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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신하균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2-01-20

신하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임인년검은호랑이의해가밝았습니다. 강인함과열정을지닌호랑이의교훈을받아코로나19를극복하고새롭게도약하는2022년이되기를소망하며이자리에모이신모든분들의건강과행복을기원합니다. 2년이라는시간이지났지만,여전히진행중인코로나19와그로인해어려움을겪는구민들이늘어나는안타까운상황에구민복지증진과안전한생활을위한계획을수립하시느라집행부공무원여러분의노고가어느때보다많으실것으로생각합니다. 우리의회도집행부와협력하여취약계층의복지서비스를강화하고중랑구경제의활성화를위한역할에매진할것이며더불어우리복지건설위원회도각계각층많은분들의의견을귀기울이고이를바탕으로구민들이원하는의정활동을펴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러면2022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보고는직제순서에따라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순으로진행합니다. 국단위주요업무는전체적인사항은해당국장으로부터듣고세부적인사항은소관부서장에게듣도록하겠습니다. 보고를받기전에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해당부서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자고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국ㆍ과장님들내려가시기전에이번에저희복지건설쪽에우리국장님도새로오신국장님들도계시고과장님들도새로오신,새로이제우리복지건설에합류하신과장님들이많습니다. 최선을다해서저희도할것이고우리국ㆍ과장님들잘준비해서함께잘해나가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생활복지국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생활복지국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소관국의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해서항상애쓰시는존경하는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2년임인년새해를맞아위원님들을모시고금년도생활복지국주요업무를보고드리고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아울러지난한해동안생활복지국의모든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각별한관심과아낌없는지원을보내주신데대해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생활복지국소속과장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상화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김형근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오경식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2022년도생활복지국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위기상황에처하여긴급하게도움이필요한주민을적기에지원하는긴급복지지원사업을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과통합사례관리사업을통해서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또한다양한자원봉사프로그램과봉사자의교육으로자원봉사활동이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생활이어려운주민에게생계,주거,급여등을적기에지급하여서최저생활을보장하고의료급여사례관리를통해수급자건강관리에힘쓰겠습니다. 또한사회보장급여대상자를통합조사하고관리를통해서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어르신들의안정적인소득기반조성으로안정된노후생활을위해적기에기초연금을지급하고어르신일자리를확대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편안하게지내실수있도록경로당에운영비,양곡비,냉ㆍ난방비등을지원하고중식ㆍ청소도우미등을확대지원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노인복지관5개소의운영비를지원하여서다양한여가프로그램및편의를제공하고시설의안전을위해서기능보강사업을통해서노인복지관운영의내실화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아이와부모가모두만족하는보육정책을추진하고자2022년도에는국공립어린이집6개소,공동육아방4개소를확충하고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을신설하고아동수당확대등을통해서출산장려및가정의양육부담을완화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시설보강지원과보육교직원에대한처우개선지원을확대해서보육의공공성을더욱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중랑구아이돌봄센터신설을통해서지역내방과후돌봄인프라를확대하고지역아동센터운영으로저소득아동에대한복지혜택도늘려가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장애인의일자리확충을통해서장애인이사회참여를확대하고자립생활을실현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또한장애인체육회를운영하여서장애인의건강을증진시키고건전한여가생활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장애인복지시설의운영지원과다양한장애인지원프로그램을통해서장애인의편의증진을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더깨끗한중랑만들기사업에차질없는추진으로지속가능한청소환경을구축하여서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감량및재활용가능자원의다각적인활용방안을강구하여서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2022년도에저희생활복지국전직원은구민에게신뢰받고구민과함께구정을펼쳐나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변함없는협조와지도를당부드리며이상으로생활복지국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바로이어서생활복지국소관부서별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주민의복지향상을위해서애쓰시는존경하는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2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서복지정책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김수미입니다. 복지자원팀장이준석입니다. 희망복지팀장김윤경입니다. 자원봉사팀장오승미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복지정책과2022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오화근위원입니다. 저는간단하게한가지만묻고한두가지만묻고가겠습니다. 4페이지푸드뱅크인데요,이게지금제가지난정례회의때224회,245회그다음에252회,253회를보면면목점은직원이늘었다,줄었다,늘었다,줄었다하는데그게특별한이유가있나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한영희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푸드마켓에서는공익요원이저희가지원을하고있는데요,공익요원이1명에서2명이제좀변동이있었고요. 2월에서는,2월에는공익요원들이또전체적인이동이있어서약간의변동들이있었습니다.

오화근위원

지금저희가꾸준히지적하는사항이면목점에직원수도문제고그다음에운영비도그렇고해서저희가면목점은전부구비100%잖습니까,국장님? 그래서저희가지적하는거예요. 처음에저희한테보고하실때244회에는10명이었어요. 그리고그다음에는7명,245회에는7명,그다음에252회에는10명,다시10명그다음에지금253회에는9명으로되어있는데지금이것도저희가왜궁금증이생겼냐면요,그앞전에는직원몇명,공익몇명,근로자몇명이었는데252회에서부터는그냥‘근무인력몇명’이렇게만돼있거든요,그리고전반적으로앞전에표시해줬던그런부분들이생략이많이됐어요. 지금5페이지에보면직원수도그렇고요,5페이지에보면추진실적에’21년10월8일위생시설안전운전,운영점검해갖고‘점검결과미흡4건’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앞전에는어떻게되어있냐면요,‘지적12건에신내점이몇점,면목점이몇점’이렇게나와있었는데이렇게해갖고그냥전부다한꺼번에표기가되어있는거예요. 그러면나중에어디가몇건이었는지저희가확인할길이없는거아닌가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오화근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문내용은맞습니다. 전체적으로저희가매번보고할때마다보고양식을통일해서보고드리지못한점에대해서는깊이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그런부분들이일률적으로일목요연하게정리될수있도록기존틀들을보완해나가는방식으로변동이없도록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중랑푸드마켓면목점에대해서는지금현재9명의직원,10명의직원들이이제왔다갔다한다고하셨는데직원2명과저희공익요원이3명에서5명이렇게왔다갔다할때가있고공공근로2명해서지금9명에서10명이렇게근무를하고있습니다. 지금면목점같은경우에는야간에셔터를내린다음에도찾아가실수있는이러한것들이운영되고있고배달도하고있고이러다보니까공익요원들이필수로있는데공익요원들의지원을더받을수있고이런부분들에대해서약간변동이있고요. 그다음에말씀해주신것처럼5쪽에추진실적부분에있어서도결과나이런부분들에있어서지난번보고한형식에맞춰서계속일목요연하게체크해서보실수있도록그부분시정하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서면으로더상세하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것좀설명해주시고요. 조금아까9명에서10명으로하는것과7명에서10명왔다갔다하는건또달라요,국장님.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이게저희들이볼수있게끔표기를해주시는게맞는것같고요. 그다음에자원봉사자요,이게시ㆍ구처음에는시ㆍ구,지난해에는시ㆍ구매칭이었죠,국장님?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지금은이제구비가다100%구비인가봐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시에서지원되는거는이제없어진건가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뭐특별한이유가있나요? 자원봉사자를시에서매칭으로하다가그때보면3억잠깐만요,3,000만원,3억이아니고3,900만원돈이었던것같은데이게4,900만원이전부다구비로된다는거죠,국장님?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2022년도예산은그렇습니다. 2021년도에시비가있었던부분은요,

오화근위원

네,시비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시에서이제공모사업이있으면저희가공모사업에응모를해서그공모사업에결정이됐을때의받아온돈들의그거고요,일단전체는구비에서편성해서이제2022년도에도공모사업들이있으면저희가어플라이해서거기에서결정이되면시비들을더얻어올계획입니다. 지금아직전체적인시에서도계획들이나오지않아서그과정을준비하고있는과정입니다.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또업무보고가이렇게자료준비해주시느라고고생하셨는데간단하게업무보고니까간단하게질의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저는7쪽에보면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보훈단체지원이있어요. 여기에보면‘21년추진실적이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이880만원인데아마참전유공자위로금이41명당40만원인거로본위원은알고있는데그러면작년도에22명이사망한건가요? 여기880만원이위로금이나갔으니까,맞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지금명수상으로는그렇게,

장신자위원

그렇게나가고있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이아니라이제‘22년도부터는국가유공자보훈사망위로금으로이제바뀌었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바뀌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나라를위해서이렇게애써주신분들의참전유공자분들이이렇게또해마다이렇게줄어드는것보니까좀마음이좀아파서,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질의를드려봤는데그러면매년보통물론해마다다르겠지만보통총우리중랑구의몇명이있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지금전체대상자는참전용사말고저희보훈대상자전체는지금현재8,115명입니다.

장신자위원

8,115명,제가누차,아마조례로사망위로금저기,통합성을위해서해서아마올해,작년에조례가40만원으로통일성있게개정이된거로알고있어요,그래서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는참잘했다는말씀을드리고. 그리고또10쪽에보면은요,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운영이있어요,그런데이제’21년도추진실적에보니까가정폭력초기상담및재발우려가정모니터링실시가총820건으로나와있거든요. 그러면가정폭력초기상담을하고난후에상담을하면서재발우려가있겠다라는거예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보통의폭력들은연속성을가지고있고좀습관처럼상습화된경향들이있어서처음신고가접수되고나면초기상담을통해서보면계속적으로반복적인부분들이있어서그런부분들은저희가신고,접수한후에는데이터화해서계속적인관리나이런부분들을해주는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계속해야될것같아요. 아니,제가깜짝놀란게신고,동의가980이잖아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장신자위원

980건인데,초기상담이850건인데재발우려가정모니터링이820건이면굉장히높은거로나타나서그런부분은좀그래도매스컴을통해서만듣던게이렇게또데이터를보니까조금심각성에대해서좀더우리복지정책과에서좀더관심을갖고살펴봐야되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그리고저소득층가정폭력가구를위한부부상담운영다섯가구인데이것은이제280만원이지원이됐어요. 그러면이거는어떻게해서저소득층가정폭력가구를위한부부상담인데부부상담을하고어떤명목으로이게지급이되는거예요,지원이되는거예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부부가같이상담을오는경우에는어느일방의문제들이아니고두분,두부부사이에서지속적으로계속되어온부분들이있고그것이이제는더이상갈수없다라는두부분에판단때문에오시는분들이많으세요. 굉장히고질화돼있고오래된문제들이많으셔서저희가중랑구이렇게상담을오시면중랑구관내의전문상담센터를연결을합니다. 그래서남편,부인이렇게개별로솔루션을할때도있고두분이같이솔루션을할때도있고그쪽과연계한상담비입니다.

장신자위원

아,이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상담비면금액이그러면비싸네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상담의종류는이제,

장신자위원

여러가지,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여러가지다양하게할수가있고한가정이1,2회로끝나는경우도있지만여러개를연결될수도있기때문에요,비용은표준상담비내용이있어서지출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게그러면저는이렇게부부상담운영해서다섯가정280만원지원이렇게되니까저희들이볼때는상담,저소득층가정폭력거기를위한부부상담가구의지원이된것처럼느껴지잖아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을아까우리국장님께서답변하셨을때좀더세밀하게해주셔야,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거는그러면상담비지,이분들한테가는혜택이아니잖아요,이렇게해놓으면안되잖아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그렇게하고몇회이런식으로해서1회상담료까지같이표현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셔야저희들이이걸책자를보고업무파악을할수가있는거기때문에그런부분은좀더정확하게데이터로좀나타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게해서질의를드렸거든요. 그래서대부분이제항상해오던업무기때문에그동안의계속저희들이질의를해왔고앞으로도우리복지정책과가진짜다른부서들도다마찬가지지만굉장히복잡한부서예요. 그래서고생들도많이하시는데새해에도늘관심을갖고복지에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수고하십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시고신하균위원입니다. 우선동료위원님께서7페이지에대해서질의하셨는데본위원은간단하게제안을하기로하고자합니다. 우선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보훈단체목적에보면보훈회관운영활성화로애국정신을기린다고말씀하셨는데이대상이누구십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저희가대상은물론보훈단체계신분도있고중랑구민도있고포괄적으로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신하균위원

우리보훈대상자에도보면중랑구민도더말씀을하셨는데그러면사업비추진실적사업비가없지않습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신하균위원

없죠? 본위원이제안하고자합니다. 어디까지나하나의업무비다보니까이런사례를해서병행을한다면우리교육을,애국정신에대한교육을기리기위해서는우리보훈회관,보훈대상자들에대해서는이미애국정신이투철하신분들아니십니까? 그러면우리가지향적으로이분들을예우해드리고또우리가이것을교육화하기위해서는중랑구관내의청소년내지는우리어린이들에게교육장소를하나마련해가지고이렇게우리8페이지에보면보훈회관증축이있거든요. 여기에다같이겸비해서이런교육기관에대한사업을하면어떨까본위원이이것을한번생각을해봤거든요. 그런데국장님한테제안하니까한번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대해서생활복지국장한영희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좋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 지금보훈대상자분들의애국정신을저희구민들이나누어가질수있는방법에대해서저희도구정을하면서항상고민을하고있고요. 보훈회관증축하면서그부분의교육장이나이런부분들을넣어서점점애국정신이나이런부분들이신세대에게는더쇠퇴하는부분들이있어서그런프로그램들을만들고교육장소를만들어서운영할계획을저희도계획을하고있습니다. 말씀하신제안을잘받들어서저희구민들에게애국심을고취할수프로그램과장소들을제공할수있는걸마련해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긍정적인검토의답변에감사를드리고요. 이왕이면애국정신에대해서보훈회관이증축되니까우리청소년을대상으로해서이런교육을당사자인국가보훈대상자이런분들이직접강의를하시고,강의하신다면좋은삶의교육장이되지않을까이런생각에서제안을한번해봤습니다. 너무감사드립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국장님8페이지보훈회관증축과관련해서몇가지질의드릴게요. 지금미입주보훈단체가몇군데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미입주보훈단체는고엽제사무실하고요,재향군인회2곳입니다.

박열완위원

구민회관에있는지금,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쪽에있는사무실을쓰는단체들을모시고오겠다는거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박열완위원

본위원도보훈회관에자주는아니어도가끔가지만지금현재도공간이협소한건맞아요. 그런데증축면적이어떻게될까요,이번에계획하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전체적으로800훼배정도를증축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대지로하면126평인가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대지는그렇습니다,126평입니다.

박열완위원

증축하는면적이126평이에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박열완위원

공원전체면적이지금어느정도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공원의전체면적은훨씬더큰거로알고있고요. 공원중에서하천부지와저희공원용지일부를사용하는것으로계획돼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공원,만약에126평의대지,대지가증축이된다그러면공원의한3분의1정도가줄어들거로보이는데대략그렇지않을까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대충. 전체공원의훼배가1,226훼배니까요,말씀하신거면418훼배니까3분의1정도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지금현재주민들께서운동하시고또거기서머무르시고좀있으면벚꽃이피는시절에는아이들하고이렇게같이방문하시는주민들이참많으세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박열완위원

먼저는공사를3분의1정도면적을공사한다그러면공사기간에는가림막이라든가여러가지하다보면거의더넓은공간을지금막고해야되는데이용하는주민들하고의안전문제에대해서도굉장히우려되는부분이크거든요. 거기에대해서어떤복안이나이런계획들이있으실까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박열완위원님이굉장히좋은질문을해주셨습니다. 저희도이제다른부지를활용해서증축을할수있으면굉장히좋은데전체중랑구민이많은분들이이용하고계시는공원을활용해서증축을하다보니까고민이상당히깊은게사실입니다. 전체저희가공원의이용현황들을한번조사해봤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제가저도예전에공원현황에대해서들었어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예를들어서그공원현황인원에대해서는언제,어느계절에어느시간에하느냐에따라서굉장히틀리거든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박열완위원

예를들어서거기그곳을자주이용하는주민들이아마그데이터를본다그러면굉장히의의를많이,동의하지않는부분이참많을거고요. 본위원역시어쨌든제입장에서주민들의입장또는우리보훈회관에계시는단체들의입장다저는존중합니다. 그리고서두에말씀드렸지만보훈회관정말나라를위해서열심히청춘을바치신우리단체어르신들께더좋은공간,더좋은혜택을드리는부분에대해서는저도전적으로동의하는부분인데요. 이제그모든것을주관하는관에서어쨌든간에여러두루두루지금살펴봐야될부분들이참많이있고요. 또제질의중에도있지만어쨌든3분의1이라는공간이줄어든다고그러면굉장히또힘들어하는주민들도분명히계실거예요. 왜냐하면거기아침,저녁으로보면직선으로하면길이가그렇게길지는않지만운동할수있는공간이지금이렇게둘레로처있기때문에그한바퀴를돌면그래도몇백미터되거든요,그래서아침,저녁으로이렇게운동하시는분들참많이봬요. 그런데공간이어쨌든공간이줄어든다면그길이도줄어들고그러면정말아이들이나데리고올수있는아주소규모공원밖에안되기때문에길……어르신들이라든가운동하시는분들은굉장히힘들어하는부분들이분명히생길겁니다. 그러니까지금제가두가지인데요,공사할때어쨌든많은면적이줄어드는만큼또그럼에도불구하고한쪽은또일부는공원으로활용이될텐데공사와주민들간의안전,부분이제일염려가되고요. 그다음에이제어쨌든공사가끝나도공원의공간이줄어들것아니겠습니까? 그러면거기서그곳을이용하는많은주민들이불만이있을텐데그거에대해서도좀어떤고민을하고계신지가제가궁금한거예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지금말씀해주신것처럼지난번에한번보고를드릴때는9월의어느날을정해서이렇게공원의이용객들을정말표면적인조사만한게사실입니다,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는반성을하고있고요. 공원이라는게저희가솔직히저층주거지들이많아서중랑에서는공원의한평,한평이전부아쉽습니다,사실은. 그래서그런부분들을어떻게할지일단은주민들이면밀하게공원이용도는조금더세밀하고시간대별로아니면계절별로조금더세밀하게관찰을하고요. 그다음에공원을설계하는과정에있어서도아니,보훈회관을설계해서하는과정에있어서도주민분들과많은설명회와의견들을교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일단공원을중심으로돼있는생활패턴들이오래지속된곳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변경됨으로써주민들이불편하신부분들을세밀하게살피고요. 그런것이설계에도반영되고주민들이또이용하실수있는시설들이있을수도있으면그부분을같이넣어서하는부분까지도같이고려해서열린생각을가지고다방면으로저희가고민을하고있는중입니다. 말씀하신부분들은충분히저희가공감을하고,

박열완위원

국장님답변드리는건다FM적으로하신것같은데요. 우선저는그진정성에좀이의를제기하는게정말그런부분에대해서더세심하게생각하신다면지금사실지금도많은분들이거기에공사하는지도몰라요. 거기에지금그냥계속그공원으로유지하고쓰인다라고생각하시지거기에지금공사가시작된다,지금현재실시설계용역들어갔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아직은,

박열완위원

중인가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실시설계하려고합니다.

박열완위원

이제1월부터네,그러니까지금그런계획을지금관에서갖고설계용역에들어갈것이라고생각하는주민들이아마제가볼때는손가락안에꼽을겁니다. 그런상황에서지금말씀하신부분은주민들이여러가지부분을존중하고또이렇게배려하고또안타깝게생각하신다고하셨다면저는그런사전작업부터가잘못됐다라는거죠,그진정성이,그래서제가그부분을말씀드린거고. 또제가작년에예결위구체적으로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보고받았을때는아주일부라고제가들었어요. 그런데지금저희한테보고하는부분은대지가126평이라고하니까제가지금깜짝놀란거예요. 이게과연이건증축되는면적이아닐거다라고제가지금설마이렇게큰면적일까라고제가믿기지않아서다시한번질의를드린건데126평이면작은평수가아닙니다. 제가그때서면으로받았어야되는데구두로받다보니까저도그런데이렇게까지제가보고받을때는큰면적이아니어서저부터도좀놀랐거든요. 이게참,분명히예상되는부분들이있고요. 그예상되는부분들에대해서분명히관에서도우리집행부에서도예상할텐데또이렇게가다보면또대화,소통없는행정이돼버리거든요. 아무리좋은정책이라도주민들하고소통하시고또좀더딜지몰라도어쨌든주민들의말씀을들으면서또설득하면서또타당성에대해서이렇게공유하면서이렇게한발,한발가는것이진정한저는행정의모습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런데지금현재까지도주민들이이사실을모르는분들이대부분이다그러면첫딱지부터좀잘못꿰셨다,그런생각을하는거예요. 국장님,뭐,다른할말있으신가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박열완위원님이지적하시는부분들저희가전부잘새겨서듣고요. 형식적이고이런부분이아니라실질적으로주민과대화해서맞춰서나가는방향으로저희가말이아니라행동으로보여드리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어쨌든간에저는지금여기서아무리좋은말해도크게와닿지는않을것같고요. 어쨌든이제좀있으면어쨌든2월,2022년8월부터착공이라고했습니다,가장또주민들이벚꽃피는계절하고더불어서많이쓰는,많이이용하시는계절인데요. 그당시에이제공사하실때좀어떤식으로더우리주민들의불편을최소화하면서공사를해야될지에대해서그리고줄어든면적만큼나머지공간에대해서우리주민들이정말그럼에도불구하고수행해주실만한어떤복안이라든가아니면설득력있는어떤정책들이준비돼야되는부분에대해서는제가정말계속적으로모니터링할테니까요,국장님께서도과장님교육받으시고오시면,이건뭐,복지정책과만의사업은아니잖아요,문제는아니잖아요. 그러니까복지정책과에서주도적으로뭘할수있는사항도아닐거예요,공원녹지과라든가제일중요한건청장님의의지고요,그다음에여러과들이같이이렇게협의해야예산적으로나정책적으로나협의해야가능한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도좀더실효적인고민과대책들이나오기를정말정중하게부탁드리고요. 그부분에대해서저희위원들하고계속적으로소통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박열완위원님말씀하신대로잘새겨서소통하면서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반갑습니다. 이병우위원입니다. 우선2페이지를잠깐보겠습니다. 보통현황은제가잘코멘트를안하는편인데안할수없는상황이라서,몇가지확인좀하겠습니다. 2페이지맨위에종합사회복지관현황이있는데요,모니터좀켜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4개의종합사회복지관중이게잘보이실지모르겠는데요,여기가지금작년1월,그러니까작년이맘때복지정책과에서업무보고를한자료입니다. 유린원광이이용인원이964명,면목이450명,신내종합사회복지관이640명,그리고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이470명이었어요. 그런데다른종합사회복지관은전체적으로인원이줄었습니다. 예를들면유린은760명으로줄었고요,면목은450에서300명,시립대는470명에서391명으로줄었습니다,그런데유독신내종합사회복지관만640명에서650명으로인원이늘었어요. 그래서우리가이런경우이상수라고하는데이데이터가맞는데이터인가요,어떻게판단하십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사무국장한영희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전체적으로코로나19로인해서줄어든거는맞고요,말씀하신것처럼신내종합사회복지관은변동이거의없는게현실입니다. 저희도이부분은파악해서위원님들께전부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에보훈단체현황인데요,보훈단체현황이보니까2020년하고2020년업무보고자료가조금다르더군요. 2020년업무보고까지는보훈단체가9개단체였어요,나중에들어온게재향군인회가’21년부터들어오게됐는데회원수에반이상입니다. 보훈단체전체현황,전체회원수의반이상이지금재향군인회가차지하고있어요,전체8,115명중에4,085명이재항군인회입니다. 그런데이재향군인회가보훈단체로편입된어떤계기가있나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지금현재재향군인회가저희한테편입된부분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있는데요,그법이1992년에제정된법인데그법이변경되면서관리관청주무관청이국방부에서국가보훈처로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거의재향군인회소관으로도시안전과에서관리를하다가2021년1월1일부터복지정책과로변경이돼서저희가관리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복지정책과에서관리를하는것하고요,재향군인회를보훈단체로볼수있느냐하는문제,그러니까제가왜이질문을드리냐면그위에있는그러니까기존에있었던보훈단체9개,위에쭉있습니다,상이군경회부터고엽제전우회까지. 다른보훈단체는보훈단체일수있겠다라는생각을쉽게할수있습니다,그런데재향군인회는다른9개단체하고저는근본적으로성격을달리한다고생각을해요. 그부분에대해서검토를해서우리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국장님.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지금검토는저희가해서보고를드리겠고요,재향군인회법이변경이되면서이부분에대해서는이병우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여러가지다른의견이있는건사실입니다.

이병우위원

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이건이번기회에정리해서저희가보고드리고학습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다음에요,보훈단체현황에회원수인데요,이게작년하고올해하고회원수가1명도안틀리고똑같습니다. 이게2021년도업무보고자료인데요,보십시오,8,115명으로똑같습니다. 세개의자료가다동일합니다. 이것은우리가어떻게생각할수있냐면요,업데이트가됐나라는질문을자연스럽게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이자료가업데이트가된건가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현재저희는업데이트가됐다고판단을하는데요,말씀해주신것처럼저렇게변동이없을수는없습니다. 일단은이거는단체별로,확인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업데이트가안됐다는합리적의심이가능한대목아니겠습니까,그렇죠? 저는이게업데이트가안돼있다고생각을합니다. 왜안돼있다고생각을하냐면이게’20년업무보고자료들이에요,이자료하고지금자료를대조를하면전몰군경유족회하고그다음에전몰군경미망인회그다음에6.25참전유공자회만줄었어요,변경이,두개의데이터를비교를하면그렇습니다,그리고나머지는오히려늘었어요. 예를들면무공수훈자회는627명에서716명으로89명이늡니다,그다음에월남전참전자회는128명에서180명으로늘어요. 이자료를저희가신뢰할수있다고보십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자료에신뢰부분에있어서는합리적의심이가능하다는전제를하셨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는저희가말씀드리기가,저희도한번현황을파악해보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지금지적하신2개단체에서는회장님들이바뀌시면서인원이늘고있는부분은맞는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느는거는저는그건조금,예컨대회원수가이렇게각자료마다달라지거나우리가보훈단체의경우에는감소하는게일반적인경향이라고보는게합리적입니다. 그런데오히려회장이바뀌었다고해서회원수가증가한다는것은그것은뒤집어생각하면우리가보훈단체관리를잘못하고있다는반증이에요,그렇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다른지역에사시던분이우리구로이사,전입을해오신다고그러면그것은일면타당성이있습니다. 그런데그게아니라고하면이것은둘중에하나입니다,회원수관리가보훈단체에서주는회원수를그대로우리가그냥검증없이수용한결과일수도있고그렇지않으면그거는결국은우리집행부가보훈단체관리에허점이있다는반증이기도합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한번꼼꼼히살피셔서혹시변동사항이있으면업데이트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국장님,동의하시지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동의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6페이지넘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21년추진실적에서추진계획바로위에있는동절기안전점검및지도점검이지난정례회에는2021년11월말예정이라고돼있었어요,어찌됐든그기간이지나가서끝났을텐데동절기안전점검및지도점검결과에대한부분은지금업데이트가안돼있는것같습니다. 지적사항이나조치완료이부분이확인이되나요,지금?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이부분은확인을해서개별위원님들께전부설명드리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자료작성,특히행정자료의경우에는그작성에일관성이있어서한다고생각합니다. 하절기에는지적사항이3건,조치완료가3건이렇게기재가돼있는데동절기안전점검은아무표기가없다는얘기는이게지적사항이없다는건지아니면지적사항이있는데표기를안했다는건지저희가확인할길이없어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지금현재동절기지도점검을한결과는지적사항이없는게맞고요.

이병우위원

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점검이나체크리스트나이런부분들같이넣어서서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요,추진계획부분에지난정례회책자인데요,제가지금화면에보여드리는게지금여기보시면면목종합사회복지관재위탁심사를9월중에하겠다라고올라와있는데이번자료에는이게빠져있어요. 이게빠진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이부분은지금누락시킨것같습니다. 이부분은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누락입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보훈대상자예우및보훈단체,이부분도마찬가지인데요. 지난정례회자료에고엽제전우회사무실보수공사실시라고돼있었어요,그런데제가이거를왜가져왔냐면이부분은2021년도자료에도동일하게있었거든요. 잠시만요,국가유공자예우및보훈단체지원에고엽제2021년업무보고입니다. 그런데여기에보시면이고엽제전우회사무실보수공사2021년상반기그러니까이게지금지난정례회에서잘못기개가돼서이번자료에누락이된건지그렇지않으면사업이다시있는건지저로서는의문이에요. 이게지금지난정례회자료입니다,이건. 정례회자료에분명히있었어요,그렇죠,2022년상반기,확인하셨습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확인했고요,

이병우위원

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지금2021년도에는실시를하려고했으나예산이없어서실시를못한걸로알고있고요,2022년상반기에실시하겠다는사무실보수공사실시는누수가되는관계로긴습성이있어서2021년말에아마보수를한걸로알고있거든요,이부분도자세히정리를해서다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고엽제전우회는보훈회관이증축되면보훈회관으로입주하는대상이돼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건그렇게정리하고요. 9페이지통합사례관리사업추진,잠깐보시겠습니다. 2021년추진실적중에고난도사례관리선정이36가구인데종결이40가구예요,이게지난정례회때는선정이28가구종결이25가구였습니다. 선정보다종결가구가클수있나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이부분은연도로보면클수없는게맞습니다. 지적하시는부분을보면맞는데,저희가고난도사례관리를연도로끊어서2021년12월31일로‘너,종료됐으니까그만해라’는것이아니라계속연결을해서가져가기때문에그전년도에실시되던분들이금년도에와서종결되는경우도있고사례들은굉장히다양해서선정사례와종결건수가딱맞지않습니다,이부분은.

이병우위원

지난정례회자료를보면,그렇죠? 지난정례회자료도그러면같은흐름에서이해를했어야한다고생각을해요,고난도사례선정이28건이고종결이25건으로적시되어있지않습니까? 이게지금두달사이에일어난일이에요,오랜기간이아닙니다. 지금국장님답변만으로는충분치않다는게제생각이에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일단은의심하실수있는부분이고요,이종결에대한부분들은굉장히다양한사안으로종결이되기때문에그러면한달안에15가구를종결시킬수있느냐의또질문을하실거같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정리를해서개별적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그리고그자료는위원님들전부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0페이지보시겠습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운영이2021년추진실적중에요,표안에자료잠깐보십시오. 전문기관의뢰가2020년자료에는252건이었습니다,보여드리면요,잠깐보시면,252건이었어요,거기가. 그런데올해자료에2021년최종실적을보면115건이에요,이게지금거의반이상감소를한건데지금이데이터중에서유일하게감소전년도실적대비감소가되는게전문기관의뢰하고요,신고ㆍ동의,초기상담은실적이데이터가줄어도큰문제가없어보입니다마는재발우려가정모니터링이조금많이큰폭으로감소했고요,전문기관의뢰이서비스가많이감소했어요,부서에서이거어떻게분석하고계신가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일단은부서에서분석하는바로는복잡하고힘든부분들,그러니까위기가정을상담을하면서전문기관에의뢰해야되는건수들이줄었다라고평가를하고있고요,대신에서비스연계부분들이굉장히많이늘어나있습니다. 그래서상담의내용들이나전문기관에의뢰하는상황에대한,상담에대한,뭐라그럴까요,상담깊이나이런부분들이다양하게변동되는상황속에서눈에띄게좀달라진면이있는것같은데요,이부분은상담의어떤오는수준들이다일정치않다보니까건건이사례들을의뢰하고이런부분들의차이인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서비스연계관리항목중에전문기관의뢰가가장실효성있는연계서비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부분이전년도실적대비50%이하로떨어지는것은한번저희가점검해볼필요가있는수치상의데이터라고생각합니다. 이부분한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2페이지자원봉사자역량강화잠깐보겠습니다. 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잠깐말씀을하셨는데요,제가좀정확하게그부분이안와닿아서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시비가3,000만원이있는상태에서사업을했어요,그런데지금올해는구비만660만원으로책정이돼있습니다. 시비는삭감이된건가요,아니면아직확정내시가안와서기재가안된건가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지금이사업은서울시의시정이좀바뀌면서그거와연계가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지금이자원봉사는민간협치사업으로자치행정과와자원봉사센터에서연관돼있는예산입니다. 그런데지금서울시장님이바뀌시면서민간협치부분들은굉장히축소되어있고이러다보니까예산이확정되지못한부분들이있었고요. ‘21년도같은경우에는’21년도의할사업들을‘20년도말에공모를하는절차들을거쳐서미리지정될수있었고저희가어플라이할수있었던상황이었는데올해는작년에그런절차들이없었습니다. 그리고의회랑도민간협치부분이나협치예산에대해서는많은우여곡절들이있어서시에서확정내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삭감이된건아니잖아요. 시간이없으니까자세히좀설명은부족했는데,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그거까지는한번확인하고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게삭감이된건지,아니면확정내시안돼서지금기재가안된부분인지좀저희가궁금해서그렇고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만약에이게삭감이된부분이라면사업내용의변경이필요하다고저는생각을해서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부분좀점검해주시고요. 2021년추진실적중에자원봉사자기본교육및전문봉사자양성교육이회당이게몇명정도되나요,참여인원이? 숫자가너무미약해서27회에113명이이수했다그러면왜그러냐하면산술적으로나누면회당평균4명이에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가보통규모,예를들어서학교에서도강좌를개설했다가일정인원이미달하면강좌를폐강하고그러지않습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지금회당평균4명으로나오는데이거횟수를줄이고일정부분규모를가져가는게맞지않을까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지적해주신내용이맞습니다. 그런데2021년도에는코로나관계로모일수있는인원수도굉장히많은변동과제한들이있어서그런규모로가져가기에는약간의어려움들이있고횟수를많이한부분들도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횟수,그러니까요. 숫자가감소될거다라는것은우리가예측이가능하지않습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지금통계로도확인이됐잖아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이병우위원

회당지금4명,평균4명이이수한다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횟수를줄여서회당인원을예컨대적정규모로확보를하는게교육을하시는분들도아마사기하고도직결될겁니다,적정규모의숫자가있고없고차이가. 그부분도한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하나좀건의사항을말씀드리면지금직원사무분장이2022년1월1일현재로다제출이되어있는데요. 이부분은어려운작업이아니니까이번13일인사가반영된직원사무분장현황을좀의회에제출해주십사건의를드리고싶은데이유가뭐냐하면이게사실상8대의회의제출된마지막직원사무분장이에요. 그런데지금이게전혀반영이안된예를들면작년같은경우에는업무보고회기가1월말이었기때문에최종의사부분이반영된직원사무분장자료를저희가받을수있었는데올해에는지금작년대비회기가거의한10일정도당겨지는바람에충분한자료,그러니까업데이트가필요한부분임에도불구하고업데이트가안된자료를제가제출을받았으니직원사무분장부분을다른국도마찬가지로요. 다시한번정리를해서우리위원회일괄로좀보고해주십사건의를드립니다. 가능하신가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국장님지금현재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우리구청에서38명을뽑더라고요,그런데거기에도우리복지정책과가들어가있어요. 지역자원활용형이있고그다음에서민생활지원형,지역공간개선형,지역방역형이있는데우리복지정책과는지역자원활용형으로해서보육,보훈문화활성화사업에2명을뽑던데보훈문화활성화사업에어떤일을하시는분들을뽑는거예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지금보훈단체행정보조해주는인력입니다.

장신자위원

보훈단체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동안은어떻게해왔는데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일단은직원분들이복지도우미가하셨는데요,복지도우미대신에시간일자리로지역사회일자리로채용을해서하려고하는건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4개월활용을하던데4개월활용을하면서그럼4개월후에는어떻게되는거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일단은2022년도에는상ㆍ하반기로있어서상ㆍ하반기에맞춰서운영을,그인력을저희가활용할수있을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4개월후에또따로다른,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하반기에도4개월정도,

장신자위원

하반기에또새로뽑는거예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장신자위원

일자리창출에의해서? 6시간근무할때5만5,000원이고그다음에4대보험의무가입해주고그다음에주휴수당지급을하고그렇게되면총얼마가되는게예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그거는국비지원사업이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하고있어서전체적인사항부분에있어서는,

장신자위원

그래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별도로보고를……

장신자위원

좀궁금한사항이있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그러면이제상반기에2명뽑고하반기에2명뽑는다는거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저희는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항상어려운이웃을보살피며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의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김진영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사회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이정식입니다. 자활주거팀장정우봉입니다. 통합조사1팀장이정준입니다. 통합조사2팀장박연희입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에들어가기전에과장님,우리지금눈이어저께많이와서전직원이전체지금눈작업을나갔지요,눈치우기작업을? 우리사회복지과팀장님들이랑직원들도거기에합류했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어저께2단계로저희사회복지과는면목2동협조부서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어저께2분의1이투입됐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몇시까지보통합니까,그렇게되면?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어저께는5시까지근무하고왔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어저께날씨도많이추웠을텐데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우리복지건설위원회전체위원님들대신해서제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1페이지직원현황을보면지난정례회자료대비정원변동이있더라고요. 정원이예컨대해가바뀌어서지금변경이된건가요? 예를들어서8급이15명이었는데17명으로늘었고9급은3명이었는데1명으로줄었어요,정원이. 보통현원뭐,부서상황에따라서조금씩바뀐다고알고있는데사회복지과같은경우에는지금정원이8급,9급이바뀌어있어서이게지금새해때문에업무분장이새로돼서정원이바뀐건가요,아니면?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행정지원과에정원조례규칙에의해서저희가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거는뭐,저희과에서수정한거는아니고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규칙이변경돼서지금이수치가바뀐거라는말씀이시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뒤에2페이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그리고의료급여,자활근로사업참여현황을보면기준일자가다2021년11월30날이에요,그런데2021년도업무보고를보면전년도12월31일로기준일자를측정을했어요. 이게지금업무보고를일찍작성해서작성시점의차이인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대략한10일정도저희가작년대비일정이당겨져있는데아마설연휴때문에그런거라고생각되는데요,이게예컨대전월현황이언제쯤나오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매달10일정도현황이나옵니다. 매달10일이면이업무계획이작성될시점이면나올수있는시점아니었을까요,어려운가요?
네,좀어렵습니다.

이병우위원

올해는그러면작성을언제쯤하셨죠,업무계획을?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작성을저희가각서무파트에서자료를수정하고자료를작성해서다시또국서무에게제출하고그다음에이렇게만들고하다보니까시간이걸려서이렇게된거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부분은가능하면일정상부득이한상황이라고제가이해는합니다마는그래도가능하면업무보고시점에그러니까1월업무보고에는저는의지가있으면충분히가능할수도있겠다라는판단을합니다. 그래서이부분은가능하면어찌됐든직년연도말일기준으로데이터가작성되는게저는오히려우리가좀챙겨야할대목이아닌가생각에서말씀드렸고요. 3페이지이게조금제가이해가안돼서확인차질문드리는데요,맞춤형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비부분을보시면이게지금숫자로만불러드리겠습니다,‘120,211백만원’이렇게돼있습니다. 그런데제가좀이해가안되는게보시면우리지난정례회때는‘120,210’이었어요,100만원의차이가지금발생을한겁니다,직전정례회그러니까우리가바로작년12월정례회때저희한테제출한자료에의하면그때는사업비가120,210이었어요,그런데지금급여그러니까생계급여나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중에교육급여만숫자가감소됐고나머지부분,그러니까생계나의료나주거급여쪽은숫자,가구도인원도다증가했습니다. 그런데사업비는겨우100만원증액됐단말이에요,이게왜그런지좀설명을해주십시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21년도10월에부양의무자자격요건을많이완화를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지금질문하는취지는그게아니에요. 사업지원대상,가구나인원은엄청늘었단말이에요,예를들어서생계급여의경우에는지난정례회에는1만2,000명이안됐습니다. 그런데지금이번자료에는1만2,000명이넘어요,거의한200가구가증가했고인원의경우에도약200명이상이증원이됐는데도불구하고사업비가동일하다면이해를하겠어요,왜냐면예산은그렇게변동이되지않으니까요. 그런데예산사업비도지금변동이됐는데가구나인원증가를고려하면겨우100만원만증액이된부분은제가선뜻납득이어려워서지금질문을드리는겁니다. 그부분확인해서보고해주시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시간이걸릴거같으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2021년추진실적첫번째줄에전년대비기준주민소득2.68%인상에따른수급자및지급액증가라고돼있습니다. 전이부분도부서에서자료를작성하실때확인을소홀히한결과라고보는데요,2021년도그러니까작년업무보고책자를보시면제가대표적인부분만조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이게지금안맞아서그렇습니다. 지금모니터좀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2020년추진실적을보시면생계급여는14만5,418명입니다,여기는가구네요,또,가구하고이부분인데요. 수급자가증가됐느냐,이게지금기준이조금달라서비교가조금애매하긴합니다마는차상위계층은확실하게증가를했어요,그런데서울형기초보장여기도조금늘었고요. 이거는지금이숫자로는제가지금비교를조금하기가어렵게됐습니다,데이터가달라져서. 잠깐만요,이부분도확인을하셔가지고정리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실제로수급자,이게기준이달라버리니까제가이걸비교하기가좀어려운데일단이부분은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4페이지보시겠습니다. 의료급여지원사업이게지난정례회자료를잠깐보시면사업비가11억5,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지금,지금자료는11억8,800만원이에요,그러니까3,000만원이증액이된겁니다. 이건왜달라진거죠,사업비가달라진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조금인상이,

이병우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이부분은가내시액에맞춰서예산이지금편성되고있는것인데요,의료급여의급여매년의수급단가들이변동된거로추정되긴하는데이부분은변동이후로자세히설명,따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국장님,지금보시는자료가2020년추진실적이니까이게작년도업무보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금액이같죠? 정례회때숫자하고지금숫자가같아요. 이것은무슨얘기냐하면지난정례회자료가업데이트가안된상태로보고됐다는반증입니다. 같은숫자예요,지금보시면.

장신자위원

수급자인구가조금늘어났는데,

이병우위원

네?아니,아니,

장신자위원

수급자인구가조금늘어났다고.

이병우위원

저걸말씀드리는거예요,저는. 여기하고여기가지금숫자가같잖아요. 이게지금맨왼쪽이작년도업무보고그러니까작년1월회기때저희한테보고했던책자고요,가운데께정례회때자료입니다. 오른쪽께이번저건데요,보시면그숫자가그대로왔다는얘기예요. 결론은뭐냐면지난정례회때저희한테제출한자료가업데이트가안된채로작성이됐다라는합리적의심이가능한대목이라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그부분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다음2021년추진실적중에요,의료급여연장승인심의지난정례회자료를보시면숫자가10회에6,098건입니다. 지금보시는자료인데요,여기보시면6,098건10회에그런데지금12회의8,609건이에요,이것은무슨의미냐하면연말에안건이어마어마하게쭉집중됐다는얘기로봐집니다,통계자료만분석을할경우에는. 예를들면지난정례회자료는회당한610건정도된다고우리가추산할수있고요. 그런데연말,그러니까두달사이에2,511건이증가했기때문에한회차당1,255개니까2배정도증가한겁니다. 이거는어떤이유때문에그런거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이거는우리수급자분들의병원가는일수가다저희가기록관리하고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1년에365일그다음에또뭐또연장을또하고그런식으로하는데초과한부분에대해서저희가심의를하고그분들의그다음에병원을지정한다든가그런식으로해서이분들에게그페널티가부과되는그런자부담하는것을저희가좀이렇게면제시켜주는그런심의를하면서건수가굉장히많이증가하게된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렇다하더라도예를들어서10월까지라고했습니다. 10회,10회예컨대6,000건정도됐을때하고요,이부분은어떤의미냐하면연말에심의가집중해서몰리게되면심의가부실해질수있는우려가있습니다. 그러니까이부분은가능하면해당월내지는해당분기로정리를하는이런시스템을갖추셔야지예컨대직전심의건수보다예컨대2배,3배이렇게급증을해버리면아마제가월별데이터를보지는않아서잘모르겠습니다만이자료는어떤저희가유추가가능하냐면아마도12월에어마어마하게몰렸을거다라는합리적의심이가능한대목이에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게하시면곤란하다는겁니다. 그래서예컨대월별로분산을시키든지적어도분기별로분산시키려는그런시스템을좀갖추려는노력이좀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기위해서말씀을드린겁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은5페이지복지대상자통합조사관리보시겠습니다. 신청조사는지난정례회자료대비늘었어요,2,700건정도가늘었습니다. 1만6,802건에서1만9,518건으로늘었기때문에2,700건정도가늘었는데요,확인조사는동일해요,자금자료에서보시는것처럼. 그러면이거는2달동안은확인조사는1건도안했다라는의미예요. 그렇습니까,실제로그런겁니까아니면데이터가업데이트가안된겁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확인조사는1년에저희가상반기,하반기이런식으로이제반기별로실시합니다. 그렇다보니까이제저거는확인조사는우리가복지,

이병우위원

반기에,초기에하나요? 대략언제쯤하시죠? 반기별로하시면1년에2번하신다는말씀이시잖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상반기는4월에서6월이고하반기는10월부터시작합니다. 그러니까저거건수가우리행정우리사회복지통합망시스템의통보가오른건수입니다. 한분왔으면그걸이제12월까지계속정리해서저희가처리해야되는그런건수입니다,저거는.

이병우위원

이게실질적으로는업데이트가안됐다고봐도되겠네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한번되면그걸로이제끝까지처리하는거죠,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질문드리는취지는연2회인데10월이라면서요,하반기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하반기가10월이면우리정례회자료가작성되는시점이대략한11월중순내지는12월초쯤일거란말이에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10월의통보된자료를저희가그때부터그거는이제,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건조사한건은아니잖아요,조사대상이통보된거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계속12월말까지처리하는거로그렇게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12월말까지처리가됐으면이번자료에업데이트가됐어야정상적인거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통보건수랑,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이게지금어쨌든문구는확인조사로돼있는거잖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확인조사대상통보건수가아니지않습니까? 그러면예를들어서11월,12월2개월동안확인조사한건이업데이트가돼서자료가작성돼야한다고저는생각하는거예요,안그렇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세심하게저희가또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7페이지노숙인보호활동및자립지원보시겠습니다. 노숙인현황이전년동기대비그러니까작년업무보고당시의자료하고비교를하면여기나와있는데요,전체숫자가24명에서이게51명으로2배정도늘었어요,역주변은변동이없고공원이5명에서10명으로늘었고요,아마기타주취자가포함이돼서지금3명에서25명으로이게아마증가한게아닌가라고생각이되는데요. 이게전년도대비2배이상증가한거는지금말씀드린대로작성기준의변경때문인가요아니면실제로이게늘어나서그런건가요,혹시파악이되셨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작성기준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주취자를저희가이제,

이병우위원

포함을시켜서숫자가늘었다는말씀이세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정례회때작성한자료는10월31일기준인데변동이전혀없습니다,동일해요. 이게지금정례회때저희한테제출했던자료인데요,보시면동일합니다. 이거는변경이없는결과인가요아니면업데이트가안된결과인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변경이없습니다.

이병우위원

변경이없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다음사업비가변경이됐습니다. 한240만원정도가감소됐는데요,구비는빠지고지금시비만기재가돼있습니다. 구비240만원이변경된이유가뭐죠,이것도제가자료를보여드리면서말씀드릴까요? 예산액이지난정례회때는3억240만원이었어요,그리고구비가240만원이포함돼있었습니다. 그런데이번자료에는3억만올라왔어요,시비100%로,이거는이유가어떤이유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특별,시로부터특별교부금을받아서저희가면목동에있는동행센터를운영했었습니다,처음에는. 지금은저희가구비를그거를별도로편성을해서저희가사용하고있습니다,그차이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지금보시는자료는정례회자료고요,모니터에보시는자료는. 지금책자7페이지사업비부분을보시면시비100%3억만지금와있어요,그러니까지난정례회자료하고지금자료가달라서지금이게바뀐이유를제가여쭙고있는것아니에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것은지금저희가구비를여기지금포함을안시켰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포함을안시킨특별한이유가있냐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이것은다시저희가한번자세하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도확인해서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금점심시간인데요,과장님,국장님2개과를했는데대체적으로충분한준비라고해야할지하여튼좀완성도가조금많이떨어진다,이렇게보입니다,그렇죠? 정확도가,이런부분은뭐지금여러가지몇군데과가있긴있습니다만어쨌든조금더세밀하게좀주의깊게살펴봐야되겠다하는생각이듭니다. 눈치우고고생하시고여러가지뭐또코로나업무지원하시고해서바쁘신가운데하여튼만드느라고여러가지많이쫓기면서만들었다. 그래서이렇구나하는저희가감안해서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너무지적이좀많습니다,그렇죠? 바쁘신데도건강잘챙기시면서지금지적당한모든것은자료로해서저희에게또주시기도하고또지적하신위원님께직접가서또보고도드리고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원만한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정명숙입니다. 평소구민복지증진을위하여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2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어르신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정혜정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정진호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장최순혜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어르신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방역을가신다고하니까두개만하겠습니다. 3페이지경로당지원강화인데요,이게전년대비국비는증가했고요,시비는대폭감소했어요,4억4,600만원이감소했고구비도6,600만원이감소됐습니다,전도도대비입니다. 그런데정례회대비하면구비는증가를했어요,구비는지난정례회자료에의하면13억1,100만원인데지금13억1,700만원,그러니까600만원정도의증액이있었는데시비하고구비가국비는감소를했고정례회대비해서이게확정내시때문인지아닌지그것좀확인을드리기위해서질문을드리는겁니다. 시ㆍ구비는증가했고국비는감소했어요,그런데감소한게시비하고구비에서증가가됐는데이금액차이가어떠한이유때문이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국비는저희가전년도에는표밑에중식ㆍ청소도우미운영이라는게있는데중식ㆍ청소도우미운영에서일자리창출과에서공공근로를많이받았습니다. 그래서공공근로가국비,시비지원이었는데올해는2022년도에는저희가공공근로를10명밖에못받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국비는감소를한분이고,시비는저희가작년도에는경로당개소수를신규를많이잡아서135개소였는데코로나로인해서신규등록개소수가줄어들다보니130개소로5개소가줄어든,

이병우위원

등록개소수가줄어든건가요아니면기존에운영되던경로당이폐소한건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기존에127개소였는데작년에는저희가아파트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5개정도등록이증가할거라고예측을해서135개소로했다가,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했는데,

이병우위원

사례비95개소에서90개소로줄었다는말씀이시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래서시비가감소를한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시비만대폭감소를했어요,예를들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국비는1억2,900만원이늘었고시비가지금4억4,600만원이감소했거든요. 그러면이게예컨대개소수에감소에원인이있다그러면국비ㆍ시비ㆍ구비가같은일정한비율로감소를하거나증가를하는게일반적인경향성아니겠어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금국비는늘었는데시비는13억중에4억4,000만원이면거의한30%정도가그러니까3분의1지금감액이된거예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운영비는국비지원이안되고요,위원님,시비하고구비가6대4로지원이되기때문에운영비에서는시비부분이대폭감소될수밖에없었을거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그폭이너무커서이게무슨정책적인이유가있는지.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지금경로당지원강화에서저희가예산이변경되는부분은다섯개개소수가감소되는부분에따라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5개개소수가그렇다고하면예를들어서시비하고구비의감소가일정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제가말씀드리는건. 그런데작년업무보고그러니까작년이맘때업무보고에의하면시비도13억8,000만원이고요,구비도13억정도됩니다. 비슷해요,규모가,비슷했는데구비는지금비슷하잖아요,13억1,700만원인데시비가9억3,800만원으로확줄었단말이에요,3분의1가량으로줄어든겁니다. 이거는경로당개소수의문제가아닌거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개소수하고아까제가말씀드렸던공공근로일자리부분이시비부분이확줄었기때문에국비도아까줄어들었다고제가말씀드리는부분이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경로당사업내용에공공근로일자리가이사업에있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경로당청소ㆍ중식도우미운영을하고있는데,

이병우위원

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창출과에서공공근로도일부지원을받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중식ㆍ청소도우미운영은그위에보시면전체경로당에서국ㆍ시ㆍ구비매칭비율이30대35대35예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부분에대한우리과장님설명은제가좀납득하기어려운부분이니까이부분관련자료준비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7페이지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운영지원에서아마이건지난정례회자료가조금문제가있어서바로잡힌측면이있는게아닌가싶은데,확인차질문드리겠습니다. 모니터좀켜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보고있습니다,위원님.

이병우위원

작년정례회자료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운영지원인데요,26억9,200만원이었어요,그렇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이게지금이번정례회는27억4,000만원으로4,800만원이증액이된거예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게지난정례회자료,그러니까지금모니터에서보고있는이자료가오기가있었던건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지난정례회자료하고지금자료가4,800만원차이가나는부분은위원님들께제가잠깐예산서를출력해서드렸는데요,

이병우위원

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실제세부사업노인복지관운영사업이27억이잡혀있어서이부분을본예산하고맞춘부분이고요,4,800만원에대한거는10페이지뒤에보시면민간위탁등에서구립중랑노인복지회관4,766만8,000원이부분이거든요. 그런데지난정례회때에는이구립중랑노인복지회관이부분이빠져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이병우위원

왜제가말씀드리냐면,저도예산서를확인을했었어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저희가아직예산서가안나와서확인을못하겠지만지난예산안이죠? 거기에보니까27억으로잡혀있더라고요,그래서금액이조금안맞는것같아서정례회자료에서지금4,800만원이누락됐던게이번에바로잡힌측면이라는말씀이신거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오늘뭐,어르신복지과빨리방역하시러가시라고봐주시네요. 이것으로어르신복지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항상여성가족과소관사업에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구민들의복지증진을위해힘쓰시는김진영위원장님,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2년업무보고에앞서여성가족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팀장윤은미입니다. 1월7일자보직을받은이은영보육행정팀장입니다. 황소윤보육지원팀장입니다. 1월7일자보직을받은유정임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아영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22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진도를좀빨리빼야돼서중요한것만몇가지확인하겠습니다. 4페이지아동돌봄지원서비스이용요금기본단가가2달동안에변경이있었던모양입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

이병우위원

1만40원에서1만550원으로지금금액이변경돼있는데이게언제변경된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1월1일부터변경시행됩니다.

이병우위원

1월1일부터변경이된게예측가능한영역아니었을까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런데작년에저희가11월,10월말기준으로해서이게정확하지않기때문에그때는자료의전년도2021년도아마금액을저희가단가를써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고요. 이런부분들은두달사이에저는예컨대그게아마고지가됐을거라고생각을해요,우리가예산안그러니까지난정례회업무보고시점쯤이면다음연도이용요금이아마고지가됐었을텐데아마놓친게아닌가싶은생각이들고요. 그아래2021년추진실적다른것은기관의차이니까그럴수있다고보는데요,아이돌보미활동지원이정례회자료에는139명이었습니다,지금보여드릴텐데요. (화면자료를보며) 이게지금지난정례회자료입니다. 139명이었어요,그런데이번자료에지금136명입니다,증가가되는게당연한건데오히려지금숫자가감소했어요,왜그런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작년에3명이11월에사퇴를하셨습니다,퇴사를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지원실적은지금2021년11월말기준아닙니까? 작성시점이지금9월에서11월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아이돌보미활동인원의기준시점이언제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이거,

이병우위원

사퇴한게언제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2022년도쯤금년책자는11월말기준입니다.

이병우위원

연말에사퇴하신게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결산,연말결산이최근에나와서11월달기준으로작성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아이돌보미활동인원이,이거는2021년실적이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현황이아니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139명이활동하다가136명으로3명이감소된시점을1년치전체실적으로환원하는것은문제가있는거죠,그렇잖아요. 이거는실적이잖습니까,현황이아니라?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부분짚어드렸고요,6페이지에찾아가는육아지원서비스추진실적에비대면온라인프로그램이49회운영이됐고조회수가4,279건인데이조회는이게지금예컨대온라인프로그램이끝나면계속업로드가돼있는상태아닌가요? 조회를더못하나요아니면이게운영방식이어떻게됩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온라인으로올려놓으면조회는할수있습니다. 그런데이거사업이저희가확인을해보니까이놀이이모두분이작년한분은마지막으로11월에퇴사를하고또한분은그이전에퇴사를하셔서아마,

이병우위원

제얘기는그얘기가아니에요,지금.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조회운영수를아마기록을안한것같습니다,그이후로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조회수가업데이트가안됐다는말씀이신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아니,온라인비대면프로그램인데조회수가지난정례회자료하고똑같아서이게왜이렇게됐을까궁금해서확인차여쭸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7페이지넘어가겠습니다,공동육아방조성,저는이부분이조금유감스럽게보는데요,2021년추진실적란에보면이게왜추진실적란에들어와있는지는모르겠어요. 왜냐하면개소가2022년3월,2022년9월,2022년12월,2022년5월이렇게돼있는데,개소이게지난정례회자료하고비교를하면조금터무니없다라는생각이듭니다. 예를들어서13호점개소를지난정례회자료에는2021년1월로예정을하셨어요,그런데두달사이에2개월이늦춰져서2022년3월로지금변경이돼있고요. 그아래에는반대입니다,그아래는2022년12월개소예정이라고했는데이번회기자료에는보시는바와같이2022년9월로돼있습니다. 그아래도마찬가지예요,12월로예정이돼있다가8월로또변경이돼있고요,그다음공공형실내놀이터리모델링설계비는2025년4월이었다가2025년5월로변경,일정이변경이되면뭐일반적으로수년이된다고그래요. 전체적으로늦춰지거나당겨지거나이래야되는데이게시기마다불과2달을사이에두고이렇게엇갈리는이유가뭡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부분은제가조금꼼꼼하게챙겼어야하는데13호점같은경우에도망우3동에마을활력소가당초에는12월정도준공이된다고해서사실은거기에맞춰서저희가일정을잡았는데지금이제와서최종적으로3월경이나완료가될것같다고해서제가일정을좀했고요. 그다음에나머지도저희가묵동에장미마을가족도서관도그렇고,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늦춰지는건그럴수있다고칩니다,그렇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당겨지는부분은어떻게설명하시겠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대부분이조금씩늦춰졌습니다.

이병우위원

늦춰진걸말씀드리는게아니잖아요,제가. 14호점은2022년12월개소예정이었다가2022년9월로4개월이앞당겨졌단말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러니까이게사가정마을활력소밑에보면이제그,

이병우위원

사가정이아닌데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지금현재장미마을가족도서관은그게이제14호점이됩니다. 이제좀저희가일정으로해서조정하다보니까작년도업무계획하고금년업무계획하고조금순서가바뀐게있는데요. 장미마을가족도서관같은경우에는당초에이제한8월경에저희가준공이예정된다고해서그정도했는데지금해보니까9월정도전후에될것같다고해서한달늦췄고요. 그다음에사가정은저희가예정대로12월예정으로이렇게일정을지금잡았습니다,일정이좀공기가그정도된다고그래가지고요.

이병우위원

과장님,작년1월업무보고책자를보면13호점,14호점이다’21년12월이에요,이미완공이끝났어야됩니다. 계획대로하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14호점,14호점이지금15점으로바뀐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래서이게행정자료지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번호를넘버링을하는데작년에13호점하고올해14호점이다르다로저희이해하기어렵습니다. 그래서제가이런경우에는각주나당구장표시를해서부기를설명을해달라고아마제가입이닳도록말씀을드렸는데도아직도안고쳐지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은제가좀못챙겨서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제발회의장나가시면서잊어먹지마시고요. 좀체크하셔서저희가조금적어도‘아,이런부분이의회에서지적이됐는데고쳐지는구나’라는그런걸좀보여주셨으면좋겠단말씀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8페이지민간ㆍ가정어린이집시설보강지원사업비부분이여기는지금구비만나와있습니다,시비는어떻게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시비는지금금년에는아직계획이없고요,작년에는시비가1,000만원지원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작년업무보고에는시비부분이어떻게설명이돼있었냐면요,2월경에확정내시가예정된다고해서그러면아예올해는시비가없는겁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현재아직까지는계획이지금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아직까지는.

이병우위원

그래서구비부담이이렇게많이늘어난건가요? 원래9,000만원,작년에는사업비가9,000만원이었는데지금1억9,800만원으로2배이상늘었거든요,그이유때문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이유보다도저희가사실국공립같은경우에는저희국토부에서하는그린리모델링공모사업에서10년이상은거의저희가2020년도에한29억그다음에작년도에올해,올해한24억정도공모를해서대부분환경개선이되는데민간가정부분은사실은지금여력이없어서환경개선이굉장히어렵습니다. 그래서작년에저희가9,000만원에서했던부분은석면제거만5개소해드렸습니다. 그래서올해좀저희가구비로조금확충을해서민간ㆍ가정도환경을애들이,어린이들이안전하고쾌적한환경에서지낼수있도록환경개선비를좀저희가확대해서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안그래도그부분을질문하려고했는데요,작년업무계획에는지금말씀하신것처럼석면함유건축자재제거보수사업을우선지원한다고했는데올해는지금이편이빠져있어요. 그러면이사업은종료가된건가요,아니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일단은저희가작년에수요조사를해서했는데더이상하겠다는데가없어서,

이병우위원

제얘기는그얘기가아니에요. 석면이함유라는표현을쓰는건좀부적절하다고봅니다만어쨌든석면이포함돼있는건축자재를사용한어린이집의경우에는이거는신청만기다리고있어서될문제는저는아니라고봐요. 그런데지금작년에는포함이됐다가올해에는이게빠져있어서자,이거는이렇게종료할성격의사업이저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문제는이게어린이집이거든요,그러면인센티브를주든,페널티를주든이런저런정책적인고민을해서이걸완료를시켜야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예컨대이렇게만보면작년도자료를보고올해자료를비교해서보면어떻게판단할수있냐면‘아,적어도우리관내어린이집에는석면이포함된건축자재제거사업은끝났는가보다’라고우리가오해를할수도있어요. 그런데지금그상황은아니라는거잖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현황파악은돼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돼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은석면이함유된어린이집일부가있긴있는데이부분을저희가강제로할수없는부분이석면을제거하는부분은일일부분예산이들어가지만그외에도석면을뜯다보면그외에도들어가는공사비가의외로많기때문에어린이집에서그것까지구청에서부담을안해주면좀어렵다는그런얘기가좀있었고요. 그다음에이부분은저희가어린이집에서요청이오면중간에라도일정부분저희가예산을추경이든아니면본예산이든그런부분들을앞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질문에이해를잘못하신것같아요,그건나중에국장님이한번과장님한테말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시간이없으니까저희가. 10페이지지역아동센터이거는제가시간이있었으면미리자료를받아보고싶었던내용인데요.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이지금사업비가31억이에요,31억5,000만원인데우리예산서에는지금2억2,900만원이잡혀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도마찬가지인데요,지금국비가7억1,700만원,시비가지금22억400만원이렇게돼있는데이것사실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게대부분재배정사업으로해서내려와서사업비를하다보니까저희예산에이렇게저기가안되고저희예산서나온것구비,구비부분을저희가담았고그다음에이부분은실제로대부분사업이다국ㆍ시비사업으로지금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올해관내지역아동센터가23개입니다,23개소인데사업비가31억이라고그러면지역아동센터일일개소당1억원이상의예산이투입이된다는의미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2021년추진실적란에는구비부분만있어요. 저는이것은대단히잘못된자료작성기법이라고생각합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구비가2억정도되는데요. 그보다0이하나더붙고이거벌써몇배입니까,이게. 그런데지금국ㆍ시비로투입된실적은아예누락이돼있어요. 국ㆍ시비로한사업은중앙정부하고시에만보고하면끝나는일입니까,이것매칭으로편성했어야되는것아니에요? 아니면적어도보고를해주셔야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그거는시정하겠습니다,그부분은.

이병우위원

시정하실게아니고요. 2021년사업이25억정도였습니다,작년도업무보고서에그렇게돼있어요. 우리가이거를예산서에는포함이안되어있기때문에파악할방법이없는거예요,꼼꼼하게자료를살피지않으면. 그래서2021년추진실적을국ㆍ시비를포함한추진실적을별도로작성하셔서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저는7쪽한번봐주실래요,공동육아방조성사업인데요. 아마특별조정교부금이3억이었는데아마시비가8억내려온것같아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시비는우리가저기공공실내놀이터작년에교부받은겁니다.

장신자위원

그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현재이거보면왜이게14호점하고15점하고작년에불과1개월전인데그전에는저희들한테14호점공동육아방이면목동이었어요. 그런데여기는지금현재장미마을,중랑천장미마을14호점하고15점하고바뀐것같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걸우선순위로,

장신자위원

우선순위로,우선순위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하다보니까저희가부칙없이해서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어디가지금더먼저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현재로는,

장신자위원

14호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예정한대로는지금현재저희가4개의추진한건망우마을활력소가아마3월이제일먼저될것같고요.

장신자위원

어디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는장미마을가족도서관,

장신자위원

장미마을이맞죠,그래서14호점이장미마을이맞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아마이거이제순서대로거점을빨리하는그대로해서지금의업무계획을한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은아마저희들이보기편하게잘했다라고저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데,지금현재우리타구에비해우리중랑구가공동육아방이몇위입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25개구에서는최고많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최고로많아요,공동육아방이. 그런데이제물론공동육아방이많아서좋기는한데그게뭐더라,그단어가갑자기생각이안나네,무슨센터? 요즘추진하는게있잖아요,면목,면목,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공공형실내놀이터,공공형실내놀이터.

장신자위원

아니,실내놀이터말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키움센터요.

장신자위원

키움센터! 키움센터는지금현재타구에비해어떻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조금적은편입니다.

장신자위원

많이적어요. 그래서그런부분도우리가타구에비해공동육아방은굉장히많은데키움센터가너무적다보니까지역에서요,어머니들이우리중랑구가타구에비해키움센터가너무적다,노원구에비해적다라는그런댓글들이굉장히많이올라오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이과장님,요즘아이키우시는어머니들을위해서과장님께서물론이제중랑구도키움센터를더늘리려고지금노력을하고있는데요,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많은관심을가져주실것을부탁을드리고. 그리고이것불과1개월인데도불구하고예정일이물론이제한달차이지만예정일이이렇게변동되는부분들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한달,두달이렇게계속이렇게늦어지는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이제하다보니까실내놀이터도협상에의한계약을하다보니까입찰이안들어와서무산돼갖고다시하다보니까또공기가좀시간이늘리고그다음에우리가이게우리과에서한게아니고하나는도시경관과그다음에도시재생과부서에서하는데부서에서공사를하는과정에서조금씩지연이계속되다보니까저희도계속지연되게숫자를고치고이렇게하는과정에서죄송합니다,사실설명을드려야하는데못드려서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런부분도우리과장님실제로지금저희들한테업무보고한대로올해이렇게예정대로제대로될것같지가않은데본위원도또미루어질부분이많이있어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그래서지금이게계속지금2년전부터조금,조금씩미뤄졌던사실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참안타깝게생각하는데그래서저도위원님말씀여기서저희가공사를하는게아니고부서별로하다보니까장담은할수없는데올해는좀되지않을까저는그런쪽으로지금생각은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물론이제업무보고니까지난번에도저희들한테업무보고한지가얼마안되니까제가간략하게한가지만제가지금우리과장님한테질의를드렸는데이렇게많은사업들이우리여성가족과에서하기에는굉장히벅차다라고저는봐요. 그래서저개인적으로는아마여성가족과가지금현재우리복지위원회의주택개발과가새로생겼는데여성가족과가더하나더증설돼야되지않나라는본위원개인적으로생각도드는데요,그만큼여성가족과가일이많고또직원분들도굉장히수고를많이하시고또굉장히복잡한부분도많아요. 그래서지금현재여기올라온대로12개사업이올라왔는데이사업들이제대로잘추진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신경써서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선을다해서추진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이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여성가족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장애인들의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장애인복지과소속담당주사를소개하겠습니다. 이성재장애인정책담당주사입니다. 최윤희장애인지원담당주사입니다. 권호덕장애인시설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과2022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장애인복지과는업무계획이그런대로잘되어있어요,그런데제가딱두가지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6쪽에보면은요,장애인자립생활지원이있는데’21년추진실적에보면장애인연금지급이총2,867명이에요. 그런데명수가전혀달라지지도않았는데1개월차이로얼마가올라갔냐면16억한3,000만원이상이증액이됐어요,여기에대해서좀답변부탁드립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인원은2개인원이아니라월평균인원이기때문에요,매월이제그정도의인원에대해서매월나가는금액은증액되는상황입니다. 월평균인원입니다.

장신자위원

월평균인원이에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러니까10월에낸자료에서,

장신자위원

그게이제월평균,월평균은그냥2,867명이올라가는거구나매월나가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급되는거라는거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제연금지급액은,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10월그때자료이후에11월,12월,

장신자위원

이렇게해서증가가되는거죠,금액이?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증액이된다는건가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그러면이해를제가했는데이부분에보니까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그리고7쪽에보면장애인복지관련시설운영지원에보면사업비가62억8,700만원이에요,그렇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난업무보고때는시비가75%,구비가25%였어요. 그런데지금여기업무보고에보면86%,구비가14%예요,구비가이렇게줄어든이유가뭐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지금장애인복지시설이복지관직업재활시설그렇게표에보시듯이여러시설이있는데요,복지관은8대2,직업센터는,지원센터재배정이렇게다매칭비율이틀립니다.

장신자위원

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주당원인은이시설에대한평균분담비율을최종적으로표시한거고요. 특히가장주된원인은원광장애인복지관같은경우에당초예산편성시에는시비가85%지원됐었는데서울시보조금조례에서매년5%씩하향조정되는거로그렇게보고를,

장신자위원

지난번에업무보고했듯이?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거를반영한수치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구비가줄어드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현재보면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도한4,500만원정도증액이더됐어요,추진실적에보면,그렇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지난번보다,그래서이것은그러면어느부분에있어서4,500만원이증액이된거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에운영비에서인건비하고,

장신자위원

인건비하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운영비입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워낙우리과장님께서타과에비해장애인복지과가그래도업무보고는잘돼있다라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늘수고해주시는우리직원분들께도우리중랑구의장애인가족을위해서더힘써주실것을장애인분들보면진짜굉장히힘들거든요. 힘들어하는그런부분들이조금이나마해소될수있도록우리사각지대에서도발굴을해서잘지원이될수있도록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2페이지에장애인일자리확충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일자리박람회작년에본예산편성심의할때장애인일자리박람회는뭐사실효율은아직적지만장애인분들의일자리에뭐단한개의일자리가소중하기때문에또계속매년지속,저희의회에서도심의를통과해드렸는데요,여기계획에는11월로되어있습니다. 이게그러면작년에는온라인박람회를진행을했는데올해11월에예정된거는우선오프라인으로기존에우리체육관에서했듯이그렇게진행할계획인가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지금원래서울시에서4월에하면저희가그것도빗겨서진행하고했었는데지금아직코로나상황이상반기에는좀아직잡히지않을거라고예상돼서11월로잠정적으로저희가예정을했습니다. 그래서서울시도서울시일정에좀맞춰서중복되지않게그렇게하반기에진행할예정입니다,코로나상황이나,감안해서.

서상혁위원

코로나상황도그렇고서울시에서상반기에지금하기때문에중복되지않게이렇게진행한다는말씀이시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그런데추진계획에보면요,장애인고용공단하고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협의추진이라고되어있는데이기간에는어떤부분에대해서협의를진행될것인지대략적으로나온내용이있나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올해같은경우에도그렇고이제기업체에서구인하는그런기업을연결하는게고용공단이저희보다좀광범위하게자료나기업체정보가있습니다,그래서좀저희가도움을많이받고있고요. 실제로거기에서도우리구에서취업지원한자들과구직이아직안되신분들도조금관리연계해서서로연계해갖고협조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장애인일자리박람회도’19년도최초에한번진행이됐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프라인으로’19년에진행,

서상혁위원

그렇죠? 그후에이제’20년도하고’21년도는온라인으로,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20년은개최를못하고요.

서상혁위원

온라인으로도안했나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21년에도또못하면좀그래서온라인으로그럼,

서상혁위원

온라인으로했고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때는그러니까작년까지만해도그럼작년고용공단하고과장님말씀하신부분이협의를그때는안했고지금이번에처음으로이렇게진행하나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21년온라인할때도저희가관내유무대상기업에다가협조공문을많이보내고그래도좀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교육청이라든가뭐타시도까지이렇게해서고용공단에서조금관리하고있는기업체까지협조를,공문을발송해달라고저희가협조를보냈고서로협조를받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게해왔다는거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여기기업은50개,구인업체50개인데여기전부다관내업체는아니죠,관내업체도?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주로관내업체가저희가의무대상시설하고50개이상,50명이상의무,고용하고있는업체한테는저희가권유공문을안내문을보내고요. 이50개업체는’19년에저희가준해서그때참여했던관내기업만은아닙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올해도관내,관외이렇게해서,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50개예상한다는말씀이시고요. 장애인,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하고는어떤업무에있어서협의를할예정인가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도마찬가지로저희가구인,구직자명단이있잖아요. 그럼당초에저희한테구직등록을했던명단이랑서울시에서또신청한중랑구명단이랑이런것서로그때이제연계안되신분들은또다시지원할수있도록저희가연계해서홍보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본위원이최초의’19년도에박람회진행할때도장애인고용공단이나또서울시관련기관하고협의를해서진행해보라고한번질의드린기억도납니다. 그래서올해도잘계획하셔서좋은성과있기를바라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저개인적으로우리장애인복지과장님이지금까지장애인복지과가신설되고민선7기들어와서장애인복지과가신설되면서어찌됐든장애인복지과를신설하는취지에가장부합하는과장님의캐릭터가아닌가그렇게개인적으로평가를드리고요,수고많이하신다는말씀을드리는데. 제가오늘한세가지정도만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장애인일자리확충사업에자,우리가모니터좀켜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2021년추진실적은보면서저는조금희망스럽습니다,왜냐하면장애인일자리확충사업에2021년도사업비가보시는바와같이23억입니다. 이게작년도지금업무계획을제가가지고왔는데요,파일로,그렇죠,과장님? 장애인일자리확충사업에사업개요에서2개가있어요. 장애인일자리사업이라는큰카테고리가하나가있고그뒤에장애인일자리박람회가있는데장애인일자리박람회는사업비가3,000만원에불과합니다,그런데장애인일자리사업은2021년도예산에편성된게23억5,500만원이에요. 그아래추진실적을잠깐내려가보십시오. 올해겁니다,올해거에보면추진실적은일자리박람회만있습니다,그렇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참여자161명은일자리실적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면보십시오. 장애인일자리사업이게지금위에있는이부분이라는얘기잖아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부분하고자,이부분을놓고봤을때,포인트가자,여기는저는적어도구분을해줘야된다고생각을하는거예요. 23억이투입된예산을사업참여자161명으로만정리하고가는것은조금아쉬운측면이있다는부분을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보시면예를들어서장애인일자리가작은카테고리로큰카테고리로두부류로구분을하지만작은카테고리로하면전일제,시간제,참여형에서세가지부류로하지않습니까?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그냥161명이렇게하는거는저희가이것만보고판단하기에는조금미흡한측면이있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래서장애인일자리사업관련실적세부내역을좀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또하나여쭤보고싶은게이건뭐제가개인적인궁금증인데요. 시간제일자리나전일제일자리나참여하시는분들이장애인급여수급대상자들이신가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는꼭수급자는아니어도되지만배점표에수급자라든가여성가장이라든가그다음에중증장애인이아무래도가점이있기때문에대다수수급자가많이참여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주로,예를들어서작년2021년실적중에161명중에수급자인경우와수급자가아닌경우가구분이돼있나요,지금?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구분할수있습니다. 그런데제가지금현재로써는파악못하고자료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관련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5페이지장애인체육회지원인데요. 과장님이항목장애인체육회지원이라고적시한이사업이우리예산서상으로는어떻게돼있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체육활동지원으로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그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세부,예산서상의세부사업명칭은장애인체육활동지원입니다. 실제로작년도업무보고서에는그렇게적시가됐어요,장애인체육활동지원으로. 그런데지금지난정례회하고이번업무보고에서사업명이바뀐겁니다. 장애인체육활동지원은세부사업이아니죠,세부사업안에포함된항목이라고저는봅니다. 그러면예산서상에세부사업명을기재를하는게저는주요업무계획작성에일관성도그렇고예산서와의통일성도그렇고그렇게기재를하는게맞다고봐요. 그러니까제입장,제견해로보면작년에기재한장애인체육활동지원이맞습니다,그런데장애인체육회지원은물론예산이훨씬더많긴해요. 그렇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를장애인체육회지원으로바꿔버리기때문에실제로전년도에,이게지금2021년1월회기때저희한테제출했던장애인체육활동지원이라는업무보고예요. 이두개자료를대조를해보면뉘앙스차이가확연하게드러납니다. 과장님,동의하세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제목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뉘앙스가완전히달라진겁니다. 보십시오,이렇게놓고보면장애인체육활동지원은그게핵심이었어요,작년도업무보고에서는. 그런데올해는그게밀립니다,체육회지원쪽으로. 이게얼마나중요한지저는이게상징적으로보여주는그림이라고생각을해요. 이부분좀유념하셔서우리가장애인체육활동을지원하는게우선순위여야지장애인체육회를지원하는게우선순위를차지하고들어오면저는곤란하다고생각을합니다. 이것은민선7기에서장애인복지과를신설한취지에도저는맞지않다고생각을해요. 이부분은좀시정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동의하십니까?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위원님말씀에동의하고요,지금저희가2021년2월에개소하다보니까체육회지원에대한사업을아마좀더설명을하고자해서이렇게지금잘못잡은것같은데위원님말씀대로세부사업,장애인체육활동지원내에장애인체육회가있는것이기때문에세부사업대로제목을명기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우선순위가저는사업이맞다고봐요,이세부사업의목적은말그대로장애인체육활동지원에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지원의장애인체육활동지원이밀리면저는안된다고생각해요. 이부분좀유념해서사업을좀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7페이지,장애인복지관련시설운영지원항목인데요,이게제가확인한예산,이게지금세부사업설명서를제가가져왔는데요,이것말고우리예산서에다른항목이더있나요? 우리예산서항목에는지금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이라는세부사업에편성된예산은24억이전부거든요. 그런데지금업무보고책자에는62억이에요,편차가좀크거든요. 시비가86이고구비가14인데물론다른항목들이있을겁니다,일자리,원광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인가요? 그런데도있지만어찌됐든이게예산서상에안맞아요,그런데이예산서에는지금시비매칭비율도포함이되어있거든요. 이항목말고예산서의어느항목이여기에지금묶여져있는지그걸제가알고싶어서질의드리는겁니다,다른게또있나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지금여기에는장애인복지관련시설을전체언급하다보니까요,지금예산서랑내역이좀안맞습니다. 별도로예산서,

이병우위원

그러면예컨대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운영도여기에포함이되어있는건가요,62억8,700만원에? 그래서그런가요,안맞는게? 그런데그렇다하더라도편차가너무크거든요,그러면예산서에포함안된시비가따로있나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지금재배정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가시매칭비율을안했기때문에포함안된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여러개사업이섞여있어서지금예산서랑즉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지금여러사업들이묶여져서지금사업비가62억8,700만원으로적시되어있는것아니겠습니까?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우리가지금예컨대추진계획이라든지다른데에봐서이게어떻게집행이되겠구나하는걸예측하기가쉽지않아요,이설명서만놓고보면. 그래서지금62억8,700만원으로적시한이예산서가우리예산서에있는것과없는게또있는지,이런부분이제가궁금해서그러니까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구분해서정리해서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희연과장님? 지금우리장애인복지과가신설되면서과장님맡으신건가요,아니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7월1일자로발령받았습니다.

김진영위원장

7월1일자로오신겁니까?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지금쭉보면사실타부서도마찬가지겠습니다만장애인복지과업무가상당히전문성을필요로하는그러한사업들이많이있는데굉장히전문성을가지고접근을하고있다라는생각을먼저도제가한번그런것을느꼈는데지금우리동료위원도똑같이느끼고있는겁니다,그러니까. 답변도마찬가지고요,상당히깊게위원의질의를상당히잘이해하고답변을해주신다는거죠. 그만큼업무를충분히파악을하고있고또그업무에깊게들어있는여러가지내용들도본인이포괄적으로다알고있다라는것은저희에게굉장한신뢰를주고있습니다. 그런점에서너무감사하고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이러한신뢰가우리팀장들을비롯해서장애인복지과전직원들이우리과장님을신뢰하고또그팀원들이그러한속에서상당히잘팀워크가이루어져서아마2022년도도장애인복지과가상당한성과내지는우리대민장애인분들에게상당히좋은그러한영향을끼칠수있겠다하는말씀을드립니다. 하여튼과장님,공부를많이하신다는생각이듭니다,하여튼고맙고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애인복지과식구전체건강잘챙기십시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장애인복지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에있다가1월1일자로청소행정과로왔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맞바꾸신거죠? 업무가조금달라서여러가지로많이힘드셨겠습니다. 그리고앞으로청소행정과가여러가지로일이많은지는아시죠?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건강잘챙겨서하여튼업무잘해주시기바라고,청소행정과역시이번에눈치우는데같은지금업무를,눈치우는작업을하셨죠?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우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전체마음을담아서제가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청소행정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오경식입니다. 평소깨끗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청소행정업무에지속적인관심을가져주시고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하여주시는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제253회중랑구의회임시회를맞이하여복지건설위원님들께업무보고를드리게된점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청소행정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완자원순화팀장입니다. 박형구작업관리팀장입니다. 양준석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김신택시설장비팀장입니다. 다음은2022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청소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네,안녕하세요?

오화근위원

네,과장님오신지얼마안되셨죠? 혹시답변이부족하시면뒤에팀장님들바로바로연락해주시고요,국장님도좀도와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가244회에청소행정과245회에업무보고를받으면서페이지는2쪽입니다. 환경미화원휴게소9곳이랬는데정작여기는9곳이아니고요,2번하고3번은한곳이고요,5번하고6번도한곳입니다. 그때우리과장님께서하신말씀이뭐냐하면남자,여자,남자휴게소,여자휴게소이렇게해서9곳이라고하셨는데요,재활용선별센터휴게실저희도가봤습니다. 같은건물안에장소만달리해서남자분들이쉬고여자분들이쉬고그렇게하더라고요. 이것은휴게소를몇개소를할때9곳하면굉장히많은것같죠? 그래서아마예산을책정하실때도적은숫자보다7곳보다9곳이더나았을수도있나보다이렇게생각을했었는데,그때도제가분명히이것은한곳이다,3ㆍ8동휴게실에또3ㆍ8동휴게실에여성이렇게해가지고두곳을해놓으셨거든요,표기를.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그게1년이지난지금제가업무보고를받다보니까똑같은게올라왔어요. 그때는또우리국장님도안계셨었고우리과장님도안계셨어서제가속기를한번봤습니다. 그랬더니분명히제가남자,여자혼용해서쓰는것은아니지않느냐,다른곳도. 분명히다른곳도중화1동휴게소라든지이런데도남자,여자가따로쓰든지이렇게될것이다,그런데도불구하고굳이3ㆍ8동휴게실하고재활용선별센터망우본동휴게실이라는이름을달리해서이렇게표기하신이유가있을까요,과장님?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오경식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정확하게파악한건아닌데면목3ㆍ8동휴게실은제가자주초기에나가봤는데컨테이너박스를두군데를설치해서하나는남자들이전용으로사용하는공간으로하고하나는여성환경미화원이사용하는공간으로했기때문에두개를설치한것은답변드릴수있는데요,망우본동휴게실은위원님질의가맞다고생각하고이부분은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면목3ㆍ8동도똑같아요. 컨테이너가두개라고해서어쨌든공간은그렇지만주소도똑같고한곳이잖아요,한곳.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장소는한곳이라고요.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쓰는칸이다르지,그런데그러면다른데도그렇게해야죠. 다른데신내1동휴게소같은경우에는40㎡인데여기는그냥하나로만했잖아요. 여기도남자,여자가같이쓰지는않을것아니에요.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오화근위원

지난번에도그렇게지적을했는데도불구하고이번에도또이렇게올라와서사실은7곳을9곳이라고표기된것과같다,이말씀을드리고싶고요,그때도그렇게말씀하셨었습니다. 그다음에3쪽에보시면요,실버카페공중화장실이있는데여자가두군데,남자는세군데소변보는데하고세군데인데사실은여기가딩가동이생겼잖아요,딩가동2번지.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맞은편에.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실버카페바로옆에.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거기가화장실이없잖아요? 그래서저희가행정에있을때도거기다가그것을하게되면화장실은어떻게하냐고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도누누이얘기했어요,길건너가면된데요,길건너바로. 화장실을나와서옆으로가는것도아니고길을건너서가야되는거예요,횡단보도를건너서,‘그렇게불편한데그게가능하냐?’그랬더니‘가능하다’고하셔서거기다했는데정작우리청소년들이딩가동2번지를다니면서가장불편해하는게화장실이나가서횡당보도신호를기다렸다가건너가서해야되는거거든요,그런데보니까변기상황도별로안좋은상태인거예요. 왜냐하면그옆에또어르신들이천막치고계시잖아요. 그래서이것은좀공중화장실을거기를어떻게개ㆍ보수를하시든지아니면딩가동2번지에화장실을좀늘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나가봐서그부분은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4페이지입니다. 지금사실다어렵죠. 다어렵고또청소위탁하시는분들도어렵고,그런데지난번에사고났었죠,과장님? 과장님오시기전인가요? 음주운전자가우리청소용역하시는분을그래서사망에이르렀죠?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네,한번사망사건이있은바가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저희어떤위원님께서는2인1조도너무적다,5분발언에서3인1조는해줘야된다,이렇게얘기가나왔을정도로했는데지금4페이지에보면요,중랑환경이한명늘었어요,54명인데55명,문제는용마용역이74명에서66명으로줄었어요,74명에서66명. 그다음에우리환경이53명에서52명으로줄고요,재활용선별센터에청목은32명에서34명으로늘고요,세정분뇨는14명에서15명으로늘고그다음에쉬리산업은11에서7명으로줄은거예요,그다음에가금남흥업이17명인데18명으로한명늘고요,이렇게많은숫자라고줄게되면우리수거하시는데문제점이있지않나요,과장님?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은제가정확하게파악을아직못했는데일단은전체청소업체현황하고봐서실질적으로위원님말씀하시는것은3인1조까지늘어나는건맞다고생각을하고요.

오화근위원

아니,제가3인1조로늘려야된다는게아니고2인1조씩해도지금인원에서빠듯할거예요,그런데도불구하고74명이었던게66명으로줄면누군가는힘이들지않겠느냐이말인거죠. 그렇다고해서우리가쓰레기가더줄지는않았잖아요.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배달음식시키기때문에사실어떻게보면쓰레기는더많이늘었다고봐야된다고생각해요,저는. 그런데도불구하고이렇게많은인원이줄게되면누군가는그줄은인원에대한업무량을해소해야되지않냐는거지요. 그렇다고그러면제가3인1조를해야된다는게아니고지금2인1조라고하셔도그분들의업무량이원체많이늘어날거아니냐,이게우리구청에서위탁을주면서,위탁준거지요,여기다가?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위탁을주면서예산을삭감했다든지아니면지원하는걸줄였다든지이런부분이아니고서인원을이렇게감축하면그불편함은곧주민한테간다는거지요. 그래서이거는과장님,업체에다가전체적으로확인을해보셔야될거같아요.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음식물류8페이지입니다. 폐기물감량대책추진에보면새로운쓰레기통으로바꿔주셨지요?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네,소형음식물쓰레기말씀?

오화근위원

네,그거다헌용기는다수거하셨나요?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다수거한걸로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다수거하셨어요?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동네에가면전쓰레기통이없어야되겠네요?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네,일단은저희가다배부를했기때문에없어야되는게정상으로.

오화근위원

네,있는곳이있으니까확인을좀해주세요,과장님.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다음에9페이지요. 분뇨처리이거제가행정에있을때한건데어느성수기에만모기약을넣어줬는데1년에한번치는데모기약을넣게되면계속그것만모기약을넣게되는거예요. 그래서전부다,전부다넣어줘야된다해가지고전부다넣어주고있는데지금도모기약다넣어주고있나요,제가행정에없었어서.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은보건행정과에서사업을시행을했는데제가있을때했기때문에계속그거는모기약을집어넣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정화조를치우겠다고신청이들어오면가서치우시고제일먼저넣는게모기약이죠?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다,전,중랑구전가구에정화조가있는곳,치우는곳은다넣어준다는얘기지요?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하면서,대행업체가치우면서그것을집어넣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대행업체가치우면서?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것도확인을좀해주십시오.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다시한번제가확인을해보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희가지원하는것도중요하지만사후관리도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어차피이렇게또발령받아서청소과로오셨으니지금보건행정과하고연관되는업무도있지않습니까? 될수있으면사후관리를철저히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앞에서우리동료위원께서하신부분가능한중복안되게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감시카메라장비잠깐보시겠습니다. 감시카메라장비가스마트경보판이2021년도에9개가늘은모양이지요?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스마트경고판은사실상실효성이없어서그부분을추가로설치하는걸로고젝터도마찬가지고요,재고를해주십사말씀을드렸는데올해도이거추가할계획이있으신가요?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오경식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로고젝터하고스마트경고판설치에대한계획은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제가왜CCTV부분을말씀을드렸냐면요,지금보시는자료가도시안전과자료입니다. 도시안전과에서보통CCTV를관제를담당하는부서가도시안전과입니다. 우리청소행정과자료에일반CCTV카메라는18입니다,대수가,그렇죠?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도시안전과에서관리하는청소CCTV11개,이거는어떤경우인가요,청소행정과랑무관한자료입니까?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최초의설치하는거는저희청소행정과에서설치를하고있고요,여기에방금처럼다목적CCTV를설치하고있기때문에그관제를도시안전과관제센터에서연계를해서도시안전과에서관제를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가지금질문을드리는취지는11과18의차이를말씀을드리는거예요. 도시안전과자료는11,개수가11대고요,우리청소행정과자료는일반CCTV카메라가18대로돼있습니다. 이두자료가같아야되는거아닌가요,그렇잖습니까? 국장님하실말씀있으면하십시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이부분은지금도시안전과에관제용CCTV에청소부분하고요,일반CCTV카메라하고중복여부를다시세밀하게검토해서같아야되는지부분을저희가현황을파악하고있지못해서,

이병우위원

저는같아야된다고생각을해요. 예컨대기준을어떻게설정하는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마는기준을바꿔서라도이것은일치가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어떤부분인지저도잘몰라서그냥두개의자료가서로달라서확인차질문을드린겁니다,그러니까확인해서알려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8페이지음식물류폐기물감량대책추진인데요,그아래사업개요란에소규모음식점납부필증종량제실시가2021년도업무보고자료에는지금보시는바와같이4,450여개소입니다. 그런데지난정례회자료하고이번자료가동일한데요,지금자료는4천여개소예요,그러니까한9분의1정도가감소가된겁니다,이유가뭐일까요,이게?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글쎄요,저희가지금소규모음식점납부필증종량제실시하는것은소규모한200평방미터규모하고요,그다음에휴게실330평방미터규모인데실제저희가제가정확하게판단하기는어렵지만코로나19로인해서업소가많이폐업되지않았나하는생각이,일단은저희가위생과에서자료를받고하기때문에이자료가저희가본입장은4,000개소가맞다고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1년사이에지금거의10%가폐업을했다고지금판단하시는거예요,예측하시는거예요?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소규모음식점에납부필증을하는경우가있고안하는경우들도있을거아닙니까?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은전체적으로아까말씀드린,

이병우위원

다합니까,의무화돼있습니까? 소규모음식점이납부필증종량제에의무적으로참여합니까아니면희망인가요?

오화근위원

꼭그렇지는않아요,장소에크기별로다를겁니다.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규모에따라의무적으로실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우리구에소규모음식점이4,000곳정도된다는취지시네요?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데이터상으로는?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어찌됐든일정규모이하의요건이총족되는음식점들은의무적으로참여를해야된다는취지신거지요?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1년사이에폐업으로했는지,그러면여기에어떤장비들이나예산이지원됐던부분은없나요,음식점에?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네,없습니다. 음식물통은대행업체에서저희들이구매해서음식점에다그걸주고서납부필증제를운영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지원하는것은없습니다. 대행수수료는,저희가음식물대행수수료는지불하지만,

이병우위원

제가아는한청소대행업체에서자부담으로뭘부담하는건없어요,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거기서만약에대행업체에서제공을했다하더라도기본적으로예산이투입됐다고보는게합리적인생각이에요,그렇지않습니까? 청소대행업체에서4,000개나되는장비를각음식점에배부하고했을리가없어요,제가지금까지예산심사많이는안해봤지만제가본예산특위를세번들어가고어쨌든복지에두번예산심사를해보면거의대부분예산이투입이됩니다,청소행정과관련된사항은,그렇지않습니까?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네,확인,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도한번점검을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한번살펴봐주시고요.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추진실적,감량기기설치인데요,이게지금2000년도추진실적입니다,작년도업무계획이고요. 지금우리가보고계시는자료하고조금비교를하면보이는데2020년추진실적은9,600만원나누기62를해야되겠지요,그러면154만원정도됩니다,단가가. 2021년도에는160만원이에요,단가가1년사이에이렇게오르는게적정한지저로서는좀의문입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왜냐면2020년에서2021년으로넘어오는단계에서물가인상률이그정도가안됐단말이에요,그럼에도불구하고단가차이가이렇게나는건어떻게분석하고계시나요?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은다시한번확인해서일단은저희가RFID카드기기를조달구매를하기때문에이부분을다시한번살펴보는데일단은저희,이게맞는지모르겠지만감량기구축에서대형감량기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계약마당이라고아십니까? 계약마당을저희가몰랐을때는그렇게답변하시면‘아,그런가보다’하고넘어갔어요. 그런데계약마당이있기때문에그렇게답변하시면저희가실시간으로확인을합니다. 이게2021년도우리중랑구청청소행정과가RFID종량제와관련된계약을체결한내역이에요. 그중에일반경쟁은,일반경쟁,수의,1인견적이비슷합니다,비율이. 전체적으로조달구매를하신게아니에요. 그다음에요,또하나이건제가나중에구정질문에서이번에할지다음에할지모르겠습니다마는우리구가유지보수용역에매우많은예산을쓰고있습니다. 이거는2예요,1이아니라그러니까RFID관련유지보수용역이지금두건이있는겁니다,1억1,000이넘는거예요,이거두개가유지보수용역이거든요. 전체RFID관련계약이2억1,200인데그중에절반이지금유지보수용역으로나가고있는거예요,그런데이것은다수의계약입니다,부서에서확인이가능하시죠? 다른자치구들이어느정도에예산을투입을하고있는지혹시부서에서점검해본적있나요?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자료는아직없습니다. 말씀하시면다시저희가확인해서25개구자료를한번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현장에서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이게2021년도음식물종량제유지보수용역이라는검색어를넣고자치구하고25개구전체를넣고하면7건정도가나와요,그렇죠? 음식물류폐기물RFID종량제유지보수용역,이거는성동구청소행정과고요,3,700입니다,하나더있지만570이에요,거의다성동구네요. 중랑구하고성동구만있어요,유지보수용역이. 그런데중랑구가성동구하고는비교하기어려울정도로금액이커요,이거두개다수의계약입니다. 이런식으로중랑구청이현재집행하고있는계약들이25개서울시자치구중에어느정도비율을차지하는지를실시간으로파악할수있는세상입니다 그러면적어도이부분에대해서집행부차원에서계약을체결하실때검색을해서업체도확인할수있고요,그다음에타자치구가어느정도규모의예산을투입해서해당계약을체결하는지거의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는세상이에요,저는이런부분을활용하셔야되고. 제가그동안6개월정도계약마당관련자료를모니터한제가실질적인데이터를이자리에서드릴수는없습니다만청소행정과그리고공원녹지과그리고여러몇개의부서들이특정계약에있어서서울시탑이에요,뭐,빅3에들어간다이게아니고요,압도적인1위를차지하는계약금액들이다수있습니다. 특히청소행정과가심합니다,그게뭐냐면보험이에요,청소차량보험. 이런부분들은살피셔서올해업무를추진하는데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국장님! 이제6개과가생활복지국마지막과입니다,그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국장님,아침서부터열심히경우에따라서메모도하시고또듣고답변도옆에서해주시고하셨는데이제끝나면서국장님소감이랄지하실말씀이좀있으실거같은데한말씀듣고저희끝내도록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제가2021년1월8일자로와서작년업무보고도시안전과에서했습니다,안전건설교통국에서했는데3계년치를비교해서업무계획을검토보고를받다보니‘아,이런면들이있었구나’라는새로운시각을또배웠습니다. 저희의행정은나날이발전하고있는데발전하는과정속에서또한축을또알려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더욱이그거에맞춰서저희도행정의계획들이나예산들을또꼼꼼히쓸수있도록더열심히하겠다는말씀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2022년도기대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청소행정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보고를끝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나오셔서소관국의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김창규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봉사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도시환경국소속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김경섭주택관리과장입니다. 이번에신설부서새로시에서전입온김현래주택개발과장입니다. 박동현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곽명희도시재생과장입니다. 임상수건축과장입니다. 백종주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미경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2022년도시환경국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주택관리과입니다. 복잡하고다양한공동주택내분쟁의원만한해결과공동체활성화및시설관리지원등소통상생하는주거공동체문화조성을통해주거수준향상과주민화합을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정기적인공동주택시설및안전점검과주택재건축정비사업및위반건축물정비로쾌적하고안전한주거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주택개발과는다양한주택개발사업을시행하여저층주거지를공동주택으로개발하고소규모주택정비를활성화하여노후된지역의주거환경을정비공급하여구민의주거생활안정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도시계획과는효율적인도시계획관리및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해장기,도시발전계획을수립하여체계적인발전방향과자족도시기능향상개선토대를마련하고지역여건에맞는재정비촉진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인프라확충및공동체활성화등을통한지속적이고안정적인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고주택개발및정비를포함하는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는등변화하는도시재생패러다임에맞춘성공적인2세대도시재생사업추진에박차를가하겠습니다. 다음건축과입니다. 전문적이고수준높은건축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건축안전센터운영,제3종시설물실태조사등을통하여재해요인을사전에차단하여건축안전최우선에앞장서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봉화산근린공원옹기가마체험장조성,용마산근린공원조성,용마산여가녹지조성사업등을추진하여안전하고쾌적한공원환경을제공하겠습니다. 또한가로수등녹지공간확충,장미꽃길조성등을통해아름다운보행환경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맑은환경과입니다. 지역환경교육거점센터로건립한환경교육센터운영,대기및수질환경관리사업을적극추진하여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부동산정보과는도로명주소홍보,우편수취함설치사업추진을통하여거리환경을개선하고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지원확대및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을운영하여맞춤형부동산행정서비스를제공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저희도시환경국은성장독려를키우는활기넘치는도시개발및사람과자연이조화되는살기좋은도시환경을조성하는데역점을두고사업추진에매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시환경국주요사업보고를마치며사업들이지속적으로원만히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지도와조언을부탁드리면서업무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도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바로이어서도시환경국소관부서별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가있겠습니다. 먼저주택관리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김경섭입니다. 먼저항상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임인년새해를맞아더욱건강하시기를기원드립니다. 아울러2022년금년한해에도저희주택관리과에서계획하고있는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많은지원과지도편달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주택관리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한진희주택관리팀장입니다. 강동환재건축팀장입니다. 안긍환주택정비팀장님지금민원이있어서잠시돌아오시는대로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주택관리과소관2022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택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반갑습니다.

이병우위원

2페이지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잠깐보시겠습니다. 모니터좀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지금저모니터를잠깐봐주시면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에’21년추진실적은보시면공동주택지원사업지원현황을한번잠깐보시겠습니다. 59개사업,사업의개수는같습니다. 그런데지금사업비가6억9,810만원,6억9,433만5,000원금액에차이가있습니다,왜이차이가나온거죠? 이부분입니다,공동주택지원사업지원현황이에요. 그런데지금두달사이에금액이늘었을경우에는저희가뭐,그럴수있겠다하죠,두달간의시차가있으니까. 그런데지금줄었어요,6억9,800만원에서6억9,400만원으로.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답변,

이병우위원

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저희가공동체활성화사업이나마지막집행잔액이있습니다. 그거를반납을받아서좀늘은것같습니다,지금. 그거는자세한사항은자료로드리겠습니다,별도로.

이병우위원

집행잔액이지금정산이완료됐습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현재는다완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완료된결과물이에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저건아마완료되기전에제출된자료로기억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지금자료화면을보시면어찌됐든지난정례회때작성은어떻게하셨냐면1,2차사업을구분기재하셨어요,그렇죠?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경로당보수,놀이터보수,공영시설물유지관리비이런식으로한게아니고1차에얼마,2차에얼마이렇게구분을하셨단말이에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런차이가발생을했으면예를들어서59개사업에1차에얼마를지원하고2차에얼마를지원했고정산을통해서얼마가반환이됐다라고기재를해주시면제가이질문을드릴이유가없어지겠죠,그렇지않습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앞으로는자료작성을좀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유념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페이지공동주택활성화지원사업,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사업잠깐보시겠습니다. 지난정례회자료에는사업비가2,160만원이었어요,그런데지금2,270만원입니다. 이차이는두달동안에더늘었다는얘기겠죠,그렇죠?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그아래추진실적을보시면총7개단지1,488만원,컨설팅지원은금액은같아요,단지수도총7개로같고금액도1,488만원인데컨설팅지원만67회에서83회로횟수가증가했어요. 컨설팅이지원되면예산도증액이되는게일반적이지않습니까,컨설팅이거무보수로합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아닙니다,보수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보수가있죠?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컨설팅에투입되는예산은얼마쯤되나요? 그위에보면,그위에를한번보십시오. 공동체활성화사업전문컨설팅지원이정례회자료에는740만원이었어요,그런데지금이번회기에올라온업무보고에는750만원입니다. 이런차이그리고컨설팅지원이숫자가늘었음에도불구하고예산은똑같아요,그러면컨설팅지원에도투입되는예산이나와야되는거고요,추진실적이기때문에. 앞에나와있는1,488만원하고컨설팅2개가각각의예산이다르겠죠,그렇지않습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당연히저는이렇게구분을해주시는게맞다고봅니다. 이부분도다음에,다음부터작성하실때는주의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페이지공동주택시설물안전관리,여기는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6페이지보시겠습니다. 2021년추진실적란을보면면목4구역골조공사가공정률이42.3%에서53%로10%이상공정률이올라갔는데요. 그아래,그아래중화우성타운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이부분만지금기재를해주셨는데그전에우리정례회자료에는뭐라고지금나와있냐면2021년10월에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재요청이라고되어있어요. 이것은뭐냐하면정비구역지정을요청했는데안돼서지금재요청을하는거잖아요,그렇잖아요. 그러면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2회이렇게적시하실게아니라지정을재요청하셨습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해서보류됐습니다.

이병우위원

또보류됐어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왜보류가됐죠?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제가알기로는그쪽에아마,뒤쪽에일반주택이있는데아마일조권때문에좀계획이안맞다해서위원들이그걸지적해서보류된거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가한달에한번씩개최됩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한달에2번개최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한달에2번개최돼요? 그러면우성중화타운과관련해서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심의가2번이나있었음에도불구하고보류가된건가요,그렇게이해해야됩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그러니까2번의상정했는데거기서보류가된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부분도그이전자료에서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재요청계획이라고,이건추진실적이죠. 이렇게재요청을했음에도불구하고도시계획위원회에서심의만하고보류가됐으면이런부분도해주셔야한다고저는생각을해요. 예를들어서중화우성타운추진계획을살펴보면정비구역지정및사업시행자지정,여기가지금일정이안나온이유가그거라고봅니다. 그렇다면이번회기에올라와있는정비구역지정은상반기,사업시행자지정은하반기로지금나누어져있어요,이거는어느정도로전망을하시나요? 지금보류가된상태면사업이지금예측하신대로정비구역은상반기에지정이되고사업시행자지정은하반기에지정이가능합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저희가그보류된건내에서일조권이라든가이런것부분을다시계획수립을해달라고했기때문에그거를조합하고그다음에정비업체통해서다시수정해서상반기중에는좀정비가일단지정이가능하지않을까,우선정비구역지정이돼야다음단계가지정이되기때문에요. 저희도뭐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게100%장담은할수없지만,정비구역정비업체와중화,조합하고협의를통해서물론이게이제일조권때문에사업성,

이병우위원

이게지금분리가,과장님,이게분리가안됐으니까이사업에경우에는주택관리과소관이란말씀이시죠?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기왕에집행,우리구가주택관리과하고주택개발과로과를새로하나신설할정도의의지를갖고있으면이부분에대해서부서차원에서어떤정책적인고민같은것있어야되지않을까요,현재시점에서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저희도뭐나름하겠지만여기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일조권때문에이게사업성이라든가이런것들도연관되는부분이기때문에계획을수립을하지만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만족하지못하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지금2번이보류가됐는데요. 한번저희들도적극적으로한번조합이라든가……이렇게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민영주택건설사업추진,추진실적부분인데요,아까제가면목4구역지금보여드리는화면골조공사공정률이두달사이에한10%정도성과가있었다고말씀을드렸는데여기는똑같아요. 공사가중단된겁니까아니면업데이트가안된건가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그거는다시세부적으로좀다음에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제가지금여쭤보잖아요. 이게공사가진척이안되고있어서공정률이38%,32%제자리인지아니면공사가진척이있음에도불구하고자료를작성하는과정에서업데이트가안돼서그대로됐는지.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공사는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고요.

이병우위원

공사가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으면두달간에진척도에맞춰서공정률의수치가변경이됐어야되는거아니냐는취지의질문입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업데이트가안된결과입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다음이번업무보고책자에는없지만이게2021년1월업무보고때도그렇고요,그다음에지난정례회때까지도이사업이보고가됐어요,의회에. 내가입주할아파트를한눈에공사장영상서비스제공이사업은2022년도에는추진을안하는겁니까아니면어떤이유가있어서뺀건가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물론위원님말씀대로저번까지는했는데지금오늘보고하는건주요업무계획인데저거는저는비예산사업인데저희가영상자료제공하는게지금면목4구역한건입니다. 그래서그렇게비중을많이차지하지않기때문에업무보고에서제외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병우위원

확대를하셨어야되는것아니에요? 예를들어서이런사업의경우에는비예산이긴하지만많은사람들한테공유가돼야홍보효과를기대할수있는부분아니겠어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저희구에서하는건다지금제공을하고있고요. 그런데공사가실제로진행돼야만이제그게……

이병우위원

사업은,사업은지금기존에하던대로진행이되고있다는취지시죠?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가능하면이런부분들은지면에한계때문인지아니면다른어떤특별한사정이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제가예측하건대4/4분기영상홈페이지가아마홈페이지에게시가안된모양이에요,그렇죠,그렇습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그건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왜냐하면지난정례회자료지금보시면지난정례회자료추진계획에2022년착공예정인주택건설현장착공이후부터분기별로촬영한다고되어있는데현재,현재진행중인주택현장에분기별로영상촬영협조이부분이있었어요. 그러면4/4분기영상홈페이지영상서비스가홈페이지에게시됐나요,4/4분기게? 이부분이누락이되니까우리가확인을못하는겁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지금4/4분기이제끝난종료후에예를들어서2021년4/4분기면2022년1월중에지금게시되는데그거는게시되는대로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확인이필요한사항이아니고이거는부서에서하는거기때문에파악이돼있어야되는겁니다. 왜제가이질문을드리냐면1분기1/4분기가4월,2/4분기가7월,3/4분기가10월에홈페이지에게시가됐으면,2021년도4/4분기공사장영상서비스도홈페이지에2022년1월에게시가돼야되는겁니다. 적어도그정도는파악을하셔야되는데파악이안된건뭐냐하면이내용을업무보고에서뺏기때문에저는일어난일이라고생각을하는거예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런사업의경우에는비예산사업이기도하지만어찌됐든중랑구가우리구에입주하시는분들,또입주예정인분들한테어떤행정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차원아니겠습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가능하면많은분들이공유를해서홍보를해야지의미가있는사업이에요,그렇지않으면그냥하나보다하고맙니다. 그부분도좀감안해서다음업무계획에는이부분이좀포함됐으면좋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업무계획에빠졌지만지금업무는원래대로시행되고있다는말씀드리는겁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말씀드리는취지는주요업무계획에있었는데굳이뺄이유가없다는얘기예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빼신거잖아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실제로지난정례회때주요업무계획이10개였습니다. 이번업무계획에서는과가분리됐기때문이기도하지만사실은그렇기때문에지난정례회에서10개를올렸는데지금7개밖에안올린것아닙니까? 지면이나공간적인여유는저는충분했다고보는거예요,그래서그아쉬움을토로하는겁니다,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다음회기때는많은자료를넣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안녕하세요? 오화근위원입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오화근위원

저는간단하게만여쭙겠습니다. 지난정례회때하고임시회의때보면주택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추진에있어서8건이었었거든요,면목4구역,망우1구역,중화우성타운,면목동69-1,면목7동527번지일대공공재개발,중화1동122일대공공재개발,그렇죠,과장님?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게지난정례회때어떻게올라왔냐면다섯군데로줄였어요,망우1구역,면목4구역,중화우성타운,면목동69-14,중화동122이렇게하고그다음에이번우리업무보고에는딱2개면목4구역,중화우성타운이렇게만올라왔거든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럼나머지,나머지처음우리’21년도업무보고때올리셨던여섯군데중에지금두군데만지금올리셨거든요,그럼나머지네군데는어떻게되나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그게이제신설부서인주택개발과로이전이됐습니다,나머지업무는.

오화근위원

이전되기전에어쨌든과장님과에서관리하셨잖아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그게지금추진사항이어느정도인가하고여쭤보는거예요. 쉽게말해서면목7동527번지는어떻게되고있었어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면목7동527번지는지금그동안에2021년도에공공재개발도한번신청했는데안됐고요,그다음에또금년’21년11월중에서울시에추진한신속통합했는데좀안됐고요. 그래서이번에는11월,12월부터공공재개발다시이제공모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공모를해서선정을노력하는거로지금추진이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면목7동527번지공공재개발은저희가‘21년도업무보고때보면2020년도10월에서2030년도12월까지라고잡혀있거든요,사업기간이? 그러면지금발표난,발표된공공재개발들이있잖아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리고527번지는거기에서도공공재개발이아니잖아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지금527번지는많은사업이있는데그중에이제아직후보지로선정이지금안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선정이안되어있잖아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그거는지금추후에다시선정하려면어떻게해야지돼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그래서지금작년’21년12월중에공공재개발공모가지금절차가진행중에있어서527번지주민대표되신분이있는데그쪽에지금연락을취해서공공재개발로신청하도록그렇게지금안내를드렸고요. 그래서아마제가알기로는지금동의서를아마받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업무는상반기중에공공재개발상반기중에선정이됩니다,그래서주택개발과에서받아서아마시에아마제출하는거로돼있습니다.

오화근위원

’22년도상반기중에는될것이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공공재개발로. 그런데,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그것도심사를통해서하니까제가여기서100%된다는말씀은……

오화근위원

100%는아니지만될가능성이높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사실은저는조금구청에약간아쉬운점은사실은주민들은요,공공재개발인지뭔지모르더라고요,잘,뭐가뭔지. 그래서그런사업으로이렇게응시할때는주민들에게충분히설명을해서공공재개발이어떠한주민들에게,어떠한영향을끼치고어떠한이익이있고어떠한손해가있는지확실하게얘기를해주셔야지그분들이하시는데말이다다른거예요. 막이쪽에말다르고이쪽에말다르고다르다보니까당신들이그냥생각하는대로결정을하는거죠. 그러다보니까추진은빨리하고싶은마음은있고이러다보니까우왕좌왕하다가결국에는이번에발표된곳에서도빠졌잖아요. 그런것들에대해서는구청에서주민들하고충분히소통하시고대화하셔서주민들에게공공재개발이뭔지그런것에대해서그분들은재개발,재건축이것도잘,저도그렇지만잘몰라요,그런데거기다가공공재개발그러니까더모르는거죠. 그냥뭐‘돈없이도다이거해줄수있대’막이거외에는딴것아무것도모르시는거예요. 지금우리가노후도가몇프로고그다음에동의서는몇프로를받았고이러한부분에있어서그분들이잘못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구청에서충분히주민들에게안내하셔야될부분은안내해주셔서소통을해주시는게좋을것같아요. 그래야지거기사시는분들도언제까지희망고문만당할거예요,여기보니까제가보니까2020년10월부터2030년12월까지인데10년인데그렇잖아요. 물론뭐재건축하면다재건축,재개발하면10년이넘는다고하지만그래도그분들은빨리될거라고생각하고있다가그런일을당하면기대가크면실망도크지않겠습니까? 그래서그러한것들을주민들에게잘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공동보조금지원사업에대해서간단히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보조금지원사업에작년의예산심의할때좀지원내역이좀부적절한사업들이많아서굉장히좀당시에논란이좀많았잖아요,그렇죠? 그래서지금이제지원방법에는업무보고의보고서보시면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정하는사업에대하여심의위원회를통하여지원된다고이렇게되어있거든요. 조례에들어가보면조례에비교적좀지원가능한사업에대해서비교적세부적으로나와있습니다,조례에.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래서작년에예산심의를할때논란이됐던몇가지사업들은조례에해당하지않는사업들이많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우리과에서도조례에정하는사업에대해서명확하게사전에파악하셔가지고심의위원회에서물론결정은하는거지만심의위원회라는것은뭐위원들이모였을때심도있게이렇게많이하기는힘들잖아요,논의를,그렇죠? 그래서거의결정된상태에서의견만하는때가많은데또특히요즘에비대면으로많이하다보니까그래서우리주택과에서조례에정한사업에대해서명확하게사전에지원대상을파악을하셔서적절치않은사업을사전에걸러낼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공동체활성화사업하고또보조금지원사업이같이진행이되잖아요. 비교적신규아파트는보조금지원사업에대해서환경개선관련해서는지원을대부분신규아파트다보니까그사업에지원을대부분신청을안하거나받지않을텐데그런것은공동체활성화사업에대해서지원을해줄수있도록하시고그리고구축아파트에대해서는환경개선에대한부분이필요하게되면이부분도균형있게공동체활성화사업과보조금지원사업을좀균형있게중복지원이라든지또꼭지원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이두가지를못받는케이스가생길수있으니까올해부터는좀면밀하게잘파악하셔서합당하게그리고적절하게지원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신규아파트에대해서는공동체활성화를위해서안내도적절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관리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큰서울시전체를들여다보다가중랑주택개발에대해서일을하기위해서오셨습니다,그렇죠? 우리함께잘하도록하고과장님짧게한말씀듣고업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1월10일주택개발과장으로임용된김현래입니다. 먼저위원님들께일일이찾아뵙고인사드리지못해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번에우리구청에서주택개발과가신설되어제가주택개발과장으로올수있게협조해주신위원님들께정말감사드립니다. 부족한게많은제가2년만에다시중랑구청과장으로근무할수있게되어개인적으로영광스럽게생각하고있습니다. 앞으로우리구가발전하는데기여할수있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많은지도편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과장님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그러면업무보고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항상주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김진영복지건설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주택개발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민영섭주거정책팀장입니다. 조우찬공공주택팀장입니다. 김연수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이어서2022년주택개발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주택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택개발과소관220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간단하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이자료를저희가오늘받아서저희가충분히검토를못해서다만제가지난정례회때부서를신설하는부분에대해서반대입장을본회의장에서개진했던만큼팀별현황에대해서조금몇가지확인하겠습니다. 팀별현황은지금확정된팀별현황입니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지금공공주택팀하고소규모주택팀이있는데요,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공공주택팀하고소규모주택팀으로나누져있어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지금실효적인팀구성이라고생각하십니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이병우부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취지대로위원님께서잘지적해주셨는데요,공공주택팀은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주업무고요,소규모주택팀은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주업무가되겠습니다. 그런데저희가밑에서자료보시는바와같이현재소규모주택정비사업추진하는곳이연번부여사업이35개소고,현재조합설립된곳이6개소가되겠습니다. 그래서사업이굉장히많기때문에저희가동으로구분해서공공주택팀도중화동,상봉동,묵동,면목2,4,5동은공동주택팀에서업무를하도록약간조정한사항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위원님께서이해를해주셨으면하는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이해의영역이아니고요,제가보기에는어떤이유든,명분이든이건설득력이없다고봅니다,제가보기에는,그렇지않습니까? 같은소규모정비사업인데지역에따라서어떤정비사업은공공주택팀이관할을하고어떤소규모정비사업소규모주택팀이하고이건누가봐도맞지않죠,그렇지않습니까? 저는이해가안됩니다. 이거는이해를해야될영역이저는아닌거같고요,이런경우를가리켜서요즘재구조화라는말이나오던데저는팀별담당업무를재검토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팀인원조정하는것도같이검토를해서업무분장을검토를다시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지금확인하고싶은건이거예요,지금모르겠습니다,지금당장팀을구성을해야되기때문에업무분장이이렇게팀별현황별로분류가된것같은데요,지금현재진행되고있는주택사업의포커스를맞춰서는안됩니다. 물론그부분도필요하죠,그렇지만장기적인부분도있어야되는겁니다. 지금예를들어서조합이구성은안돼있지만,우리가자료분석을통해서이부분은충분히예측가능하지않습니까? 이부분은예를들어서규제가조금만풀려서주택건설이활성화된다고그러면정책적인지원이있다고그러면충분히조합이구성이되고할수있는,그러니까미래의조합예정지이런부분들은그런것들을감안해서팀업무분장을하는게저는맞다고봐요. 그런데지금현재는뭐냐면적어도오늘저희한테주신자료만놓고판단을하면그냥현재중랑구에서진행되는부분만있습니다,과거하고현재는있는데제가보기에는미래지향적이거나미래에일어날주택개발과관련된수요이런부분들에대한예측이나대응은매우미흡하다고생각합니다. 제가오늘주요업무계획전체를아까말씀드렸지만다검토하지못하지만팀별현황만봐도우리주택개발과가현주소가어딘지를저는미루어짐작이가능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측면에서어째됐든어렵게임기말에부서가신설된만큼올해민선7기2022년상반기동안은그다음민선8기에서진행될지도모르는시행착오를최소화한다는마음으로좀각고의노력을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위원님말씀감사드리고요,저희가팀별업무와인원배치조정을적극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지금우리주택개발과가신설된지얼마안됐습니다,그렇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3개과에서업무를이관받아서지금아마직원팀구성도되지도얼마않았고이래서상당히급하게여러가지분장이된걸로저희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오늘우리이병우동료위원께서지적하신그부분을한번다시국장님,같이한번의논하셔서‘반드시바꾸자어쩌자’그런게아니라정말이것이맞는지꼭적정하게잘돼있는지를다시한번점검해서최소의,시행착오가최소화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위원장님,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주택개발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박동현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노력하고계시는김진영복지건설위원장님,이병우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이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도시계획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팀장입니다. 양승각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최연우재정비팀장입니다. 진정용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2022년도시계획과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2022년1월7일자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및시행규칙개정에따라그간도시계획과에서추진중인업무중역세권도심공공주택사업3개소,중화재정비촉진지구내가로주택정비사업8개소,자율주택정비사업3개소업무가주택개발과로이관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2022년도도시계획과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모니터좀켜주십시오,모니터좀켜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모니터를잠깐봐주십시오,맨왼쪽은2021년주요업무계획이고요,중간에있는게2022년주요업무현황이고맨오른쪽이이번회기입니다. 그러니까가운데있는게지난정례회때의회에보고했던주요업무현황입니다. 이3개자료를한테이블에놓고비교를하면어처구니가없습니다. 제가한번살펴보겠습니다,2021년업무계획에서사업기간중에SH운영시점을’47년까지로설정을합니다,그런데지난정례회때는이게’46년까지로1년이앞당겨집니다. 그런데이번회기에서다시또’47년까지로변경이돼요,1년사이에두번씩연도가바뀌는겁니다. 과장님,이내용알고계십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파악을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어떻게저희가받아들여야됩니까,과장님이시라면이상황을어떻게받아들이시겠어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어떤게맞습니까? ’47년입니까,’46년입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47년입니다.

이병우위원

’47년이맞습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고요. 그아래보시겠습니다,규모가’21년업무계획에는지하5층,정례회때업무보고때는지하4층,다시이번임시회때는지하5층,연면적도11만1,700㎡에서11만3,700㎡,11만3,700㎡모르겠습니다,이게무슨의미로저희가해석을해야되는지도무지모르겠어요,저는. 이자료를저희가어떻게읽고해석하고받아들여야되는지저로서는납득하기힘듭니다,과장님은납득이되세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SH공사하고서울시하고저희하고이게안에대해서는서로중간에상의를하고있는데요,당초의기본계획을잡을때는SH에서했다가지금은우리현재단계가현상설계단계인데요,중간에다른주민의견이라든가이런걸받아놓으면확정되지않은안이고기본구성안이기때문에일단설계공모가끝나고기본및실시설계가되면주요사업은최종적으로확정될거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최종계획은언제확정됩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SH에서7차현상설계공모위원회에심의중에있는데요,그것끝나고기본및실시설계를계속한꺼번에발주를하거든요. 그러면실시설계가끝나면최종안이확정이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판단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3기계획은변경될수있음이라는당구장표시가있기는합니다,그런데이게달라도너무다르면혼란스러운거예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사업비를한번잠깐보시겠습니다. 구비가2021년업무계획에서는138억원,그다음부터172억원으로35억이증액이됐습니다. 증액사유는뭡니까,구비증액사유?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지금건축계획을잡을때연면적에따라서저희가총공사비를쓰는데선정이되면시비하고구비하고약간매칭비가있기때문에거기에연면적이증가함에따라서공사비가변동이좀있기때문에그래서그런데이것도조금있으면설계안이최종확정되면최종적으로결정이확정이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연면적이2,000㎡정도느는거예요,뭐이것도저희가신뢰는할수없습니다. 왜냐하면데이터가이자료에신뢰성을스스로부정하고있기때문에지하5층,지상40층일때11만1,700㎡였어요,그런데지하4층,지상40층일때11만3,000㎡이건,어떻게가능한지는모르겠어요,이산출서식이어떻게나왔는지는제가짐작을못하겠습니다마는이런식이란말이에요. 그러면이걸감안하더라도액면그대로받아들인다하더라도2,000㎡가연면적이증가됐을뿐인데LH토지,토지비그러니까이거아마토지교환하는거얘기하시는거죠,75억원이?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LH소속에있는,

이병우위원

그중에절반이상의금액이빠지는겁니다. 그러면이금액을빼고나면실제로2,000㎡증가에35억이증액되는이사항은제상식으로는납득이어렵습니다,여기까지지적해드리니까이부분에대해서저는적어도35억이138억에서172억으로35억이증액이될때는구비가증액되는것아닙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이병우위원

적어도거기에대한어떤최소한의설명이나납득할수있는근거들이제시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다음추진계획잠깐보시겠습니다. 이번임시회추진계획에갑자기주차장이해체공사대상에포함이돼요,그러면서5개월이지연이됩니다,공사기간이. 현상설계는아예저,현상설계공모는작년정례회자료에보면작년11월에끝났어야돼요,그런데현상설계공모는또그냥하세요,제가보면. 주차장해체공사때문에5개월씩지연이되나요? 원래작년11월에끝났어야될일정이었는데안끝나면서이걸지연시키면서갑자기주차장을포함을시킨거예요. 그러면원래계획에는아파트만해체하고주차장은해체할계획이없었단뜻이에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한사랑마을아파트를철거하려면중간에주차장이밑에가있는데요,거기에있는건서울시하고SH하고협의해서철거를하기위해서는일단부지도좀필요하고그래서주차장도사전에철거됐는데먼저주차장철거를하는거로서로협의하고계획을잡아서그다음에한사랑마을아파트를좀더안전하게대형크레인이들어오고하기때문에거기에장비입지공간확보라든가여기서사업계획이변경됐었습니다. 그리고해체공사를하기위해서는중간에한사랑마을아파트하고주차장을같이해체공사사전심의를받아야되거든요,그래서행정절차이행때문에당초의계획보다는저희가좀약간지연된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착공및준공은변경이안돼요,일정이쭉지연이되면연차적으로지연이되는게맞거든요. 그런데사업계획승인이나시공공주택공급통합심의이러한일정들은그대로갑니다,변경계획이없어요. 아직그시기가도래하지않아서이걸이렇게그냥그대로유지하신겁니까아니면예컨대올해25-7004구례가구의회가들어와서행정사무감사할때는이것도바뀌나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당초의목표는항상계획을추진하고있는데의도치않게지연된경우도있고그래서일단은좀있는것들은그대로그목표수립하는대로추진하고자해서하겠습니다. 좀더있으면어느정도안니좀나오면좀더세부적으로안이나오고그러면좀더명확한추진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사전에너무기대치를높여놓은게아닌가싶습니다,저는. 이게우리가통합개발사업이어느정도확정도되고가시권에들어왔을때착공이가시권에들어왔을때이부분을지역주민들한테설명해도됐을텐데계속이런식으로지연이되면아마주민분들께서기다리다지치실것같습니다. 다음잠깐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SH이전업무추진보니까기존에는없던추진실적이2개가포함돼있던데요. 중랑구청장과서울시장이2021년11월06일날면담을했고구청장과SH사장면담과현장방문이2021년12월13일,이면담은어떤성격의면담이죠,일주일사이로면담이진행이됐는데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지금서울시장면담은청장님께서우리의사업을면목복합행정타운과서울시이전,SH청사이전은중요한사업이고또지역발전을위해서SH이전은좀타당성있다. 그런데사전에이제SH공사임명권이지연되고있어서그래서SH사장임명된후에저희시장님면담을기획예산과에서적극적으로좀피력을해서이뿐만아니라다른주요사업도대해서청장님이시장님께건의할사항은건의를해서시장님께서실시간을할애해주셔가지고12월6일날하셨고요,SH사장은저희에대해강력히추진하고여러위원님께서도뭐결의도하시고그래서SH사장을저희가초빙하는형태로해서현장입장답사를해서현장이용보고부지가어떤형태에있는지충분히그전에있는부지보다더규모도크고하니까그래서일단현장답사를이런식으로하고저희도건의사항을청장님께서건의해드리고그래서그렇게해서지금그일정을잡으셨던거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추진계획을보면이면담이소기의성과를못이룬거로제가예측할수있는일정조정이있는데요. 작년정례회자료에는SH이전내부행정절차이행이사회의결까지가’21년12월에끝날거로예측하고추진계획을설정을했었어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이번임시회자료3페이지추진계획에보면SH내부,사전행정절차이행이’22년03월로늦춰지면서시의회의결하고지금같이가는거로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이거는자,보십시오,지금이자료,제가지금블록체크한청색으로블록처리한데요. 이문헌대로하면어떤내용이냐면적어도지난자료하고연결해보면그렇습니다,투자심의위원회이사회의결은이미끝난거로오해할수있어요. 왜? 시의회의결이2022년3월이었던게이게위로올라왔으니까,현재투자심의위원회하고이사회의결이현황이어디까지와있습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지금저희가파악한바로는요,SH공사사장님께서오셔서지금현재노조위원회도선정을또한다고노조를다시재선거한다고해서저희안건이노조가새로운집행부가생기고난다음에그것을일단이전을반대하는분이있어서그전에작년까지는SH사장님도손을안댔었고그게좀중요한안건이기때문에청사를이전하는것때문에그래서부재중이어서못했고요,일단은SH사장님이승인이됐기때문에그래서지금저희는좀빨리이외부행정절차를좀이행해달라이렇게요구를했는데지금노조위원장이선거가있고해서새로운집행부하고다시한번면담을한다고해서그게좀잘되면원만히지금저희가계획한대로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시의회의결을지금3월로해놨는데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이병우위원

시의회의결이3월에시의회의결이,의결이되면좋지만그게아니면이제이게11대의회로넘어가는겁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건감안하고계시나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그것도저희목표치를최대한해서압박아닌압박을좀해보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그거는일단저희도좀급박한계획을수립을해서요,이것도좀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이거를감안해서좀앞으로추진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제가시간이별로없어서하나만더하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지금보여드리는이자료는2021년도주요업무계획의도시계획과5번에돼있었던사업입니다. 중랑구2030지역생활권계획실행방안수립입니다,이게사업기간이올해연말까지로설정이돼있었고요,추진계획도이렇게돼있었습니다. 이렇게진행이되어오고있던사업이었는데올해업무계획에서는이게빠졌습니다. 왜그런건가요,빠진이유가어떻게되죠?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위원님,잠깐,중화,묵동권은요,지금그게사업이완료,용역이완료돼있었고요. 신내,망우는코로나때문에아직착공을못해서그래서그사업이지금추진이안된거고하나는됐고하나는안돼서그래서완료하는거로그래서지금해놨습니다.

이병우위원

중화,묵동건은됐고신내,망우는안됐다고이거코로나영향을받는사업인가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지금대면이안돼서여론조사도,

이병우위원

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대면이안돼서여론조사도좀해야되고해서약간보류돼있는상태입니다,아예취소한건아니고.

이병우위원

이게사업비가편성이돼있었고요,이게아마원래계획은2022년12월이아니었을겁니다,제가이전자료를지금찾으려면시간이걸려서생략하는데요. 이계획이보류가됐다하더라도저는이부분에대해서적어도의회에보고해주셔야됐었고요. 하나만더묻겠습니다. 이사업이업무계획에는포함됩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지금금년업무계획에는포함이안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포함안되어있습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이병우위원

포함안되는게적정하다고생각하십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한상황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를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상식적으로제가납득이안돼서그렇습니다. 예산이다편성이돼있었고요,그러면1억4,000만원의예산중에투입된예산이어느정도입니까,지금? 불용된예산하고그거구분하시나요,지금?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그거는확인해서다시별도로보고드리면안되겠습니까?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좀제가도시계획과가사실은뭐우리가흔히하는말로하이패스부서인데제가들어오고나서도시계획과가조금하이패스부서에서제외가된느낌입니다. 왜냐하면자료작성이일단일관성이없습니다,그렇다보니까이자료를제가더꼼꼼히살필수밖에없게되는상황이되는거고요. 다음부터는자료작성하는과정에서적어도독자들로하여금혼선을초래하는그런작성은더군다나이게저는늘강조드리지만이것도공문서입니다. 이부분을좀유념해서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위원님께서지적사항에대해서충분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아니,아니,앉으세요. 저희가업무보고를연초에받으면이업무보고자료를보고저희가밖에나가서주민들에게주민들이물어볼때답변을하고가거든요. 지금이자료를보고지금하면우리는밖에나가서어떤답변을해야될지상당히좀고민이많이되는그런자료입니다,그렇죠? 과장님지금느끼고계시고국장님께서도이걸잘느끼셔야됩니다. 제가지금하도어이가없어서웃고있는거거든요. 이번에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눈치우고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고요. 하여튼2022년도는그냥개략적으로주민들에게그냥이렇게그냥말해놓고자꾸만홍보하려는그런욕심을먼저앞세우시지마시고사실을기재해서사실을전달할수있는그런업무가됐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공감하십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계획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곽명희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신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2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도시재생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문영진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대준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김철기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이동인재생기획팀장은코로나생활치료센터지원근무중으로부득이하게참석하지못했음을말씀을드립니다. 그럼2022년도도시재생과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주요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금시간이상당히많이지체가됐습니다. 가능하면위원님들짧게팩트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지난1년동안우리도시재생사업이제가수없이구정질문도하고지역주민들과소통하면서제대로도시재생사업을할수있도록했는데요. 작년1년동안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저는이제간단하게제가안들어오려고했어요,사실. 그런데팩트만제가말씀을드리려고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2쪽에보면청년문화발전소가있어요. 우리국장님도아시고과장님,팀장님전부다지역주민들하고만나서소통의시간도가졌잖아요. 그런데이제그분들이원하는대로제가그날가서자료를그날변경된것을처음알아서제가깜짝놀랐는데요,제가나중에자료를보니까청년,청년들의뿌리인가? 그단체에서이것을위탁경영하는식으로해서1개월에서3개월은그사무실이7만원이면7만원,38만원이면38만원이런계획까지도전부다작성을해서해놓은걸보고,제가좀놀랐는데요. 지역주민들은그걸바라는게아니라원래대로,원래대로그지역주민들이1층에서운동도할수가있고카페로써자유롭게지역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공간을해달라,거기는이제주택공간이기때문에처음에했던사업구상대로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우리과장님그렇게해주실거죠? 국장님그당시에국장님께서도진행과정을상의하면서해주신다고말씀을하셨어요,그렇죠?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적극위원님말씀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잘주민들과상의하고상의하면서,

장신자위원

그리고구청장님께서도지역주민이제일원하는것이,원하는사업으로가겠다라고답변도하셨었거든요. 그런부분참고해주시고그리고제가하도이제도시재생하면제가너무많은질의를하다보니까때로는미안한생각은드는데그렇기때문에도시재생사업이안이루어지는사업이우리묵2동이라도제대로이루어져서성공적인사업이됐으면좋겠다라는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니까이해를해주시고요. 9쪽에보면묵2동장미마을장미꽃빛거리만남의광장조성1억이부분예산주는데굉장히진짜저희위원들끼리많은고민끝에예산을편성을해줬어요. 그런데제가실제로이곳을가봤습니다,가봤는데오늘사업내용을보니까제가조금실망을느껴요. 보도포장개선,화단형벤치설치,자전거보관대설치등그런데우리과장님께서아까사업설명할때뭐라고하셨냐,유휴용휴게공간설치를해서만남의광장을조성한다라는식으로설명을하셨어요. 그런데지금현재여기사업내용을볼때과연휴게공간이될수있을까걱정을안할수가없어요. 그리고실제로제가거기주변에있는식당주인들을만났어요,주인들이저한테뭐라고하느냐거기에휴게공간을만든다고하니까한번저보고와보라는거예요,거기설치할공간이어디가있냐,1억들여서진짜멋있게여기장미꽃빛거리만남의광장으로만날수있는유휴공간이이루어질수있나한번와서보라는거예요,그리고그분들이설명을하더라고요. 그래서제가걱정이돼서이부분때문에제가이제질의를드리려고시간,제발언권을얻었는데진짜이부분을요,지역주민들하고충분하게저는여기자전거보관대설치하면아무것도설치할수없는곳이다라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합니다,정말좁아요. 좁은데여기다가자전거보관대까지설치를한다? 이게과연휴게공간이될수있는지진짜이부분우리저기뒤에계신팀장님들도실제로나가셔서활동을하시니까지역주민들하고충분히소통을한후에제대로된저희들한테처음에이만남의광장조성사업에저희한테브리핑했을때멋지고아름다운그모습그대로해주셔야지,변경을해서보도포장개선을해서자전거보관대설치를해서만남의광장의취지에맞지않게끔1억을예산을사용을한다,그부분은옳지않다라고봐요. 그래서그부분꼭참조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장신자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위원님이염려하시는부분들충분히이제공감이되고저희들도지금계획을하는데있어서위원님과주민분들한테의견을좀더받아서그렇게소통을하면서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사실거기에자전거,공간이되게위원님도보셨지만,공간이되게좁잖습니까?

장신자위원

네,좁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좁고하기때문에그걸만남의광장이란표현은좀이게말에좀어폐가있을수가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요,너무거창해서제가,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래서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요,용어자체부터좀바꿔야되겠다는생각이좀들고요. 그리고하여튼그계획을할때최대한주민들과위원님과소통하면서반영된그런안으로공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망우동도시재생사업제가작년에잠깐듣기로는이망우동도시재생사업은하지않을거다라는이야기가있었어요,그렇죠,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부분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망우본동같은경우에는그선정자체가2020년9월에선정이됐고제일마지막으로서울시가선정을한사업지입니다,5개중의1개소. 그래서서울시의입장은처음에이걸예산을안준다고했을때올해예산을저희가요청한게있었는데그걸안준다고했을때는마치사업을접는다,그런루머들이있었고한데제가확인을한서울시의주관하는그과하고확인을한바는서울시의계획은올해활성화계획을다들수립하는,

장신자위원

새로시작하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활성화계획을수립해보고또활성화계획을서울시한테승인을받고그승인받은대로오케이가되면그때사업비를주겠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는그지역구민은아니지만,망우동에서사시는분이저한테전화를주셨어요. 많은사람들이도시재생사업을시작을해서한다그래서반대하는부분이있었는데안한다그래서취소가됐다라고다소문이났다는거예요. 그래서굉장히좋았는데어떻게해서또망우본동이도시재생사업이추진이되는지알수가없다고전화가저한테주셨어요. 그래서그부분은왜어떻게그렇게주민들이도시재생사업이안하게됐다라고소문이퍼졌는지더어렵게되는거잖아요,그런부분은.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걸좀위원님말씀을좀드리면사실도시재생사업이라고하는게굉장히거창하게보긴하는데요. 예산을서울시가90억을가져오는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다른데서도재생사업을어떻게하면주민들의필요한것을하느냐를고민해볼문제는차치하더라도저희망우본동에90억이라는시비를갖고와서주민들이필요한시설들만확보를하더라도저는왜도시재생사업을반대하는지그러면도시재생사업을한다고해서주민들이못하는것들이있느냐하면그것은또아니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과장님,과장님께서그렇게답변하시면제가처음으로다시돌아가서토론할수밖에없어요. 도시재생사업을과장님께서하시고계시잖아요,90억가지고오면인거비하고임차료하고그런부분에,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90억,100억중에묵2동같은경우에250억중에저희가주민들뭐,물론사업의활성화계획을수립하려면용역비는들어가야되고요,

장신자위원

그것도알고있는사항이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센터운영하고이런비용은거기에서한10억정도밖에안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과장님이아직까지도제가수차례구정질문을하면서도시재생사업에질의를드렸는데도불구하고아직까지도인식을못하는부분이있어요. 예산만따오면뭐합니까! 주민들이필요한사업에쓰여질수있도록해야되는데그게안되고있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만들,

장신자위원

주민들이원하는것은주차장이없으니까주차공간을해줘라,또다른부분이없으니까문화생활놀이공간이없으니까그쪽으로해줘라,그런데그런부분들이하나도이루어지지않고용역회사에서짜여지는구도에따라서서울시에올리다보니까지역주민들이원하는사업이안되는거잖아요,그부분을제가수도없이지적을하는데도불구하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위원님말씀주신대로맞습니다. 그래서주민분들이,

장신자위원

제가지금과장님한테질의드린것은다른거아니잖아요,망우리에도시재생사업이들어간다고했는데어떻게해서안한다라고소문이퍼져서저한테까지전화가와서지역주민들이안하는줄알았는데또하게된다,어떻게된사업이냐라는것을저한테질의를했을때도시재생과에서도문제가있는거잖아요, 우리과장님께서도시재생사업이아까답변을하셨잖아요,서울시에서서울시장이도시재생사업에서예산을안주는줄알았는데나중에보니까그렇지않았다. 그러면확실한팩트도없는데,없으면서도시재생사업을안한다라고할수가있는겁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아니요,처음에는,처음에는위원님,처음에는그렇게사업을안한다라고했던거같습니다. 그러다가,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께서제가질의를하는과정에있어서답변을,위원님처음에는그렇게해서이렇게,이렇게되는줄알았는데나중에는이렇게그렇게됐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조금부족했던것같습니다,잘못확인을했던것같습니다,그러면끝나는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위원님말씀이,저희들이그부분은좀오해가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과장님하고질의를하게되면처음부터다시들어가야된다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아니,위원님께서재생사업이안좋다라고말씀을해주셔서그런거는주민들을,

장신자위원

제가재생사업이안좋다라고그랬어요,과장님! 재생사업을하는데있어서돈,예산을따오면지역주민들이원하는곳을하라고그랬지제가도시재생사업이안좋습니다라고언제얘기했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래서위원님말씀주신대로,

장신자위원

아니,과장님,제가언제,진짜화나게만드네! 제가언제도시재생사업이안좋다라고얘기를했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하여튼위원님,부족한점이있다면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장신자위원

저는과장님한테큰소리치고싶은생각이이만큼도없어요! 과장님고생하는것도알고아는데과장님답변하는과정에서진짜항상화나게만들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화나게말씀드렸다면죄송하고요. 위원님말씀하신대로주민들이원하는시설하기위해서재생사업을그렇게서울시하고같이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그런마음에서드리는말씀입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과장님이말씀안하셔도무슨뜻인지는잘,다알겠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망우동이랑중화2동이랑다른동들도도시재생사업하니까묵2동에서묵2동주민들이제일원하는게뭐예요,‘우리는주차장을원합니다,문화시설을할수가없으니까그런공간을원합니다’라는게이루어지지를않고있잖아요. 그런부분을망우동이나다른중화2동이나다른동도시재생사업하는동에서도지역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듣고그분들이원하는사업을용역회사에다가잘전달을해서용역회사에서그분들하고소통을무엇을원하는지를알고그것을계획을해서서울시에올리라는거예요,저는,그러면추진이되잖아요. 그런데용역회사에서지역주민들이무엇을원하는지를모르고서울시하고만연관성을해서서울시에서‘아,이런,이런사업대로계획을세워갖고오세요’그러면‘됩니다’라고하니까용역회사에서는거기에맞춰서하다보니까지역주민들하고소통이안되는거예요,그부분을저는항상우리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러면도시재생사업이하나도힘들게없어요,지역주민들이원하는대로계획을세워서서울시에서예산을받아오면그래서용역회사를선정해서용역을줄때에그것을강조하라는거예요,저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위원님.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과장님한테과장님이열심히하시는데그런부분에서제가간단히5분이면끝내려고하는것을우리과장님때문에시간이길어졌는데. 과장님,도시재생이힘들어서직원분들이근무하는데도굉장히어렵다라는고충도저도다듣고있습니다,그런데도시재생이힘들긴힘들어요. 그래서과장님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직원분들잘보듬어주시고함께저는지역주민들하고매일만나서듣는거잖아요,지난번에며칠전에우리팀장님뒤에계시지만어저께기업지원과에서3억예산을제일시장에줬어요. 그런데간판사업하고그게뭐더라,그게햇빛가리개,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어닝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어닝.

장신자위원

네,어닝사업하고하라고예산을줬는데지역주민들이불만이많은거예요, 왜,자기네사업이어닝사업이처음에는다돼있었어요,돼있었는데그러면거기에형광등이라든가전기가다설치가돼있었을거아닙니까. 그런데예산을줄때달려있던들을다떼었잖아,그러면해줘야하는게맞습니까,안맞습니까? 있던것을떼었으니까해주는게맞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하여튼위원님도잘아시지만기업지원과에서지금어닝사업을하는데그런말씀들었거든요.

장신자위원

네,그래서,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충분히그럴수있다고생각을하고있고저희가사업을할때저희가하는사업은그렇지않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별도로돈을받았다는거예요,그래가지고불만이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제가어저께팀장님을오시라고그래서보시라고공유를하라는차원에서어저께날씨도추운데우리팀장님고생많이하셨어요. 그런데2억5,000만원이번에예산편성이됐잖아요,보도개선이라든가LED설치부분에있어서제대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우리팀장님오셔서보시라고제가어저께오셨는데고생많이하셨는데. 그래서제가도시재생과에계시는분들은고생을굉장히많이한다라는것도저도알고있기때문에어떻게해서라도도와드리려고제가하는데도그부분이잘안되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을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는거니까그런부분들참고하시고마무리잘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면끝나는사업이에요,묵2동은,그래서제가팩트를체크를안할수가없어요. 그래서그부분잘해서마무리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재생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를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1월21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