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상승
이상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를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제8대 의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을 위한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을 위한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을 위한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입장하셔도 좋겠습니다.
15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을 위한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입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이재호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을 위한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우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군민들이 조례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지방자치법 제49조로 수정하였고 같은 법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기재된 위 근거 법령 조항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지방자치법 제49조로,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로 수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20조를 지방자치법 제131조 및 제134조로, 지방자치법 제146조를 제163조로 수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지방자치법 제9조를 지방자치법 제13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제53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칠곡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5조를 지방자치법 제43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된 근거 법령 조항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를 지방자치법 제150조로,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지방자치법 제73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리 군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위법령이 바뀜에 따라서 조항만 바뀌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을 위한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칠곡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조항을 정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례명은 다 각각인데, 조례명은 다 별개 조례잖아요? 별개 조례인데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 항목이 조금 늘어나서 조항만 더 추가한다는 말인데 하나를 가지고 4개 조항을 다 변경해도 상관없습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 처음 봐가지고. 대개가 보면 집행부에도 상위법령에 따라 실과별로, 그 한 건 한 건 다 변경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 건을 가지고 4건을 조례를 다 일괄 변경한다는 소리인데 이래도 상관없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4개를 하나로 묶은 거죠.
향숙
한향숙위원
아니죠? 조례명이 다 다르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4개를 갖다가 조례안으로 하나로 묶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조, 2조, 3조, 4조 해서.
향숙
한향숙위원
조례가 다 다릅니까? 윤리강령이고 행정사무감사이고 다 다른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래서 다른 조례를 갖다가.
향숙
한향숙위원
조례명이 다 같은 조례,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조례명이 다 다르고 4개의 조례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4개의 조례라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4개의 조례를 하나로 묶었다니까.
향숙
한향숙위원
아니에요. 4개 조례는 다 다른데 항목이 바뀌니까 한목에 묶었다 이 말이잖아요. 아니에요? 조례는 다 달라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문위원이.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상위법령으로써 모든 게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도 일부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4건에 있는 조례에서 상위법령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법령 조항만 바뀌는데, 위원 한향숙 그 말은 이해를 하는데 무슨 말인고 하면 이 조례명이 하나, 둘, 셋 다 다르잖아요? 조례는. 그렇죠? 부과징수 조례, 행정사무감사 조례, 윤리실천 조례 다 다르잖아.
예, 조례안에 명칭은 다른데 상위법이 바뀌어서 법령 조항만 바뀔 때는 같이 해서 1안, 2안, 3안, 4안으로 묶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예.
향숙
한향숙위원
조례가 다른데도?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예.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행부에도 의견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상위법령이 바뀔 때 한목에 다 하자 이러니까 과별로 다 똑같은 내용인데도 계속 과별로 한 건 한 건씩 심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한목에 다하니까 상관이 없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야기해 보세요.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칠곡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구정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정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과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 및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칠곡군의회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 인용조항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로 변경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가 폐지되고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구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칠곡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과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시행에 따라 해당 법령 및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규칙을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회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국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을 위한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향숙
한향숙위원
의견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아닌데요. 이게 안 1조, 2조, 3조로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딱 좋게 되어 있어요. 조례는 다 각각인데 이게 이 조례인줄 아는 거예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상위법령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겠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아니고,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향숙
한향숙위원
잘못 하면 조례 하나인줄 알아요. 조례 4개인데 하나로 보여지기가 딱 좋기 때문에 이런 일 또 없겠지만 앞으로 조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을 위한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을 위한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1월 2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