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돌 의원 발언

예.

예. 이전 추진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겠습니다.

한 2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예.

총 4억 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무기구와 집기는

예.

3억 500만 원입니다.

3억 5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최소한으로 지금 40대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전시기를 잘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 소관

안전도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수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최기영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조철현 방재팀장입니다. 김규헌 민방위팀장입니다. 남현석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 추진사항입니다. 안전도시과는 공모사업은 없으며 3건의 국제안전도시사업 관련 업무추진 협약체결 및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새롭게 설립한 안전도시연구센터와 협업하여 안전증진사업 발굴과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도시로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국제안전도시 만들기입니다. 국제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사고와 손상을 줄이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하며 우리시는 4년간의 준비 끝에 2000년 9월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로부터 공인을 받았습니다. 지속가능 국제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해 안전도시연구센터, 유관기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증진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사고나 범죄로부터 상해피해를 당하거나 자연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며 보험기간은 1년마다 갱신하고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 원입니다. 보장항목 중 보험금 수령실적이 저조한 강도 상해사망과 의료사고 법률비용 항목은 삭제하고 물놀이 상해사망 항목을 추가하여 김해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변경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국가안전대진단입니다. 7개 유형 12개 분야 132개소의 시설물을 구조적 안전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를 비롯하여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재난취약 맞춤형 안전점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대형공사장 및 물놀이시설 등 관내 3,000여 개의 시설에 대해 재난취약 시기별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재해 예ㆍ경보시설 운영관리 최적화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설치한 재해 예ㆍ경보시설 운영관리를 최적화하여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재시설 및 자연재난저감시설 2,761개소를 사전점검하는 등 철저한 대비ㆍ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진대비 중장기 내진보강사업 추진입니다. 내진보강 추진계획에 따라 분성산 생태체험관 등 관내 공공시설물 10개소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김해운동장, 전하교 등 3개소에서는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이동지구와 상동 매리지구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금년 8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며 2023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동 매리지구는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6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두 사업 모두 배수펌프장 설치, 하천정비, 교량 재가설 등 침수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20페이지 체험실습 위주의 민방위교육 확대, 21페이지 민방위 재난안전체험장 운영 활성화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중대재해예방법 적용 사업장ㆍ시설 대응활동 강화입니다. 이번 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작년 7월 지자체 최초로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하여 법 적용분야 관계자 대응교육과 사업장 시설점검 및 법 대응과 관련한 유관기관 협의공조를 지속해 왔으며 금년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구축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시작으로 중대재해예방 사업주 가이드북 발행, 유관기관 합동 사업장ㆍ시설 현장점검 등 세분화된 법 대응 실천을 통해 중대재해가 없는 김해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마을회관에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입구에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는데 입구에 제방을 올리면 집의 전체적인 보상을 해달라 하는 것하고

마찰교 입구 쪽에요.

예. 거기에 3층 건물이 하나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배수장부지 위치를 찍어놨지만 그 땅 소유자하고 주변에서는 지금 GB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것을 하겠다고 아마 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직 풀린 건 아니고 도에 지금 심의신청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상을 풀어주면 주거지역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배수펌프장을 하면 안 된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 그게 조금

최적지인데 지금 주민들하고

도 하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천 쪽으로 조금 밀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도 하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 하천과하고 협의해서

예. 그 부분하고 안 되면 도로 밑에 쪽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그걸 하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도 하천과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 밑에 농어촌공사 배수장 있는 데까지 내려가는 방법 말고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가정 하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역이 작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 위치가 제일 좋은데

땅 소유자가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도 하천과하고 협의해 보고 하천부지 안에 배수펌프장으로 이동해 보고 안 된다고 하면 도로 밑에 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동의는 하는데 보상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입구 쪽에 집이 낮은 부분 몇 개 있다 아닙니까?

다리만 가설하는 게 아니거든요. 앞에 제방도 들어올려야 되니까

예.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만약에 보상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면 사업비를 조정해서 단계별로 할 계획입니다. 행자부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올해는 설계를 완료하고 나서 편입부지 부분에 보상할 계획입니다. 위치가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최대한 위치를 빨리 정해서 올해 예산만큼은 보상을 해야 됩니다.

큰 사업입니다.

예.

지금 설계가 정확히 안 나왔지만 계획은 9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게 택지개발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도시계획상 그렇게 되어있고 제방에만 붙이게 되어있지 택지개발 지구계획 경계에 붙이는 것은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예산을 저쪽에 분담시켜서 할 수 있는데 택지개발지구 경계선에 가면 교량 길이가 더 길어지고

그건 도시개발과가 협의를 한번

예.

교량을

맞습니다.

차량으로 다 이동

당초에 택지개발하고 같이 연결했으면 싶은데 도시계획선도 없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도 자연재난과하고도 협의를

토지이용계획이나 교통계획이나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월에 바로 감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동물복지종합지원시설이라 하니까 동물화장장이 들어서는 것 아니냐 이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화장장이 들어서는 건 아닌데 이것도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구체적으로 다시, 지금 사업 용역에 착수했거든요. 화장장은 주민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애견미용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원 정도는 조성이 가능 안 하겠습니까?

예. 주민들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참 사업이 어렵습니다. 지금 국비 지원도 확정된 게 아니고 또 대폭 축소되고

예.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밀도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업취지가 고밀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참 어렵습니다.

민간업자가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재생뉴딜사업은 못하는 처지가 되고

예. 그것은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설계 중인데 설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주하겠습니다.

지금은 동절기니까 2월 정도 되어서 기온이 조금 올라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소관

도로과장 박현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지윤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조용도 도시도로팀장입니다. 한진규 농촌도로팀장입니다. 서실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안성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강기양 120기동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도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에서 부산시 화명동 간 3.55㎞의 광역도로를 총사업비 2646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안막IC에서 화명IC 간 부산시 시행구간 1.5㎞는 2012년 10월에 개통하여 현재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시 추진구간인 대동면 초정에서 안막IC 간 2.05㎞는 그간 우리시의 재정여건으로 장기간 지연되어 있으나 사업 재개를 위하여 2021년까지 재설계 및 설계VE, 건설기술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에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월까지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완료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25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페이지 창원~김해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창원터널의 상습 교통난 해소와 도민 편익증진을 위해 2008년 가칭 비음산터널주식회사로부터 민간투자사업을 제안받아 추진하여 온 창원~김해간 비음산터널사업은 그간 우리시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인증조건 충족을 위한 인구유출 방지를 우려하여 창원시가 확고히 반대함에 따라 장기간 사업이 표류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9월 경남도, 창원시, 김해시의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협의 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시행 시 저속도로 개설사업비를 지방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재정부담을 해소하고 창원시의 남해고속도로 접근성 개선효과가 있는 대안노선으로 현재 추진 중인 김해~밀양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창원까지 연장하여 창원, 김해, 밀양으로 연결되는 창원~밀양간 노선으로 확대, 국가사업으로 시행하자는 의견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안노선에 대하여는 창원시도 동의의사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22년 1월 중 경상남도, 김해시, 창원시, 밀양시가 고속도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을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가도로망 계획에 반영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연대하여 공동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 49페이지 율하 하이패스IC 설치사업입니다. 장유IC의 교통체증 완화와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신문동, 율하동 일원에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에 하이패스IC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7억 원이며 재원 부담비율은 김해시 97억 원, 도로공사 4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17년 3월에 한국도로공사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1년까지 도로구역 결정과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21년 하반기에 배정된 특별교부세 8억 원과 22년 당초예산 39억 원 총 4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도로공사 세부협의를 거쳐 금년 6월에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계속사업으로 24년 12월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0페이지 북부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삼계동 가야대 일원의 상습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가야대에서 국도58호선 간 1.49㎞의 도시계획도로를 인근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민간투자사업비 206억 500만 원을 포함한 401억 4700만 원이며 전체 연장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구간 472m는 14년 7월 개설 완료하였고 2구간 650m는 21년 2월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남은 3구간 403m는 22년 당초예산에 전년 사업비 3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체 노선은 22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김해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 동측 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출ㆍ퇴근시간 때 상습 교통체증을 겪고 있고 풍유동 농협주유소에서 골든루트 산단 동측 진입로 940m 구간을 현재 2~3차로에서 3~5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4월 부영주택과 총사업비 156억 원 중 공사비 110억 원은 부영주택에서 부담하고 보상비 46억 원은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하여 21년 12월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설계VE 및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부영주택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3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김해종합운동장에서 가야테마파크 간 연결도로공사 외 5개 사업이며 구산초등학교에서 김해종합운동장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21년 6월 착공, 22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 5개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계획기간 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진입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수질환경과에서 추진하는 화포천습지관리센터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영 설창사거리에서 습지관리센터 간 2.3㎞의 도로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91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년 9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완료하고 21년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2년 추진계획으로는 8월에 보상을 착수할 예정이며 24년 화포천습지관리센터 준공과 연계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국립김해 체험나눔숲 진입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상동면 대감리 일원에 추진하는 국립김해 체험나눔숲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이용객의 편익증진을 위해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본 노선은 상동면 대감리 국지도 60호선에서 체험나눔숲까지 1.5㎞ 구간이며 총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2년까지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1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2년 6월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24년 6월 체험나눔숲 준공예정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주민숙원 해소로 지역주민 생활환경개선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인 장유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7개 노선의 개설 및 확장사업입니다. 대동 201호선 도로확장공사 외 3개 사업은 22년 준공예정이며 장유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3개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연례 반복사업으로 인도설치 및 정비, 노후도로 재포장, 상습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사업입니다. 계획과 같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22년 지역교통안전 개선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51개소에 30억 7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계획이며 계획과 같이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생활불편민원 해소 및 안전한 거리 조성입니다. 본 사업 또한 연례 반복사업으로 가로등ㆍ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시민생활불편 민원처리 및 이사도우미 지원사업 등입니다. 계획과 같이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 우리시 관내에 추진하고 있는 타 기관 시행사업입니다. 고속국도, 국도, 국지도, 광역도로 등 10개 사업이며 시행기관은 한국도로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남도, 부산광역시입니다.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2년 도로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창원시가 반대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인구유출도 있지만 접속도로 개설사업비 부담이 크다.

예. 그것을 고속도로 노선에 넣으면서 도로공사 반영 동시에 사업추진 단계에는 이런 것까지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OU 체결해서, 이때까지 창원시가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고속도로계획에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상호협의가 됐으니까 고속도로에 반영해 달라고 중앙에 저희들이 공동대응을 하겠다.

맞습니다.

예타 심의를 올리는 것은 지적도상에 노선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한 2만 5,000도 도면에 선형이 이런 식 간다는 정도

예.

맞습니다. 김해~밀양간 노선은 도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창원시에서는 동의의사가 확실합니다.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월 중으로 경남도 주관 하에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하수과에서 하수관로 설치사업이 그 구간에 한 80% 정도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 계획이 끝나고 포장을 하고 나면 같이 협의해서 남는 구간은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관로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자료를 별도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연장도 길고 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하수과 추진계획도 있고

민원은

예. 확인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중복구간이 있어서 그 구간은 제외하고 남는 구간은, 부족한 구간은 도로과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거든요. 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집관로가 아니고 은혜학교 쪽으로 오수관로를 별도로 묻어가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노선도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