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행정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문화예술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2022년 임인년 새해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지난 1월 12일 문화행정국장으로 발령받은 서종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행정국 소관 과·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남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철영 관광과장입니다. 송상준 세정과장입니다. 최창기 회계과장입니다. 정진선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이재춘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입니다. 앞으로 정읍시 인문·문화 관광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서종원입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2022년도 세출예산 현황과 2021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과·소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쪽,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무성서원의 주역인 고운 최치원과 불우헌 정극인의 유교사상과 풍류문화를 진흥·교육·체험하는 수련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칠보면 시산리 690-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58억 원으로 유상곡수연 등 풍류체험과 향음주례 예절교육, 공공기관 청렴교육 등 호남지역 유교문화의 중추적인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1년 문체부 사업 확정으로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제33회 정읍사문화제입니다. 정읍사 여인의 숭고한 부부사랑을 주제로 9월 24일부터 이틀간 정읍사공원 일원에서 총사업비 5억 2600만 원으로 추진되는 우리 시 대표 가을축제입니다. 올해 정읍사문화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볼거리로 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여 전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6쪽, 나용균 생가와 사당 경관개선 및 보존관리입니다. 독립운동가인 나용균 선생이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냈던 곳으로 주변 환경정비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전시공간 등을 마련하여 주변 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 3억 40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시공간으로 이용 계획인 사랑채 건물을 보수하고 주변 배수로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8쪽, 고사부리성 성벽 보수공사입니다. 백제시대 지방통치의 중심지였던 사적 제494호 고사부리성의 성벽 1050M 중 약 650M를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현재 성벽 248M를 보수 완료하였고 남성벽 260㎡에 대해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성벽복원 사업과 이후 발굴조사 완료된 구간에 대한 성벽복원 설계용역 및 탐방로와 성 내부 수목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역사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0쪽, 정읍 무형문화재 복합전수교육관 건립입니다. 지역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교육, 전시, 체험, 공연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 설계 공모작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2월 중 설계 공모작에 대한 설명회를 통하여 시의회 등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활용성이 높은 복합전수교육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정읍시립예술단 상설 및 정기공연 활성화입니다. 국악단, 농악단, 합창단의 특성을 살리고 시기에 따른 다양한 주제를 담은 상설 및 정기공연으로 우리 시 공연 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시대에 맞는 새로움이 가미된 공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예술단 공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2쪽, 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기획전시입니다. 박물관 기획전은 조선의 어진화사 석지 채용신과 세계문화유산 무성서원을 주제로 계획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정읍 역사 속 인물의 향(人香)을 발굴하고 유네스코 등재 3주년을 맞이하는 무성서원의 세계문화유산적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13쪽, 시립미술관 출향작가 기획전시입니다. 정읍을 떠나 활동 중인 출향 작가들을 선정하여 지역작가들과 함께 예술을 통해 정읍을 알리는 아카이브형 전시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알 수 있는 아카이브 공간과 비대면으로도 즐길 수 있는 언택트 전시도 마련하여 안전하게 외부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10월 개막에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샘고을 문화공유도시 사업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정읍지역의 고유문화 브랜드 창조와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장소기반 커뮤니티 ‘문화샘’, 미래인력 양성과 문화창조 ‘궁리Zone’, 자연에게 쉼을 주고 기록하는 ‘디지털 아카이빙’, 정읍천에서 누리는 ‘문화로 대동’ 등 1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공유하는 시대의 변화를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원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팀장소개 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용원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정윤정 예술진흥팀장입니다. 김기영 공연시설팀장입니다. 서명석 전시시설팀장입니다. 박진구 문화재단지원TF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유선미 문화재팀장님은 지금 병가 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고사부리성 성벽 보수정비 사업이 있어요.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2030년도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왜냐하면 우리 고장에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우리가 원상태로 복원을 해서 그것을 관광자원화 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원으로 개발해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초산성터, 초산성지라고 흔히 하는데 초산성터 용역보고가 완료됐어요.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아마 그 내용까지 상세히 잘 모르실텐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용역보고서를 받았어요. 사실은 제가 내용은 제대로 못 봤고 개인적으로 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으로 해서 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한 다섯 번 정도는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각 지자체별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그 지역민들에게 어떤 문화적 수준, 향유기회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외부인들이 그 관광자원을 보기 위해서 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들에 모든 시책들이 올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고유한 자원들을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질의 아닌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역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존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복원을 해서 시민이 이 시설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원을 우리가 시의 발전을 위해서 활용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초산성지는 작년에 2700여 만 원을 들여서 기초조사를 완료한 걸로 알고 있고요, 면적은 한 5만㎡ 정도 되고 성지길이는 1096M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술대회라든가 문헌자료라든가 또 문화재로써, 관광자원으로써 활용을 하려면 시굴이나 발굴조사 같은 게 더 필요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에 따른 행정적 절차 내지는 나아가서 예산,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그다음에 화면 한 번만.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잘 안 보이시죠, 거기서? 저게 뭐냐면 우리 조용필 가수가 “돌아와요 부산항”이라고 하는 당대에 최고의 히트를 쳤던 노래 가사 말과 유사한, 사실 원작은 “돌아와요 충무항”을 부산항으로 개작을 해서 그게 히트를 쳤답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비교견학으로 충무를 갔었는데 노래 가사를 저렇게 글씨로 써서 그 위에 올라가면 이 노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 가사도 볼 수 있고. 제가 왜 이 시설을 보여드리냐면 우리 정읍사 달하다리가 정읍사 인근에 있어서 다리 명칭을 달하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정읍시민들이 저희 80년대, 그 이전 세대들은 문학에서 정읍사 내용들을 상세하게 배웠는데 최근에는 그게 일부 교과서들에 실리는데 또 일부 교과서들은 안 실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우리 정읍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정읍시민들도 가사 내용을 잘 몰라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정읍사 가사를 이용한 여러 행정처분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보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우리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우리 스스로 잘 알아가고 또 외부인에게도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아닌가. 우리 고유의 정체성들을 우리가 외부에 잘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어서 참고삼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노래와 관련해서 거기가 유명하기 때문에 벤치 하나를 만들어도 피아노 건반모양을 형상화한 거예요. 우리가 이색벤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색이라는 것이 좀 색다른 모양의 형태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약간 호기심도 유발하면서 또 쉴 수 있는 기능도 할 수 있는 게 소위 이색벤치인데 그런 특색이 없는 것보다는 우리 고장의 특색을 잘 살려서 벤치로써 기능도 하고 우리 문화도 알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벤치마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화예술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저희들이 좀 좋은 것 같아서, 단순하지만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도 이쪽 새롭게 업무에 오신 것 같아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해야 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획실에 여쭤본 것이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에 위탁 준 기관들이 2개 있나요, 몇 개 있나요? 선비문화관, 그리고 고택문화체험관, 상당히 몇 개 있죠?

세 군데 있습니다. 신태인 생활문화센터하고요, 고택문화체험관하고 우리 선비문화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감사결과를 보니까 선비문화관은 적정하게 예산집행도 하고 했다고 감사결과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고택문화체험관은 저희가 4년 동안 들여다보면 매년 똑같은 감사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선을 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이대로 놔둘 것인지, 꼭 그 사업자가 지정이 돼서 수탁을 하고 또 그 문제점이 그대로 대두가 되고 이렇게 반복되는데 시 행정이 여기에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이제 1년이 지났고 아마 위탁기관이 2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올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니까 지금 1년 지났으니까 감사를 했을 것이고 또 올해 연말일 텐데 좀 새로운 개선점을 찾을 수 있거나 또 미리 공고를 해서 다른 분들도 사업의견이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경쟁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똑같은 지적사항이에요. 지출증빙서를 안 붙였다든지 인력을 제대로 잘 안 썼다든지 또 인건비를 제대로 집행을 안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잘 챙겨서 나중에는 이런 감사결과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고택문화체험관에 대한, 향후 운영할 거에 대한 용역비를 1000만 원 세웠습니다. 용역비 수행을 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방향 같은 거, 그것은 제대로 운영방향이라든가 운영 실태를 제대로 설정하는 것을 용역비가 나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운영을 하는 방법이나 또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제시를 한다하더라도 운영자가 그걸 안 따라줬을 때는 그게 백해무익한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의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성은 없다고 하지만 그걸 실행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그 실행자를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실행자가 제대로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만큼의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문화도시지원TF팀, 법정문화도시 관련한 지금 현 상태가 어떠신가요? 지금 전년도까지는 법정문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법정문화 예비도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법정문화도시하고 사전에 예비도시가 선정이 됐는데요. 그게 5년간 계획으로 문체부에서 사업을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까지 예비도시 선정이 되고요, 올해 마지막으로 법정문화도시 본도시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비도시가 없고요, 법정문화도시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선정이 되면 끝나고요,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저번에 올해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가 문화도시로 갈 어떤 사업들을 선택을 했을 때 20개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할 문화공유도시 사업 10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돼서요, 그 사업을 정읍시 자체적으로 우리 문화도시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 문화도시 사업을 하는데 우리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이미 어려워졌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해도 될까요?

기본에 문화재단이 있어야만이 사업 자체에 그분들이 인정을 해 주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문화재단 만드는 거에 대해서 올해 용역비가 예산 편성이 돼서 추진에 있는데요. 법정문화도시로 가려면 기존에 문화재단 설립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난번부터 필요하다는 것이 항상 대두가 돼 있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노력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정문화 예비도시 추진단이 뭐라고 하죠?

TF팀은 2년까지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법정문화도시TF팀은 작년 12월 31일로 끝났고요. 올해 문화재단TF팀, 문화재단이 아까도 말씀드린 문화도시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문화재단 설립도 거기에서 추진하게 되고요.

개념이 정리가 잘 안 돼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그러면 TF팀이 문화공유도시 사업으로 전환돼서 어떤 사업목적이 그쪽으로 전환돼서 이제 그 업무를 볼 거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읍만의 문화공유도시로 가는, 우리 캐치프레이즈 되어 있잖아요. 그 사업을 문화재단TF팀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법정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선행절차로 기초문화재단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사업추진하면서 기존에 지역문화진흥계획에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문화진흥계획에 1차 연도에 사실 거기에 문화재단 설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설립을 하려면 사실 여기 위원님들 의견도 저희가 반영이 되고 또 지역문화예술인들께서 같이 갈 수 있는, 빨리 그것이 정착됐어야 하는데 사실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라도 저희가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앞으로 문화예술 방향은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막 의원이 돼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정읍시도 기초문화재단이 빨리 설립이 돼야 된다, 제가 이런 주장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창도 부랴부랴 빨리 기초문화재단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행정절차를 거꾸로 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앞으로 행정절차가 이행될 때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업무보고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기초문화재단에 대해서 일부 문화단체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문화라고 하는 장르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행정공무원 몇몇 분들이 한 1년간 근무를 해서는 문화를 제대로 정착하거나 제대로 진행시키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본취지는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약간의 어떤 심의의 논리에 의해서 부정적 시각이 있는데 그런 오해를 불식시켜주시기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런 단체들 만났을 때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정읍시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들이 바로 기초문화재단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5분발언에서 말씀을 드렸기도 했고 시정질문에서도 몇 달 전에 또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굉장히 축소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세나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은 결정적으로 인구감소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줄어드는 인구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즉, 다시 말해서 현재 있는 정도의 시세만이라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장 출신들의, 출향인사들의 어떤 능력들, 경제적인 능력이 됐든 사회적 능력이 됐든 이런 능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걸 누차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 정읍 인물사관이라고도 하고 정읍 명예의 전당이라고도 하고 이런 명칭 하에서 제가 여러 번 주장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무형문화복합전수교육관이 2023년이면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불과 내년이면 준공이 되잖아요,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도농악전수관, 그 공간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그때 가서 용역을 세워서 우왕좌왕 할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준비해나가면 이 공간이 비어지는 순간 그걸 적극 시와 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잖아요, 늦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예산은 전혀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안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한 2000만 원 정도 용역을 세워서 우리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행정절차를 준비해나가는 것이 정말 일하는 행정, 적극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남석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

관광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찾아가는 문화관광해설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단체 현장학습이 어려운 상황으로 체험키트를 제작하여 찾아가는 문화관광 해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즐겨하던 남승도 놀이를 우리 시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보드게임으로 제작하고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에 접목시켜 온라인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교육 교보재로 활용하는 등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선제적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정촌가요특구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정비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백제가요 ‘정읍사’를 주제로 조성한 관광지의 기존 자원을 전국 최대 최첨단 음악테마 관광파크로 특화하는 사업입니다. 야외 음악놀이터 조성, 체험형 교육프로램 운영 및 음악 관련 기증물품 받기 사업 전개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서부 내륙권 광역개발사업으로 지난 2015년 5월에 선정되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장금테마관 건축골조가 완료되었고 내부 인테리어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5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각종 인허가 절차이행을 완료하고 8월에 시설이 개장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내장산국립공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도내 1시군 1대표 관광지를 선정하여 관광도시 기반 여건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내장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에 걸쳐 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애기단풍잎 조형물 설치와 디자인 가로등,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탐방로 정비사업 등 기반사업과 내장산 겨울축제, 홍보마케팅 등 진흥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에 개장한 천사히어로즈는 날씨와 관계없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실내복합놀이시설로 올해 3월에 태극전사 놀이시설 등을 보수하고 정밀 안전점검을 위해 휴관하고 4월에 재개장하여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천변누리공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정읍 천변을 활용한 가족단위 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동 735번지 일원에 1000평 규모의 피크닉장과 어린이 놀이시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안개 조명을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천변누리공원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계절 관광축제 개최 운영입니다. 사계절 관광축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브랜드 확보를 위해 벚꽃축제, 정읍천 빛축제, 내장산 설화 페스티벌 등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축제 개최시기에 맞춰 감염병 확산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여 사계절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입니다. 지난 2015년 개장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 야영데크, 테이블 벤치 및 실개천 보수 등을 통해 가족단위 캠핑 관광객을 유치하고 체류형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민자유치 추진입니다. 관광, 휴양, 체육을 접목한 다기능 리조트를 조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활기 넘치고 생동감 있는 정읍을 만들기 위하여 추진해온 사업으로 2021년 미분양 부지 엘리시움 빌라 2 분양계약 완료로 100% 분양을 달성하였습니다. 작년 9월에는 분양 부지 중 리트리트 숙박시설이 준공되어 엘리스테이로 상호를 변경, 운영 중에 있으며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은 2021년 10월에 착공하여 2023년 9월 건축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며 준공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관광호텔 건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일 내장산 컨트리클럽에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관광과 팀장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철영입니다. 저희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신광일 관광자원개발팀장입니다. 김현정 관광축제팀장입니다. 송창환 민자유치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가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대장금 테마파크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공사는 많이 하고 거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계획이 지금 완전히 결정은 안 났어도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현재는 한 80% 정도 공정률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동절기 관계로 공사가 중지중입니다. 저희가 5월까지는 준공을 완료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안에 있는 테마관이랄지 내용들을 공고를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주변 시설물이 아직은 정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바깥주변은 일단 잔디 식재를 하고 추후에 주변 여건 개발 부분은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밖에는 그러는데 그 안에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그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모를 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계획을 정해서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일단 1층과 2층이 있는데요. 저희 계획은 현재 1층 전체, 그리고 2층을 구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개념은 아니고요, 사업자를 받아서……

내용을 여쭤보시는 거예요, 뭘 할 것인지.

그러니까 사업자가 뭘 하겠다고 정해야 돼요, 그러면?

현재 일단은 기본적으로 궁중음식 또는 찻집 이런 형태에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찻집만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잖아요, 거기가.

현재 시설에 숙박시설이 3개가 있고요, 2층에. 그리고 거기에 두 군데 정도 궁중음식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아래층에 1층에는 로비에 찻집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또 식당형식으로 두 군데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1층과 2층을 일단은 궁중음식체험관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예, 어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방 3개가 있는 게 그게 숙박시설이에요? 그런데 방이 제가 볼 때 숙박시설이 너무 적던데, 그게. 그냥 2명도 겨우, 예를 들어서 거기 방이 있으면 시설이 조금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탁자라도 놓든가 뭐 이렇게 하든가 방만 가지고는 못 잘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불장이라도 놓고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이 너무 적어서 제가 볼 때는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 계획은 그런 용도로 일단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궁중음식을 팔고 체험하고?

예, 그렇죠.

체험도 해요?

예.

원래는 체험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가 좀 시설이, 계획을 잘 세워서 지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식당으로도 좁고 체험하기 이런 시설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공간을 저도 1층, 2층을 다 둘러봤습니다만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고민해서 그 부분은……

그러면 사람 많이는 못 하고 그냥 몇 명씩 하는 거, 그거밖에 못 하겠던데, 체험으로 한다고 하면. 한쪽에 식당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튼 저희가 운영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또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운영계획 세우면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촌가요특구 운영하시죠?

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지어놨는데 찾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여기에?

지금 그전부터 저도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도 추진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일부 결과물을 금년에 1차적으로 음악놀이터를 개설하는 데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음악놀이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게?

현재 박물관 들어가는 왼쪽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을 활용해가지고 놀이터 형식의 음악을 접목한 그런 시설물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아이템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한번 고민해 봐요. 우리가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글램핑장이나 텐트해서 하시는 분들, 우리 여기가 시설이 대한민국에 안 빠진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가격을 조금 올리면 어때요?

제가 와서 그 자료를 좀 봤는데요, 타 시군하고 비슷한 규모 내용을 봤는데 결코 저희가 가격이 비싸다거나 어떻게 보면 싼 편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시설이나 이용 빈도수나 그건 좋은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말하자면 1만 원을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우리 농산물 상품권을 주든가 결국은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자기 지역에서 음식이랑 다 준비해가지고 여기 와서 먹고만 가면 우리가 원래 목적했던 거하고는 조금 벗어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더 우리 전통시장이나 우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단돈 천 원이라도 주고 하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2만 원 받으면 3만 원 받아서 1만 원을 상품권으로 줘라, 이 말이죠.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거 쓰려고 동네마트를 가시든가 시장을 가시든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격만 사겠느냐 이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이 안 좋다면 모르는데 여기는 예약하는데 굉장히 밀려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리 자체가 광주권이나 다른 데에서도 오기가 쉬우니까 지리적 여건도 우리가 훨씬 더 좋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예, 1차적으로 작년에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겠지만,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리자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상권에 단돈 얼마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고민해서 하는 소리예요. 다시 돌려주는 것이니까, 그건. 그것도 한번 내가 단정적으로 1만 원 그랬지만 5000원을 올려도 괜찮고 5000원을 올려서 5000원 상품권으로 다시 줘도 우리가 훨씬 더, 우리 정읍시로 봐서는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이용객들에게 설문조사하면 다 싫다고 하지. 나 같아도 싫다고 하겠어.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조례에 있다고 하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가격인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 계시다가 관광과장으로 가셨는데 좀 심도 있게 어려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은 유도리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고경윤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거, 정촌가요특구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에 용역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한두 가지를 현재 거기에다 접목을 시키겠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니까 야외음악놀이터, 또 진흥사업 한 파트, 그런데 들어가는데 좌측에 공간이 있는 데에다가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쪽이 가장 적정한 장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놀이터를 조성한다는 것이 야외에서 농악을 한다든지 전통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는 건가요, 야외무대 비슷하게?

그 부분보다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음악적인 요소를 가입을 해서 방문하는 어린이들이나 이런 분들이 음악과 함께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거기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을 넣어서 조성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촌가요특구라는 게 원래 음악박물관으로 시작해서 음악이 테마가 된 것인데 너무 이것저것 붙여서 누더기산은 안 되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설치가 되고 나면 쉽게 변동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이게 오히려 시설비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2억 5000만 원.

1차적으로 저희가 다도체험이랄지 또는 농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상하고 있고요, 또 정읍사와 관련된 문화강좌랄지 또는 사생대회, 이런 것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 또는 수제천 공연이랄지 시립농악단 상시공연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공연적인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한 3개 분야에 의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한번 엮어서 개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명 받아가지고 과장님으로 가셨는데 조금 서두르지 마시고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나열식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다른 문화공연 현장에도 다 했던 일들이고 또 다도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구조 개선만을 더 하는 데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뭔가 스페셜한 게 들어가서 주막집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뭘 한다든지 다른 아이템을 접목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사실 이게 나열식으로 어떤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 우리 시민들이 구경하는 경우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공간 내에서 평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거기에 똑같이 보여진다는 것은 좀 다름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심사숙고를 하셔서 너무 나열식보다는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장산 관련해서 성장전략실하고 업무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저희 부서는 성장전략실이 추진하는 업무와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 조직이 민선7기죠, 현재? 민선7기에 들어서 만들어진 한시적인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나중에 필요에 의하면 각 부서별로 업무이관이 되고 또 다른 방향의 TF팀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관광과 사업하고 많이 연관성도 있지만 또 중복성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장산 리조트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바로 밑에 용산호에 지금 많은 시설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국장님 이하로 해서 회의를 많이 해서 서로 업무적인 협조와 또 같이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공사나 방향 설정이 잘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필요로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관광과도 결론은 성장전략실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도시공사 설립에 관련한 부분들도 직접적으로, 업무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서 서로 자주 미팅하셔서 우리 관광을, 우리 정읍의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그런 부서의 입장에서 한번 업무협조를 면밀히 해서 향후에 서로 방향이 한 군데인데 너무 중복적으로 운영한다든지 해서 예산낭비가 된다든지 또 다른 쪽에서 질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어서 박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기업연수원도 유치를 어떻게 보면 몇 개 했어요, 하기는. 그렇죠?

예.

연수원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 거예요?

일단 JB연수원 같은 경우는 저희 과 소관이고요.

KT연수원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왔어요, 알아요?

그것은 지금 여러 부서가 합동으로 해서 지역경제과, 우리 경제산업국장님이 단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결론이 아직 저희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만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 저쪽……

경제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원화해야 돼. 막 중구난방해가지고 나중에 서로 복잡해져. 그러다가 하고 나서 다른 데로 이관하면 또 업무 이어 받으면서 또 누수 생기고 누수 생기고 하는데. 과장님, 지금 KT 그게 거의 확정됐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개인적으로 내용을 파악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어디 가서 기업연수원 그런 얘기할 때 알고는 계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보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그걸 모르시구나. 그래요, 알았어요.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태인 피향정에 관광해설사의 집이 안전성 문제로 장소를 옮겨달라고 하는 걸 여러 번 주문을 했었는데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문화재청하고 사전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지연이 되는지 아직 파악은 안 되셨나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하셔서 관심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건 들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쪽과 관련해서 우리 고경윤 위원님 또 이상길 위원님이 먼저 선 질의를 하셨는데 정촌가요특구가 매번 관광과의 업무보고나 사무감사 때 늘 단골메뉴처럼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장시간에 걸쳐서 근 4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서 진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시민분들도 많은 관심이 사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과장님이 이걸 정말 한번 활성화 해보고 싶으시면 사적으로든 아니면 공적으로 직원분들을 동반해서 경주에 있는 한국대중가요박물관을 한번 방문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욕심 같아서는 우리 과장님이 유능하신 분이니까 그 관장님을 잘 설득하셔서 박물관을 우리 정읍으로 이관을 해서 운영해보시라고 적극적으로 한번 협조요청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그분이 전혀 부정적이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이분 입장에 서서 봤을 때도 충분히 움직일만한 동인들이 사실은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욕찬 사업을 한번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 가요박물관을 한번 키워보는 거예요, 우리 정읍에 있는 조그마한 지역 내의 박물관이 아니라. 지금 대중가요박물관이 공영 지자체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문광부에서 사실은 이분한테 한 400억을 들여서 －그때 유인촌 장관 때 그랬답니다－ 우리가 한번 대한민국 가요박물관으로 만들어볼 테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유물, 유품들을 우리한테 임대를 해줘라, 이런 형태로 제안이 있었는데 이분이 거절을 했답니다. 거절한 사유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런데 이분이 지금 운영상의 한계문제에 봉착을 해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분 뜻에 맞춰준다면 얼마든지 가능도 하다, 그래서 제가 큰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큰 거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장금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우리 황혜숙 위원님이 어제 거기까지 다녀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큰 틀에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사실 욕심을 내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게 유치를 해서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까지는 진지하게 고민이 어렵죠, 사실은. 일단 우리가 행정에서 여러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나오는 데에 우선 모든 행정력이 집중이 되지 따오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 쪽으로 갈 것인가, 여기까지는 사실 장고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1층은 찻집을 하고 2층은 궁중음식을 한다라고 개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거 운영을 하면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벌써 어쨌든 한 90억 가까이 들어간 사업인데 이게 민간위탁을 하든 아니면 직영을 하든 잘돼야 될 텐데 이게 모순이 돼 있어요. 자, 찻집이 활성화가 한번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잘돼요, 막 우리 정읍 사람도 많이 가고 전주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인근에서 좋은 환경을 갖춰가지고 찻집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되겠냐는 얘기죠. 이거 제로섬 게임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뭐냐면 행정의 영역은 민간이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을 해서는 안 된다, 민간이 쉽게 접근할 수 없고 하는 어떤 SOC사업 중심으로 가야지 행정에서 직접 이런 사업을 해서 민간의 영역까지 침범을 해버리면 민간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서로 죽는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초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향후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때는 반드시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걸 말씀드립니다. 실례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태인에 놀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고택문화체험관도 잠깐 나왔지만 첫 단추를 잘 못 끼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철영 관광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관내법인 1900여 개의 법인 중 최근 2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20개 법인을 선정하여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2년 세무조사 목표액은 6억 원으로 분기별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방세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1079억 4400만 원으로 전라북도 도세 및 정읍시 시세 현 연도 목표액이 상향되어 전년도보다 목표액이 증가됐습니다.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현 연도분 96.9% 이상, 이월분은 33% 이상 징수율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전자신고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지방소득세 관리입니다. 2022년도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액은 124억 5800만 원으로 전자신고 납부방법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자진신고 납부율을 제고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국세청과 합동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정한 개별 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과 관련한 주택가격 기준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상건물 내 주거용 주택 등 총 2만 7735호이며 일정별 추진계획에 맞춰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효율적·안정적인 세입관리입니다. 연간, 분기별 세입 징수계획 수립을 통해 세입예산의 원활한 수급으로 예산 신속집행을 예측하고 상시 원격지원 및 교육 관리로 지방세 입금 누수를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세입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7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2022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전년대비 4.57%가 증가한 258억 5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총괄부서와 과징부서 간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세정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과팀에 김용 팀장입니다. 징수팀에 정성섭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에 백지원 팀장입니다. 과표평가팀에 백운기 팀장입니다. 세입관리팀에 조성민 팀장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에 박종덕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 이랬는데 이게 지금 지방세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를 좀 더 그러기 위해서?

예.

매년 이런 걸 해요, 세무조사? 우리가 어디까지 권한이 있는 거예요?

국세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세법에 따라가지고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한이 있어요, 우리 시에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해왔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무조사하는 그런 기준들이 나름대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어떤 취득가액이 10억 원 이상을 취득을 한다랄지 적정성 여부를 갖다가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 하고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비과세나 감면을 받았다랄지 타당성 검사를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는 그런 사례들이 없었을 때 법인들이 2년 동안 세무조사를 안 받으면 순차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한다고 하면 해당 기업체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쳐요?

아무래도 조사라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조사를 하는 이유들이 세원이 누락되는 것이 대부분 어떤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 세액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신축했다랄지 증축했다랄지 이런 부분들, 또 공장에서……

세무조사 나가면 거의 적발이 돼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공장 같은 경우는 기계장비를 구입했는데 기계장비도 신고대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빠졌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비율로 보면 그렇게 해서 추징되는 것이 한 5% 내지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마 기업체에서 세무조사하면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세무조사 간다고 하면 이것도 말하자면 공평의 문제가 조금 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특정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겠죠?

예, 정기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 정기 조사를 받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세무조사 하면 추진계획에 2022년 세무조사 목표액 6억,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정하고 하는 게 이게 맞나.

목표액은 그냥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 3년……

이것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매년 세무조사를 하면 이 정도 지방세를 우리가 징수를 하더라 해서 지금 데이터에 의해서 목표액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3개년 동안 평균을 하면 해마다 세무조사가 이 정도 양으로 해가지고 추징이 되는 이런 세액의 평균값을 해가지고 목표액은 그렇게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하는데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속인 기업이 계속 속이겠네.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몇 년에 걸쳐서 세무조사를 했는데 세무조사 할 때마다 적발되는 데는 무슨 페널티가 있어요?

그런 사례들은 많지는 않고요, 전년도 실적에도 나와 있다시피 건수가 한 368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액으로는 한 6억 3300만 원 정도 추징이 돼 있는데요, 이런 세무조사는 저희 인력으로 다 못 하고 세무조사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상의 범위에 들어가는 업체나 개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는 주로 도,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정읍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을 때 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같이 합동조사를 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무조사를 해도 우리 시민들일 확률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받아들일 때 공평하다, 내가 이 정도는 납득할 만한 행위를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세원이 있는데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요새는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과세자료에 대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빠진 부분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재산변동이 일어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캐치해가지고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국세청 국세는 조금 무섭게 생각하고 우리 지방세는 쉽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서 아마 이런 일이 더 벌어질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송상준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청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추진입니다. 건축물의 구조 및 기능을 개선하여 지진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를 위한 시설물에 대하여 시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1억 2000만 원을 들여 시 청사 및 읍면동 청사 25개소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용역을 추진하고 인증명패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입니다. 1982년에 건립된 현 신태인읍사무소 건물이 노후화 되어 신축이 필요함에 따라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 신태인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문화·복지기능 등을 수행하는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 준공 예정이며 주민의 이용 편의성과 사후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청사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각종 노후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인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시설물 내구연한을 유지하고 예산낭비를 최소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청사 코로나19 방역소독을 주중 2회, 주말 1회 건물내부 방역을 철저히 하여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확한 결산 및 시민에게 찾아가는 결산설명회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채권, 채무 등 집행실적을 당초 예산과의 차이, 재정성과 등을 분석하고 건전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2021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찾아가는 결산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이 정읍시 재정운영에 관심과 참여를 갖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관내업체 우선 계약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도모하겠으며 신속한 계약업무 처리와 선금 선고지 집행 활성화로 재정 신속집행에 기여하여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여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시민의 재산권 확충 기여하고 체납 대부료 징수 등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회계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창기입니다. 저희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새로 발령 받은 김수홍 경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신임 김태완 계약팀장입니다. 다음은 손재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고준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인행정문화센터가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1차분은 준공을 완료했고요, 2차분이 올 3월까지는 다 되는데 준공은 4월에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차분은 뭐고 2차분은 뭐예요?

1차는 골조, 외관하고 2차는 내부구조,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혹시 도서관사업소에서 뭐 협의한 거 있었어요, 없었죠?

도서관에서 그때 거기에다가 철거한 자리 주차장에다가 도서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저희하고 협의는 없었고요, 지금 신축하고 있는 청사 조형들을 보니까 옥상에다가 새로 증축하기는 곤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옥상 구조가요.

자, 신태인 인구가 얼마나 되고 한다고, 이 글자 그대로 행정문화센터 아닌가요? 도서관도 지으려고 하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야. 행정복지센터 아니에요, 이 안에 2층 헬스장, 다목적실, 문화카페도 있고 하는데 그 도서관 이용객이 얼마나 있다고 도서관을 따로 건물을 새로 지어서, 그 인원 그때 당시에 청원경찰 비롯해서 －사서는 분명히 있기는 있어야겠지－ 중복, 삼복을 왜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옥상에다가 짓기가 그렇다고 했는데 그건 과장님 생각이세요, 아니면 건축전문가한테 한번 의뢰를 해봤더니 그래요?

제가 건축조감도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건축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건축전문가하고 우리 도서관사업소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봐야지. 도서관사업소도 마찬가지야. 분명히 가서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공유재산 그때 할 때 저희가 부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행정복합센터에다가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게 더 취지에도 맞다라고 했으면 그분들도 와서 협의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협의도 안 했잖아. 분명히 올해 또 올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 왜냐하면 서로 합목적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열린 마음으로 건축전문가하고, 우리 건축과에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기술사도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서 조금 더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주민들 이용에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의회관 1층 화장실 한번 가보셨어요?

1층은 제가 안 가봤습니다, 3층·4층은 가봤는데.

거기 한번 가보면 여직원들은 2층으로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1층 딱 들어가는 입구 보면 시커매가지고 너무 지저분해요. 그런데 민원실은 별의별 사람이 다 다니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을 거기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정읍시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저분해서 거기를 어떻게 깨끗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가시면서 한번 들려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안 나와서 제가 실은 물어보려고 눌러놨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셨어요. 누가 물어보든 진행을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검토를 한다, 이 부분은 그전부터 들었던 얘기고 단지 검토단계가 시비로 다 지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국가공모사업이나 행정복합센터를 한다든지 다른 어떤 밀집형으로 도시의 인구가 밀집하는데 문화나 여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문화향유의 기회가 적은 지역에 특별하게 그것까지 같이 회수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국가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초산동 쪽도 도시재생사업이 아마 그쪽을 한 것 같은데요, 아마 그쪽으로 들어가면 동사무소 청사도 신태인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올해 1억이 도시재생사업에 예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주민들이 그 주변을 돌면서 어떤 사업, 어떤 동네 마을가꾸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관심이 있어서 지금 협의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잘 되면 범위를 넓혀서 그들 얘기는 150억까지도 도시재생사업의 규모로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에 맞는 계획서를 잘 짜야 되는데 그런 계획서를 짤 때 행정복합센터를 넣든지 그렇지 아니면 국가에서 어떤 행자부나 우리 관련 부서에서 문화와 여가, 육아, 이런 부분들까지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거기에도 응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그런 뜻이죠. 참고를 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또 간단한 거. 시청 5층에 휴게실 얼마 전에 리모델링하지 않았나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올라온 것 같아서…….

여기는 회의실 냉난방기 교체…….

아니, 여기 보니까 5페이지에 본관 5층 휴게공간 리모델링 공사. 그래서 그전에……

추진실적입니다.

실적인가요? 제가 잘못 봤네요. 또 하는 줄 알고 지금…….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제 계약계장님도 새로 오셨어요. 그동안 예전에 하시던 분들도 고생 많으신데 사실 계약부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어려움이 많고 일도 많고. 그런데 각종 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입회해서 준공검사가 나가나요, 계약계장님께서 입회해서?

전에는 저희가 작년 상반기까지는 계약팀장이 입회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재무회계규칙이 전면 개정돼가지고 입회는 공사감독하고 감리만 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계약팀장이 요즘은 안 나갑니다.

감사과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여쭤봤던 얘기인데 우리가 공사의 마무리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계약부서에서 업체선정을 할 때도 있고 또 입찰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컴플레인이 생기는 경우가 뭐냐면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 정상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업체들이 조금씩은 있어보여요. 사실 그분들은 자기가 안고 갈 수 있는 총량이 너무 많아서 단도리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적정하게 관리를 하신만큼 마무리도 깔끔하게 해서 공사가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하자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결론은 저희들한테까지 전화 오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부서에서도 업체별로 정성평가를 하라고 할까요, 해서 정말 공사를 정말 깔끔하게 잘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한두 건이라도 더 줄 수 있도록 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게끔 했는데 계속 민원발생하고 마무리도 안 되고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거나 뒤에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 업체는 사실 페이퍼컴퍼니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퇴출까지는 어렵지만 계약을 하는 정도 치에서 조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하나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정제되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정말 어렵게 나가고 있는데 밖에서 듣는 얘기로 전달할 것 같으면 악센트 높이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업무보고 방송을 하는 입장이라 조금 정돈해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게 나가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십사, 앞으로 올해는 정말로 공사일로 인해서 하자가 바로 발생해서 “시 공사가 정말 뭐 이래, 정읍시 공사가 이래” 이런 얘기 좀 가급적 안 듣는 방법으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유재산 부분, 아까 말씀하신 잔여부지나 또 어느 토지를 매입했는데 오랫동안 시유지로 남는 과한 평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30평일 수도 있는데 50∼60평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전부터 시유지나 공유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때 조사를 다 하신다고 했거든요? 매각대상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 시가 보유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제가 그 기억이 맞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대답을 한번 하신 거 같죠?

예, 용역을 해서 전부 다 조사는 해놨어요. 그런데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회계과에서 관리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 과에서 관리하는 자투리땅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과에다가 저희가 그 땅의 필요성을 매각을 하거나 그런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서 저희가 지금 취합을 했는데 실과소에서도 가능하면 실과소에서는……

안 내놓으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파악은 해놨고 실과소에 보내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경리부서, 재산관리 부서가 회계과잖아요. 일반 시설부서, 사업부서들이죠? 그런 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의견일 뿐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건물이랄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냈다면 도로관리 부서에서 자투리땅 관리를 해요. 그리고 건물이 있다면 건물 주변 토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행정재산에 큰 건물 외에는 전부 다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매각대상의 대부분 90%가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봤을 때 매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다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부서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부서에 공문을 보내놨는데 부서에서는 안 내놓으려고 하죠.

안 내놓는다?

예.

그러면 조사한 의미가 없어져버렸네요? 조사를 하긴 했는데 어떤 실행을 못 한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조사를 했지 않느냐.

아니, 그래도 저희라도 현지답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는 것은 매각을 하자고 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 대부료를 내는 어떤 이용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봐서 대부를 하신 분들이 5년, 10년 동안 계속해서 연속해서 대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실은 그들은 실소유자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어떤 의견을 물어서 서로 직접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회계과에서도 하면 좋지 않으냐, 실무부서에다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행정재산을 바로 매각을 못 해요. 일반재산으로 바꿔가지고 일반재산이 되었을 때만 매각이 가능해서 실과소에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 달라……

전환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환을 안 하면 저희가 매각을 못 하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공유재산은 자꾸 늘어나니까 이렇게 우리가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아야 될 부분들은 신경을 더 쓰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도 계속 발굴해서 매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 50건 정도.

올해는 더 각 실무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더 협의를 하셔서 정말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매각절차를 거쳐서 실제 소유자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또 그것이 시민들의 재산권 활용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일들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셔서 업무에 협조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창기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인데 중식을 하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출생신고 축하 기념품 지급입니다. 장기적인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사업으로 2021년에는 266명의 신생아에게 아기이불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는 아기이불 및 베개 세트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출생축하 기념품 지원으로 가족 친화적인 정읍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지적기준점 관리 및 미등록 토지 등록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관리와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를 조사하여 등록하는 사업으로 지적기준점 5453점을 조사하여 400점을 복구·재설치하였고 미등록 토지를 조사하여 총 20필지를 신규 등록하였습니다. 계획된 지적기준점 관리 사업을 완료하여 훼손·망실된 지적기준점을 복구·재설치하겠으며 동 지역의 미등록 토지는 조사 및 측량하여 지적공부 등록 후 지번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적재조사사업 확대시행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종이 지적도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수성 2·4지구 등 3개 지구 3980필지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조사·측량을 시행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주소정보체계 편의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자연훼손, 노후 된 안내시설물을 교체하고 훼손되거나 미부착된 안내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등기부의 기재사항과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1498건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상속인, 관계인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기에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민과 소통하는 친절행정 구현입니다. 신속, 친절, 공정한 민원처리로 시민이 공감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민원현장 코칭교육, 여권 사전예약제,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중심 원스톱 민원 서비스입니다. 복합 및 유기민원에 대하여 시간·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행정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단축사무 운영 내실화, 민원 후견인제, 사전심사청구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시민 중심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제시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정확하고 균형 잡힌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을 목적으로 정읍시 전 지역 약 40만 필지 중 비과세 필지를 제외한 약 30만 필지에 대하여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내실 있는 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종합민원과 팀장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진선입니다. 종합민원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 민원팀장입니다. 오종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장숙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강한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한형자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조기형 공간팀장은 군대 간 아들이 어깨탈골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긴급히 연락이 와서 오늘은 연가 중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적재조사를 해마다 하잖아요. 지금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얼마나 이루어져 있나요?

우리가 정읍시 총 지적이 40만 4000필지인데 그중 4만 4000필지가 대상입니다. 약 12%가 해당되는데요. 이것이 지적재조사로 책정이 되면 2년에 걸쳐 실시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실시한 것이 2001년도에 완공된 것이 9039필지를 완료하여 20.3% 완료를 했고요, 2021년도에 5007필지를 실시하면 약 31.5%가 됩니다. 그다음에 올해 3980필지를 실시하면 누계로 1만 8026필지를 실시하여 전체 40.56%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전체 다 끝나려면 상당히 기간이 있어야겠네요?

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도까지 실시하는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가 끝나면 또 조정금이 있죠?

예.

그것 때문에 민원이 없나요, 조정금 문제 가지고는?

조정금 가지고 일부 불만을 표시하는 민원인들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토지가 늘어나서 생기는 조정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다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민원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종합민원실에 팀이 총 몇 팀?

6개 팀이 있습니다.

지적직에 팀장님이 지금 몇 분 계세요, 6개 팀에서?

4팀이 있습니다.

현재 팀장님들 중에……

아, 지적직이요?

예.

지적직이 지금 두 분.

이게 지금 인사가 제대로 됐다고 봐요?

지적업무는 관련 전문기술이 필요한 업무인데요, 행정직군의 계장이 왔는데 그분들도 지금까지 쭉 공무원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무리 없이 할 수는 있어. 무리 없이 할 수는 있으나 민원인이 혹시 와서 팀장을 찾아서 얘기를 할 때 그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냐 이거지. 민원서비스를 제대로 해 줄 수 있냐 이거야.

전문 기술적인 문제는 답변이 곤란하겠지만 일반적인 민원은 가능하실 걸로 봅니다.

현재 지적직에 무보직 6급이 몇 분 있어요?

지금 세 분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안에?

종합민원실에 하나 있고 신태인에 근무하고 지금 부속실에 1명, 이렇게 세 분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이 적극 한번 가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 어렵겠지만 의회 업무보고 때, 의원들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 핑계대고 말씀 좀 하셔서 제대로 된 보직에 앉혀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직의 팀장님들은 연줄도 많고 다른 데 가서 충분히 업무발휘를 더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힘들잖아요. 저분들도 힘들 거고 밑에 직원들도 힘들 거고.

지금 이번에 토지관리팀에 지적직이 있다가 행정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지관리 업무가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개별공시지가는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예전에 같이 했을 때 보면 일반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무가 지적직하고 행정직하고 같이 팀장자리가 있다 보니까 행정직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지적관리나 지적재조사나 토지관리는 그래도 지적직이 해야 밑에 직원들하고도 충분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지. 예를 들어서 용어 자체도 서툴 수 있잖아요. 팀장님이 내 분야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직원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속으로 ‘왜 팀장님이 이거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안 배웠으니까, 내 업무가 아니었는데. 이런 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저쪽 인사부서나 시장님한테 간부회의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이 나왔다, 이거 다음 인사 때는 개선을 좀 해줘라. 원활하게 돌아가자라는 뜻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충분하게 이해하셨죠, 제 말 뜻을?

예.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뒤에 우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이 같이 잘 가야지, 민원인이 왔는데 혹시라도 팀장 막 찾아가지고 얘기했는데 설명 제대로 잘 못 해 주면 그분이 생각할 때는 “정읍시 공무원들 다 이러나?” 이럴 수도 있거든, 내 전공이 아니니까.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점을 충분히 양지하시고 지적재조사는 그게 불부합되는 게 많으니까 민원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을 거니까 특히 그 부분은 더 어려울 거고. 서로 필요충분조건이 같이 맞아야 불협화음이 안 날 텐데 아마 그런 것은 심적으로 내지는 업무적으로 힘들 거라 생각은 해요. 힘들 거라 생각은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들에게 이해를 제대로 잘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우리 정읍시에서 태어난 아이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에 총 356명.

356명이면,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축하기념품은 266개만 지급이 됐죠?

지금 전국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다보니까 타 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하신 분들이 신청이 잘 안 돼서 그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택배로나 다 보내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타 지역이라는 것은 뭘 말하나요?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를 서울이나 광주, 이런 데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생했다는 신고를?

예, 신고를 그 지역에서.

왜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요즘 산후조리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건가?

예, 사실 주민등록만 여기에 두고 거주는 다른 데에서 할 수도 있고 또 큰 병원 찾아가서 출산을 하다보니까……

병원에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는 여기에 있어도 신고지는 정읍이 아닌 기타 다른 지역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타 지역 거주자도 정읍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있고요, 서로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불을 지급하는 것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정읍에서 신고한 사람만 지급이 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이 취지는 지금 정읍에서 꼭 신고한 경우까지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이 제도가?

제도는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을 하면 지급을 해야 되는데 타 지역에서 신고하다 보니까 이 제도를 이해를 못 하고 홍보도 할 수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내문과 같이 택배로 이불을 보내주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본인이 와서 찾아가나요?

예, 읍면동에서, 현장에서 출생한 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읍면동에서는 어떻게 보관하는 거예요?

한두 개씩 보관하고 있다가 출생신고 떨어지면 다시 하나씩 우리가 공급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거기에다 또 공급을 해 주고 이런 형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이거 보관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네.

예, 그런데 한두 개 정도만, 출생신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면 쪽은 거의 없을 것이고 시내에서 좀 이렇게 하는 건데 제도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면 지금 금액은 1인당 얼마 정도의 가치가 지급이 되나요?

작년까지는 이불만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아기 베개까지 해서 한 6만 7000원, 7만 원 정도 상당의 올해부터는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불이라는 것은…….

아기 이불입니다.

아기 이불 덮는 거?

예, 천연소재로 되어 있어서 산모들한테 많이 호응을 받고 좋은 선물이라고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배냇저고리를 줬고 은팔찌를 2년에 걸쳐 줬는데 그런 부분은 좀……

예전에 은팔찌를 줬던 것이 이 제도로 지금 개선이 된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산모나 육아단체 이런 데에서……

보통 우리가 돌잔치 같은 데 가면 관행상 금반지 한 돈 해가지고 가잖아요. 요즘 금 한 돈이 얼마 정도 가죠? 죄송합니다. 한 20만 원 가나요? (

조금 약소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거를 만약에 금액을 인상한다고 했을 때 금액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2000만 원 가지고는.

지금 이불업체에서 공급하는 것이 현재 시중에서 팔려면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정읍지역 업체에서 정읍시 출생하는 사람들한테 준다고 하니까 거기서 좀 싸게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업체에서 특별 할인가로 이렇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하셔서 저희 의회도 도와드리고 할 테니까 정읍에서 지금 아이가 태어나면 축복이에요, 대한민국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한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향후에 우리 사회를 지탱해나갈 중요한 하나의 버팀목이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한 2000만 원 더 증액을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받는 분들도 기분이 좋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질문이 들어와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 지금 그 계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지하 매설물 DB구축사업, 이거 그동안에도 제가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도로라든지 일반 소방도로라든지 일반 간선도로, 이런 데에 현재 하수관이라든지 오수관이라든지 일반 전기라든지 통신, 이런 게 다 매설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DB구축사업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하 매설물 도면화 사업이라든가 DB사업, 이 부분은 어느 누구나 다 필요하고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저도 수년 전부터 그런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현재 완벽하게 아직 되지 않고 일부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빨리 구축돼야 한다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부분은 쉽게 보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운다든지 할 때 충분하게 예상하고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동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이런 걸 할 때도 보면 공기가 늦어지는 이유들이 지하 매설물들이 어떤 게 묻어져 있는데 DB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다보면 다른 시설물들이 드러난다든지 이래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 예상치 못한 시설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공사가 늦어지고 어렵고 힘들어진다는 것은.

결론이 그것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전체 주요 간선구간이라도 통합적으로 DB사업을 구축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한쪽으로 모으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장기적으로 도시를 30년, 50년 이렇게 내다본다면.

예,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써는 완전히……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죠, 사실 현황파악만 하고 있는 것이지?

예, 그렇게 하고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업을, 예를 들면 가스관 사업을 하는데 어느 구간만큼을 해야 되는데 설계를 했다고 봅시다. 그러나 그 지하에 또 공사구간 내에 뭐 가 묻혀 있는지를 모르니까 하다보면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현재는 담당 직원들의 직관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DB구축이나 이런 것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른 도시는 DB구축사업이나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 치를 보면 우리 정읍시가 얼마나 빠르게 가고 있다든지 뒤쳐져 있다든지 그런 상황 판단은 A, B, C로 말하면 어디 정도나 갈까요?

지금 그 부분은 중앙에서나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어느 도시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하 매설물 DB사업은 현재 중앙 지시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현재 자료수집하고 정리하고 계획단계,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하 매설물 DB구축사업이 시작연도가 언제쯤부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현재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작점은 언제였을 것 같아요? 민원실 업무를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거나 행정감사를 하는 동안에 항상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예전에 유럽이나 이런 데는 처음부터 도시가 형성이 될 때부터 도시계획을 해서 지하에 큰 관을, 예를 들면 지하통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런 시설물들이 다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도시계획 시설 내에 범주 안에 들어가는 계획선상에 있을 것인데 우리는 자연발생적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게 좀 난립해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향후에 도시를 유지하고 또 운영을 하려면 그게 어느 한 부분만큼은 어느 쪽으로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또 그 시설물을 피해서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되는지 이게 설계단계부터 이루어져야 어떤 경비절감이라든지 공기의 단축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공기가 늦춰짐으로써 민원 발생하는 요인을 줄인다든지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걸 좀 빨리 서둘러서 주요구간부터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사실 우리가 민원업무보시는 과정 중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뒤로 밀렸던 일들이죠,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일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선 계시는 동안에 바로 어떤 사업을 실행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들은 해야 되겠다, 단계별로, 이런 기본적인 로드맵 정도는 만들어 놓고 차후에 오시는 분이 또 한 단계, 한 단계 할 수 있도록. 이게 지적재조사는 눈에 보이는 일이고 서로 간의 이해를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하 매설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기관 산업이나 똑같다고 봐야죠. 이게 없음으로써 예를 들면 아주 고압이 흐르는 전선이 묻어져 있는데 포클레인이 작업을 하면서 긁어버렸다든지 광케이블이 지나가는데 그거를 손대버렸다든지 그렇게 되면 전 행정 통신망도 다운이 될 것이고 전력도 또한 중요한 순간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게 막대한 시민들이 라든지 여러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놔야 된다.

예, 제가 전반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궁금했던 바가 있는데 아까 실례를 들자면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지하도가 일반 한 두세 사람이 같이 일렬로 서서 가도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아래쪽은 지하수가 흐르고 위쪽은 보강조치를 해서 통신케이블라든지 전선케이블이나 이런 것이 지나가고 이런 게 눈에 띌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런 외국도시들은 저렇게 해서 지하 매설물들을 관리하는구나,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일반 땅에 파서 묻고 그리고 또 다른 공사할 때 또 파서 또 묻고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 행정력낭비, 시간낭비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하 매설물을 관리하는 데에 선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잘 세워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입니다. 소위 공동구라고 하죠, 그것을. 공동구라고 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조성된 도시를, 전주로 말하면 혁신도시 같은 데 이런 데가 그런 게 마련이 됐죠. 그래서 전선, 전기케이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죠. 격자형 도시, 소위 도시계획에 의해서 조성된 도시는 쉬운데 자연형으로 형성되어서 도시가 발전된 도시는 이게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나 주된 큰 도로들, 메인도로들은 우리도 이런 것을 계획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죠, 당연히. 좋은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8쪽, 9쪽에 민원업무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과장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7조의2에 보면 “민원의 날” 이렇게 해서 “민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식하고 민원처리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11월 24일을 민원의 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민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 사항으로 해놨어요. 혹시 우리 시에서 민원의 날 같은 거 행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행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죠?

예.

그래서 입법취지와 맞게 민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또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담당자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어요, 법령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강행사항은 아닙니다. 강행사항은 아닌데 시민분들의 행정서비스의 질은 사실 민원부서에서, “정읍시 행정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의 평가는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형식적으로 법조문으로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일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처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잘못 가져왔다든지 아니면 내용의 어떤 부실 기재가 있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보완을 요구할 텐데 보통 며칠 정도의 기간을 주고 몇 번 정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민원처리의 보완기간은 법에는 아마 충분한 기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을 보통 접수할 때 보면 미리 담당부서에 서류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받고 접수를 하기 때문에 보완을 내리는 민원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미리 담당자가 이미 서류검토나 이런 것을 받고 하기 때문에.

아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질의민원 처리기간” 이렇게 해서 법령에 대해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같은 경우는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런 제도나 절차 등 법령 외의 것, 기타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이나 해석을 요하는 질의민원은 7일 이내에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기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즉각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부서에서 즉각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어디로 과로 가라”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걸 핑퐁이라고 하나요? 이런 행위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가라고 해서 여기로 갔더니 또 여기서는 저기로 가라고 한다, 특히 우리 같이 행정적인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략 지식도 있고 일상적 업무기 때문에 그런 걸 쉽게 할 수 있지만 오랜만에 어떤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차도 낯설거니와 내용도 잘 모르기 때문에 관련 팀에서 정확하게 그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를 하고 관련 부서에 그 내용들을 이관한다든지 이런 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부 민원이 있더란 말이죠.

법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러는데 법적인 민원이 아닌 민원이 왔을 경우에는 그렇게 핑퐁이나 업무적으로 한계가 불분명해가지고 서로가 협의할 민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데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맞게 민원담당 부서에서 그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고 그렇게 해서 관련 부서들에게 제대로 이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민원인들이 민원현장에 와서 애로사항을 겪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그걸로 인해서 불평불만을 제기하는, 그렇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진선 종합민원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55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제입니다. 1894년 5월 11일 황토현 전승일을 기념하여 전국적인 거사를 도모했던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우리 시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는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념식, 공식제례, 청소년 축전, 체험놀이마당 등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회와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찾아가는 정읍 집강소 운영입니다.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동학사상과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지식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찾아가는 강의형식으로 전수하는 사업입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균형 잡힌 역사의식 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고부관아 복원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고부농민봉기의 진원지인 고부 관아터의 원형을 복원하여 그 위상과 의미를 되새기고 역사적인 명소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하고 시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고부관아를 복원하고 고부봉기 재현행사 등 문화행사 연계를 위한 주변지역을 정비하고 사적지 지정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입니다. 8억 5000만 원을 들여 제127주기 전봉준 장군 추모제를 비롯 국제컨퍼런스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정읍의 위상을 제고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동학농민혁명 128주년 특별기획방송 제작지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128주년을 맞아 대중적 접근을 높이고 의미를 재조명하는 기획방송 콘텐츠를 제작하여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정읍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사업입니다.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유명 가수와 함께 동학농민혁명의 격전지를 걸으며 1894년 동학농민군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음악여행 형식으로 제작하여 전국 단위로 송출하고 유튜브를 통해 해마다 검색되는 콘텐츠로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말목장터 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3억 원을 들여 이평면 두지리 190-5번지 일원에 기존 건축물 4동을 철거하고 광장부지 주변을 정리하여 1894년 1월 농민들이 함께한 역사적 장소인 말목장터를 문화광장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은 사업의 첫 단추로 부지 정리를 실시하고 2025년까지 조형물 설치 및 광장조성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동학농민혁명 4대장군 유적지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11억 5000만 원을 들여 과교동 289번지 외 4개소의 김개남, 손화중, 최경선 장군 생가터와 고택터, 사발통문 작성지 및 무기고 부지를 매입하고 지장물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유적지를 복원하여 각종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역사 탐방길의 통로로 개척하여 관광자원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정읍시 인문역사 대표인물 자료 발간입니다. 정읍의 인문역사 대표인물 50명을 집대성한 책자를 발간하여 위대한 정읍의 인문역사 인물을 조명하고 정읍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남녀노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스마트 관광 콘텐츠와 연계하여 정읍의 위대한 인물들의 업적을 기리고 정읍의 인문학적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인문도시 지원 사업입니다. “오향(五香)이 살아 숨 쉬는 인문도시 정읍”이라는 주제로 전북대학교와 협업하여 정읍의 인문역사 문화자산을 활용한 인문강좌, 인문체험, 인문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 8000만 원으로 지역의 인문역사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국적인 인문도시로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팀장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이재춘입니다.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숙 동학선양팀장님 인사드립니다. 조해선 동학시설팀장입니다. 박현정 인문향토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쪽에 보면 인문도시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전북대에 이걸 보조금을 주고 한다는 얘기예요? 결정이 된 거예요, 전북대에 주기로?

예, 저희 국비가 4억 2000이고요, 시비가 6000이 되거든요, 3년간. 그래가지고 1년에 2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인문학 강좌도 한다고 하잖아요. 총무과 시민소통팀에서도 우리 인문학 강좌를 하죠?

예,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초청해서 그렇게 하고 또 문화예술과에서도 샘고을 문화공유도시 사업하거든, 문화도시TF팀에서. 지금 현재 총무과, 문화예술과, 우리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이 세 과에서 비슷한 업무를, 중복을 세 팀에서 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총무과 거기에서도 인문학 강좌하는데 초청연사를 매달 그렇게 섭외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우리 시민들에게 추천받아서 하고 하거든. 그러면 그중에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있어요. 물론 다 훌륭한 사람들이라 다 섭외를 하는데 그러면 이 3개 과에서 할 때 다만 시작하기 전에 －대단히 어렵겠지만－ 총무과 시민소통팀하고 문화예술과 TF팀하고 우리 인문향토사팀장하고 세 분이 한번 모여서 협업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중복이 안 되게.

예, 알겠습니다.

같은 사업이면 조금 더 팩트 있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제가 드리면요, 총무과에서는 유명인사를 초청해가지고 다양하게, 주제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초대하신 분이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유명인사 같으면 많이 참여해서 하는데 조금 이름이 안 난다든가 하면 좀 사람이 적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제를 정읍을 주제로 한 오향(五香)을 주제로 해서 강좌를 열거든요.

봐봐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더 드리냐면 비슷해져가, 나중에 모호해져버려. 우리 정읍시가 말하는 그 오향 찾고 뭐 어쩌고 하니까 다 포커스가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세 팀장이 모여서 주제를 정확하게 정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과 분류를 했으면 좋겠다, 동학에서는 이런 쪽으로……

저희는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예?

교육부에서 4억 2000을 지원해줘가지고 학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학에서는 이 컬러로, 총무과에서는 저쪽 컬러로, TF팀에서는 이쪽 컬러로 해서 중복 안 되고, 왜 그러냐면 다양한 들을 거리, 다양한 볼거리를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질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눈높이를 한번 높여 보자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깃발공원 관리하시죠?

예.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때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느 정도 개선이 됐나요?

예, 깃발하고 동학혁명기념탑에 옛날에 설치했는데요, 중앙에 혁명 횃불이 있거든요. 철거했고요, 또 맞은편에 계단 올라가는 부분에 태극기를 형상화하는 깃발이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한 부분을 다 철거해서 시민들이 지적한 부분은 저희가 철거를 했고요, 두 군데는 아직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도 안 세웠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두 군데도.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깃발공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조금 안 좋게 생각하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제 지역구라 덕천을 자주 가요. 주민들이 운동하러 다닌다든가 거기를 가보면 섬뜩섬뜩하다고 해요, 제발 좀 철거해 달라고.

일부분은 철거를 했습니다, 저희가요.

앞으로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상반기 안에 그건 마무리 다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하시고요, 지난달에 있었던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를 하고 난 뒤에 후평이 어떠시던가요? 주변에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라든지 향후에 우리 역사학계에서 어떤 평을 하시는지, 그런 평가를 한번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 아닙니다.

첫째적으로 지금 혁명 프레대회를 개최했는데요, 다들 정읍이 동학의 선도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세계적으로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잘한 것 같고요, 좀 아쉬움이 있다면 정읍에서 개최가 됐어야 하는데 정읍에 여건이 안 돼서 전주 가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작년에는 프레대회를 사전대회였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1회 대회를 해서 가능하면 정읍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건이 조금 그렇습니다.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올해 현재 다 준공이 되지 않나요?

예, 준공 올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올해가 지금 준공 연도가 올해 아닌가요?

예, 기념공원이 작년에 마무리되고 올해 5월 11일……

여기서 기념제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기념행사를 지금 여기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동학기념관이라든지 의미를 부여한다면 굳이 다른 대도시에 가서, 장소가 협소하더라도 의미 있는 곳에서 의미 있는 학술행사를 한다, 그것도 괜찮지 않느냐, 굳이 격식이나 규모만 따질 게 아니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올해는 기 예산이 성립이 돼서 제1회 대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한만큼 더 내실 있고 결실을 얻고 또 현재 동학혁명에 관련된 도시가 21개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많죠? 그 도시들, 연관되어 있는 역사적인 도시들하고의 어떤 마음, 역사적인 의미는 공유하되 우리가 발상지로써 성지로써 주도권을 갖고 어떤 동학에 대한 이념화 작업이라든지 세계화 작업이라든지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그런 것들이 다 입안이 잘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애써주시길 기대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획했던 일보다 아마 다 100% 만족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시기에 외국에 있는 저명한 학자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을 섭외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고 또 시차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시간대에 같이 줌으로 행사를 치르기도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많이 애써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알겠습니다.

4대 장군 유적지, 이게 어찌 보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가 후반기에 들어서서 어떤 문제제기랄까요? 하여튼 이슈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한 것 같아요. 사실 그전에는 김개남 장군 추모제 한 번밖에 없었고 또 그것도 성대하게 치러지지 않았다가 이렇게 또 기념적인 어떤 시점이 됐는데 그 연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주창을 해가지고 4대장군 유적지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결실을 이루는 단계까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어려운 부분이 뭐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우리 4대장군 선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선 선양할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점은 부지 매입이겠죠. 부지가 매입이 되면 좀 사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토지매입이라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바대로 할 수는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인위적으로 다른 콘텐츠를 집어넣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지 매입을 하면서 부지 매입을 하고 난 후에 어떻게 시대적인 고증을 해서 제대로 복원을 할 거냐, 이런 것부터 또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정읍의 동학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역할까지 할 거냐, 이런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다 판단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준비사항까지도 다 어느 정도 입안이 돼 있나요?

1차적으로 지금 부지 매입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부지 매입을 해야 2차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부지 매입하고 주변을 정비해서 안내판이라도 제대로 부착해서 4대장군을 선양할 수 있는 기초가 되게 하려고 하거든요. 고택터나 생가터, 생가 건물 복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하면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비슷비슷하고 하니까 진짜 복원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오래 걸릴 것 같고 해서 깊이 연구도 하고 학술토론회도 하고 연구하고 발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일을 하는데 시가,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역사적으로 몇 십 년 동안에 지역의 향토역사가라든지 동학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참조하셔서 이게 정말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잘 가고 그때 그 시절, 그 느낌, 어찌 보면 참 제대로 된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더 애써주십사라는 말을 드리려고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청사진을 잘 만들어 놓으셔야 완성도도 높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현대적으로 어떤 건축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그때 바꿀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거는 그거하고는 성격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콘셉을 잘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저희 의원들이 더 관심 갖고 뭘 더 도와드릴 수 있어야 될 것인지, 어찌 보면 저희 8대 의회에서 저는 의미를 부여하자면 상당히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에 상당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고 아마 어느 대의 의원님들이 활동했던 시기보다 더 많은 진척도가 있었지 않냐, 저는 이례적으로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렇지만 외형적으로도 동학혁명기념일이 우리 황토현 전승일로 되고 또 그 영향으로 인해서 공원도 다 완성이 되고 또한 전봉준 동상도 철거해서 이렇게 불멸의 바람길이라고 하나요?

불멸, 바람길.

어쨌든 그런 군상의 조각들이 들어서게 되면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변화를 주는 우리 의회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동학기념사업회 그분들도 고생하시지만 선양사업소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고생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문을 마칠게요. 질문도 아니고 어쨌든 업무보고니까 서로 무난하고 원만하게 얘기했으니까 이해하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쪽에 보면 고부관아터를 완전하게 복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해 용역비가 2200만 원이 세워졌는데 그러면 거기에 학교랑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하고요.

용역을 하는 거니까.

용역을 해서 기본적인 로드맵을, 저희가 방향을 설정하려고 처음으로 시작을 해보는 거죠.

일단 용역을 하는 건데 그래도 관련 과에서는 어쨌든 용역의 방향지침이라든가……

예, 기본구상을 지금 해보는 거예요.

기본구상을 외부인한테만 의존할 수도 없을 거고 행정의 어떤 기본 메인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큰 틀에서는 국비도 우리가 300억을 갖고 있잖아요. 300억을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저희가 용역이나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월 17일 날 중간보고회도 한 번 했어요. 중간보고회 방향도 설정을 한번 해봤는데 아직 큰 틀에서 지금 구상을 해보려고 복원을 하는 것인데 고부관아 완전복원도 실질적으로는 완전복원도 아니잖아요. 복원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지금 구상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일제강점기 이후에 학교터가 돼서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관아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부에, 특히 면 소재지에 있는 초등학교 학령아동 수가 급감을 하니까 거기에 초등학교도 하나 있고 해서 그쪽으로 통합이 된다면 그런 문제는 교육부와 잘 협의만 된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어떻게 되는가 한번 제가 여쭤봤고요. 어쨌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소위 내발적 발전자원이라고 하거든요. 과거 70년대, 80년대에는 외부에서 산업시설들을 끌어와서 유치를 해서 그것을 지역발전의 동인으로 삼았던 시대는 외재적 발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지역 내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문화자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나가느냐, 그래서 지역민들이 그 개발의 주체가 되고 또 그 이익을 누리는 주체가 되고 소위 내발적 발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해서 정말 우리가 그 위에 있는 고사부리성까지 잘 연계를 해서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잘 활용을 한다면 300억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5쪽에 보면 우리 동학농민혁명정신선양사업으로 아까 우리 이상길 위원님께서도 상세하게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전봉준 장군 영정 2억해서 복원한다고 했다가 본예산에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황토현 전적지를 중심으로 한 기념공원들은 상당히 외적 하드웨어는 대략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추후적으로 무슨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시설들이 증축이 될 수 있고 증설이 될 수는 있지만 현재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는데 반면에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한 것은 거의 다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손화중 장군이라든지 김개남 장군, 최경선 장군이나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더 하드웨어를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그 일환으로 상교동에 가면 손화중 장군 묘소단이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 묘가 아니기 때문에 단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지 않습니까? 단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묘소까지 접근하는 접근로는 최근에 그것을 확장을 했어요. 확포장을 해서 상당히 편리해졌는데 반면에 그쪽에 교통체계가 원상평 마을의 육교를 통해서 용산천 하천 제방을 따라서 쭉 들어와가지고 그 마을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제방길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그래서 교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산 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드려서 그걸 건설과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에서 그런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챙겨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그래서 적어도 장군의 묘역을 참배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역사연구가나 이런 분들이 적어도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를 잘 갖춰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종원 문화행정국장님, 이재춘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6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