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 - 환경녹지국(환경과·기후에너지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 맑은물사업소(수도과·정수과·하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한 사항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국·소장 및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서장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숙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환경지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김동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보면 ‘환경오염개선을 위한 환경보전기금 운용’이 있습니다. 여기 운용을 보면 기금 목표액이 200억이죠? 맞죠, 과장님?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목표액이 200억인데 현재 기금액이 30억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 5년간 200억을 목표로 하는 거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제 3년 남았는데 목표액을 다 채울 수 있을지 싶은데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 재정을 고려해서 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환경보전기금이 여기 추진현황 보면 전체적으로 인증지원사업 추진에 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어떤 보전기금을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운용하는지 모르지만 다양한 사업을 하기를 개인적으로 원하고요. 두 번째는 기금이 200억이 목표인데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로 어려워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환경보전기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금 목표액에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힘을 써 주시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억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한 30억을 확보한 상태고요. 사실상 금액이 상당히, 기금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단계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집중적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어느 정도, 거의 200억 기금을 확보한다든가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명진
최명진위원
물론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야 사업도 하는 거니까. 지금은 인증 사업 하나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업을 하지만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니까 저는 목표액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어느 정도 목표액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있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사실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배출을 줄이면 개발사업을 거기에 더할 수 있는 그런 것과 맞물려 있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총량제를 우리 시도 적극 추진해야지 개발사업 할 때 그게 발목을 잡는 사례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가끔은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수질오염 총량제를 정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을 해 주시기를, 올해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것 총량 관련해서 예산심의 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비점오염시설 이것도 관리를 합니다. 그것도 한 부분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천 수질오염도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총량 관리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이게 김포시 전체가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개발사업에는 부하량이 있어야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사실 환경과가 정책을 계획하는 부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계획하는 부서가 제대로 가야 실행부서가 우왕좌왕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심을 잡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금개구리)방사지 모니터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현황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하성면 마곡리에 금개구리 민원 관련해서 작년도에 유역청에 포획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서 잡아서 옮긴 것을 조류생태공원의 낱알들녘에다가 저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옮긴 게 뭐냐 하면 성체가 137개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성체라고 해서 조그마한 거, 그게 한 4512개체. 그런데 저희가 이번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아성체는 관리대상이 아니고. 왜냐하면 성체 137개체만 3년간 모니터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를 99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1년 치 33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고요. 3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추진현황 보면 2021년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포획하고 방사하고 그런 활동들을 했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어갔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8400만 원, 포획하는 비용만, 포획해서 이전하는.
배강민위원
포획해서 방사하는 비용만 8400만 원 들어갔다는 거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9900만 원이 필요한 거고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3년 동안.
배강민위원
1년당 3300만 원씩?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배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12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 잘 운영은 하고 있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12월 23일에 개관식을 했고요,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4개 전담 부서가 있는데 현재 저희 지역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결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채용하려고.
명진
최명진위원
혹시 모집공고 하는 것은, 직원 채용이라는 것은 관내 분들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다 상관없습니다. 경기도내 전체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부분을 시정소식에 올려서 이런 부분 모집한다는 것을…. 여기 환경 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저희 김포시 홈페이지에도 받아서 게시를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 저는 환경에너지진흥원이 들어왔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활동, 환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환경 쪽으로만큼은 시민단체들, 우리가 이분들하고 진흥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교육사업이라고 여기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게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분들을 활용해서 교육사업에 충실하게 그리고 환경적으로 김포의 시민단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 올해는 좀 더 충실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양하게, 금년도에는 거기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교육사업만큼은 그쪽하고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인공조명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계획을 수립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도 환경과에서 어떤 정책 계획을 충실하게 해 줘야지 실행부서에서 좌지우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클린도시사업소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이거거든요. 부분적으로 도시가 발달하면서 상업지역에 대한 빛 공해가 있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클린도시사업소에서 어떤 빛 공해에 대해서 방지나 제재 방안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처를 조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계획과 관리를 할 때 실행부서 각각 부서에 어떻게 매뉴얼이 가서 이런 행정을 할 수 있을지를 잘 환경과에서 서로 협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만약 이런 경우인 건지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빛 공해 부분은 크게 대두되지 않다가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조명이라든가 광고조명, 장식조명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된 것은 저희가 직원들을 통해서 어떤 개선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계획을 수립토록 해 보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원래 상업지역에서 조명 같은 거 하게 되면 사실 시 자체 어떤 기준이 없다면 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광고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선을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는 기준 마련을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권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며 청정한 대기환경 보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에너지과에서 2022년도에 추진해 나갈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과장님, 주요성과를 보면 우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망사업 추진 해서 지금 하성면 도시가스 공급관, 양촌읍 도시가스 공급관 0.4km 그다음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동2리 1개소 지금 LPG소형저장탱크 진행했죠?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성동리 지역 쪽에 1군데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추진계획을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망사업 추진 보면 지금 우리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계획은 없는 건가요, 올해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현재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우리 시의 특성을 보면 북부 5개 읍면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촌읍이나 운양동 이런 쪽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을 도시 관로공사를 진행해서 도시가스를 반입하기에는 상당히 도시가스회사에서도 그렇고 영업이익상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저희가 LPG저장탱크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도시가스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진행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배강민위원
제가 5개 읍면을 다녀보면 지역구도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 전체에 당연히 여기는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LPG소형저장탱크사업들을 많이 하던데 우리 김포시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지 않은가. 지금 올해 계획도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도시가스를 기다리는 데는 앞으로도 몇 년, 뭐 10년 있어야 들어올까 말까 하는 지역들인데 LPG저장탱크라도 지원을 해 줘야 생활경기가 좀 낫지 않겠는가. 이분들은 엄청 힘들어하시거든요. LPG저장탱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일상생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불편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인데 왜 올해 이렇게…. 작년에는 어떻게 1건을 진행하셨나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성동리 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장탱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저장탱크 설치할 부지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스는 공급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집 인근에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것들을 반대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감안을 해서 지역을 선정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배강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 설득에 대한 노력들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 그런 데이터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지금 말씀주신 데이터들은?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성동리 쪽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주민들의 동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파악을 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LPG가스공급저장시설을 설치할 때 사전에 주민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배강민위원
인천이나 또 강원도나 제가 작년에도 조례도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고 했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엄청 발 빠르게 움직여서 확대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도시가스가 저쪽은 아예 뭐 10년 이상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이런 대안을 최소한 읍·면·동에서든 아니면 부서에서든 1년에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매번 꾸준하게 진행을 하면 그분들이 신청할 분들은 자연스럽게 또 자유롭게 신청을 할 텐데 아예 그냥 계획을 안 넣고 있으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도시가스만 오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은 쉽지 않지 않겠는가 싶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추후 제가 자료 요구하고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해서 제가 들어올 때도 언론에도 났을 정도였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감축을 시켰더라고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미세먼지 저감을 시킨다는 것은, 공기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모든 게 다 손발이 맞아야지만 이게 가능한 건데 그래도 다방면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친환경 전기차 확대도 경기도에서 우수하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가 다양한 사업을…. 전기차는 어느 정도 계속, 언제까지 진행을 하는 건가요, 사업은?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전기차보급사업은 사실 지금 현 상태에서 봤을 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차량의 1% 정도밖에 보급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정부 정책적으로 가는 것 보면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30~40%로 늘리겠다고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봐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보급지원사업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1%밖에 안 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비율을 좀 올릴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차종도 좋아지고 성능도 좋아지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아지니까 이 사업에 대한 꾸준한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성과를 더 내서 미세먼지 감축에 더 일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아울러 우리가 보니까 탄소배출권에서도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포인트제 도입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참여하는 차량수가 적으니까 이 홍보 좀 올해는 해서 지속적으로 이것 더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 80, 81페이지 보시면 ‘비산먼지·특정공사 및 생활소음 지도·단속 강화’가 있어요.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네 번째 단락에 실시간 IOT 소음측정망 설치 추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측정망 20개가 되어 있고 이것을 30개를 더 늘려서 실시간 측정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이게 현재 측정망 20개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의 대표 소음측정망 지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0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을 분기별로 원래 측정을 하거든요. 분기별로 측정을 하는데 20개소를 분기별로 다 측정을 해서 이게 시간대가 심야, 새벽 그다음에 오전, 오후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4시간 측정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종우위원
지금 여기 보면 1개소당 760만 원인데 설치비가 360만 원, 연간 운영비가 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고정시설이죠?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이것은 고정돼서 항공기 소음 측정망처럼.
한종우위원
그렇죠?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고정돼서 측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종우위원
그래서 하나 제안드릴 부분이 보통 생활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생활소음 민원은 사실은 실질적인 기준치에 많이 부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많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그런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신뢰성이 부족한 것은 뭐냐 하면 단발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음 민원이 발생하는 데는 이동식 시설을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그렇게 설치해서 그 소음에 대한 그런 기본 데이터를 넉넉히 축적을 해서 시민들에게 대응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불특정하거든요. 그래서 생활소음 민원은 그런 방식을 바꾸면 어떨까. 단순히 이렇게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하는 것보다. 요즘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생활소음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제안드린 대로 그 방식도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 잘 검토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83페이지를 보면 ‘에너지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사업 기간이 올해 우리 지원사업은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사업의 지속사업인가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죠?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사업기간을 1년으로 잡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아까 우리가 5개 읍면도 그렇지만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유용할 수 있는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이, 이 태양광 사업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유용하다고 보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는 부서마다 우리 홍보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홍보비가 따로 많이 들어가는 게 조금 저도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정소식에 활용을 하시고 지인들한테 공유해 주면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이런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여러 다양한 소식들을 받으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소식을 활용하셔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적은 비용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서 거기에 이런 사업 같은 것을 많이 담아주시면 우리 김포시 행정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업 그렇게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진량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김진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그동안 환경지도를 강화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게 환경지도과였고 많은 성과로 그동안 기업인들의 목멘 소리도 많이 나오다가 우리가 습관을 들이려면 굉장히 강화하는 그 시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강화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습관이 들여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만 잘 넘기면 그다음부터는 항상 사람들이 그런 행동으로 습관화가 돼서 힘들어하지 않는데 제가 환경 업체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듣다 보면 당신들이 잘못한 것은 얘기 안 하고 강화한 것에 대해서만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지도단속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우리 김포를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지도과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업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게 수사단속을 2021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수사 중이라는 것은 2021년도에…. 그러니까 117페이지를 보면 2021년도에 466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리가 218건인데 246건 수사 중이라는 것은 아직도 그게…. 어떤 수사라는 건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김진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 처음에 아까 맞춤형 환경교육도 있고 강화도 있고 점검도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김포시는 신규로 대기배출신고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를 설치 기준이라든가 법령 준수사항이라든가 처음에 사업장 입주하게 되면 안내를 해 주고 있고요. 또 상시 교육을 통해서 김포 홈페이지에 분야별 법령 위반 사례라든가 운영 요령 등을 교육해서, 그것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하루밖에 교육을 못 했는데 상시 학습할 수 있도록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환경위반사범에 대한 사법조치, 지금 송치를…. 그중에 246건이 밀렸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수사팀에 팀장을 포함해서 3명이 있는데 수사 의뢰는 4개 과. 농정과 비산먼지라든가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환경과.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나 모든 수사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인력이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인력 확보라든가 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를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성과가 이게 갑자기 느슨해지면 또 도루묵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간까지는, 습관이 들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처리가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힘드시더라도 인력 보급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수사 강화는 하되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진 사람들은 근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선량한 분들은 어느 정도 맞춤식으로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줘서 유도를 하는 거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을 가야지만 김포가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면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서 내년에는, 2022년도에는 환경이 좀 더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호정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호정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으로 도시환경위원회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주요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담당 업무 추진하시는 데 여러 가지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과장님하고 제가 같이 말씀 나눴던 것 중에 상가주택 인근 쓰레기 적치 문제 있잖아요. 그게 아직 잘 좀 해결이…. 특히 휴일에, 주말에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계속. 한순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주민들 굉장히 인상도 찌푸리게 되고 외부에서 오시는 어떤 분들에게는 김포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것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김포시에 있는 상가 밀집지역에 대해서 무단투기, 특히 주말 지나고 나서 무단투기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클린기동대 그리고 환경미화원분들, 직원분들이 공동으로 해서 계속 교육과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깨끗해진 것은 맞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의심스러운,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집중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식위원장
과장님이 주말에 한번 다녀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게 산처럼 쌓여 있고 이런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겨울이어서 덜한데 여름에는 악취도 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같이 미팅을 했었지만 집중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소각장 설립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줄이는 게 급선무예요. 시민들한테 자꾸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안 됐을 때 우리 이렇게 심각하니 건립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것도 없이, 그런 전초적 작업 없이 떡 하니 그렇게 하면 시민들은 반발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서에서 밑작업을, 시민들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니 쓰레기를 줄여야 되고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그런 메시지 그다음에 홍보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공호정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 폐기물이 배출 안 되는 게 가장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각자 집에서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의 음식물을 드시거나 필요한 만큼의 일반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예를 들어서 강화하고 있는 게 옛날에 과포장이라고 해서 선물 같은 것을 하면 포장지 같은 게 포함되는 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의 일환으로 그것도 단속을 하는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본다면 사실 주민들한테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최대한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게. 사실은 소각시설 설치가 능사가 아니라 소각시설 설치는 차선책이고 먼저는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사실 홍보도 하고 안내문도 발송하고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하는 방향을 다른 데를 검토를 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홍보는 사실 시민들이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게 홍보를 하면 아마 그런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 또 하나 보다. 그런데 예전보다 부서에서 홍보하고 있구나 하고 저도 느끼긴 해요. 그전보다는 홍보가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시민들이 인식하기에 부족하니까 저는 그래요. 하루아침에 금방 다 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확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노력을 늦추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입니다. 3번에 보면 ‘재활용제품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 하신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사업 추진으로 재활용품 수거공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투명 페트병. 사실 여기 나온 건 투명 페트병 제고를 위해 말씀을 드렸는데 투명 페트병뿐만 아니라 재활용비닐, 재활용공병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재활용 동네마당, 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 사업 자체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도비지원사업, 하나는 국비지원사업이어서 제목 자체는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재활용품을 수집하기 위한 수집 투입구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설치할 위치를 선정해 달라, 신청해 달라 해서 연초에 저희가 자금을 배정하거나 동네마당 수거함을 만들어서 원하는 위치에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일단 저는 그래요. 북부권에 보면, 북부권뿐만 아니라 구도심을 보면, 원도심을 보면 쓰레기를 안 버릴 수는 없는데 배출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배출할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 보면, 우리가 제주도도 벤치마킹도 다녀보고 그랬잖아요. 클린하우스가 딱 꾸며져서 그쪽에 쓰레기도 버리고 재활용도 버리고, 큰 공간이 아니어도. 특히나 5개 읍면은 다 어찌 보면 전봇대나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부지에 갖다 버리다 보니까 이게 미관상에도 안 좋고 쓰레기가 흩날리게 되고 또 카메라를 달아서 단속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비용적인 부분이나 시민 불편이 초래되니까 올해 사업에 그런 클린하우스처럼 박스 형태로…. 강화도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부권에도 그게 거점시설로 몇 개만 해 놓으면 사람들이 저기다 버린 것을 거기 가서 버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디자인 쪽 해서 관련 부서랑 디자인 색상을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색상 디자인이 지금 설정된 상태고요. 그것에 대해서 각 읍면에다가 시안이 한두 개 되니까 호응도를 봐서 되는 방향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배강민위원
클린하우스를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크게는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이고 적게는 몇백만 원 되는 건데 버스정류장에 쓰레기 버리는 것도 보면 거기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잘못 설정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신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확 다운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도시환경위원회에 있고 하니, 또 우리가 전에 벤치마킹을 제주도로 한번 갔다 왔으니 그런 것들이 제작이 되고 진행 중이면 이러이러한 시안들이 어떠한가 물어봐 주시면 저희도 그 내용을 보고 이런 것은 디자인이 괜찮다, 아니면 어떤 제안할 수 있는 것을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면 서로 업무적으로 부딪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면·동에 시안을 홍보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시안을 보여드리고 한번 좋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성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발전적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공원녹지과 2022년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 네트워크 조성을 정책 비전으로 시민들이 휴식하고 힐링할 수 있는 도시공원과 산림휴양시설을 제공하고 도시숲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숲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 체감형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어느 지자체에서는 사업목표를 어떻게 정하냐면 신도시보다 살기 좋은 원도심이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공원녹지 관련 사업을 해요. 그런데 기존에 시민의 니즈를 충족시켜서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도심 내에 있는 공원도 신도시에 있는 공원 못지않게 그런 개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비전 및 추진목표에 그런 어떤 원도심에 있는 공원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균형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김포시 신도시는 다 완료된 신도시고 비도시에 저희가 관심과 정책을 집중해서 소외된다는 말이 안 오도록. 주요 산이 또 비도시에 많이 있습니다. 제일 각광 받는 산이 문수산, 하성면에 동성산, 대곶면에 수안산·승마산, 양촌에 가현산 이 산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힐링숲을 만들어서 50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2022년도 올해는 승마산 쪽에 집중을 하려고 사업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산이 일명 약산인데 저희가 거기를 여러 번 갔다 왔는데 해맞이 경관이 문수산 못지않게 굉장히 좋습니다. 해발이 한 130m 정도 되는데 크게 두 시간 정도 코스로 해서 저희가 설계 중에 있고 이 공사가 올 하반기 정도 완료되는데 되면 북쪽에도 승마산, 대곶면 쪽에도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그것을 한 다음에 하성면이나 기타 고촌 이쪽으로 해서 신도시뿐만 아니라 비도시 지역에도 진짜 명소가 있다는 마음을 갖고 집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
과장님의 열정만큼 기대가 상당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명품 공원, 시민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원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당부의 말씀. 산지 난개발 관련해서 제가 지난해에 5분 발언도 하고 했었지만 이게 올해 특별 중점 관리,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김포가 산이 보존이 되고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김포를 물려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국장님, 정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으로 서승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서승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우리 현장에서 아이파크 있잖아요?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음에 보고를 한번 해 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수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원하는 이물질을 스트레인에 끼우고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해서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서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계량기에 대한 어떤 이상이 있는지 맡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식적으로 답은 안 왔지만 이상이 없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관리사무소 소장님하고 얘기한 결과 그러면 본인들이 누수로 감면을 받겠다.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누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누수로 감면….
박우식위원장
누수는 확인된 건가요?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누수 확인은 거기에서 누수가 확인되면 공사를 하고 그 공사에 대한 증빙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쪽에서?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네. 계량기에 대한 불신은 이제 좀 수그러들었고요, 누수 쪽으로 해서 감면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누수가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네,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고 누수로 한번 감면을 받아서 신청을….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그때 계량기 교체 이후에는 수도요금이 전하고 평균치 정도로 다시 내려왔잖아요?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 3개월간은 누수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추정이 되고요.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3개월 누수 보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지금 그게 줄어든 거죠?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본인들이…. 저희한테 얘기는 안 했고 내부적으로는 본인들이 어디에서 누수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나 봐요. 그것을 고치고 나서 저희한테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그래서 누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를 내면 그것을 검토해서 감면사항인지 보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그것은 하여튼 진행사항을 다음에 다시 한번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 주세요, 과장님.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요즘 한 며칠 영하 한 9~10도를 아침에 상회하는 그런 날씨가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계량기 동파 민원은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수도과장 서승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하 10도 이하로 한 2~3일 지속돼야 동파가 발생되는 것으로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종혁
김종혁위원
별로 없어요?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지금 공식적으로는 한 8개 정도.
종혁
김종혁위원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없는 거죠?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네, 많이 없는 거죠.
종혁
김종혁위원
아주 많이 없는 거죠?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요.
종혁
김종혁위원
대부분의 지금 계량기 안에 동파 안전을 위해서 그 뭐죠?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보온재요.
종혁
김종혁위원
보온재 대부분 다 들어가 있죠, 자연부락들도?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저희가 매년 한 1000개 정도 구입해서 직접 설치도 하고 또 읍·면·동에 배부도 하고 그래서 현재도, 오늘도 한 300개 정도 취약지역에 그래서 계속 계량상태를 보고 좀 취약하다 그러면 저희가 설치도 하고 민원인한테 줘서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아니요, 저희가 의무는 아니고요. 저희가 계량기를.
종혁
김종혁위원
그것도 돈이 좀 드는데. 그냥 무상으로?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무상으로요.
종혁
김종혁위원
무상으로?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가격이 어느 정도나 돼요?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가격이 한 1만 원 정도 되는데 동파가 되면 그게 한 7~8배, 계량기 교체하고 인건비 하면 한 7배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00개 정도 매년 구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수도관로 파열되고 그런 것 올해는 별로 얘기를 못 들어봤네? 예년에는 막 터져서 이곳저곳…. 우리 서승수 과장님이 가셔서 너무 잘해서 그러나? 뭐 있었습니까, 최근에?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최근에 통진 쪽으로 가는 500mm 송수관로가 두 번 정도….
종혁
김종혁위원
언론에 나고 그런 적이 있었나요?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언론….
종혁
김종혁위원
그 정도 사고 언론에 나고 막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단수 없이 배수지에서 수용하는 그 시간 동안 한 10시간 정도까지는 저희가 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수지가 빌 동안. 그래서 비면….
종혁
김종혁위원
올겨울에는 크게.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큰 어떤 사고가 없었죠?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데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좀 궁금한 게 마지막 페이지에 ‘원격검침시스템 운영’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검침원들 역할하고 또 이 시스템 운영은 어떻게 해 갈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도 정수가 개략적으로 한 4만 5000개 정도 있는데요. 23명의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면 조그마한 데는 다 원격계량으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아직까지는 인원이 가서….
종혁
김종혁위원
직접 검침원들이 가서?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직접 검침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저희가 좀 미미하지만 계속 늘려갈 사항이지만 이것도 어쨌거나 원격검침이 들어가면 관리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용을 따져서 늘릴 거냐. 그리고 이 시스템은 검침원들이 못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라든지 들어갈 수 없는 데.
종혁
김종혁위원
보안이 필요한 데거나?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그렇죠. 보안이 필요한 데 그런 데 주로 설치하고 있고요.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확 늘려서 검침….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이게 대부분…. 어쨌든 이 원격검침시스템을 운영해서 이제 점차 늘려가면서 전 시민들한테 다 확대할 것 아니에요? 그럴 예정은 아니에요?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네, 그럴 예정은 아직….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이 원격검침시스템을 엄청 할 것처럼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그래서 주로 검침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지 못하는 데를 주로 저희가.
종혁
김종혁위원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문제가 있는 곳이나 보안이나 문제가 있는 출입이 제한된 곳에?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맞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데는?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이 원격검침 말고 저희가 옥외검침시스템이라고 또 위원님, 있습니다. 그것은 좀 많이 설치했거든요. 한 2700개 정도. 이 원격검침은 저희 사무실에서 계량한 거를 바로 볼 수 있는 거고 이 옥외검침시스템도 비슷한 시스템인데 그것은 검침원들이 계량기 근처에 가면 저희가 PDA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개를 혼용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593쪽에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에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은 몇 채나 되는 거예요?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도 파악은, 잘 모르는 거라서 물어봤던 건데 고촌의 길훈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 20년이 넘었죠?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20년이 넘었는데 1차만 275세대고 2차가 이제 298세대예요. 그러면 거의 한 500세대가 넘는데 우리가 최근 3년간 지원이 한 306세대입니다. 이것은 김포 전역이잖아요?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쪽 지역의 길훈아파트는 녹물이 좀 심각했던 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계속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혹시 이쪽 지역의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고 왜 이렇게 이쪽 분들이 이렇게 녹물이 있는 수돗물을 사용하시면서도 이렇게 지원사업에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것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만약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용배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
명진
최명진위원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원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분명히 먹는 물만큼은 좀 깨끗한 물을 드셔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 게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서 그쪽 분들은 좀 많이들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임대하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 안 해 주려고, 임차인들 생각보다도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홍보가 부족한지 예를 들면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를 조금 부서에서 파악을 하셔서 지원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은 언젠가는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시급하게 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수
서승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영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운
김영운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김영운입니다. 항상 정수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박우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과는 지난 8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서 개편취지에 맞게 인구 50만 대비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수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우리 9번에 보면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음수기 설치사업이 우리 의회 1층에 마련된 그게 음수기인가요?
영운
김영운정수과장
정수과장 김영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저희는 솔직히 그게 설치됐어도 어디에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보고를 받지 못했고 전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몰랐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거구나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지금 실시하셨죠?
영운
김영운정수과장
네.
배강민위원
거기에서 그 조사는 어떻게 진행됐어요?
영운
김영운정수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 사용하면서 수위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나오고 있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만족도조사를 실시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상과 거기에 대해서 몇 개 정도를 어디를 진행을 했는지, 그래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저는 궁금해서요.
영운
김영운정수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저기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배강민위원
그래요. 나중에 이 만족도조사 한 내용들 정리하셔서 저한테….
영운
김영운정수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동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수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619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2월부터 하수도요금이 인상되죠?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파트 보니까 인상된다고 다 붙어 있더라고요. 현실화율이 60% 달성을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현실화율을 몇 퍼센트까지 올리실 목표이십니까?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지금 점진적으로 1년에 약 6% 정도씩 올리고 있는데요,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현재 요금 현실화율이 54%고요. 올해 이게 약 6.1% 되면 60% 목표를 채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고로 하면 내년에는 안정화돼서 하수도요금이 일정하게 간다는 얘기죠?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추가적인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올 하반기에 다시 재정분석을 통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80% 정도까지는 요금 현실화가 돼야 된다는 게 기본 방침이고요. 저희도 거기까지 올리려면 일시에 많이 올리다 보면 물가나 이런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올해 재정분석을 해서 연말쯤에 어떻게 갈 건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야 내년에 결정이 되는 거네요?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해마다 계속 올려 왔잖아요. 2019년부터 계속 하수도요금 인상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네,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올해 마지막 연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올리는 이런 부분들은 재정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올릴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분석을 통해서 별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올리는 것은 80%까지 목표를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알게 되었고요. 사실 조금씩 올려도 올리는 것은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것은 올리는 거기 때문에 부서에서 올리게 된다고 하면 속도조절을 좀 고민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 하수도요금이 너무 싸다 보면, 올리면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시민들 의식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을 부서에서 고려하면서 속도조절을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네, 연차적으로 재정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소장님, 신동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건설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