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에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보건의료원(보건사업과·의료지원과) -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기술보급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김대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의료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밤낮없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보건의료원에도 늘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를 2021년도 주요성과와 비교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는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의원님들이 숙지를 했을 것이고, 앞으로 올해 방침을,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군민의 건강증진환경 조성을 하고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출산 장려 지원사업이라든지 산모 건강관리 지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루어야 할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들, 치매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힘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히 팬데믹 코로나19에 대한 총력 대응을 위해 방역대책반과 선별진료소의 상시운영을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안전과 전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요하게 저희들이 이룬 공모사업 선정결과로는 22년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1100만 원 중에 국비 1억 9400만 원을 확보하였고, 특히 수상현황으로는 3개 분야에서 유공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특히 두 가지 사업으로 전북지역 암관리·건강검진사업과 2021년도 통합건강검진 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우리 보건의료원의 여러 중점사업들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여러 과장님들께서 잘 설명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홍충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충의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정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안이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황경애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정책방향, 2022년도 중점추진과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 2021년도 주요성과,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2022년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300만 원으로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과 의료장비 등 기능보강을 지원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차로 체성분분석기 외 2종 7200만 원이 작년 12월에 확정되어 1회 추경예산에 편성 후 집행하여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건강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경로당, 학교를 대상으로 건강생활 체조교실, 건강생활 실천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등록자 135명에게 보충식품을 월 2회 지원하고, 영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900만 원으로 연중 지속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학생 및 성인 등 지역주민 흡연 예방교육, 금연표지판 설치 등 금연환경 조성, 금연구역 955개소 지도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홍보를 연중 실시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구강보건 관리 및 저소득층 노인 무료 의치 틀니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사업비 7700만 원으로 만성질환자가 아닌 자 중 건강위험요인이 1개 이상 있는 성인에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서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70명을 선정해서 6개월간 총 세 번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의사, 간호사 등 5인의 전문가가 개인 맞춤형 상담 및 월 1회 건강실천 리포트를 발송하여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능력과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국가암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9500만 원으로 국가암 검진, 수검 독려를 위한 연중 암 검진기관과 협진, 암예방교육 및 홍보로 검진율을 높이고, 암환자 지원대상자 등록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군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취약계층 만성질환 예방 강화입니다. 사업비 2억 7100만 원으로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년층 주요질환에 대한 기초검사를 실시하여 환자 조기발견 및 건강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 홍보 캠페인 및 경로당 한방진료를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만성질환 예방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사업비 900만 원으로 연중 재활치료실 운영 및 거동 불편 장애인 대상 방문재활서비스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장애 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9200만 원으로 연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임산부 등록 관리,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을 실시해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출산 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8630만 원으로 2021년도 출생아 수는 151명이며, 출산장려금은 첫째는 300만 원, 둘째, 셋째는 500만 원, 넷째 이상은 800만 원을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가정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으로 50만 원, 출산 축하용품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앞으로 2022년도부터 신규사업인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과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급사업을 추진해서 저출산 사회문제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9000만 원으로 연중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주간 재활프로그램 교육, 홍보 캠페인,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협의체 운영,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코로나19 고위험군 마음건강프로그램을 추진해서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살 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700만 원으로 자살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 연계를 통해서 군민의 자살율 감소와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우울증 선별검사,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심리치유 지원, 홍보 캠페인,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우울증 예방과 자살 사망률 감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에서 21쪽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다음 22쪽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시책 적극적 추진사항입니다. 출산장려금은 기 상향 조정해서 둘째아를 500만 원으로 하였으며, 타 시·군 지원내용을 검토해서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연도별 출생아 추이와 읍·면 출생아 통계자료를 수시 비교분석하여 군민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대한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구내식당 효율적 운영사항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운영자와 상의해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임대료 감면 및 노후된 집기, 물품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살균기 확대 설치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공기살균기 구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예산 등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24쪽은 일반현황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충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질문을 하려다가 놓쳤다가 오늘에야 하는데 노인 무료 의치 그러니까 틀니요. 지금 보니까 14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틀니 하신 분들 보면 한 4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치료는 지금 어디서, 어디 병원을 지정해 두고 하는가요? ○

예.

어디에서 하죠? ○

임실군에 치과가 5개소 있습니다. 임실, 오수, 관촌에 5개소를 다 지정해서 어디든지 가서 치료를 하실 수 있도록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보철물, 의치가 지금 가격이 보니까 저렴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의 플라스틱으로 돼 있죠? ○

그건 여러 가지 완전 금속 의치도 있고 레진도 있고.

그러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40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거의 플라스틱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 플라스틱 의치를 하게 되면 음식물을 씹기도 좀 그렇고 또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또 외형적으로 얼굴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 지원사업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안 되니 조금 가격을, 예산을 더 잡아서 보철물을, 제가 의학상식적으로 이름을 모르는데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하던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

이 경우는 열네 분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보면 완전 틀니를 하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의치를 하신 분이 있고 금속으로 의치를 하신 분 다 단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부분,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완전히 금속 의치를 한 경우도 어떻게 보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인데, 그것까지 하면 제일 많이 드는 것이 완전 금속 의치인데 그것 같은 경우 21만 4000원이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 부담을 안 들이고 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플라스틱보다는 금속 의치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독려를 하고 홍보하겠습니다.

하여간 잘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씩 말을 해요. 어차피 해 줄 거 좀 좋은 걸로 해 주지 음식물 씹기가 그렇다 이런 전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예, 애로사항을 참작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방금 박영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홍충의 과장님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있는 곳을 폐쇄한다 했을 때 그 마을에서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보건지소가 이 책에는 20개소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장님들이 다 있지를 않아요. 몇 군데 비어있어요. 지금 작년에도 비어있던 곳이 예를 들어 한 곳을 말하자면 선거리만 하더라도 의원들이 신경을 안 써서 비어있었다. 왜 진료소장을 우리 지역만 없앴냐. 또 다른 지역에 퇴직하신 분이나 나간 곳 이렇게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박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병원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 또 사람들이 진료소를 많이 찾지 않는 곳 당연히 폐쇄시켜야 하죠, 우리 예산상으로 보면. 그런데 있던 곳을 폐쇄하면 정말로 주민분들이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한 분이 두 군데나 세 군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똑같이. 어디는 크다고 한 사람을 하고, 어디는 작다고 두 군데를 통합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니까 불만들이 많아요. 큰 동네나 작은 동네나 똑같은 숫자로 그냥 통합시켜서 두 군데, 세 군데를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어디를 폐쇄시켜 버리면 그 동네 시끄럽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예,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방법이 비어있는 곳은 겸직과 순환근무가 있는데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겸직을 하든 순환근무를 하든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충의 과장님, 장종민 의원님, 박영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설명하실 때 우리 팀장님들 나도 앞으로 과장이 된다는 그런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내 소관이 아니라고 턱 받치고 있는 분들, 핸드폰 갖고 있는 사람, 하늘 쳐다보고 있고, 과장님은 나오셔서 열심히 하시는데 보기 안 좋아요. 앞으로 팀장님도 과장님 되실 것 아니에요. ‘아, 나는 가서 이렇게 해야겠다’ 간접교육도 되는 거예요. 대개 보면 딴짓하고 있어요. 딴청을 피우고 있어요. 우리 이 과가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많아요, 그런 분들이. 어떨 때는 여기서 보기가 참 민망해요, 조는 사람도 있지. 하여튼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 의료지원과가 보고를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으니까요.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현숙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정현숙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 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특히 보건의료원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이성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료지원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예숙 원무팀장입니다. 오은경 진료팀장입니다. 진안나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정원주 감염관리팀장입니다. 문봉의 감염대응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의료지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와 2022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2년도 중점추진과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중점추진과제를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 20세 이상 짝수 연도 출생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학생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겠으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읍·면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건강검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건강검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환자 진료입니다. 보건의료원은 내과 등 8개 과와 응급실 등 4실을 운영 중이며, 외래 조기진료를 통해 영농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임실군민의 다양한 진료혜택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과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입니다. 22년도에도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과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여 응급상황에 처한 지역주민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환자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치매 예방교육 및 조기검진, 치매 치료비 지원 등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특히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하여 배회감지기 무상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쉼터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모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맞춰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9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등 예방접종 전산 등록 철저 및 위탁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의·약무 관리입니다. 22년도에도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의 불법판매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과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감염병 예방 관리 및 방역소독입니다. 올해에도 하절기 살충살균소독을 강화하고,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객담검사와 엑스선 검진을 실시하는 등 빈틈없는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신종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대책반 및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신속한 대처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내실 있는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으며, 해외 입국자 및 접촉자 추적 관리, 역학조사 철저 및 자가격리 재택치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환자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에서 19쪽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20쪽 의료지원과 소관으로 첫 번째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입원실 운영방안 적극 검토 시행입니다. 입원실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원장님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에 안정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사, 전문인력 확보,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운영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의료원 내에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공기살균기 비치 확대와 신장투석환자의 편리성 확대입니다. 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공기살균기 구입 추진 중이며, 향후 예산 추가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계획 중이며, 보건의료원 인공신장실 설치는 시설기준에 부적합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어 투석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PCR검사 결과 확인 전달체제를 마련하도록 함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현수막을 게첨하여 추가 접종을 안내하고, 재난문자 발송,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우리 군 추가접종률 71.1%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PCR검사 결과 또한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검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네 번째 치매환자 배회감지단말기 제공사업 적극적으로 추진입니다. 각 읍·면과 보건지소에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배회감지기 대여서비스 안내 및 홍보를 협조 요청하였으며, 배회감지기 안내 및 홍보문자를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와 보호자에게 발송하여 직접 필요한 대상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무엇보다 코로나로 모두가 위험한 상황이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 하여튼 애쓰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의·약무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의료법 준수 확인으로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아주 건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대다수 어르신들은 집에 가면 약봉투 많이 있을 겁니다. 제공해 주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의 의·약무 관리도 중요하지만 가정집에서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약을 드시는데 제때 못 드시고 약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혹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시는가. 그거 버려지면 환경에도 피해가 가고 그러는데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판매하는 의·약무 관리는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일반 가정집에 약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폐의약품 수거용기를 배부해서 거기에 반납할 수 있도록, 그 용기들을 배부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약품 수거 있는 것 알아요. 저도 보고 있고 각 마을에 경로당에 놓여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 놓고 행정에서는 자, 약품 수거용기 갖다 놨으니까 우리의 일은 다 끝났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장님 회의라든지 또는 경로당에 방문건강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남아있는 약들을 버릴 수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수거하는 데 힘을 쏟아 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려요. 그 약품 수거용기 갖다 놓은 건 알아요. 원형통으로 해서 갖다 놓은 것도 저도 봤어요. 그런데 갖다 놓기만 했지, 저는 봐서 알겠지만 일반 주민분들은 그냥 갖다 놨나보다 그러거든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서 그걸 수거해서, 그 약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걸 좀 잘해 주십사 하는 차원입니다. ○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궁금하니까. 입원실을 운영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돼 있고 그다음에 입원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추계가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입원실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 의료원장님과 상의가 된 상황이고, 운영했을 때의 추계는 충분히 저희가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비용추계에 얼마가 발생돼 있고 그다음에 인력이나 시설물 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계산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사실 코로나19 이 시국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는 입원실 운영을 해야 해요. 음압실이나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운영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원실을 운영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했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비용추계에서도 인건비나 시설물 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군정 업무보고니까 한번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아,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혈액투석기, 투석환자 지금 우리 임실 관내에 몇 명이나 돼요? ○

30명가량.

정확해요? ○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작년에 보고받은 것이 30명 정도.

아마 그 이상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60명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례 정비를 하겠다 하는데 혈액투석기를 설치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

설치기준에 다양한 종류들이 있기는 한데 기본 10대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과 신장내과전문의라든지 전문간호사 이런 부분이 아직 좀 저희가 운영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신장이 안 좋아서 혈액투석을 하고 있는 관내 환자들 중에 현재 전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원에 일부 2명인가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통비를 1인당 7만 원인가 지원해 주죠? ○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례 심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지금 의료서비스를 제공 못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달라는 얘기예요. 어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을 간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을 간다든지. 그런 교통비를 산정해서 조례 정비할 때 우리가 수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의원님 고견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숙 과장님, 이명로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김성규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임실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부의장님!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고 업무보고는 각 과장님들이 하실 것이고 인사 말씀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장님 그동안 공직에 계시는 동안 아마 이번 업무보고가 마지막이죠? ○

예.

제2막은 있지만, 마지막이라는 말을 잘못 들으면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공직자로서의 마지막이란 소리예요. 또 인생의 제2막이 있으니까요. 그동안 해 오시면서 소감이랄까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동료,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저로서는 영원한 자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기술센터를 항상 우리 의원님들께서 챙겨 주시고 또 아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은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그동안 그 고마움은 저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제가 공로연수 들어가더라도 그전까지는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과 또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문득 생각이 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36년간 공직생활을 했는데 두 가지를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불효하고 한 가지는 불가라고 하는데요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살아생전에 부모님한테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 불효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정에 제가 소홀했다는 것. 그래서 이번에 공로연수를 7월에 들어가면 가정에 좀 더 충실하도록 노력을 하고 꼭 실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기쁘고요.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에 대해서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장취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장취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역농업 발전과 농촌 지도사업에 항상 따뜻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팀장 박형웅입니다. 인력육성팀장 변재춘입니다. 생활자원팀장 김은하입니다. 농기계관리팀장 김도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정책방향, 2022년도 중점추진과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 2021년도 주요성과와 4쪽 2022년도 정책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2년도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입니다. 새해 농업인 교육은 종합반 벼, 고추와 사과 등 전략작목반 2개 과정 800명을 대상으로 신기술 보급과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정책과 연계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소규모 집합교육 및 비대면 영상교육을 준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농업인대학 운영 전문농업기술 배양입니다. 농업인대학은 2개 과정 60명을 모집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과정별 20회 이상 운영하게 됩니다. 수요조사를 통한 과정 개설로 3월부터 심도 있는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병행하여 특화된 전문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12월에 수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7쪽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등 전문농업인 2000명을 대상으로 주요 영농시기별 필요한 맞춤교육과 현장 애로 해결 중심 교육을 소규모 형태로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은 품목 생산자 조직 교육, 전략작목 상설교육, 농업용 드론 자격증반 교육 등이며, 전문농업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신규 농업인 체계적인 정착 교육입니다.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교육생 30명을 모집,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농업 관련 정보 제공으로 신규 농업인이 적합한 작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선도농장 5개소를 선정,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실습교육을 추진, 현장감 있는 농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귀농창업 활성화사업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여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군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작지만 경쟁력 있는 강소농 육성입니다. 농가 경영 개선 실천교육,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농업인 자율·자립역량 강화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20명을 모집하여 역량강화교육과 자율모임체 육성, 선도농업 우수모델화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지도사업과 과학영농시설 집중화로 내방 농업인 편의성 증대를 위해 2024년까지 12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토지 매입, 실시설계용역 추진, 인가 요청 등 제반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금년 11월 착공을 목표로 시설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현장 체감형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권역별 4개소에 현재 22종 837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농기계를 추가 구입하고, 노후 농기계를 조기에 교체하여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가 경영 손실 최소화로 농기계 임대사업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시설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며, 농번기에는 휴일근무를 실시하여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용교육과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내실 있게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겠습니다. 12쪽 농작물 수확 농작업대행단 운영입니다.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대행작업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업단 운영 인부 모집에 애로가 있으나 더욱더 노력하여 새로운 인력 확보 및 훈련을 통한 안정적인 농작업대행단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보리 수확 및 하계 조사료인 옥수수와 수단그라스 수확 작업대행단을 운영하여 농가들의 일손 부족 및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한우 고급 생산 및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경사지가 많은 조건불리지역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포장의 경우에는 안전한 포장에 조사료를 파종하도록 유도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작물에 대한 농작업대행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기계 임대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굴착기, 지게차, 스키드로우 등 특수 농기계 교육과 안전이용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소형 특수 농기계 면허취득 교육 40명, 농기계 안전이용교육 500명 이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기계 안전에 관한 사항은 상시 농기계 임대 농가들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당부하고 교육하여 농기계 사고로 인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찾아가는 임대 농기계 및 농작업 현장 지원입니다. 현장 중심형 임대 농기계 사업으로 차량 미보유 농업인이 소형 농기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내 운송서비스업체와 협업하여 소요경비의 50%를 지원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70세 이상 0.5㏊ 이하 고령 영세농을 위해 농작업단을 운영하여 로터리, 경운, 멀칭작업을 대행하여 농기계 사용이 어려운 고령 영세농의 영농 불편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도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농식품 소규모 가공창업기반 조성입니다. 농촌 자원 활용 기술시범 1개소,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1개소, 소규모 가공창업장 판촉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창업사업장 기반 조성,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제품 포장 및 유통 개선과 가공제품 홍보를 위한 박람회 참가 지원 등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가공센터 실습교육장 활용 증가에 따른 안전하고 위생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 및 가공제품 개발교육 5회 20명, 농업인 가공창업 기술교육 5회 10명, 농식품 가공 표준화 지원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농산가공품 개발 및 가공전문인력 육성으로 지역가공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농업인 안전관리 및 농촌체험 활성화입니다.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 및 농촌체험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 1개소,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1개소,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550명, 농촌체험관광 품질 향상 지원 1개소 등 4개 사업 외 농작업 안전장비, 보호구 지원, 전문가 컨설팅, 안전교육 및 농촌체험장 환경 개선을 통한 농작업 재해 예방과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과학영농 선도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임실군 농촌지도자회 회원 468명을 대상으로 신기술 보급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선도농장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리 지역 신소득작목 발굴 및 신품종 육성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발빠른 대응력을 키움으로써 임실군의 새로운 농업 소득원 확보는 물론 과학영농을 선도, 실천할 수 있는 단체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19쪽 농촌여성 능력 개발 지역리더 육성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권익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개선회 회원 509명을 대상으로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 과제기술 및 현장교육, 식문화 교육 등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잠재역량을 개발하여 지역여성리더로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농업의 미래 영농후계세대 양성입니다.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후계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4-H회,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영농과제교육과 선진농장 견학, 농산물 직거래장터,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차세대 전문농업인 육성은 물론 미래 지역농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21쪽부터 27쪽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공통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행정사무감사 부서 지적사항 농기계 임대서비스 강화입니다. 첫 번째 콩 수확기 클라스 콤바인이 금년에 고장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바 콤바인 1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라며, 콩 수확기에 보리 콤바인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시행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작업대행단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리 수확 콤바인을 콩 수확용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등 여러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이 없는 고령 영세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임대농기계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운반대행서비스는 고령 영세농을 포함한 임실 관내 모든 영농인들을 위한 서비스로 앞으로 소외되는 영농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바 농가에서 임대농기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농기계 종류 및 보유대수를 늘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용연수가 지난 농기계의 불용 및 매각 처리 후 예산 확보 및 수요조사를 통하여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 구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취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업무보고하고 연계되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우리 임실군이 농업 군이잖아요. 그래서 임실군의회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주장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임실군의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센터가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고충을 알아주시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귀농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귀농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정착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정착이 안 되면 바로 다시 귀향을 해 버리더라고요, 도심으로.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교육을 통해서 귀농을 하신 분들한테 꾸준한 교육과 지도 그다음에 신기술 보급하고 이런 것들을 지속해 줘야 한다. 그래서 귀농귀촌인들한테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센터가 신축이 됨으로써 새로운 업무 팀을 하나 신설해서 귀농귀촌인 쪽으로 업무 분장을 해 주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삼락농정을 펼치고 있는 게 송하진 지사의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팜 농장을 계속 장려하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보급과와 업무적으로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나 더 꾸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니까 이게 괜찮다면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유기적으로 진행시켰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실는지 모르겠네요. ○

지금 저희들이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다만 행정하고 센터의 역할을 협업해서 더 알차고 내실 있는 귀농귀촌인이 되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명로 의원입니다. 찾아가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하는데 그중에 차량 미보유 농업인에게 소형 임대 농기계 운반대행서비스,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거기에도 답변이 좀 있었지만 50% 자부담시키는 것을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소요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운반용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고령 영세농이거나 여성분이시거나 기타 신체가 조금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 50% 자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그냥 이것을 군에서 다 해 주는 걸로 한번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요. 예산도 보면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는 많이 감액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소요되지 않는 것 같으면 이걸 고려를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집행상황을 봐서 좀 감액이 됐는데, 예산이 좀 남았었거든요. 다만 문제는 소형 농기계 임대료가 좀 싼 것들은, 아주 저렴한 것들은 수송비가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그런 부분, 저희들이 일단 이것을 직접 수행을 하게 된다면 차량도 차량이지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최소 2조 내지는 3조가 운영돼야 우리 12개 읍·면을 적기 적소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작년에 처음으로 해 봤는데 금년도에 한 번 더 해 보고, 다만 저희 임실에는 임실모터스하고 새천년모터스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 한 번 더 해 보고 또 저희가 영세 고령농을 직접 대응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지혜롭게 해 보시고 아까 같이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으나 저는 언뜻 봐서는 예산상으로 크게 소요되지도 않는 것 같아서 또 그분들의 우려나 염려하는 부분을 조금 금액을 떠나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오수에 있는 두산직업전문학교에다가 위탁하고 계시죠? ○

예.

우리 농민들한테, 교육자들한테 지원을 얼마씩 해 주시나요, 개인당? ○

저희들이 40명 계획에 예산이 800만 원 계상돼 있거든요.

800만 원에 40명이면. ○

보조율이 50%입니다. 자부담.

그러면 20만 원 정도? ○

예.

작년에 교육받은 분들이 1년에 40명이라고 했죠? ○

작년에 50명 했습니다.

50명? ○

예, 두산하고 좀 해서.

제가 좀 서면으로 받고 싶은 것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받으신 분 명단. ○

상반기에 다 이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서 한 분들이 있는데요? ○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개인 돈 주고? ○

예, 그런 분들은.

그러면 과장님이 학교를 통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자기 사비로 한 분들 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실군요?

예.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셔서 그거 빠지면 이건 어떻게 보면 공문서 위조입니다. 예를 들게요. 공무원이 연가를 내고, 휴가를 내고 와서 교육을 받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근무시간에 업무를 이탈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출퇴근하는 사람이에요. 공교롭게도 저한테 띄었어요. 저는 차 타고 지나가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나갔는데 요즘 하는 것이 아주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어서 한번 보고서를 받으려고 해요. ○

7월에서 12월까지 이수자 명단을.

만약에 거기에서 빠져있으면 우리 과장님도 문책을 할 겁니다. 그 사람이 명단에 꼭 들어 있어야 합니다. ○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상반기에.

7월에서 12월까지 받은 사람들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취균 과장님, 김왕중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천소영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천소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팀장 정성근입니다. 소득작목팀장 김양식입니다. 시험개발팀장 장성근입니다. 경관작물팀장 김태현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와 2022년도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1년도 주요성과와 4쪽 2022년도 정책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쪽입니다. 2022년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2022년도 농작물 병행충 공동방제 외 10개의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적기 공동방제로 방제비를 절감하고 농촌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비 22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벼 4000㏊를 대상으로 이앙 전 상자처리제, 일반방제와 무인항공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고추 500㏊에 대해서는 가장 피해가 큰 탄저병 공동방제로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 벼 안정생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병해충과 양분 종합관리를 통해 재해 경감과 품질 향상을 위해 사업비 3억 1540만 원을 투입하여 쌀 최고브랜드 육성을 위한 재배단지 1개소 50㏊, 경축 순환을 위한 입상퇴비 활용기술 시범 1개소 10㏊, 미량요소 활용 벼 품질 향상 시범 100㏊, 벼 노동력 절감 시비체계 개선 3개소 30㏊, PE필름을 활용한 논두렁 개량 시범 30km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종합검정실 및 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임실과수 명품화 안정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과수 재해경감시설 보급을 통한 안정생산기반 구축과 임실과수 명품화 브랜드 육성을 위해 3억 4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5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기술 확산 2㏊, 과수명품화 재해경감시설 구축 5㏊, 복숭아 단경기품종 확대 보급 5㏊, 노후 비가림시설 활용 단경기 복숭아 재배 0.3㏊, 과수 유해해충 페로몬 활용 친환경 방제 20㏊를 추진하여 이상기상 대응 과수 안정생산체계 확립과 과수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9쪽입니다. 지역 주산작목 기상재해 대응 기술 보급입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작물 최적환경 조성으로 안정생산기반 구축과 농업 소득 향상을 위해 사업비 2억 1000만 원에 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포그 살수장치 활용 온실환경 개선 4개소, 기후변화 대응 시설채소 고온기 환경 관리 1개소, 이상기상 대응 원예특용작물 안정생산기술 1㏊, 탄소발생 저감을 위한 시설원예환경 개선 시범 2개소를 추진하여 이상기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저감 정착 트렌드에 발맞춰 지역농산물 안정생산기반 구축에 주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 영농 신기술 확대 보급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종합관리기술 투입과 작부체계 개선으로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투입, 3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토양 수분장력계 기반 자동관수 및 관비시스템 5개소, 토마토 수경재배 작은 뿌리파리 종합관리 기술 2㏊, 산촌마을 연계 두릅재배 2개소를 추진하여 영농현장 병해충 문제 해결과 새로운 소득작목을 육성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축산 스마트 생력 신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가축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기술 보급과 양봉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업비 2억 7000만 원으로 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축사 공기정화 질병예방 기술 보급 2개소, 스마트 축산환경 조절 젖소 열 스트레스 저감기술 2개소, 빅데이터 기반 대가축 자동발정탐지시스템 도입 4개소, 양봉 노동력 절감 대밀대차 5개소 도입을 추진하여 축산 스마트농업 조기정착과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생력화로 대외경쟁력을 높이도록 주력하겠습니다. 12쪽 고추 우수품종 선발시험입니다. 국내 시판 중인 고추품종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적응시험을 통해 우수품종을 선발, 확대 보급함으로써 관내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3쪽 고추 재배 생력화 기술 확산 보급입니다. 고추 생산량 증대와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 7억 1000만 원을 투입, 3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노지 고추 실속형 자동관수시스템 시범 1개소, 고추 가식묘 적심 2줄기 재배 시범 2개소, 고추 토양환경 개선 시험 4개소를 추진하여 성과가 좋으면 임실군 전 지역으로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역농업 실증시험포 운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축제 및 경관 조성용 국화·초화류 생산입니다. 임실N치즈축제와 관광지 경관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5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분화국 2만 8500개, 현애국 308개, 포트국 2100개를 생산하고, 행사장 주변 식재를 위하여 코스모스 60만 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보다 더 품질 좋고 다양한 국화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부터 22쪽까지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부서 지적사항입니다. 초기투자나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생산력 향상과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작물 보급에 중장기적 추진전략 수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화작목 경쟁력 향상과 지역 맞춤형 소득작목 발굴 시범사업 추진 건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결과 농업 신기술 지역 도입과제를 해결을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으로 대외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해 왔으며, 비예산 사업으로 신품종 종자 보급과 작부체계 개선 등을 통해 농업 생산성과 소득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초기자본 투자나 기술적 제한이 적은 신기술 보급에 더욱 매진하여 임실군 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4쪽 드론 방제 시 효과와 단점이 상존하는 바 효과가 좋은 광역살포기에 대한 약품비를 지원해 주기 바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론은 고밀도 미세입자 살포로 약제 살포량이 적어 꼼꼼히 살포하지 않으면 흠뻑 살포할 수 있는 광역살포기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살포기는 이동 시 3.5t 이상의 트럭이 필요하고, 농로 이동이 불편하고, 살포반경이 최대 150m로 약제 비산에 따른 PLS 위반 위험성이 큽니다. 위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광역살포기 보유농가와 협의하여서 공동방제 시 광역살포기 참여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축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의, ICT 벤치마킹을 통한 축산 발전 선제적 대응 철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축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축산 신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술 정립 및 정착사업에 대해서는 농업축산과에 이관을 통해서 다수의 농가가 기술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종식 등을 기점으로 해서 교육 부서와 협의해서 축산 ICT 사업장과 축산과학원 등 선진사업장 벤치마킹을 통해 축산 인식 전환과 지역축산 발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소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소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