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4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개의를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신용성입니다. 2022년도자치행정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8페이지입니다.2022년도사업예산은20개사업에81억3200만원입니다. 9페이지첫번째입니다.주민자치역량강화및운영지원입니다.코로나19상황을고려하여비대면온라인강의를6개읍면으로확대하고향후여건에따라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를위한교육및워크숍을추진하여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도모하겠습니다. 11페이지,신규사업입니다. 마을민주주의실현을위한주민자치회출범입니다.상면,북면2개소주민자치회가출범함에따라실질적주민참여협의체로써의역할과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마을사업및마을총회운영을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신규사업법정선거사무의완벽수행입니다. 제20대대통령선거및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맞이하여공명정대한선거분위기를조성하고투표율제고를위해투표참여홍보를강화하겠으며선거교육등일정별선거사무를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5페이지네번째,공정하고예측가능한인사행정운영입니다. 원활한인사운영과개인능력개발을위한다면평가제를운영하고주요비위에대한패널티부여등으로공직기강을확립하겠습니다. 17페이지다섯번째,가평군민의명예심을높이고소득증대에기여하는국내외교류입니다. 캐나다나이아가라시에해외참전비가평석을지원하고자하며코로나19상황여건에따라신규자매결연,베트남탱화시,캄보디아씨앰립시,중국하택시를추진할예정에있습니다. 19페이지여섯번째,민간사회단체활성화지원입니다.민간자율방범대상·하반기현장방문을통해운영실태를지도점검하고민간사회단체임직원과의간담회실시,이장자녀장학금및이장건강검진비지원등각종사업에대한적극지원및군정홍보를통해적극적인군정참여를유도하겠습니다. 21페이지일곱번째,참여와나눔,성숙한자원봉사문화확산입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를지원육성하여센터운영을전문화하고자원봉사자가교육훈련을통해자질향상및역량강화를이루어관내자원봉사를활성화하고능동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유도하겠습니다. 23페이지여덟번째,소통과화합으로건전한노사문화구축입니다. 가평군청공무직노동조합과2022년임금교섭및단체교섭을추진하고공무원노동조합과의노사협의회를운영하여협력적인노사관계를구축하겠습니다. 또한향후여건에따라공무직노조체육행사,공무원노사화합한마을워크숍을실시하여만족도높은후생복지를실현하겠습니다. 26페이지아홉번째,맞춤형후생복지로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입니다. 공무원단체보험가입지원및휴양,숙박시설이용,직원심리상담지원등다양한후생복지시택을통해건강하고활기찬직장분위기를조성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열번째,산업안전보건체계확립과산업재해예방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분기별로개최하고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을실시하여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함으로써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유지·증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열한번째,기록물의체계적관리및행정정보공개확대입니다. 기록물전수조사사업을진행하고(구)전자문서변환사업등기록물특화사업을추진할예정에있으며투명한정보공개와철저한기록물관리를위해직원교육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34페이지열두번째,이용자서비스강화를위한정보화기반구축입니다. 대표홈페이지를유지관리하고정보격차해소와지역정보증진을위한교육지원,안정적인행정서비스를위한IT환경지원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열세번째,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활동강화입니다. 개인정보상시교육을통해직원들의보안의식을고취하고보안시스템유지관리를통해외부로부터정보자산을보호하겠습니다. 38페이지열네번째,스마트정보통신인프라구축운영입니다. 노후화된통신장비를신속히교체하여장애요소를최소화하고안정적인정보통신망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40페이지열다섯번째,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및감리원배치신고업무신속처리입니다.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및착공전설계검토,감리원배치신고등민원업무를신속하게처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특수시책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41페이지첫번째,자원봉사센터와함께하는2050탄소중립실천입니다. 자원봉사와접목한2050탄소중립실천과제를발굴하고이행하여온실가스감축등기후변화위기에대응하고자원봉사단체에자발적으로실천할수있도록교육및포상등적극지원하겠습니다. 42페이지두번째,직원사기진작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이달의만찬추진입니다. 구내식당에서매월지역특산물을사용한특식을제공함으로써직원건강관리및사기진작에기여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자합니다. 43페이지세번째,행정정보데이터기록관리체계구축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에서관리되는데이터의기록체계를구축하여기록물의유실을방지하고누적된다량의데이터등삭제가필요한시스템을선별하여효율적인시스템을돕고공공복리에투명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 44페이지네번째,휴대전화행정번호발신시스템구축입니다. 행정번호발신시스템구축을통해직원개인휴대전화로외부발신시행정전화발신정보표시를전환하여직원의개인전화번호노출을줄이고출장업무시에근무여건을개선하고자합니다. 46페이지다섯번째,온라인재택교육수강을위한교육장비임대입니다. 교육장비부재로재택교육수강이어려운직원들에게교육장비를임대하여교육기회를확대하고직원역량강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

네,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우리관내에주민자치회가있고주민자치위원회가있지요?

네.

맞지요.지금주민자치회는상면하고북면하고두군데가시범적으로운영하고있지요?

네.

운영이어떻게됩니까,지금?잘되고있습니까?어떻습니까?

현재작년에주민자치회를시범으로상면과북면을시작을해서현재는상면은이제총회를결성하고사업예산을금년도에반영을했습니다.그런데이제지금북면은현재조금구성이좀미진해서금년도에도저희가계속지원해서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하고주민자치위원회가변경이되면뭐가틀려지는거지요?예산이틀려집니까?아니면은.

네,근본적으로주민자치위원회는임용장을읍면장들이위원들한테주고요.주민자치회는직접군수님이주게끔되어있습니다.또한사업을주민자치회는군에다가일괄신청해서실과소검토를받아서추진하고주민자치위원회는읍면장하고협의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아,그래서그러면상위기관에서실과소에서직접사업예산이나사업타당성을검토하고그다음에주민자치위원회는읍면에서사업타당성이나예산을결정을한다그얘기입니까?

네,그주민자치회에서사업이선정된걸군에저희한테보고를하면저희는혹시실과소에서중복되는사업인지아니면이게불필요한사업인지이거를다시한번검토를해서그사업이선정될수있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

그사업예산이얼마정도가됩니까,지금?

지금상면같은경우가7개한3천만원정도됩니다.

아니오.우리가지금예산이편성되어있는게.

아니,그거는현재편성이되어있는게아니라그사업을일괄받아갖고.

타당성을그럼검토를하고예산에반영을한다?

네,네.

이렇게지금,그다음에그럼4개읍면은언제쯤주민자치회가되는겁니까,그게뭐?

금년도에4개읍면은금년도에주민자치위원회를저희가방문해서간담회를해서주민자치위원회에서주민자치회를하겠다하면은주민자치회로전환해서실시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럼주민자치위원회에서주민자치회로전환하는데어떠한요건이나그런것은없고그다음에주민자치위원회에서각읍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우리는주민자치회로전환하겠다이렇게되면은무조건그냥전환이가능한겁니까?

네,그어떠한그매뉴얼에따라서지침은없지만우선주민자치위원회가주민자치회로되려면공감이먼저형성이돼서어떤의욕이있어야주민자치회를할수가있습니다.

그러면이게뭐사실은6개읍면이상면하고북면은지금시범으로하고있지만은4개읍면도신청을하면은뭐자격요건이없는게아니라다주민자치회로전환된다라고봤을때주민자치회로뭐시범이아니에요.그럼이게그냥다전체적으로다하는겁니까,주민자치회로전환이?

잘……그읍면,지금4개읍면은올해금년도에저희가현장을방문해서.

아니,아니.저본의원얘기는시범이라는타이틀이있으니까이거를제한이있는거냐.아니면나머지4개읍면도주민자치회로전환을하겠다라고하면은무조건가능한거냐이거에대해서……

네,가능합니다.

어떤TO나이런게제한이있는건아니고요?

그런건없습니다,네.

그러면각읍면에주민자치위원회에서주민자치회로전환하겠다그러면은어떠한그별도매뉴얼대로만가게되면은전환이된다이렇게정리를하면되겠습니까?

네,네.

그럼4개가지금다신청을할것같습니까?어떻습니까,지금?

현재이제금년도에저희가방문을해서간담회를통해서한번의향을받으려고합니다.

그런데지금우리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는2개의주민자치회가있잖아요시범적으로.

네.

어떻게주민자치위원회하고주민자치회하고이렇게뭐비교를해보거나아니면은보셨을때사업이나내용을봤을때는어떻습니까?

주민자치회가어떻게보면은더권한이라든가이런것도많이갖고위원회보다는많이갖고있습니다.

아,그러니까포괄적으로는주민자치회로전환하는게주민참여가훨씬더좀쉽다?

네,네.

아니면더우리행정에필요한거를더빨리요구할수있다정리를하는거예요?

네,주민자치를하는데있어서는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주민자치회가바람직하다보여집니다.

홍보를적극적으로하셔가지고제가봤을때는6개읍면이전체가주민자치회로돼가지고주민참여기회가좀더확대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네!

권고드립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19페이지에보면민간사회단체활성화이제지원사업이있는데요.6개읍면중에여성자율방범활동하고있는데는설악면밖에없지요?

여성이요?

네,네.

네,현재설악에있습니다.

네,그맞지요?

네,설악면에있습니다.

제가이제가끔씩거기이제저녁에활동을같이하다보면은여성자율방범대원들이,청소년들요.특히학생들!그사각지대에서하는걸많이선도하고있는걸제가같이그걸이제보고그러면서많은걸저도배우고있습니다.매일들조를짜져가지고하고있는데여성자율방범대원들이뭐필요로하는게뭐혹시있나없나많은관심좀가져주십사하고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

주민자치에대해서보충질의를조금하고싶습니다,의장님.

네,말씀하세요.

아까과장님말씀중에북면은구성이미진해서아직예산편성이안됐다고말씀하셨지많습니까?

네?

북면이요,북면!

네.

지금상면하고북면하고주민자치회시범실시가올해부터되는데상면은3천만원예산이반영되었지만북면은구성이미진해서아직예산이반영되지않았다.

네,네.

라는말씀이있으셨어요.그래서어떤점이미진,위원회구성조차되지않았다는뜻인지그상황을듣고싶습니다.

북면은아직구성은됐는데요.임용장교부를했는데총회에서이사업에대한부분을이제결정을해서저희한테올라와야되는데현재제출된게없어요북면이.그래서그런부분을저희가금년도에지도를해서만약에사업이되면추경에도반영을해서갈겁니다.

아,사업비부문이그렇다는거지요?사업비부분이.

네,네.

네,그거는이해를했고요.지금간사에대해서주민자치회시범실시를하기위해서저희가6개읍면에그걸받았지않습니까?할건지안할건지접수를받을때주민자치회에서간사에대한급여에대한얘기들이있었어요.그런데지금급여라고표현되지않고수당이라고지금나와있거든요.

네.

그게어떻게지급이되는건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저희가어떤급여형태로지급하지는못하고요.

네.

수당형태로이제지급을해야되는데간사는월한100만원정도에수당으로이렇게지급을검토하고있습니다.

1년열두달월100해서그냥수당형식으로?

네,네.

다른뭐이런일급그런게아니고.

네,급여가아니고수당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

(본의원석에서)저요,저요.

그23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면될것같아요.지금우리공무원노동조합하고공무직노동조합이있어요.공무직노동조합이있지요그렇지요?

네,네.

그공무직노동조합에서만약에정년퇴직을하시게되면은그거를지금충원을어떻게하고계십니까?

정년퇴직하면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공무직하시던분들이정년퇴임을하시게되면은그충원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네,공무직이이제퇴직을하면저희가공무직이지금176명인데공무직은근로기준법을적용받습니다.그래가지고가급적이면그사업부서장에의견을들어서공무직이필요하면공무직으로가고그렇지않으면임기제공무원으로다저희가선발을하려고합니다.

임기제하고공무직으로만약에뽑게되면은차이가많이나지요.임기제가아무래도많이……

임기제는신분이공무원이고요.공무직은신분이공무직이아닌근로자로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다음에시간제.

시간제도시간제임기제도다공무원으로지금보고있습니다.

보고있어요?

네.

그런데어떤차이점이있는겁니까,그럼?

아,기안새올행정시스템을.

재임용에대한재취업에대한그런게있지요?

거기그부분은……

시간제같으면은시간제에따라서만료가되면다시재취업을해야되고재임용을해야되니까그런문제점이있는거아닙니까?

네,임기제는어차피기간이되면이제기간공고를내서다시채용을하는데근로기준법에의해서공무직은근로기준법상에이제적용을받다보니깐그리고지금의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있어서우리지금새올,공무원들이새올행정시스템을쓰고있거든요.그런데공무직은지금현재못쓰고있습니다.그리고책임소재에따라서기안을할수가없다보니깐그런부분에있어서임기제로저희가전환해서.

임기제?

네.

지금부서장님들은지금어느쪽을더선호를하시는겁니까?

그예를들어서지금금년도에한번상면에환경미화원업무를이번에는공무직에서임기제로저희가전환한사례가있었습니다.그런데단순,단순노무를활동하는거는공무직이맞지만어떠한행정에필요한부분이있다면임기제로가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지침을자치행정과에서내려보낸적이있습니까?없습니까?그렇게선발을하라고부서장님들한테공문을?

아,이게부서장님의견을저희가받고있습니다.

그러니까자치행정과에서그런데지금공무직노조에서는그런얘기를건의가들어왔어요.공무직에서퇴임을하시면은그숫자만큼좀충원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그런얘기는들어보셨습니까?

네,들어봤습니다.공무직이퇴직을하면공무직으로해달라고그러는건데저희는그거를저희가임의결정하지는않고부서장님들한테그의견을받아서또한가급적이면임기제로공무원으로저희가하려고합니다.

그러니깐뭐그거를막아놓거나그거는자치행정과에서그런지침을내린적은없다?

네,네.

그리고부서장들의판단을전적으로존중한다?그걸그렇게정리하면되겠어요?

부서장들의의견을반영하고있습니다.

반영한다?전적으로반영한다?아니면?

전적으로가아니라여러가지상황을고려해서반영하고있습니다.

지침은내려보낸적은없습니까?

네,지침은내려보낸적은없습니다.

그러면공무직들은,지금부서장님들은선호하시는게임기제시고요.

네.

그렇지요?

네.

그럼공무직노조는저기빠져나간만큼공무직을선출을좀,선발을해달라는얘기이고요.그렇지요?

네.그리고또한가지제가보충설명을좀드리자면우리일반공무원은중앙부처에의한급여,만약에금년도에0.5%가급여가인상이된다그러면뭐거기에다따르는데공무직은시군공무직노동조합하고임금교섭을별도로해야됩니다.그러면공무직에서일반공무원들의급여상승률0.5%를요구하는게아니라한1.5%에서3%가량별도로요구를하다보니깐임금은계속높아지고있어요.공무직1호봉하고일반9급1호봉하고의갭이한2,30만원씩차이가납니다.그래서어떤그런박탈감도느꼈을거고그래서여러가지를저희가고민해서최소한원활히사업에맞게끔추진하겠습니다.

그업무의성격에따라서판단하겠다?

네?

업무의성격에대해서판단하겠다?

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

과장님15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그냥참고만하시고요.뭐그에대한내용은아니니깐뭐안보셔도되는데요.이번1월7일자인사가있었지요.

네.

이번에도여성공직관리자5급은없었습니다.그래서제가8대에들어와서지속적으로계속여성5급관리자에대해서말씀을드릴때마다자치행정과에서말씀하신내용들은근평이되지않는데어떻게5급이나오느냐.근평에대한말씀을먼저주셨드랬거든요.그런데지금여성6급팀장들의근평관리가제대로되고있는지한번여쭙고싶습니다,과장님.

네,저죄송스러운말씀이지만금년도인사에서여성사무관관리직이되지않은부분에있어서저도뭐공감을합니다.그런데지금근평관리에있어서는부서장들이최대한여성공무원이라고해서이렇게저거를하거나하지는않거든요.그런데지금제가말씀드릴수있는사항은승진후보자명단에여성공무원이많이상위에포진이되어있다이런말씀을드릴수있습니다.

그말씀은작년에도재작년에도제가드렸던말씀이에요.시간이지나면당연히여성공직자수가늘어나있고바뀌는시즌이이제자체적으로시간이흐를수록뒤바뀔때가올거예요.그런데그때를기다리는게아니라그야말로본인이그자리에서업무평가를제대로받을수있는,그업무평가,그업무자리에따라서그자리가사업부서냐아니면뭐부서에서도일반회계서무자리냐에따라서받을수있는점수는한정되어있지않습니까?그러면그에대한관리가되어줘야지요.성과를내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냥좀이렇게뒤로밀리는그런경향을제가3년여동안봐왔기때문에너무안타까운거예요.지금하시는말씀하고이행정이맞지가않는거지요.

아니,앞으로잘될겁니다.

어쨌든과장님!

네.

하신약속을좀지켜주시고요.여성팀장님들의사기를꺾지않았으면하는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네,저도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인사시즌이되면저희가업무고충에대한상담을하시지요.

네.

그에따라서조금이렇게부서를옮겨주기도하지않습니까?

네.

그런데이제이런인사시즌에보면그런인사고충상담을받고자리를이동하는직원들이있어요.그직원들의관리를어떻게하고있습니까?다음인사때도그직원들의동선을파악을하고계십니까?아니면한번인사고충으로인해서자리가갔으면그직원에대한관리는하지않습니까?

인사고충을통해서부서에이동이필요하면전보를하고있고요.또그각우리뭐700여명에대한공직자로서의어떤개개인의역량을발휘할수있는그런부서에가는데지금의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인사고충이필요하면저희는언제든지문이열려있고그거를또반영하고있습니다.

예를들면이런겁니다.인사고충이업무에대한고충이있을수있고요.사람에대한고충이있을수있어요.그러면업무에대한고충은뭐그업무를벗어난다른보직으로이렇게순환을시켜드리면될것이고사람에대한고충이면그사람과분리를시켜주면되는거거든요.그렇지않습니까?

네.

제가드리고싶은것은만약에사람에대한고충이라면그사람과업무고충의상담의대상자가있을거아닙니까?그거는어느정도까지는관리를해줘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네,알겠습니다.

그래서그런관리도좀잘해주시면좋겠다.그래서업무환경이좀일하고싶은환경으로바뀌어야지내가나가는직장에출근도하기전에사람이나업무로인한스트레스를받으면서우리가기대하는그업무성과를낼수는없지않습니까?그래서좀인사팀에서그러한것까지도좀신경써서관리가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석에서)조금만쉬었다하시지요.

그러시겠어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네,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신진섭안전재난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신진섭입니다. 2022년도안전재난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사업예산총괄입니다.2022년도안전재난과는15개사업88억9300만원으로계속사업12건,특수시책3건의사업을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6페이지첫번째,재난취약시설물안전관리강화입니다.1억3백만원의예산으로국가안전대진단점검실시등9개사업을추진하여안전사고예방및군민안전확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9페이지두번째,재난대응및예방활동추진입니다. 각종재난에대응하기위하여홍보및훈련등사전대비활동을통하여재난발생시대응능력을향상하기위한사업으로1억7900만원의예산으로안전관리계획수립등9개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12페이지세번째,물놀이안전사고예방사업입니다. 물놀이안전사고최소화를위한사업으로7억5900만원의예산으로31개관리대상지역에물놀이안전시설정비및확충,안전관리요원배치등여름철물놀이안전사고예방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4페이지네번째,자연재해에강한도시조성사업입니다. 5억9400만원의예산으로자연재해예방및복구,소규모급경사지유지관리등6개사업을추진하여자연재해에대한사전대비및선제적대응으로인명보호와재산피해를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17페이지다섯번째,배수펌프장사전점검및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 가평·청평배수펌프장시설개선사업으로13억원의예산으로수중펌프,지배수펌프,권양기등을교체하여집중호우시군민의생명과재산보호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9페이지여섯번째,재난예경보시설시스템유지관리입니다. 18억2800만원의예산으로재난예경보시설289개소유지관리와시설개선및확충,차량침수위험신속알림시스템구축으로주민의생명과재산보호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22페이지일곱번째,소규모공공시설안전점검및정비계획수립입니다. 2021년도5월용역계약을체결하여추진중에있는사업으로방치중인소교량,세천,농로등타법률에의해관리되고있는않은소규모공공시설에대하여체계적인관리를위한조사용역이되겠습니다. 24페이지여덟번째,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입니다. 6억원의예산으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따른내수재해위험지역에대하여우수의침수,또는저류를통해우수유출량을저감하여자연재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한용역사업이되겠습니다. 26페이지아홉번째,민방위운영관리입니다. 1억4600만원의예산으로민방위대원교육및훈련,민방위시설및장비운영관리를철저히기하여민방위사태발생시즉각대처할수있는능력을함양하고민방위대육성및생활안전역량제고에힘쓰겠습니다. 28페이지열번째,지역방위태세강화입니다. 5억7600만원의예산으로통합방위협의회및통합방위지원본부운영등5개사업을추진하여국가위기상황에대비한통합방위태세확립과위기상황대처능력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30페이지열한번째,통합관제센터운영및방범용CCTV구축사업입니다. 24억3백만원의예산으로통합관제센터CCTV유지관리와CCTV신규교체설치,노후스트리지교체등으로실시간영상관리를통한군민의안전지킴이역할수행과범죄로부터안전한생활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열두번째,통합관제센터안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입니다. 우리군관내기관,사회단체,유치원,학생등전군민을대상으로통합관제센터안전체험으로인지도제고및안전의식고취를위한교육프로그램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 35페이지특수시책입니다.첫번째,재난취약계층소방시설지원입니다. 독거노인,장애인등재난취약계층에화재감지기,소화기,간이스프링클러를지원하여취약계층안전사고예방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특수시책두번째,36페이지입니다.두번째,재난대비드론사업다각화입니다. 드론을활용하여물놀이위험지역확인,폭염지역예찰활동,풍수해피해지역조사등드론을활용한예찰활동으로인명피해가최소화되도록하겠습니다. 37페이지세번째,IT영상벨을활용한안전안내방송입니다. 기구축되어있는IP영상비상벨시스템을활용하여각종안내방송을송출하고안전체감도를증진하는사업으로현재어린이보호구역및안심귀갓길방송이송출되고있으나폭염,한파및야생동물출몰지역안내등일상생활에서안전과관련된각종안내방송을추가송출하여주민의안전과사건사고예방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38페이지,2021년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조치계획입니다. 청평배수펌프장자동제진기가동과관련하여예기치못한상황을대비하기위한전기인입을이중선로로보급하였으며CCTV를설치하였으며수시점검으로시설물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재난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5페이지를좀참고를해주세요.보면은전년도에우리가징수목표액이1157억이었는데1315억을했어요.밑에서보시면은주요성과2021년도실적5페이지.성과.5페이지지방세징수를.

네.

그래서올해는1328억을하겠다지금보고를하셨는데전년도에1157억이었는데1315억을했으면113%의높은수입을올렸어요맞지요?

네,네.

이거는세수추계가잘못된거아닙니까?이렇게높게올라갈수가있어요?세수추계를어떻게하셨길래이렇게올라가요?아니면이게지방세가이렇게올라간이유가있습니까?

그런데저희가작년에코아루아파트가요.분양이돼가지고취득세가많이수입이걷혔습니다.

아,취득세가?

네,네1.

그러면은올해는만약에올해도지금아파트분양되는데가있을거아니에요.그렇지요?

올해는이제여기센트럴파크하고거기가이제분양이되다보니까취득세인상률도높아지고그센트럴파크도분양이되니까아마취득세……

그렇게되면세수를징수목표액을너무적게잡은거아니에요?지금그아파트분양됐기때문에한150억정도,160억정도가세수가초과돼서산입이됐는데지금만약에이렇게징수목표액,2022년도징수목표액1320억을했으면은전년대비14.76%가아니라실적대비에는올라간게없어요징수목표액이.맞지요?

네,네.

그러면이거너무소극적으로잡은거아니에요?

그래서올해는요.그……

세수목표를얼마로생각을하세요?지금1328억이라고저희한테보고를하는데내가봤을때는아파트가지금전년도에는한160억원이더초과세수가걷혔다는거예요.그게아파트분양때문에그렇다는거예요.그러면은올해도아파트분양이된다고그러면은그거를예상을해가지고세수를잡아야되는거아닙니까?어떻게되는거예요?

이게그의원님,우리가지금11월말기준으로잡았기때문에요.

네.

추계를좀적게잡았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지금그올해는당초계획이이제한800억정도로지금예상을하고있거든요.

그럼과장님은답변을그렇게하셔야되는거아니에요?만약에취득세는일시적인거니까다음에또그만큼들어오니깐그렇게보수적으로좀잡았다이렇게말씀하셔야되는거아닌가?나는내가봤을때는이게실적이높아서좋은게아니라나는내가봤을때지금물론열심히하셨으니까113%를달성을하셨는데세수추계를잘못한거아니냐,애당초.그래서이제전년도에는코아루아파트고뭐분양된취득세가많아서그렇다그러면올해도그건또올해는취득세가안들어온거아닙니까,그렇지요?그런데이번에신규분양되고들어가는데는취득세가들어올거니까그거에대비해가지고가감을해가지고1328억을했다이렇게말씀하셔야되는게아닙니까?

네,맞습니다.

그런데너무지금아파트분양이계속더이루어지고있지요?

네,네.

설악도그렇고.

네,맞습니다.

그러면이게너무소극적으로잡은게아니냐는얘기예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이거소극적으로잡은거아닙니까?

그래서이건11월말기준으로잡았기때문에요.그……

아니,그러니까2022년도징수목표액을너무적게잡은거아니냐나는그렇게말씀을드리는거예요.왜냐하면아파트분양되면취득세가그만큼가용재원이많은데이거를적게잡은거아니냐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맞습니다.

이게다시한번검토해보실의향이있으세요?

네,의향있습니다.

그러면검토하셔가지고나중에우리의원들한테추후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네.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기호의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우리가이제별장에,별장의기준이뭐지요?

별장의이제그기준은그주택을건축을해놓고요.휴양을와서상시거주하지않고휴양을하는걸갖다가별장이라고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주소도안옮겨놓고.

네,맞습니다.

주소도안옮겨놓고거주를안하면서가끔와서이렇게잠만자고즐기다가가는그런거가별장이라고말씀하시는거예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이제그게지금우리주변에보면은강변으로,강변옆에우리가보기에는살림집은아닌것같은그런것들이많이이제존재해있잖아요?

네,네.

그런거를주로검색을해서부과를합니까?

그런데이제저희같은경우에는이제그거주했는지안했는지그거를이제다음에한번조사를하고요.또한전에공문을협조공문을보내서전기료가얼마가나오는지그거를산정을해서이제별장인지아닌지해서이렇게부과를하고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그리고골프장이우리가평군에여덟개가있나요?

골프장이저희가이제관내에8개소가있거든요.

8개?

네,네.그래서이제회원제가5개소,그리고대중제하는데가3개소가있거든요.그래서우리가여기재산세260억부과액중에한33%를차지하고있습니다.그래서한건축물분하고토지분이한110억정도가됩니다.

1년에110억정도들어온다?

네,네.그래서회원제인경우에는한20억정도,20억정도가되고대중제는한4억에서5억원의정도의재산세가납부가됩니다.

그런데이제올해같은경우에는이제코로나로인해서골프장에매출이좀많이올랐다고들그러더라고요.매출올린거하고는우리세수하고는상관없는거예요?

네,상관이없지요.

아,그렇습니까?

저희는이제그건축물하고토지분에대해서이제재산세를부과하기때문에.

아,거기에대해서만.네,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민원지적과까지하셔도되겠지요? 권병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최돈목입니다. 민원지적과2022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6쪽되겠습니다.군민공감민원행정서비스실현입니다.7쪽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일과시간에민원업무서비스강화를위해조종농협에무인민원발급기를6월중에설치하고민원담당공무원친절서비스강화를위해서민원친절우수공무원을매월1명선정하여표창토록하겠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민원콜센터운영등을통한소통행정구현입니다. 9쪽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전화민원상담서비스향상을위한콜센터상담관리시스템도입하여상담정보제공및단순반복적인상담내용을체계적으로관리하여표준화된상담서비스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11쪽이되겠습니다.지적측량성과검사강화로고품질지적민원서비스제공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되겠습니다.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운영입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시행기간이금년8월4일까지임을감안하여시행기간내다수가신청할수있도록대민홍보실시와신청된부동산의보증추진확인및현장조사를신청즉시조치하여빠르고간편하게등기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되겠습니다.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16쪽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2022년지적재조사사업은임초1,2지구,덕현1,2지구로서전년대비사업량의54.7%가증가되었으며사업기간은23년12월까지로찾아가는주민설명회를통하여주민의경계분쟁해소및토지이용가치가상승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18쪽지적공부세계측지계변환사업추진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되겠습니다.정확한측량성과제공을위한지적기준점관리업무도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조사및결정공시입니다. 24쪽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2022년1월1일기준정기분과7월1일기준수시분에대하여토지특성조사및지가산정검증과의견제출기한을운영하여결정공시토록하겠습니다. 25쪽이되겠습니다.부동산중개사무소관리및감독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이되겠습니다.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운영입니다. 28쪽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실거래신고기간이계약체결일로부터60일에서30일로변경되어부동산거래신고지연및부동산거래가격허위신고특별조사를실시하여과태료부과처분및관할세무서등통보토록하겠습니다. 29쪽이되겠습니다.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이되겠습니다.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체계적관리및운영입니다. 33쪽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도로및지하시설물3단계DB구축을사업규모총67km인상면,조종면,북면지역을대상으로추진토록하겠으며최신의지형변화정보제공을위한항공사진을우리군전지역을대상으로국토지리정보원에서제공받아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탑재토록하겠습니다. 35쪽이되겠습니다.쉽고편리한도로명주소생활화추진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이되겠습니다.특수시책첫번째,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시행과태료사전안내입니다. 특별조치법에의한확인서발급신청인에게중간생략등기에대한과태료와장기미등기자에대한과징금이부과되는사항과부과예정금액을산출하여민원인의확인서발급신청시부과예정금액을사전안내하여민원편의를도모토록하겠습니다. 38쪽이되겠습니다.지적기준점보호알림표지판설치입니다. 지적측량의기준이되는지적기준점에보호알림표지판을설치하여각종공사로인한훼손등을사전에예방하고측량을필요로하는민원인이기준점위치를손쉽게찾을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40쪽이되겠습니다.공인중개사중개인명찰패용및QR코드부착사업추진입니다. 공인중개사중개인142명에대한명찰패용및공인중개사무소QR코드스티커부착사업추진으로불법부동산중개행위를사전예방토록하겠습니다. 42쪽이되겠습니다.특수시책네번째,항공사진기반도로명주소안내지도제작입니다. 최신항공사진을기반으로도로명주소,안내도를제작하여도로명과건물번호를한눈에인지할수있도록접지형형태로5천매를제작,추진토록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데이터작업은자체수행하고디자인및인쇄는업체를선정하여추진한후읍면및유관기관에배부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7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뭐참고하실것도없으실것같아.지금부동산실거래일로부터계약체결일로부터60일에서630일로변경됐습니까?

네,30일로변경됐습니다.

언제에서부터됐습니까?

아,작년말로알고있습니다.

아니,이거해당부서에서도모르는것같던데?

30일로법률개정이됐습니다.

이거홍보를해야될것같은데요.지금보상받는분들이나거기도시과에서도전부다60일이내에신고하라고그렇게지금안내를하고있는데이게국장님!이걸부서내에서라도홍보를해야될것같은데요?저도그렇게지금60일이내에신고하시라고저는그렇게안내받았어요.그런데이게관에서그렇게하면은이거나중에문제가커질것같은데,여러가지.

다시,다시한번……

네.

그래서각부서나특히민원담당부서같은데거기에서는이거를정확하게……저도엊그저께,엊그저께60일이내에세무서에통보하라고그렇게지금제가연락을받았거든요.그런데이거를만약에관에서잘못된거로알고있으면이거큰일난다.

네.

이거는바로좀시정조치를해주십시오.

네,다시한번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

네,최정용의원님이지적을해주셨는데설악거는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설악농협은그청사신축으로인해서농협에서이제회신이이게좀보류하는그런입장으로회신이왔는데저희가다음주중에나가서그협의를다시한번거쳐서그추진방향을좀모색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아니,그농협같은경우는공공성을많이띄고있잖아요.그리고또설악주민들이대다수농민들이고그런데이러한예산을들여가지고민원발급기를설치를한다는거를그거를좀꺼려한다는거는좀이해가안되고그다음에어차피지금그건물을하는것도아니고그래서이거는좀적극적으로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기호의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그지적재조사하시잖아요.

네.

그대상지를어떻게선정을하고선택을하지요?

저희가2007년도에국토교통부에불부합지토지라해서우리군전체토지에한10%,1만7천필지에대해서이제국토교통부에보고한사항이있습니다.그중에서사업대상지를선정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일전에마장리분들말씀에의하면옛날에측량을했던측량결과가1m씩다이렇게옮겨졌대요.그래가지고그냥서로이웃간에그러한경계문제로다가이렇게다툼이있다.그래서그지적재조사할때에좀지역에이장님이라든가그런분들한테한번공문을보내서앞으로도또할예정이있으신가요?계획이있으신가요?

이사업은2030년까지인데요.아마2030년이후에도계속지속될것같습니다.

그래서각이장님들한테읍면에다가연락을해서이장님들한테그런사례가있는지역을좀선별을해서그런데부터좀우선적으로조사를다시한번측량을해줬으면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저희가이제경계설정을할때는그인접토지소유자의협의를거쳐서이제경계결정을하는사항이기때문에재조사사업이완료되면서는크게이의가없습니다.

그런데이제그실제로재조사를하다보면은시간제하고그전에했던거하고차이점이많이나타나나요?

네,많이좀나타나는지역도지역마다약간좀특성이틀립니다.

아,달라요?

네,네.

네,알겠습니다.그렇게해주십시오.

네.

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돈목과장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었으므로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오후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지병록입니다. “군민과함께여는새로운의회”실현을위해노력하시는배영식의장님과의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며복지정책과2022년주요업무를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에앞서먼저2022년주요성과로써기초생활보장분야우수지자체로선정되어보건복지부기관표창과포상금1천만원을,민관협력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도지사기관표창과포상금5백만원을수상했음을알려드립니다. 2022년복지정책과는계속사업11건,특수시책3건,총14개사업에202억8800만원을투자하겠습니다. 첫번째지역사회복지기능강화입니다. 주민들이중심이되어지역공동체안정망을만들고협력을활성화하여복지네트워크를강화하고자13억7400만원으로가평군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복지재단운영및지도감독,청년기본소득을지원하여지역사회복지기능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보훈가족이중심이되는보훈사업추진입니다.나라를위해헌신한국가유공자의명예와자긍심을고취시키고자20억8300만원으로보훈수당지원,보훈단체및보훈행사지원,보훈회관운영을지원하여나라사랑정신함양을도모하겠습니다. 세번째,신속한통합조사를통한맞춤형사회보장급여지원입니다. 생애주기와위기상황해결을위한맞춤형사회보장급여서비스제공을위하여사회보장급여신청자에대하여적기에조사를실시하여맞춤형복지서비스를지원하겠습니다. 네번째,복지대상자통합관리를통한신뢰받는복지행정구현입니다. 수급자격과급여의적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사회보장급여대상자에대하여상하반기및월별확인조사와변동사항을관리하여복지재정누수예방과부정수급을예방하겠습니다. 다섯번째,의료급여서비스지원을통한건강한생활지원입니다. 의료비부담에따른경제적어려움을해소하기위하여의료급여수급자에게의료급여,요양비,장애인보조기기지원,건강생활유지비잔액지원,의료급여보장결정과자격관리를실시하여저소득층보건서비스향상을지원하겠습니다. 여섯번째,저소득층의최저생활을통한삶의질개선입니다. 최저생활을보장하고일자리제공을통한자활능력을배양하고자135억4백만원으로맞춤형급여지원,차상위계층서비스지원,정부양곡할인지원,자활근로사업을지원하여수급자의경제적어려움해소와자립기회를제공하겠습니다. 일곱번째,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제공으로복지행정구현입니다. 지역주민의복지체감도향상을위하여3억7200만원으로복지사각위기가구발굴,행정복지센터통합사례운영활성화지원,지역보호체계및인적안정망을운영하여더불어사는지역사회분위기를조성하겠습니다. 여덟번째,나눔을통한이웃사랑실천입니다.이웃사랑실천과나눔문화확산을위하여5억7100만원으로정기및수시이웃돕기,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기부식품제공사업장을운영하여더불어살아가는공동체문화를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아홉번째,위기가구를위한긴급복지지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으로조기생활안정을도모하고자11억1500만원으로정부형및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코로나19자가격리자생필품과생활지원비지원,재난피해발생시재해구호활동을지원하여일상생활조기복귀를지원토록하겠습니다. 열번째,장묘문화개선및장사시설운영입니다. 추모공원운영을통해선진화된장묘문화를정착시키고자3억4백만원으로무연고사망자장제처리,차상위계층화장장려금지원,가평추모공원을운영하여이용자의편의를제공하겠습니다. 열한번째,장사문화인식개선을위한교육및홍보입니다. 가평군화장률이89.4%로화장수요가급증하고장사문화패러다임의변화에대응하여장사시설에대한부정적인식을개선하고자1100만원으로장례문화인식개선순회설명을실시하고장사문화인식개선을위한홍보를적극실시하여선진장례문화를정착시키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특수시책입니다. 첫번째,호구보훈의날국가보훈유공자등표창입니다. 6월호국보훈의달을맞이하여보훈단체별1명씩총9명의모범유공자를선정,표창을실시하여보훈가족의명예와자부심을심어주겠습니다. 두번째,건강꾸러미배부를의료급여제도안내입니다. 신규수급자,장기입원자의의료급여제도이용홍보를위하여320만원으로건강꾸러미를제작·배부하겠습니다.건강꾸러미는보시는것처럼의료급여제도안내리플릿,파스,소독티슈,약달력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세번째,“우리동네어려운이웃함께찾아주세요!”입니다. 복지정보소외,거동불편등으로도움을받지못하는취약계층이주로이용하는병의원약국40개소,편의점35개소를대상으로직접방문하여안내문을부착하고리플릿,홍보물품을전달하고복지서비스를홍보하여복지사각지대를발굴하여취약계층의생활안정을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2022년주요업무를간략하게마치며복지정책과직원은어려운이웃을꼼꼼히보살펴복지사각지대없는가평을만들어제8대군의회가잘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네,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한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네.

앞서과장님께서말씀하신우리보건복지부장관표창수상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복지정책과직원들이다같은한마음으로애쓰신일이라고생각합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저기지금이제올해2022년도를맞아작년에저희가뭐복지정책과에지금관련된단체들,좀간담회같은거를하지못한단체들이있어요.

네.

그래서그거올해좀진행을생각하고계신지말씀좀주십시오.

저희가그런부분에대해서지금안타깝게생각을하는게요.저희가매년그분들을모시고군정을홍보하고그분들을위로해드릴수있는자리를많이마련했었거든요.그런데코로나때문에저희가그런자리를많이못해서그분들이좀서운해하는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연초부터계획을잡고있고요.그계획이잡히고그러면담당의원님들저희가모시고자리를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네,본의원도과장님말씀과깊이공감이되는것이저희는다른이러한사업부서하고는조금또다른부서이지않습니까?

네.

잦은소통과만남을통해서계속그분들하고어려움이라든지이런거를살펴야되는부서라서간담회라든지아니면방문이런거를코로나시국에조금어려움은있지만그래도부서의사업이그러니까그런것을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좋은말씀감사드리고요.저희가빠른시일내에계획을잡아갖고의원님한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

네,과장님뭐수상을축하드립니다.24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우리자가격리자생필품지원이있네요코로나.24페이지.

네,네.

지금몇가구인지혹시알고계세요?

저희가작년에자가격리자생필품지원한가구가요.

네.

한4천명에2억9900만원정도지원해줬습니다.

지금현재어제보건소업무보고를받으니까52가구가지금재택,자가격리를하고있다고그러더라고요재택치료를.

자가격리가아닌자가치료.

네,네.그러면은지금이게하나로마트에서이거를배송을하고있지요?

당초에는저희가직원들이직접배송을했었는데요.자가격리자가너무많이생기고그래서저희가감당을못하겠더라고요.그래서하나로마트랑계약을맺어갖고하나로마트가또읍면에지점이있잖아요.그래서하나로마트에서매달배송하는걸로하고있습니다.

네,그렇게하고있는데그래서지금이제우리공직자들이업무가많이좀경감이됐지요.

네.

그래서그거는뭐잘한일이고지금여기보면은생활비를지원해줘요.1인당48만9천원,재택치료자같은경우는48만9천원하는데22만원을추가로주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이게14일하고14일이상인경우하고이게지금1일치입니까?아니면이게한달치입니까?

14일기준으로해갖고통상적으로금액이지원되고있습니다.

그러면14일기준해가지고1인보면은한72만원정도,71만원정도네요.그러면한달같으면은28일같으면은140만원정도가지원이되는겁니까?

그런건아니고요.

네.

70만원이정액으로지원되는겁니다.

한달에?

네.

한달?

한달이아니고한번만지원해주는거지요한번.

그러니까만약에치료기간이14일미만같으면뭐일할로계산한다고얘기되어있고그러면70만원가지고일할로계산하는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한달이넘든14일이상이면무조건70만원정도를지원을해주는거라고?

네,그렇습니다.

이거를혜택을받으신분들이있어요?

자가치료자들도저희가지원을해주는데요.올해들어서는한15가구정도가지원을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이거홍보가됐습니까?

저희도하지만보건소에서도하고있습니다.

아,이거하고있어요?

본인들이다알아서신청을합니다.

이게지금타지역같은경우는코로나가확진되어도재택치료를받으라그래도,아니,재택치료를받고있는데관할관청에서신경도안쓰고뭐이렇게핑퐁을하고그러는경우가상당히많은모양이더라고요.그래도여기는다행스럽게이런거를생활지원비라도이렇게안내를좀해주고관심있게보면은상당히그래도관에대한믿음이가겠지요.그다음에그러면키트까지같이,이거생필품만하나로마트에서지원하는겁니까,아니면?

네,그렇습니다.

생필품만?

네,그렇습니다.

아,자가키트는보건소에서직접전달을하고?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저희가다른시군보다는협업체제가잘되어있기때문에홍보나기존에이제자가격리자들을담당공무원이통보를받게되면은끝나고나면그러한생필품지원해주고생활지원비를지원해준다는그런안내를하기때문에몰라서신청을못하는경우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보건,복지정책과가그렇게잘하셔가지고어제는코로나환자가한명도발생을안했다그렇게……

복지정책과하고보건소하고전직원들이다열심히임하고있습니다.

네,아무튼복지정책과열심히하셨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연만희의원님!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먼저수상하신걸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악면용문산전투전적비거기에대해서이제더이상은민원같은거는들어오는게없습니까,과장님?

당초민원얘기됐던거를저희가다해소를해서더이상의민원은발생이안되고있습니다.

전혀요?

네,그렇습니다.

그동안직원분들하고고생많으셨습니다,과장님.이상입니다.

네,많이도와주셔갖고다해결됐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네,과장님우리복지정책과에저기청년기본조례가있지요?

네,있습니다.

제가요즘가평군에서울에있는가평장학관을이용하지못하는대학생이나청년들을생각하다가보니우리청년기본조례를복지정책과에서이렇게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그런데거기에보면19조에예산등의지원의내용을보면“군수는예산의범위에서청년의능력개발,지역정착및생활안정등을위하여청년에게행정적,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뭐안할수도있지요.할수있다.반드시해야된다가아니기때문에.요즘청년들에대한고충들을많이하고있지않습니까?

네.

그래서우리담당부서에서청년들의생활안정을위해서지금우리복지정책과에청년들에게뭐이런정책이있습니까?어떻게?

청년기본조례가말씀하신대로저희과소관이기는한데주로이제청년에대한주로지원이일자리에좀아무래도포커스가맞춰져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일자리정책과에아무래도그쪽분야에업무가다많이그쪽으로집중되어있고요.저희쪽에서는청년기본소득외에는사실실질적으로청년들한테지원되는사업이그닥많지는않은게현실입니다.

과장님답변을잘주셨어요.제가타시군을보니까거의이런복지정책,복지쪽에서이조례를가지고있지않습니다.거의청년일자리쪽관련과에서뭐일자리창출과라든지뭐다일자리경제과라든지타시군은일자리에서이조례를가지고있더라고요.그래서우리도내가있는부서에서할수없는사업의조례를가지고있는것은좀잘못되지않았나,이조례를.그러면이조례를우리쪽에서가지고있을게아니고일자리경제과에서가지고있으면서청년사업으로이렇게지원할수있는그런방법을취해야되는거아닙니까?어떻게생각하십니까?

처음에업무가생겼을때도그런부분때문에부서간에조금업무조정하는데조금이견이좀있었거든요.저희부서에서도그런식으로생각을하는데일자리경제과랑업무협의를한번다시해보겠습니다.

국장님,국장님의의견은좀어떠십니까?

네,저도청년기본조례를아직못살펴봤는데의원님말씀하신게타당한것같아서이제우리김구태국장님하고의논하고평생교육사업소에청소년팀이있거든요.그3개팀이모여가지고협의를해볼게요.타당하신것같아요.

이게좀업무분장에있어서도효율적으로갈수있는것도조례를좀이렇게이관시킬거는이관시켜야되겠다는생각이들고요.다른타시도를보니까일자리창출과이런곳에서하면서청년에대한월세지원을하고있는시도도많아요.저희는청년정책이거의없다시피하기때문에거기에대한검토를좀해주시기를권고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

저는어제똑같은자리에서평생사업소에그청년쉼터에대해서얘기를했는데이게지금강민숙의원님이청년복지지원조례그게있네요.그런데또내일있을일자리경제과에똑같은내가건의를좀드리려고그랬는데이게어차피복지정책과에서지금청년지원조례를관할하고있으니까그러면3개부서에서뭐만나셔가지고한번혜안을좀찾아주시기를바랍니다.지금가장천대받고멸시받고있는게우리청년들입니다.그렇지요?청년들뚜렷하게지원해주는게,대학졸업하고나서취업이안돼가지고그러는데도그냥팽개쳐져있고.그래서제가평생사업소에서나는그런걸관할하는줄알고청년쉼터를좀하나만들어줘라라고어제부군수께서안계셔가지고기·감담당관한테도내가얘기를했고평생사업소도일자리경제과에맞는것같다.그러면청년쉼터에서취업정보나아니면관내취업정보나또아니면바깥에취업정보나그래서크게해줄필요가없이좀맨처음에는어색해서안오겠지만은그청년들의사랑방거기에서뭐창업에대한것도지원해주고뭐프린터도좀주고인터넷도좀깔아주면은청년들이지금취업때문에서울에가서있고부모들한테경제적인부담도많이주는데일자리무슨센터이지요여기있는게?창업경제센터인가?창업센터인가?

창조,창업경제타운……

거기를활용을해도좋고그리고또원래는그런취지로지금만들어진거아닙니까?

네,그렇습니다.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를3개부서에서좀적극적으로좀해가지고우리가만날젊은친구들이떠난다,떠난다얘기만하지말고그리고뭐관내일자리정보라든지그다음에거기에서원서를쓰고자소서를쓰고이런,그런분위기만좀만들어주면은청년들이거기와서정보도교환하고그렇게할것같아요.그래서맨처음에는어색해서안오겠지요.그런데한두명오다보면은그런시설이있으면거기에……그다음에인근시군센터도상당히많이그거를활용을하고있어요.그런데창업센터라고해놨는데실질적으로그런것들에대한지원은거의없지않나.그래서일정공간을활용을하고거기에지원을해주는게맞다그렇게보거든요.그래서그거는국장님이어제부군수님이계셨으면제가말씀을드렸을텐데이게한부서만가지고되는건아니에요.그래서일자리경제과,복지정책과는지금엉뚱하게끼어드는거예요이지원조례가있어가지고.그래서조례가있었으니까담당과니까거기도들어가고그다음에평생사업소하고어떤방법을강구해가지고보고를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례를잘못갖고갔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지병록과장수고하셨습니다.

네,행복돌봄과장이해곤입니다. 2022년도행복돌봄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1쪽일반현황입니다.행복돌봄과조직은지난1월10일자조직개편및인사발령으로복지시설팀이폐지되고드림스타트팀이아동팀으로변경되어총7개팀에서6개팀으로개편되었습니다. 보고서2쪽2021년도주요성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보고서5쪽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행복돌봄과는전략목표를아이부터노인까지모두가행복한가평조성으로설정하고성과목표를맞춤형노후생활지원및복지시설기능강화,양성평등실현을통한모두가행복한가족생활기반마련,장애인생활안정및서비스이용만족도향상,건강한성장환경조성을위한아동복지서비스강화로정하고목표달성을위해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6쪽세부추진계획입니다. 저희행복돌봄과는2022년1132억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계속사업11건,특수시책4건등총15개주요시책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첫번째,노인사회활동참여를위한지원입니다. 어르신여가활동활성화와노후생활안정을도모하는사업으로경로당운영비지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을위해사업비72억원을확보하였으며지원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9쪽두번째,문화복지증진을위한복지시설기능강화입니다. 마을회관,경로당,복지회관신·증축및개보수사업으로사업비는12억원이며방일1리와신하리마을회관신축,청평면복지회관재건축이주요사업입니다. 11쪽세번째,행복한노후생활을위한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 노인소득지원및적절한돌봄서비스제공으로노후생활을안정을도모하는사업으로노인복지관운영,기초연금지원,노인맞춤돌봄사업등에사업비409억원을지원하겠습니다. 13쪽네번째,건강한노후생활을위한노인요양지원입니다. 어르신을안심하고맡길수있는인프라조성과어르신돌봄을강화하는사업으로노인복지시설및재가노인요양기관운영등에173억원을지원하겠습니다. 15쪽다섯번째,저출산극복및양성평등추진입니다. 여성의경제적자립과일가족양립으로저출산을극복하고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한사업으로출산축하금지원,여성단체활동지원,한부모가정지원등에22억원을투입하겠습니다. 17쪽여덟번째,건강한가정지원및행복한다문화사회조성입니다. 건강하고행복한가정문화조성과다문화가족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과아이돌봄서비스사업등에사업비13억원을투입하겠습니다. 19쪽일곱번째,장애인생활안정및사회참여기회제공입니다. 장애인의생활안정과사회참여기회확대를도모하는사업으로장애인생활안정지원,장애인재활자립향상지원과장애인체육센터건립사업등이있으며사업비는106억원입니다. 21쪽여덟번째,장애인·노숙인시설서비스질과이용만족도향상입니다. 장애인과노숙인시설서비스질과이용만족도향상을위한사업으로장애인시설,노숙인시설운영지원및행려자지원사업등에사업비160억원을지원하겠습니다. 23쪽아홉번째,믿고맡길수있는보육서비스제공입니다. 어린이집과보육아동등에대한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여아이들이행복하고부모가신뢰하는보육환경을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영유아보육료,어린이집운영지원,조종어린이집신축사업등이있으며사업비는158억원입니다. 26쪽열번째,아동이행복한성장환경조성입니다. 만18세미만의아동을대상으로결식아동급식,아동수당,초등학생입학금지원과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어린이음악놀이터를운영하는사업을사업비46억원을투입하여아이들의건강한성장과복지증진을도모하겠습니다. 28쪽열한번째,취약아동의건강한성장지원과보호강화입니다. 취약계층아동의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과아동보호체계강화를위해114억원을투입하여드림스타트운영,보육아동양육및자립정착을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30쪽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재활용수거노인사고예방안전점멸등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인환경지킴이교통사고예방을위하여손수레및자전거부착용야간조명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백만원이며노인취업센터에서일괄구매및설치지원할계획입니다. 32쪽특수시책두번째,안전하고편리한마을회관및경로당안전장치설치입니다. 마을회관및경로당을이용하는어르신들의낙상사고방지를위해안전장치를설치하는사업으로1억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변기용,세면대용,문부착용안전장치설치와계단에미끄럼방지시설인논슬립시설을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33쪽특수시책세번째,재가장애인정서안정을위한반려동물지원사업입니다. 재가장애인의정서적고립극복과안정에도움을주고자장애인복지관과협력하여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가주1회대상가구를방문하여보안관리및복지상담을병행하는사업으로사업비3천만원이소요되며사회복지공동모금회공모사업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35쪽특수시책네번째,찾아가는홈서비스WithToyCar사업입니다. 보육인프라접근이어려운영유아에장난감및도서대여와놀이코칭을통해건강한놀이환경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5백만원입니다. 사업추진은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부모상담및영유아놀이치료프로그램과연계하여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보고서36쪽,2021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조치계획두건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행복돌봄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난개회때제가아동학대에대해서5분자유발언을했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지금가평에서의아동학대사건건수를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아니고요.그냥그민법이변경이되고징계권이처벌권이삭제됐지않습니까,915조에.그런데그러한상황들을우리주민들이잘알지못하는부분이많이있더라고요.그래서우리관리,아이들의안전을관리감독하고있는우리행복돌봄과에서그런홍보를좀하셨으면좋겠다.왜냐하면학교에서교육은이미시작이됐잖아요.뭐엄마,아버지한테,아니면이웃아저씨,아줌마한테체벌이나이런무엇을하면신고해라.아이들은벌써그런사고로전향되고있는데부모세대가거기를따라가지못해서불상사가일어나는그런일례들이있기때문에그래서좀아동학대에대한예방차원에서우리행복돌봄과에서그러한것에대한홍보를조금적극적으로뭐맘카페나이런것을통해서해주셨으면좋겠다하는당부를좀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아동학대사건이지속적으로이렇게점증하고있는추세이기때문에저희도기본의업무를당연히해야되니까요.이런홍보시책이나특수시책을개발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와더불어서우리행복돌봄과에도이렇게각사회단체하고의지난우리과장님오시기전에전과장님하고약속이되어있었던간담회들이있었거든요.

네,네.

코로나로인해서딜레이된상황인데우리과장님께서코로나상황봐가시면서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코로나하여간상황을보고서그거만약간이라도해소가된다고그러면조속한시일내에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

오신지얼마안되셔가지고업무파악은많이하셨습니까?

네,지금열심히하고있는단계입니다.

행복돌봄과가최고실세부서이지요?예산이제일많지않습니까?

네,저도좀놀랐는데요.332억원된다,뭐최종예산은뭐7천억넘었다고그러는데뭐7분에1을쓰기때문에저도놀랐습니다.

그러니까뭐돈많이갖고있으면최고실세부서이지,뭐.아무튼축하드립니다.

네,하여간열심히하겠습니다.

건의를하나좀드리려고그러는데지금마을회관에코로나때문에활용을안해가지고보일러들터지고뭐아무튼난리인모양이에요지금.그런얘기를많이들었거든요.그러니까지금올라오고있습니까,어떻습니까?

저도북면에있을때좀이렇게두군데정도그런사고가있었는데요.하여간그거는저희가읍면이나좀시달을해서보일러관리를좀철저히지시하라고그러고그렇게강화토록하고요.뭐수리에관계돼서는저희가뭐예산능력이된다고그러면수리를해드리겠습니다마는한번그거에대해서는적어도지원기준이어떻게되는지그거까지는제가판단을못하겠지만한번지원기준이된다고그러면적극검토하겠습니다.

그게마을에서원래는해야되는데요마을돈가지고.안해요.

네……

그래가지고아마내가봤을때는읍면담당자들이무진장아마지금애를먹고있을거야.그거안해주면뭐이장,노인회장와가지고많이그러는데그걸어떤원칙을마련을해야될것같아요.만약에그런어떤원칙을마련하지않으니까어디는해주고어디는안해주면또나중에그게또말이나와가지고여러가지문제가있어가지고그래서지금현장에서는그거때문에상당히애로사항을많이듣고있어요.그거를한번전반적으로파악을하셔가지고대책을마련해주십시오.그다음에일선현장에서는어떠한지침이나기준이있어야지어디는해주고어디는또안해주고.또포괄사업비가지고어디는해주고어디는안해주고그러면문제가발생하잖아요.

네,알겠습니다.그거뭐보일러관계라든가또하나가문제되는게마당포장관계도자꾸뭐건의사항이들어오고그러는데.

어느거요?

마당포장.

네,네.마당포장.

그래서저희실무자한테는이게무슨어차피조례개정이나뭐할때전체적으로건축비상승이라든가전체적으로한번검토를해서개선을하자이렇게지시는해놓은상태인데요.의원님말씀하신지금당장급한보일러관계라든가이런거에대해서는뭐특수한올해좀추위가강하니까특수한상황으로봐서가능한지여부는군수님하고상담을해서건의를드려서최대한반영되는쪽으로검토하겠습니다.

그지침을빨리좀내려보내십시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네,과장님이것도뭐신축이나개·보축경로당같은시설물에계속나온얘기인데요.어차피기존시설물에는어르신들의안전바라든지이런편의시설들이안갖춰있는곳이많아요.○행복돌봄과장이해곤네,네.

그래서그게작년도에마을회관경로당수요조사해서경비용문이나바닥에논슬립이나그게지금1억원이확보가되어있습니다.

네.

그래서전수조사가되어있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는저희가조속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빠른시일내에좀돼서어르신들이안전하게생활하실수있도록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해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그럼제4차본회의는1월24일오전10시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304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