거 세 번을 하라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왜 그렇냐고 이리 내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알 수도 없고 답해 줄 방법이 없어서 오늘 이 기회가 돼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접촉 당시에 밀접 접촉을 했을 때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또 능동 감시자가, 예방접종을 안 했을 경우에는 능동 감시자가 되는데 예방접종을 한 상태면 또 수동 감시가 되어서 이게 접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PCR 검사(Polymerase Chain Reaction 檢査, 종합 효소 연쇄 반응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저, 다 맞았다던데?

그리고 또 자가 격리 같은 경우는 확진자거나 해외 입국자, 또 밀접 접촉자인 경우에는 자가 격리가 되고 일단 세 가지로 자가 격리, 능동 감시, 수동 감시가 되는데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수동 감시가 되어서 일상생활도 가능하면서 이제 스스로 건강 상태를 체크해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3차까지 맞고 뭐 같이 목욕 같이 간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와서 검사하라는 소리도 없고 자기는 3차까지 맞았는데 세 번 와 갖고 아까처럼 뭡니까, 그런 돼 가지고 하는데 그냥 또 생활은 해라 이러니 참 어디 가 묻는데 답해 주기도 좀 그렇고 위원장이 봐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있어 갖고 뭐 하여튼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방금 아까처럼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저것 동선도 살피고 이리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면밀하게 한번 살펴 주시고 좀 잘해 주십사 하고……. 또 하나는 염려가 되는 게 아까처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우리 인력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어떻게 이게 어느 정도 빨리 끝나면 좋지마는 끝났을 때 좀 패닉(panic, 공황) 비슷하게 올 것 같아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그래서 거기에 다 모든 역량이 가 있다 보니까는 그런 것도 미리미리 좀 대비도 하고. 아까 최민준 위원이 보니까 보건소가 좀 어지럽다고도 이야기하는데 뭐 어지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부 여기에 하다 보니까 온 구청 뒤가 다 어지러운데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또, 유비무환이라고 또 이거는 이거대로 하더라도 뒷일을 조금씩 챙겨서 또 다른 일들 또 앞으로 봄이 다가오고 여름이 다가오니까 좀 힘써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저…….

예, 위원장님 의견 참고해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는 행정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증진과에서 하네. 거기 4동에 이제 주민센터가 이제 25일 날 개소식을 하던데 나가고 나면 작년부터 했던 이제 그게 일을 합니다. 과장님이 직접 안 하실 거고 건축과나 누가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면밀하게 봐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바쁜 와중에도 챙겨 갖고 해 주시도록, 또 우리 건축과나 이런 데도 말씀을 드려 놓을 테니까 잘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고생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원회도 빨리 좀 하고 가서 업무를 보시도록 배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영도구에서 1월 1일 자로 전입해 온 안전도시국장 김종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또한 연제구의 발전과 영도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연제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민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성민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이은영 민방위계장입니다. 김미진 통합관제계장입니다. 정점호 도로조명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는,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1년도 주요 업무 성과 보고입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자가 격리자가 하루 평균 35명, 1년간 1만 2743명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 총괄 관리, 방역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코로나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골목길 안전 개선 사업, 무인 택배 보관함 설치 등 구민 맞춤형 안전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공공 시설물, 어린이 놀이 시설물 안전 점검, 안전 관리 자문단 운영 등 생활 속 시설물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4페이지,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 및 상가 495개소에 대하여 차수판 설치비를 지원하였으며, 재난 취약지에 대한 실시간 관제와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연신초등학교와 과정교차로에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교대교차로 등 10개소에 대하여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였으며, 온천천 시민공원 보행 덱(deck, 평상)에 물안개 분사 장치 쿨링 포그(cooling fog, 안개형 냉각수)를 설치하였습니다. 5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운영하여 민방위 대원들의 참석률과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죄 취약지 41개소에 대해 방범용 CCTV 115대를 설치하여 365일 실시간 통합 관제로 도시 안전망을 강화하였으며, 7페이지, LED 가로등, 보안등, 노후 조명 등을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과 밝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개선하였고, 배수 펌프장의 시설물 점검 및 정비로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 사전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먼저 2022년도 핵심 과제입니다. 현안 사항은 ‘거제 배수 펌프장 게이트 펌프 임펠러 교체’로서 작년 우수기 펌프 가동 중 펌프의 과전류 등 고장 사항이 발견되어 긴급 교체가 필요한 4대는 지난해 교체였으며 미교체된 7대는 5월 말까지 교체하여 집중호우 대비 거제 배수 펌프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내년도 신규 시책입니다. 먼저,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 안전보안관 전문화’입니다. 안전보안관은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안전 캠페인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로서 우리 구에 60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활동이 약화되어 있는 안전보안관들에게 안전 교육, 심폐소생술 실습 등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비를 지원하여 안전보안관들이 주민 안전의 최일선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재난 안전 통신망 구축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재난 관련 기관과 신속ㆍ정확한 재난 상황을 공유하고 재난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서 재난 관련 부서에 동일한 채널로 실시간으로 영상이나 수시 소통 가능한 전문 단말기 15대를 보급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와 상황을 공유하여 효율적인 대응으로 재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예비 민방위 대원 안전 체험 현장 교육’입니다. 연제구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과 담당 직원 60명을 대상으로 부산시 119안전체험관에서 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자연 재난, 화재 대응 등 각종 재난 대처 방법을 습득하여 재난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시 안전망 CCTV 통합관제센터 고도화’입니다. 10년이 된 통합관제시스템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CCTV 용량 증설을 통해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 능력 향상과 안전하게 영상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 속도를 개선하여 효율적 운영은 물론 범죄 예방,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범죄 대응 합동 모의 훈련 실시’입니다. 이 훈련은 CCTV 관제 도중에 범죄 상황 발생을 가정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범죄 발생과 동시에 CCTV 분석, 112 상황 신고, 경찰 현장 출동 등 실제 역할을 수행을 통해서 관제 요원들이 상황 전파 및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경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22년도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철저로 방역 및 자가격리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 친화 방역과 대응 체계 확립을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with corona 時代, 코로나 일상)에 대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한국 훈련 등 재난 대응 훈련 실시와 안전한 지역 축제 관리, 재난 매뉴얼의 정비를 통해 재난 사전 대비 체계 구축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법정 시설물, 어린이 놀이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구민 생활 안전 보험 강화, 재난 취약 기구에 안전 사업을 추진하여 철저한 재난 대비로 안전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재난 유형별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각종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상시 재난 안전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염 대비 저감 시설 확충, 무더위 쉼터, 한파 쉼터 등 계절별 자연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재난 예방 대응 시스템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재난 보험 가입률 향상, 주민 참여 재난 안전 교육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 문화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맞춤형 민방위 교육 운영과 생활 재난 교육 실시 등 맞춤형 교육으로 민방위 태세를 확립하겠으며 민방위 인적 자원, 비상 급수 대피 시설 관리 강화 등 체계적 민방위 자원 관리로 위기 시 선제 대응 능력을 함양하겠습니다. 또한, 통합 방위 체계 확립을 통해 을지연습 실효성을 강화하고 인력 동원 능력 향상을 통해 비상 대비 실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안전 기반 CCTV 통합관제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현장 맞춤형 CCTV 보강, 노후 CCTV 교체를 통해 범죄 취약지 주민 안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9페이지, 관제실 상황 모니터를 교체하고 영상 저장장치 용량을 증설하여 관제 시스템의 지능형 선별 관제 운영을 통해 CCTV 통합관제센터 기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 등 유관 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촘촘한 안전 대응 관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조명 및 펌프장 시설 유지 관리 강화’입니다. LED 보안등, 인도 보행등 설치, 보안등 양방향 점멸기 설치 등 조명 시설을 확충하여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노후 가로등과 보안등을 보수하여 노후 도로 조명 시설 조명도를 높이고 에너지 절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수 펌프장 관리 및 주민 안전 관리 예방 활동 강화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2022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도 코로나19 재난 극복과 재해 없는 안전한 연제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신성민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져서 위원장한테 많이 기회가 와서 위원장이 몇 개를 좀 쭉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안전과는 3년 6개월 동안에 위원장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모든 과의 모든 과 앞에 도시안전과가 있는 겁니다. 네 과 내 과를 말할 필요가 없는 과가 도시안전과입니다, 과장님. 도시 안전은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선제적 대응입니다. 물론 일어났을 때도 빨리 제일 선도적으로 가야 되지마는 그런 데서 필히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일을 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서없이 내가 몇 가지를 계속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CCTV 통합 관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꾸 앞으로 기계도 바꾸고 CCTV 카메라도 바뀌고 계속 이렇게 예산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차에 받혔다든가 어떤 사고가 났다든가 어떤 도둑을 맞았다든가 이래서 CCTV를 들여다보면 90% 이상이 “흐려서 잘 안 보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찰들이 또 자기들끼리 어디 가 갖고 뭐 도둑을 잡든가 강도를 잡으면 희한하게 또 다 찾아냅니다. 그래, 또 우리 주민들이 물어 갖고 예를 들어 갖고 중간에 가다가 우리 주거지 주차에 차를 대 놨는데 남들이 박고 갔다든가 이래 찾으면 그때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드리냐 하면 누구를 위한 CCTV를 다느냐? 그래서 방금도 아까처럼 이 CCTV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경찰분들, 우리 직원들 다 같이 이런 훈련도 한다 하니까 해서 역량을 강화해서 그런 거 우리 주민이 작은 거 하나라도 아쉬워서 구청에 오든가 이런 거를 울고불고 왔을 때 찾아 주는 능력도 보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지능형을 좀 보강시켜서 잘 찾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어디 하나라도 놓칠 수 없이 참 급해서 찾아왔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제센터가 되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그늘막 편의 의자 설치 이거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게 뭐 예결위 가서 살렸는가 모르겠는데……. 살았으면 하는 거는 좋은데 이걸 보면 의자가 있어야 될 데가 있고 없어야 될 데가 있습니다, 잘 가 보면은. 이렇게 이거 교통섬처럼 된 데는 잠시 이렇게 앉아서 신호를 기다릴 수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곳은 그게 있어서 받혀 갖고 안전에 위험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봐서 좀 설치를 하는 것도 잘 보고. CCTV 카메라 설치도 가 보면 꼭 차가 모서리를 갖다 딱 박는 곳에 가서 CCTV를 답니다. 그래, 일하는 사람들이 수월하게 다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차를 몰든가 다닐 때 수월하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도로 안전에 위험이 간다면 그거는 잘못 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좀 하나씩 달 때 다는 업체들한테 단디 좀 시켜 가지고 정확한 데 좀 모서리도 아닌 데 좀 안전한 곳에 달고 좀 뻗쳐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거를 강구하기 바라고요.

예, 전문가가 동행해서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곳들이 많습니다만 그리하고 펌프장은 예외로 두고……. 하도 덩어리가 크니까. 지금 온천천에 가면 동래구에는 보면 가로등이 죽 있습니다. 동래구에는 가로등에 이 넘버링(numbering, 번호기)을 만들어 가지고 ‘동래 몇 다시 몇’ 이렇게 적혀 있다고. 우리 연제구는 없어요. 어제 가 가지고 불이 나갔는데 위원장이 매일 그리 걷기를 하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한두 번은 온천천을 나갑니다. 그러면 가끔 불이라는 게 뭐 등(燈)이 나가는 곳도 있고 오래돼서 나가는 것도 있고 뭐 또 다른 공사를 하다가 선을 건드려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어느 곳에 나갔다고 그다음 날 알려 주려 해도 넘버링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래에 해 놓은 것을 보고 우리도 그거를 이렇게 달아 놓으면 어디 주민들이 나중에 가다가도 “온천천의 몇 번 가로등이 나갔습디다.” 하고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든 누구한테 연락을 해 주면 여러분들이 가서 고치기가 좋잖습니까? 그거를 꼭 올해는 초에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 주고. 지금 거기 가면 이 스피커가 달린 거 그거는 도시안전과 소관인가 모르겠는데 하도 오래 하고 물에 잠기다 보니까 썩어 가지고 어떤 거는 커버(cover, 덮개)도 떨어져 버리고 녹이 슬어서 엉망인데 그것도 해야 될 것 같으면 도시안전과 같으면 예산을 잡아서 싹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녹지과(녹지공원과)에서 지금 일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많이 안 나가 봐서 모르겠는데 옛날 같은 데 대면은 온천천이 엄청 바뀌었습니다. 물도 많이 깨끗해졌고 하는데 지금 안 바뀐 게 우리가 가로등 등이라든가 또 나무 밑의 등이라든가 이런 등들이 선이 나와 가지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깔 때 대충 깔아서 그런가 몰라도 그런 것들이 안전에 위험이 되고 선이 그래도 어떻게 감전 안 되고 다 살아 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녹지과에서 그때 자전거 도로 만들 때 위원장이 몇 번 가서 그 선을 다시 깔든가 안 하면 깊이 묻으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서 업체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도 지금도 가면 위에 선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눈에. 그래서 녹지과에서 또 그거를 돌 그거 조경석 쌓고 할 때 네 거다 내 거다 하지 말고 그때 서로 가서 가려야 될 선들은 깊이 묻든가 하고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한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한 거 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연안교 밑에 가면은 거기…, 조명계장님, 가면은 연안교에 이렇게 달려 있던 무슨 선이 떨어져 가지고 한 보름이 넘도록 있어요. 사람이 받힐까 말까 축 늘어져 가지고 무슨 저기 지금 펌프장 쪽으로 가는 선들이, 연안교에 묶여 있던 선이 떨어져 가지고 그게 누구 건가도 몰라. 하여튼 그거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목에 탁 걸릴 것 같은데도 그것도 한번 봐 주시고. 그다음에 박대해 청장님 기념비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기도 태양광인가 그거 해서 그때 조명계장님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안 고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두루두루 살펴 가지고 좀 해 주십사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서없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이 좀 빠트린 부분도 있는데 나중에 중간중간에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우리 도시안전과가 많이 신경 써서 곧 봄이 다가오고 물론 코로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안전에, 지금 광주 같은 데 보십시오. 뭐 무너져 가지고 난리인데 큰 메인 뉴스에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도시안전과 신경을 써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갖고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의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화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이해석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문정희 교통징수계장입니다. 조정숙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김영호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2021년 주요 업무 성과,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기본 현황과 2∼3페이지까지 2021년도주요 업무 성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간단간단하게.

다음, 4페이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2022년 우리 과에서는 ｢교통 혁신으로 더 안전한 연제｣를 비전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 등 5대 중점 추진 목표를 정하여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구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2년도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확보된 시비 6억 중 안전한 통학로 정비 사업으로 연신초등학교 등 4개 교(校)의 주 통학로에 대해 도막 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및 과속 방지턱 등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안전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또한 연서초등학교 등 11개 교에 대해서는 속도 디스플레이(速度 display, 속도 표시기)를 추가 설치 하여 차량 감속을 유도하고 시인성 확보를 통해 통학로 보행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정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두 번째, ‘연미로 일원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11월 연산3동에 소재한 힐스테이트연산 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연미초등학교로 이어지는 연미로에는 통학생 및 보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 확장 및 단절 구간 정비 공사를 금년 1월에 착수하여 3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5억 원이며 그중 3억 5000만 원 특별 교부세입니다. 다음, 7페이지 신규 시책입니다. 먼저 첫째,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다 같이 돌자! 안심 학굣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천초등학교 등 3개 교(校)에 대해서는 지난 연도에 점검 후 정비 완료 하였으며, 금년 사업은 3월부터 학교와 일정을 협의한 후 학교장, 학부모, 유관 기관 등이 다 함께 참여하여 초등학교 13개 교(校)에 대해 어린이 보행 환경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매일 학교를 등하교하는 학생들과 함께해서 평소 학교를 오가면서 불편함을 느꼈던 문제점과 건의 사항을 직접 들어 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꼭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두 번째, ‘옐로카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이론과 올바른 횡단보도 통행 방법 등 체험식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 도로교통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월 각 학교별 수요 조사를 통해서 3월부터 관내 학교, 유치원 등 80개소 2100명을 대상으로 총 70회 정도 체험식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 번째, ‘연제 교통안전 서포터즈(supporters, 응원단)’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모집 대상은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개인 및 단체로 연제구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주요 활동 내용은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교통안전 문화를 홍보하는 등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한 전반적인 활동을 구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선진 교통 문화 정착과 교통안전에 대한 공감대가 전 구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넷째, ‘제3회 교통안전 포스터 및 체험 수기 공모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본 시책은 교통안전에 대한 구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어린이가 바라보는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를 주제로 손 그림 포스터 및 체험 수기 공모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우수 작품에 대해서는 구보(區報) 게재 및 전시회 등을 통해서 구민들이 교통안전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22년도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소규모 공동 주차장 부지 1개소를 매입하고 한빛공원 공영 주차장 21면을 6월 중 준공ㆍ개소하고 연산3동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기반 시설) 주거지 주차장 건립 지속 추진 등 주민들의 주차 문제를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미로 일원 보행 환경 개선 사업과 햇살거리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선제적 정비를 통해서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시인성 확보를 위한 도막 포장, 안전 펜스(安全 fence, 안전 울타리) 및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보호 구역 시ㆍ종점(始終點)을 보완는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버스 승객 대기 시설 5개소를 신규 설치 하고 마을버스 안전 점검 및 자전거 도로 정비,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두 번째, ‘사람 중심의 자동차 문화’를 확립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 및 매매 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토록 하고 불법 구조 변경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물 운송 업체 및 주선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과 유가 보조금 신청 및 관리 상시 모니터링(monitoring, 감시)을 통해 건전한 운송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징수 시스템을 조성해서 교통안전 재원을 적극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금 및 주정차 위반, 자동차 의무 보험 미가입 등 법규 위반 과태료 6만 6100건, 총 44억 4000만 원을 징수 목표로 다각적인 징수 활동 등을 통해서 교통 환경 개선 재원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다양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 운영을 고도화’하여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IoT(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공유 주차 및 그린 주차 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고 학교, 교회 등 민간 부설 주차장 3개소 60면을 개방토록 하여 공유 주차 문화 확산과 주차난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지 전용 주차장 대기자 명부를 철저히 관리토록 하고 공영 및 공동 주차장 운영 실태를 수시 지도ㆍ점검토록 하고 소방시설 및 노후 표지판 등을 상시 정비 해서 공정하고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통하는 맞춤형 단속으로 체계적인 주차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신문고 등 주민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과 이면도로 소통 위주의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어린이 보호 구역 단속 및 계도를 강화하고 특히 교차로ㆍ모퉁이ㆍ소화전 등 5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한 통행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장님!

예.

13페이지 보면은 효율적인 주거지 전용 여기에 보면은 주차 구역별 대기자 명부 관리 철저 및 대주민(對住民) 상시 공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거 내가 사회도시(사회도시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철저히 하는 거는 맞는데 그 내 점포 앞에 내 집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다른 사람이 대면은 내 집 대문을 막고 내 집 점포 문을 막으면 과장님 같으면 거기 대라 하겠습니까? 없애라 하지요.

예.

그래서 주차선을 지워 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못 대니 너도 못 대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금 탄력적으로 자기 집 앞에 자기가 대는 거는 순번하고 관계없이 내 집 앞에는 내가 댈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도 한번 옛날에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그 1대 댈 수 있다면 1대라도 좀 살려 주는 게 맞잖습니까? 괜히 안 돼 가지고 스티커 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누구든 내 집 앞에 대문 가로막고 내 집 앞에 점포 문 가리는 데 네 차 대라 하면 누가 대라 합니까? “주차선 없애 주세요.” 이런단 말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연구를 해서 그런 쪽은 해서 그 사람들이 댈 수 있게, 자기들이 못 댄다 하면 안 댄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이거 한번 몇 번 거론된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감을 해 주시고. 우리 도시안전과 못지않게 우리 교통과도 많습니다. 많은 거를 갖다가 잘 처리해 주시고 연미초등학교 올라가는 데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교부금이 나와 갖고 2억 5000 증감해 줬는데 또 돈이 다행히 남았습니다마는 꼭 5억이 더 들더도 할 때, 할 때 제대로 명확하게 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산복도로가 현대아파트 동덕 뒤로 아마 돌아가는데 아마 건설과 지금 거진 다 그 설계가 끝났을 겁니다. 그것도 뭐 지금 뭡니까? 그거 땅 사고 하는 걸 뭐라 하노? 그거 한다는데, 그거 보상 문제 들어간다는데 그런 거 다 하면 또 그리 나가거든요. 그것도 설계를 할 때 건설과하고 서로 의논해 가지고 그걸 감안해서 또 나중에 또 잘해 놓은 거 다 깨고 하지 말고 그것도 감안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아파트 애들이 현대아파트 애들이 저기 저 마하사 쪽에 있는 학생들이 걸어서 그 학교까지 간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전부 부모들이 차를 태워 갖고 아마 애들이 안 오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그 일대가, 우리는 애들 때문에 넓은 길을 다이어트해 갖고 좁혀 갖고 또 보도를 만들어 주는데 이거 거꾸로 하면 또 부모들이 차를 전부 또 타고 와 가지고 우리가 거꾸로 하고 있는가 또 모르겠어요, 사실은. 도로를 사실 넓혀야 되는데 좁히는 일을 하는 거거든, 애들이 걸어온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 일대가 지금 엘리베이터 만들어 놓고 하면 그 일대가 주차가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먼저 좀 선제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애들 내려 주고 돌아서 지금 우리 만화도서관 있는 쪽으로 내려가는 방향도 하고 그게 지금 우리가 공모 사업 할 때 거기 아마 일방통행을 만들고 이런 계획들이 돼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감안해서 하고. 지금 연산3동에서 내려가는 그 좌회전 주는 내리막길에서, 동사무소에서 좌회전 길이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는 주민센터가 만화도서관하고 되면은 거기에다가 마을금고 있는 쪽에서 좌회전을 줘 갖고 구청 쪽으로 오도록 이래야 되고 그 좌회전은 폐지가 아마 될 것 같다고 내가 그때 경찰서 교통계장 왔을 때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서 애들이 걸어오는 애들은 가까운 애들이 있겠지마는 부모들이 전부 차를 태워서 안 오겠나. 그러면 차가 한 300대가, 애 하나 타고 차 1대가 올 건데 300대가 쏟아진단 말입니다, 아침에. 그것도 해서 다시 이거 내려가고 하면 조기 좌회전을 주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고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들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습니다. 많고 뭐 단속하다 보면 욕도 많이 듣고 합니다마는 고생들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송이입니다. 도시재생과 2022년도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아 재생정책계장입니다. 박길미 재생사업계장입니다. 박정연 공동체관리계장입니다. 강정미 도시디자인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페이지∼3페이지 기본 현황, 2021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중 현안 과제 및 신규 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22년도 당면 현안 과제입니다. 먼저, 당면 현안 첫 번째, ‘거제4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거제4동 676-230번지 일원에 주거 복지 실현, 생활 기반 개선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는 해맞이연꽃센터를 2021년 3월에 착공하여 지난 12월에 준공을 하였고 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은 6월에 보상 완료 후 착공하였습니다. 7월에 ｢사소한 기억, 어쩌면 모두의 이야기｣라는 마을 기록화 도서를 출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올해 상반기 중에 해맞이 놀이터 및 어울 정원, 마을 보행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준공할 계획이며,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컨설팅(consulting, 조언ㆍ상담) 및 인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당면 현안 두 번째, ‘연산3동 도시 새뜰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 작년 11월에 골목길 정비 및 마을 위험 요소 제거 사업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12월에는 공사 발주하였으며, 밤골 어울터 조성 사업 설계 용역을 지난해 11월에 착수하였고 밤골 주민 대학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올해 1월부터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밤골 어울터 조성 사업 실시 설계 완료 및 각종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현안 세 번째, ‘연산8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 지난해 2월부터 한이불마을센터 부지 매입 및 정밀 안전 진단 실시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이불마을치유센터 실시 설계 등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올해 1월부터 이불마을치유센터 착공, 한이불마을센터 실시 설계와 골목길 정비 사업 등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현안 네 번째, ‘연제 도시 디자인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구의 도시 디자인 비전과 전략을 새롭게 창출하고 도시 디자인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한 변화된 우리 구의 경관에 맞는 도시 디자인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작년 3월 기본 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스터디 자문 회의와 선진 사례 견학 등을 실시하였고 6월에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1월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자문 회의와 12월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를 개최하여 올해 4월에 최종 보고 및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가로 환경 공공 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guideline, 지침)을 적용하여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책 첫 번째, ‘민관 협업의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기금 지원 추진단 구성ㆍ운영’입니다. 주민과 행정, 전문가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도시재생기금 지원단을 구성, 사업의 지원 체계 마련과 민관 협업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거제4동이 마무리되기 전인 올해 하반기 중에 구성하여 기금 지원 사업 사전 검토와 조정, 기금 운용 방안과 관련한 의견 수렴 등 기금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주민 참여 기반의 도시재생 사업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기금 지원과 관련한 아이디어 뱅크 추진으로 기금의 향후 운용 방안 등에 대해 주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여 도시 재생 사업의 성공적 추진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책 두 번째, ‘지속 가능 한 마을 공동체 운영 기반 조성’입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의 주민 참여 제고를 위해 역량 강화 사업, 마을 미디어 교육, 마을 공동체에 대한 홍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올해 1월부터 연산3동ㆍ연산8동 마을 아카이브(archive, 기록 보관) 사업 추진과 4월에 연제소식지 마을 공동체 소개 및 홍보, 7월에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매체 이해력) 등 공동체 미디어 역량 강화 교육과 해맞이 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지원으로 마을 공동체 간 어울림과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책 세 번째, ‘행정 홍보용 LED 전자 게시대 설치’입니다. 기존에 청사 입구에 벽면 이용 간판 형식으로 한 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함에 따라 이를 확대하여 유동 인구 및 홍보 수요가 많은 지역 두 곳에 지주 이용 간판 형식으로 행정 홍보용 LED 전자 게시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전통 시장 주변 등 홍보 효과가 있는 곳을 선정하여 구정 홍보 및 긴급 재난 관련 전파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책 네 번째, ‘온라인 ｢간판 디자인 경유제｣ 추진’입니다. 간판 디자인 경유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지원 사업으로 사업 선정이 되면 1년 단위로 광고물의 종류와 모양 등 디자인 요소를 컨설팅(consulting, 조언ㆍ상담)해 주는 것입니다. 간판 정비 사업 완료 지역의 신규 및 변경 신고ㆍ허가 간판과 경관 심의를 이행한 건축물에 부착하는 허가 대상 광고물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우리 구의 점진적인 간판 디자인 수준 향상과 건전한 간판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3월에 디자인 경유제 신청서를 제출, 5월부터 경유제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기(旣)보고드린 당면 현안 과제와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송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뒤의 거는 갈음하라 하니 제일 잘했네. 그런데 이 보고받기 전에 이 도시 디자인, 이 업무 책 만들 때도 좀 디자인을 잘해 갖고 다른 과보다 예쁘게 한번 만들어 봐요.

예, 알겠습니다.

꼭 남 만들듯이 만들지 말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최민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방금 아까 방금 최민준 위원 말씀 드릴게요. 그때 우리가 이것 작년인가 언제 예산이 안 나갔습니까?

예,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의견 제출이 19건 들어왔고요 이의 신청이 57건 들어왔습니다.

……. (자료를 살펴보며) 지금 제가 반영 비율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원안대로 통과되고…….

의견 제출하면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사하고 개별 공시지가 담당자가 그 현장을 방문합니다. 방문해 가지고 거기 소유자한테, 소유자하고 같이 이제 서로 공시지가를 산정한 토지 특성이라든지 조사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조사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는 이제 다시 반영을 시켜 가지고 조정을 해 드리고요 그게 아니면 당초에 산정한 대로 그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한 필지가 우리가 토지 특성 항목에서 뭐 하나가 잘못됐으면 그쪽에 이제 쭉 그 일대가,

같이 조정을,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 체계 자체가 이거 이의 신청이 들어왔으면 들어온 필지만 저희들이 심의해 가지고 조정을,

이게 이제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이제 이렇게 정정이 가능하면은 그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절차가 아니고 이제 법률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서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정정이 되거든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안 하신 분들까지 우리가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명백하게 우리가 잘못 산정했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되면은 그걸 우리가 부서 의견을 올려서 정정을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의견 제출이나 이의 신청 들어온 필지만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하고요.

주변까지 다는 우리 조사를 안 하거든요.

신청한 사람만 하겠지.

통상적으로는 의견 제출이나 이의 신청 들어온 분만 해 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의견 제출이나 이의 신청 내용을 보고 그 주변에도 잘못됐다는 게 저희들이 담당자가 확인이 되면은 그 잘못된 일대를 같이 올려야죠.

힘들지.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안에 산정할 때 특성 조사가 잘못된 거는 극히 드뭅니다.

이의 신청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보면 우리 도로 개설에 편입된다든지 재개발 지구에 편입되고 이리되면은,

올려 달라고 그러지.

올려 달라 합니다. 계속 올리기를 원하거든요. 주변 필지, 주변의 시세와 관계없이 하여튼 내 땅만 올려 달라 계속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올려 달라는 사람도 있고 세금 때문에 내려 달라는 사람도 있고.

박종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물어볼게요. 제일 13페이지 밑에 우리 기준점을 훼손하면 원인자 부담에다 징수를 한다 이랬는데 이 기준점은 그럼 어디 개인 사유지에다가 또 꽂아 놓은 걸 말합니까? 그리 안 하면 공사를 하다가 도로나 이런 데 훼손을 했을 때 말하는 겁니까?

기준점은 거의 대부분 우리 도로에 설치를 지금 해 놨거든요. 해 놨는데 우리가 도로 개설 공사, 뭐 도로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게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이전을 해 놨다가 나중에 복구를 하면 되는데 저희들한테 말없이 그냥 포장을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원인도 모르고 망실돼 가지고 후속 측량에 지장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사업 시행하는 쪽에서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그리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TOP 출석위원( 4 명) 권종헌 최민준 박종욱 고연희 청가위원( 1 명) 김현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유환 출석공무원( 45 명) 안전도시국장 김종석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보건행정과장 장 진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재난관리계장 김선태 민방위계장 이은영 통합관제계장 김미진 도로조명계장 정점호 교통행정계장 박동화 자동차관리계장 이해석 교통징수계장 문정희 주차장관리계장 조정숙 교통지도계장 김영호 재생정책계장 이정아 재생사업계장 박길미 공동체관리계장 박정연 도시디자인계장 강정미 건설행정계장 안미애 도시계획계장 이국웅 토목1계장 이지원 토목2계장 백기열 하수관리계장 김상건 도로관리계장 라성원 건축행정계장 이가미 주택허가계장 고경민 건축허가계장 조태호 공공건축계장 이선병 토지관리계장 강기정 새주소관리계장 강완국 지적계장 황혜성 보건행정계장 배명둘 의약관리계장 장성익 감염병관리계장 최명진 감염병대응계장 이경자 재택치료TF팀장 마유정 예방접종TF팀장 박은수 건강지원계장 이경은 가족보건계장 김효경 건강증진계장 성현미 치매관리계장 이주화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