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균 의원 발언

전계수 예, 정성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물품도.

추진계획 보면 그 속에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재물조사는 지금 현재 2년에 한 번씩.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발효미생물진흥원 같은 어떠한 출연 기관도 저희가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 물품이나 장비 그런 관리 차원에서 아무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침 군수님께서 지금 1월달에 저희 재무과에 지시하셨습니다. 순창군 전체 재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했으니깐요 준비해서 꼼꼼히 처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계수 예, 정성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신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까 이기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이미 다 했던 사업을 다 확인하신 거고.

거기에 또 보충해서 한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예.

예.

예, 간단하게.

우리 과에서 계획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군 차원에서 별도에 팀도 만들고 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관광 분야 쪽에서는 현재 이미 시출되어있는 네이버의 제페토라든지 SK텔레콤에 이프랜드라는 그런 플랫폼이 나와 있어요. 이 플랫폼 안에 우리 순창 10경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들어가면 돼서 그 안에서 잠깐 해설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가상세계를 구연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만들고 용역을 해야 해요. 그 용역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홍보 예산을 조금 활용을 해서 우선은 전체는 못 들어가지마는 순창 10경 정도라도 가상세계 안에 넣어서 메타버스 플랫폼안에 넣어서 우리 군이 먼저 이렇게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큰돈보다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핵심적인 사항만 가지고 들어가면.

2,000~3,000천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

예.

예, 작지만 실속있게 한번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수 예, 정성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계수 다음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준우 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희 민원계장입니다. 박윤옥 지적계장입니다. 오용훈 토지계장입니다. 임송호 건축계장입니다. 한현정 지적재조사계장입니다. 김명희 위생계장입니다. 서진원 주택관리TF팀장입니다. 먼저 118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6개계 1 T/F팀 체제에 총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계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쪽 2021년 결산과 2022년 추진방향입니다. 2021년 주요성과로는 순창읍 간판개선사업 등 2개사업에 8억 300만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21년도 전라북도 주택&middot건축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한 민원환경 개선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 및 외국인&middot다문화가정을 위해 민원서식 해석본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종이기록물 DB 구축사업 및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총 1,021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순창읍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청년등이 전체 30호에 입주 완료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면단위 정주인구 기반 구축을 위한 금과면 공공주택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정산, 도룡, 고원, 외이 4개지구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경계 불부합지 해소를 도모하였고,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및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음식물 위생환경 시설개선 사업을 5개소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2022년 추진계획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군민 맞춤형 민원서비스로 민원 편의제공 및 만족도 향상을 비롯하여 신뢰할 수 있는 토지정보 기반 마련,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정주인구 증대와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을 통한 가로변 미관 개선, 지적재조사를 통한 경계 불부합 해소, 건강한 식생활 영위를 위한 음식문화 개선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소통과 공감&middot군민중심 맞춤형 민원실 운영부터 순창읍 중앙로 간판개선사업까지 1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소통과 공감&middot군민중심 맞춤형 민원실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로 군민 편의제공 및 민원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 민원처리 단축서비스를 추진하고, 거동불편 어르신 민원서류 배달제 추진, 민원인 대상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민원환경 구축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면지역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5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도면 고도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middot임야도의 도곽&middot축적간 일치하지 않는 필지의 이중경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추진실적으로는 동계, 적성, 유등면 일원 도곽 846장에 대해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유등, 인계, 풍산면 일원의 부동산 전산도면을 고도화하여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됨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확인서 발급신청이 1,215건 1,702필지가 접수되어 1,178건 1,646필지를 공고하였으며 771건 1,084필지를 확인서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상속인등 이해관계인 15,700명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에 대해 통지하여 748명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확인서 발급 및 이의신청 접수 등 행정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여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관리 및 주소정보시설 확충입니다. 주소정보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설치된 20,021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안내시설물 340개와 국가지점번호판 6개를 추가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middot공시입니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제시하여 지가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사업으로 128,260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 산정지가 검증,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이행 후 결정 및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운남&middot용산&middot금월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년간 100%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림, 팔덕면 2개면 소재지와 복흥 금월리 일원에 대하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이행할 계획이며 토지불부합에 따른 주민불편과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지적기준점 관측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의 현황조사 및 정비를 통해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및 매설, 지적기준점 관측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안전한 외식환경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식품위생업소 489개소에 대한 위생점검 관리 및 지원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진단 컨설팅,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및 위생용품 지원,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코로나19 위험시설인 유흥시설 및 휴게음식점 등에 대하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부정&middot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한 식품 제공입니다. 유해식품 요인의 사전 예방과 안전한 식품공급으로 군민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체계적인 지도점검과 식품 등 수거&middot검사 그리고 허위 과대광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입니다. 신혼부부, 청년 등 거주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순창읍 행복주택을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금과면 공공주택은 작년말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입주자 모집중이며, 3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공공용 저단형 게시대 설치 등 현수막 게시대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불법현수막 수시 정비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참여 예산이 반영된 공동주택 단지 4개소의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순창읍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순창읍 중앙로의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간판디자인 개발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업소별 간판 교체공사를 추진하여 특색있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계수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계수 질의하세요.

예.

저희가 아까 주정차 같은 경우 아까 주정차 단속 CCTV 달아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같이 소상공인들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그래서 예전에는 나가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출퇴근 시간에 그 차선이 출퇴근 시간에는 단속을 해줘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도 행정 요원만 있지, 별도의 단속요원이.

어쨌든 운전자의 의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단속을 한다고 하면.

아니요, 저희도 물론 단속을 해야 하지만 단속 인력이 현재 별도의 단속 인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저도 엊그제 남원을 가면서 원촌 앞에서 그걸 봤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서 있는 분들도 있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아예 지나가 버리는 차도 있고 아마 지금 동계에서 여기 순창까지 오다 보면 그런 코스가 거기하고 태자 앞에 거기와 두 군데가 사람이 지키면 멈추고 그렇지 않으면 많이 가버리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말씀 하셨기 때문에 한 번.

저희가 지금 동계하고 옥천초등학교 앞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요구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해서 지금 여중학교 앞에는 지금 휴일에는 신호가 일반 점멸등으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옥천초등학교 앞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계 그 두 군데는 저희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지금 경찰서에서 현행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거 한 사항을 가지고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교통과 관련해서 주차와 관련해서 주민 편익 소상공인 편익 시설의 어떠한 성격을 강하게 지금 의원님들께서 주문하고 계시는데 행정에서나 경찰서에서는 지금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사실 안전과 편익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이냐는 것은 다 중요한 문제라서 저희들이 뭐 신정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도로 사선 주차장. 사선 주차장을 저희들도 검토해 본 적이 있고 또 독대 마당에서 순고 사거리에서 터미널까지 그때도 사선 주차장을 저희들이 설계까지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위험하다 사선 주차장은 지금 사선 주차장은 물론 많은 대수를 주차하면서 편익 시설로 가면 가능하나 그쪽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송준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 관계를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절대 반대입니다. 차라리 그래서 저는 중앙도로 지하 주차장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중앙도로를 지하 광주 상가같이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해서 거기에서 하면 상가들에 참 편리하겠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고 차라리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것은 지상 타워 주차장 타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결론을 그때도 냈었고요. 여러 가지 학교 앞에 신호등 체계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과 어린이 학생들의 안전, 이 두 가지가 지금 상층되서 부딪치게 되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때그때 사안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다른 시군을 가보니깐 신호등을 만들지 않은 대신 과속카메라 저속으로 40이나 30으로.

그것을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신호등 그것을 안 달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저희들도 다녀보면 불편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같이 과속카메라를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천천히는 다닙니다. 그런데 신호를 굳이 그렇게 안 해놔도. 그런데 아까 휴일에는 꺼야 한다는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전계수 예, 정성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수 이어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정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안전재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규완 계장입니다. 사회재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은아 계장입니다.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대 계장입니다. 하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안성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21년 결산 및 2022년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과는 정원 16명이며, 현재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구는 안전총괄계를 비롯하여 4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3쪽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2021년 결산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안전 및 재해예방 사업비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섬진강 제방 정비사업 722억원과 다목적 대피시설 설치사업 18억원 등 국가예산을 확보하였고,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및 지방하천 유지 보수사업 등 2개 사업에 총사업비 17억 9,000만원 중 도비 8억 1,0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찾아가는 노인 맞춤형 안전교육, 취약계층 기초 소방시설 보급, 재난취약가구 재난안전 점검반 운영 등 주민 밀착형 안전교육 및 점검을 통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해에 대비한 대응능력 향상에 역점을 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군민 경제 회복을 위해 군민 1인당 10만원씩 26억 6,400만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하였고,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공공시설 52개소를 점검하여 부적합 사항 10개소가 지적되어 8개소는 조치 완료하였고, 2개소는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난취약시설&middot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시설물 13개소에 대해 민&middot관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을 지속 운영하여 행정의 사각지대인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와 차량통행 및 하천유수에 장애가 되는 잡목제거, 그리고 코로나-19 방역활동 등 재해예방활동을 129회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전라북도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분야 평가에서 우수군에 선정되어 1,000만원의 시상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재해관련 사업으로 섬진강 재해 예경보 시설 설치,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 27개 사업, 순창교 재 가설공사, 오류 소하천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해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계 구약, 구림 닭사리, 동계 이동소하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사업 발주 준비중에 있으며,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과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하천 33건에 대해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해 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5쪽, 보완ㆍ발전 방향으로 안전불감증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실시와 함께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안전띠 미착용,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등 7대 안전무시 관행 타파 등 생활속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방지에 주력하고 신속한 신고를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2022년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도 안전재난과 업무 추진방향은 &‘재난&middot재해로부터 안전한 순창 건설&’을 비전으로,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국가안보 및 전시대응능력 향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재난?재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재난피해 최소화 수해피해 예방 및 아름다운 하천조성으로 군민 휴식처 제공 등 맡은 바 업무를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일상생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13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일상생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및 재해위험 지역에 대해 수시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사고 위험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야간시간 범죄 취약지구에 방범 CCTV 3개소를 설치하여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등 360가구에 대해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화재를 예방하겠으며, 관내 아파트 및 어린이집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22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이행 지도&middot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물놀이 위험지역 17개소에 대해 안전 시설물 확충 및 안전 관리요원 34명을 배치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캠페인 및 홍보 등을 시행하여 주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일상생활의 재난과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지역통합 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middot직장&middot기술지원대를 포함하여 민방위 대원 65개대 99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장비는 전자 메카폰, 휴대용 조명등, 방독면 등 1,670점과 비상 급수시설 5개소, 비상 대피시설 14개소, 경보시설 8개소 등 민방위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지침 시달 후 민방위 대장 및 대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을 실시예정이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하겠으며, 비상사태 대비 가청지역 확대를 위해 경보시설 1개소를 추가로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상대비 훈련으로 을지태극연습 훈련도 5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다목적 대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재난과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들의 안전과 대피공간과 지휘본부 등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대피시설 연장 293m 규모로 202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원가심사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순창군 감염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1개 부서 13개 반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단계별 상황변화에 따라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무반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해외 유입 및 밀접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추진 및 생필품을 지원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을방송, 이장회의, 재난문자 등을 활용, 주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재난대응 현장훈련 및 안전한국 훈련」 입니다. 대형산불, 지진,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발생 가능한 재난 유형을 선정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주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대응 훈련으로 분야별 매뉴얼 숙달 등 기능 중심의 훈련을 실시한 후 미비점을 보완하는 훈련입니다. 매년 10월 중 실시하는 안전 한국훈련과 더불어 올해 5월에는 재난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TF회의 및 훈련 연습을 시행한 후, 13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내실있게 토론훈련 및 실제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재난취약시설 점검으로 재난 예방」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2종과 3종 관리대상 시설물 10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재난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민&middot관 합동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각 관리부서에서 상&middot하반기 정기안전 점검 및 2~3년 주기로 정밀안전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1월과 9월 명절대비 재난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민&middot관 합동점검과 4월과 10월에는 출렁다리 및 현수교 등 행락철 이용시설에 대한 민&middot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재난 사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2022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 3 규정에 의거 8월부터 118개소 시설물에 대해 중앙부처와 협의 조정하여 점검 대상을 확정하고, 소방, 가스, 전기 등 민&middot관 합동으로 10월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민간 자율점검표 15,000부를 제작&middot배포하여 주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점검 결과는 국가안전 정보통합 공개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자연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빈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자연 재해위험 개선지구는 총 2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23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복흥 비석지구와 쌍치 쌍치지구 등 2개소는 우리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복흥 금월지구 1개소는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비석지구는 복흥면 답동리 일원에 총사업비 43억 5,200만원으로 비석소하천 0.45㎞와 농곡소하천 0.55㎞ 등 2개의 소하천 1.0㎞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전라북도 사전설계 심의 및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5월부터 사업 추진하여 2024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쌍치지구는 쌍치면 쌍계리와 금평리 일원에 총사업비 315억원으로 소하천정비 2.94㎞, 배수펌프장 및 가동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2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등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3년 3월부터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순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내수침수 피해방지 등 자연재난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98억원의 사업비로 군청 뒤 주차장 부지에 1만여톤 규모의 우수저류시설 및 배수펌프시설, 관로개선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심의, 설계 안전성 검토 용역 완료 및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평가 용역 추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 사업인가 고시 및 전라북도 원가심사를 완료하고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공하여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진입로, 소교량 및 세천 등 소규모 시설 정비로 재난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8,290만원을 투자하여 순창읍 신기마을 진입로 개선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공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소하천은 총 212개소, 287.4km가 지정되어 있으며, 하천폭이 협소하거나 미개수로 인해 재해위험이 있는 소하천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소하천 정비사업은 4건으로, 그 중 구림 온자실 소하천은 올 해 8월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계 구약, 구림 닭사리, 동계 이동 소하천 등 3건의 소하천은 2020년 신규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닭사리 소하천은 2021년도 11월 발주 및 계약을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중에 있으며, 해빙기가 되면 재 착공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약 소하천은 사업지구가 지적 재조사 구역으로 편입되어 3월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와 동시에 사업 발주 추진하겠습니다. 이동 소하천은 4월까지 계약심의, 사업 시행공고 등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5월부터 사업을 시행, 계획된 일정데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피해지역 하천정비로 수해피해 사전예방과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구림면 월정리에서 안정리까지 16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천 3.7km를 정비하고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내에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등에 의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소하천 212개소, 지방하천 24개소, 국가하천 1개소 등 237개소 504㎞를 하천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억 9,600만원의 하천 유지보수 예산을 투자하여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하천 유수에 지장이 되는 잡목제거, 하상정리 및 제방보수 등 장마철 이전에 사업 추진으로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집중호우 등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했던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계수 안전재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