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지난 1차 본회의 때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용현2동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온 이재복입니다. 저와 같은 날 총무과로 발령받은 이성호 총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4건으로 공통 1건, 총무과 소관 2건이 되겠으며 이중 3건이 완료되었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2쪽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에 지급되는 간식비 현실화 및 허위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야식비의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매식 단가의 2분의1인 4,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규정상 현실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자율방범대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순찰활동 계획 점검과 단계별 지도점검을 통해 자율방범대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인구 증가, 업무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업무부담 과중, 부서간 업무초래의 혼선 등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직정비 등 대책 수립을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현 상황에 맞게 부서 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성 및 형평성을 유지해 가면서 인력 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22년 충원계획을 근간으로 지적하신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장을 통한 행정행위 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구정 및 동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통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통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 구는 다양한 교육 및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통장님들이 이 역할 수행을 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면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과 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1쪽,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직원 복지 지원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스스로 참여하고 공유하는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을 발굴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22년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민원 수요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 경감 및 소진 예방 등을 위해 직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워라벨 공직문화 조성을 통하여 직원 상호간 인정하고 신뢰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복지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억 8,200만원입니다. 12쪽, 일과 성과 중심의 인정받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써 솔선수범하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매분기 모범공무원 표창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한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와 공무국외여행을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함으로써 직원들의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배양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입니다.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전문교육을 운영하고 변호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중견간부양성 등 교육훈련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시책추진을 위한 직무 전문교육, 소양교육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집합교육을 대체하여 재택교육과 사이버교육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시간 증가를 이루었고 특히 직원들의 업무강화를 위해 사설학원을 이용할 경우 수강료를 지원해 왔으며 금년도에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6,000만원입니다. 14쪽, 구민과의 적극 소통을 위한 구정모니터 운영입니다. 구정 주요시책에 대하여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모든 구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구정을 실현코자 구정모니터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 요원은 88명이며 모니터 요원에 대한 회의개최,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서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창의성 있는 실효적인 구정 제안이 행해지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제20대 대통령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선거일은 오는 3월 9일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금년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2월 15일부터 선거기간이 게시됩니다. 3월 4일부터 5일까지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재배정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선거일은 금년 6월 1일이며 선거는 1인 7표를 행사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일정으로는 6월 18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며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5월 19일부터 선거기간이 게시됩니다. 5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6월 1일이 선거일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억 8,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 통장 업무수행 지원 사업입니다. 통장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원활한 지방행정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통장 정원은 662명, 현원은 627명이며 통장이 궐석인 통은 대부분 재개발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통장 직무여건을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통장 상해보험을 갱신하고 통장 방역물품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통장 사기진작 및 직무역량 강화를 추진코자 우수통장 선진지 견학 및 통장워크숍, 통·리장 한마음대회 등을 개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1,790여만 원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지원 및 관리입니다.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동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안정적 지역사회 조성 기반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33개 방범대 63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방범초소는 2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자율방범대 초소운영비 지원, 청소년 야간방범체험 봉사활동 추진, 활동장비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819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 추진입니다. 기록물의 관리는 매년 지속되는 사업으로 기록물평가, 폐기, 지도·점검, 교육 등을 통해 ’21년과 변동 없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기록관리시스템의 저장공간 확보를 위해 스토리지를 교체할 예정이며 우리 구의 기록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300여만 원입니다. 끝으로 21쪽입니다.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정보공개 운영은 정보공개 청구 처리, 원문공개, 사전정보 공표 등의 업무로 매년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21년도에는 정보공개 청구 2,314건 중 2,180건을 공개하여 공개율 94.2%로 2021년 행안부 주관 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 우리 구는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 비율을 80%를 목표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업무공개율 향상을 위해 비공개 문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과장님, 업무 지금 파악하시고 사업 진행 같은 것들 진행 확인하시면서 계획 세우고 계실 것 같아요. 12쪽에 장기근속자 국외연수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국외연수를 못 갈 경우에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작년인가 그때도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다가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마찬가지로 언제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좋아진다는 전제 하에 예산도 작년에 성립을 시켰고 가급적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을 하면 좋은데 시행이 이제 상황에 따라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국외연수에 국한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우리 근속자 분의 어떤 공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는 이런 사업이면 해외를 못가면 그냥 반납하는 그걸로 정리가 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저희들이 꼭 국외를 고집하기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내 쪽으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외를 간다 만다가 아니라요. 국외를 가면 좋죠. 그만큼의 어떤 장기근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 인정해 주는 건 좋은데 국외를 못 가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냥 반납해 버렸다고요.

네.

그분들의 어떤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사업인데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랬으니 못 가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담당 과에서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내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 그분들의 어떤 공에 대해서 격려하는 이런 방법을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것이 예전에는 포상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는 포상이 아니고 교육 쪽으로 그렇게 이제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어떤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룹을 형성해서 교육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보냈었는데 여의치 않으면 국내 쪽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명분을 그렇게 해서 하는 교육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그르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분들의 어떤 이런 장기근속에 관한 어떤 격려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른 방법... 지금 최근에 작년, 이렇게 보셔서 못 가면 끝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라도 그분들의 어떤 노고를 치하하는 이런 상황도 만들 수 있잖아요. 상황이 그러니 못 가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1억이 넘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상황이 그러니 못 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노고를 치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취지에 부합하는 다른 방법도 한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8쪽에 자율방범대 지원관리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이라는 게 야식비가 아니라 간식비라는 지원으로 좀 명목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야식비라는 건 밤에 활동을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하게끔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 것 보면 코로나 야간에 많이 활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시는 경우들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타 동에 보면 오전에 교통공사를 자발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간식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셨었거든요. 이런 사업의 단어 하나의 선택조차도 야식비에 국한돼 있고 뭐 때문에 제약을 두고. 뭔가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셔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딱 맥락이나 틀을 딱 정해 놓고요. 이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답변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뭐 이런 좀 혜택을 가게끔 했다, 아니면 그런 방법을 찾겠다 이런 답들이 필요한데 향후에 이런 사업들이 보니까 최근 에 이렇게 사업들을 보면 이러저러해서 제약이 있고 상황이 그래서 못했다, 사실 그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이기 때문에 뭔가 사업 부서에서 진행을 할 때 방법을 좀 찾는 방법론을 좀 다양하게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검토 결과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도화1동장에서 안전총괄과로 발령받은 김승환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입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권고 2건 총 3건이며 3건 모두 처리완료되었습니다. 38쪽부터 39쪽까지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폭설 시 각 동별 인력 운영의 제한이 있어 구청에서 각 동으로 제설 물품을 전달 또는 상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폭설 비상 상황이 발령되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인력 및 장비는 기본 제설계획에 의거 관내 주요 간선도로, 염화칼슘 살포 등을 위해 모두 즉각 투입됨에 따라 구청에서 각 동에 제설물품을 직접 전달해 주거나 제설물품 상차 시 지원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비상발령 이전에 각 동 재난담당자와 제설물품 제고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괄 배부토록 하고 또한 물품 상차 시에도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지원함으로써 비상발령 이후 각 동에서 제설작업 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중 설치년도가 상당 기간 지나 노후화된 CCTV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상시 가동이 가능토록 성능 개선 등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현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체 CCTV 2,556대 중 10년 이상 노후화되어 식별의 어려움이 있었던 41만 저화소 카메라 133대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최신형 200만 화소 카메라로 모두 성능 개선이 완료되었으며 또한 현 보유 CCTV 중 저화소로 분류되어 있는 122만 화소 213대에 대해서도 향후 단계적 성능 개선 계획에 따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관내 방범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현안사업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보고에 앞서 주요현안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2년 전인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 환자가 확진된 이후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가동하였고 안전총괄과에서는 현재까지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 하에 백신접종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중대본 및 지대본 코로나 회의를 주관하고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관리 등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쪽, 첫 번째 현안사업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관내 재난취약 시설물 등 재난예방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유형별·시기별 안전점검을 통하여 사전적 재난예방을 도모하고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관내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서 3종 시설물로 분류되어 있는 토목 분야 10년, 건축분야 15년 이상 된 시설물 아파트 및 기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재래시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해빙기 및 우기, 급경사지 등을 재난취약시설물로 분류하여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을 통하여 재난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940만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여름철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에 발생되는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지역인 저지대 및 반지하 주택 등 100여 세대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폭염에 대비한 횡단보도 등 30여 개소에 대한 폭염그늘막 설치사업을 시행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76개소에 대한 그늘막쉼터를 운영하고 쿨토시, 선풍기 등 폭염 대비 방역물품을 구매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300만원입니다. 35쪽, 겨울철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겨울철에 발생되는 폭설 및 한파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재난기금을 활용하여 사전에 염화칼슘 및 방재물품을 충분히 비축하고 각 동별 재난담당자와 실시간 소통을 통해 제설함 관리 및 염화칼슘 재고 소진 시 사전에 신속한 보급을 통해 갑작스러운 폭설 시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가로 각 동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자율방재단 자생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와 인력 지원을 협조하고 동별로 파악된 취약지역에 대한 제설작업을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대원에 대해 제설 참여 시간만큼 교육 면제를 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여 시행하고 내 집 앞 눈 치우기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체계적인 대응태세와 신속한 복구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다양한 용도의 CCTV를 통합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방범 예방활동, 무단투기 적발, 산불 등 재난감시, 교통체증 분석 등에 활용함으로써 각종 분야에 다목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치 용도별로 방범용 CCTV의 경우 주택과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쉼터 등에 주로 설치하고 경찰서에는 별도로 이동형 CCTV를 제공하여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천향교, 도호부청사 등에는 문화재 감시용으로 설치하는 등 2022년 1월 현재 총 1,796개소에 2,556개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근무 인원은 경찰인력 3명을 포함해서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기간제근로자 14명에 대해서는 한 조에 두 명씩 주 야간 별로 2개조 4명씩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구비로써 18억 2,100만원입니다. 37쪽,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각종 범죄 증가에 따른 주민 불안으로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해서 주택과 취약 방범지역 28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중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범죄예방 시설물로써 주민들의 귀갓길 안전을 위한 도로표지명 및 로고라이트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5,100만원입니다. 38쪽, 생활 민방위 교육훈련 시행입니다. 민방위 대원에게 임무수행 기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대체역량을 높이고 화재대피, 응급처치, 교통안전 등 생활안전 교육을 통해 위험상황의 대처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내용은 1에서 4년차의 집합교육과 5년차 비상소집훈련으로 나누어 실시하게 되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경우 모든 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만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100만원입니다. 39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최소한의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34개소 급수량 6,585톤이며 정부지원시설 및 지자체시설에 비상발전기 19대를 관리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수시점검 및 정기 수질검사를 함으로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20만원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주민자치회 임원 분들과 전체 회의 같은 것을 좀 하신 적 있나요?

제가 1월 3일에 주민자치협의회에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의견들 같은 것들 좀 나누신 게 있을까요? 특이사항 같은 것은?

특이사항은 예산 문제 있거든요. 예산을 좀 더 기존에 여러 감사관님 40만원에서 60만원 올려줬고 운영비도 한 600만원에서 1,000만원씩 올려줬는데 거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또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은 나중에 좀 같이 논의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선거에 관련해서 중립을 지키자는 얘기 있고요. 그런 얘기 좀 하고 일상적인 얘기와 그다음에 저희가 협의회 사무공간이 있잖아요. 호림 빌딩에 거기에다가 공간 조성할 거거든요. 평통과 같이 일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직원 뽑는 문제, 그런 얘기 좀 주로 다루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주민자치회 그동안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어떻게 방향을 잘 잡아갈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수차례 그랬었는데 과장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라든지 어떤 의견, 그런 것들 그리고 사업의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회 자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 부서와 중첩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 상황들이 더뎌서 지금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간사도 있고 회원 분들 계시지만 그것도 사무실도 있죠. 그런데 그게 운영이 원활하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사실.

네.

일주일에 잠깐 간사님 좀 와서 계시다가 가시는 이런 경우고. 그러니까 그런 활성화라든지 뭔가 방향성 같은 것들을 좀 잘 정하셔서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회의 어떤 목적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어떤 이런 시행착오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파악하고 계시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의 방향을 설정해서 좀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어떤 그런 의견과 주제들 그리고 방향들을 설정할 것인가는 사실 담당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의견을 전달해 주셔야 해요. 그냥 뭐 정기적으로 회의해서 “고충이 있습니까?” 이런 식의 형태가 아니고요. 어떤 식의 이런 방향성들을 좀 가지고 제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야 그 회의들이라든지 주민자치회든 이런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통해서 각 동의 어떤 특성들을 파악해서 방향성을 좀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시작한 지 2021년도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고요. 그런 것은 좀 방향성을 잡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만약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되게 정말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누고 뭔가 공유를 하고 정보 문제점을 또 파악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갈 것인가 이게 각 동마다 또 특성이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안으시면서 가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좀 잘 되는 어떤 동에 대해서는 뭔가 긍정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좀 만들어주시고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의 어떤 문제점을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안 그러면 이게 이런 것들이 뭔가 정체되고 이러한 팬데믹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더뎌 있다 그러면 향후에 6개월, 1년 뒤에도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머리 맞대고 의견을 많이 나누셔서 작년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보니까 뭔가 이런 이런 방향성들과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조금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결과물 같은 것들이라든지 의견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관련돼서 지원사업들이 좀 있는데요. 학교 관계자 분들과 언제 한 번씩 만나시나요? 정기회의 같은 게 있나요?

네, 운영위원회도 있고요. 간담회도 있는데 저희가 분기마다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 달라지는 사항들이 좀 있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간담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분기별로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어떤 뭔가 정보 공유가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접근하셔서 지속적으로 소통창구를 열어보실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담당 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뭔가 주체가 돼서 바람직한 사업들이 있으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 일방적으로 당연히 학교 내에서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당연히 들어오니까 그걸 받고 알아서 운영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원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주체적으로 뭔가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 사업들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자긍심을 가지시고 주체적으로 뭔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뭔가가 문제가 있고 뭔가의 방향성,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냥 그 사업들이 예산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할 게 아니라 학교마다 특성이 있고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조금 적재적소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세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는 형태가 아니라... 아니, 남기면 어때요? 문제가 있어서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예산 운영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좀 달라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나 결과물을 추후에는 듣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결국은 지속적으로 어떤 소통과 공유가 필요하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회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참여예산사업을 처음으로 지금 시도해 보는데요.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한번 시행해 보고 좀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년 동안 어떤 그런 상황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사업의 어떤 변수들이 작용했을 경우에 어떤 대안을 갖고 다른 사업의 방향성을 갖고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연초에 뭔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계속 연말까지 하다가 사업비 반납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 보고해서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반납하셔서 다른 데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러다가 그냥 사업 같은 것들이 지금 쉽지가 않으니 그냥 예산 반납하는 경우면 그런 것들도 적절하게 담당과에서 운영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서 잘 머리 맞대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109쪽에 가족관계등록업무 내용 작년에 보면 혼인건수보다 이혼건수가 많아요. 보셨죠?

네.

혹시 타 구와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이제 1,300건이 혼인하고 1,364건을 이혼했다는 게 이혼율이 100%라는 건 아니고요. 신고건수이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그 수십만 사항 중에 이혼이 1,300건인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구잖아요, 우리 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 구는.

타 구와 저희가 비교는 직접적으로 한 자료는 혹시 제가...

이것은 한 번 검토하셔서 나중에 자료를 한번 조금 주세요. 타 구는 어떤 식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 구의 어떤 실정이나 이런 것과는 별개의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법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는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구는 어떤 식의 지금 가족관계 그 상황들이 좀 됐는지 한번 자료를 검토하셔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혼 건수가 늘어난 건지. 법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타 구는 어떤 식의 상황들이 있는지. 주소가 지역의 다른 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원이 이쪽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올라와서 그런 건지 이런 것 좀 분석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한번 자료 확인하셔서 자료를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 확보해서 분석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