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경제국(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농촌경제국(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안녕하십니까, 농촌경제국장 정홍기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농촌경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준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장현우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김남수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최용주 산림과장입니다. 농촌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업정책 분야입니다. 여성과 청년 농업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복지정책 추진으로 미래농업 인적자원을 확보하겠으며, 공동녹화장과 육묘장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벼 육묘 생산기반 확충을 도모함은 물론 특화품목 활성화 및 시설하우스를 확대하여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중개 시스템 정착으로 농촌인력 중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축산 및 가공유통분야입니다. 진안고원 축산물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삼한우·진안 흑돼지 홍보 강화 및 고부가가치 미래축산 사육기반 조성에 힘쓰며 축산농가 악취개선을 위한 지원·지도를 강화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소비 트렌드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및 추가설치와 지속가능한 진안군 먹거리의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과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으로 홍삼 한방산업구조 고도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촌경제 활성화입니다. 모바일 행복상품권 도입과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일자리 확대와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으로 지역기반 구축에 힘쓰며, 지역성장 동력인 산업단지 활성화 및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주민주도형의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종합개발 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산림자원 분야입니다. 맞춤형 조림과 생육단계별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자원을 건실히 조성 관리하고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지원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숲 및 가로수, 꽃묘 식재 사업으로 아름다운 명품 녹지공간을 만들고 지방정원 및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산림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지원하여 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준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재준입니다. 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최성철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진연호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안종승 인력지원팀장입니다. 농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1년 주요업무 성과, 22년 추진방향, 22년 중점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4개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시설 및 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쪽 21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농업인 복지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1.2% 확대 지원하였고, 전체 벼 재배농가에게 육묘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쌀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특화품목 발굴과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인력지원센터 2개소 운영으로 농촌인력 중개를 통하여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22년에는 농업인 복지 관련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원활한 벼 육묘 공급 추진을 위해 공동녹화장과 육묘장을 지원하겠으며, 시설하우스 확충으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농촌인력 중개 활성화를 통하여 불안정한 농촌인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05쪽 잘사는 농업 실천입니다. 먼저 여성 청년 농업인 지원입니다. 총 9개 사업에 11억 4천 7백만원을 지원하여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6쪽, 체감형 농업인 복지 확대입니다. 농업인 경영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등 7개 사업에 16억 7천 7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8쪽,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자재와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등 7개 사업에 25억 5천 4백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9쪽,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안정망 확충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7개 사업에 5억 3천 3백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210쪽, 쌀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 보전입니다. 벼 공동육묘 지원 등 10개 사업에 34억 4천 2백만원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과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겠습니다. 211쪽, 농업인의 소득향상입니다.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등 5개 사업에 27억 1천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소득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12쪽, 시설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등 8개 사업에 18억 3천 7백만원을 지원하여 농작물 생육환경 개선과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213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등 9개 사업에 15억 9천 1백만원을 지원하여 농업경영비 절감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214쪽, 농업인의 경영안정입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 대응을 위해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실현을 통한 소득보전입니다. 기본형공익직불제 등 4개 사업에 155억 2천 6백만원을 지원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농가소득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안 농업발전을 위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박관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 쪽에 여러 가지 보조도 많이 해주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 오늘 아침에 혹시 뉴스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요소 비료가 뭐 8천원짜리가 3만원이 가고 농약대도 많이 올라서 정부에서 80%를 보조를 해줄 예정이라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새 고추씨를 한창 구매할 때에요. 그래서 지금 종묘사를 몇 군데를 둘러보니까 그 고추씨가 한 봉에 1,200개가 씨가 들어 있는데, 그게 솔직히 쏟으면 한 숟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최하가 8만원부터 15만원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인제 저도 그걸 사서 농사를 지면서 비싸다는 생각은 했지 이렇게 뭐 타군에서 보조해 주는 건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특화품목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고추가?

고추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요?

네.

근데 우리는 전용 고추시장까지 열리고 그래도 고추가 농가가 많이 있는데도, 특화품목이 안 들어가나요?

거기에 지정은 되어 있진 않고요,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품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종묘사를 돌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임실에는 이게 몇 년전부터 한 봉당 4만 8천씩 보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는 그쪽이 고추를 더 육성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타군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냐는 식으로 굉장히 야단을 맞았어요. 근데 인제 종묘사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다 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예.

농협에서 농협 계통 종묘사 계통에서 나오는 씨앗은 지금 한 25%정도 지금 보조를 해줘서 이렇게 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씨앗이 15만원짜리를 사면 이제 이게 자기가 집에서 자가로 애기모를 키우는 분들도 있고 육묘장에 위탁을 해요.

예.

애기모 키우는 거를, 그러면 한 번 키우는데 2만 5천원씩 받아요. 그러면 이 한 번 키우는데 17만 5천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걸 갖다 대모를 내가 또 키우거든요. 이렇게 종자대가 너무 비싸서 이건 좀 우리가 좀 세척기를 지원해주고 뭐 관리기를 지원해주고 이런 건 지원해주고 있지만, 이 종자도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진안군 전체적으로 우리가 농산물 생산원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들이 이루어지면 농가 경농 부담에 좀 완화에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실군 사례를 분석을 해서.

임실은 지금 12봉까지 관내에서, 관내 농약사에서 사는 건 12봉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4만 8천원씩. 종자에 상관없이 가격대에 상관없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 해주더라도 그래도 조금 정도 그 절반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우리 보조율이 기본 40%잖아요?

네.

이 씨앗도 거기에다가 좀 기준을 맞춰보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농약사를 한번 돌아보셔요. 요새 지금 농약사마다 가면 씨 구입하는 시기라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한번 돌아보시고 여론을 한번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일손도 없지, 너무나 종자대로 이렇지, 비료도 그렇지, 농약도 그렇지, 농사짓기 굉장히 힘들게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현장을 돌아보시고 한번 반영 좀 했으면 어떨까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예, 위원장님.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에 있어서.

네.

201페이지 보면 농촌인력중개를 통한 농업인력지원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을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힘 드는데 인력중개 1,691호 9,778명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백운농협하고 부귀에 있는 임농협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농촌인력중개 실적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2022년도는 인력 수급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국인에 대해서는 진안농협까지 추가해서 3개소가 추진을 하고 또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베트남 닥낙성하고 MOU체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2월 15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 그와 별도로 그것은 이제 외국인 파견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고요, 또 하나는 관내에 외국인의 친척들을 데려오는 C-4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자라는 인력을 보강하는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우규 거수) 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네, 부위원장님.

농업인 결혼하면 결혼자금 주죠?

네, 그렇습니다. 500만원 드립니다.

또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우리 지역주민들 결혼하면 주는 거 있어요.

네.

그거 잘 비교해 보셔가지고.

네네네.

당초에 농촌활력과에서 했던 그것을 만들 때 농업인 결혼 비용, 그 정책도 같이 합치자고 그랬더니 농업부서에서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어요.

네.

근데 그거 잘 비교해 보시면, 제가 보니까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내용이 훨씬 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편리하게 돼있어요. 더 조건이 완화돼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그 내용이 농업인들이 결혼자금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한번 보셔가지고 그 합치면 예산이 줄고 이런 게 아니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검토해 보셔가지고 꼭 계속하신다면 하시고 한번 보세요.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우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소영 홍삼한방팀장입니다. 정혜인 축산어업팀장 연가로 김인성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강호길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정재민 가공유통팀장입니다. 박정원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19쪽 일반현황과 220쪽 주요시설과 업무 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홍삼한방산업 대도약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활성화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및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진안홍삼의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으로 진안홍삼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삼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인삼채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량 확대로 생산기반을 확충하였고, 교란어종 수매와 용담호 불법어업 단속으로 내수면 생태계 어족자원 육성과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사업 선정으로 국비 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진안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진안고원몰을 구축하여 진안군 농특산물 유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4쪽, 2022년도 추진방향입니다. 홍삼한방산업 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진안고원 고품질 축산물을 집중 육성토록 하겠으며, 축산농가 악취개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진안농축산물의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확대하고 지역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활성화를 위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진안고원몰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유통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26쪽,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경쟁력 있는 미래지향적 농축산업 육성을 목표로 홍삼한방산업 강화 및 신산업 메카 조성 등 5개 분야 15개 단위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28쪽, 홍삼한방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홍삼한방 안정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군은 동부권 발전사업의 지원에 힘입어 홍삼한방 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인삼과 약초의 2개 분야 7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인삼재배면적 확대 및 약용작물 재배품목을 다양화하는 등 홍삼한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9쪽, 진안홍삼 가공제품 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재 진안홍삼제품은 군수품질인증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얻고 있으며 품질인증서 제작, 포장재, HACCP시설 등에 14억 2천 8백만원을 지원하여 소비자 신뢰도 및 시장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구축입니다.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활성화 전략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현재까지 산업현황조사와 입주 수요조사를 마쳤으며,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한 후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진안고원 헬스푸드산업 플랫폼 구축입니다. 농식품부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농림부 승인 후 헬스푸드산업 육성 및 일자리 플랫폼 구축을 위해 실시설계를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32쪽, 진안고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입니다. 홍삼한우와 흑돼지 출하 두수 확대를 위해 5개 사업에 3억 5천 9백만원을 지원하여 진안군 축산물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33쪽, 고부가가치 미래축산 육성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한 고부가가치 소득 창출을 위해 34개 사업, 28억 3천 3백만원을 지원하여 꿀벌, 흑염소 등 미래 고부가가치 축산 육성으로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한 선도 농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4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 8개 사업에 7억 2천 7백만원을 지원하여 용담호 및 관내 하천에 지속 가능한 내수면 어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업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5쪽,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축분뇨 퇴비화 및 축산악취저감 사업 등 9개 사업에 19억 6천 6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퇴액비 처리시설 확대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축산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6쪽,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하여 가축 방역 지원 등 31개 사업에 26억 7천 3백만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7쪽, 동물 보호 복지 확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및 급식소 등 6개 사업에 3억 2천 8백만원을 지원하여 반려동물 문화에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38쪽, 진안 농특산물 명품화 추진입니다. 진안고원 통합브랜드 사용과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특산물 포장재, 가공 및 6차산업 등 30억 1천 3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진안고원 브랜드를 모든 농축임산물로 확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쪽, 농산물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 활성화 및 혁신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조직화 통합마케팅에 20억 5천 3백만원을 지원하여 산지유통센터 혁신 운영체제를 도입하고 농산물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0쪽,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에 선정되어 국비 5천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내실 있는 진안형 푸드플랜 실행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컬푸드 품목 다양화와 농가 참여 확대 및 진안읍 소재지 로컬푸드 상설 직매장을 조성해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1쪽, 학교급식 공공성 확대 및 공공급식 기반 마련입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 및 관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경비 등에 11억 1천 3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이용을 확대하고 공공급식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공감확산 공청회, 거버넌스 구축, 조례 제정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2쪽, 진안고원 농특산물 비대면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연동 독립형 자사몰을 구축하는 한편 카카오,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신유통채널을 개설해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명절맞이 특별할인 행사와 정기적인 라이브커머스, 계절상품 판매 이벤트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 농식품의 온라인 유통 판매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공산품, 공예품, 여행상품 등까지 입점 대상을 확대해 종합쇼핑몰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민원봉사과에서 곤충 산업 거점단지 공모사업 응모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쪽에서 하는 게 맞는가요?

민원봉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기획실에 기획 TF팀이 있어가지고 민원봉사과장님이 단장님이거든요. TF팀. 공모까지는 그쪽에서 하고, 사업 추진은 저희 유통과.

공모가 선정이 되면요?

예예.

길고양이 한번 물어볼게요.

예.

제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물어보는데요.

예.

길고양이가 유기동물인가요?

유기동물은 아니고요, 그냥 길고양이입니다. 길고양이.

자료에 보면 작년에 중성화 수술 221건, 21년도에 423건,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예상은 얼마 정도 몇 마리 정도 예상하신가요?

올해는 지금 400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놨거든요.

물론 길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고양이들, 솔직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예산을 들여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또 급식소를 더 확대를 시키고 오히려 다 좋은 사유는 개체 수를 좀 줄이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체 수 줄이는 법들은 중성화 수술뿐이 없다고 보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길가에 있는 길고양이들이 어떤 개체수를 줄이는 것은 중성화 수술뿐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중성화 수술하고 다시 또 풀어주죠? 가져와서 데려와서 다시 풀어주죠?

네.

그럼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개체수가.

아니, 중성화 수술을 하면은 분만이나 이런 것이 새끼 생산이 안된니까.

아니 그니깐요. 중성화 수술 하면 다음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해마다 늘어나잖아요. 중성화 수술하는게 올해가 아까 4백 몇 두, 4백마리 정도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진짜 생각을 한번 잘 해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 중성화 시키고, 먹이를 주고. 개체 수를 좀 줄였음 좋겠다. 저는 항상 그걸 말씀드리거든요.

개체 수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저희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건설과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시는가?

예,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행정절차가 부지가 3건이 안 와가지고 수용절차 지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 용지변경만 된 걸로 아는데 그 이후에 절차가 3가지인가 더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건설과에서 진행이 끝나야 지금 여기 유통과에서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사업을?

예예.

근데 그 부분이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싶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수용 들어가 가지고 착공이 올해 안으로 지금.

그럼 보상이랑 다 끝났어요?

예.

그러면 인제 언제부터 유통과에서는.

지금 3월, 저희는 기반조성이 완전히 끝나면 저희가 올해 내년까지 끝날 걸로 보고.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반조성이 끝나면 들어간다고 건설과 핑계만 대지 말고.

예예.

건설과에서 그 행정절차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건설과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확하니 업무 협의는 되는데 내용을 정확히 알기는 아까 말씀대로 토지 수용 끝나가지고 바로 착공 들어가면 기반조성이 완료될 거라고 보고 완료되면 저희가 용역 중에 집적화단지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맞춰가지고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두 과가 상의 같은 것은 안 하시나요?

업무 협의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아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우규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예예.

지금 우리 그 한우나 축산에서 우량우.

예.

우량종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요?

저희가 축협에서 관리하고있는 부분이고요. 우량 정액관계는 저쪽 종축, 전라북도 종축 시험장에서 공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한우나 우리 성수에 있는 전라북도 축산 위생사업소?

축산시험장.

축산시험장은 어떤 어떤 축종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한우하고요, 염소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에서는 종축 능력 개량하고 정액 생산하고 기술교육 같은 것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그 성수에 축산시험장이 있으면서 진안의 축산에 어떤 효과가 있어요?

지금 종축 우수 정액을 저희가 보급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쪽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전라북도.

진안에 좀 많이 배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예.

정확하게 그 축산시험장이 있으니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계속 협의해가지고 우리 한우농가하고 염소농가한테 어떤 이득이 되고 할 사항들을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가 먼저 공급되고 우리 농가들이 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우리 과장님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안 만났죠? 정책적으로 만나지 않았죠?

정책적으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만나가지고 우리 진안에 축종 중에서 한우와 염소는 어떻게 우리가 그 소를 더 좋은 종자로 하고 개량하고 할 것인지 대해서 그 사람들하고 정확히 해가지고 정해서 우리 먼저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 있을 거 없지, 우리 진안에도 다른 시군이나 똑같이 주면 우리 진안에 있을게 없지, 우리 진안에 엄청 냄새만 풍기고 그러는데, 오염만 시키는데,

정책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하시고 정기적으로라도 협의해서 그 사람들하고 우리 이익을 취해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이우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축협에 제가 그때 5분 발언을 했던 건데요. 요새 송아지 출하할 때 그 모근 채취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예예.

그 위험성이 있다고 제가 5분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원래 예산이 서 있는 건데 지금 본인이 하면 5천 원씩인가 농가에 반환을 해 주는 게 그게 있죠?

네.

그때 답변을 듣기를, 필요해서 농가가 원하면 해주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하셨는데.

네.

전혀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축협에서 그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도에서 지침이 완벽하니 축협에서 하라고 이런 지침이 안 바뀌었는데 안 했는데.

그런데 다른 곳은 다 하고 있는데 왜 여기만 안 하고 있는지?

변경이 일부 돼가지고요, 저희가 축협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축협에서 할 수 있도록

거기 지금 농가들이 말이 많아요.

예예.

위험해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다른 데는 다 하는데 무진장축협만 안하는 이유가 뭐냐고.

다른 데는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무진장하고

대부분 다하고 있지.

무진장하고 저쪽 몇군데 해가지고 6군데 정도는 자체적으로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하고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지침이 약간 변경이 되가지고 다시 축협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축협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뭐 노약자나 뭐 일손 없는 사람은 신청하면 해준다고 하고 전혀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우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능력우.

예예.

그거 일 년에 몇 번씩 선발대회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진안군에서는 출품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선발대회는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선발대회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없어졌고, 정액 관리를 통해가지고 고능력우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서면 심사를 통해가지고 등록을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우 수정액을 채취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채취하는가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수정은 저쪽 축산시험장에서 정액을 만들 때.

옛날에는 각 농가마다 우수 한우를 선발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선발된 한우에 한해서 수정액을 채취를 하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진안군에 연구소까지 있으면서도 어떻게 돌아가는 걸 잘 몰라가지고.

지금은 축산시험장에서요, 종모관리를 하고 있어요. 종모에서 빼내는 정액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종모를 축산시험장에서 많은 소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예예.

그 소들을 선발해서 거기에서는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선발대회가 지금은 없다는 얘기죠?

예예.

옛날에는 진안군에서도 몇 두씩 했거든요? 전라북도에서 선발대회를 해가지고 농가들이 출품을 해서 상품도 최고 천만원까지 줘요, 송아지 한 마리에. 그렇게 선발되는 행사도 했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정액을 보면 전라북도 소는 없어요. 정액이. 이것이 로테이션으로 하면 타 시도하고 교류는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전라북도 소는 저 위로 올라간다든가 경상도로 간다든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을 축산 농가를 위해서 좀 한번 검토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고추 포장재 있잖아요, 지금도 생산연도를 씁니까?

다 씁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에 보면 생산연도를 써 있는 포대 때문에 수매 때는 전부 다 안 받더만요, 이걸.

예.

그렇다면 포장재를 아깝게 버려야 되잖아요, 다.

지금 저희가 지도 감독을 막 하는데요. 그전에 안 썼던 부분들이 좀 나오긴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거의 새로 우리가 보급해준 걸로 나오고 하는 입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생산연도를 봉투에다 찍어 놓으니까 지우고 가지고 왔는데도 이것은 받아줄 수 없다. 근데 말하자면 묵은 고추다 이렇게 인정이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이 심각하게 검토해서 그 생산연도를 찍어야될까 아니면 그냥 해주는 것이 나을까 ,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실적이 좋을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수입니다.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농촌활력과를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보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민성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은숙 마을공동체팀장을 대신하여 김경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재열 농촌재생팀장입니다. 끝으로 김은영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책자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일반현황, 246쪽에서 248쪽 주요시설 및 업무 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8쪽,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도시가스 258세대 추가 공급과 총 100억원의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발행 및 진안고원시장 환경개선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소비 진작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진안 청년 SNS를 개설하고, 청년공간을 운영하는 등 관내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부 주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2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농촌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안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비한 청년인구 유입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250쪽에서 252쪽까지 2021년도 주요 수상실적 및 공모사업 선정결과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과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4쪽, 주민 에너지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 첫 번째 도시가스 공급 등 주민 에너지복지 증진입니다. 현재까지 2,151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1,600가구에 대하여 연료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3개 구간, 177세대에 추가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4개의 에너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평등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5쪽,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지원, 이자보전, 영업환경 개선 등을 완료하였고, 지류형 80억원, 카드형 20억원의 행복상품권 발행 및 683개소로 가맹점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복상품권을 확대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진안고원시장 및 청년몰 활성화입니다. 2억 5천 7백만원의 사업비를 통해 진안고원시장 시설물 정비를 실시하고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사업으로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장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특성화시장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마이산 연계 투어 프로그램 개발 추진 등 시장 및 청년몰 활성화에 적극노력하겠습니다. 257쪽,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으로 첫 번째, 청년지원 및 일자리 제공 확대입니다. 청년 및 일자리분야에 총 12억원을 지원하였고 청년공간 마련, 청년정책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청년소통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창업 아카데미, 상담센터 등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58쪽,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구축입니다. 지속적인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6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행정과 기업 및 주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259쪽,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지원으로 성장 동력 강화 추진입니다.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폐수처리비 지원사업 등으로 총 27억원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 신규사업을 추가로 추진하여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마을관광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첫 번째,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추진 지원입니다. 지역단위 관광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위해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과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지구 등을 집중 육성하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마을활동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활성화 추진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의 공동소득 창출을 위해 활발한 마을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코로나19 확산 속에도 2020년 대비 110%가 넘는 매출을 달성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적극적인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2쪽, 농촌의 생활수준 보장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서 첫 번째 농촌 생활서비스 확대를 통한 365생활권 구축입니다. 상반기 중에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정천면과 부귀면의 기초생활 거점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426억원을 투입하여 군민들의 불편 없는 생활서비스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3쪽, 소규모 마을조성 지원으로 귀농귀촌 확대입니다. 귀농귀촌인 및 관내 이주민이 정착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2021년 소규모마을 목표 15세대 대비 16세대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지속적인 소규모마을 조성 지원을 통해 인구유출 방지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4쪽,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지역 활력화 사업으로 첫 번째, 다양한 인구시책 발굴을 통한 인구유입입니다.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4대 분야 인구시책 중점사업을 지정하여 추진하였으며 TF팀을 구성하여 신규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기관 단체에 인구감소 인식 개선을 위한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자체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감소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끝으로 265쪽, 주민과 함께하는 귀농귀촌 활성화 도모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과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등 2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년 인구 유입의 발판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귀농귀촌인 유치와 정착으로 더욱더 활기있는 진안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물어 볼게요. 시장 화장실 몇 개 인가요, 총?

지금 화장실이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층 2개.

1층 광장에 하나 있고요, 2층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서문 쪽에 하나 있고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층 옥상, 화장실 2층 화장실 문 닫아 놨죠?

지금 현재 올해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닫아 놓은 이유가 뭔가요? 리모델링 하려고 닫아 놨어요?

그렇지는 않고… 지금 시설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보수를 제대로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돼서.

지금 닫아 놓은 지가 많이 됐어요. 시장을 이용하는 많은 방문객들이 불편하니까 빨리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계상이 돼있으니까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몇 달 오래되었거든요. 닫아 놓은 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이우규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려요.

예, 고맙습니다.

일이 많은데, 그 부서가 일이 엄청 많거든요?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네.

지금 257쪽에 보면 올해 하겠다고 하는 게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큰 카테고리가.

네.

일자리 지원이 3개 사업에 4억 천만원.

네.

도비가 이게 도 사업이죠? 도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어요? 자체적으로.

현재 자체적으로 일자리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지금 되있습니다.

그래요? 알겠고, 259쪽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지원으로 우리 진안군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겠다고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네.

이 관련된 사항도 우리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있어요?

지금 4개 사업 중에 농공단지 노후 기계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만 군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후 기계장비 4개소?

지금 1억 6천이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보조 4대 6으로 보조 40%, 자부담 60%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굴한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네, 요청이 있어서 그쪽에서 노후 장비에 대한 교체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예산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농촌활력과가 우리 지역을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고 청년 문제를 어떻게 하고 그래서 농공단지를 어떻게 하고 뭐 할 일이 많긴 하지만 두 가지를 보면, 청년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주도해서 우리가 어떻게 청년들을 여기에다 묶어 놓고 우리 지역에서 성장 동력을 삼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지, 단지 도에서 주는 단지 6천만원 주는 사업을 갖다가 그 사업을 병행해서 우리가 돈을 예산을 많이 수립해가지고 거의 90% 들여서 그 사업을 돈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역하고 잘 맞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해야되는 사업이면 도에서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우리가 맞게 우리 지역에 맞는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나 또 취업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노후 교체뿐만 아니고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내야 되는데 단지 그 사람들이나 기계가 노후 됐어요, 기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니네가 자부담 60%내고 우리가 40% 해가지고 지원해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 활성화 시킬 수 있겠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좀 잡아보시고.

네.

농공단지가 활성화돼야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서 거기서 일도 해야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경제가 같이 양반 돼 선순환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도비 오는 거에 항상 매칭을 하고,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고 그 액수를 갖고 사람을 많이 쪼개려고 하지 말고, 일 년에 몇 명을 키우더라도 좀 자리를 확실하게 잡게 좀 통 크게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도시가스 공급현황이.

네.

지금 읍내 쪽은 어느 정도 다 들어갔나요?

도시가스는 현재 진안읍만.

가구 수로 봐가지고는 제가 짐작을.

거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올해.

일반 주택도 거의 다?

큰 관로에 관내에 들어가 있는 약 43% 정도 예상이 5,016세대였거든요, 근데.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는가요? 아니면 신청, 희망하는 집만 들어가는 가요?

전체 지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4년째

예를 들어서 한 지구에 100% 다 들어가는지 아니면 희망하는 농가만.

희망하는 주민이 거기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26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있어서.

그건 동의를 받고 해야 하는 사항이라

그러면 리 단위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가스 경우는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경제성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근데 많이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관을 또 연결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사업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경제성이 없어지게 되면 도시가스, 군산도시가스 측에서도 그런 사업들은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가스라는게 밀집지역에 대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소재지권 내에 있는, 소재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지금 올해 계획되어 있는 곳이 새마을, 원단양, 원반월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더 밖으로 나가기에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연장리 그런 쪽은 아예.

네, 그 부분은 관이 연결이 돼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수준에서 마무리 할 예정이신가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가정으로 들어가는 부분만 받아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읍내권에 설치 안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4년 동안 큰 구역별로, 지구별로는 다 지금 된 겁니다. 올해까지 하면요. 그러면 세부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빠지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지구내에서도.

그러면 도시가스는 혹시 우리 회관에 보면 큰 통 갖다 놓고 쓰죠?

네.

지금 LPG.

그것은 도시가스 아니 LPG가스, 예.

그렇게 더 큰 통으로 해서 마을단위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관로가 꼭 가야 되나요?

저희가 며칠 전에 의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LPG통을 기존 통이 원래 20㎏짜리인데 10배를 키워서 200㎏통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알아봤더니 부여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최초이고. 저희가 사업하는 사업 업주분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안전상에 크게 문제가 없고 그게 경제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에 보급하는 방안도 그분과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괜찮다면 시범사업으로 일정부분 해보고 그리고 내년에는 확대하는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와서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LPG하고 도시가스하고 차이는 가격 차이는?

가격차이가 거의 두 배가 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자체가 거의 워낙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쉬운 말로 다리를 건너간다든지 어떤 지형적 요인으로 해가지고 관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구간 몇 세대를 위해서 많은 돈이 투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 아까 그런 대안으로서 그런 LPG통을 보급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집보다도 종교단체랄지 큰 여럿이 쓰는 시설 그런 쪽에서 또 그런 문의가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그게 된다고 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원래 200㎏가 되면 20㎏는 주방용밖에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근데 200㎏정도 된다면 난방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우리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돼야되는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2021년도에 폐업한 업체가 있어요?

네, 10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그만큼 줄잖아요?

폐업이 아니고 저는 휴업, 휴업상태가 1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좀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잘 검토하셔서 금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용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용주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건호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이세민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성욱 산림소득팀장입니다. 김학수 경관녹지팀장입니다. 안시관 산림치유팀장입니다.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관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산림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도 주요 성과 및 2022년 추진방향, 단위과제 세부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1쪽, 2021년 주요 성과입니다. 사전 대응체계 구축과 철저한 예방으로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산림호우 피해복구 완료는 물론 지속적인 주민 요구 민원도 해결하였습니다. 274쪽, 2022년 추진방향입니다. 산약초타운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토지 이용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죽도 지방정원과 군립 자연휴양림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75쪽, 2022년도 우리과 목표는 군민과 상생하는 임업, 삶의 질을 높이는 산림휴양 치유로 정하고 군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산림행정을 구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과제별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277쪽, 탄소 중립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이 작년보다 206ha가 증가한 388ha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산림의 경제 생태적 기능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278쪽, 유익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도 작년보다 690ha가 증가한 2,050ha입니다. 279쪽, 산불예방입니다. 불법 논밭두렁 소각 단속, 입산 통제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여 근본적으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 진화대 교육, 장비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0쪽,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및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사방댐 19개소, 계류보전 3km, 사방댐 준설 18개소의 사업을 실시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중점 관리로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281쪽, 산림경영기반 확충 및 산림경영 성공모델 개발입니다. 임도 신설, 구조개량, 보수 등을 통하여 산림이 효율적으로 경영될 수 있도록 하고 9년차를 맞은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통해 산림의 선도적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282쪽, 산림소득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에서 임산물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여름 두릅에 대하여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3쪽, 산촌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산촌 생태마을 3개소에 대하여 운영 매니저를 배치하고, 유휴 산림자원 자산화 사업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4쪽,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등산로, 마이산 조망 8거점, 산림욕장을 정비하고, 산약초타운 2년차 토지 매입과 보룡재 생태축 복원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85쪽,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밀착형 숲 확충입니다. 도시숲 1개소, 생활밀착형 숲 1개소, 스마트가든볼 5개소를 조성, 생활환경과 경관녹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86쪽,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경관 관리입니다. 가로수 조성 관리와 꽃묘 식재로 쾌적한 도시 경관을 만들겠습니다. 287쪽, 늘푸른 녹지 관리 및 산림일자리 창출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활용한 숲가꾸기 패트롤팀 운영으로 집주변, 도로변 등 생활권 산림민원을 적극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288쪽, 산림경관 개선 및 산림문화 계승입니다. 전통마을숲 및 보호수, 노거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올해는 점전바위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9쪽, 지방정원 및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작년 기본구상 용역을 마친 지방정원과 군립 자연휴양림의 2023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90쪽, 산림치유원 지방비 분담사업입니다. 산림청 본공사 추진에 맞춰 진입로 확포장, 상하수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산림치유원과 연계한 주민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산림치유원 운영에 대비하여 치유원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었는데, 치유원과 지역상생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예.

주민들을 교육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예.

그러면 치유원은 어떤 노력을 해요? 주민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치유원은 어떤 노력을 하냐고?

치유원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원은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해야 될 자기들이 하고 싶은거 어떤 거냐고 주민을 위해서. 치유원 하시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꾸 니네가 무슨 역량을 강화해서 니네들이 뭘 역량이 강화돼야 도움 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치유원이 스스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고민하라고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한테만 우리 치유원 들어오는데 니네가 뭐 자꾸 역량을 강화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량강화 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치유원이 우리 주민들한테 나는, 우리는 치유원을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런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이런 일을 하고 싶다, 치유원과 우리 주민들하고 상생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주민들한테 역량강화라는 나중에 안주고서 니네가 역량강화 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유원 스스로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 자세나 정책이나 계획을 만들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일반현황을 보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산림소득팀 있죠?

예예.

산림소득팀이 있는데 지금 산림소득팀에 업무를 보면 산촌소득 활성화, 숲길조성관리, 산약초타운 관리, 산림욕장 운영관리, 산촌생태마을 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예.

산림소득, 소득을 얻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체적인 것은 산림으로 인해서 소득을 얻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예.

근데 여기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이익이 되죠? 어떤 소득이 있어요?

산에서 소득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소득을 산림소득사업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어떤 거?

산림작물 생산단지나 임산물 생산기반, 유통기반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만약에 산주들이 하는 것들 중에서 산양삼 재배 같은 것은 산주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약초타운 관리하는 것도 산림소득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은 업무 분장표는요. 과 업무형평성 따져 봐가지고 과 분장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 얘기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산에 벌채하는데 있어서 임목이 몇 년 이상 된 것을 벌채하는가요? 아니면 그런 규정이 있나요?

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몇 년이상, 어떤 나무는 몇 년이상 이렇게 해서 기준에 의해서 벌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준이 없어도 벌채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생육이 불량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역주민들이 왜 어린 나무를 베어내는가 모르겠다, 옛날에 있는 자연 그대로의 숲도 좋은데,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나무 종자 갱신을 하기 위해서도 벌채를 하잖아요?

예예.

그런데 주민들은 벌채 안 해도 될 나무를 왜 이렇게 벌채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크기가 몇 년이상.

나무 크기와는 사실은 상관없고요.

없어요?

예, 수령에 따라서 벌채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산림, 산을 갖고 있는 농가들한테 홍보를 좀 해주셔가지고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벌채를 합니다. 이런 내용도 좀 숙지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왜 이렇게 어린 나무를 벌채 하냐,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하여튼

예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연 참나무 같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우리나라 산림이 마구잡이로 훼손되지 않도록 벌채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홍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식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고경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면서 진안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노금선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김동인 과장입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2021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상기상에 따른 벼, 인삼, 김장배추 등 생산 부진과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이에 따른 경제 위축이 농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등 우리 농업인들에게도 힘든 한해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국 도정시책과 군 역점사업을 적극추진하여 농촌진흥청으로부터 2개 분야에 걸쳐 우수 기관 표창을 수여 받았습니다. 또한, 금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액은 지난해 대비 약 47% 증액되었습니다. 군민과 농업인에게는 맞춤형 소득작목 교육과 농업인이 원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우량종자 공급 확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개발하는 등 농업인들에게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소비패턴 변화에 적극대응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농업 생산성 유지를 위해 농업기술보급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살고 싶은 진안군민이 행복한 진안농업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군민이 공감하고 농업인 행복한 농업기술 서비스 창출과 현장 맞춤형 미래 농업기술 특성화 전략으로 미래 지역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 인재 양성 교육과 고소득 작목에 대한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에 더욱 노력하고 농기계 사업은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농가 편익 향상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농업기술을 우리 농업 현장과 모든 작목에 도입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대응하고 벼, 고추, 시설작목 등 다수 농업인이 힘들어하는 작목에도 생산비 절감사업을 접목하고 전 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시설하우스와 노지작목에도 스마트팜 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신품종 공급과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급증하는 다양한 농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인이 행복한 진안농업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진안군의 농업발전에 주축돌이라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소관 업무에 대한 어떠한 보완을 가지고 계신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기술센터에는 직원이 총 몇 분 계세요?

저희 정원이 34명입니다.

현원은?

현원은 신규 2명 발령받아서 지금 현재 정현원 34명.

34명이에요?

예.

그러면 이 34명 중에서 지도직과 연구직은 몇 분이세요?

34명 중에 저희 지도직이 연구직이 2명, 지도직이 27명해서 29명입니다.

그러면 5명은 어떤 직렬이 와 계셔요?

계약 직렬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력관이 있고 일반 행정직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직은 몇 분이나 와 계세요?

지금 현재 행정직 2분 와 있습니다. 건축직 1명에 일반행정직 1명 이렇게 와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지도직이나 연구직이 잘 수급이 안돼서 그런가요?

건축직 1명은 지금 농촌지원과 농촌경영팀에 주무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가 일반직렬인데 전에 일반 직렬이 3~4명이었다가 정리가 되면서 1명 남았는데 저희가 건축직을 요구를 했습니다. 건물이 좀 크다 보니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건축직이 꼭 필요해서 지금 주무계에 앉혀놨구요, 한 사람은 저희 4월달에 지도직이 한 명이 육아 출산휴가에 들어갔다가 복직이 됩니다. 그래서 결원이 되있는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 기술보급과쪽에 한 명 보충을 해줬습니다.

소장님 우리 진안에 농업 관련돼서 기술보급 같은 것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선진농업 분야에 있어서 다른 시군보다 앞서 나가지 못하잖아요? 앞서 나가는가요?

앞서 나간다고 하는 작목도 있지만은 특별하게 뒤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군민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선진농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설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농민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 우리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농민들하고 괴리가 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사실이 아니면 좋은 일이지만 사실이라고 하면 이런 정책들 정확하게 맥락을 짚어서 향후 방안들을 명확히 잡아야 된다. 매년 되풀이되는 우리 센터에 업무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선진농업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이에요.

예, 무슨 얘기인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기술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분야는 그동안 저희가 주 작목이 인삼하고 홍삼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일반 작목이 돈이 안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눈을 안 돌렸던 부분인 거 뿐이지, 저희 실증사업을 하는 저희 직원들이나 저부터도 결코 타 시군에 비해서 기술이 뒤진다는 생각은 않습니다. 이우규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못한 부분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기술센터가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 진안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농업정책이나 선진농업. 예를 들면 선진농업이라는 것은 돈을 들여서 하는 시설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시군에 앞서가고 있지 못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 얘길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선진하는 농업이 돼야 우리 농민들이 돈 버는 농업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예.

그 얘기 한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삼이 하향 산업 되고 돈이 안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농업 관련 저희 특히 기술보급과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밀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소장님께 바라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고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선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팀 송병선팀장입니다. 농업인육성팀 김현정팀장입니다. 농촌자원팀 구한결팀장입니다. 농기계팀 김광수팀장입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22년 추진방향, 2022년도 단위과제별 계획 순입니다. 479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82쪽, 2021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2년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 첫째, 선도형 농업 개선 모델 구축을 위해서 수준별 프로그램 4개 과정을를 운영하였고, 자율모임체 2개 조직을 육성하였습니다. 둘째,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 및 코로나에 대응한 비대면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미래 농업의 주축이 될 젊은 농업인 40여명을 지원 육성하였습니다. 셋째, 진안고원 산골 음식 상품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식문화 진안고원 식문화 기초조사를 통한 507건의 자료를 발굴 목록화하였고, 산골음식 브랜드 산골애찬을 상표등록 하였으며, 진안고원 스테이라는 음식 관광상품을 메인상품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가공 창업활성화를 위해 기술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시범 사업장 2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고객 중심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사업도 다양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농촌진흥청 주관 평가에서 전국 우수농업기술센터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484쪽, 2022년 추진방향입니다. 농업 여건 다변화에 대응하는 경영개선 실천농가를 육성하겠으며 맞춤형 농업인 전문 교육 강화와 청년 농업인 인재양성에 노력하고 진안고원 산골음식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외소득 창출 지원을 적극지원하겠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농작업 대행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을 달성을 위해서 저희 농촌지원과는 군민이 공감하고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기술서비스 창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4개의 성과 목표와 11개의 단위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위과제별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도록하겠습니다. 487쪽, 중소농 중심 소득안정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농업현장 다변화 대응 농업경영체 육성입니다. 신규 강소농 30여명을 선정하여 역량강화 교육 및 선도 농업 경영체 우수 모델화 사업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농가에 자립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88쪽, 소득조사분석 및 현장지도 강화입니다. 우리군 주요 작물 8작목 27농가의 경영기록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디지털농업의 기반인 작목별 데이터를 구축하고 읍면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새기술의 현지 연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89쪽, 미래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첫째, 맞춤형 소득향상 전문 교육입니다. 영농 기초교육, 전문교육, 신규 농업인 교육 등 7개 과정 1,80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각 품목별 전문 농업인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490쪽, 농업인단체 역량 강화입니다. 24개에 3,088명을 대상으로 단체별 선진농업 현지 연찬 및 역량강화 교육과 도 중앙대회 참가 단체별 한마음 대회를 추진해서 미래 농촌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농업인단체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491쪽, 청년농업인 인재양성입니다. 신규 후계농업 경영인 20명과 청년 농업인 6개소를 선발 지원해서 젊은 농업인들의 농업 생산 기반 조성으로 조기 정착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2쪽, 지역자원 연계 농촌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진안고원 산골음식 가치 확산입니다. 상반기에 학술대회 전시회를 개최해서 진안고원 음식의 브랜드를 선점하고 기존에 개발된 산골애찬 메뉴를 보완하고 남녀노소 누구나에게 호응받는 새로운 메뉴도 개발해서 지역음식에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93쪽,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입니다. 2013년 준공된 가공 센터 노후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고 농식품 가공 식품 표준화 기틀을 마련하는 등 공동가공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농외 소득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94쪽, 지역특화 농산물 가공 소득화입니다. 3개 사업 6개소에 흑삼 등 우리지역 특화작목 상품화를 지원하여 지역 특색 상품에 선도단지를 구축하겠습니다. 495쪽, 농가 편익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 사업입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감소를 위해서 총 94종 740대의 농기계로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부귀면에 임대사업소를 신설하여 서부권 주민들의 임대수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96쪽, 농작업 대행을 통한 농업기계화 실현입니다. 민간 농작업 대행 작업단 2개조를 확대해서 총 6개의 사업단이 농작업 대행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인력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밭작물 기계화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97쪽, 농업기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드론, 소형 건설기계, 농기계 사고알림 IoT 등 전문 교육을 통해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