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인사혁신담당관, 자치분권국 소관 1건의 조례안 심사와 4건의 보고 및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재개발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자로 신규부임한 인재개발원장 문창용입니다. 시민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종원 위원장님 이하 행정자치위원님들과 함께 시정발전을 도모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상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심상간 인사) 김창수 교학과장입니다. (교학과장 김창수 인사) 이어서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 사후관리에 따라 인재개발분야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추진상황 점점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협약은 총 2건으로 자체점검 결과 2건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협약 건별로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2월에 체결한 KT 충남고객본부와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그동안 대전시 인재개발원의 인적자원개발 영역 전반의 진단과 분석, 발전방향 도출을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3대 전략과 9개 추진과제를 발굴하였고 연구결과에 따른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11월에 체결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이 교육연수기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그동안 강사풀을 공유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 협력하고 지식정보자원 활용 등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창용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인재개발원 소관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77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시정발전과 시민 중심의 행정 수행을 위한 창의적인 전문행정인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창용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79쪽, 2021년 주요성과를 보니까 사이버교육을 129개 과정 914회 운영을 하셨네요? 작년 2021년 주요성과를 보니까 사이버교육을 129개 과정 914회를 운영하셨는데, 올해는 사이버교육을 어떤 과정들을 준비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교육과정은 작년에 129개 과정을 했고 전체적으로 5만 5,479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약 3만 6,230명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인원을 초과해서 달성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수월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 과정을 3개 과정을 더 추가해서 132개 과정 4만 2,42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로 사이버과정에 대한 수요는 자격증, 퇴직 이후의 상황에 대한 자격증 교육이라든지 소통, 심리학과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년과 거의 비슷하지만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과정을 신설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내실 있게 교육과정을 운영하셔서 유연한 사고능력과 직무역량을 갖춘 공직자 양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디지털정보화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행정에도 이러한 환경변화를 빠르게 적용하여야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디지털화 대응하기 위한 교육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정보화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 가지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그런 방법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데이터, AI와 관련해서 지역 산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교육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빅데이터 관련된 여러 활동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마찬가지로 기존의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 관련된 직원 역량강화 교육도 같이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변화에 따라서 시의적절한 교육과정을 선제적으로 발굴·운영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감사에 공무원 간부 대상 갑질근절교육 계획 여부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올해 사업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간부공무원들의 갑질 예방이나 MZ세대와의 소통과 관련된 교육 부분을 저희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시 본청 차원에서 조직문화 개선 기획단을 구성해서 용역과 더불어서 시정의 핵심가치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도 제가 그 기획단에 참여를 해서 관련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올해 추가적으로 또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별히 소통형 리더십 역량 강화라든지 MZ세대를 위한 주니어 힐링캠프 같은 내용들을 더 추가해서, 특별히 그런 내용들을 더 추가하면서 관련되는 역량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되, 사실인재개발원은 전체 교육대상이 6급 이하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보통 갑질이라고 하면 조직의 부서장이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조직문화개선 기획단과 더불어서 인재개발원 차원에서 그런 교육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는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유난히 공무원 갑질과 집단괴롭힘, 조직구성원 간의 불통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인재개발원에서는 갑질과 집단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교육 개발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통 공무원의 조직문화는 여러 가지 변수가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형성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시 본청 조직문화부서와 협조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5쪽 보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조직 만들기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하면서 젊은 신규공무원들이 시청에 많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의 세대차이로 갈등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나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MZ세대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공직사회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공직사회가 가져왔던 모습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을 교육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또는 본청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푸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교육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교육과정으로 힐링캠프라든지 새내기 마음나들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해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이것을 다시 본청에 피드백하는 방법으로 과정들을 만들었고요, 추후에 용역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계획들을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도 교육프로그램으로 추가적으로 받아서 시 본청과 같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새내기 공무원의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기성세대들은 어떻게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참고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새내기, 신참 이런 분들은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인재개발원에서도 행복하고 건강한 조직 만들기 이렇게 계획까지 세우셨으니까 그런 새내기, 신참 이런 분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치유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인재개발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장님, 짧게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하시면서 우리 공직자들을 위한 힐링캠프라든가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도리어 그런 프로그램에서 조금의 일탈이라도 생기면 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소방본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그런 집합교육 또는 힐링캠프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육대상자들의 일탈이라든가 이런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사전에 인재개발원에서 미리 그런 것에 대한 지침 또는 방침을 가지고 그것을 지도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방식의 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방식의 교육을 적극 발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으로 조직 내 세대교체가 가속화되고 그에 따른 세대 간 갈등도 확산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해소와 조직 내에서 소통을 강화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더 적극 발굴·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신규공직자의 자살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신규공무원의 공직생활 조기적응을 위한 교육을 한 층 강화하고 갑질근절교육 등도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하여 건강한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회의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대전광역시의회와 체결한 상생발전과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의 중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협약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 조기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양 기관 간 연계·협력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의 일부시험의 통합 운영, 교육훈련·후생복지·복무 등의 통합 운영, 기타 조직·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협력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문주연 인사혁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의회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칩니다.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나.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여건 및 방향 등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며, 위원님의 아낌없는 제안과 자문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공감하고 신뢰받는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주연 인사혁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난 행감 때 신규공무원 적응능력 향상노력과 특히 시·구 인사교류 협의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통해서 협의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올 인사교류에 대해서 시·구와의 교류관계에서 원만하게 인사교류가 있었다고 평가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구와 인사교류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의견개진을 한 상태이고요, 그때 당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됐는데 실질적으로 변화된 것은 아직은 없고요, 금년도 환경이 개선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와의 교류가 단절된 부분도 최근 수년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된 건가요?

자치구 말씀이신 거지요?

예.

예, 그건 다 해결됐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7쪽 MZ세대 공직사회 본격 진입에 따른 소통과 화합의 인사시책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베이비붐세대가 퇴직하고 MZ세대가 많이 입사하면서 공무원 조직문화가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대 간 정서·가치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MZ세대 공무원과 지속적인 상담 또는 공감대 형성 등 소통 활성화를 위한 인사시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MZ세대와의 소통강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고요, 지금 신규직원 워크숍을 지난 12월부터 시행해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고 이후에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성세대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해서 간부공무원 워크숍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12월에 코로나가 강화되면서 아직 못 했는데 2월 중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조직혁신을 강화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보니까 특히 MZ세대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해서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퇴근 후 업무연락, 국·과장 모시는 날, 직책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누구누구 씨 대신 직책을 불러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유연근무나 휴가사용이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 신규공무원의 공직생활 적응을 도와달라는 등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그것은 제도적으로는 사실 다 적용되고 있는 건데, 기성세대 아니면 간부공무원들의 의식개선이 아직 부족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의 의식개선 교육, 저희가 간담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의식개선 교육과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성세대들의 의식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따라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안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MZ세대 공무원들이 빠르게 교체되면서 신규공무원과 선배공무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변화의 주체라는 생각으로 포용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40쪽 보겠습니다. 온라인 전보인사시스템 지속 보완·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희망인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사상담, 전보인사 등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

과거 인사재청제도와 지금 시행하고 있는 희망인사시스템이 어떤 점이 다른 점입니까?

과거 인사재청은 부서에서 인사재청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전보인사를 했고요, 지금은 각 개인이 우선 1차로 희망하는 부서를 신청하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재청을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전보인사를 합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희망인사시스템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직무의 특성 또 업무수행능력,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한 우수인재를 균형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이게 그렇게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우선 개인의 희망사항도 반영하고 부서에서 필요에 의한 인력을 재청한 사항도 반영하고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적당하게 추진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과거에 인사재청했던 시기와 마찬가지로 전보 대상자와 희망부서가 모두 협의를 가진 후에 희망인사시스템에 등록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일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직원 개인이 신청하고 부서는 부서대로 재청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게?

예.

희망인사시스템 구축을 언제 했지요?

2020년도부터……. 201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당초 구축할 때는, 제 기억으로는 1억 원 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운영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담당관께서 생각하시기에 희망인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직원들 사이에서는 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인사시스템 초창기에는 개인이 신청하고 부서도 시스템상 신청하게 되어 있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혼란과 불편이 있었는데 그것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작년부터는 개인이 신청하고 부서는 시스템에서 하지 않고 부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선해서 그전 초창기의 혼선이나 혼란사항은 많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을 개선할 때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직원 의견 대다수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그 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직원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한번 객관적으로 여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부 그렇고 전체적으로 동의한다고 하시면 계속 가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직원들의 의견이 이 희망인사시스템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희망인사시스템에 대해서는 참 많은 얘기들을 행감 때도 하는 것 같아요. 만족도 조사가 해당기관, 그 부서가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본인들의 마음에 대해서 속마음을 제대로 얘기를 안 하는 거니까 실제로 공직자분들의 만족도라든지 의견 조사하는 것은 인사혁신담당관이 주체가 되지 말고 한번 다른 방법에 의해서 직원분들의, 공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은 객관화시켜서 진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행감자료에서도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가 더 많다고 나오는데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처럼 저도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듣는 것은 일반적인 분들이 편안한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속마음이니까 한번 그런 것을 추진하셔서 진짜 희망인사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를, 실질적인 만족도를 조사하셔서 그것을 상임위원님들한테도 자료도 제공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설문조사 주체가 아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설문조사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직원들의 실질적인 의견들이 수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지역의 청년취업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기관·공기업 통합채용을 하잖아요. 우리 지역의 공기업 또는 출연기관 말고도 우승호 위원님이 좋은 얘기했는데 보조금을 받는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또는 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공성을 가진 기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시의 금고로 있는 하나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하물며 제가 그분들과 대화할 때도 본인들도 채용에 대한 것을 넓게,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 내 청년취업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제가 제안드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 말고도 또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인사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자치구 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인사 관련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적정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도 필요하고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또한 최근 MZ세대 공무원으로 빠르게 교체되면서 조직문화도 발맞춰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공직관행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유연하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자치분권국장 지용환입니다. 앞으로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또 조직문화 개선과 세정 및 회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월 1일 자로 새로 발령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태자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민태자 인사) 김미라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김미라 인사) 존경하는 홍종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과 자치분권국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수료 감면대상을 신설하고 관련법령에 맞게 수수료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병 및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수수료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승강기제조업 등 변경등록수수료액을 2만 2,200원에서 2만 원으로 조정하며, 정보공개청구 시 전자파일 복제를 요구하는 경우 복제수수료를 1GB마다 8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국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환 자치분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148호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료징수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 자치분권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자치분권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자치분권국 소관 자치분권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자치분권국은 총 2건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협약을 신규 체결하였으며 2019년에 주식회사 한화 대전사업장 등 10개 기업과 2021년에는 특허정보진흥센터 등 9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 조례에 따른 보고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입니다. 자치분권국은 총 14건의 업무협약을 이행 관리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노블레스 오블리주 협약에 따른 기업과의 연대협력 사업은 총 7건으로 20개 기업이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또 시·구 자치분권 공동협력 업무협약은 이에 따라서 총 12회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협력사업들을 공동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협약에 따라 3,900여건의 국세 및 지방세 상담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치분권국에서는 수시점검을 통해 업무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정발전과 시민생활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이행상황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용환 자치분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53쪽, 지방세입 확충 및 시민친화 세정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지원금 등 지방재정이 대폭 투입되지 않습니까?

예.

올해 대전시 채무액이 한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자주재원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지방세 세입전망과 세외수입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크게 각종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서 좋은 여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규제가 완화가 아니고 지속되는 상황에서요. 그래서 작년과 같이 취득세 수입이나 그런 부분은 담보할 수 없는 여건이지만 일부 저희가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은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이라든지 법인세 등을 통한 지방소득세의 상승분이 기대되고 있어서 저희가 당초 목표한 2조 1,754억 원에 대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최대한 모든 시정력을 동원해서 징수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코로나 정국에 세외수입 등 징수가 저조하다면 지방재정이 더 어려워져서 시정 수행이 부담되지 않습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계형 체납자들도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또 저희 시세 감면 조례 등을 통해서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세정 완화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래서 일단 올해 6월 30일까지 기한이 된 부분들이 있고 한데, 법인들 같은 경우는 우수기업들의 세무조사 완화라든지 착한임대인부터 중과세가 부과되고 있는 고급오락장들까지 현재 감면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들을 코로나상황 여건에 맞춰가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 없이 잘 징수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 지원책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4쪽,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4쪽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 및 계약의 공정성·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업체 수주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건수로는 약 87.6%고요, 금액으로는 81.6%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영세기업, 업체들 또 지역 내 소재한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제한. 100억 이하 종합공사 등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제한입찰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고 또 공사 같은 경우 전국입찰인 경우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최소 49%까지 공동도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입찰인 경우에도 법령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할발주를 통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저희가 계속 유도하고 있고요, 일반용역 같은 경우 적격심사에 있어서 지역가점제도를 또 반영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공공분야 부분이라도 우리 지역 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행 방법들을 더 추진하고요, 또 추가적인 방안들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업체 제한이라든지 아까 하도급 40% 말씀하셨었나요?

지역의무 공동도급 최소 49%.

이런 것들이 자치분권국에서 정하면 공사·공단 이쪽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저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따르고 하고 있고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도…….

공사·공단에서도 어느 정도는 따라 줘야 맞지요.

저희가 같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사항이 하나 작년에도 들어왔고 올해도 들어왔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1년치 쓸 용지를 입찰하는데 그것을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으로 둬버리니까 지역에서는 참여하는 게, 지역은 좀 작을 것 아닙니까? 참여하는 것조차도 어렵고 해봐야 다 중앙, 서울 쪽에 있는 큰 데에서 다 가져가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민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역제한을 걸어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맞지 않나, 그런 요구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번 국장님, 체크해서 웬만하면 지역제한을 걸어서 지역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기준을 저희 내부 공무원 각 부서에 적용하는 것을 일단 저희 회계과가 계약의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공기업 출자·출연 담당하는 기조실과 협업해서 교육…….

업무보고 끝나고 체크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체크하고 또 교육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과 김종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장도 계속 공감하고 있고요,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지역업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서 방법을 찾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주셔야 돼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점에서는, 지금 우리 세정과에 민태자 과장님과 회계과에 김미라 과장님이 신규로 자치분권국으로 오셨어요. 두 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19에 맞춰서. 세정과 같은 경우는 어려운 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이게 일자리경제국과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지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지원도 해주고 금융지원도 해줬잖아요. 지금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금융지원에 대해서 이제 갚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시점에 왔대요. 그런데 그게 지금도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자리경제국이 담당부서라면 거기랑 협업을 해서 이 소상공인들이 금융지원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이제 몰리는 거예요. 돈을 갚을 수가 없대요, 그때 쓰라고 해서 썼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분들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또는 우리가 유예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걸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했던 생계형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해주시고, 회계과는 지금 되게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김종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청만 움직이고 있어요. 공사·공단 공기업들과 출자·출연기관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방침이 어느 정도 섰으면? 그것에 대한 내부방침이든 공문으로 하든 그래서 같이 대전시에 있는 세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공기관이나 출연기관들은 세금에 대한 부분을 기업한테 혜택을 더 올려줄 수 있는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역기업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우리한테 세금내주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회계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물품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 지역제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많이 싸우셔야 돼요. 좀 올려야 돼요. 너무 작아요.

예,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수주율은 높은데 수주금액은 되게 저조해요. 금액이 작다는 거예요, 건수만 많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그 노력을 17개 시·도하고 함께 아니면 우리 대전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건 높여야 된다. 코로나19 때문에 지역기업 다 죽는다. 이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상황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정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우리 지역업체 수주금액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분권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고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는 해로 행정환경과 시정여건의 변화가 큰 시기입니다. 자치분권국에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시민소통과 참여를 확대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직원 상호 간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성희롱 예방교육, 갑질근절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4일 월요일에 시민공동체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 심사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