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원 총수 증원 및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행정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 5급 1명 및 코로나 역학조사를 위한 인력 임기제 5급 1명, 총 2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1,421명에서 1,42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중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별정직 5급 상당 이상 비율을 38% 이내에서 48% 이내로, 별정직 6급 상당 비율을 25% 이내에서 7% 이내로, 별정직 7급 상당 비율을 25% 이내에서 41% 이내로, 별정직 8급 상당 비율을 10% 이내에서 7% 이내로, 별정직 9급 상당 비율을 2% 이상에서 4%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꼭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정원은 1,471명이며, 우리 구와 비슷한 35만 전·후의 인구수를 가진 광진구 인구 35만에 1,433명, 중랑구 인구 39만에 1,489명, 마포구 인구 37만에 1,448명과 비교할 때 우리 구의 정원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여건상 노후된 구 도심지역으로 다수의 재개발 지역과 전통시장이 소재하고 있어 행정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정원을 단순히 인구수로만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능동적인 조직 관리와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정원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조례안 자료 5쪽을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은 직급별로 퍼센티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별정직 공무원에 보면 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5급 상당 이상, 7급 상당 이 두 구간이 어떻게 보면 많은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쪽 페이지로 돌아와서 3쪽에 보면 이게 변화된 어떤 책정 기준 같아요. 지금 별표2로 해놨는데 이게 직급별로 인원 구성비는 어디에 규정을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구가 임의로 그냥 이렇게 정해도 되는 거예요?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율은 정원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변동이 되면 저희가 규칙으로 또 다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규칙으로 행정직을 몇 명, 별정직을 몇 명 이렇게 해서 규칙으로 직렬별 정원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정원은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 표는 정원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그거에 맞춰서 퍼센트를 내놓은 겁니다.

이렇게 또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직원 정원에 어떤 제약을 받는 거는 직원의 사람 수가 아니라 총액 임금제 안에만 들어오면 정원이 직급별로 어떤 구성비를 갖든 또 몇 명이 되든 총액임금제 한도 내에만 들면 문제없다,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조례를 의결해서 그 조례에 따르기만 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총액인건비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임금 총액하고 정원까지 통제를 하는 거고요, 지금은 기준인건비제 해가지고 금액만 정해 주고, 기준인건비를 만약에 1,300억이다 그러면 1,300억을 정해 주고 그 안에서 정원 숫자는 각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우리가 이번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일반직 행정 쪽에 5급 2명을 증원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예.

5급을 한 분 두고, 그러면 지금 비서실에는 5급이 없는 거예요, 정원 자체는?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6급이 지금 비서실장이고 이번에…….

있어요?

진급자를 기존에 다 뽑아놨는데 기존에 진급자들을 채우기 위해서 자리를 맞추다 보니까 비서실장이 지금 5급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회 쪽에 원래 5급이 2명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별정직 상당 1명만 있기 때문에 정원을 늘려줘야만 이쪽 의회에 행정직 1명을 올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원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비서실이라고 5급을 해놨는데 앞으로 그러면 비서실장은 5급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각 구에서도 비서실장이 5급인 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5급으로 가는 추세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5급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5급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인사발령이라든지 인사에 대한 어떤 권한은 우리 집행부 구청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서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이 조례안이 한 2, 3개월 전에 미리 조례안을 발의를 하고 의결을 해서 그렇게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실은 뒤늦은 조례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조례는 제정이 안 됐는데, 개정이 안 됐는데 비서실에는 5급이 발령이 난 상황이잖아요.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이게 법률상에 문제된다든지 5급을 함으로써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보면 별정직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5급, 9급이 아니라 5급 증원을 2명 늘린다는 거는 또 한편으로 인사 적체를 조금이나마 좀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남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신복자 · 전범일 · 이강숙 · 김창규 · 이태인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거주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입학준비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금액, 절차에 관한 사항, 제7조는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제8조는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입학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 물품 비용 및 지원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가 시·자치구·시교육청 공동사업으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입학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2022년부터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라는 가치 실현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학준비금 지원은 국가 법정사무가 아닌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이므로 우리 구 조례로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며, 소요예산 역시 2022년도 예산으로 기 확보되어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학 축하금이 있으나 대상자는 셋째 자녀 이상으로 발의된 본 조례에서 중복지원 방지 규정이 있어 조례 간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영남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교육지원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발의자이긴 합니다만 궁금한 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해가지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입학하는 1학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건데 중·고등학교는 작년에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례가 왜 빨리 제정을 안 했죠?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입학준비금 사항은 과거 시행될 당시를 돌아보면 처음에 교복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도 처음 논의될 당시에 교복지원 정책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마포나 금천, 강동, 중구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지원이 돼 왔고 우리도 그 추세에 맞춰서 교복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보완이 되면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서울시와 교육청과 구가 함께 공동사업으로 논의가 돼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또 우리 교복지원 조례를 보면 관계기관이 합의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 가지고, 또 대부분의 구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서울특별시 교육청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초등학교까지 확대되면서 저희가 사실 자체적으로 개정을 하려고 준비도 일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부분도 있었고,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타 구, 타 시·도에서 우리 구로 전입하는 문제, 전입했을 때에 지원해 주는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서 결론이 안 나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개정까지는 못 갔고 또 그 시기에 이영남 의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조례안이, 제정안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는 좀 아쉬운 점이 이런 조례안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보다는 집행부에 더 깊숙이 관여가 돼 있고 상황을 잘 아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교육청 관계라든지, 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는 좀 발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교육청하고 또 서울시, 그다음에 자치구 간에 계속해서 합의 과정 속에서 시간이 오래됐고, 지원 계획이 금년 초에 사실상 최종 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약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 앞 조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이거도 그러잖아요. 물론 시기적인 좀 긴박하고 여유가 없었던 점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런 게 우리가 금년도 예산안에 다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사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경우가 자꾸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런 법적 근거를 먼저 좀 마련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긴박함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새롭게 제·개정을 하거나 또 필요 없는 조례안들이 있으면 오히려 집행부에서 먼저 좀 선행적으로 발의를 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겨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영남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 선포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입학준비금을 초·중·고등학교에 주지 않습니까?

예.

이거하고 다르다고 할 수 없는 것이 교육지원과장께서 파악하고 있으리라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그러면 졸업 축하금 주는 곳도 있습니까?

졸업 축하금 말씀하시나요?

예.

그건 처음 듣는 저기고요…….

우리나라에 없습니까?

아직 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빨리 해야 되겠네? 늦게 따라서 하고 예산 먼저 편성해 놓을게 아니고 이것도 좀 생각하셔야 되겠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졸업 축하금 문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남 의원, 행정국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장님께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영 부위원장, 이영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이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김정수 의원의 개인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여 추후에 일정을 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복자·전범일·이태인·손세영의원외 4명 찬성, 남궁역·임현숙·김창규·이영남)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신복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전범일 · 이태인 · 손세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4명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 균형 성장과 어린이 단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역량 관리와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운영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는 센터의 운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제11조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예산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행정기획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입법취지와 같이 동대문구의 어린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 영양관리를 지원 지도함으로써 어린이 단체급식 제공 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의 건강 증진 및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많은 어린이들이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균형 성장과 올바른 식습관 정립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위생·영양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어 전문가의 위생·영양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2019년 3월 개소한 동대문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등 총 210개소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신복자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보건위생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오랫동안 소장님도 근무하셨고 과장님은 지금 오셨고. 그렇기는 한데 이 조례안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된 것이 2019년도, 우리도 다 같이 가서 테이프 커팅을 했거든요? 라운딩도 했는데, 이런 센터가 설치될 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지 2년이나 지난 지금 왜 하는 겁니까, 없어도 잘 했는데? 뭐가 필요해서 이거 하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의약처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가이드라인이 다 포함된 내용이고요, 이번에 신복자 의원님께서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임감과 센터의 운영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걸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알지만 그래도 이게 없어도 잘 운영됐는데, 지자체 뭐라고요?

지자체의 좀 더 명확한 책임감과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제정하게 된 계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센터가 설치될 때 그때 같이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례 제정은 그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데가 4개 구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번째인데 대부분이 특별법하고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다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더 센터의 책임감하고 지자체의 책임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복자 의원님께서 제정을 하게 된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센터가 설치될 때 조례도 같이, 아까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도 예산을 먼저 책정해 놓고 조례를 한다는 것보다는 예산을 만들기 전에 조례가 있어서 입학준비금을 나눠주는 게 좋지, 거꾸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가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센터 운영을 좀 더 책임감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질의에 조금,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조금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들어올 당시에 저희도 이 부분에 적응이 잘 안 됐던 부분이고 실제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되냐가 솔직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지켜보자라는 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거의 그런 맥락에서 보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올해부터 지역아동센터도 포함이 되고 이 조례가 더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저희가 7월부터 되면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급식소들도 광범위하게 포함이 되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맨 처음에 출발할 때만 해도 예산이 18년도야 뭐 11월 달에 한 거니까 2,500밖에 안 들어갔지만 그다음에 3억이 지금 6억 3,00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미루어 짐작하기를 내년되면 거기가 한 50곳이 되고 추후에 50곳이 다 들어와 지려나 몰라도 예산이 굉장히 방대하게 커질 거 같아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늦은 감이 있는 건 맞는데 이제라도 이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저도 공동발의자라 조례안 자체를 여쭤보려는 게 아니라, 지금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할 때 많은 의견이 분분했고 실제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찬·반이 나뉘어져 가지고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쨌거나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경희대가 이걸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현황을 자세히 어떻게 파악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전임 과장님께서 중간에 다른 예산 때문에 보고를 하러 오셨을 때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기존에 미참여 했던 그런 원장님들도 효과가 있다 보니까, 도움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려했던 게 옥상옥이 될까봐 걱정을 했던 거거든요, 오히려 감시기관이 되고 이럴까봐. 그런데 지금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고 만족도가 높다 그러니 이거는 잘 한 사업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영양이나 위생관리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100인 미만의,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크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위원실의 검토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청소년 시설까지 해서 210개소를 관리 중이라 하는데 혹시나 우리 관내에 대상 자체는 몇 개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210개보다는 많을 거 같은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등록돼 있는 것은 100인 미만으로써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거 포함하면 226개로 늘어납니다.

지금 16군데만 관리…….

영양사가 있거나 100인 이상이거나.

하여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시설은 다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됐네요. 그리고 이게 그때 시비 지원 오는 걸 오히려 우리가 무리하게 거기서 주는 것도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안 받겠다고까지 자신 있는 답변을 했다 그러는데 지금 이게 시비 매칭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몇 대 몇, 50대 50인가요?

국비 30%고 시비하고 구비가 35%씩입니다.

30대 35, 35, 그래서 올해 예산은 우리 구비가 얼마 돼 있죠, 구비만?

올해 2억 2,050만원입니다.

2억 2,050만원.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거는 당초 우려했던 것 보다 관리가 잘 되고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잘 되고 있는 것을 소홀히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니까 과장님,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여기에 업무도 많이 좀,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조금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면, 저희가 식약청 가이드라인이 급식소 개소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4억 2,000이 나갔을 때는 139개소였기 때문에 140개소 미만은 5억 미만까지 1억 단위로, 대략 40개소가 늘어날 때마다 1억 단위로 금액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지금 개소수가 7억으로 잡으려면 220개소인데 그래도 220개소가 안 되잖아요. 전체 합쳐서 해야 214개소,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7억 미만의 예산이 잡혔지만 과장님께서 앞서 답변해 주시듯 사회단체 이런 쪽에서 저희가 7월에 더 들어오게 되면 저희 예산이, 가이드라인이 7억으로 올라갈 거라는 게 급식소 개소수를 가지고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비율은 과장님 답변하시듯 그 비율대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는 변동이 없는데 가이드라인이 개소수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만 표시해 줘도 우리가 이해가 편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복자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복자 의원,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기하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내용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인 국공립어린이집 취득 건으로 첫 번째,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하기 위한 장안동 289-31번지 부지 189.3㎡ 및 건물 354.06㎡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18억 3,676만 2,000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립 메꽃어린이집 건립 건으로 장안동 333-1번지 부지면적 1,050.4㎡ 행복주택 건립 시 어린이집 조성 면적 662㎡로 공사비는 24억 8,105만 9,000원입니다. 세 번째 구립 햇살어린이집 건립 건으로 용두동 696-9번지 부지면적 799.7㎡ 행복주택 건립 시 어린이집 조성 면적 700㎡로 공사비는 26억 4,313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안건 상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소관 부서인 가정복지과장이 질의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된 내용은 총 3건으로 민간어린이집 매입 1건, 대체 신축 취득 2건으로 첫 번째 매입 예정 민간어린이집은 2014년 준공되어 친환경 소재와 스프링클러 적정 면적의 보육실을 갖춘 어린이집으로 주거 여건은 장안로 이면도로에 접하고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며, 반경 100m 이내에 장안근린공원과 늘푸른 어린이공원이 소재하는 등 입지여건이 양호하며, 2021년 11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에서 사업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매입에 필요한 소요예산 18억 5,201만 2,000원 중 이중 95%가 국·시비 부담으로 구비는 5%인 9,285만 1,000원으로 비교적 예산 부담이 적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구입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체 신축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구립 메꽃어린이집과 구립 햇살어린이집은 모두 1983년 준공되어 구조 및 내진보강이 필요한 노후 건물로써 열악한 보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신축할 경우 해당 부지인 시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예산상에 부담이 있어 서울시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과 연계, 시 부담으로 구립 메꽃어린이집은 55세대의 행복주택, 구립 햇살어린이집은 116세대의 행복주택으로 복합개발하면 우리 구는 지상 1·2층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받아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건축비와 기자재비 등 대부분의 예산이 국·시비로 충당되며, 구비 부담은 각 시설별로 8억 500만원에 그치는 바, 총 사업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며, 그 비용 역시 이용자의 지속적인 보육 필요성에 따라 불가피한 부담으로 보여집니다. 최소한의 구비 부담으로 보다 나은 보육환경 개선과 아울러 노후되고 열악한 도시 공간을 재정비해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관리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매입이 1건이고 신축이 2건인데요, 신축 2건을 보면 전체 예산이 차이도 있고 면적도 차이가 있는데 지금 구비 예산은 동일한 금액이에요, 8억 500만원. 어떤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이 나오는 거죠?

구비는 신축이 내년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어린이집에 보육되고 있는 아이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보육시설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임차비용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 8억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정해진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임의로 정한 금액입니다. 아직 예산으로 확보된 금액은 아닙니다.

매칭사업이 아니라 국·시비로 다 하는데 우리는 일부 이전하고 임시 다른 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 금액입니다.

금액을 그냥 동일하게 편성만 했다?

만약에 편성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매입하는 게 1건 있고, 3건에 대해 동시에 여쭤볼게요. 면적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연면적으로 봐서. 354㎡, 507㎡, 662㎡인데 지금 현재 수용되고 있는 어린이들이 원아 수가 각각 몇 명씩이죠?

첫 번째 연세어린이집은 78명이 보육되고 있고, 두 번째 메꽃어린이집은 현재 80명이, 정원은 94명인데 현재 80명의 아이들이 보육되고 있고, 용두동에 햇살어린이집은 정원은 99명인데 현재 95명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면적이 많이 늘어나나요?

연세어린이집은 그냥 그대로고요, 메꽃어린이집은 기존에 연면적이 507㎡였는데 건축을 하게 되면 662㎡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정원도 94명이었는데 95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햇살어린이집은 연면적 564㎡였는데 건축을 하게 되면 700㎡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정원도 99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난 거에 비해서 기준이 다른 건지 몰라도 인원이 생각 보다 별로 안 늘어나네요?

지금 어린이집은 아동 1명 당 7㎡ 면적을 확보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보면 메꽃 같은 경우에 기존에 507㎡에서 662로 늘어나면 자그마치 155㎡가 늘어나는데 정원은 94명에서 95명 1명밖에 안 늘어나거든요. 말씀대로라면 20명은 늘어나야 되는데, 7㎡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거는 숫자적인 문제이고, 제 생각에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업 다, 저희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잘 추진해서 빨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면적이 늘어나고, 분명히 어떤 기준 면적이 있을 건데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이게 보니까 또 국·공립이에요. 민간 보다는 학부모님들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홍보도 잘 하셔서 원아 모집을 정원이 늘어난 만큼 좋은 시설로 많이 유입을 해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조례랑 상관 없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조례안 3쪽에 보면 취득대상 재산목록 해서 재무과장님 설명한 페이지를 보면 지금 신규로 매입하는 쪽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이렇게 타이틀처럼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워낙 TV에 보면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보육교사님들이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뉴스,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우리 동대문구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라기보다는 방임 정도로 생각하셔서 작년 말에 저희한테 연락 온 건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학부모님하고 어린이집 측하고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 경찰 조사 중인 게 1건 있고요, 아직 결론 난 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시설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 전체 보육교사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꼭 몇 분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극소수 인원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우리 보육교사들 처우개선 때문이라도 예산에 증액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만큼, 그런 것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드리되, 보육교사의 어떤 자질과 관리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거든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애들한테 그런 학대 행위가 없게끔 교사들 소양교육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양교육도 관심 갖고, 지금 코로나라서 대면교육은 못하지만 영상 온라인을 통한 교육을 통해서 보육교사들의 질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개별 공시지가가 있잖아요. 일반주거지역 2종이 380만원인데, 또 이쪽에 보면 일반주거지역이 제3종이거든요. 2종하고 3종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별 차이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장안동 289-31번지 공시지가 일반주거지역 2종하고 메꽃 거기하고, 여기는 3종인데 개별 공시지가가 별 차이가 안 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냐고요.

기획재정국장이 좀 말씀드릴까요?

예.

개별공시지가는 주변환경이랄지 이런 걸 고려해서 여러 가지 감정평가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국토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사실…….

국장님, 2종하고 3종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종별로 물론, 종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건물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 도로의 여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구에서 이거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마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민간어린이집을 저희 구에 적은 예산으로 국·공립으로 이렇게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존에 아무래도 이쪽에 있었던 민간어린이집을, 연세 다녔던 원아들이 졸업하는 원아들 빼고는 다 그대로 승계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뒤에 추진경과를 보면 그 시설에서 위탁업체가 되고 나면 리모델링도 하고 기자재해서 지금 1억 500이라는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 2월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서 선발하고 3월에 어린이집 운영을 들어간다라고 할 때 리모델링을 어느 범위까지 하는 건지 이 기간이 너무 좀 짧지 않나, 원아들한테 지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당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무리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저희는 지금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계약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 개최를 해서 위탁업체 선정을 한 다음에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월에라도 좀 빨리 해야 되고 민간, 기존에 운영하던 이 어린이집이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여기가 나름대로 원장님이 열정을 갖고 운영을 정말 잘 하셨어요. 그럴 때 기존에 운영하던 원장님이랑 원아들하고의 어떤 친밀 관계도 있고 이럴 때 거기에다 어떤 인센티브 비슷하게 어떤 위탁업체 선정을 할 때 무슨 보너스 식으로 어떤 인센티브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 과에서 인센티브 주는 건 없지만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님들이 거기서 결정을 하시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기존에 운영하던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아이들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위탁업체 선정될 때 많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아들 정서에도 문제가 있고 지역에서도 여기가 제일 좀 모범이다 할 만큼 운영이 잘 됐던 데고요. 뒤로 넘어가서 구립 햇살어린이집하고 메꽃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염려스러운 거는 단독으로 이 부분이 나대지이고, 새롭게 지워준다고 하니 시유지이니까, 그렇죠? 건물을 새롭게 해준다 하고 연면적 대비 봐도 더 적은 건 아니어서 다행이긴 한데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SH공사에서 행복주택 지을 때 이게 기간 내에 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만 짓는 게 아니다 보니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거나 내지는 제 날짜에 준공이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볼 때, 지금 계획이 넘어가고 착공이 2023년도면 두 군데 어린이집들이 원아모집을 올해도 거치지만 2023년도에도 또 있을 때 이렇게 꼭 원아모집을 해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이, 양쪽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8억이라는 예산이 임차료 내지는 그쪽에 가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원아들 모집은 안 할 수 있지 않나요? 꼭 원아모집을 지금 그 공간도 없고 그 공간이 여기 계획대로 어린이집만 짓는다 쳐도 지연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거기 행복주택 밑에 들어간다고 할 때 그 공기를 마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 구에는 두 번의 기회가 있고 그 원아들을 다른 쪽으로 분산할 수도 있고,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막연한 기간을 꼭 구가 이렇게 예산을, 이거 전액 구비죠?

예.

구비를 들여서 월세 보증금, 대략 보증금 이건 예상 수치이긴 하겠지만 기자재 이런 부분 비용을 꼭 들여야 되는지, 이 부분은 당장 이번, 다음 달에 해야 된다면 불가피해서 우리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된다지만 제가 볼 때 기간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나가는 과정에서도 있을 수 있을 때 능히 이 부분은 그분들한테 공지하고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기간이 많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임시 보육시설 비용으로 8억을 해놓은 것은 옮겼을 때, 원아를 그대로 옮겼을 때를 생각해서 그냥 예상치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아들이 주변에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원아들은 최대한 옮겨보고 또 거리가 멀어서 주변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는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작은 임시 보육시설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아직 내년 하반기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관심 갖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적어도 이게 4년이 될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안에 그렇게 되다 보면 예산은 저희가 더 들어갈 거고 그렇게 별로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사전에 어린이집 원아들을 좀 분산하는 방법 내지는 원아모집을 안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