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원길
홍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 - 담당관(미래전략담당관·기획담당관·주민협치담당관·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사업과·북부보건과), 김포도시관리공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한 사항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국·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서장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숙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미래전략담당관, 기획담당관, 주민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소, 김포도시관리공사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자세하게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29페이지에 있는 “김포시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관련돼 있는 진행 과정 속에서 어쨌든 김포시 의원들 의견들을 청취해 주셔서 전에는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2035 계획도 그렇고 2040 계획, 각각 중장기 계획들을 만들어갈 때 의원들 의견도 청취를 앞으로는 더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원님들 의견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용역…. 금액이 싼 게 아니라 몇천만 원 정도, 몇억 원 되는 그런 용역들도 있는데 거기에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전혀….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 정도 참관 내지는 그때 짤막하게 같이 참여해서 코멘트하는 정도였었는데 사전에 중간보고 되기 전에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부서까지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일단 28페이지에 있는 “미래모빌리티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돼 있는. 굉장히 저는 이거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먼저 김포공항 그 일대가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선정이 된 건 아시죠?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거의 똑같습니다. UAM이라든가 도심항공교통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뿐만 아니라 3조 원 정도 들인다고 해요, 3조 원. 공항 일대가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되는 거죠. 공항 이전에 대한 것은 힘들 거라고 봐요, 이런 계획들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가 드론택시 같은 것도 그렇고 일종의 터미널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내용과 28페이지에 있는 미래모빌리티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이 아주 유사한데 경쟁력이 있을까가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래모빌리티라는 큰 그림 안에는 UAM,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드론택시 그리고 PBV(목적기반모빌리티)라고 해서 우리 시에도 주민들이 편하게 타고 아무 데나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운영 중인데 공항,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K-UAM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코리아라는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에서는 제도적인 방안도 마련하고 있지만 실증을 할 수 있는 노선에 대한 문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증을 하기 위해서는 입지적으로 유리한 곳이 공항과 항만이 가장 유리한 입지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항 지역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조 원이라는 비용을 투입해서, 저희가 버티포트(이착륙장)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정거장 이런 개념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김포공항이라는 명칭도 있지만 공항에 인접돼 있는 시고 또 아라뱃길과 인천항이라는 해상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우리 시만큼 유리한 곳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아울러 대명리에는 항공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물론 헬기를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헬기를 창정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여러 가지 지리적 요건과 인프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인프라, 지리적인 여건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예산이 3조 원이 여기에 투입이 되는데 가장 밀접한 지자체가 김포잖아요, 강서구와 김포공항. 김포공항이 어찌 됐든 소재지가 우리 소재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들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게 되면 우리가 차별화전략이나…. 차별화전략이 힘들면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서 더 확산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강서구와 이런 부분에 대한 같은 협력적 사업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거나 틀을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차별화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둘 중에 선택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정쩡하면 예산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화전략에서도 웬만한 특성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요. 앞으로 미래전략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주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지금. 그런 정도의 선택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공항이라는 허브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지적인 어떤 교통수단이 있고 또 그 주변을 이용한 말 그대로 정거장 형태의 입지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경쟁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강서구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자체 간 협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런 방향으로 어차피 하실 거라는 생각이 있으시고 방향을 잡으셨다면 조금 더 지자체 간 협의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시정계획서 34쪽에 보면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2022년도 이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지난 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때 시장님께서도 인하대학교를 유치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 내지는 성과가 나타나려면 결국은 투자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속된 말로 혼자 짝사랑하면 안 된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데도 비밀이라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특히 풍무역세권을 갖다가 김포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개발계획에다가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센터 조성하는 것을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무역세권 사업의 성공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인하대학교 재단이…. 구체적으로 재단 이사회에서 투자계획이 승인이 되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자본주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20년도에 이미 인하대학교 MOU를 체결한다고 해서 추진했고 지금 햇수로 벌써 3년째거든요. 개월 수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렇다면 MOU 이후에 가시적인 것은 결국은 인하대학교 재단 이사회에서 투자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공염불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장밋빛 청사진을 시민들한테 제시해도 인하대학교에서 하겠다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과연 진짜 이게 경희대 사태 이후에…. 경희대를 얼마나 시장님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거의 다 된 것같이 얘기하다가 지금 다 꽝 되고 국회의원 갖다가 옆에 배석하고 사진 찍고 플래카드 걸고 관변단체 동원해서 플래카드 걸어서 다 된 것같이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안 된 걸로 됐는데. 대안으로 이걸 제시한 것 같은데 아직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MOU 이외에.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이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인하대의 투자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밝힐 수 없다? 그거 가지는 안 되고요. 지금 3년째인데 결국은 과연 실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무슨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발표한 것인지 굉장히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언론에서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 측하고 뭔가 상반기에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돼요. 투자계획 발표해야 됩니다. 재단 이사회 통과했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진짜 되는 건가? 올해 3월 대선도 있고요. 6월에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려면 인하대의 발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인하대와의 협상을 통해서 이런 계획이 발표되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공염불입니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이 점을 명심하셔서 계획을 좀 더 가능성 있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의 비전 및 추진목표를 보면 “미래지향 도시를 조성하겠다”가 미래전략담당관의 업무인데요. 그래서 정책목표, 핵심과제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실현 가능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것 정도는…. 보면 “분단에 따른 소외지역 및 군주둔지역의 지역발전”,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군소음 피해보상” 이런 걸 보면 실질적인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거는 가능하겠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이건 참 잘 됐다, 이건 여태까지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라는 것도 보이고 잘 돼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미래지향도시를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투자유치에 포커스를 둔 세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학운산업5단지하고 어디에 맞춰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겁니까?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에 보고드린 것같이 말씀하신 대로 학운산업5단지를 비롯해서 시네폴리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촌 복합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미분양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숙
유영숙위원
신도시의 미분양….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미분양 필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의 토지 소유자로 돼 있는 유보지 형태의 어떤 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쪽에 저희가 기업체나 이런 업체를 물색해서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데 미래전략담당관 부서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시화된 대기업이 있습니까?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죠? 그런 거에 있어서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그런 것을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거나 무엇이 더 필요하다. 그냥 계속 가시적으로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더 필요해서 더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는 다 얘기가 돼 있나요? 계속 없으면 안 되거든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사실 말씀하신 그런 부지에 여러 업체가, 소위 말해서 대기업이라고 표현하시는 여러 업체가 저희한테 콘택트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어떤 부분이 시간적인 타이밍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입지를 보기 위해서 왔을 때 그쪽에서는 당장 내년에 공장을 착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준공의 시점이 시간적인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한 두세 군데….
영숙
유영숙위원
시간적인 타이밍이 맞지 않는 거, 너무 급박하게 와서.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두세 군데 그런 것이 있었는데 사실 투자유치라는 게…. 물론 대기업이라는 본사의 이전은 사실상 우리 시나 수도권 지역은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 외 R&D, 그러니까 대기업의 R&D나 일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사실 쇼핑몰도 있었습니다, 걸포4의 쇼핑몰 말고 다른 쇼핑몰의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 시간적인 문제와 그런 것 때문에 현재도 그분들이 아예 저희와 연락을 완전히 놓은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유치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나 여러 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조건과 이쪽의 줄 수 있는 토지의 여건 또는 법적인 그런 것들이 중앙부서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단계별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담당관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하나는 이제 잡혀야 된다고 보는데 시간적인 타이밍이라든지 법제도라든지 자꾸 미스매치가 돼서 아직 잡히지 않는 건데 이것이 상반기에는 꼭 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법제도를 어떻게…. 그것은 이제 미래전략담당관의 일이니까 그런 것은 쪽 이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요구사항이고요. 다음에 공장밀집지역 정비 및 친환경 스마트도시 조성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구체화되는 게 있습니까?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곶지구가 당초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으로 진행됐던 지역인데 미선정되면서 우리 시의 자체 개발로 진행을 하겠다고 공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로 2035 김포도시기본계획이라는 첫 번째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이행을 했고 현재….
영숙
유영숙위원
승인이 났습니까?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아직 고시는 안 된 상태인데 저희가 도시계획과와 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관련 부서나 정리는…. 협의는 거의 끝난 상태에서 고시라는 행정절차의 단계가 남아 있다고.
영숙
유영숙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알기로는 늦어도 다음 달이나 상반기 중에는 도시기본계획에 고시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고시가 되게 되면 우리 시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면적을 그대로 올린 상태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그것이 소위 말해 축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부지로 마련이 되면 그 이후에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진행할 예정인데 그와는 별도로 환경부와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언제 준공이 되나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올해 준공 예정인데 일단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가 되는지를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이라는 곳에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영숙
유영숙위원
그것도 구체화되려면 기간이 꽤 많이 필요한 건가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아무래도 일단…. 그래서 저희가 병행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일단 만드는 것이 선결 과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해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보게 되면 그다음에 타당성이나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것을 단축하기 위해서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담당관님, 계속 우리가 E-City라든지 뭐든 계속 시도를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그림을 뭔가 잡고 싶은데 잡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자꾸 추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건데 이것도 가시화되기를 말씀드립니다. 해강안 경계 철책 제거는 5월 준공이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기치 못한 지뢰사고도 있었고 또 현재 북측의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군은 아무래도 좀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뢰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수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해안 쪽에 저희가 알기로는 1차적으로는 지금 했고 2차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런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철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군부대에 인허가를 받아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출입허가를 받아서. 그러다 보니 조금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현재 늦어지고 있는데 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5월 준공은 좀 어렵다고 보는 거고 그 기한이 2차적인 지뢰 조사하는 거는 언제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까?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알기로는 3월에 추가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3월에 추가 조사를 하면 기간이 통상적으로 한 몇 달 정도 걸리나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조사를 해서 1월에, 약 한 1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한 1개월, 2개월. 그러면 5월까지 조사를 하다 보면 어쨌든…. 군 철책 제거는 지금 시행된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군 보안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군 보안시설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초소 접근을 일반인들이 못 하도록 하는 차단시설이나 군 통신케이블을 이설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보안시설을 먼저 합니다. 말 그대로 경계에 허점이 없는 시설을 먼저 완료를 한 다음에 철책을 철거하는 것이 순서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차 수색작업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우선 들어가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2차 지역에 대해서는 군과 진행을 하면서 2차 부분 중에서 수색이 우선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 작업을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은 군 협의가 끝나면 그렇게 하는 거고 하천기본계획법상 보존지구를 완화시키기 위한 이런 조치는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뭔가 철거가 다 된 다음에 해야 되나요? 그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같이 진행이 되나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네.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특별보존지구로 대부분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시행하는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서, 그게 사계절 용역인데 사계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을 해서 중앙부처에다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행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수립을 해서 제출하는 것은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사계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1년은 소요가 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기대감은 많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서 제가 좀 그런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런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뭔가 하나 맥을 제대로 잡고 가야지 너무 다 펼쳐놓고 어떤 건지, 뭐를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걸 하나를 꼭 가시화시켜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38페이지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 추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김포시가 지정학적으로 북한하고 인접하고 있어서, 다리 하나 사이로 강 하나 사이로 인접하고 있어서 굉장히 가까운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게 평화경제특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 않냐. 김포만큼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까운 데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리 하나만 놓으면 바로 북한하고 같이 왔다 갔다 왕래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인접돼 있는데 평화경제특구 자체가 국회에서 법안 자체가 제정이 안 되면 이게 할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추진이 가능한 건지 그것도 좀 물어볼게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화경제특구 통합법률안이 마련이 돼야 그 안에 기본계획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 안에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이나 제안사항이 포함이 되게 되면 향후에 그거에 따라서 지구를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회에서 평화경제특구라는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통일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 안을 우선적으로 마련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통합해서 마련을 할 때 저희가 말하는 안이 그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돼 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평화경제특구 특별법 자체가 통과가 안 되면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겠네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근거법령이 아직 마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거법령이 먼저 마련이 돼야 될 상태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2022년 업무보고로 올라왔던 사항이라서 혹시 다른 사항 있는가 해서 물어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질문 좀 할게요. 28페이지 아까 오강현 위원이 얘기했던 “미래모빌리티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에서 자율주행 시범지구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 이렇게 업무보고, 그러니까 2022년도에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 구체적으로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자율주행 시범지구로 지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시흥에 배곧신도시 내에 시행을 하고 있고 제주도 공항에서부터 중문까지 2개 노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상암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세 군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흥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와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라이드플럭스라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기업인데 조금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도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모색하기 위해서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지금 어떤 계획이 안 서 있고 그냥 여러 가지 연구단계다 그런 단계인가요? 아니면 어디에다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서서 이걸 벤치마킹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현재 어느 지역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세 군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떤 여건인데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먼저 검토하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알았습니다, 검토하시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주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김옥균 위원님께서도 언급했다시피 우리 김포시에서 평화통일 경제특구 지정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라는 데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 중앙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인데 핵실험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겠다, 지금 북한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올해 2022년도만 들어서도 미사일이 벌써 네 번째, 계속 네 번이나 발사를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작년 9월에 종전 선언하겠다. 참 한심한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같은 얘기를 정무적 감각도 없이 막 현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해서 미국 정가나 전 한미연합사령관을 역임했던 분들이 그런 분들조차도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기대효과, 남북교류협력의 중심지로서 김포 백년먹거리를 창출하겠다. 참 취지나 목적, 의도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과연 여기 문제점과 대책에도 나와 있다시피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지금 굉장히 경색되고 심각한 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계획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다 할지라도 과연 되겠느냐 이런 게 미지수인데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 의지와 관련 없이 국가 대 아니면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어떤 대결 구도로 지금 이데올로기적이기 때문에,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숭고한 뜻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래서 의도와 계획은 좋은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거의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제정세나 국가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참고로 우리 국회에서 17대, 18대, 19대, 20대에 걸쳐서 평화경제특구법이 계속적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20대에 6건이 발의가 됐는데 우리 시 전 홍철호 국회의원님도 이 부분을 발의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항은 국제정세나 이런 여건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닥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김포시에 준비돼 있는 사항이 없다면 그 여건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안을 마련을 했고 그 부분이 만약 여건 변화가 일어난다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추가적으로 앞에서 질문하신 것들은 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짤막한 건데요. 23페이지에 있는 한강하구 워터프론트 김포 비전 선포는 굉장히 짤막한 내용이기는 한데 뒤에 추가적으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전략 발굴이라고 해서…. 어쨌든 굉장히 짤막한 비전 선포이지만 ‘Global’이나 ‘Imagine’이나 ‘Mindfulness’라든가 ‘Peace & History’든가 ‘Open Waterway’ 다 아라뱃길 등등에 해당되는 중점권역을 브랜드화시켜서 이렇게 만든 건 아이디어가 괜찮은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라랫길 ‘Global’이라고 돼 있는 세계 속의 김포 이게 전에도 얘기를 많이 드렸었던 건데 레저관광특구에 대한 거기 규제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 가지 군사보호지역에 대한 것이라든가 수자원공사 관련돼 있는 규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거 T/F팀까지 만들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일단 T/F팀의 주관을 저희 환경부서 쪽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 관광부서가 포함이 돼 있는데 일단 제가 아는 범주 내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에서 말씀하신 규제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개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렇죠.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주관은 환경과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환경과에서요? 어차피 이렇게 비전 선포, 워터프론트에 대한 김포 비전으로 여기에다 제시를 한 것이니까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 이게 하나하나에 대한 구호나 슬로건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디테일한 구체화된 내용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담보가 안 되는 슬로건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대 권역으로 워터프론트에 대한 선포식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아라뱃길, 시네폴리스, 전류리포구, 애기봉, 대명항 이렇게 5대 권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 각각의 지역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자료와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의원님들의 각 의견도 저희가 담았듯이 2040중장기계획이라는 시 전체 마스터플랜의 내용들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행사업을 각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항이고 그 모든 것을 저희가 2040중장기계획에 담아보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2040?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40입니다.
오강현위원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취합되게 되면, 중간보고가 3월에 있다면서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네, 예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때 내용을 위원들한테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다음에 뉴딜정책 추진에 대한 것도 작년에 줌회의 때 이게 발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했었는데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그때 보니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31페이지에 뉴딜 추진에 대한 기간, 목표, 체계 정리를 해 주셨는데 하물며 김포산업진흥원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이게 아직은 뉴딜 추진이라고 하는 게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타이틀이나 제목이나 권장 정도의 내용으로 끝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현장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까지가 의미가 있는 건데요.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전체적인 방향성과 전략들을,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장에서의 상황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 너무 현장에서는 사업과 예산 확보가 안 된 가운데서 이렇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진행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것들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재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경희 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경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홍원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담당관 소관 2022년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보니까 기획담당관실의 민선 7기 4년의 주요 성과 해서 43쪽부터 나오는데 44쪽 보시면 중하단에 “시민 숙원사업 해결” 나와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나와 있는데 이것은 대표적인 사업성과가 아니고 대표적 정책 실패사례예요. 뭐냐 하면 일산대교 무료통행한다고 해서 이재명…. 현 민주당 대선후보죠. 지자체 단체장 파주, 고양, 김포시장님들 바쁜 분들 불러서 세워놓고 일산대교 앞에서 무료통행을 추진하겠다 해서 10월 27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22일 만에 다시 유료통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지난…. 작년이죠, 12월 17일에 청와대 앞에 가서 김포, 고양, 인천 검단 시민단체대표들이 규탄성명을 했어요. 주먹구구식 행정에 시민들이 놀아나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의 예산으로 공평성 차원에서 한강에 있는 모든 다리들이 국비로 진행된 만큼 우리 김포 내지는 검단, 고양, 파주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국비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저희 국민의힘 측에서 사실 성명서를 낸 적이 있어요. 이게 포퓰리즘에 가깝다. 문제가 어떤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이런 선거에 입각해서 포퓰리즘에 가깝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맞아떨어졌어요. 지금 결국은 유료통행하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이 아니고 주먹구구식 행정이 낳은 참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주요 성과가 아니고 대표적 행정 실패사례. 잘못 적어놓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담당관님 이전에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적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아마추어 행정은 곧 행정실패, 정책실패,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민선 7기가 약 6개월 남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시민들이 과연 불편해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인지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담당관님, 기획담당관실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올해 계획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사항을 드릴게요.
경희
이경희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정책 중에…. 잠시만요,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64페이지 “지방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강화 및 시민만족도 향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공공기관에 관계된 문제거든요. 체계적, 전문적 성과관리 및 조직역량강화와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이번에 공공기관에 관계돼서 한 8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결된 문제도 있고 해결이 안 된 문제도 있고 아직까지도 권익위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아직 해결 안 된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내부의 진짜 문제는 인사에 관계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에서 획기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업무계획을 짜면서.
경희
이경희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작년 213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그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작년 12월에 공공기관 혁신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혁신과제 공공기관별로 26개 항목을 저희가 설정하고 이것을 개선하도록 하는 계획을 시행했고요. 현재 한 70% 정도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이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재규정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이사회 의결 이런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와 조직과 관련돼서 인권윤리경영의 강화라든가 내부경영혁신하고 조직문화개선이라든가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하는 것까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계획의 마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행·실천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 한 해 이런 부분들 체크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채용비리 이런 부분은 지금과 같이 똑같이 해서는 계속적인 문제고 그 안에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실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 직속 부서도 있고 기획담당관도 있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어느 부서에서 조직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그거에 관계된 것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좀 심하도록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주문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연구용역비도 보니까 전년도는 2000만 원이고 한 1700만 원 증액해서 3700만 원이 올라간 건데 이게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액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조금 더 항목이 올라갔기 때문에 1700만 원이 올라갔는지, 이 용역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김포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용역과 출자·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연구에서 한 1700만 원이 상승됐어요, 증액됐는데 이게 특히 무슨 조항이 더 올랐는지 담당관님 아니면 뒤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뀐 사항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담당관
경영평가는 원래 외부용역평가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시민만족평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공공기관 자체에서 하는 평가가 신뢰성이 낮다 보니까 김포시에서 외부용역을 통해서 시민평가를 하게 되면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외부평가기관은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기획담당관
2000만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이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에 보면 “인구 50만 대도시 종합 대응 방안 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담당관
인구 50만이 되면 행정적, 재정적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조직이 국이 하나가 신설될 수 있고요. 재정적으로는 조정교부금에 대한 조성 비율이 27에서 47로 높아지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 결정 권한이 우리 시에 있다거나 아니면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이런 행·재정적 그다음에 시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거다라는 거죠?
경희
이경희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는 사업에 대한 질의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으로 오신 부분에 있어서 전 부서의 과장으로서 충분한 성과와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오셨다고 보고 있고요. 그 좋은 성과를 우리 기획담당관님으로서 이어가셔야 되는데 기획담당관실이 가지고 있는 민선 7기 성과를 극대화해야 되는 참 중요한 시기고요. 저희가 50만을 돌파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 예산 그리고 정부가 가져가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틀에서 바라보시면서 정말 저희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혹시 기획담당관실에 임명돼서 오셔서 전체적으로 업무는 다 파악해 보셨나요?
경희
이경희기획담당관
워낙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담당관실이 시 전체 예산과 또 기획조정 또 성과관리, 경영 이런 외부 공공기관들까지 아우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점검해 나가시고 또 함께 동행하고 계신 팀장님들이 워낙 경력이 많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보지만 저는 담당관님께 부탁 몇 가지만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획담당관실 임기 시작과 현재까지 행정감사를 다 위원님들이 하시면서 주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변화도 이끌어낸 게 있고요.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 속기록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실 때도 의회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의회 기능의 시정질의와 5분 발언에 있어서 아직도 몇 장에 불과한 그리고 거의 검토 수준에 대한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양식의 변화라든지 의회의 유기적인 관계를 그냥 단순히 보고 체계나 형식적인 체계가 아니라 한번 획기적으로 변화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부가 가져가는 정책 중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위기상황 안에 정책이 일몰하고 있는 정책이 있고 또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책에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게 일몰사업과 그리고 또 새롭게 추진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업들을 구분하셔서 틀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국도비 예산에 있어서 저희가 공모도 하고 있고 다양한 각도로 고민도 하고 있고 성과도 있다는 것도 저희도 충분히 알지만 도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 약하지 않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도 담당관님이 전체적으로 새롭게 바라보시고 국도비 예산 공모사업이라든지 미처 챙겨보지 못했던 이 부분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담당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부분들 하나하나 챙겨보면서 훌륭하신 팀장님들과 같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60페이지 “공모사업 적극 발굴을 통한 재원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공모사업 자체에서 작년에 국도비를 확보한 게 182억 정도를 확보를 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정말 이거는 적극적으로 시에서 발굴해서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좌우지간 공모사업은 우리가…. 제가 공모사업을 왜 이렇게 시가 그동안 잘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몰라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만 우리 부족한 예산도 재원 확보해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하는 얘기를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더 열심히 하시겠죠?
경희
이경희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깐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경희
이경희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각 부처별로, 부서별로 공모사업 내역들이 나와 있고요. 연초에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서 어떤 사업에서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워크숍, 정보제공 등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런 전문가 컨설팅, 전문가 코칭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구체적인 스킬에 대한 부분도 부서 담당자들이 익힐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자료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다른 시도보다 봤을 때 잘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여주는 모습도 중요하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저도 짤막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담당관님, 이 자료를 우리 기획담당관에서 만드는 거죠?
경희
이경희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모든 의회에 오는 집행부 자료들은 기획담당관님 쪽에서 자료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앞부분에 시작할 때 차례 다음에 “김포가 시민의 꿈이 됩니다!”라고 하는 내용부터 저는 꼼꼼하게, 민선 7기 4년 수상 현황들도 있었고 쭉 봤습니다. 그 성과들도. 주요 성과들도 쭉 있었는데요. 제가 상이하게 느끼는 것들이 있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맨 앞부분에 “김포가 시민의 꿈이 됩니다!”라고 하는 타이틀 이하 내용들을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가 226개 지방정부 중 종합경쟁력 6위를 차지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가기준은 어떤 것이죠?
경희
이경희기획담당관
제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오강현위원
우리 팀장님.
박준
박준기획팀장
민간기관인데 지방정부를 평가하는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있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80여 개의 지표를 가지고….
오강현위원
마이크 좀 주세요.
박준
박준기획팀장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라고 해서 민간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를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매년 한 80여 개 정도의 지표를 가지고 지자체를 평가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세수라든지 기반시설에 관한 현황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226개 지방정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평가기준들을 나중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준
박준기획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얼마 전에 김포신문에도 여론조사했었던 결과들이 있는데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평가의 기준이 물론 서로가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결과들이 자꾸만 나오는 게 어떤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지역신문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여론들이 있는데 어떤 게 답인지, 기준이 조금 상이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혼란스러움을 느껴요. 어제 1월 20일 신문기사 중에서 N뉴스에 보면 살기 좋은 동네 톱50 중 16곳이 서울이고 전국 2위 서초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50위권 안에 226개 지자체 중에서 김포시가 21위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마포구라든가 이런 데보다 훨씬 높아요. 서울의 웬만한 구보다 김포시가 훨씬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뽑혀 있습니다. 그거 혹시 보셨어요, 기사를?
경희
이경희기획담당관
네, 기사 봤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거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경희
이경희기획담당관
그거는 28가지 정도의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머니투데이라고 하는 신문사하고 그다음에 대학교수진 그다음에 여론기관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매년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28가지에 대한 지표가 그냥 임의지표가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 공표하는 공개된 공신력 있는 지표를 기반으로 하는 내용이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강현위원
양천구가 23위고 강남구가 20위인데 저희가 21위로 강남구 다음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도 저도 찾아보기는 했는데 나름대로 신뢰성 있는 성신여대랑 몇 개 기관들이 같이 진행된 조사인데 기준을 따져보고 확인해 봤는데 나름대로 신뢰성이 가는 그런 신문 기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준들을 객관적인 입장으로 시에서 평가를 해서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그렇게 김포시에 대한 이미지 내지는 정확한 정보들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저는 몰랐던 성과들과 수상 현황들이 2021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서 사실 놀랐어요. 그런데 또 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들은 있는지 그런 것들이 혼란스럽게…. 저도 그런데 시민들은 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 말씀 드렸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58페이지에 있는 “‘위기에서 도약으로’ 혁신적 재정운용”이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했습니다만 그 내용 편성총괄이라든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도 간단히 인용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2022년 본예산에는 우리가 전체 예산이 총계가 어쨌든 1조 600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희
이경희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올해 추경에 대한 기획담당관님의 입장에서 1차 추경에 대한 예정과, 1차 추경. 그다음에 대략적으로 종말추경까지 하면 3차, 4차까지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1차 추경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신지와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올해 예산이 총 얼마나 될 것인지 예상하는 게 있나요?
경희
이경희기획담당관
일단 1회 추경은 3월 임시회 때 예정하고 있고요.
오강현위원
3월이요.
경희
이경희기획담당관
그다음에 추경 재원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대략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한 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오강현위원
3월 추경이요?
경희
이경희기획담당관
네. 그래서 1회 추경까지 하면 한 2조 정도…. 아니, 1조 7000억 정도 예산이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1조 7000억 정도. 2차, 3차 추경까지…. 저는 예산이 너무 건너뛸 수도 있지만 거의 2조에 육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차까지 하게 되면.
경희
이경희기획담당관
종말까지 하게 되면요?
오강현위원
종말까지 하게 되면. 예산 규모가 굉장히 지방세며 여러 가지 들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증액된 것들이 많아서. 세입에 있어서. 거의 2조 가까운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효용성 있게 잘 써나갈 것인가. 어찌 됐든 세입에 대한 긍정적인 것들도 있지만 불안요소들도 상당히 있어요. 나가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안요소가 얼마나 걷힐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코로나 상황에서는 불안요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잡아서 규모가 큰 것만큼 러프하게가 아니라 좀 더 쫀쫀하게 예산을 잘 잡아서 기획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와닿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큰 틀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기획담당관님의 올해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산 편성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이경희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저도 끝으로 하나만. 공모사업 관련해서 김계순 위원님, 김옥균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아까 담당관님 답변 중에 연초에 부서별로 공모사업이 뭐뭐가 있다 이렇게 국가, 도 다 뜨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기획담당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공모는 이미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국고보조?
경희
이경희기획담당관
네.
원길
홍원길위원장
경기도사업은요?
경희
이경희기획담당관
경기도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 퍼스트 정책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한 건. 대규모로 진행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게 그러면 다 연초에?
경희
이경희기획담당관
어느 정도 연초에 계획이 수립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2월이든 3월이든, 아니면 1월이든 간에 그 자료를 다 파악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러면 부서장님들도 같이 파악을 하시나요, 아니면 부서장님은 부서별로 우리 부서에 필요한 것들을 보시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기획담당관
부서에서 파악된 걸 저희가 취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장님들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 부서에서 파악된 걸 담당관님께서 취합을 하신다?
경희
이경희기획담당관
네.
원길
홍원길위원장
부서 간에 애매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기획담당관
그 소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렇죠.
경희
이경희기획담당관
그 부서 사업에 대한 소관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아이디어 공모사업 같은 경우 정책적으로 접근할 때 이럴 때 과연 소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러면 부서장 판단하에 이거 우리는 필요 없겠다 그러는 것은 공모 안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경희
이경희기획담당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국가 공모사업이 1000개인지 100개인지 파악은 안 되고 있네요, 전체적인 공모사업이 몇 개인지는?
경희
이경희기획담당관
저희는 신청 결과만 가지고 파악을 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렇죠?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적극 반영하시겠다, 사업하시겠다 그랬는데 체계적인 관리라는 게 현황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현황 전체 파악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 신청하게 된 이유, 신청 안 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님이 그것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 주신 체계적 관리를 하시려면 100건 중에 예를 들어서 도로과다 그러면 거기 10개 중에 2개를 신청하고 8개를 안 한다든지, 8개 신청하고 2개를 안 했을 경우에 이거 왜 안 한 건지 이게 체계적인 관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그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면 결국은 이거는 그냥 보고용 서류라는 거죠. 체계적인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국도비 선정이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가욋돈 아닙니까, 가욋돈. 우리 김포시를 위한. 이게 아까 182억이라고 그랬나요? 49개 선정해서. 이게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이 된다면 이게 200억, 300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일 텐데라는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반드시 선제적으로 기획담당관께서 조치를 안 하면 제가 볼 때 체계적인 관리는 구호일 뿐이라는 거죠. 그것 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12월에 공모사업 선정 유공자 포상 있지 있습니까? 제가 이 내용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부서별로 지원을 100개를 했는데 1개가 선정될 수 있고 10개를 했는데 2개가 선정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 유공자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져서 정말 내가 시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면 이런 대가가 있구나라는 그런 두 가지 정도의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담당관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바로 그게 체계적인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이자 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주이자주민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입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홍원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시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짤막한 거 두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83쪽에 있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과 관련되어서인데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것 월곶면, 김포본동, 대곶면 몇 군데를 한번 확인하러 현장을 가봤었어요. 그런데 되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조금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자
주이자주민협치담당관
현재 3개소가 2개소는 2020년도에 하고 작년에 대곶이 지원해서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올해는 다른 데 구도심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심사를 하는 건데 아직은 공모사업이 안 내려왔고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신청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아파트 위주의 읍·면·동은 좀 그렇고요, 관리사무소가 있고. 일반주택 위주의 그런 관리 체계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입지적으로는 어쨌든 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저는 사우동 저쪽에, 사우동도 조금 구분이 되는데 48국도 건너편과 또 시청 쪽에 있는 쪽은 주택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우동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고촌읍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만 일부는 아파트단지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해서 몇몇 군데는 14개 읍·면·동 중에서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모 상황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들을 담당관님께서 없는 읍·면·동에는 얘기를, 또 지금 제가 언급했었던 읍·면·동들처럼 주택 위주의 아파트가 아닌 곳이 다수 있는 경우를 찾아서 권장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자
주이자주민협치담당관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78페이지에 있는데 최근에 각각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이 선거가 있었어요, 보니까. 다 이제 끝난 거죠?
이자
주이자주민협치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그래서 전체 주민자치협의회의 회장님도 뽑힌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서 한 분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몇 분이 얘기하신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 속에는 주된 내용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통반장협의회라든가 이장단협의회처럼 또 다른 어떤 그냥 제2의 공적기관, 공적단체, 공공단체이지 않냐. 정말 주민자치의 본질이나 취지에 걸맞은 운영들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또 다른 어떤 관변단체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주민자치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왜 이런 혹평이 나올까요?
이자
주이자주민협치담당관
지금 주민자치가 2020년, 2021년 12월까지 해서 1기가 끝나고 2022년 해서 2023년까지 2기가 이번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14개 읍·면·동에 516명이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됐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분들이 현재 통장님들이 있기는 하지만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되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본인 스스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자기 마을에 맞는 자치계획을 수립해서 그 자치계획 사업을 올해 실시를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 이런 활동들은 사실은 현재 「지방자치법」도 개정됐고 자치분권2.0 시대가 도래하고 이래서 주민이 스스로 행정이나 이런 데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확장시켜야 되는 게 저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활성화 과정 중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주민자치 다른 민원들이 없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노력을 하겠고요. 주민자치 활동은 적극 권장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강현위원
그런 본질 때문에 주민자치 조례도 만들어진 것이고 시작이 된 거잖아요. 연차가 조금 더, 이제 3년 차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담당관님?
이자
주이자주민협치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1~2년 차는 원년이고 또 경험들이 많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또 주민자치회 구성 자체도 이장단협의회에 계셨던 분들이 그쪽으로 가시거나 타 단체에 계신 분들이 단체가 위원회가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급조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원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홍보나 여러 가지 조금 더 사업에 대한 성과들을 잘 만들어내고 홍보도 하셔서 주민자치회 본질들을 우리가 찾아갈 필요가 있다, 이제는 3년 차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이게 또 다른 하나의 관변단체나 어떤 유사단체가 아니라 그 본질적인 특징들을 올해는 찾아가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관님한테 그 부분을 말씀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자
주이자주민협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닙니다. 담당관님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2021년도 주민협치담당관실에서 특화해서 했던 사업들 중에 성과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너무 고생하셨다고 격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개관한 상생샾 본 위원이 최근에도 다녀왔는데 아직까지는 활발한 쇼핑의 공간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2022년 주요 사업들,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서 다른 부분은 다 하는데 저희 공익활동지원센터에 관련에 있어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맞춤형 공동체 육성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마을활동역량강화지원센터에 그게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2년도에는 업무계획이 없으신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주이자주민협치담당관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것을 별도의 제목으로 뽑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80쪽에 보시면 금액이 사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80쪽에 “시민공익활동 지원” 해서 기대효과 위에 이렇게, 별도의 내용을 뽑을 만한 공간이 좀 그래서 공익활동 지원의 예산액을 올해 위원회 운영비로 288만 원을 편성해놨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다 시 자체 사업 쪽에다 넣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익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계속 다른 타 시군 진행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여기에 관련된 시민단체들하고 간담회 할 때, 위원님 여러분들이 같이 좌담회 할 때도 참석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경기도에 군포하고 구리시가 작년에 개관을 했고 그리고 거기도 민간위탁이나 직영 등 다 방식들이 다르고 구리시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나 안성시나 평택시가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구리시나 군포에서 먼저 작년에 센터를 개관을 했기 때문에, 물론 직영하는 데도 있지만 올해 사업비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현재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진상황은 타 시군 상황을 보면서 저희도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참석을 해 보셨겠지만 시민단체들 간에도 공감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그런 과정들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저도 충분히 현장에서도 듣고 인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본예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처럼 활동촉진위원회 회의수당 외에는 편성된 게 없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 벤치마케팅 해 보시고 내용을 파악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타 지자체의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각 지자체에 맞는 특성을 발굴해서 그것에 대한 시민들과 그리고 공익활동 하고 있는 활동가들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22년도 예산에 위원회 회의수당뿐만 아니라 본예산에는 위원회 회의수당밖에 편성 못 했다 하더라도 우리 김포시에 맞는 공익활동 그리고 활동가분들마저도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관과 민이 함께 토론회를 하든 아니면 용역을 하든 김포에 맞는 형을 발굴하도록 뭔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의수당을 편성을 하셨으니 이제 위원회도 구성을 하셔서 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하면 위원회 안에서 토론회를 준비하시든 용역을 하시든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 검토 좀 그리고 또 추진에 있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활발하게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
주이자주민협치담당관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김계순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는데 상생샾 운영 저도 가봤어요. 그런데 가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는데 이거 개선을 좀, 홍보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이자
주이자주민협치담당관
저희가 상생샾을 2021년 12월 8일에 홈플러스 풍무점에 개점을 했는데요. 개점하면서 사우동이나 풍무동 쪽에 있는 대형 아파트 단지 위주로 상생샾에 대한 홍보 팸플릿을 돌렸고요. 그리고 각 다른 유관기관에도 저희가 홍보물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홈플러스 이번에 설 맞이해서 어제도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별도의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홈플러스에서도 온라인 쇼핑몰에다 2월부터는 탑재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생샾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또 설맞이나 추석이나 휴가철이나 이런 중간중간에 특판행사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판매 촉진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희가 상생샾을 해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했고 그다음에 김포의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찾아봤더니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품의 발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제품들을 생산했으면 좋겠다 하는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하고 이런 제품, 저런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을 해서 그 제품 생산할 수 있게끔 해서 판매도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포 제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가서 보니까. 물론 다른 데서 올라온 제품도 인기가 있으면 판매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김포의 사회적 기업들을 조금 더 육성시키기 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자
주이자주민협치담당관
위원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현재 김포에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많은 제품들을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포농식품에 있는 유기농과자나 꿈목장의 밀크티·요거트 같은 유제품들 그다음에 늘디딤의 주방매트, 파파스윌의 샴푸·바디워시 이런 여러 가지 관내 제품들도 있지만 사실 경기도 1호 상생샾이고 경기도에서도 또 적극 지원하는 상황이라서 경기도 내에 있는 제품들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품 판매 유도를 위해서 전국에 있는 사회적 기업 제품을 아주 소수 일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소비자들이 여기 샹생샾을 이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어야지 많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여러 제품을 했고요. 점진적으로 관내 제품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발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자
주이자주민협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정애 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정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정 홍보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2021년도 업무성과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주문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의 어떤 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문화가 아무래도 정착화됐다고 할까요, 햇수로 벌써 3년째인데 이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온라인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김포시가 평균 나이가 40세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노인 인구가 일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현실인데 그분들의 대민홍보 내지는 시정홍보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분들이 아무래도 디지털이든 온라인이든 이런 부분에 약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온라인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점검하고 그런 방안과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부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어르신들이나 여건이 열악해서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면 김포마루 부수를 줄이지 않고 하는 부분들도 그 이유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가 전달이 안 되거나 현재 미흡하게 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광고 페이지를 보면 “행정광고의 투명한 집행을 통한 언론사와 수평적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포시하고 소송에 있는 김포시 관내 언론사가 몇 개가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홍보담당관실로 왔는데 우리 시로 소송된 부분들은 없고 아마 제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본 부분들은 공사를 통해서 소송하는 사례가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공사만이 아니라 저하고도 연관돼 있는 언론도 있고 또 공사와 역세권개발이라든지 개발사업하는 업체들과 또 돼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언론사도 행정광고에 대해서 집행하는 집행비용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차등은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똑같이 계속 나갑니까? 일부는 제외된 언론사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하고에 대한 광고 업체….
영숙
유영숙위원
언론 중에 지금까지 김포에 집행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언론사들의 집행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빠지거나 아니면 또 부당하게 저기된 데가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한 게 있느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제가 들은 거와 현실하고 괴리감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는지.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고 현재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제외됐거나 이런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정해진 절차대로 지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시고 저는 이 수평적 관계, 행정광고의 투명한 집행 이거는 잘 지켜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언론한테 재갈 물리기 하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수많은 재판을 했지만 딱히 이긴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불평등…. 페널티같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담당관님이 바뀌셨으니까 또 다른 마음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또 언론사들과 화해의 액션을 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이 그런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역할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서 공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민선 7기 시작되면서 우리 홍보담당관, 예전에 공보담당관이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돌이켜보면 굉장히 많은 발전, 진전, 변화, 스스로의 혁신 이런 것들 보여줬던 부서로 평가할 수 있는 게…. 명칭도 바뀌었습니다만, 공보에서 홍보로. 그런 평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많이 변화돼서 이제는 좀 틀을 잡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새롭게 우리 담당관님 오셨는데 2022년에는 조금 더 발전적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해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피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두 가지, 하나는 확인하고 하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는 98페이지 보면 “50만 대도시 전략적인 홍보체계 강화” 파트에서 전략적인 홍보체계 강화 이것 말고도 다른 페이지와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이제 50만 명이 됐습니다. 2년 유지가 되면 확실하게 확정이 되는 건데요, 대도시로서. 특례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성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김포만의 홍보전략, 홍보방법의 차별화. 이제 40만 때, 30만 때가 아닌 50만 때는 어떻게 조금 더 차별화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과 전략적 홍보체계의 틀을 잡아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흉내 내기가 아니라 김포만의 홍보담당관으로서의 차별화돼 있는 방법들 또 전략적 체계, 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는 민선 8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 50만 명으로 확정되고 2035의 70만 명대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틀을 우리 새롭게 오신 김정애 담당관님께서 그걸 좀 잡아나가야 됩니다.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정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98쪽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제가 오기 전에 홍보에 대한 틀에 대해서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을 작년에 했고 올해 카카오채널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서 많은 시도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담당관실로 바뀌어서 올해가 2년 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체계를 갖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의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용에 대한 빈도와 그런 부분에 대한 다중성을 감안하고 또한 소외된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챙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젊은 도시다 보니까 아이들과 청소년들 또 청년에 대한 계층별 홍보방안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홍보담당관실에서 다 감당한다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종합계획에 대한 틀을 만들고 그다음에 부서 내 직원들과 같이 워크숍이나 교육을 통해서 고민해서 올해의 계획을 수립토록 할 예정입니다.
오강현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저도 많이 찾아보고 있고요. 메타버스를 비롯해서 지금 새롭게 접근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카카오채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진작에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작년부터. 그런데 아직도 제가 조금 아쉽고 주문사항 중에도 포함되는 얘기인데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카카오채널을 작년에 진행했다가 아직 오픈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또 시작은 한 것 같은데 대대적인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거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얘기가 꽤 오래전에 나왔던 건에 아직도 틀을 못 잡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거는. 그다음에 메타버스 활용한 새로운 홍보 시도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렌딩 자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이 지체되거나 그러면 이게 SNS라고 하는 것과 홍보전략들이 시대의 변화와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고 또 시대는 자꾸만 트렌딩이 굉장히 발 빠르게 속도감 있게 변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틀을 만들고 시도하는 것은 조금 뒷북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속도감 있게 같이 맞춰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카카오채널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작년에. 그리고 메타버스 활용한 가상과 현실의 결합 소통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진행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차피 시작하실 거면 조금 더 발 빠르게 진행을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채널은 2월 초부터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에 들어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선정하고 말씀하신 대로 전해지는 정보가 뒤늦게 전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메타버스도 어차피 하실 거면 제대로 준비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진행과정에 대한 것들은 소통을 자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진행과정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홍보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살기 좋은 김포시가 주가 되는 건지, 기업 하기 좋은 도시가 주가 되어야 되는 건지 그 목표 전략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홍보방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생활밀착형 홍보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보다는 김포가 50만 대도시가 됐으니까 앞으로 먹고사는 문제, 경제적인 기업유치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홍보전략을 세워서 그걸 한다든지. 물론 담당 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전략들을 잘 세워서 만약에 김포공항에서 광고를 한다고 하면 솔직히 거기에서는 많은 기업 외국인들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또 비즈니스 상대가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살기 좋은 도시는 안정된 데, 편안한 데 그런 데서는 김포가 살기 좋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전략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하나의 홍보만 만드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그다음에 장소에 따라서 전략을 따로 수집해서 거기에 맞게끔 홍보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매체에 대한 부분과 정보 재원에 대한 부분들이 언론매체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들로 나갈 것이냐, 단순한 스팟이나 다른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이 홍보담당관실에 있는 저희 직원들이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기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적용하고요. 김포공항에 대한 광고의 틀은 전에는 관광에 대한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 하면 현재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버스라든가 정류소 등 하여튼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성을 검토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그런 전략들도 잘 수립해서 홍보전략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이 들더라도 저걸 보면서 ‘저곳 가고 싶어’, 내가 아까 관광 얘기했지만 물론 김포공항 관광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가보고 싶다고 느낄 수 있게끔. 그러려면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겠죠, 김포 자체가. 도시 자체가 매력이 많구나 하는 것들을.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잘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도 새로 맡으셨고 또 중요한 얘기를 해 달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생각난 김에 말씀드렸어요.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새겨듣고 또 좋은 고견 주시면,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지만 고견을 주시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만준 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만준입니다. 평소 지역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감사담당관실 업무를 각별히 챙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따른 사전 컨설팅 감사” 하시겠다고 올해 목표로 말씀하셨는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는 저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자체는 공직사회를 복지부동하게 만들지 않냐 하는 생각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실수를 하더라도 그걸 감안해서 인정해 주고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원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이게 제 식구 감싸기로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후하게 처벌을 약화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 컨설팅 감사는 공무원들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을 불명확하게 유권해석하거나 법령이나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처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질질 지연처리하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을 경우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은 민원인이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민원인뿐만 아니라 담당자도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법령 해석을 본인이 판단 못할 경우 감사 파트로 업무의 적법성이라든지 타당성을 의뢰하시면 저희가 새올 게시판에도 항시 공지해서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빨리 판단하고 저희한테 의뢰하도록 계속 계도하고 있고요. 저희도 새올에 직접 올려서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숙지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만 저희한테 의뢰만 하고 본인이 스스로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감찰활동을 해서 단속이나 지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강력하게 처분을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우리가 보험 쪽에서 하는 해석들은 뭐냐 하면 작성자 불이익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불이익하게 해석하고 그다음에 민원인들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을 했을 때, 물론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 큰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그분들 입장에서 해석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저도 많이 부딪혀서 해 보면 공무원들은 어떤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한 가지 해석밖에 못해요. 다른 것이 보여서 계속 내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얘기해도 자기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답답한 느낌이 들거든요. 해석 자체가 물론 사회문제화되고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민원인들한테 유리할 수 있게끔 해석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감찰활동을 할 거고요. 개인적으로도 공직자가 반드시 간직해야 할 다섯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항상 시민을 섬겨야 됩니다. 둘째, 청렴한 마음을 갖고 자기 스스로 그걸 지켜야 되고요. 세 번째,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네 번째는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절약해서 써야 되고. 끝으로 바른 몸가짐만 가지면 공무원의 행동강령은 반드시 지켜진다고 확신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 잘해서 복지부동하지 않게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런 마음 가지고 집행을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원칙을 반드시 지키고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감사 파트에서 감사가 아닌 지도 방향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시정계획서 109쪽에 보면 “민선 7기 4년의 주요성과”에서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109쪽 하단부에 보면 민선 5기에 보면 마지막 연도에 5등급이 나왔어요, 3등급 쭉 나오다가. 그다음에 민선 6기도 보면 쭉 3~4등급 나오다가 마지막에 5등급. 민선 7기에도 쭉 2등급 나오다가 마지막에 4등급. 이게 뭐 임기 말 누수현상인가요? 끝에 가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잘 해 보자 해서 등급이 좀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최악의 등급이 항상 나오는데 결과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임기 말 누수인지 속된 말로 시장 바뀔 거니까 그냥 적당히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 결과가 이렇게 안 좋아서. 그리고 민선 7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2등급, 2등급, 2등급, 4등급이에요. 그래서 4년 평균 2.5등급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사실은 나빠졌었는데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이거 의욕적으로 출발하다가 최악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아주…. 뭔가 개선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점점 나빠진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청년 교육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지금 민선 7기가 이제 6개월, 지금 5개월 남았나요? 5개월 남았으니까 남은 기간이라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뭔가 대비책 내지는 향상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매번 이게 마지막 해에는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처음에 그렇게 됐었는데 이게 개선이 돼서 좋게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는 것같이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항상 결과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마지막에는 점점 나빠지니까. 4등급이나 5등급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평균 2.5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쭉 잘 나오다가 마지막에 나빠지는 게 더 나쁜 겁니다, 이게. 그렇죠?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나쁘다가 개선이 돼서 좋아져야지 좀 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 보면 최악이. 그래서 이런 통계적 결과를 볼 적에 남은 기간에 고삐를 바짝 조일 필요가 있다. 저는 교육 훈련 이쪽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향상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3년 연속 2등급을 하다가 작년에 4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주요 원인이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그런 사항이 나타났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락요인은 공사관리 및 감독분야, 특히나 금품·향응의 경험 규모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니터링할 때. “선생님, 김포시 청렴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금품·향응 700만 원 줬는데요.” 그게 끝입니다. 저희 점수 0점 나왔습니다. 그 점수에서 0점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옳은…. 저희가 홍보나 계획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그런 평가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만이 대두됐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잘해 왔지만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특히나 외부 청렴도에 대해서는 공사 분야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물론이거니와 회계과와 협업을 해서 계약이라든지 공사 관련 분야에 대해 협조를 할 수 있게끔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정보 협의까지 해서 개인들한테 계약을 하거나 입찰할 때 A4용지로 안내문을 보내드려서 그분들이 그런 내용을 그래도 숙지하고 가셔야 나중에라도 모니터링 문자 받으실 때 김포시의 이런 거를 나도 받은 적이 있었구나 그런 경험에 의해서 평가했을 때도 중간 이상은 받지 않을까. 저희가 그런 세부계획까지 수립해서 적극 만회를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2등급이 아니라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항상 보면 외부 평가에서 문제가 있다고들 말씀해 오셨는데, 전에부터. 그렇다면 우리 홍보담당관실이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외부 평가가 그렇게 부정적이라면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잘못된 거네, 이게. 그렇죠?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게 각 부서 간에 네트워크 구성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소통이 안 된 건지. 시민들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아무튼 처음에 계속 좋다가 마지막 해에는 안 좋게 나오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통계가 말해 주니까. 민선 5기, 민선 6기, 민선 7기 항상 쭉 좋다가 마지막 해에는 최악의 등급이 나온다는 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만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영미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구영미입니다. 시민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 성과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주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중에도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애써주시는 홍원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기모 북부보건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모
이기모북부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북부보건과장 이기모입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김포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보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시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보건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담당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시정계획서 5쪽을 보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 대응” 나와 있는데 궁금한 걸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정부에서 의료방역체계 개편하겠다고 중대본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특히 선별진료소 PCR을 갖다가 고위험군 위주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위원님,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미크론 확산이 급박하게 진행돼서 지난주에 26% 나오던 것이 이번 주에는 47%에 달할 거고 다음 주 26일경에는 50%를 넘을 거랍니다. 오미크론은 신속검사가 빨리 확진자를 잡아내는 것이 관건이라 지금 하는 PCR검사 갖고는 하루 이상이 소요되고 그리고 전부 다 확진자 걸러내기도 힘들다고 해서 오늘 영상회의 때 나온 얘기인데요. 광주 전남이 지금 아시다시피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평택과 안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 실시를 다음 주 26일부터 4개 지역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선별검사소에서 아시다시피 PCR검사를 검체 채취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신속자가진단키트를 주게 돼 있습니다, 체계가. 그러면 거기서 검사가 빨리 나오기 때문에 음성이 나온 사람은 그냥 집으로 가시면 되고 양성이 나온 사람은 바로 PCR검사를 다시 하는 겁니다. 선별검사소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일반 의료기관의 호흡기클리닉에서는 전문가용 진단키트가 따로 있습니다. 동네 의원이 참여하는 형식의 진료체계가 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각 지자체 로컬에 있는 일반 의원을 지정해서 거기서…. 전문가용 진단키트가 자가진단키트보다는 좀 더 정밀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도 병원 자체 PCR검사 시스템이 있으면 거기서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선별검사소 쪽으로 이동시켜서 검사하는 것. 그래서 검사를 빠르게 해서 분류해내는 게 관건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자가 신속이나 전문가용 검사도 방역패스로 인정해 준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시스템입니다.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궁여지책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신속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현 시스템으로는 인력이나 시설이 그걸 감당하기에는, 그렇죠? 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을 변경하겠다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한 4개 지역 시범실시를 일주일간 하는 거고요. 시범 결과를 보고 시범 결과 플러스, 전문가 플러스, 중앙 행정관료들이 그걸 보고 서로 상의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4개 지역만 시범실시를 하는 거고요. 김포시 지역에는 무슨 병원을 몇 개 확보해라 아직 이런 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오늘 아침 영상회의 시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언론에 얘기한 것으로는 1월 26일부터 실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그게 연기됐습니다, 26일부터. 원래 21일부터 하는 것을 연기됐다고 조금 아까 복지부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각 부서의 사업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하신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확산세가 아주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입장인데요. 김포도 어제 날짜로 확진자 수가 몇 명이 나왔죠?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060명 나왔습니다.
오강현위원
8060명이요? 이게 총이고 어제 날짜만으로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어제 날짜요? 110명 나왔습니다.
오강현위원
110명이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100명대가 계속 나오는 건가요, 지금? 최근에.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지금 추세를 보면 100명 계속…. 오늘도 그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요. 교회 확진자 나오는 상황이 지난번 기사로 126명까지 봤었는데 더 늘어나서 거의 180명대 넘어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확진자가 오늘 이 시점까지 몇 명 나왔어요, 교회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확진자는 지금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확인은 안 되고요. 어제까지 해서 203명 나왔습니다.
오강현위원
203명이요? 그 상황을 제가 전화로도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봤었는데 더 확산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어제, 그제 추이를 살펴보면 지금 나오는 것은 예배한 신도들은 저희가 자가격리로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격리기간 중에 증상이 있거나 그로 인한 가족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저는 120명대에서 더 확진자가 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200명이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포는 지금까지 대규모의 확진자가 나오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잖아요, 열심히 잘해 주셔서.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규모보다는 큰 규모가…. 제일 큰 규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신속하게 방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혹시 있어요, 이 부분에?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0명 정도라든지 이렇게 이상이 되면 저희가 대응하는 인력은 한계가 있고 그런데 역학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꼼꼼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로 가족이라든지 취식을 같이 해야 된다든지 직장이라든지 취약시설 이런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인력이 무한정으로 계속 지원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2년 차, 어쨌든 2년이 넘어서면서 우리 인식들도 상당히 처음과는 다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기의식이 되게 완화돼 있잖아요. 방역에 대한 꼼꼼함과 철두철미함이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돼서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의식이 완화된 것들도 문제고 되고 이게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방역에 대한 것들 또 확진자 관리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단기적 계획에서 중장기적 계획으로 빨리 전환이 되어야 되고 인력에 대한 것과 시스템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틀을 확실하게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더 들고 인력이 부족하면 그런 인력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먹는 약이 출시가 되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황들이. 급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늘 있다고 하는 전제에서 위드코로나의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틀을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건 인력과 부서에 대한 것들도 좀 더 중장기적 변화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틀을 맞춰서.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떤 부서에 대한 제안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또 작년과 똑같은 입장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저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PCR검사 받는 게 현재는 어디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김포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PCR검사는 보건소 한 군데가 있고 운동장과 마산동에 2개의 임시검사소가 있고 병원 3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김포우리병원과 뉴고려병원, 히즈메디병원 이렇게 3곳 해서 여섯 군데에서 지금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보니까 김포우리병원은 줄을 굉장히 많이 길게 섰더라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가득가득합니다, 확진자 PCR검사 받으려고 하는 분들로. 그다음에 재택치료추진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재택치료추진단 운영하고 있는 것.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택치료추진단을 10월 6일부터 전문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12월 6일에는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재택치료도 증가해서 저희가 부시장님 체제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택협력병원 3개를 협약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병원하고 히즈메디병원 두 군데만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뉴고려병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중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증상이 있으면 약 처방 이런 것. 그리고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이송 이런 거를 안내해서 같이 처리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는 재택치료 분류라든지 안내, 약 배송이라든지 키트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재택치료 협의의료기관 지정 운영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전화드렸었잖아요. 저는 민간병원도 여건이 되면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김포에도 대형병원은 우리병원이 대표적이고 뉴고려병원도 있고 병원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만들어졌어요, 저도 자료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대형병원들이 기존에 있었던 병원에서 한정되지 않고 주변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병원들이, 전체 병원 수는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민간병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전 관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민간병원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재택치료 협의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게 호흡기감염병이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든지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든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든지 호흡기내과 의료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참여 병원이 없을 경우에는 차순위로 신청하는 의료기관을 이렇게 하라고는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의사회라든지 이런 데와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까지 잘해 주셨는데 어찌 됐든 쉽게 생각하면 버전2가 됐든 지금 상황이 코로나 변종이 나타나고 또 다른 변종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더 확산됐을 때를 고려해서 우리 김포 지자체에서 공적기관인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병원들과 어떻게 협력체계를 만들고 빠르게 확산하는 것을 저지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틀들. 그다음에 우리 공적기관 보건소에서도 지금의 틀도 좋습니다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 사회적 인식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틀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바이러스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조기에 차단할 것인가에 대한 예방차원, 방역차원, 치료차원까지 틀을 잘 잡아서 부서에 대한 것들도 변동을 과감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전체적인 틀을 봐서 더군다나 연초니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런 틀을 갖춰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잘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세밀하게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워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오강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끝난 것 같고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아픔을 겪으셨을 최문갑 소장님,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2년이 넘도록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세 분 과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2022년에도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우리 김포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문갑 보건소장님, 구영미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이기모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동석 사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김동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김포도시관리공사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원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근하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이해운 경영사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권이문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이용운 주차사업실장입니다. 이공희 교통지원실장입니다. 지준우 체육사업실장입니다. 황정인 공원관리실장입니다. 이한기 자원화센터실장입니다. 남기용 환경사업실장 직무대행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김포도시관리공사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장님, 2022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업무계획 보고를 하셨는데 조직과 인력에 보면 도시관리공사가 3개 본부 체제로 있는데 본부장님이 몇 분이죠, 현재 현직에?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사장 김동석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잘 안 들립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세 분의 본부장이 계십니다. 경영사업본부장하고 개발사업본부장은 공석으로 있고요. 시설관리본부장만 지금 현직에 계십니다. 지난 1월 3일에 재무직 공고를 18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사업본부장에 5명이 응시를 했고요. 개발사업본부장에 2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다음 주 27일경에 면접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영사업본부장하고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한 임용이 예정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사실 실질적으로 3개 사업본부인데 1명밖에 본부장이 없어요. 우리가 명칭도 도시공사였다가 지금은 도시관리공사인데 시설관리공단하고 분리됐다가 또 합병했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개발사업도 여기 계획서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12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본부장인데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는 본부장은 다른 본부장님이 겸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총괄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10개는 했고 2개는 향산스마트, 그러니까 향산2지구이죠. 그것은 2022년 올해 하반기에 의회 동의를 오겠다는 거고 사우종합운동장은 지난번 의회 부결했는데 상반기에 이걸 동의안 다시 올리겠다 그런 계획이신 것 같아요. 조직이나 인력이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도 않은 거죠, 준비 부족 돼 있고. 또 사업도 의회에서 부동의 돼서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업규모가 수조 원을, 금액 매출이 그렇게 높고 사업이 12개 시작되는데 본부장은 부재이고 맨날 뽑는다 그러는데 임명은 안 되고 참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우려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항상 개발사업 하면 의혹과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대부분의 사업 70~80%는 의회에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동의안을 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조직도 구성이 안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5000억에서 약 1조 원의 매출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조직도 갖춰져 있지 않고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확대일로로 하는 건 참 좋은데 다만 이런 거죠. 급격하게 김포시가 지금 도시화되고 있는데 공영개발 사업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도시화가 정착되게끔 하겠다는 취지와 의도는 좋은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막 하다 보니까 문제점, 의혹 그리고 하겠다는 조직도 없는데. 올해도 2개 사업은 올라와 있어요. 향산스마트…. 향산2지구죠, 이게 명칭이 바뀌어서. 이것도 1조가 넘는 사업이고. 얼마죠…. 1조 625억짜리, 사업비가 그렇게 되는 거고 사우종합운동장도 6566억 이렇게 총사업비가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드는 사업인데 기존에 우리 10개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고를 해서 응모자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거죠. 이거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준비가 안 된 거 같은데 자꾸만 사업은 계속 더 하시겠다 그러니 그러다 보니까 준비 안 된 상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 의혹 그다음에 끊임없이 의회에서 주문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조직이나 인력을 갖추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 이것을 시행해도 시행착오를 겪는데 인력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이 사업도를 더 확대하면 안 되죠. 그런데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공감대 형성인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언론에서 의혹과 문제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비밀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업은 또 계속하시겠다 그러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부의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장으로서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2020년 9월 28일 자로 통합공사가 출범하면서 본부장 모집을 2020년 포함해서 거의 3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 대부분, 본부장들도 4급 이상 국장급이나 상장기업 임원 외에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3월부터 6월까지 용역을 하면서 그러면 다른 도시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보완해서 지난해 10월, 11월에 시 기획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본부장급을 좀 완화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비상장기업에 종업원 100명 이상인 경우의 임원은 가능하고요. 또 공무원들도 4급은 물론 포함되고요, 5급에 5년 이상 재직한 분들도 응시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공기업에서도 2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하신 분은 본부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시켜서 지난해에 임원추천심사위원회를 거쳐서 1월 3일에 공고를 하게 된 거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경영사업본부장 5명, 개발본부장이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요. 오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27일에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 건데요. 하여튼 양쪽의 본부장들이 선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 조직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작년부터 사업에 대한 것은 신규는 도시첨단산업단지하고 애기봉에 대한 것만 신규사업으로 들어오고요. 향산2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진행돼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개발본부장을 보완을 하게 되면 충분하게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번에 공모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향산2지구도 사실 민선 6기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이 우리 시가 공공사업을 하는 것이, 공영개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민간이 사업 제안했던 것들을 반려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정하영 시장님 체제 민선 7기에서. 그런데 보면 개발사업들이 왕왕 그런 경우가 있어요. 법인 이름만 바꿔서 또 회전문 인사식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문제점이 해소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지 이름만 바꿔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업이 또다시 추진되고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겠다, 기우이기는 하지만 우려 차원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확장일로도 좋은데 준비가 돼서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지난번에 자료 요청했었던 거 잠깐 그걸 갖고서 얘기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발사업들에 대한 업무추진 방향 기본적인 개요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요구했던 게 지난 월례보고 하실 때 학교배치계획안에 대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와서, 8개 개발사업구역 내 학교배치계획안을 받았습니다.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각각 하나씩 계획을 잡고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8개 각각 사업들에 대한 학교 배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것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담당자가 누구시죠? 누가 자료를….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개발본부가 담당인데요. 제가 설명을.
오강현위원
개발본부에서 하시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개발본부에서 하는데 보고를 받았으니까.
오강현위원
이 학교와 관련된 것은 주된 업무를 누가 하세요? 성함을 좀 알려주십시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것은 개발사업실에 도시디자인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오강현위원
도시디자인팀이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오강현위원
도시디자인팀의 팀장님의 성함이?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상혁 팀장님입니다.
오강현위원
김상혁 팀장님 여기 오셨나요, 혹시?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오늘은 안 왔습니다. 오늘은 경영사업본부하고 시설본부 쪽만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것을 저한테 자료,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 또 주셔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아는 선에서 말씀 주세요, 그러면.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보면 일단 여기 자료에 일곱 번째 향산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수용인구는 2만 3669명이고 세대는 8966세대입니다. 거의 9000세대에 가까운 세대 수인데 초등학교 1개 그다음에 고등학교 1개를 계획하고 계신데 중학교가 없는 이유가 뭐죠, 여기서? 거의 9000세대에 가까운데.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현대힐스테이트하고….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자료를 작성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는 내용으로 우리 실무자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거고요. 먼저 1월 5일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고등학교 부분이 이게 향산2지구 같은 경우에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하는 중이거든요. 이게 3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결론이 나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고촌복합개발사업이라든지 전호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학교가 보완이 돼야 될 사항인 거고요. 제가 그래서 실무진하고 협의한 바로는 고촌복합개발 같은 경우에 거기 중학교 하나하고 초등학교 하나거든요. 지금 고촌중학교 옆에 중학교 하나….
오강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향산2지구 도시개발사업 말씀드린 겁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거는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교육지원청하고 추가로 협의를 해서 배치계획이 진행돼야 될 겁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신청이 없어서 계획안에 집어넣지 않으신 건가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 고등학교가 부족하니까 지난해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할 때 여기에다 중학교가 아닌 고등학교를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요청이 된 거예요. 신청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말씀드리면 그냥 초등학교도 고등학교도 다 필요한데 중학교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계획안을 중학교도 거의 9000세대잖아요, 그렇게 제안을 또 계획을 잡으셔서 들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초기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성이 없으면 계속 밀리는 겁니다, 교육청과의 협상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3900세대인데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하나씩 계획안을 갖고 계세요. 3900세대이면 중학교가 일단 기준에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게 시네폴리스하고 향산2지구하고 같이 인접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소위 말하면 바로 인접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네폴리스하고 향산2지구가 초등학교 둘이 되는 거고요. 중학교 하나에 고등학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인접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된 거고요.
오강현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 이거는 사업계획은 그렇게 협의를 해서 사업자가 제출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성 검토 용역을 3월까지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할 겁니다.
오강현위원
이것은 아직 실시계획인가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사업자가 제출한 거죠.
오강현위원
나 있고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오강현위원
뭐냐 하면 3900세대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은 허가를 안 내줘요. 4000세대 이상, 100세대가 조금 미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과…. 러프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걸쳐 있는 것들이 많아요, 보니까. 계획안은 들어가 있지만 세대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감정4지구도 3656세대입니다. 그다음에 고촌지구복합개발 같은 경우 3000세대 그다음에 한강시네폴리스 3900세대. 그러니까 4000세대가 약간씩 못 미치는 데가 많아요. 자꾸만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도시관리공사에서 계획안을 잡을 때 학교 기준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서 요구를 하시고 제안하시고 협상하시고 초기 안을 잡으셔야 합니다. 약간씩 왜 이렇게 세대 수를 근접하지만 못 미치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어차피 향산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이 3개월 완료가 되면 저희가 기존에 시네폴리스하고 같이 들어간 지역이기 때문에 배치계획은 교육지원청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도시디자인팀장님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불러서 얘기를 하기는 할 겁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초기에 디자인하실 때, 계획 설립하실 때 또 그것을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게 확정되고 난 다음에 허가가 나버리면 그다음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숫자를 잘 보시고 현재 굉장히 엄밀하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학교 설립에 대한 인허가 조건들을 까다롭게, 물론 최근에 와서 조금 완화됐어요. 그러나 아직도 4000세대에서 6000세대까지의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에서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들어서 올리더라도 그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신경 쓰시면, 4000세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최초에 도시디자인팀에서 한다고 하니까 디자인팀장님이나 우리 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가장 큰 민원이 교통도 문제지만 교육에 대한 것도 계속 민원 제기가, 지금도 중학교 배치와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여기부터 틀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배치계획안을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관련된 팀장 불러서 같이 얘기 나눌 거고요. 우리 사장님께서 그런 부분 배치계획안 보시고 지금 중앙투자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학교 설립과 관련돼 있는 통과 과정에서 조건들을 초기에 잘 통과될 수 있는 조건들로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참 답답한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풍무역세권도시개발지역에서도 신풍중학교 부지를 용도변경 해 준 것도 의회예요. 의회이고 테크노밸리가 조각조각 승인 나서 학교 부지가 부족한 것도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진짜 말하지 않는 사람은 학교 부지가 부족하지 않아서 심각성을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닌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의회도 간과를 했는데 누가 누구한테 이런 문제를 전가하느냐에 대해서는 계속 듣다 보니 좀 답답한 면이 있어서 저는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지금 테크노밸리라든지 앞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데서 이렇게 조각조각 난 거를 어떻게 학교 부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를 할 것이냐. 의원들은 모릅니다. 의원들은 몰라요. 이것에 대한 고민은 도시관리공사가 해 줘야 된다는 게 계속 똑같은 주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개발사업 하실 때 많이 감안해 달라는 그게 요지입니다.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도시공학적으로 도시계획법에 맞지 않는 말을 계속 주문하지만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해야 된다는 게 주문이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강습 추첨제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3개월 동안 해서 계속 단위 강습제 시행을 하면 괜찮은가요? 저는 왜냐하면 수영을 하면 3개월마다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수영 수요에 대해서 만성 대기인원의 순간적인 감소요인만 되는 건지.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4분기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 한강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정원이 대략 한 2880명이에요. 그런데 대기인원이 그 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는 소위 말하면 2880명 중에서 사고자가 발생됐다든지 하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전출이 됐다든지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여건이에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걸 3개월 추첨제, 소위 말하면 강습제가 추첨제로 하게 된 건데요. 이게 다 엘리트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3개월 수영을 배워서 그거를 나름대로 선수 정도의 저기는 안 되죠. 그러니까 꾸준히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물론 1/4분기에 당첨됐다가 2/4분기에 누락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걸 시행하고 나서 보니까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정원 범주 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인력이 없는 거예요, 대기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개월째 하고 있지만 크게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글쎄, 저는 이론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제안은 3개월이 너무 빠르니 6개월이어야 되는 건 아니냐는 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대표님 말씀처럼 대기인원에 대해서 해소가 돼 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실질적인 현상을 모르니까, 상황을 잘 모르니까 3개월은 빠른 게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계속 도시관리공사에 주문하는 건 수영강사들이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강사들이 되게 젊은 사람이 많은데 임기제잖아요, 그렇죠? 거기 계약직이죠? 수영강사.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대부분 다 기간제 개념으로.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영강사분들이 계약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한번 주문사항으로 계약직에 있는 젊은 분들이 결혼도 했고 이런데 우리가 다른 데서 일자리를 찾을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도 꼭 지켜봐야 된다. 그분들의 고용을 좀 생각해 달라, 일하고 있는 분들의. 왜냐하면 지금 도시관리공사는 계속 채용이 이루어지잖아요. 채용이 이루어질 때 그분들에 대해서 정규직화도 조금 고민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나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게 공무직 개념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정규직 개념이라 그러면. 그런데 지금 기간제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공무직 개념으로 관리하는 거하고 기간제로 계속 관리하는 거하고 차이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기간제로 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장기 근무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저희가 더 연구해서 수영강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다 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분들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죠. 저도 어느 분인지도 모르고 그런 건 없지만 예전에 한번 그분들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는 의견이니까 확실히 채용하실 때 참고가 되신다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오강현 위원이 했던 얘기는 지금 김포에 과밀학급, 정말 초과밀학급들이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이 전부 다 학교 배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학교로 가야 하는데 지금 멀리 있는 학교로 갈 수밖에 없고 하는 그런 민원이 아주 끝이 없어요. 저희 선출직들은 그런 민원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리 학교의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고 또 안정된 환경에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했던 사항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선출직으로서 실제로 하고 있으면 정말 민원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왜 우리 아들만 차별받냐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 애들만 왜 거기로 가야 되냐 하는 생각들을. 지금 고촌과 장기동 신도시에서 일어났던 상황들이 왜 우리 아들만 멀리 학교를 가야 되냐, 우리 얘들만 가야 하냐 하는 민원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학교라든지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 써서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이게 너무 그냥 안일하게 허가해 주면서 이런 문제들이 끝도 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공무원 생활을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야 한다. 학교 배정 문제, 여러 가지 배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게 하나의 학교에 대한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다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꼭 우리 대표님이 신경 써서, 학교에 대한 문제는 신경 써서 봐서…. 멀리 다니는 것은 안 좋아해요. 중학교도 바로 옆에 있어야 되고 고등학교도 바로 옆에 있어야 되고. 부모님들이 자식 키우는 아버지고 어머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가까운 학교만 원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과밀학급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린 거고요. 관련 사항이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죠?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보상 대상이 565명이에요. 1차 보상 협의되신 분들이 184명인 거고요. 지난 12월 말까지 2385억이 지급됐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상이 없나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보상 가격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감정평가금액이 너무 낮아서 보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확인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작년에 저희가 8월에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 주민추천 그다음에 도, 시행사가 추천한 감정사 3명이 평가를 해서 작년 8월에 통보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들이 됐던 건데요. 지난 9월에 대장동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가 상승에 대한 것을 많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 협의되신 분들에 대한 것은 금년 4월까지 집행을 할 거고요. 나름대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물론 감정가격 이상 보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시민의 편에서 생각하다 보면 좀 더 주고라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원만하게 빨리 진행하시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몇 개월 늦어지고 몇 년 늦어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건축 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또 건축비가 오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서 원만하게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깔끔하게 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낫다. 그 사례가 있죠, 걸포2지구는 금방 보상이 다 협의가 돼서 끝나서 굉장히 빨리 진행되면서 가격도 많이 올라서 주민들도 만족도가 높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5분 발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 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많이 궁금하고 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애기봉배후단지 이거 의회 동의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받고 나머지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지금 올라오는 거 보면 동의가 무슨 필요 있느냐 하는 상황인 것도 같고 그래서 왜 그러시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차장 때문에 저희가 권OO 씨 부지 쪽 목장 용지를 취득해서 하려고 했다가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해서 지금은 스톱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모노레일하고 여기 40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야생화단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생화단지는 당초에 면적을 대략 한 3만 제곱미터 하려고 했다가 환경성 용역과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략 한 7300㎡ 정도로 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모노레일은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1월 말쯤에 용역을 할 건데요. 애기봉초소 있는 데서 생태공원까지 올라가는 안하고 권OO 주차장 하고자 했던 두 가지 안을 가지고 1월 말쯤에 용역을 하게 되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만약에 이게 도시관리공사하고 같이 공영개발로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로 하시려면 의회 승인이 우선이다, 의회 승인을 받고 모든 절차가 이행되는 것이 맞는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 안 됐을 때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도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것은 2단계 도시개발사업 진행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이거에 대한 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국, 시립도서관, 도시안전정보센터, 재단법인 김포FC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