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준신 의원 5분자유발언

전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용균 의장님께서 전라북도 시&middot군의회 의견청취 간담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 부서는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입니다. 부서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해수 입니다. 항상 열린의회, 알찬의정으로 군민의 복지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2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봉철 세정계장입니다. 이태호 경리계장입니다. 이창근 세입관리계장입니다. 임민희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서경숙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결산과 2022년 추진방향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기본현황 중 일반현황과 77쪽, 계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2021년 결산과 2022년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2021년 결산 중 성과와 반성입니다. 지방세 세입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310억 6,000만원을 부과하고 295억 1,700만원을 징수하여 95%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으며, 공평과세 추진을 위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111건에 1억 7,900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하였습니다. 납세자 편의 제고와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정기분 세목의 납부 홍보와 자동이체 신청률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상담을 52건 진행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 40명을 선정&middot지원하였습니다. 압류&middot공매&middot급여추심&middot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이월체납액 2억 6,8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액 2억 8,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개선사업은 군청사 및 읍면청사 환경정비사업, 석면텍스 교체사업 등 19개 사업을 마무리하여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누락재산 49건을 발굴하여 무단점유 16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5건에 대해서는 22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또한, 비정수물품 3만 8,313건, 정수물품 1,013건에 대해서 현행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완 발전 방향은 지방교부세 증대를 위해 체납규모 축소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형식적인 조사가 되지 않도록 지목, 면적 등 일정 기준을 정해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정수로 관리하지 않던 시스템 에어컨에 대해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 현행화 및 정확한 수량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2022년도 재무과 비전은 &“적극적인 지방세수 확충 및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으로 정하고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무행정 추진과 다각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으며 본청 및 읍면 청사의 시설개선을 통한 쾌적한 청사환경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물품 재물조사를 통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2022년도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공정하고 편리한 세정으로 지방세수 확충」에서부터「공공건물 에너지 절약 추진」등 7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공정하고 편리한 세정으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290억원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누락세원 없이 철저한 지방세 부과를 하겠으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분기별로 사례별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납세 편의 시책으로 군민 눈높이에 맞춘 큰 글씨 고지서를 도입하고 신고기한 도래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진신고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자동이체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납세자 편의사항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급으로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 입니다. 이월체납액 10억 9,700만원 중 30%인 3억 2,900만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분기별로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 재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직불금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겠습니다. 징수불능자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지방소득세 및 세외수입 총괄관리」입니다. 올해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21억 9,000만원 이고, 세외수입 목표액은 139억 4,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세외수입 징수제고를 위해 부서와 협업하여 재산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절차 이행과 세외수입 부과&middot징수 단계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분야 예산 편성시 신중한 세수추계를 통해 예산대비 결산 오차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건전재정 제고를 위한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금년도 집행예산은, 총 4,70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460억원, 특별회계가 240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과 연계된 구매&middot용역&middot공사 계약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속집행 목표달성 지원, 장애인&middot여성기업 등 기업 약자 우선계약추진 등으로 국정시책에 맞는 회계업무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회계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업무 연찬교육을 실시하고, 통합세입세출결산을 통해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검사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청사 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총 사업계획은 4건에 1억 9,000만원으로 군청사 석면해체 및 정보화교육장 리모델링 사업, 의회 정책보좌관실 설치사업 등 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별 과업지시서 작성과 설계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고 각 사업을 4월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청사 7개소에 대하여 석면 잔류물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군청사 내 석면 함유 건축자재 제거 작업과 정보화 교육장을 직원 휴게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내실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우리군 공유재산은 14만 1,401건에 1조 7,474억원으로 토지 2만 2,450필지 2,065만 9,582㎡(평방미터), 건물 364건 28만 9,928㎡(평방미터)의 재산과 물품 1,093품목, 3만9,47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 실시했던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자료 등을 활용, 중점 추진 대상을 선정하고 연차적인 조사로 활용도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물품 3만 9,475건에 대하여는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내실있는 물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쪽 , 「공공건물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최근 5개년간 에너지, 물품 평균 사용량의 5% 절감을 목표로, 지속적인 홍보와 실천사항 점검을 통하여 절약의식을 조기정착 시키고, 부서별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middot운영하여 절약을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등 최소 점등, 미사용 기기 전원 끄기 등 에너지 절약생활화를 위한 계도와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등 구매를 추진하고 사무용품 아껴쓰기 등 절약의식 생활화를 위한 실천운동을 추진하여 절감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수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팔덕면장으로 계시다가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일이죠?

예, 감사합니다.

재무과 지금 2022년도 가장 현안.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업무는 어떤 분야입니까?

예, 제가 지금 온 지 10일 정도 됐는데요.

예.

와서 보니깐 우리 지방교부세 관계도 있고 해서 우리 체납세 강력한 징수를 목표로 제가 한번 추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

예.

체납에 가장 중점을 두시겠다?

예.

지금 83쪽에 우리 체계적인 체납 징수로 조세 정의 실현 이렇게 거창하게 지금 조세 정의를 실현하시겠다고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체납액을 보고 체납액에 비례해서 징수 목표를 보면 징수 목표가 지금 이월체납액 30% 잡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30% 정도 잡았다면은 조금 약한거 아닙니까?

지금 저조한 것도 조금 있는데요.

예.

최근 3개년간 징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값을 지금 정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2021년도에 쭉 보면 평균적으로.

이제.

한 그 정도 되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최대 현안, 최대 목표로 잡는게 체납자 징수해서 목표치를 상향하지 않았나 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처음부터 30% 잡아버리니깐 이거를 100% 달성을 한다고 해도 3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100%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지금 체납자 처분을 보면 일분기에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공개는 어디에다가 하실 겁니까?

저희가 공개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공개 하실 거예요?

예.

1,000만원 이상은?

예.

이게 지금 오늘 군민들이 방송을 다 보고 있어요.

예.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해서 지금 과연 체납자를 명단을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그냥 의례적으로 쓰는 말인가?

아니요. 체납자 공개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각성을 두고 체납액을 빨리 납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분기에는 징수 불능 체납자 결손처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지금 체납자 처분 결손처분을 안 해서 계속 매번 행정 감사 때 보면 자료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를.

예.

우리 과장님 선에서는 이거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 보시고 결손처분 지금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체납자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은 하십시오.

예.

조건을 따져서 그런다고 다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작년에 5억 2,700만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고요.

지금 결손처분 대상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무재산이라던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데.

무재산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거나 그런 경우에는요.

예, 재산이 없는 경우인데요. 저희가 재산 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가 과감히 결산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정 금융거래 정보 조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실 겁니까?

예.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강력하게 하십시오.

에, 알겠습니다.

지금 체납자가 계속해서 매년 업무 보고 때는 하겠다고 올라오는데 이거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야심 차게 한번 실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출국 금지 요청, 이와 관련해서 체납자들이 여행가고 외국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리스트 뽑아서 야무지게 요청해서 한번 관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2022년도 예산 관련해서 지금 지방세와 세외수입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요? 우리.

예.

어느 정도지요? 지금?

지금 올해 지금 세외수입 이야기죠?

예.

올해 세외수입은 지금 현재 139억원 입니다.

예산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우리 자체 자원이 어느 정도 인지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개념을 잡고 있어야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군세에도 보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그중에서도 지금 지방 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지금 우리 군 세정에서 체납 관련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목은 뭔가요?

지금 지방소득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로.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어쨌든 2022년도 지금 주요 현안 중에서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니깐 한번 믿고 맡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세 정의를 꼭 실현하기를 바라고 군민 입장에서는 세금 안 내고 버티면은 안내도 되는데 이렇게 판단해요. 이건 조세 저항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상당히 규모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사실 부끄러울 정도로 그래서 지방세 관련해서도 좀 신경 쓰시고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계수 예, 조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계수 예, 정성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성균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들이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은 애도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지 축하할 일이 아닌거 같은데 축하할 일인가요? 웃자고 한 소리였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공유재산에 관심이 많고 설홍환 계장이 참 애썼어요. 그런데 지금 임민희 계장님이 새로 왔다는 여자분이고 나이가 어려서 시원찮게 봤는데 나름대로 각오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하우가 없어서 업무를 진행하거나 수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장비를 효율적으로 모든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말은 그러는데 구체적인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내실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을 구축하려면 돈이 조금 드는게 아니에요. 본 의원이 여기에서 하나하나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돼버리니까. 아무튼 물품 39,475건의 실태 파악 및 내실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실시하겠다. 체크리스트 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

예, 지금 물품도.

아니, 있다 없다만 대답하세요. 체크리스트 있습니까?

추진계획 보면 그 속에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예.

거기까지 파악 못 했을 거예요. 체크리스트라던가 재물조사는 메뉴얼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 메뉴얼은 세올에도 나와서 다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한 7~8년 전에 순창군 사업소와 면 단위를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재물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현황과 전혀 달라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 뒤로는 한 번도 재물조사를 한 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군청에서.

지금 재물조사는 지금 현재 2년에 한 번씩.

그것은 자체 재물조사고.

예.

군청에서 주도해서 면 단위나 그런데 재물조사 해 본 적 있고, 또 사업소 재물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해야 합니다. 아니 내실 있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를 하겠다고 해 놓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하나도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질타를 하는게 아니라 본 의원이 보는 일반기업에서는 재물조사 그게 진짜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는 보면 예를 들어 동계 면사무소 옛날에 철제로 된 펜스 있었죠. 그런데 우수저류 하면서 그걸 싹 뜯었거든요. 흔적도 없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본 의원도 몇 개 얻어다가 썼지만. 그러니깐 순창군의 재산이 그 사업이 끝나고 그 후에 사후관리가 전혀 없다. 그러니깐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과장님이나 옆에 계장님들이 잘 알다시피 순창군에 재산을 본 의원이 3,000억원 정도 줄였지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헛개수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행정에서 유지하고 있어서 그게 재산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우리 권해수 과장님은 그쪽에 중점적으로 해서 새로운 재산관리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의회의 주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나 합동으로 해서 하던가 다시 사업소와 특히 사업소는 그때 안 했거든요. 면 단위만 했지, 그런데 지금 우리 재산이 미생물진흥원, 건강장수연구소, 의료원 거기에 있는 장비들은 아주 고가 장비들입니다. 그 장비에다가 본 의원이 관리 카드를 부쳐놔라. 이 장비가 A라는 장비가 우리 재산에는 잡혀있는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장비 관리 카드를 부쳐서 관리 상태를 계속 체크하고 관리를 좀 해줘라. 그래서 건설계통 기계는 그렇게 했습니다. 의료원도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다른 곳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비 관리 카드를 신경 써서 한번 유지하는 그런 것 그걸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가 돼야지, 물품관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까지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서 체계를 세웠는데 이제는 한 차원 더 뛰어넘는 차원이 있는 그런 공유재산 관리를 해야 된다는게 또 의회의 주문이기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아무튼 발효미생물진흥원 같은 어떠한 출연 기관도 저희가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 물품이나 장비 그런 관리 차원에서 아무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부탁드리고요. 우리 국장님도 그쪽에 관심을....우리 물품관리에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지 지금 거의 형식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의원 신분으로서 문제를 잡아서 한 3,000억원 정도 순창군 재산을 3,00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본 의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 순창군 예산이 2,200억원 이였어요. 1년 살림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떨어 냈는데도 지금까지도 절차에서 문제가 있어서 본 의원이 지적하기는 하는데 사실 이 공유재산 관리 재산관리계 업무가 사실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배분하고 쓰고 관리하는데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직원 한두 명으로 커버 한다는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다. 아까 말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던가 재물조사를 정기적으로 한 번씩 군 주도로 해서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우리 순창군의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앞으로는 순창군은 우리 자체 자립도가 약해서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교부금으로는 한계가 오거든요. 그러면 쓰는 것을 조금 절약해야 하는데 그쪽에 하여튼 중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 퍼서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는 것도 막아야 한다. 그게 의회의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침 군수님께서 지금 1월달에 저희 재무과에 지시하셨습니다. 순창군 전체 재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했으니깐요 준비해서 꼼꼼히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이 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상당히 돌파력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팔덕에서 지금 재무과로 급하게 끌어온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연견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연견은 아니에요. 많이 고생을 해야 합니다. 그런 각오로 임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계수 예, 정성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신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지금 공공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공건축물 현황과 또 관리 유지비가 계속 늘어나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심각성을 생각하셔야 한다 그런 의도로 5분 발언도 했고, 또 이 투입된 예산과 현황 또 관리 비용 유지관리 비용 이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화를 좀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기반 구축은 다 되어 있는가요?

지금 저희가 건축물 어떤 공유재산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 물론 아직은 정확히는 안되어있지만, 올해에는 데이터베이스화를 정확하게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해에 들어 공공건축물이 신축하거나 이렇게 늘어났을 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대입만 시켜서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리고 1년 동안 유지관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또 우리 총예산에서 공공건축물 투입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체계화해서 아무 때나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또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예산 결정을 하실 때 조금 조절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에 거의 완성이 되었다고 본 의원이 보고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깐 한번 확인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기립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또 그 관련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는 거기 현재 현황에 대해서는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현재 작년에 그 관계로 해서 연구 용역도 추진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실하고 같이 협조해서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전계수 예, 신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85쪽에 보면 건전재정 제고를 위한 투명한 회계 운영이 있죠?

예.

전계수 지금 21년도 성과평가를 보니깐 우리 재무과에서 3,191건의 수의 계약을 했어요.

예.

전계수 전체적으로 여기에 물품이 1,181건, 공사가 1,521건, 또 용역이 488건 이렇게 하셨는데 물품 같은 경우는 어차피 관내 업체 위주로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문제가 공사가 1,521건 있지 않습니까?

예.

전계수 이 공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난번 지역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렇게 했었지만, 그 공사 수의계약한 관계에 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제 재무과장으로 오신 지가 10일 정도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전계수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은 못 하셨겠지만 2022년도에는 정말 공정하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지역 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계수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관심을 갖으시고 지역 언론에 그런 일들이 보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심도 있게 심사숙고하셔서 지역의 업체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계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수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홍균입니다. 신용균, 전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주 문화 예술계장 입니다. 강신엽 관광 마케팅계장 입니다. 김성민 관광자원 개발계장 입니다. 장춘원 문화관광 시설계장 입니다. 이정형 도서관 운영계장 입니다. 강신영 문화 유산계장 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91쪽,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결산과 2022년 추진방향,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92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과는 6개 계에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계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 2021년 결산과 2022년 추진방향입니다. 2021년 주요성과로는 섬진강 먹거리촌 조성사업 등 28개 사업에 32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있었지만 군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공연과 교육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전북 트래블마트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했고 온라인 마케팅 인프라구축 등을 통해 관광객 230만명을 유치했습니다. 아울러 향가 무인공방, 순화 문화창고, 섬진강 미술촌, 군립도서관 증축, 팔덕, 복흥, 인계 작은도서관조성 등 7개소의 문화 관광시설을 확충하여 군민 여가 공간으로 제공하였고 문화재와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서도 문화재 시발굴조사 3개소, 보수정비사업 23건, 안내판정비 22개소, 학술대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의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 19상황이 지속되어 관광객 500만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과 비지정문화재 가치입증을 통한 문화재 승격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관련 업무를 보완, 발전시켜서 &“문화가 살아 숨쉬는 관광 순창&”을 만들어가도록 우리과 모든 직원이 새로운 각오로 금년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군민 문화예술 고양, 관광서비스 연계 입니다. 이 사업은 민요, 악기연주, 무용 등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 역량을 높여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2억 3,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향토회관 등 문화시설과 중앙쉼터, 강천산, 체계산 등 주요 관광지에서의 공연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제17회 순창장류축제 추진입니다.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순창장류축제는 금년 10월 중순에 개최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8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위드 코로나에 대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투자선도지구의 관광자원과 연계 해서 우리군의 문화를 널리 선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관광객이 이용하기 편리한 여행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변화된 관광트랜드를 반영한 관광객 이동동선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편리한 여행환경 조성을 위해 총 2억 4,400만원으로 관광상품권 시범운영, 스마트 관광전자지도 운영, 관광안내판정비, 관광안내소운영 등을 관광객 입장에서 재정비하고 관광객들의 여행목적과 취향에 맞는 맞춤형 관광서비스가 되도록 여행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온,오프라인 관광마케팅 활성화입니다. 관광마케팅도 위드 코로나를 대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을 병행 추진하기 위해 총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분야는 관광 메타버스 제작과 공식sns 운영, 온라인 이벤트 개최, 온라인 기자단 운영 등을 추진 할 계획이고, 오프라인 분야는 코레일 관광객, 수학여행단 유치 대도시 터미널, 기차역사내 홍보물 설치 및 영상물 송출, 전주한옥마을 등 인근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조성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60억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15억 400만원 입니다. 지금까지는 향가터널 무인공방과 섬진강미술촌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섬진강체육공원 예술쉼터 조성과 구미마을 한옥예촌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쪽 강천가는 오색단풍길 조성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강천산 군립공원과 순창읍권의 도보 접근성을 확보하여 관광객 힐링 체험거리를 확충 하고자 2020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1억원 입니다. 지금까지는 7개소의 데크 쉼터와 8개소의 차량정차대를 조성하였으며, 대모암 구간 데크공사 를 진행중에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룡교옆 데크설치와, 찬물내기 맞은편 소공원 정비, 강천호 아래 아치형 목교설치, 포토존 조성 등을 추진하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 섬진강 먹거리촌 조성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체계산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색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1년부터 24년까지 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금년도 예산은 9억원 입니다. 지난해에는 실시설계용역,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부지 기반조성, 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쪽 추령권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흥과 쌍치면을 관통하는 추령천 주변의 낙덕정, 훈몽재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6년까지 총 50억원을 투자해서 성주봉 전망대, 해너미 공원조성, 낙덕정 히스토리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균특사업비 확보를 위한 준비단계로 군비 2억원을 투입해서 사업부지 일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4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4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사업량은 38,800㎡의 부지에, 6,618㎡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전라북도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이행과 91%의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시에는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군민과 이용자가 만족하는 시설이 되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체계산 출렁다리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출렁다리 운영관리비는 3억 2,2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시설내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보수, 경관조성 등입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중 주차장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입장료 징수를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입장료 징수는 주차장 용도지역 변경 승인 후에 주차장 포장과 농산물 판매장 위치조정, 편의시설 구축, 경관정비 등을 한 후에 주차요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것이 관리비와 인건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마무리입니다. 2015년도 동계작은도서관 조성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7개 읍면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5억 1,800만원으로 적성, 풍산, 유등면 3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해서 우리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쪽 인문정신문화 고양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군에서는 1개소의 군립도서관과 7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운영중에 있는데 도서열람, 독서공간 제공 등 순수 도서관 기능 이외에도 군립도서관에서 21개, 작은도서관에서 90개의 다양한 인문,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다문화가족과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확충을 위한 공모사업 등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순창 향토사 자료발간 입니다. 금년도 향토사 발간사업은 순창군지 정비와 순창읍지, 풍산, 팔덕, 쌍치면지 발간과 금과 내동마을 설공찬 관련 자료집 발간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1,000만원이며 해당 읍면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읍면 발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발히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훈몽재 어암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면 국내외 유학생과 관계자들의 방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원이며 지금까지는 투자심사 등을 마치고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월까지 실시설계, 원가심사와 건축 인허가를 모두 마치고 공사를 착공해서 12월 안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 동안 어암관 운영 프로그램과 관리계획을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본격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단오성황제 재현행사입니다. 이 사업은 700년의 역사를 가진 순창단오성황제를 고증, 복원해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사적현판 고증보고서를 발간하였고 두 차례의 학술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초에 제례, 행렬, 민속행사 등 단오성황제 재현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2월부터는 문화재활용추진위원회와 함께 읍면별 이장단 등, 구심체 간담회를 통해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2년도 주요업무게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계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업이 많아요. 지난 행정사무 감사 때 채계산 관련해서 본 의원이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채계산 출렁다리하고 그 부가적인 시설 사업하는 총예산이 얼마가 소요되었죠? 지금까지 들어가는 예산이?

조성하는데 89억원.

89억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출렁다리하고 산책로, 전망대, 모정 이렇게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86억원 정도.

89억원.

89억원.

예.

1년 운영하는데 총예산이 지금 3억 2,200만원.

예, 3억원 이상.

이건 인건비하고 또 뭡니까?

시설.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이 3억 3,200만원은 그러면 매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지금 89억원 정도 들어갔고 총사업비가 여기에 매년 인력, 운영 비용이 3억 2,200만원이 들어가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과 관리 유지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입장료 전혀 안 받고 있죠?

예.

지금 입장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준비가 덜 된 건가요?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아직 덜 되어있다고 봅니다.

준비가 좀 덜 되어있다.

왜그러냐 하면은 관광객들의 어떤 의견도 저희가 수시로 경청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출렁다리만 단순하게 건너가는 거에 대한 돈을 받는 것은 조금 야박하다.

예.

이런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상반기에는 주차장 용도변경이 아마 될 거 같아요.

예.

농림부와 협의하고 있는데요. 되면은 어느 정도 포장이라던지 건물을 좀 이렇게 항구적으로 지을 수 있는 그렇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에 있는 농축산 판매장도 출입구 쪽으로 옮기고 또 주차장 포장 안 된 부분도 포장도 하고.

지금 현재 용도가 이렇게 포장하고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용도는 아닌가요?

예, 농림지역이다 보니깐.

농림지역이다.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보존관리 지역으로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는 데는 문제점은 없어요?

지금 농림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가능하겠어요?

지금 며칠 전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출렁다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창과 비교해서 출렁다리라던가 기타 상징적인 이렇게 관광시설로 해놓고 그 입장료를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본 의원도 그런 곳이 많더라고요.

대부분 공원 지역 안에 있다든지.

예.

어떤 섹터 안에 있다 보니깐 출렁다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까지 같이 관람하거나 체험을 하면서 받는 요금이기 때문에 저항감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상하좌우로 다 이렇게 뚫려있는 그런 상황이고 매번 의원님도.

무슨 말씀 하실지 알겠어요.

상황처럼 그런 준비가 지금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예.

적어도 입장료나 주차장이 완전히 완비되면 입장료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둘러서 차질없이 준비해서 이렇게 가뜩이나 세외수입이 없는 지금 우리 순창 처지에서 본다면 꼭 시기로 봐서는 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게 맞는데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예,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그 입장료를 어떤 관광 상품권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관광자원 개발 관련해서 보면 올해 사업이나 예산도 지금 보면 사실 일부 지역에 많이 편중이 되어있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계속사업이 있다 보니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동안 사업이 어느 일정 지역에 굉장히 편중되어 있었는데 사업 꼭지가 들어가다 보면 계속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깐 집중된 곳은 계속 집중이 되고 또 소외된 지역은 계속 소외가 되고 있어요. 지금. 본 의원이 여기에 와서 그 문제를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하고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별로 크게 실효성을 지금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희 우리 과에서는 말씀하신 사항을 해결하려고.

예.

서부권 관광 개발사업을 도 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령권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올해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거기에?

일단은 군비로 2억원을 세워서.

2억원.

부지를 먼저 매입 할려고 하고요. 빠르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부터 순차적으로 50억원이 내려오게 됩니다.

국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일부 지역에 많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소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지금 기획예산실에서도 작년부터 지금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예.

되어 가고 있어서 이 서부권 개발에 대한 그런 촉각을 그런 문제를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적으로 뭐가 좀 드러나야 해요. 사실은 대통령 직속에도 국가 균형발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하고 균형 있게 발전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각 지방 자치단체도 보면 주로 중심지하고 주변 지역을 구분해서 주변 지역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 순창이 보면 이 거리적 물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 어쨌든 순창에 있는 시설이나 여러 가지 기관들을 이렇게 활용하기에서 쉽지가 않아요. 특히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 생활권 자체가 지금 저쪽 정읍 쪽으로 많이 휩쓸리고 있는데 어쨌든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가능하면은 지금 소외되어 있는 서부권 쪽에 관광자원 개발을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업을 편성할 때. 예산이나 사업을 편성할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계수 예, 조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렁다리 관련 질문이 있어서 덧붙여서 조금 질문을 할게요. 지금 거기에 경관 조성사업을 했죠?

예.

전계수 주변에.

예.

전계수 그래서 유채를 지금 재배를 많이 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주변 굉장히 넓은 면적을 지금 유채를 심었거든요. 파종했는데 보니깐 굉장히 잘 났고 상태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유채꽃이 이렇게 만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관광객들이 그 유채꽃을 관광하러도 오면서 출렁다리까지 이렇게 겸해서 관광하러 오실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지금 전동 스쿠터를 적성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전계수 그래서 면에서는 지금 좀 벅차다. 그것까지 이렇게 관리하기는 벅차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전동 스쿠터 관리까지 같이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해요.

예.

전계수 그래서 그 관계도 적성면하고 한번 서로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또 3~4월달에 유채가 만발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전동 스쿠터가 11대인가 있죠?

예, 11대가 있습니다.

전계수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대수까지고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그렇게 의견 제시를 하고 있어요. 적성 면민들이.

예.

전계수 그리고 아까도 유료화 관계가 나왔지만, 어차피 거기를 우리가 돈을 받으려면 또 조례를 제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전계수 조례를 제정하고 해서 유료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전동 스쿠터 임대 관계도 무료가 아니라 유료화를 해서 단 얼마라도 이렇게 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건의를 해요.

예.

전계수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모노레일도 지금 현재 기본 계획 수입이 다 됐죠?

예.

전계수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전계수 기본설계 나와 있습니까?

예, 일단 기간으로는 12월 31일까지라.

전계수 예.

일단 맞췄고요. 저희가 추가로 보완 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계수 기본설계 나와 있으면 어차피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전계수 그 설계도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예.

전계수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책자 완성되면.

전계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계수 예, 송준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기자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관내에 읍면에 지금 고루 분포되어 있는 비지정문화제에 대해서.

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 지정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본 의원이 2016년도 행정 감사 시부터 계속 과에 요구했는데.

예.

바로 또 반응을 해 주셔서.

예.

2017년도에 한 3건이 지정되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오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그 부분에는 감사를 드리지만, 아직도 방치되어 있다가 사라져가는 문화재에 대해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고 지난번에 향교 석전 대전시에 본 의원이 영상물 제작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 향교요?

행사 진행하는 것을. 그래서 향교 석전대제가 아닐 때도 그 영상이 틀어져 있을 때 거기를 방문했던.

예.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이런 걸 생각 했냐고 그런 칭찬을 해 주셨어요.

예.

그거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예.

그래서 보면 향교에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예.

옛날 오락하시는거 간단한.

놀이.

윷놀이나 뭐 그런 것들은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은 항상 석전대제가 지금 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누가 이걸 알아서 하실까? 걱정돼요. 그래서 그 전부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체험 프로그램을 억지로 만들라고 교육 프로그램을 하기는 힘이 드니깐 지금 영상물 제작도 그분들이 정규오님이 바뀌시고 하면서 자꾸 임원도 바뀌시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행사에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이 기억도 하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영상화해서 그 체험을 하기 전에 영상을 한번 본 다음에.

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이 프로그램을 좀 승화시켜서 더 나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그리고 역사를 보존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금 노력해 주십사 하고요. 지금 석전 대전시 진행 하실 때 의상이나 신발이 몇 년 되다 보면 아주 얇은 여름옷이어서 보기 조금 민망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한 번 제작이 되면 그래도 몇 년씩은 그분들이 입고 진행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점검 하셔서 지금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의상을 운동화를 신거나 구두를 신지 않고 전체 참여한 인원들이 전체적으로 싹 세트를 구성해서 그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족한게 있는지 한번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인공지능기반 무인 도서관 설치 다 끝나셨나요? AI 도서관?

시설은 되어있고.

예.

아까 시현은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조금 미완성 중입니다.

공사는 다 거의 마무리 되셨고?

예, 공사는 다 했고요.

지금 영화관 뒤쪽에다 해놓으셨죠?

예.

그런데 이게 1억 4,200만원 이라는 국비 50%, 군비 50% 해서 큰 예산이에요. 장소 선정에서 본 의원은 그전에도 자꾸 터미널 인근에 군유지를 활용했으면 그런 요구를 들였는데 영화관도 또 인원은 많지만 뒤쪽이라 홍보가 되지 않으면 활용도가 조금 뒤떨어질 우려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공사 마무리가 되고 시연하시고 하면서.

예.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완벽한 홍보를 많이 읍면 단위에도 해 주시고 좀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 도서관 있는지를 자체를 모를 수 있겠더라고요.

예.

위치가. 어차피 공사는 끝났고 그 시설이 충분히 군민들에게 문화적인 가치를 유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계수 예, 이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신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정이 의원입니다.

예.

장류 축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올해 10월달에 장류 축제를 하시게 되면.

예.

기존에 했던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까? 새로 신축되어 있는 무대가 만들어져 있죠.

예.

그쪽에서 하게 됩니까?

같이 어우르려고 올해도 사실은 계획을 세웠는데요. 주차장 입구 쪽은 축제장으로 쓰고 또 무대 새로 만든 무대 앞에도 부스 설치를 하고 무대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난번에 했던 장소가 아닌 새로운 또 장소에서 하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 이 예산 활용도를 보면 무대 설치나 그해에 단발성으로 끝나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에.

그런데 만약에 무대가 바뀌게 되면 기존에 딱 만들어져 있는 그 무대를 활용하게 되고.

예.

거기에 따른 예산 절감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으로 바뀌는 장소이기 때문에 처음에 기반 시설 무대나 여러 가지 축제 행사장 기반 시설을 잘하셔서.

예.

기존에 서 있던 예산이 다음 해부터는 이 절감되는 효과를 봐야 합니다.

예.

똑같이 그래도 예산 그대로 이용을 하고 또 다른 저기로 가시면 안 되고.

예.

시설 투자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

그 부분은 초기 단계에는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다음 해부터는 그런 예산들이 절감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올해 좀 기반 조성을 하셔서.

예.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절감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

예.

문화종합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릴게요.

예.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임기가 지금 1월이니깐 6개월 정도 남았어요.

예.

그런데 이 남은 6개월 동안에는 그동안에 해오셨던 그런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되게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어떤 작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다하므로 그런 건 상관이 없이만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 군민들의 여론도 확인해 봐야 하고.

예.

또 이런 큰 사업이기 때문에 차기 집행부 군수가 들어왔을 때 또 그 군수님은 어떤 생각하고 있을 것이며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예산에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업은 이 마무리 단계에서 기초를 마련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군민들 여론을 들어줘라. 이 사업이 사업 변경이 좀 됐어요. 처음에 시도와 다르게.

예.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또 우리 군민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그런 그것들도 확인해 달라.

예.

그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시작하는 시기가 맞는지 아니면 다음 새로운 군수님이 왔을 때 검토를 해서 시작해야 맞는지 또 이랬을 때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장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회와도 계속적으로 의논을 하시고.

예.

신중하게 결정을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계수 예, 신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손종석 의원입니다. 지금 오색 단풍길 조성 데크가 10킬로 됩니까? 한 15킬로 된가요?

10.1킬로입니다.

데크길이?

데크만.

데크만이요. 그러면 기존에.

전체 길이만. 죄송합니다. 전체 길이가 10.1킬로입니다.

설치하면서 데크를 설치하면서 데크로 설치하는 목적이 포장을 못 하는 길도 있겠지만 데크로 시공하면서 데크 공사의 장점을 많이 살려야 하잖아요.

예.

기존에 바위가 있다면 바위를 살릴 수도 있고.

예.

지형지물 큰 나무가 있으면 큰 나무를 살려서 시공을 해야 하는데 딱 보니깐 일률적으로 다 나무 베어버리고 아예 걷기 좋은 길이 기존 그늘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싹 나무를 베어버렸더라고요. 나무를. 가 보셨죠?

저희가 하천변을 따라서.

하천변은 어쩔 수 없지만, 기존에 잡목은 괜찮지만 수목 같은 것, 큰 수목 같은 것을 살려서 그늘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다 베어버리고 시공 편의 위주로 그렇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조금 세심 있게 가서 보셔서.

예.

설계를 하실 때 살릴 건 살리고 사전에 인지시켜줘야 하는데 그냥 막긴 대로 해 버리는 깐 시공업체는 편하게 시공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깐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 주셔서 관리를 좀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선배 공무원이 퇴직하신 공무원이 안타까워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전해주라는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출산.

예.

용역이 나왔는가요?

예? 용역이요?

옥출산 용역 결과.

예, 작년 말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옥출산은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누어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예.

거기가 보전산지 다 보니깐 단기적으로 어떤 큰 시설을 한다든지 건물을 짓는다 던지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 한 3년 동안은 기존에 있는 정자라든지 데크라든지 이런 편의시설 위주로 정비를 하고 보전산지에 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망대를 더 짓는다든지 캠핑장을 조금 더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처음에 100억원 설계 했을 때 사업계획서 넣은 것과 지금 용역 결과와 차이가 있습니까?

사업비는 어차피 정확히는 안 나와요.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있는 사업계획서를 처음에 풍산면에서 제출했을 때와.

예.

그걸 용역 했을 때와 차이점이 있냐고요.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중기, 장기를 다 포괄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3년 동안에 들어가는 거는 86억원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4년 후부터 5개년까지는 또 추가로 68억원을 잡고 있고, 또 6년 후에는 91억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여기는 보전산지다 보니깐 그걸 해제해 가면서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하겠다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존에 계획대로 다 추진 한다는 가죠?

예, 일단 장기 개발까지 그렇게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예, 손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성균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다 맨날 꾸지람하니깐 오늘은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관광 경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이기자 의원님이나 몇 명이 주문을 많이 했잖아요. 대답을 수월스럽게 다 하시던데 앞으로는 회의록에서 발취해서 뭐 뭣을 어떻게 하십시오. 예, 예, 예 다 해놨는데 그거 만약 결과보고서나 아니면 추진 계획 같은 것을 하면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고 추궁할 겁니다. 그러니깐 대답을 하면은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번에 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면은 보고서를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다 보면 그런 것이 우리 의회가 경시되거나 의원이 맥이 풀릴 수도 있어요.

예.

본 의원의 말을 무시하는구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까 이기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이미 다 했던 사업을 다 확인하신 거고.

그러니깐 아니 이기자 의원만 하는게 아니라.

거기에 또 보충해서 한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의원이 뭣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기자 의원님이 하는 것을 확인 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해 달라고 촉구 하는 것도 있었는데.

예.

그렇게 했을 때 후속 조치를 준비를 좀 해야지 막연하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본 의원이 듣기에는 그래요. 막연히 대답 하는게 있는데 지금은 무슨 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면 회의록 정서할 때 전부 다 그것을 빼라고 하거든요. 자료 요구했다거나 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해달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을 그래서 징구하라고 해요. 사무국에다가 그래서 앞으로는 대답을 할 때 그렇게 하면 행정사무 감사 때 그때 분명히 업무 보고 때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조치도 없었느냐고 하면 추궁 거리가 되잖아요.

예.

조금 그쪽에 신경을 써 줘라. 그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102쪽에 메타버스를 제작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본 의원이 볼 때는 피상적으로 구체화한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메타버스 주무 담당자 권계장님께 한 말이 있어요. 순창군에 메타버스는 과연 뭣이냐? 말을 못 해요. 순창군에 담당도. 그래서 그럼 앞으로 전과 미생물진흥원, 장류사업소, 아니면 문화관광과 전체 과에다가 우리가 지금 정부에 화두가 메타버스인데 우리가 순창군에 전라북도에서 가장 먼저 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갔을 때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떠한 각오로 임할 것인가 각 과에서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니면 계획을 한번 내봐라. 그래서 거기에서 골라서 거기에다 살을 부치고 그렇게 해서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비대면 관광 홍보 매체 메타버스를 제작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뜬구름 잡기에 제작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없어요. 순창군에도 존재하지 않으니깐 전라북도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뭣이냐면 가상현실 세계 예상하는 본 의원이 그 전부터 말했던 퓨처마킹을 하라는 것인데 거기에 구체화 돼서 이것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아까 말하는 우리 물론 여러 가지 종류는 있겠지요. 그래서 더 구체화 시켜서 이 보고서에서만 존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단 한건이라도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말로 현실에서 호응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해서 이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간단하게.

예, 해보십시오.

우리 과에서 계획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물론 군 차원에서 별도에 팀도 만들고 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관광 분야 쪽에서는 현재 이미 시출되어있는 네이버의 제페토라든지 SK텔레콤에 이프랜드라는 그런 플랫폼이 나와 있어요. 이 플랫폼 안에 우리 순창 10경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들어가면 돼서 그 안에서 잠깐 해설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가상세계를 구연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만들고 용역을 해야 해요. 그 용역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홍보 예산을 조금 활용을 해서 우선은 전체는 못 들어가지마는 순창 10경 정도라도 가상세계 안에 넣어서 메타버스 플랫폼안에 넣어서 우리 군이 먼저 이렇게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럴듯한데 관련 예산을 보면 관광 홍보 예산을 보면 온라인 홍보 영상물 제작이 2,200만원에 2건 4,400만원 이예요. 그러면 외부 용역을 줘서 그 예산을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 본 의원이 의문스럽거든요.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제대로 된다는 건 없어요. 작지만 알찰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다 중점을 두고 지금 여기에서는 거판하게 여기에 타이틀에다가 메타버스 제작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보면 메타퍼스란 소리가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한마디도 안 나오고 온라인 홍보 영상물 제작 2,200만원 해서 2건을 하겠다. 굳이 갖다 메타버스에다가 부치려면 이 예산 하나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과연 영상 가상 현실 세계를 구연하고 용역 주면 본 의원이 행정용역 심의 위원을 10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 주면 용역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용역이 반절은 돼요. 그런데 그 용역이 특히 메타버스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는데 과연 그 돈을 가지고 가능할까?

일단 저희가 큰돈보다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핵심적인 사항만 가지고 들어가면.

아니, 우리 과장님.

2,000~3,000천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처럼 자신 있게 하면은 물론 우리가 기대는 만큼 더 좋을 수도 더 나빠질 수도 있지만, 뭔가는 있을 거예요.

예.

거기에 기대는 하는데 그렇게 자신찬 자부심을 가지고 이 업무에 임해줘라. 그래서 진짜로 메타버스가 전라북도에서 순창이 가장 앞서가는 그리고 그것이 현실에서 돈과 바뀌거나 순창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예.

그냥 이렇게 구색으로 사돈이 장에 가니깐 나도 따라간다는 식으로 전라북도나 위에서 화두를 꼭지를 그렇게 던지니깐 그 꼭지에 부응하느라고 형식적으로 그런 것은 좀 그렇다.

예, 작지만 실속있게 한번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우리 과장님이 지금 본 의원이 놀렸지만, 환경과에 있을 때 엄청나게 꾸지람 받고, 또 문화관광과 오자마자 엄청나게 꾸지람을 받았는데 그 영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로 해서 우리 노 과장님의 영향을 진짜 펼쳐가지고 앞서가는 과. 우리 문화관광과가 앞서가면 우리 순창군이 앞서갈 수 있어요. 지금 장류사업부나 미생물 진흥원이라던가 장류사업부는 고추장, 장류는 한계가 왔어요. 굴뚝 없는 사업인 문화관광과가 어떻게 하면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인데 그렇게 소신에 찬 그런 목소리로 자신 있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기대만큼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자신만 있으면 된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그때는 본 의원이 민간인의 신분으로 한번 처다 볼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계수 예, 정성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계수 다음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준우 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희 민원계장입니다. 박윤옥 지적계장입니다. 오용훈 토지계장입니다. 임송호 건축계장입니다. 한현정 지적재조사계장입니다. 김명희 위생계장입니다. 서진원 주택관리TF팀장입니다. 먼저 118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6개계 1 T/F팀 체제에 총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계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쪽 2021년 결산과 2022년 추진방향입니다. 2021년 주요성과로는 순창읍 간판개선사업 등 2개사업에 8억 300만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21년도 전라북도 주택&middot건축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한 민원환경 개선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 및 외국인&middot다문화가정을 위해 민원서식 해석본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종이기록물 DB 구축사업 및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총 1,021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순창읍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청년등이 전체 30호에 입주 완료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면단위 정주인구 기반 구축을 위한 금과면 공공주택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정산, 도룡, 고원, 외이 4개지구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경계 불부합지 해소를 도모하였고,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및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음식물 위생환경 시설개선 사업을 5개소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2022년 추진계획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군민 맞춤형 민원서비스로 민원 편의제공 및 만족도 향상을 비롯하여 신뢰할 수 있는 토지정보 기반 마련,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정주인구 증대와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을 통한 가로변 미관 개선, 지적재조사를 통한 경계 불부합 해소, 건강한 식생활 영위를 위한 음식문화 개선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소통과 공감&middot군민중심 맞춤형 민원실 운영부터 순창읍 중앙로 간판개선사업까지 1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소통과 공감&middot군민중심 맞춤형 민원실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로 군민 편의제공 및 민원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 민원처리 단축서비스를 추진하고, 거동불편 어르신 민원서류 배달제 추진, 민원인 대상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민원환경 구축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면지역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5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도면 고도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middot임야도의 도곽&middot축적간 일치하지 않는 필지의 이중경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추진실적으로는 동계, 적성, 유등면 일원 도곽 846장에 대해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유등, 인계, 풍산면 일원의 부동산 전산도면을 고도화하여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됨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확인서 발급신청이 1,215건 1,702필지가 접수되어 1,178건 1,646필지를 공고하였으며 771건 1,084필지를 확인서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상속인등 이해관계인 15,700명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에 대해 통지하여 748명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확인서 발급 및 이의신청 접수 등 행정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여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관리 및 주소정보시설 확충입니다. 주소정보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설치된 20,021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안내시설물 340개와 국가지점번호판 6개를 추가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middot공시입니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제시하여 지가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사업으로 128,260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 산정지가 검증,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이행 후 결정 및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운남&middot용산&middot금월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년간 100%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림, 팔덕면 2개면 소재지와 복흥 금월리 일원에 대하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이행할 계획이며 토지불부합에 따른 주민불편과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지적기준점 관측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의 현황조사 및 정비를 통해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및 매설, 지적기준점 관측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안전한 외식환경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식품위생업소 489개소에 대한 위생점검 관리 및 지원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진단 컨설팅,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및 위생용품 지원,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코로나19 위험시설인 유흥시설 및 휴게음식점 등에 대하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부정&middot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한 식품 제공입니다. 유해식품 요인의 사전 예방과 안전한 식품공급으로 군민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체계적인 지도점검과 식품 등 수거&middot검사 그리고 허위 과대광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입니다. 신혼부부, 청년 등 거주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순창읍 행복주택을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금과면 공공주택은 작년말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입주자 모집중이며, 3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공공용 저단형 게시대 설치 등 현수막 게시대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불법현수막 수시 정비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참여 예산이 반영된 공동주택 단지 4개소의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순창읍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순창읍 중앙로의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간판디자인 개발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업소별 간판 교체공사를 추진하여 특색있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계수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원실은 어떻게 보면 순창군의 얼굴이에요. 그죠?

예.

얼굴입니다. 민원이 순창에 처음 왔을 때 처음 접하는 곳이 민원실인데 행정을 어떤 서비스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순창군이 평가가 달라져요. 작년에 우리 민원실 업무도 많은데 우리 계장님들께서 여기 계시지마는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외부 평가도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예.

아주 잘한다. 그리고 환경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가서 보면.

예.

또 이렇게 주기적으로 청소도 하시고 화단 화분도 가꾸시는 일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바뀌었는데 본 의원은 서비스 관련해서는 한층 더 좋아지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다짐은 어떻습니까? 다짐 한 번 들어보게요.

작년에 저희 같은 민원 평가를 해가지고 다 등급을 받았어요. 그렇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고질적인 민원이나 민원 응대 부분에서 약간 점수를 좀 적게 받아서.

예.

했는데 그리고 또 그 공간 자체가 계가 또 하나가 생기다 보니깐 굉장히 협소합니다.

예.

협소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공간을 조금 넓히고.

예.

전반적인 앞에 조경이나 모든 부분도 개선도 하지만은 직원들 자체 교육도 수시로 실시해서 정말로 친절한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현수막 지정 게시대 지금 우리 순창군에 총 몇 개예요?

저희들이 지금 지정 게시대가 52개소가 있습니다.

52개.

예.

작년에 쌍치, 팔덕, 적성은 신설했나요?

작년에 일부 2개 정도는 했는데.

예.

올해 또 추가로 4개 정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 관련해서는 또 선거철이고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붙이고 또 음식점도 많이 붙이고 있는데 규정이 있죠? 며칠 준수하게끔?

예.

며칠로 되어 있어요?

7일 정도 해서 14일.

읍하고 면하고 다릅니다.

예, 약간씩 틀립니다.

읍은 며칠이에요?

보통 일주일 정도에서 15일 정도.

우리 저.... 계장님. 며칠인가요?

TF팀장 서진원 읍은 10일이고요.

예, 읍은 10일이고요.

TF팀장 서진원 면은 15일입니다.

면은 15일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7일에서 15일 정도 그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셔서 파악이 안 됐는데. 지금 보면 읍은 수요가 많아서 바로바로 바꿔요. 시간이 되면.

예.

그런데 면 단위는 어떨 때는 한 달 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계속 붙여놓고 있는데 가능하면은 지정된 일자, 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민원인들이 계속 요청해요.

예.

그다음에 작년에 이행업소 방역과 위생점검 했었죠?

예.

우리 관련 계에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이제 뭔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음식점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도 되지 않는데 이래라 저래라.

예.

그래서 물론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찾아가서 최대한 공손하고 친절하게 가서 무슨 점검하는 식으로 막 하지 마시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 시절인데 절대로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끔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본 의원이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 힘이 들어요. 우리 방역 안전 점검을 하러 나간 우리 직원들이나 또 거기에 응대하고 있는 업소 사장님들이나 다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예.

어쨌든 민원 쪽은 친절한 서비스 문화가 첫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셔서 그런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지적 재조사 지금 작년에 인계, 적성, 유등면 했었고 올해는 어디 어디 계획이 되어 있나요?

올해...

9개 마을 일원. 총 되어 있는데.

금남, 용산, 금월지구.

되어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도 보면 지금 소유자들 동의가 그러니깐 이해관계에 있는 양쪽 소유자들 동의가 없으면 안 됩니까?

예,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일방적으로 막 찾아와서 왜 안 해주냐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 이해 관계자 당사자 간에 어떤 합의 내지는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설득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도 잘하고.

예, 여하튼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그런 부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집행은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한국 토지정보공사에서.

예.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말씀을 잘 드려서 가능하면은 동의를 구할 때. 지역주민들이 찾아와요. 여기까지 찾아와서 왜 하려고 하는데 안 해 주냐. 그러면 나중에 파악하고 들어가서 보면 당사자가 상대편이 나는 못 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지금 현재 이렇게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잘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계수 예, 조정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있는데요.

전계수 이기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기자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지금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에 관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주택이 2019년도부터 입주가 되어서 지금 30세대죠?

예.

임대료가 저렴하고 공동임대주택으로 지금 대학생이나,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그때 설계를 하실 때 충신2 마을이거든요.

예.

행복주택이.

예.

그런데 충신2 마을이 유일하게 마을회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의회에서 주문하기를 편의시설을 그쪽에 반영해서 마을회관 하는데 큰돈이 들어가지 않고도 하는 선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렸고, 행복주택 주무 부서에서도 행복주택 설계에 회의실 공간을 설치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겠음,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예.

그 뒤로 아무 뭐가 없고 그쪽에는 회관이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이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제 그 별도의 공간으로 설계가 된 부분이 있으면 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한 부분을 다른데 회관 건립하고 하는 큰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그 공간을 하나 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던지 그 부분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현지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계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수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순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존경하는 신용균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은미 지역경제 계장입니다. 김상국 기업유치 계장입니다. 조형숙 일자리창출 계장입니다. 한충희 교통행정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결산과 2022년 추진방향,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 기본현황과 141쪽,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하고 142쪽, 143쪽의 2021년 결산과 2022년 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성과로는 순창사랑상품권을 지류 120억원, 모바일 및 카드 86억원을 발행하여 173억원을 판매, 그 중 168억원을 환전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순창경찰서에서 은행교까지 2km의 시가지 지중화사업과 순창읍 중앙로 야간경관조명시설 사업을 마무리하여 도로변 미관을 개선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시설 장비 개선사업과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80개소에 6억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290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었고, 복흥면과 쌍치면 46개 마을에 행복콜버스 운영과 교통 소외지역의 마을택시, 통학택시 확대 운영으로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부서의 비전은 &“튼튼한 경제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순창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건실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비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 12건으로, 먼저 145쪽, 순창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지역 재화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순창사랑상품권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류 395억원, 모바일ㆍ카드 91억원 등 486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당초 10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어 지류 30억원, 모바일ㆍ카드 150억원 등 18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과 전산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 유통을 단속하여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장내 화장실, 주방, 시설 인테리어 등 시설 개보수와 노후 장비 교체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2,000만원입니다. 이 중 보조금은 6억원으로 총사업비의 50%이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현재 사업 신청 공고 중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2,000만원의 설계용역비를 편성하여 총사업비 2,000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설계용역을 통해 사업비가 과다 산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안심콜 서비스 2,000회선를 확보하여 통신요금을 지원하고 연매출 3억원 미만 사업장에 최대 50만원 이하 카드수수료 지원 전업 또는 폐업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그리고 융자금 5,000만원 한도내에서 최장 3년간 4%이내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지원입니다. 경영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을 통해 근로자 복지 및 기업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비로 3,300만원 지원할 계획이며,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지원을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 신규사업으로 국내박람회 참가비, 주택 임차료, 환경개선비,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청년교통비 등에 3,100만원을 편성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실시하는 융자금 이차보전은 2022년에는 10억원을 융자 추천하고 운전자금은 3억원 한도 1년 거치 2년 상환, 시설자금은 5억원 한도 2년 거치 3년 상환의 기간 내의 이자를 연 3%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2022년도 소요예산액은 1억 3,4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 농공단지 사후관리로 기업하기 좋은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군에 조성된 5개 농공단지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4,000만원입니다. 총 15공의 암반관정 중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만료가 되는 2공에 대한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용역을 실시하고 인계농공단지와 풍산제2농공단지 법면과 배수로 정비 오폐수 가압장 확장공사와 가로수 및 근로자 쉼터 정비에 2억 4,000만원을 편성 집행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노후농공단지 정비사업입니다. 조성 후 15년이 지난 가남, 풍산, 인계농공단지의 기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 및 인도 재포장, 가로등 교체 등에 도비 50%를 지원 받아 3억 1,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1쪽,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총사업비 8억 5,000만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청년&middot신중년 취업지원사업과 군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중년의 전문성을 활용한 경력형 일자리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 과정 개설로 군민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연간 300여명의 일자리 제공과 취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청년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순창군 청년들이 성공적인 창업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원입니다. 시설 리모델링과 기계ㆍ장비를 구축하는 총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보조하며 소스제조업과 반려동물식품제조업 창업은 최고 5,000만원까지 보조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154쪽, (예비)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7개 분야로 총사업비 4억 5,500여만원으로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자립 기반을 구축을 위하여, 근로자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지원 사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 구축, 마케팅, 제품개선을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무장 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5쪽, 행복콜버스 운영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과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흥면과 쌍치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콜버스는 전년대비 인건비 및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 3,100만원으로 위탁운영비를 조정하였으며, 금년에는 구림면을 추가 운행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 둔치 주차장 침수알림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 4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하천변 주차장에는 자동차 침수방지를 위해 차량 출입 통제를 위한 차단시설, CCTV, 차량대피 전광판 및 방송설비 등의 침수알림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국비 2억 7,500만원을 포함한 총5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경천 및 양지천 2개소의 둔치주차장 정비와 함께 침수알림시스템 설치를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하여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의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안전한 수송환경 제공을 위해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 공사 착수를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영자 편의를 위해 운전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 설계하여 대형 69면, 특수대형 2면, 소형 93면으로 총 주차대수는 164면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비 도비 7억원과 금년 예산 도비 17억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올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전계수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 과장은 답변준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올해 사업이 많네요.

예.

153쪽에. 155쪽 순창군 행복 콜버스 운행 지금 복흥과 쌍치 여기에 구림이 추가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복 콜버스 운영비가 보니깐 2억 4,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예.

이거는 구림까지 포함해서 지금 들어간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별도?

예, 이월사업비가 지금 이것은 올해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고요.

예.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개면 운영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작년에 1억 9,500만원으로 위탁계약을 했는데.

예.

올해 아까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률을 대비 2억 3,600만원 정도.

저희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본 의원이. 지금 행복 콜버스는 복흥하고 쌍치 이렇게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 반응이나 호응이 너무 좋아요. 지금.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잘 정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기존 정규노선을 빼고 행복 콜버스가 들어갔을 때. 마이크 울림이 너무 심해요 갑자기 지금. 그래요? 지금 행복 콜버스 지금 버스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한 걸 알고 있어요?

예, 저번에 한번 업무 보고 때도.

예.

그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 의원이 행정 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예.

지적하고 이제 결과를 받아 봤는데 현장에서는 아직 그대로이고 답은 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겠다는 거죠? 이상 없이?

예, 그래서 그때 아마 임순여객하고.

예.

저희 위탁업체와 이야기를 해서 한번 협의했는데 이제 마을 유지께서 놔두라고 해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임순여객과 이미 협의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는 해놨기 때문에.

협의가 됐어요?

예.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작년 여름에 문제가 생겨서 본 의원이 동네 노인회 어르신께 불려갔는데.

예.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이렇게 건의를 하고 빨리 개선하라고 했었는데 계속해서 경과는 곧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본 의원이 동네 어르신께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저희가 당초에 그 부분을 임순여객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몇 회 넣을 수 있도록.

협의가 되었어요? 안됐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됐어요.

저희 쪽에서 마을 유지분하고 아까 제가 특정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분하고 이야기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께서 아까 필요 없다는 식으로.

그러니깐 이 부분은.

말씀하다 보니깐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을 개인 어떤 마을에 개인 노인이나 노인회장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마을 주민들 전체와 관련된 문제예요. 이 교통 문제라는 거는. 그래서 누구 개인 의견을 따라서 가부를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정규노선이 폐지되고 행복 콜버스가 들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지금 애매한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보면 그런데 거기는 마을에 정규노선 기존에 다니던 버스에서 버스가 줄어들고 그 정류장과 마을이 가깝다는 이유로 버스는 안 서고 주민들은 반절만 또 이용하게 되고 걸어와야 하고 2km 걸어와야 돼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서 인접 마을까지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인접 마을은 되고 있어요. 인접 마을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마을가서 행복 콜버스를 불러서 이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해요. 겨울철에도 위험하고 여름철에도 노인들 뜨거운데 거기 몇 km 걸어오고 가고 그거는 이거를 본 의원이 행정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행정 감사 결과 보고를 보니깐 된 거로 보고를 받았는데 과장님, 이거는 책임지고 마무리를 하세요.

일단,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벽지 노선 늘어나는 부분도 그렇고 행복콜도 자체도 그렇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똑같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저기 알겠어요. 우리 계장님 어디 계세요 담당 계장님. 어떻게 지금 합의가 됐어요? 안됐어요?

(마이크 미사용)

이상 없겠어요? 우리 계장님께서는 됐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뭘 계속.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야기가 됐다고 그런데 그쪽에서 한번 저희가 임순여객하고 건의를 했더니 그분들한테 이렇게 몇 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기, 그렇게 하세요. 어쨌든 오늘 이후로는 그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그 부분은 매듭을 지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신중년 일자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 회계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신중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좋은 경력을 가지고 은퇴하고 나서 지금 놀고 있는 쉬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본 의원에게도 어떤 경력 이력서를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가능하면은 지금 경로당에 지금 회계 결산하는 것들이 사실은 보면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다들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또 행정에서 그걸 감사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는데 어쨌든 회계 전문가라던가 또 필요한 분들을 교육해서 일관성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특히 경로당 쪽 문제만큼은 그래서 노인회에서도 그런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와 관련해서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신중년 사업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예.

신중년과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인데 노인회에서 경력직 일자리 사업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 명 그 부분에 나중에 공고를 해서 적정자가 선정이 되면 노인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노인회 지금 문제 지금 경로당 회계 문제 여기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투입 시켜서 뭔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예, 조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손종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손종석 의원입니다. 아까 하실 말씀 다 못하신 것 같은데 답동 문제가 정확하게 뭡니까?

지금 기존에 노선버스가 다니는 곳에 인근에 가까운 데는 행복콜을 안 넣고 나머지는 행복콜로 들어가다 보니깐 저희가 기준이라는게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는데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생기기는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애매모호한 부분을 한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계속 한없이 가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노선 근처에 있는 마을들도 다 폐지하고 우리도 나중에 행복콜을 다 넣어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공용버스 제도이고 이게 노선제로 가면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행복콜을 노선제로만 했으면 저희가 아까 속보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이렇게 노선의 형태로 가니깐 그런데 이게 지금 노선형이 아니고 콜제다 보니깐 이게 해당하는 마을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게 자꾸 지금 문제점이 어떤 거냐면 투자 대비 금액 대비 타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금액만 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처럼 우리 행복 콜버스가 가서 계속하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택시가 3대가 있어서 그분들이 자꾸 더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콜로 갔을 때는 1억 9,500만원. 아까 2억원에 대한 위탁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하루종일 계속 움직여도 큰돈이 안 들어가는데 이게 택시로 운영을 해달라고 막 하다 보면 또 택시 비용이 별도로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연간 작년에도 8,000만원 이상이 넘게 별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행복콜이 이게 구림을 운영 할 때도 이게 과연 콜제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노선제로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석보 같은 경우도 애매한 사항인데 쌍치에서 복흥 가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콜을 못했잖아요. 행복콜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흥을 갈 때는 불편 사항이 많기 때문에 행복콜을 가는게 맞다고는 봐요. 그래서 저희가 행복 콜버스를 넣어주는 것도 저희가 아까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충분히 넣어줄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아까같이 기준이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게 되면 나중에 이 사업이 어느 것까지 갈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쌍치면 쌍치, 복흥을 두 군데 풀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이용을 해 보는 것도 가동을 해 보는 것도 앞으로 순창군에 행복 콜버스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과감하게 한번 1년이라도 6개월이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풀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고 먼저 뽑아놓고 나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추정으로 늘어나긴 늘어나지마는 저희들이 임순여객에주는 돈에 비해서 얼마 몇 퍼센트 상승 그렇게 크게 상승이 안된다면은 과감하게 콜버스로 대처가 되지 않습니까? 한번 운영을.

지금 노선버스를 노선버스 다니고 있는.

가장 큰 예를 들어 노선은 남겨두고.

예.

원하는 마을에 전부 다 이렇게....

그러니깐 단설을 놔두고 지설을 전부다.

콜버스를 시행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예.

한번 통계를 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은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도 괜찮다. 갈수록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줄어들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주민 의견이라던가 우리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단순하게 여기에서 말로만 하시지 말고 한번 과감하게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예.

정확하게 예산을 한번 산정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으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계수 예, 손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정이 의원입니다. 우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앙로 우리 지중화 사업이 진행되어서 이제 말끔하게 조금 정리가 되었어요. 정리돼서 외부에서 와도 깨끗하고 개운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우리 소상공인들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학교 앞 300m 이상 주차금지.

예.

또 차도로는 넓혀져 있는데 주차 공간이 소방전이라고 해서 바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각 모서리를 다 빼버리고 그러다 보니깐 기존에 도로일 때 주차 양보다 더 적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때 같이 논의가 계속 되었던게 뭐냐면 그렇게 지중화 공사를 하고 개구리 주차, 사선 주차 그렇게 해서 주차 대수를 많이 확대하겠다 하고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싹 없어져 버리고 정규 규격에 맞게 딱 주차선 그려 놓고 그 코너에 있는 부분 다 제외되고 또 소방전 있어서 한 블록당 몇 개씩 주차를 못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다 이제 학교 앞 300m 주차금지가 되어서 과연 우리 순창에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암울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선 주차나 그런 주차난 해결 그리고 또 주차장만 계속 확대해 달라 그것 또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요.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 주변에 있는 주택들 그 가정 주차장밖에 더 이상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군민들 의식에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주차해놓고 조금 걷는 것을 너무 불편해하고 바로 코앞에다가 바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그 공간을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그 상인들이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사선 주차 그것을 검토해 보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선 주차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일자형 주차는 빠져나갈 때 유리한데 그런데 사선 주차를 하게 되면 후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폭도 사선 주차는 더 넓어지는데 많이 주차할 수는 있지만 도로 쪽으로 더 넓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최초에 더 인도를 줄였어야 사선 주차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선 주차는 지금 만들어 놓아도 이렇게 후진하는 과정 중에서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한 면이 차선이 두 개잖아요.

예, 양쪽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도 후진하는데 1차선이 있어서 본 의원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일단은 거의 2차선은 거의 활용을 못 하는 상태가 되죠. 왜 그러냐면 후진하는 차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부 1차선으로만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들도 나중에 도로교통공단을 한번 불러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주차 문제가 조금 복잡하고 또 주차면이 줄어들었다 하는 상황에 지금 학교 앞까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동초등학교, 중앙초, 여중학교 지금 상인들이 난리예요. 중앙초등학교 이쪽에 남원 삼거리 그쪽은 아예 차 한 대를 못 대니깐 다 이사를 한다고 하고 집주인들도.

그런데 이게 저희 순창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아까같이 정부에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을 이렇게 설정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을 한 일이기 때문에.

물론 그건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대책도 준비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 할 수 있는 것이 본 의원은 도로에 사선 주차 중앙도로라도 주차 뭐 한 번 가서 세어보십시오. 옛날에 주차했던 공간하고 지금 하고 늘어났는지? 전혀 늘어나지 않았어요.

저희가 일단 차선폭과 아까 차선폭이요. 그다음 차선폭을 약간 줄이고 사선 주차장을 만들어서 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주시고.

예.

소화전, 소화전 부분은 법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골목골목 들어간 코너도.

5m.

1m씩 전부 다 그어서 주차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법령에 따라 한 거기 때문에 아까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던가 소화전, 버스 정류소 모퉁이, 횡단보도 이 다섯 가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민 신문고로도 많이 단속이 신고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어쨌든 중앙도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것은 사선 주차라도 해서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게 해달라 과장님께서도 많이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도 검토를 빨리 해 보셔서 어쨌든 중앙도로뿐만이 아니라 남원 삼거리, 여중학교 앞, 동초등학교 앞에 뭐든 공간이 다 문제가 되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머리를 좀 맞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빨리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원님과 같이 상인회도 만나고 또 다른 상인들도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서 주차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용주차장 확보 문제도 그렇고 아까 의원님께서 공용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주변 사람들의 전용 주차장이 돼버려서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민들도 약간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불법 주정차.

이제 의식 개선도 되어야 하고.

그런 의식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사선 주차하는 것을 빨리 검토하셔서.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하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소상공인 연합회가 순창에 있죠.

예, 있습니다.

있고, 본 의원이 알기로도 시장안에 전통시장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중앙도로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상공인 연합회나 시장에 상인회나 그분들이 항상 요구하시는 것이 상인회 사무실이 없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본 의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순창읍에는 도시 재생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 속에 상인회 사무실을 하나 크게 하나 지으십시오. 지어서 상인연합회도 들어가고 각 중앙회나 그런 사무실을 해서 회의실을 하나 만들어서 행정에서 다 상인회 의견을 한 명 한 명 민원을 청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상인회 연합회에서 취합해서 행정하고 의회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우리 정책으로 도입이 될 수 있게 그런 구도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봐요.

소상공인 연합회 같은 경우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관련 법에 따라서 지원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라던가 대부분 보면 저희가 사무실을 만들어주는 경우는 없고 운영비라던가 프로그램 운영비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시장 상인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장 관리사를 저희가 경제교통과에서 시기마을 회관 옆에 있어서 일단 시장상인회는 저희 관리사와 같이 쓰는 거로 일단 조정을 했고요. 이제 저희가 그렇습니다. 중앙로 상인회 같은 경우는 상시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대도시 시장처럼 상인회에서 직접 상가를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은 상인회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중앙로 상인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시장 상인회는.

소상공인 연합회에다 어떤 지원을 하셔서 거기에서 구성하면 다 아울러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아직 거기까지 이렇게 아우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분도 그때 소상공인 연합회장님도 한번 오셔서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모든 걸 사무실까지 다 준비해놓고 여기와서 하십시오하고는 못 하거든요. 본인들이 초창기에 활동을 조금 해주셔야지 저희가 처음부터 사무실부터 마련해놓고.

과장님, 과장님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집행부 우리 군수님 면담도 몇 번 요청했고.

예.

또 집행부에다 요구한 사항도 있고 그런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통이 되지 않고 자꾸 자기주장만 하는 것처럼 보여 지는데.

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한도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가야지 만남 자체를 안 해버리면 이게 불신만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북도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순창군에서 만든 단체가 아니고 법적으로 허용한 단체니깐 우리 군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거기에서 취합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계수 예, 신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준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기자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선도 투자지구 기반 조성 시에 도시가스 연결이 처음에 불가능하다는 전북 도시가스에 해석이 있었어요. 검토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교성리, 백산리, 민속 마을, 백야마을 166세대 주민들 에너지 공급이 연결되어서 에너지 비율의 반절 정도를 감소시켜주고 주민 반응이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마을 분들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지금 교성마을에 뉴휴튼 총 7동이고 지하 1층 지상 18층 해서 378세대가 지금 준공 중이거든요.

예.

공사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근에 에너지 공급을 하면서 빠진 30세대 마을 주민들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때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그쪽 남양 휴튼에서 오는 부분, 그다음에 저쪽 가계 상가 쪽은 이미 중앙도로 쪽으로 가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결해도 된다는 부분 그쪽에서 지금 중앙도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상가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가능할 것 같고.

예.

이쪽에 다리 앞에 그쪽은 남양 휴튼 공사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서 연결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쪽 부근이 순창읍인데도 불구하고 외곽지역으로 분리가 되어서 도시가스 지원 조례 근거한 지원금이 가능합니까?

아니,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 주민들이 이번 기회에 혜택을 받길 바라고 거기가 지금 주차 면적을 378세대인데 474대 주차 면적을 잡았더라고요.

예.

주차난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2021년도 행정 감사 시에 군청 뒤에 우수저류 시설 설치 관련해서 옥천마을에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인데 이 사업과 연계해서 주민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 미비한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 주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집행부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구석구석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더 확장해서 철거하고 해 줬으면 훨씬 더 효과적인데 하다가 중간에 그런 부분들을 올해에는 그 사업 우수저류조 하는데 같이 업무에 연계를 하셔서 협조하십시오.

저희 예산을 보셔서 알겠지만, 현재 공영주차장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향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므로 어쨌든 내년이 되었든 추경이 되었든 간에 준비하는 과정 중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주차장 조성하실 때 조금 집행부에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이 다 땅값을 올리고 주차장만 하면 뭐할 거냐는 주민들의 그런 말씀 때문에 조성을 하시다가 지금 주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주차 2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지금 설계 검토를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다 차만 받쳐놓고 그 땅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뭐 하냐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시내 공간에도 차를 많이 바치게 주차장 조성을 해놓은 부분은 2차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 시장이라든지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경제교통과에서 그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공모사업도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작년에 동계면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어서 조례에 의해서 첫 번째로 화재 지원금을 받으셨거든요. 그 마을 수정마을에서.

예.

그런데 그 피해 주민이 그때 임시로 회관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거취를 하셨는지는 보고를 받으신 건 없으세요?

저희하고는 저희가 지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갑자기 지금 전에 저희가 그 부분하고 주민복지과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예, 이상입니다.

전계수 예, 이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균 의원입니다. 다 하는데 본 의원만 안 하면 무능한 사람이 되는데요.

전계수 질의하세요.

우리 주정차 단속을 하지요.

예.

어디에서 합니까? 출근하다 보면 여기 세차장 앞에 거기는 퇴근할 때는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요. 저기에서 차가 오면 여기에서 정차 해야 해요. 아니 주정차 금지 그렇게 바닥에다 써 놓은 곳 위에다 주정차해도 말 한마디 못 하면서 어디에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아까 주정차 같은 경우 아까 주정차 단속 CCTV 달아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같이 소상공인들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거기에는 두 집밖에 없어요. 이쪽에는.

그래도 저희가 그래서 예전에는 나가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출퇴근 시간에 그 차선이 출퇴근 시간에는 단속을 해줘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도 행정 요원만 있지, 별도의 단속요원이.

아니, 행정에서 주정차 금지라고 하는 그 글자 위에다 주차해놓은 것은 권위에 도전하는게 아니에요? 그거?

어쨌든 운전자의 의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단속을 한다고 하면.

단속하는 사람의 의지는 상관없고?

아니요, 저희도 물론 단속을 해야 하지만 단속 인력이 현재 별도의 단속 인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왜 거기는 단속을 안 하느냐 그 말입니다. 다른 곳은 하면서 앞으로 신경을 써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욕을 합니다. 군청 옆에서 그런 불법 주정차 글씨 위에다 주차해 놨다는 것은 본 의원이 봐도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건 아니고. 적성 원다리 알잖아요.

예.

거기는 주도로 통행 시간이 많이 짧아요. 거기서 삼거리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가 대형차들은 애초에 쉬지도 않고 가버리고 대형 덤프차들은 그러니깐 서 있는 사람만 바보죠. 그러니깐 본 의원도 봐서 아무도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차가 한 대라도 대기하고 있으면 정차 해야 하는데 한두 번 이여야죠 그것이 거기는 아까 우리 계장님께 말했다시피 터치식으로 원이 있을 때 누르면 신호등이 작동되게 해서 그런 무언가 조치를 해야지 거기는 우리 과장님 고향이라 거기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거기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저도 엊그제 남원을 가면서 원촌 앞에서 그걸 봤거든요.

예.

그런데 일부는 서 있는 분들도 있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아예 지나가 버리는 차도 있고 아마 지금 동계에서 여기 순창까지 오다 보면 그런 코스가 거기하고 태자 앞에 거기와 두 군데가 사람이 지키면 멈추고 그렇지 않으면 많이 가버리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말씀 하셨기 때문에 한 번.

거기가 그렇게 해서 양성화되어버리면 타성이 되어서 가다가 사고가 나면 덤탱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계속 말씀드리는게 학교 앞 신호등 주말에는 좀 꺼줘라. 지금 거의 안 지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학교도 옛날같이 전체가 걸어 다니는게 아니라 학생 몇 명만 학교에 걸어 다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 앞에까지 스쿨버스가 교실 앞에까지 가서 해서 별로 효율성이 없는데 그거 해서 순창에 기자님 한 분 임남근 기자님인가 본 의원한테 그래요. 거기에 있다가 바보가 됐었다고 저만 서 있으니깐 비켜서 지나간다고 다... 그런 의식이 없어서 사고가 나면 신호등까지 달았는데 더 덤탱이를 쓴다. 단속을 철저하게 하든가 아니면 단속을 하더라도 주말에는 조금 꺼줘라. 방학에 주말에 켜둬서 만약 나중에 카메라가 없어서 그러는데 카메라가 있으면 벌금이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동계하고 옥천초등학교 앞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요구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해서 지금 여중학교 앞에는 지금 휴일에는 신호가 일반 점멸등으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옥천초등학교 앞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계 그 두 군데는 저희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지금 경찰서에서 현행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지난번에도 했어요. 국장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 이제는 답변받아야겠는데 지난번에도 지금 건의는 했다고 계속 건의만 하면 뭐 합니까 결과가 없는데. 동계 사람이 하나같이 그 말을 해요. 왜 주말에도 이걸 하느냐 그러면 우리도 실력 행사해서 본 의원같이 경찰서로 가는 예산을 다 삭감해버려요. 아니 앞으로 본 의원이 있을 때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그렇게 말할 거예요. 경찰서 업무 협조하지 말라고 하실 말씀이 없어요?

저는 이거 한 사항을 가지고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교통과 관련해서 주차와 관련해서 주민 편익 소상공인 편익 시설의 어떠한 성격을 강하게 지금 의원님들께서 주문하고 계시는데 행정에서나 경찰서에서는 지금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사실 안전과 편익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이냐는 것은 다 중요한 문제라서 저희들이 뭐 신정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도로 사선 주차장. 사선 주차장을 저희들도 검토해 본 적이 있고 또 독대 마당에서 순고 사거리에서 터미널까지 그때도 사선 주차장을 저희들이 설계까지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위험하다 사선 주차장은 지금 사선 주차장은 물론 많은 대수를 주차하면서 편익 시설로 가면 가능하나 그쪽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송준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 관계를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절대 반대입니다. 차라리 그래서 저는 중앙도로 지하 주차장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중앙도로를 지하 광주 상가같이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해서 거기에서 하면 상가들에 참 편리하겠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고 차라리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것은 지상 타워 주차장 타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결론을 그때도 냈었고요. 여러 가지 학교 앞에 신호등 체계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과 어린이 학생들의 안전, 이 두 가지가 지금 상층되서 부딪치게 되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때그때 사안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입장에서 하시는 소리고.

아니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학교를 전부다 걸어 다녔어요. 스쿨버스 없을 때는 그런데 지금 동계 같은 경우나 어디 시골 학교는 교정 안에 교실 앞에까지 차가 들어가서 교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소재지에 많아야 5명 정도 걸어가는데 그것도 부모님이 다 태워다 줘요. 차로 그런데도 주말에 안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깐 아주 신호를 무시하고 우리차 대기하고 있으면 추월해서 가버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깜박깜박해요. 하지 말라고. 본 의원만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깐 그런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절충해서.

지금 제가 다른 시군을 가보니깐 신호등을 만들지 않은 대신 과속카메라 저속으로 40이나 30으로.

오케이.

그것을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신호등 그것을 안 달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깐 본 의원 그만둘 때까지 개선이 안될 거 같아요.

아니 저도 저희들도 다녀보면 불편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같이 과속카메라를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천천히는 다닙니다. 그런데 신호를 굳이 그렇게 안 해놔도. 그런데 아까 휴일에는 꺼야 한다는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깐 우선 다른 건 그만두고 아이들이 순창에...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까지 낮은데.

예.

그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안전은 본 의원도 걱정이 되는데 그것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안일하게 주말 오후 저녁에도 켜놔서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다니고 타성이 되어서 낮아도 그렇게 다녀버린다니깐요. 그것을 감안해서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고만 있지 말고 실행을 하시라고.

예.

예, 이상입니다.

전계수 예, 정성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수 이어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정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안전재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규완 계장입니다. 사회재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은아 계장입니다.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대 계장입니다. 하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안성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21년 결산 및 2022년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과는 정원 16명이며, 현재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구는 안전총괄계를 비롯하여 4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3쪽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2021년 결산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안전 및 재해예방 사업비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섬진강 제방 정비사업 722억원과 다목적 대피시설 설치사업 18억원 등 국가예산을 확보하였고,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및 지방하천 유지 보수사업 등 2개 사업에 총사업비 17억 9,000만원 중 도비 8억 1,0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찾아가는 노인 맞춤형 안전교육, 취약계층 기초 소방시설 보급, 재난취약가구 재난안전 점검반 운영 등 주민 밀착형 안전교육 및 점검을 통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해에 대비한 대응능력 향상에 역점을 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군민 경제 회복을 위해 군민 1인당 10만원씩 26억 6,400만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하였고,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공공시설 52개소를 점검하여 부적합 사항 10개소가 지적되어 8개소는 조치 완료하였고, 2개소는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난취약시설&middot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시설물 13개소에 대해 민&middot관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을 지속 운영하여 행정의 사각지대인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와 차량통행 및 하천유수에 장애가 되는 잡목제거, 그리고 코로나-19 방역활동 등 재해예방활동을 129회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전라북도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분야 평가에서 우수군에 선정되어 1,000만원의 시상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재해관련 사업으로 섬진강 재해 예경보 시설 설치,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 27개 사업, 순창교 재 가설공사, 오류 소하천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해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계 구약, 구림 닭사리, 동계 이동소하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사업 발주 준비중에 있으며,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과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하천 33건에 대해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해 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5쪽, 보완ㆍ발전 방향으로 안전불감증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실시와 함께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안전띠 미착용,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등 7대 안전무시 관행 타파 등 생활속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방지에 주력하고 신속한 신고를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2022년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도 안전재난과 업무 추진방향은 &‘재난&middot재해로부터 안전한 순창 건설&’을 비전으로,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국가안보 및 전시대응능력 향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재난?재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재난피해 최소화 수해피해 예방 및 아름다운 하천조성으로 군민 휴식처 제공 등 맡은 바 업무를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일상생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13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일상생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및 재해위험 지역에 대해 수시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사고 위험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야간시간 범죄 취약지구에 방범 CCTV 3개소를 설치하여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등 360가구에 대해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화재를 예방하겠으며, 관내 아파트 및 어린이집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22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이행 지도&middot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물놀이 위험지역 17개소에 대해 안전 시설물 확충 및 안전 관리요원 34명을 배치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캠페인 및 홍보 등을 시행하여 주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일상생활의 재난과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지역통합 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middot직장&middot기술지원대를 포함하여 민방위 대원 65개대 99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장비는 전자 메카폰, 휴대용 조명등, 방독면 등 1,670점과 비상 급수시설 5개소, 비상 대피시설 14개소, 경보시설 8개소 등 민방위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지침 시달 후 민방위 대장 및 대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을 실시예정이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하겠으며, 비상사태 대비 가청지역 확대를 위해 경보시설 1개소를 추가로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상대비 훈련으로 을지태극연습 훈련도 5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다목적 대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재난과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들의 안전과 대피공간과 지휘본부 등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대피시설 연장 293m 규모로 202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원가심사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순창군 감염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1개 부서 13개 반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단계별 상황변화에 따라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무반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해외 유입 및 밀접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추진 및 생필품을 지원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을방송, 이장회의, 재난문자 등을 활용, 주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재난대응 현장훈련 및 안전한국 훈련」 입니다. 대형산불, 지진,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발생 가능한 재난 유형을 선정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주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대응 훈련으로 분야별 매뉴얼 숙달 등 기능 중심의 훈련을 실시한 후 미비점을 보완하는 훈련입니다. 매년 10월 중 실시하는 안전 한국훈련과 더불어 올해 5월에는 재난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TF회의 및 훈련 연습을 시행한 후, 13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내실있게 토론훈련 및 실제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재난취약시설 점검으로 재난 예방」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2종과 3종 관리대상 시설물 10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재난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민&middot관 합동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각 관리부서에서 상&middot하반기 정기안전 점검 및 2~3년 주기로 정밀안전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1월과 9월 명절대비 재난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민&middot관 합동점검과 4월과 10월에는 출렁다리 및 현수교 등 행락철 이용시설에 대한 민&middot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재난 사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2022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 3 규정에 의거 8월부터 118개소 시설물에 대해 중앙부처와 협의 조정하여 점검 대상을 확정하고, 소방, 가스, 전기 등 민&middot관 합동으로 10월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민간 자율점검표 15,000부를 제작&middot배포하여 주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점검 결과는 국가안전 정보통합 공개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자연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빈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자연 재해위험 개선지구는 총 2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23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복흥 비석지구와 쌍치 쌍치지구 등 2개소는 우리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복흥 금월지구 1개소는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비석지구는 복흥면 답동리 일원에 총사업비 43억 5,200만원으로 비석소하천 0.45㎞와 농곡소하천 0.55㎞ 등 2개의 소하천 1.0㎞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전라북도 사전설계 심의 및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5월부터 사업 추진하여 2024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쌍치지구는 쌍치면 쌍계리와 금평리 일원에 총사업비 315억원으로 소하천정비 2.94㎞, 배수펌프장 및 가동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2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등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3년 3월부터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순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내수침수 피해방지 등 자연재난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98억원의 사업비로 군청 뒤 주차장 부지에 1만여톤 규모의 우수저류시설 및 배수펌프시설, 관로개선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심의, 설계 안전성 검토 용역 완료 및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평가 용역 추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 사업인가 고시 및 전라북도 원가심사를 완료하고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공하여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진입로, 소교량 및 세천 등 소규모 시설 정비로 재난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8,290만원을 투자하여 순창읍 신기마을 진입로 개선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공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소하천은 총 212개소, 287.4km가 지정되어 있으며, 하천폭이 협소하거나 미개수로 인해 재해위험이 있는 소하천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소하천 정비사업은 4건으로, 그 중 구림 온자실 소하천은 올 해 8월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계 구약, 구림 닭사리, 동계 이동 소하천 등 3건의 소하천은 2020년 신규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닭사리 소하천은 2021년도 11월 발주 및 계약을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중에 있으며, 해빙기가 되면 재 착공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약 소하천은 사업지구가 지적 재조사 구역으로 편입되어 3월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와 동시에 사업 발주 추진하겠습니다. 이동 소하천은 4월까지 계약심의, 사업 시행공고 등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5월부터 사업을 시행, 계획된 일정데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피해지역 하천정비로 수해피해 사전예방과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구림면 월정리에서 안정리까지 16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천 3.7km를 정비하고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내에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등에 의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소하천 212개소, 지방하천 24개소, 국가하천 1개소 등 237개소 504㎞를 하천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억 9,600만원의 하천 유지보수 예산을 투자하여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하천 유수에 지장이 되는 잡목제거, 하상정리 및 제방보수 등 장마철 이전에 사업 추진으로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집중호우 등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했던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계수 안전재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 상태가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에 최대 현안은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순창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과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172 쪽에 우리 순창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중에 재난 취약 시설로 분류된 시설 지금 보니깐 2종 시설물과 3종 시설물. 2종 시설물이 100개, 3종 시설물이 82개예요.

2종 시설물이 18개하고 3종 시설물이 82개 해서 합계 100개입니다.

합쳐서 100개 맞아요. 100개인데.

예.

먼저 이거 분류를 어떤 정확한 실사를 통해서 한 것이죠? 이것은?

예, 법적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기준이 있어서.

예.

그 기준대로 현재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거 지금 분류는 잘했는데.

예.

점검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일차적인 어떤 부분들은 1년에 2번 정도 안전 점검을 육안 점검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안 점검을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육안 점검에 의해서 그런 어떤 이상 상태가 발견되면 일단 정밀안전 용역으로 하든가 하는 부분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로 점검은 어느 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예.

여기 지금 보면 교량 같은 거 아파트 같은 거 터널 이거를 점검할만한 우리 공무원들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어떤 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있나요?

일단은 이게 점검을 안전 점검을 육안 점검을 하려고 하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몇 시간 이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제가 2박 3일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걸 묻는 이유가 지금 재난 관련해서 최근에 아파트 짓다가 사고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분류는 잘했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나름대로 시설 점검을 하는 기관이 우리 공무원인데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떤 전문가가 어떻게 받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형식적으로 이렇게 추진 계획만 올려 놓은 건지 아니면은 정말 제대로 하겠다는 건지 그 의지를 본 의원이 믿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일상적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육안 점검을 하고 있고요. 육안 점검은 담당 시설물 관리자가 그 수료증이 있습니다. 해야만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구름다리라던가 이런 어떤 건축물은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전문가들과 민간 합동으로 점검을 1년에 두 번 정도.

재난 취약 시설로 분류된 시설 있잖아요. 지금.

예.

이거를 이제 보통은 우리 업무 보고 때 이렇게 다 올라오는데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나름대로 어떤 의지가 없으면 사실은 이거 무용지물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예.

어쨌든 그냥 형식적으로 업무 보고 갑니다. 합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야무지게 했을 때 우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때가 되면 업무 보고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교육을 몇 시간 받는지도 모르잖아요. 누가 하는지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몇 시간 합니까?

아니 안전 점검을 정기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적 사무여서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하고 있죠?

예.

점검 대상을 보면 118개소예요.

예.

이거 국가 안전 대진단에 포함된 대상은 주로 뭣뭣인가요?

지금 분야별이 생활력 하나 환경에너지, 교통시설 이렇게 등등이 있고요. 공연장, 노래연습장, 피시방, 도서관, 농어촌 민박, 상수도, 하수도,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118개소가 지정되어 있나요?

예.

우리 순창도?

예, 순창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118개 시설.

118개소.

예.

이거 관련 부서 주관으로 지금 민하고 관하고 합동 점검하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 소방, 가스, 전기 이 부분 관련해서도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일전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서 점검을 나가야 합니다.

예.

가서 그냥 한두 명 가서 면사무소 직원들이 나가서 하다가 거꾸로 전화가 와요. 우리 관련 쪽에서 보면 그래서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이런 걸 가장 야무지게 했을 때 어떤 우리가 예상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재난대응훈련이 올해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전라북도 2개 시군 순환 시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

올해는 지금 어디하고 어디예요?

순창하고 지금 현재 고창입니다.

순창하고 고창.

예.

그러면 이거는 순창, 고창 동시에 시행한다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시간 자체는 나눠서 할 겁니다. 그런데 6월 중에 아마 계획이 순창 저희들 순창은 산불이고요.

예.

고창은 풍세라고 제목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재난대응 현장 훈련하고 안전 한국훈련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재난대응 현장 훈련은 지금 매년 전라북도 2개 시군구 순환해서 실시하게끔 되어 있고.

예.

안전 한국훈련은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예산을 보면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했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재난대응 훈련 3,000만원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예산이. 안전 한국훈련은 지금 579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했지만, 실질적인 훈련을 지금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는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안전 한국훈련은 매년 하는 훈련이고요. 그다음에 재난대응 현장훈련은 안전 한국훈련을 보완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몇 년마다 1년마다 2개씩 14개소가 돌아가니깐 이것을 보완 하기 위해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 유형별 현장 훈련해서 화재 및 가스유출 사고 토론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어쨌든 재난 재해가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기후 변화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

그렇다고 본다면은 예산 성립 과정에서 어떤 나름대로 다른 시군과 비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순창군만큼은 이런 훈련만큼은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어떤 특성화된 훈련을 시켜야 해요. 이거 다른 시군 이렇게 하니깐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어쨌든 체계적으로 뭔가 실질적인 훈련이 돼야 하겠다. 그래서 재난 취약시설도 정말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대비 되는 안전 대진단도 각종 전문가 집단 구성해서 민과 관 합동으로 하는데 이거 한두 명 보내서 눈도장만 찍고 오지 마시고.

예.

제대로 해서 이게 지속해서 진행되면 사고도 안 나고 미연에 다 예방이 가능해요. 그런데 물론 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걸 간과하고 매년 업무 보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넘겨 버린다면은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안전재난과는 모든 재난과 또 각종 사고로부터 우리 순창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가 가장 크다. 다른 공사니 뭐니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지금 기업에서도 사고 한번 나버리면 기업에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그냥 바로 문 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순창의 이미지 순창의 거주하고 있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은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지킨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근무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계수 예, 조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준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