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숙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주거와 보건의료, 요양, 돌봄 분야에 대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통합돌봄 사업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여 복지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예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와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어르신들이 전체 인구에서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도 2020년부터 25개 자치구에 돌봄SOS센터를 설치하여 취약계층 중심의 기존 돌봄 체계 영역을 확장해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돌봄 복지의 거점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누가, 어디서 돌볼 것인가에 대한 해법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시행에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통합돌봄 제도가 사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는 물론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남궁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임현숙 · 김창규 · 신복자 · 이영남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동대문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4조와 5조는 구청장 책무 및 사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안 6조와 7조는 기부식품 등의 제공 원칙과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신청과 식품등 기부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10조에서 11조까지는 지도감독 및 교육·홍보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대문구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해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기부문화 활성화와 저소득층의 복지증진 및 지역공동체 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동대문구의 식품 등의 기부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시행에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가 위축되고 있는 관계로 집행부에서는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기부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포괄로 한 번 여쭤 뵙겠습니다. 이 조례를 검토해보면 너무 좋은 조례라는 생각은 뭐냐면 기부 문화 활성화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푸드뱅크나 마켓을 이용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기부하는 업종에는 그동안에는 수혜 받는 이런 건 없었나요? 쉽게 말해서 이해하기 빠르면 제과점이나 이런 데 그날 나온 식품을 그날 다 판매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다 이런 쪽으로 기부를 하잖아요. 그 기부한 걸 가지고 어디에서 선착순으로 눌러서 신청을 해요. 지역아동센터에도 들어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량이 적으면 선착순한테만 가는 거예요. 빵이 200개 들어왔어, 그런데 어느 대에서, 나중에 선착순으로 밀려서 못 가는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매번 기부하는 사람들한테 뭘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전혀 없었던 건가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부 대상기관은 사회복지기관, 시설 이런 쪽으로 배부하게 되는데 우리 동대문구에는 116개의 그런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밴드를 통해서 현재 잔량이 어느 품목에 어느 수량이 남아 있다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그쪽 해당기관 중에서도 전부 원하는 건 아니고 116개 중에 약 59개소에서 희망을 하는 그런 기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쪽 대상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주문을 해서 본인들이 와서 기관에서 수령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몰라서 이거를 혜택을 못 받았다.’ 이런 건 좀 약합니다.

, 물건은 그렇게 해서 신청해서 회수를 해 가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주는 자, 그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잖아요. 쉽게 말하면 기부한 사람, 기부한 업종 그분들한테 하는 조례잖아요?

그분들하고 제공기관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물건을 내주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부해 주는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건가, 아니면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 부분은 홍보 쪽하고 기부를 하는 업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 세액공제라든가 소득공제 이런 기부 영수증이 다 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하지 않는 기부 업체를 제외하고서는 기본적인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그렇게 시작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서울시 상위법에 있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동대문구에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직원들의 복지시설, 포상휴가 이런 게 궁극적으로 혜택을 받고 또 구청장이…….

기관에서 혜택을 받는 걸 지금…….

, 앞으로 우리가 그만큼 기부 문화가 많아서 커지면 복지시설로 가는 조례,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이번에 제정된 겁니다.

일단 그걸 하고 있는 기관에 지원이 더 큰 거지 기부하는 자의,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도 세액 혜택 먼저 주는 거고, 우선순위로, 그죠?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희망에 의해서, 또 희망하지 않으면 아니겠지만 그렇게 홍보를 해서 이분들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세제 혜택 주는 것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현재는 기본적인 세제 혜택하고, 또 이런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가장 큰 거죠, 목적이.

또 표창 같은 것도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영남 · 임현숙 · 김창규 · 신복자 · 남궁역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이태인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구청장 책무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의 근거 마련과 지원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원 신청과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과 위탁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부모의 채무까지 승계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를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민법」 제100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되는 경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들에게는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법 제도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미성년자 후견인 제도 등의 일반 민법상 보호 외에는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미성년자를 위한 보호 제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에게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로 인하여 관내 아동·청소년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의 법률 지원 사항 등에 대하여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용석입니다. 2022년 임인년에 복지건설위원회 임현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 희망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와 같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4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중기계획에 의거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시행계획은 제4기 중기계획 중 4년차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립 방향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반영하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동대문구의 복지 수요와 복지 자원을 파악하여 재정 여건과 욕구를 반영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에서는 시행계획의 체계 및 특징인 개요에 대하여 논하였고, 2장에서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 및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계획에 대하여, 3장에서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재정 및 행정계획에 대하여, 4장에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계획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시행계획의 목표로는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활력도시 동대문구로 선정하였으며, 동대문구 복지 분야의 구정 목표인 함께 나누고 누리는 복지 건강도시와 호응하면서 활력이 넘치는 동대문구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였습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함께 돌보는 공동체 활성화, 함께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함께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 구현, 함께 누리는 일 배움 문화가 있는 공동체 구현, 함께 만드는 활력 공동체 기반 조성으로 선정하여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고용, 보건분야를 포함하도록 선정하였습니다. 시행계획의 세부사업은 총 5개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2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지역사회 보장 영역인 복지, 교육, 문화, 고용, 건강분야 등을 포함하고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구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정 및 행정계획입니다. 먼저 2022년 사회보장 분야 예산은 4,475억 6,900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총 60.8%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행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동대문구 복지 대표 브랜드인 보듬누리 사업과의 협업을 통해 주민이 함께하는 동 단위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관리개선 계획으로는 복지사각지대의 집중 발굴기간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운영하고, 기획·발굴·조사 등을 통하여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및 민간 인적 자원을 활용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총 10개 사업부서와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사업 이행에 대한 이행 점검을 상·하반기로 2회 실시할 예정이며, 연차별 사업이 종결된 후에는 결과 확인 및 평가 과정을 거쳐 다음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포함된 세부사업의 내용은 10개의 사업 부서에 걸친 사업의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보고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위원님들께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은 부족한대로 평가를 하게 되고 대부분 연장선상에 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쪽에서는 복지 영역 중에서 공적인 영역하고 사적인 영역이 있는데요, 공적인 영역은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래도 공적인 영역은 흔한 말로 칼 같은 그런 구석이 있기 때문에 단돈 얼마, 선정 기준 같은 것에서 약간 벗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차상위 내지는 복지 사각지대 이런 쪽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쪽 부분에 민간 자원을 동원하여, 민간 자원이라고 하면 물적인 영역도 있고 인적인 영역 또 시설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 이런 민간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쪽 부분을 많이 보강했다는 그런 측면을 들고 싶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조례 제정을 할 때 검토사항을 말씀한 부분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2026년도부터는 초고령사회인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 20%를 돌파하게 됩니다. 통계청 추계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는 ‘56년도부터, ’55년까지 보기도 하는데 ‘63년생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출생 기준으로 보면 약 720만명에 달하고 있고 현재로는 690만명, 그 사이에 여러 변동 요인이 있기 때문에 690만명인데 거기에 따르는 이분들이 대부분 다 은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들을 빼놓고서는 대부분 은퇴 세대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이분들도 1, 2년 있으면 다 노인 축에 끼고 그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이분들의 노령 인구는 계속 급증하고 근로 가능 세대는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의 세대 간 갈등이라든가 근로능력 부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부담을 주는데 젊은 세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대책과 노인들에 대한 대책 이걸 꼭 양분할 게 아니라 같이 나가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리된 사항들은 법적인 완비, 법이 폐지되면서 그러한 내용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기관들이 응모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폐지되는 그런 사업들도 일부 2022년도에는 제외를 했고요. 변경된 것들은 대부분 예산과 밀접한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많이 변동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일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선희입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기관 선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017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동대문구 거주 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2017년 11월에 개관하였고 현재 센터장을 포함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1년도 기준 2억 128만원 운영 예산으로 장애인 가족 지원,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긴급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기관 선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민간위탁기관인 ‘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2021년 9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위탁체 선정 절차에 따른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그리고 1차 모집 공고 시 1개의 법인만이 접수되어 재공고를 거쳐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 전원 참석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 항목 및 배점은 공신력 40점, 재정능력 20점, 사업 능력 40점으로 평가하여 평가 점수 70점 이상이며, 적격이므로 심의 점수 79.7을 받아 단독 신청한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운영주체로 선정되었고,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3년간 운영을 맡게 되어서 지난해 12월 13일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업체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 군데인데 한 곳에서, 지난번에도 3년 동안 계속 위탁을 해 왔고 이번에도 재위탁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업체는 신청하는 것을 몰라서 안 한 건가요, 없어서 안 한 건가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요. 저희가 공고…….

안 맞아서 못한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 저희가 작년 11월에 공고 모집을 한 상태에서 한 군데만 단독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재공고를 거쳐서 위탁기관을 선정한 사항입니다.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이 뭐가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조건요?

예, 왜 다른 곳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전국장애인부모연대’하고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 공모를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이런 센터를 위탁 경영하는 곳이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가 확보를 많이 했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가 자격이 약간 미달이어서 지원하지 않은 상태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단독으로 진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런 센터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는 몇 군데나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동대문구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서울장애인부모연대’는 24개 정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25개 구가 다 있는 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한 상태고요, 지원센터에 위탁 경영을 한 곳은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가 거의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그거는 노원구에서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가 위탁 경영을 하다가 약간 문제가 생겨서 자격 박탈이 돼서, 저희 공모기간에…….

예, 자격 박탈이 돼서 저희한테 공모 신청을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79. 7점.

예, 70점 이상.

환산 점수에 대해서는…….

이거는 서면으로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경욱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으로 승진돼서 오셔서, 또 어려운 과로 오셨는데, 저는 우리 복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똑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저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위탁 주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많은데 실제로 신청이 한 곳이 들어와서, 공모가 어쨌든 한 곳이 돌아와서 이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점수도, 물론 위탁 심사 브리핑을 해서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여러 가지를 받지만 어쨌든 70점 이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70점 미만이면 안 돼요.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저희도 심의를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선택이 그거 아니면, 우리가 공모해서 하나가 들어왔는데 여기는 점수를, 우리가 뭘 갖고 점수를 줄 거예요? 그 사람들 설명회 하거나 브리핑한 걸 갖고 점수를 주는데 과연 그게 합당하다고 봐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위탁을 못 주는데, 하나만 들어왔어, 70점 미만이야, 그럼 못 주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심의를 하면 어쨌든 공신력이든 재정능력이든 사업능력이든 우리는 실제로 겪어보지 않고 브리핑 하는 것만 가지고 점수를 줘서 이렇게 갖춰놓는 거예요. 그리고 위탁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 꼭 드릴 건 아닌 것 같지만 여기도 하나만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부분도, 저기 복지국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더 저거 해서, 정말 이런 단체가 없어서 안 되는 건지, 그래도 경쟁을 해서 좀 치열하게,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니까 보조금 정산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잘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