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효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과장 방영일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과 소 관 202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2년 목표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보고서 9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 정을 위해 주민과의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되 올해 읍 · 면 주민설명회는 3월에 개최하고, 이하 각계각층과의 간담회는 보고서와는 좀 다르게 3/4분기 에 집중하도록 하겠으며,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을 포 함 10쪽에 읍면 주민자치센터운영, 인적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이 · 반장 군정 참여 역할증대 도모 및 선진 군민의식 정착과 안전한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인구감소 제로화를 위한 인구 정책 추진입니다. 주민등 록 전입세대 지원 확대와 인구 감소 최소화를 위한 인구시책을 추진하면서 특 히 금년에 새롭게 양구사랑 아카데미 프로젝트를 추진하되, 서울 등 도시지역 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2박 3일간 양구방문투어 및 강의를 통하여 우리 군에 전입할 수 있는 메리트를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시책들 이외 특히 인구 소멸위기극복을 위한 인구증가 및 유출방지종합계획을 전 부서단위로 수립하 여, 단기적 ‧ 중장기적으로 단계별로 적극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제 20대 대선과 제8회 지선을 맞아 법정선거의 완벽한 추진과 공명선거 실시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으며, 13쪽 맞춤형 복지시책을 통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되, 올해에는 직원 관내 휴양시설 숙박비 지원에 있어 광치휴양림 외에 인문학캠핑장, 팔랑골캠핑장 등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14쪽 직원쉼터조 성은 별관 3층에 휴게실, 상담실, 체력단련실, 노조사무실 등을 조성하고자 하 며, 직원 힐링프로그램은 연중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을 위해 소규모 단위로 선발하여 지속 운영하도록 하고, 독감, 대상포진 등 예방 접종을 위해 직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각종 통계조사에 철저를 기 하고, 정림1리 명칭 변경은 관련조례를 4월까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행정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와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17쪽 중요기록물 수집 및 보존추진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사회단체 공익활동 내 실화를 기하며, 새마을운동의 사회공익활동을 도모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정상 적인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장 채용공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쪽 공무원 역량 강화 및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 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20쪽 우수한 인재 선발을 위해 공무직 채용방식을 개 선하여 필기시험을 도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민 · 군 · 관 협력강화로 통 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국토정중앙면 민군어깨동무센터는 6월 개장을 하도록 하겠으며, 22쪽 국토정중앙면 용하리에 곰신거리를 조성하고, 제대군인정착지 원마을은 3월부터 개인별 건축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안전 보험 재가입과 주택용 소방시설 100% 보급 사업,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동면 의용소방대 순찰차량을 지원하 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행정정보시스템 기반 강화로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온나라 문서 2.0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25쪽 행정정보 및 통신보안강화를 위 해 무단침입탐지시스템을 도입하겠으며, 26쪽 민원응대근무자 보호를 위한 자 동녹음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27쪽 방범용 CCTV, 방범비상벨 및 로고젝 터,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맞춤형 CCTV 설치와 CCTV 통합관제센터 고도화를 통해 안전한 양구 만들기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과 소관 주요업 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 정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의원님.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입니다. 보고서 22쪽에요. 구암리 제대군인정착마 을조성 사업, 이게 지금 10가구를 뽑기를 해서 위치를 선정하더라고요.

예, 감정평가를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 달에 이 제 선호하는 부지에 대해서 전부들 생각이 좀 틀리셔서 추첨식으로 하려고 합 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그 앞쪽 말고 뒤쪽에 3채가 있는데, 분양되 는 필지하고 그 개인 산이 있더라고요.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거기가 시다 보면 그쪽으로 산하고 부지하고 통행로가 돼있어서 주택들이 지어진 것 을 좀 봐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이제 뭐 추첨식으로 하는데,

이제 어느 분이 그 자리에 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그 산지소유주하고, 여건하고, 집이 지어지는 걸 봐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니까. 어제 읍 · 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요. 일선 읍 · 면의 산업계가 지금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 구하고 인원배정이 가장 적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9급 1명이 일을 하더라고요. 1명, 2명이 일을 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이 올해도 전년 대비 한 30 ~40 프로 정도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일하시기는 너무 좀 역 부족하지 않나 ……. 그래서 읍 · 면 산업계에 인력을 더 충당을 해서 한 면에 최 소 2명은 되어야, 보조 사업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1명 가지고 저희가 볼 때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게 되시는지 과장님.

그거는 이제 당장에 인력을 수급조정을 해서 읍 · 면으 로 배치하기는 힘들고요. 정원규칙이나 이런 것, 전체적인 인사방향이라든가 그런 걸 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읍 · 면에서 업무량이나 이런 거는 조정이 좀 필요하면은 자체 내에서 분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읍 · 면장들 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해안이 13명에서 현원이 10명인데 다음 주에 2명이 복귀한다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읍 · 면에서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거 는 접수된 거는 없는데, 읍 · 면뿐만 아니라 본청 내, 그리고 저기 외청에서도 그런 인력소요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그 전체 적으로 업무량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그런 걸 좀 고려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 사항입니다. 꼭 검토하셔가지고 잘 이루어지도록 부 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23쪽에 양구의용소방대 기동 장비 지원에서 동면의소대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방산119 의용소방대하고 동면119 안 전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도 도하고도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방산같은 경우는 부지는 확보된 상태에서 올해 실시설계비라도 도비 지원을 좀 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도에다가도 요청을 하고 관내 소방서하고도 계속 유 기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포함시키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은 누락이 됐는데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양구소방서에 서 저 센터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건 저희가 소방서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고, 군비 좀 이제 세워 주십사하고. 작년에도 양구소방서에서는 ‘ 도 본청하고 다 얘기가 돼 있다. 그래서 양구에서도 당초예산에 설계비 부담금을 세웠으면 한다 ’ 해서 저 희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11월 말인가 그때 문서가 왔는데 좀 힘들다. 이번 당초예산에 포함시키는 게.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 이게 하나가 자 꾸 밀리고 그러니깐 동면 센터 짓는 것도 다 준비해 놓고 딜레이가 되고 한꺼 번에 두개를 다 주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양구도의원도 계시고 그런데 좀 가 서 재촉 좀 하고 그러세요.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방영일과장님께서 2022년도 행정안전과 1년, 야심차게 준비하신 업무보고에 질의가 없다면, 또 예의가 아 닌 것 같아서 하나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19쪽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 행정 추진이라는 제목에 보직기간 2년 준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요?

원칙은 이제 발령을 받아서 2년 정도 있어야 타 부서 로 자리이동이 가능하다 원칙적인 기준입니다.

2년 이상 한자리에 계시는 것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민선7기에서 우리 직원분들의 한 3분의1정도 가량은 1년이하, 짧게는 6개월, 3개월, 심지어는 37일 만에 전보되는 그런 경우가 많 았습니다. 오래 계시는 것도 문제지만 짧게 근무하고 보직을 옮긴다는 것은 진 짜 극히 비효율적 인사다. 그리고 직원들의 능률을 떨구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런 일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 지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맥락이 원칙적으로 2년 기 준이라서 인사라든가 이게 나게 되면 본인들도 갈 수 있을지 안갈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좀 예측하게끔 그런 거를 ……

알겠습니다. 승진인사도 역시 예측 가능한 승진이 되어야 한 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직원들이 ‘ 아마 이번 승진자는 누가 될 것이다 ’ 라고 거론되는 사람이 승진이 된다면 말이 없죠. 뒷말이 없는 데,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인사 그 대상이 승진이 된다면 문제 많이 나오게 됩 니다. 투명하고 어떤 기준에 맞는 그런 합리적인 승진이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근무성적평정을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본 인들이 이제 순위라든가 점수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서, 아마 예측 가능할 겁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보기에도 ……

승진인사 있어서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 그들이 소외감 갖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데 ……. 저도 한 말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인사행정에 대해서 전 적으로 이게 군수가 가진 권한이고, 군수 고유권한에 대해서 의회에서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특정부서에 계신분이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서 과태료를 물은 좀 그런 내용이 있죠?

예, 두 분.

그게 기관에서 이게 무슨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관에서 기관한테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소장이나 과장으로 앉아있다고 그래서 환경청으로부터 벌금을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상황까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는 어떻게 조치라든가, 그런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작년 재작년 이렇게 강원도 종합감사 때 그런 사항이 돼서 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를 한 두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소 하기 위해서 저희도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승진소요 연수라든가 승진적체라든가 정원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맞물 려 있어서 지금까지는 못했는데, 올해는 아마 해소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해소된다는 것은 그 관련된 자격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과장님 한분이 나와야 된다는데, 예전엔 거기가 두 분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면장으로 나가시면서 없앴는데 그거를 보충을 안 해서 지금 생긴 거 아닙니 까?

그래서 올해 자격요건에 맞게끔 보완을 할 계획입니 다.

걱정을 좀 하면요. 자치단체에서 타 기관으로부터 과태료를 받 는다는 것도 문제고, 의회내부에서 보면 그 과태료가 회계 어디에 가서 있는지 정리추경에서 안 들어 와있고 도대체 회계가 어떻게 해서 그걸 무슨 돈으로 물었는지 …… 이게 하나가 또 하나의 어떤 문제점을 낳으니까. 빨리 조치를 하 셔야지. 의회에서도 인사권이 아니고 이건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드 리는 거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빨리 이런 불상사가 올 연말에 가서 한 10월달쯤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조치를 취하 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안전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건축과장 조근묵입니다. 업 무 소관 담당은 변동사항이 없어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민원지적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일반현황과 7쪽 목표와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소통과 친절 · 신속 · 정확한 민원서비스로 만족도 향상 을 하겠습니다. 군민소통의 날 운영으로 찾아가는 현장민원, 대민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운영할 예정이며, 현실적인 소통을 통한 행정만족도 및 신뢰도를 제고할 예정 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신속 · 정확한 민원해소와 대민행 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업무담당자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민원마일리제 등 다양 한 인센티브 제도 시행과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생활민원기동 처리로 국민 불편을 최소 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원상담 카카오톡 채널 챗봇 자동응답 서비스 운영입니다. 기존에 민원상담 방식에 전 국민이 활용하는 카카오톡 채널을 활 용한 챗봇서비스, 자동응답서비스를 도입하여 비대면 열린소통의 창구로 운영 24시간 간단민원 상담과 지역정보제공, 홍보 등 서비스를 통해서 민원의 요구 를 적극 해소하여 대민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정확 한 토지특성 조사 및 지적공부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 하여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 산정하여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절 차에 따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각종 행정 및 민원에 기초자료인 지 적정보 및 공부의 현행화를 통해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 다. 지적공부 및 등기부 등록사항 불일치 정비로 등기소와 협업을 통해 브릿지 사항에 대해서 검증 후 등기촉탁으로 정리하여 공신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은 16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용 및 부동산중개업 관리를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업소의 점검을 통해서 불법행위 사전예방에 노력할 계획이며, 개 발이익 환수제 운영을 통하여 토지개발로 인한 초과 이익 부과대상 사업의 조 사 확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국토정중앙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국토정중앙면 지하시설 물 전산화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5억5,500만원 사업비로 국토 정중앙면의 수치지형도 제작 및 지하시설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구축된 자 료는 기 운영 중인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 ‧ 운영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 쪽입니다. 개방 · 공유를 통한 안전한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으로 도로명주소시 설물의 유지관리보수 및 신규확충 등 사용편의를 제공하고, 시설을 정비 운영 하겠으며,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및 건물정보 등록사업으로 기록물의 영구보 존을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공간정보관련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조상 땅 찾기, 상속재산조회, 공간정보의 사업 활용제공, 토지이 용에 대한 등기촉탁 등 다양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 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로 건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통한 체계적인 유지관리체 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지원 사업으로 공공건축물의 기능개선 등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역 에 아름다운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고 나아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건축물 발굴 및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불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으로 위반 사항 발생 전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중점으로 추진하여 지역 내 건 전한 건축문화조성 및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마을정비 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2021년 12월 9일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득하였 고, 현재 진입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용역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상 반기까지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 추진할 예정이며, 상반기에 본 공동주택이 착 수될 수 있도록 위탁사인 LH 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민임대아파트 입주자 관리를 통해 공 정하고 투명하게 대상자 요건을 점검 관리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지원할 예정이며, 주거급여 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주 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 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과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지원 사업으로 집수 리 지원을 통한 주거 급여에 소외된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여 주거 복지사각지 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 어 주기 위한 한시적인 시책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지원기준에 적합한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20만원씩 12회 총 2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 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주거환경 및 경관조성으로 노후불량주택 개량과 무 주택 서민의 주택건축 비용의 융자지원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으며, 주택개량 대상자의 주택설계비용 지원을 통해 기존 주민 의 정주여건 개선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하여 인구증가시책으로 추진하겠습 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으로 쾌적한 마을환경을 정비할 계획 이며, 환경과의 슬레이트 정비 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이며, 공동주택 유지관 리지원 사업은 준공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정비지원을 통 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신규 노후간판 교체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정비하겠습 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양구군은 20년까지 해안면을 포함한 19개지구 14,231필지를 추진하였고, 국유지 매각과 관련한 해안면 사 업지구는 상반기 중에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 · 의결과 조정금 산정으로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22년 사업시행 예정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조사 · 측량은 원리지역에 불일치 등록사항에 토지 273필지를 조사측량을 통해서 저작권 행사 및 불편을 해소하여 민원편의 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민원지적건축과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 니다. 민원지적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안 계십니까?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귀남 의원입니다. 보고서 내용에도 있는 건데요. 저희가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개발행위를 받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토목측량, 경 계측량 하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한 내에서 좀 단 축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녹음불량) ”

저희가 농가주택의 경우 민원실로 가게 되면, 특히 건축사무 소로 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건축사무소 가서 서류를 다 꾸며 오라고하며 그것도 건축사무소에서 요즘은 토목측량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토목측량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토목측량비가 일반 건축 설계비하고 비슷하게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30만원 하던 게 지금은 150에서 180만원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가 분들이 건축을 한 단가 예 상비보다 소모되는 돈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시간도 오래 소모 되고. 왜 냐하면 건축사 사무실 가서 얘기하면 거기서는 ‘ 토목측량해라, 경계측량해라. ’ 그다음엔 ‘ 개발행위 가서 뭐 받아 와라 ’ 이렇게 발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건물을 하나짓기 위해서는 저희 지역 관내주민들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특 히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일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귀농 · 귀 촌 한다거나 양구에 와서 자리 잡고 싶은 분들이 건축을 하자 그러면 그 분들 은 더 오랜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길게는 1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단축시켜서 건축과에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 져서 그 분들이 적기에 집을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준비 하다 보니까 설계가 떨어지고 승인 떨어지면 10월, 11월에 승인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생기 면 겨울에 주택을 못 지니까, 그 다음에 봄에 지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시간도 지나고 이래서 양구를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양구 관내주민들도 스스로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민원원스톱서비스 이런 게 많은데,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 좀 단축해서 저희가 민원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녹음불량) ”

그렇죠.

“( 녹음불량) ”

그 항목이 쭉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항목에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가야 될 곳. 1번, 2번 순위대로 하시면 좋은데, 그런 게 없이 맹목적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런 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우리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 의무 관리대상 아파트는 네 아파트가 대상이 된다 는 것이죠? 300가구 이상 대상자가 되는게, 27쪽에 …….

의무 관리대상은 330세대이상 공동주택 …… 300 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니다.

그러면 그럼 비의무 관리대상이 4개, 아파트 20개소, 지금 이 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가구, 100가구 정도 되는 가구들은 의무 대상관리에서 제외 되는 것인지,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대상이 되는 것이 죠? 이젠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직 변경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3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건 의무대상이고요. 그 나머지 규모는 비의무 관리대상 이라 …….

그러면 비의무 관리대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예를 들 어서 안전 진단이나 아파트 내에 자체적인 기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 관리가 안 되는 것인가요?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몇 년 전에도 공동주택 단지 안전점검 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사업 외에 별도의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지금 대상 아파트 외에도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저희가 거의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5년에 한번식이요? 5년에 한번 ……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군으로 봐서 지금 HDC 산업개발에서 지금 건물 신 축하다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고가 있는 부분을 보는데, 저희 양구군 관내 에도 노후 아파트들이 많이 좀 이제 들어 …… 공동주택이죠. 아파트라기보다는 이제 공동주택으로 봐야겠죠. 지금 층수가 낮고 하니까. 그런 주택들이 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이렇게 양구관내 이렇게 보면 그런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진단을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시기를 정해서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안전사고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 우리가 언제 5년 전에 했다고 하셨나요?

정기적으로 하는 내용은 아니고 특별히 안전점검 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업체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한 적이 있고요. 매년 저희 공동주택부서에서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를 해서 계속 공동 주택단지를 점 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 내에서 이게 관리인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거든요, 관리인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을 …… 관리비를 조금씩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안전진단에 대해서 .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수준이 죄송하지만은 이렇게 높지는 않고 그냥 정 상적인 생활하시는 분들 중간층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 해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관심을 혹시나 안 갖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되면, 아마 봄이 되면 한번 그러한 예산도 좀 반영을 시켜서 안전진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 다.

네, 참고에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위원회와의 연관성 때문에 도시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박귀남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저런 게 산지나 농지나 건축물을 지면 협의부서들이 이제 많단 말이죠. 협의부서를 맨 일선에 서 민원을 처리하는 분이 그걸 한 번에 다 알려주지 않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다 서류가 왔다 갔다 …… ‘ 뭐가 빠졌습니다. 또 오세요. ’ 또 여기다 각 부서에 서는 처리기간이 2주니까. 또 거기에도 나름대로 바쁘겠지만 좀 오래 걸리고 하는 이런 게 좀 많으니까. 그걸 지금 저번에 그 평화지역발전과장한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부서가 바뀌었다니까 좀 공허한데. 부서하고 연락 좀 해서 일선 에 있는 민원담당한테 잘 전달해주시고, 혹시 우리가 지금 저 이상건 의원님께 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파트 붕괴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데 지 금 각 부서에서 건물 크게 짓는 게 건축하고 전혀 기본적 상식이 없는 분들이 맡은 부서에서 하고 아마 우리 건축과에서 자격을 가진 분이 대리해서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운영됩니까?

지금도 공사감독이나 용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건 말고 일반인들도 감리가 적용되면 감리 감독권한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리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감독 권한은 저희한 테 있긴 한데 ……. 실제적으로 처벌이나 이런 것들은 건축사법에 이런 쪽에 지 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이나.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깐 감리단이 우리 군공사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도 규모가 커서 감리를 요하는 어떤 사업에는 1, 2층, 3층 올라가는 슬라브 치는 것만큼 은 이제 좀 관리해야 되지 않냐. 양생과정이라든가, 말에 동바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쯤은 통보를 해 달라 그래도 감리는 그게 부담이 가니깐. 거푸 집 다 뜯어내고 다시 다음 타설할 때 2주가 걸려야 되는데 일주일 걸리고 이 렇게 하는 수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관리를 좀 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은 없나, 과장님 생각에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감리들에 대한 어떤 보고 업 무만큼은 좀 받아야 되는 게 어떤가?

지금 그 현행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이 슈화되고 있어서 중간 감리라고 하는 것들이 예전에 또 사라졌다가 다시 또 지금 부활이 돼서, 기초라든지 그 슬라브 타설 때 중간감리 보고를 또 하도록 지금 제도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감리사항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 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 감리 비대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장 대리인 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긴 합니다. 현장 대리 인이 책임을 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라든지 그 런 안내를 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대리인이 했는데 무너졌으니까 하는 얘기죠. 현장 대리인 이 잘 지키고 있었는데 무너졌으니까. 그래도 감리한테 각 층별 타설할 때는 그 양생기간을 철저히 할 것, 아니면 층별 타설할 때는 타설 일자를 보고 할 것, 그것이 강제화 되지 않으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기할 수 있지 않냐, 지금 이런 취지에서 물어 보는 거니까. 그 것도 나름 좀 잘 살펴보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그것도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지적건축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재식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목표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정책 추 진입니다. 첫 번째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5 ~6 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일대일 형식에 화상영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계 획으로 2월 달에 홍보 및 모집을 해서 3월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 니다. 두 번째 에듀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초 · 중학생 대상 과학캠프와 영 어회화 뮤지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학생대상 영어캠프운영, 중 · 고등학생 대상 진로 ‧ 진학을 위한 자격증 과정 등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창의인재양성 프 로그램 운영입니다. 양구비전 학급운영은 3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관내 중학 교 학생을 대상으로 강원외고에서 영어 · 수학과 진로진학상담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온라인강의 지원은 관내 중 · 고등학교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2023학년도 대학입시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 · 고등학생 및 학부모 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고에는 대학입시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양구군에서 대학입시 설명회를 4월과 8월에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 다. 장학회 운영입니다. 먼저 양록장학회 입니다. 관내 일반고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 지원과 교원숙소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장학금 지급 은 4월 달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인재양성 장학회는 강원 외고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장학금 지급은 3월과 8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등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체험 연수는 방학 중에 2회를 실시하고, 대학생 기숙 사 입소지원은 강원학사 및 향토학사에 대해서 2월 중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수시모집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9월 달에 대상자를 추천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로운 내일 을 여는 지속가능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먼저 온 · 오프라인 병행 맞춤형 평생학 습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및 아동학습 강좌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 상 · 하반 기로 나눠서 100강좌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버드나무 학습매니저 활동 지원은 평생학습센터에 10명을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 습 강사를 대상으로 해서 역량강화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정중앙 문해학당 운영 및 디지털 교육입니다. 문해학당 및 디지털 교 육은 2월부터 11월까지, 한글교육과 생활문해 그리고 디지털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교육부주관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공모사업을 3월에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군( 軍) 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입니다. 군장병 온라인 평생학습지원은 5강좌 5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군( 軍) 평생교육 학습 조직화를 위해서 군간부 교육 및 컨설팅을 4월에서 5월까지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인 1악기 학습동아리도 지 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양구군 평생학습 행복지수 지표개발입 니다. 이 사업은 평생학습도시 핵심성과지표 분류 모형을 개발하고 행복지수 및 평생학습지수 사례분석과 경향성 등을 파악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반영 을 하고 또 향후의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 다. 지표개발은 11월까지 지표개발을 해서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은 양구군 평생학습관을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해서 사회복지개론 등 4개 과 목을 인정학습 과목을 다 인정받아서 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6 ~7 월경에 훈 련기관 지정신청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모두가 참여하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운영 지원에 연중지원 하고 양구교육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구입과 운영비지원을 1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독서경진대회 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지역인재 양성 을 위한 네트워크 캠퍼스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교육종사자 역량강화교육을 비교과 과정으로 4월까지 실시하고, 지역캠퍼스 구축은 동면 청소년문화의 집 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캠퍼스 운영은 상반기에 는 창업과정을 하반기에는 조경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함 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입니 다. 금년도에는 2월 중에 참( Charm) 한 글로벌 1일 체험캠프를 운영하고, 관내 중학교대상으로 상반기에는 진로뮤지컬과 하반기에는 관내중학교를 방문해서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 · 중 · 고 학생을 대상으로 행복동 아리 활동 지원을 4월달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꿈 이 있는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현재 1월 중에 2022학년도 교육경비를 접수 중 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월 달에 교부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번째 교육복지를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사업 입니다. 3월 중에는 친환경학교 급식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을 하고, 4 월에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중 · 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고교생 무상교육 지 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생 통학 교통비는 7월과 12월에 지원할 계획입 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 다. 먼저 양구군 가족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정림리 164-17번지 일원에 지금 건립중인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설 계를 완료하고 5월부터 착공해서 내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입니다. 두번째 취약아동보호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드림스 타트 운영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초학습과 돌봄 등 34 개 프로그램을 연중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은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분기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족센터 가족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맞춤형 가족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62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문화 특성화 사업 프로그램 운영은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등 언어발달, 통번역 등 연중 실시하고, 양구군 지역특화사업 운영 은 결혼이민자 활용 제2외국어 교육 등을 연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보고서에는 100강좌 상 · 하반기에 1,200명 내외 학생이 참여하는 걸로 돼있는데, 100강좌라고 하면 상 · 하반기 나눠서 50 개 프로라고 이해하면 될거 같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50개, 하반기에 50개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좌를 운영하는 강사님이 50분이라고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강좌가 예를 들어서 그 동일 강좌가 여러 개 ……

두개 프로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강사님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강사 수는 전체적으로 스물여섯명 정도 ……

스물여섯 분?

예, 지금 현재 스물여섯명 정도 예년기준에서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는 게 저희가 계획해서 하는 그 프로 그램이 있고, 또 강사 제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제안 프로그램 은 이제 교육생이 수강생이 어느 정도 되면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에 따 라서 숫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강사님들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 까?

강사님에 대한 별도평가는 하지 않고, 강사를 모집할 때, 강사에 대해서 기본자격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서류를 심사해서 선정하 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종강이 되고 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 을 받습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문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다. 혹시 강사님이 …… 물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또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 겠지만, 혹시나 강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 그래 서 평가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반 드시 그 강사가 있어야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또 들어올 수도 있 고, 또 경쟁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더 질 좋은 그런 프로가 될 수 있을 거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설문 조사할 때 강사에 대해서 설문 조사 내용에 강사에 대한 평가 문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강사가 그 강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만큼 의 그런 정도라면 그 다음 강좌 강사 모집할 때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일부 교육생의 의견이라면 그거를 모든 거를 이제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잘 참고해서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행복지수 평가지표도 평생학습 을 진행하면서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인 강사 평가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하고 그전부터 이런 대화를 나눴지만, 우리 학생 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다. 평일 같은 경우 는 학업 때문에 시간을 못 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주말에 좋은 프로그램 을 개발한다면 주말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지도사에게 맡기지만 말고 행정하 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청소년은 저희가 업무가 분리가 돼서 다 른 부서에서 청소년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부서는 교육업무 차원 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관련된 제안을 하나 더 드리고 자 합니다. 양구에 유일한 무형 문화재가 있습니다. 방짜수저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평생학습 강좌를 개설을 안 하고, 이분이 사비를 들여 가지고 지 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강생들이 있다면 올해 계획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항도 지금 저희가 강사모집 중에 있는데, 저 희가 두 가지로 예전엔 저희가 군에서 계획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만.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떤 프로그램이든 강사가 이 제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난 이런 프로그램하고 싶다. ’ 그러면 그 프로그 램 제안한 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공모를 해서 수강생이 일정 수강생이 되면,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하는 그런 사업도 있어서 그런 것을 결부시켜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이기 때문에 계속 계승하고 발전을 시켜야할 그런 문화재 아니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 그 강사님을 어 떻게 보면 영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 ’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니 깐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 제가 행감 때, 우리 입 시생들에게 전략적으로 쪽집게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군 입시생들이 좋은 대 학교나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랬는 데, 그건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그 교 육지원 사업 중에 대학교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대학입시지원 사업이 ……

입시지원 14쪽.

예, 14쪽에 보면 대학입시 지원을 해서 그게 보시면 일반고 ……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고 대상으로 해서 진로 진학 상 담과 자기소개서 컨설팅, 진학캠프 등. 학교에서 저희가 계획을 하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학교로 4,000만원씩 별 도 지원해서, 학교에서 외부 전문기관을 초청해서 그런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 습니다.

학교에 다 맡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도 개입해서 정확하게 하 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컨설팅만 해주고 이거 끝나는 것 같은데 이 거 보면?

아닙니다. 학교에서 1년 연중 1학년부터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학교에서 대학입시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밑에 대학입시 설명회는 또 그거완 별도로 양구군에서 1년에 두 번 별도 입시설명회와 거기 보면 그룹 진학상담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 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군 입시생들이 유능한 족집게 강 사를 초빙해서 전략적으로 그 좋은 대학교에 공부할 수 있는 열의를 갖고 있 는 수능생들을 모아놓고, 족집게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주문을 한 건데. 그 말씀하시는 것은 내 취지하고는 좀 틀 린 것 같은데 …….

요 사항을 제가 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양구군 에서 직접 족집게 강사를 해서 개인 어떤 입시 상담할 수가 없는 게. 입시 상 담을 하려면 개인 생기부 라든가 등의 모든 걸 첨부시켜서 그 학생의 모든 기 록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학교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 이라서 학교에다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은 좀 더 수반되더라도 우리 군 학생들이 좀 좋은 대학 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9쪽에 군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은 우리가 그러면 군간부들의 컨설팅 교육을 해주는 건가요?

군간부 교육 및 컨설팅은 군에 대한 평생학습에 대 한, 군부대도 평생학습이 필요하다는 게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간부나 이런 분 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어떤 기본체계라든가 또 마인드라든가 이런 게 되어야 장병들에 대한 평생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군장병 대상으로 해서는 평생학습차원에서 온라인 강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위탁을 주는 거죠?

위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컨설팅같은 경우에는 위 탁을 줘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강사지원은 온라인 기반교육이기 때문에 온라 인 업체를 연결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실익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