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생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방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쾌적한 청정삶터와 청춘관악도시 조성을 위하여 문화생활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지역문화 경쟁력 향상 및 관광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관악문화재단과 관악문화원을 운영·지원하고, 생활체육 및 독서문화 진흥 활성화를 통해 구민이 건강한 도시, 찬란한 문화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지원을 발굴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학 협력을 통한 마을교육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대별, 대상별 특화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하고 서울대와 관악구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에서는 청년종합상담, 일자리 및 교육 등 청년지원 통합플랫폼 관악청년청을 조성하고, 민간공간 관악 청년 문화존을 통한 접근성과 만족도가 높은 청년활동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동아리 단체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모도하고, 청년일자리 연계 및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청년이 행복한 관악, 청년특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각종 폐기물 감량 유도 및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재활용품 전용봉투 사업, 투명페트병·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 등을 통해서 다양한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지역 집중관리 및 관악클린센터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해서 쾌적한 청정삶터 관악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지구온난화 등 당면한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생태도시 기반조성 사업 및 2050산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신림사거리 미세먼지 집중관리, 방류 오염물질 배출관리 등을 통해 대기·물·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등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으로 청정관악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생활국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대리하여 문화관광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팀장 오현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문화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2년 문화관광체육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상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문화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준섭 위원입니다. 추운데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도 타 부서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 많은 정책이 다 소중하다 하지만 교육지원과가 내용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교육지원과의 많은 사업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과 업무가 다 중요한데요 그중에서 선정을 한다면, 교육경비도 중요하고요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예, 그리고 학교무료급식. 그것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벌써 8년차 의회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웬만한 내용은 다 알고 있지요. 작년 재작년, 몇 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관악의 고등학교 교육 수준이 열악해서 서초, 강남으로 전출된 고등학생들이 연간 100여 명 이상이라는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도 혹시 그렇습니까?

직접 주민들한테 들은, 접촉을 안 해서 그런지

그렇죠. 전출 내용을 파악을 해 보거나 그래야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 관악의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이렇다 보니까 교육환경이 나은 서초, 강남으로 미래를 위해서 유망한 고등학생들이 전출 나간다, 얼마든지 예상될 수 있고 현실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저는 매년 100여 명씩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진학을 보통 많이 하는 학교는 몇 명이나 합니까? 통계를 보신 적이 있나요?

작년 같으면 서너 명 간 데도 있고요

세 명?

예, 올해는 제가, 파악된 건 아닌데 한 5명 들어간 학교도 있고요.

제일 많이 들어간 학교가 어딘가요? 저도 솔직히 그 자료를 보거나

서울대학교에서 정시가 아직 안 끝나서

작년 통계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일부러 받진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학교의 선을 긋는 거 같고

학교를 밝히는 것이?

서울대학교에다 서울대학교에 학교마다 몇 명이 갔나 그렇게만 파악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일부러 요청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물론 학력 우월주의가 망국병이다 이건 웬만한 지식층에서는 다 공감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 오래전부터 그런 학력자, 고학력자 위주로 해서 많은 국가정책이 이루어지다 보니 무조건, 전문지식도 없고 향후에 비전도 없으면서 그냥 대학교만 가야 되고, 대학교 졸업장을 따야 행세를 할 수도 있고 취직도 하고 그래야 미래보장도 되고 이러다 보니 그런 병폐가 쌓이게 돼서 최근에 어디는 고졸 학생들도 좀 우대를 해 주고 이런 정책도 국가적으로 많이 있는 걸 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도 우리 사회는 물론 잘못된 과거의 병폐이지만 대학교를 나와야 취직도 잘되고 많은 봉급도 받을 수 있고 또 그중에서 서울, 연고대를 나와야 정말 남보다 나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강남에서는 시간당 몇 백만 원을 주는 그런 족집게 과외도 있고 그런 것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농담으로 들었는데 실제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러면 우리 관악에는 열악한 그런 교육환경 때문에 1년에 100여 명 우수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서초, 강남으로 전출을 가는 일이 현실로 발생하고 있고, 이런 걸 감안한다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정말 국가 또 미래의 우리 관악발전을 위해서는 제일, 정말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업무가 저희 구청의 주된 사무가 아니지만 저희가 관악구 학교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옛날보다는 학교 환경개선이, 일단은 공부를 할 수 있으면 환경개선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학교는 주된 사무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학교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제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각 고등학교별, 저도 통계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번에 서울대학교 한번, 거기가 거의 다 학교에서 비공개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선을 긋기 때문에.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물론 각 학교의 교육지원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본위원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인접한 서울대학교, 서울의 명문 서울대학교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멘토링사업 같은 거, 이런 거 또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 연계사업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린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실 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이런 업무보고 하고 이러면서 예산 따지고 뭐하고, 이런 거 질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육지원과에서 우리 미래에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국가발전을 위해서 정말 뭐를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부서장으로서, 부서원들로서의 업무인가 이것이 저는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애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팀장 정병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문화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안 계시고 실무진이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관악구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으로요 관악구 1인 청년한테 우리 관악구에서 많은 정책제안을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국비, 시비 내지 국가에서 1인 청년한테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딱 1인이라고 하긴 힘들겠습니다만 주로 우리구에 1인가구 청년이 주민등록상 추계로 1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금전적인 지원은 어떤 명분으로 해주는 사업이 있는가하고. 우리 관악구 청년정책 사업하는 거 외에 주민등록상 관악구 거주하는 1인 청년들에게 국가나 시에서, 큰틀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전적 재정지원이 뭐가 있는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으뜸관악청년통장 지원 있잖아요. 관악구의 청년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격요건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격요건은 일단은 저희가 자산하고 금융을

이분들도 주민등록상으로는 1인가구로 떨어져 나와있어야 지원하는 겁니까?

1인가구인 경우가 훨씬 유리합니다. 가족 전체의 재산을 보기 때문에, 개인의 근로소득도 같이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1인가구인 경우가 지원받기가 가장 유리합니다.

대상인원이 260명 되는데 이분들은 1인가구로 분리된 세대수를 파악한 거예요, 아니면 부모 밑에 하고 1인가구로 분리돼 있는 세대까지 합쳐서

합쳐서 합니다.

합쳐서 260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악구에서는 청년층이 많다 보니까 관심도가 높으니까, 그러면 전액 구비에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요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 희망급여

별도로 서울시에서 청년통장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게 희망급여청년통장이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접수 받을 수 함께 받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희망급여청년 접수인원은 한 1,500명 되고요, 그 중에 450명은 서울시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을 했고요. 우리구에서 450명 다음순번부터 100명을 더해서 550명을 총....

전년도에도 100명?

예.

올해 목표는? 올해 목표도 100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100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구는 한 550명 정도가 타 구에 비해서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서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자격조건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원해서 이런 통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인가를 서류상으로 해서 줄 수 있어요?

예, 그건 따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이고요. 96쪽을 보면 관악 청년 소상공인 한끼나눔 지역상생 프로젝트 있잖아요. 신규사업이에요?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도 한끼, 청년들이 밥을 해서 나누어준 거로 아는데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2020년부터 전액 서울시비로 해서 지원이 됐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로 추경예산으로 잡아서 지원했고요. 올해는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청년들이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배달해 주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사업자를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 사업자가, 그러니까 사업의 대표자가 청년연령층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사업자를 구성을 하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 38개 사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 사업에 참여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뿐만 아니라 배달하는 인원도 청년층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실질적인 수혜는 지역 내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배달도 할 수 있고 청년들이 사업자를 내서 음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한끼도시락을 배달해 주는데 청년이, 어렵고 혼자 살고 있는 그런 청년들한테만 배달하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 어르신들한테도

독거어르신도 있고요 모자가정이라든가 이런 보호체계에 계신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청년 1인가구도 좀 있고요.

청년 1인가구도

예, 있습니다.

그 기준을, 청년들이라면 어떤 기준을 두고, 독거어르신들은 기초수급자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고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찾아서 동에서나 복지관에서 배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년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데 기준을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한테도 준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한테 주고 또 얼마만큼 소요가 되는지.

이 사업 체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우리구 관내에 5개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복지관에서 사업자를 일단 선발하고요. 그 선발된 사업자가 도시락을 만들면 복지관에서 대상자를 추출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선정된 가구한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정은 종합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수급자라든가, 기초수급자 등 이런 분들이 선정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선정을 해주는 분들한테만 배달이 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동에서 여러 각도로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음식이나 쌀이든 뭐든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보급이 되고 있는데 겹치는 경향이 많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층에서 하는 것도 청년위주로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르신들한테 줄 것인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의 기초수급자나 사각지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드리고 있는데 이게 중복된 경향이 거의 있고,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발굴을 못 하고 지역에 있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주민센터하고 복지관을 연계해서 대상자를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기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문화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기영입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2쪽 보시면 폐금속자원 재활용 있지 않습니까?

폐금속자원요?

예.

재활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폐금속이 폐휴대폰이나 폐형광등, 폐건전지 이런 수거함이 보니까 동주민센터 앞에만 거의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 통합수거함이 176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폐건전지 수거에 대한 것만 53개가 설치되어 지금 현재 229개가 지금 나가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각 동별로 설치가 보통 몇 군데가 되어 있나요?

지금 10개 정도 이상으로 동에다 배치되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같은 걸 있는 곳을 잘 알지 못해서 주민들이 그냥 집 앞에 방치해 두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곳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시고. 또 이불솜이나 베개솜 같은 거 있잖아요. 베개 속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헌옷수거함에서 수거를 해 가나요? 우리 재활용에서 수거를 해 가나요?

의류수거함은 의류만 받는 거고 이불이라든가 그런 솜은 별도의 배출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배출신고, 동에다 신고를 합니까?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PP마대 같은 걸 통해서, 특수물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리 담는 포대나 폐목재 같은 거 담는 포대 같은 걸 동에서 팝니까? 가져가서 거기다 담아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특수규격 마대에 담아서 배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아침에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불솜하고 베개솜이 대량으로 내놓아져 있더라고요. 한번은 언제가 보니 수거를 해 갔는데 또 그다음에 요즘에 원룸이 많기 때문에 이사 가면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걸 어떻게 신고를 해서 어떻게 가져가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신고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수거해갈 수 있는 건지를. 그런데 그 마대포대나 그런 데다 담기는, 이불솜 같은 건 커서 쉽지가 않을 건데. 그냥 신고해서 가져가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방법을 알아야, 어떻게 수거해 가는지 방법을 알아야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상 통닭 같은 거 먹고 나면 통닭 뼈 같은 거, 닭 뼈나 족발 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일반쓰레기에 버리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합니다.

일반쓰레기로 버리게 돼 있는데 어떤 민원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음식물쓰레기에 버려야 되지 않냐. 왜, 그건 음식물쓰레기를 기계에 갈잖아요. 파쇄를 시키잖아요. 그럼 뼈는 파쇄가 되는데 일반쓰레기는 갖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주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례상으로 그걸 음식물쓰레기로 분리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분을 저한테 안내해 주시면 제가 충분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내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그 부분을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지영입니다. 녹색환경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문화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 녹색환경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 관악구 관내에 분뇨수집 운반업체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봉천·신림 두 군데로 나누고 있어요.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뇨업체의, 말그대로 이 대행업체는 뭐냐면 우리 관악구를 대신해서 대행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잘하면 칭찬을 받지만 잘못하면 비판을 받는 게 관악구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177쪽에 대행업체에 대한 서류평가가 있어요. 현장 및 서류평가요. 보니까 2020년 3월에 재계약을 하셨네요. 3년 계약기간인가요?

예, 맞습니다.

내년에, 2023년도에 재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12월에 사이에 대행업체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대행업체의 문제점이라든지, 증인을 채택해서 지적한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모 업체가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환경감시단에도 단속이 되고, 모처에서 새벽에 야간에 물채움도 확인된 바가 있는 거고, 또 우리 의원들 지역에서 관리감독을 못 했기 때문에 수거해서 이동하는 과정에 분뇨가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도 지적한 봐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재계약할 때 그걸 어떤 방향으로 평가기준으로 삼았습니까? 그런 것도 평가사항에 지적을 했어요?

대행업체를 계약을 할 때는 민원사항 발생

평가할 때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이분들이 법위반 내지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지적을 했는데 재평가할 때, 재계약할 때 이런 부분도 재평가 기준에서 제한을 했어요?

그게 들어갑니다, 평가기준에.

들어가요?

예.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우리 위원들이 법령을 어기거나 관악구청의 이미지를 손상하게 되면 계약조건에 명시화돼서 패널티를 즉, 패널티가 가장 강한 게 뭐냐면 구역조정을 한다든지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치명타거든요. 뭐 꼭 그렇게 가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강력한 그런 의지표명을 관악구청 주무과에서 하셔야 된다고요 앞으로요. 왜냐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 채택 해서 우리 모 위원들이 지적하니까 싱글싱글 웃고 말이야, 심각성도 모르고. 오죽하면 우리가 화가 나서 정회한 다음에 다른 위원들 일체 발언을 못 하게 하고 내가 대표로 해서 하니까 그때서야 시인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강력한 의사표현을 하셔야지만 이게 미연에 방지가 되는 거지 미온적으로 너네들 계속 불법하는 거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강력하게 제한을 안 하고, 대안을 제시를 안 하면 그런, 행정사무감사 때 그 사람이, 그 증인이 와서 우리 관악구의회 특히 말하자면 보건복지위원들을 얼마나 능멸했는지 아세요? 그 책임도 주무과에 있다고 봐요 저는. 앞으로도 올해 2022년도 1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법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강력하게 재계약할 때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양 업체에게 강력하게 그걸 지시 한 번쯤은 주무과에서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계약 이후에 일어난 모든 민원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매달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평가를 해매다 해오고 있어서 재계약을 할 때는 그 모든 것을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아시잖아요. 매번 그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하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평가기준을 그렇게 하는 건. 그런데 이유야 어떻든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그런 지적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보완이라든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주무과에서 더 강력하게 그 업체들한테 환기를 시켜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질의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너네들이 계속 이런 법령을 어긴다든지 관악구청의 이미지를 손상하면 다음 재계약 평가기준에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감점사항이 된다는 것을 계속 인지를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대표로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습니다.

계속 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강력하게 해서 차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고 어차피 관악구를 대신해서 대행업체들이 법령도 지키고 민원도 최소화하면서 제대로 자기 역할만 열심히 하시면 우리가 이런 말 안 해요,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분뇨업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할게요. 우리 주무과에서는 분뇨업체에 지도나 점검 같은 걸 수시로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우리가 가서 그냥 표시하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말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했듯이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분뇨를 1년 한 번씩 푸잖아요, 통지서를 보내서. 그걸 풀 때 톤당 계산하나요? 어떻게 계산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로

청소한 걸

예.

차량에 설치돼 있는 계기판에 의해서

계기판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고요, 그게.

사용량 단위를 말씀

예, 양을 단위를.

단위를 톤으로 정리를 합니다. 계기판에 설치되어 있는 톤으로.

차량이 큰 건물은 큰 차가 온다든지 몇 톤짜리 차가 온다든지, 또 작은 건물은 작은 차가 가고 이렇게 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본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냐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수집양이 더 올랐나요? 금액이?

아니요, 금액 오르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우리, 제가 살고 있는 빌라에 작년하고 올해 푼 양이, 계산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금액은 지금까지, 사용량에 대한 계산방법의 차이는 아직까지 인상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톤당 계산하냐, 어떻게 계산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금액 차이가, 전년대비 너무 금액 차이가 많아서 그걸 한번 내가 확인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태양광 설치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파트를 얘기하시는지 아니면 주택을

저도 일반 개인이, 본위원이 설치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큰 효과는 못 본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나 대량 큰 건물에는 전체적으로 했을 때 큰 효과를 본 것 같은데, 어떤 업체를 선정했는지 그 업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나는 경찰서에서 몇 번 전화가 와서 나는 사기전화인줄 알았어요 그게. 그래서 안 받았는데 공문이 왔더라고요.

작년까지는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동시에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에 서울시에서 감사 부분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업체 선정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서울시에서, 우리 관내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예, 서울시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이 업체에서 해라하고 지정을 해 주는군요.

예.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길래 감사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한테 요즘에 전화를 함부로 받을 수 없는 전화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안 받았는데 공문이 와서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문제점이 있어서 확인 차 했다고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업체 선정을 잘해야 되겠다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정화조가 갑자기 얼었다든지 내지는 막혔을 때 이친구들이 푸라는 날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 예를 들면 갑자기 정화조가 막힌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정화조가 막혔으니 빨리 퍼달라고. 이 친구들이 날짜가 밀려있다고 안 푼다는 거야. 그건 지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 내가 보면. 아니, 정화조가 넘치는데 그게 더 급하지 날짜가 더 급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진짜 지적을 해 주어야 되겠어요. 보니까 이게 정화조가 넘치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날짜를 기다리고 앉아있겠냐고. 얼었다든가 여러 가지 수리를 하려면 일단 퍼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거 상당히 횡포 비슷한 거예요. 가상을 해서 집을 서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입장을. 그런 걸 잘 모르더라고. 그리고 아까 곽광자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조 용량이 다 안 맞아요, 관악구 게. 플라스틱통, 지금 나온 거하고, 그건 지금 얘기들이고. 구청에 신고된 용량하고, 과거에는 전부 콘크리트로 짜다보니까 용량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집주인들은 바닥까지 푸라고 하니까 푸다 보니까 용량이 오버가 돼 버리니까 그 돈까지 마저 내놓으란 거예요, 얘들 얘기는 푸면서. 지금 나 같은 경우에도 다 푸라고 그랬더니 구청에서 통보한 톤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규격이. 더 크니까. 정화조 용량이. 그러니까 얼마 해서 부과금액이 당연히 높아지겠지. 그게 요금이 인상된 게 아니라 용량을 더 많이 퍼가니까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옛날 집들은 정화조를 콘크리트로 해서 짰더라고. 짜니까 거기서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내가 두 분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계속 동문서답하는 거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용량이 안 맞기 때문에 푸라마라. 여기 구청에서는 정해준 용량대로 푼다면 남아 그게. 다 못 퍼. 그러니까 다 퍼가라고 하니까 당연히 금액을 더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의견이 달라요. 이상입니다.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문화생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계속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